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안건 심사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4일간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상정 된 조례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제시 및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협치 기본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종한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평택시 협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기본원칙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과 소속 공무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평택시 협치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는 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실행을 총괄 지원하기 위한 평택시 협치추진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치회의에 부칠 안건 을 사전에 검토 조정하기 위한 분과별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는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협치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안 제22조에서는 토론회, 설명회 등 다양한 기회제공을 통해 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사항과 협치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안 제25조까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협치기관 등과의 협치협약 체결, 협치종사자 포상, 협치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 8-149호 유승영 의원님과 이종한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협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민과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각자의 시정에 대한 의견과 시책에 대한 비전 제시 등을 통하여 평택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코자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행정방향이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도 시민의 행정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에서는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을 구성하였으며 제2장은 협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을 제3장에서는 협치회의 역할과 지원 등으로 주문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 규정 중 제9조 4항 2호에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수가 명시되지 않아 추천 인원수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된 사항은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평택시 자치법규 부패역량평가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조례제정 시 권고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3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존 속기 한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존 속기 한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에 기여를 한다는 시행령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 제15조 3항 협치추진단 설치운영 시 협치 총괄지원관은 민간인 전문가로 채용한다는 규정과 관련 채용 시 선발기준, 보수 등과 함께 협치추진단의 실무위원회 구성 시에도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치추진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된 바 안 제16조에서의 실무위원회가 협치추진단 산하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되는지의 여부와 아니면 협치추진단과 실무위원회가 별도의 위원회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본 조례안에서 명시된 제15조 협치추진단 운영과 제16조 실무위원회 구성 등이 각각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별개의 운영협의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실무위원회 구성 등에서 제1항을 살펴보면 협치회의에 부칠 안건 을 미리 검토, 조정하기 위하여 협치회에 분과별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된 바 본 조례안 조문 중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분과위원회의 조문 삭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 제18조 수당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사항에 대하여는 비용추계서 산출내역은 10만 원x15명x6회로 추계되어 연간 900만 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 16조에는 실무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별 15명 내라고 명시되어 실무위원회가 최소 2개 설치될 경우 30명, 3개인 경우 45명, 4개의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실무위원회가 최대 60명까지 구성될 수 있어 이 경우 회의참석수당은 최대 3,600만 원까지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치회의 총 구성 인원은 협치회 25명 내외, 실무위원회별 15명 내외로 규정된 바 협치회 위원 수 적정 여부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는 민과 관이 함께 소통하고 동행하는 동반자적 관계설정을 통하여 시정 정책을 함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안도 7대 민선의 최대 과제인 시민의 시정 참여를 통하여 모든 시정정책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며 소망이기에 이를 소통과 대화, 참여를 통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평택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 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다른 시·군이라든가 서울특별시에서 협치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안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협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다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협치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전에는 관치로 하다가 지금 협치 개념으로 많이 가는데 협치라는 게 서로 어떤 수직적인 그런 개념에서 수평적인 개념으로 가는 게 협치잖아요. 물론 시정에 관한 협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모임에 관련된, 또 회사에 관련돼서 자체에서도 협치가 다 존재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단체로 봤을 때는 회장단의 의견보다는 전체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는 체계로 가는 이게 협치인데 중간에 협치위원회 둬서 운영을 하다보면 조금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게 왠지 모르게 수직적인 개념이 나와요. 직접 서로가 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위원회를 거쳐서 간다는 이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조금 안 가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9조에 보니까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 같은 경우는 실국장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 있으면서 10조 위원의 임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돼 있는데 이 당연직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협치추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협치위원이 25명에다 협치추진단을 구성을 하면 이게 위원회를 몇 개를 둔다는 건지, 그러면 한 실무위원회에 15명을 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의 위원회를 둔다고 그러면 75명이에요. 그러다보면 실무위원회까지 합쳐서 100개가 되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심의위원들한테 일단 주는 수당들이 있죠. 10만 원에서 몇 시간이 추가가 되면 더 올라가는데 1번 회의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나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자주 열면 열수록 예를 들어 6회만 열려도 6,000만 원이라는, 7회를 열면 7,000만 원이 나가고 또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 실국장, 실무위원을 하나두는 것으로 얼핏보니까 돼 있는데 이 분에 대한 월급을 또 줘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지도부에서 검토를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도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2018년도 10월 달, 그러니까 남경필 도지사 전에 이게 만들어져서 또 일부개정 돼서 현재 이재명 도지사로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민관협치에 관한 기본조례는 당을 떠나서 열린 자세를 갖고 있는 도지사 분들은 이것을 했던 거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에 의해서 사실은 대 의제 제도를 통해서 의회가 형성이 된 거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직접민주주의 여러 가지 제도상의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가능한 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고 아마 주민자치의 제도들도 지금보다 더 법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주로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시장님이라든가 그런 것에 동의 하는 시의회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택시도 이미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라고 해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0명,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문기관으로 해서 기존에 구성돼 있던 것들을 조금 더 민관이 협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발전기획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민관협치를 위한 조례를 하는 거고요.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드리는 게 분과별 실무위원회는 협치회의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제외하고 다 실무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이게 5개가 될지,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칙 을 정하게 돼 있고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감안을 해서 너무 과하게 인원이 편성되지 않고 현재 우리 발전기획위원회가 55명 내외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 안에서 규칙 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조금 더 민의 목소리를 조직적인 구조 틀 속에서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한다면 추진을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한 추진단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선정 이런 게 조금 필요하다. 이런 게 조금 정착된 다음에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에서는 이런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한번 평택시도 선진적으로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부연 질의 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협치가 설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협치보다 더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3페이지에도 보면 ‘설치·운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꼭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계속 단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필요가 없어도 계속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할 수 있다고 설치·운영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이게 과연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나하고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협치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조례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협치라는 건 당사자끼리 직접 대화를 하면서 돼야 하는 부분인데 왠지 느낌이 협치위원회를 거쳐서 가야 하는 그런 개념을 보니까 이게 협치의 관점에서 볼 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 절대로 이 조례 자체가 저는 나쁘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도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따 토의 시간에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설치·운영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상위법에 과연 맞는지, 또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또 이게 앞으로 계속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실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질의 하신 거랑 보태서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협치 관련 돼가지고 개념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세대가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가지고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임기 관계는 명시는 안 됐습니다만 보직 재임기간으로 당연직 재임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 수당관계는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끔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급을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변상조례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들이 대부분 심의할 때 심의를 받는데 그것에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한 것은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강제성을 약간 띠는 것 같아요.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협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실무적인 기구가 존재하기에 앞서서 시하고 단체들하고의 어떤 직접적인 협치가 바로 이루어지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기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한 거고. 혹시 설치·운영한다고 하면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나요?

일단 법적으로 충돌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제성을 넣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이게 경기도에도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협치회의의 성격에 대해 묻고 싶은데 저희가 관계법령에 보면 자문기관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저도 이 협치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관계법령에 나와 있는 이 협치회의가 자문기관이 맞습니까?

네.

실무기관은 아니죠?

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께서 아까 검토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존 속기 간 관계법령을 봤을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3인가 보면 하단부에 존 속기 한에 대해서 5년 이내로 범위를 두게끔 이렇게 돼 있고 타 시·군의 조례도 제가 참고해봤더니 대략 임기가 한 2년 정도니까 이전에 한 차례 정도 연임할 수 있다. 이 정도에 대해서 4년 정도로 존 속기 한을 두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존 속기 한을 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존 속기 한은 저희가 5년 이내로 되도록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할 때 존 속기 간은 넣어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한 데는 존 속기 간을 안 넣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안 넣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시행령하고 따라가서 다른 시·군도 존 속기 한을 두는 곳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시행령에 따라서 존 속기 한을 둘 수 있고 또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 속기 한 조항을 넣어줘도 되고요. 아까 전문위원 님 말씀하셨지만 연임 문제도 저희가 권고될 수 있는 것은 한 차례 연임될 수 있다는 것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 검토한 게 저희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하면 마지막인데 구성입니다. 9조에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협치회가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발전기획위원회 같은 경우 55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25명일 경우에 공 동의 장 2명을 두고, 부의장 1명을 두고, 실·국장이 예를 들어서 한 2분 된다면 이렇게 해서 당연직이 5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인데 각 실무위원회 위원들 예를 들어 실무위원회를 최대 5개라고 보면 실무위원장 5명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단체 대표자 밑에 전문성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교수 한 5분 각 위원회 1명씩이라도 들어가고. 그리고 관련된 협치를 위한 단체대표단 한 1명씩 들어가면 한 10명 들어가고요. 협치추진단장 1명 들어가고 협치총괄지원관 1명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하면 19명, 그러면 공개모집시민에 1명밖에 못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은 가상입니다. 이 조례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공개로 해서 시민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됐을 때 공개모집시민이 1명밖에 못들어가는. 그러니까 시의원도 몇 명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시의원까지 하면 총 19명. 그러면 시민 1명 그러면 25명 맥시멈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 구성에 대해서도 약간의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 조례의 핵심적인 부분이 공개적으로 시민을 모집해서 참여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큰 비중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대로라면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야 별로 조례상 25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항목 별로 인원수가 조금 적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조정을 하든지 뭔가가 있어야 조금 더 개방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반드시 해야 될 조례인데 직전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9조에 보면 ‘협치회는 공 동의 장 2명과 부의장 1명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 동의 장이라는 게 시장은 당연직 의장이 되는 걸로 돼 있고, 또 1명의 의장은 시민전문가로 이렇게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14조에 보면 회의 발의를 공 동의 장 2인 중 1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러니까 민간인 의장 1명이 회의소집 요구권이 지금 이 조례로 보면 있죠.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아무리 검증을 해서 의장을 선출하겠지만 민간인 개인에게 이런 중요한 회의의 소집권을 줄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민과 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위원장이 안건 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문항에 있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시장님은 당연히 모든 회의의 소집권이 있죠. 그런데 민간이 개인에게 회의 소집권을 준다. 그것도 협치회의라는 중요한 회의에. 여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한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인 개인이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 동의 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고 했는데 우리 협치위원 분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회의소집을 임의적으로 공 동의 장이 중요한 안건 이 없는데 임의적으로 회의소집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의소집이라는 것은 공 동의 장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회의 소집에 대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시·군들도 아마 그렇게 돼서 조례안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 동의 장이지만 민간인 의장님이 회의를 소집한다고 해도 그 안건 이 충분히 될 만한 회의소집이지, 그냥 인위적인 회의소집은 상당한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모든 회의는 물론 그렇죠. 위원장이 단독적으로 소집하는 회의는 없죠. 다 의논해서 소집을 하는데 이게 물론 운영을 잘하면 괜찮은데, 의장이 소집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반대할 의원들이 있겠어요? 그것은 의장 의도대로 거의가 가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검증된 의원들도 조그마한 소위원회 소집권 없어요. 위원장에게만 주어지지. 그런데 이러한 중대사안을. 사실 우리 의원이나 시장님은 그래도 시민의 대표 아니에요. 검증이 돼가지고 선출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도 소집권이 없어요. 여기 그러한 부분을 이것도 한번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협치회의는 반드시 해야 되는 회의예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

아까 대표발의하신 유승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치위원회가 명칭은 협치가 됐지만 저희가 1999년도부터 평택시발전위원회가 있었고 그 사항들에 저희가 지자체장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변하면서 발전기획위를 변형해서 협치위원회으로 가서 민관이 같이 상의하게 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이런 것들이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까 공 동의 장이 정하셨다고 해도 저희가 보면 이 민관이 민에서 일방적인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협치위원을 둬서 관에서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토론해보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아마 발의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공 동의 장이라고 해서 임의적인 회의가 막 소집되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죠. 위원장이 아무리 작은 소위원회 라도 위원장 독단으로 회의 소집을 하겠습니까? 다 상의를 해서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법제화한다는 게 문제죠. 그냥 뭐 하면 어떱니까? 그런데 이렇게 법제화시켜 놓으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협치.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이것은 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돼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제 그동안 관에서만 해결했는데 앞으로 시민과 참여해서 이런 일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비용추계 면에서 볼 때 인원이 위원회가 많이 과다하게 조직이 될 때는 그 비용추계도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되고요. 또 16조에 보면 추진단만 두는 게 아니라 추진단에 소속된 실무위원회도 별도 조직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인원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 같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치추진단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가지고 협치업무를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협치추진단이고요.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협치회의에 산하로 해가지고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에서 주도를 하다 시민참여와 함께 이루어진 일인데 어떻게 보면 시민참여의 기회가 굉장히 크게 되다보면 목소리도 우려가 굉장히 되거든요. 이게 관에 처리돼야 하는 목적보다도 시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럴 때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심의도 우리가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기 이전에 준비단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문이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모든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결 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자문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그런 의결 이 올라와서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되는 거고, 여기는 자문을 받는 건데.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일반적으로 정책을 그냥 시에서 추진해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협치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맞춤형이 되느냐. 이런 자문을 받기 위한 구성이기 때문에 큰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구속력이 상당히 강한 것은 아닙니다. 자문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잘 정리를 해서 이 좋은 조례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 말씀하셨는데 제8조 기능에 보면 약간의 우려와 이런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심의 조정하게 돼 있고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인데 1호에 보면 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여하게 돼 있고. 4호에 보면 자치법규의 정비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규칙 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자 그대로 해석되는 그 이상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는 규칙 을 못 봤지 않습니까? 이 규칙 에 그런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규칙 제정도 굉장히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제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도 알겠고. 우리가 자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었죠. 국정자문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시에도 있고 이 자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민관협치라고 하는 부분을 자문의 문구로 할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조금 더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기존의 자문 정도로 하는 것에 제한을 둔다면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취지에서 충분히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하게 민관협치 모든 영역을 다 다룬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도 무리가 있는 거고요. 민관협치에 관한 부분을 확장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조정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거나, 예산을 결산하고 검사할 수 있거나, 감사를 할 수 있거나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거고 그러나 민간 영역들을 조금 더 확대해주는 기본적 방향으로 가자. 이런 취지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처음에 김영주 위원님 말씀 우려하신 것처럼 혹시 일부의 분들이 이런 위원이 됐다고 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이런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저도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처음에 시행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조절해나가고 저는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협치회의하고도 정기적인 간담회도 해서 민의 소리를 담아내는데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해서 우리 시의회도 조금 더 호흡을 일반시민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잘 감안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함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협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수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과장 박천수 과장입니다. (인사) 관광과장 김강일 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8-126호 평택시 경영수익사업 투자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의 운영을 시작하였지만 2007년 적립액 전액을 일반회계 로 전출한 후, 현재 경영수익사업별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27호 평택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조례 제정 당시에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해당 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적용대상 사업과 기준이 해당 법으로 규정되어 별도 조례로 사업 기준을 규정함이 불필요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28호 평택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4년 경기도 종무과에서 경기도 소재 향교·서원 조례 제정 및 운영방안 연구 결과 표준안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제정·요청함에 따라 평택시 소재 향교와 진위향교 2개소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으로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평택시 소재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평택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향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평택시에 소재를 둔 향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사업비 지원 사항으로 향교에서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사업비 지원 신청에 대하여, 제6조에서는 사업비 지원 결정 사항으로 해당사업의 적정성 여부,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지원 출처별 경비 사용의 투명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의 기한, 제8조에서는 사업수행 장소, 제9조에서는 준용되는 법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120호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의 주차장 이용료의 징수유예 기간이 2018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평택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료의 징수유예 기간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주차요금에 따른 주차장 이용료의 징수유예 기간을 2018년 6월 30일에서 2021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경영수익사업 투자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지난 1990년도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통한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조례 제정 이후 사업발굴의 한계와 시 자체적인 경영사업의 한계가 있어 사실상 운영의 실효성이 없고 폐지에 따른 법률적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평택시에서 운영 중인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실익이 없는 투자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에서 시행중인 「평택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적용대상 사업 중 조례로 정한 사업에 대하여 2015년 1월 28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조례가 불필요하게 됨으로써, 이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 상위법을 적용하여 업무를 추진하여도 무관하다는 취지이므로 평택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에 위치한 평택향교 및 진위향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향교가 평택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가 깃든 문화도시로서의 기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상정 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의 사업비 지원 항목에서 기존에 지원 대상사업인 전통문화 시연비, 충·효·예·도 선양사업, 석전대제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범위를 전통문화예술 교육사업, 전통문화 행사사업, 전통의례사업, 인력양성사업, 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잊혀지기 쉬운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과 교육을 통하여 계승·발전시키고 자리매김하는 사업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실속과 내실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지난 2004년 7월 7일부터 평택호관광단지 활성화 일환으로 평택호를 방문하는 차량에 대하여 단지 내 주차장 이용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3년 주기로 이용료 징수유예 기간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징수유예 기한이 2018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써, 이는 평택호관광단지 이용의 활성화와 지역 상권보호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경영수익사업 투자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이거, 수익사업을 한 적이 있긴 있나요? 처음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 아니에요?

별도로 수익사업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개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경영수익사업 투자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페이지에 “참고자료(문화재 지정 현황)”을 보면, 중요무형문화재가 뭡니까? 석전대제를 말하는 건가요?

무형문화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석전대제는 향교에서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 일환입니다.

석전대제도 무형문화재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향교에서 추진하는... 쉽게 얘기해서 제...

그건 아는데, 중요무형문화재에 1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것은 우리 평택시 전체에 있는 통계자료를 올려놓은 겁니다, 향교 게 아니라.

그러게,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이게 사람인가요?

국가지정무형문화재는 평택농악을 말하는 겁니다.

무형문화재가 5개로 되어 있는데.

도지정 무형문화재 5개 되어 있는 것은 평택민요가 있고요. 민요가 3개 종류가 있습니다. 자수장, 양태장, 지화장, 서각장 해서 5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민요부분이네요. 국가지정문화재는 농악이고요?

예.

웃다리농악인가요? 평택농악인가요?

평택농악입니다.

보물 3개는 뭔가요?

보물은 3개 있는데요. 심복사에 있는 ‘나불좌상’하고 만기사에 있는 ‘여래좌상’, ‘원릉군 원균 선무공신 교서’ 라고 3개 있습니다.

이게 언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나요? 만기사 것은...

1972년도에 만기사하고 심복사가 지정됐고요. 원균릉과 관련된 것은 1992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신라시대 때 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전통문화 시연 및 충·효·예·도의 선양사업비, 석전대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죠? 지원을 넘어서 추가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거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법」이라든가 「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향교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향교 지원에 대한 것만 개별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7쪽에 비용 발생요인을 보니까, 상근직원 인건비 보조가 나와 있고 행사 지원, 북한이탈주민 한마당 축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단체장 출신이라... 혹시 국가에서 보조가 나오는 게 없습니까?

그렇게 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단체에 상근직원들을 주다 보면, 새마을회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직원이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직원이 있는데, 협의회에서 지원하다 보면 시에서는 또 지원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지원해서 합쳐서 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규정이나 어디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나요?

그 부분에서 특별히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단체도 협의회에서 받는 급여에 여기에서 받는 급여를 같이 합쳐서 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저희는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하고요. 그것은 자체 내에서...

제 말은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보조금으로 상근직원에 대해서 월 얼마씩 월급으로 지급해요. 그러면 협의회나 다른 쪽에서 협의를 받아서 더 줘도 여기에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깎는다든가 불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 상태로 계속 지급하고 다른 데에서 받아서 더 줘도 상관없다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할 때 기준이, 실제로 본인에게 가는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가를 미리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5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중앙에서 상근직원들 월급이 많이 안 내려오나요?

그 정도 밖에 안 내려오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국가 헌법이관이고 대통령 직 속기 관인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저도 자문위원회를 몇 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 전에도 보면. 이게 보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상근직 직원 인건비가 95만 원이면... 그래도 이게 많이 올랐네요? 그 전에는 50만 원, 60만 원 이 정도였는데, 최저 생계비도 안 되더라고요. 평화모드로 가고 한반도 프로세스 통일 비핵화로 가고 있잖아요. 이 조례 지원법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통령 직 속기 관이고 헌법기관인데 이게 그냥 보조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의견은 조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의견을 드려봅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하는 국민들이 별로 안 계시죠. 그런데 재외동포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평통자문위원회에 가입하려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재외교표들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되나요? 평통이 있는 국가가?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아서 정확한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재외교포들은 평통자문위원회 위원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께서 의원 발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관계로 부위원장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시민들이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명칭을 일반 단체인 “평택 애향회” 등의 명칭과 유사하여 혼동할 수 있어 재단 이사회에서 명칭을 “평택시 장학재단”으로 변경하기로 의결 하여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제1항에서는 각각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을 “평택시 장학재단”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은 그간 인재육성과 향학열이 높은 학생과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지역 인력개발과 양성에 많은 노력을 해온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의 명칭이 우리시 관내에 위치한 “평택 애향회”와 명칭이 유사하여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에서도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 결정된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 개정안 은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명칭이 일반단체 명칭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일반단체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잘 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어떤 때는 평택시 애향회하고 평택시 애향장학재단하고 혼동될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발의한 것처럼 평택시민들도 이것을 굉장히 혼동하고 있습니다. “평택 장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는 굉장히 찬성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8.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 11.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남성진입니다. (인사) 자치협력과장 이정열 과장입니다.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김영임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과장 박천수 과장입니다. (인사) 도서관장 유현미 관장입니다. (인사) 노인장애인과 강해진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30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상 중복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 개정 등 행정력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인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을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유연한 휴가 사용 및 장기간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공무원증 규칙 」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 」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인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조항인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4항~제6항, 제10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제9항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별로 차등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인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는 사항을 조례 별표6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131호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 훈령 제57호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장기근속·모범공무원 가족에 대한 국내외 산업시찰 경비 지원이 배우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 1인”을 “배우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132호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상정 이유는 2016년 3월 2일 개원 한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자에 대한 위탁 계약만료가 올해 2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의해 2018년 12월 19일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수탁자를 대상으로 재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에 대한 시의회 동의 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부문예회관 부지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2016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로 3년간이고 1회에 한해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따라서 2018년 12월 19일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위탁 심사기준표에 의해 계약연장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는 가결 되어 본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욕구 충족 및 후생복지서비스를 더 상향시키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8-133호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에 따라 주민투표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사항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성별 균형을 유지하여 양성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개최한 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0조 상의 청구인서명부와 주민투표청구서에 기재하는 주민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안 제12조제3항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 성을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성별 균형을 유지하며, 안 제12조제5항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주민투표절차 종료 시 해산함으로써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8-134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먼저 고덕지구의 1단계 준공예정에 따른 면지역 내 행정구역 경계조정이며, 두 번째로 신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서 사업지구의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셋째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조정 용역 결과에 따라 도로, 하천, 생활권역 등을 기준으로 주민 실생활과 일치하는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덕지구 1단계 구역에 편입지역 내에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당현리·궁리·방축리·율포리 일원 2,678필지를 고덕면 여염리로 편입하고, 고덕지구 1단계 구역의 편입외 지역인 고덕면 여염리 130번지 일원 248필지를 고덕면 좌교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택 신촌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칠괴동 9필지 1,242㎡를 칠원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명칭을 칠괴동에서 칠원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포승읍 석정리 237번지 일원을 안중읍 성해리로, 포승읍 신영리 775-3번지 일원을 현덕면 방축리로, 고덕면 동고리 79-35번지 일원을 신대동으로, 칠괴동 395-5번지 일원을 동삭동으로, 합정동 22번지 일원을 소사동으로, 신대동 685-11번지 일원을 고덕면 동고리로, 신대동 6-1번지 일원을 통복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135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및 주변 토지 매입 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및 주변 토지 매입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 비파산 성지는 관방산성으로 2015년 10월 17일 경기도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팽성읍객사는 1989년 6월 1일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토지는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 시 행위제한 등 재산권 행사의 법적 규제를 받고 있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신속한 토지매입과 함께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팽성객사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매년 실시되는 망궐례행사 시 진입로 협소에 따른 주변 혼잡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본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물건지는 비파산 성지 내 안중읍 용성리 산100번지 5,752㎡와 팽성읍객사 팽성읍 객사리 47-11번지 등 3필지 591㎡의 준주거 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총 4필지 6,343㎡에 토지매입비 16억 4,600만 원과 팽성읍객사 진입로 확장에 따른 지장물 보상비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조속히 민원을 해소하고 우리시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로당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증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을 상정 한 이유는 1985년 2월에 건축된 비전경로당은 건물 노후 및 공간 부족으로 어르신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우리시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2017년도에 1,823명, 2018년도에 2,084명, 2019년도에 2,45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경로당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쾌적한 공간 제공과 함께 노인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노인일자리를 창출·제공하기 위해 본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신축계획은 현 비전경로당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3층 연면적 594㎡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여 지상1층에는 경로당 설치, 지상2층에는 시니어클럽, 사무실, 대강당, 지상3층에는 시니어클럽 교육장, 일자리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비전경로당 철거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및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을 상정 한 이유는 우리시는 2035년 계획인구 90만 명을 예상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근간이 되는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제화 광역거점 기능을 수행할 고덕국제화지구의 지식·정보·문화 랜드마크로 부상할 평택시 중앙도서관을 건립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다양한 문화적 소통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자 본 안건 을 상정 하였습니다. 건립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덕지구 중앙공원 내 고덕면 좌교리 263번지 일원에 연면적 1만 5,000㎡ 규모의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신축하여 지하1층에는 보존서고, 기계실, 용역원실. 지상1층에는 어린이자료실(유아자료실). 지상2층에는 제1자료실, 정리실. 지상3층에는 제2자료실, 자원봉사실, 회의실. 지상4층에는 시청각실, 전시실, 북카페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 36억 원과 시비 464억 원을 포함한 총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건물 신축으로 평택시 전 지역에 고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지식정보 및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심사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안건 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별 차등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지난 201회 임시회 시 상정 된 안건 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수정안 을 발의,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지원비를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 1인으로 수정 의결 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정 의결 된 안건 이 행정안전부 훈령 제57호에 의거, 지급기준이 상충되어 예산편성 및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됐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기한이 2019년 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22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주민투표 신청 시 청구서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등재 사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고,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위원의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 성별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조례의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명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평택 고덕지구의 1단계 사업의 준공에 따라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당현리·궁리·방축리·율포리 일원 내에 2,678필지를 고덕면 여염리로 편입하며, 사업구역 편입 외 지역인 고덕면 여염리 일원 248필지를 고덕면 좌교리로 관할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 신촌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칠괴동 일원 9필지를 칠원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명칭을 칠원동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간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하여 포승읍 등 6개 지역에 대하여 생활권역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라 읍·면·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구의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사항과 도로, 하천, 생활권역 등을 중심으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불부합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간의 주민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하여 경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 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서부지역 5개 관방산성은 경기도 지정문화재로서 안중읍 용성리 산100번지 상에 위치하며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5,752㎡이며 취득가액은 5억 4,600만 원이며 취득사유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토지가 위치하고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어 이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사항과 팽성읍 소재 팽성객사리 진입로 확장 정비를 위해 3필지 591㎡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덕면 좌교리 263번지 일원 근린공원 내 연면적 1만 5,00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고덕지구 중앙도서관을 건립하여 평택의 새로운 지식·정보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도서관 건물을 신축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경로당 건물의 증축 및 멸실 사항입니다. 비전경로당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규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재산을 취득 및 처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지 민원 해소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옳은 판단으로써 우리시에 산재되어는 있는 도 문화재뿐 아니라 그 밖의 문화재로 인하여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항에 대하여도 정밀 실태조사를 통하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사유지 보상 우선순위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의 발생 소지가 항상 내포되어 있어 보상순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고덕지구 내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LH와의 협상을 통하여 도서관 건립부지의 조기 이양을 통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은 민원의 해소 및 노후경로당 건립, 팽성객사 진입로 확장공사, 도서관 건립 등 공유재산에 대하여 취득 및 처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취득과 처분의 효율성과 적합성, 필요성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삭제한 것은 왜 삭제한 거죠? 거기 복무규정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조항 삭제’해가지고 14조, 15조, 17조 쭉 삭제했지 않습니까? 왜 삭제한 거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그것은 조례에서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경이 있거나 이래서 삭제한 게 아니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기재한 것과 마찬가지라 삭제하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재직기간은 5일, 10일, 15일해가지고 2회, 3회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1회에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재직기간 휴가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분들은 한번에 열흘을 전체 한꺼번에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렇게 사용을 실제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규정대로 적용을 하고 계신 겁니까?

현재는 저희가 조례에 규정한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분할해서 쓸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는 이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변경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성공무원이든 아니든 남자분이 주로 해당되는 게 남성공무원이잖아요. 배우자라고 하는 게. 그 배우자가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이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 남성분이 휴가를 현재 5일을 받았는데 10일을 받아서 그 배우자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나 이런 것을 하라고 확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수도 확대돼야 하지만 뭐를 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대부분이 그러시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간혹 휴가 늘어났다고 배우자는 일하고 있는데 진짜 휴가인줄 놀러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물론 없겠지만. 휴가일수도 확대해야 되지만 제대로 어떻게 해야 배우자가 만족할 수 있는 출산일 때 뭐를 해줘야 되는지, 빨래부터 항목도 쭉 제시해서 모범적인 공무원, 배우자 평택시가 이런 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약간 옛날 사고를 가진 분들도 혹시 계실까봐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거죠? 이 조례를 폐지시키는 게 규정에 있어서 폐지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 마련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있고요. 그런데 그 중앙에서 정한 규정하고 우리시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맞춰서 우리 조례를 만든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정리할 건가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하거나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방공무원복무 규칙 」이 개정되면 저희도 따라서 또 조례를 계속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법령, 규칙 에서 정한대로 준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복무 규칙 」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규칙 을 2018년도 10월 31일 날 총리령으로 개정을 한 건가요? 그런데 12월 18일 날 복무규정을 또 총리령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다른 점이 뭔가요? 규칙 하고 규정하고.

규칙 과 규정은 크게 차이점은 없고요. 다만 상위 어느 것이 더 위에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건데. 저희 조례 같은 경우는 이게 공무원들 휴가 규정에 대한 그것만 규정돼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증 규칙 」도 따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공무원증 규칙 」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 」을 따르게 돼 있어서 그게...

그러게 규칙 이 먼저 개정이 제정인지 규칙 이 먼저 이루어졌고 다음에 규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규정이 두 가지 아니에요. 이 규정은 정할 정자인가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상위법이에요?

이것은 상위법이라기보다는 공무원증에 관한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 」에서 정한 사항이고 나머지 연가에 관한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증에 대한 규정으로 정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이윤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부부동반하고 본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액들이 나오는데 경기도를 보면 부부동반 등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경기도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도 예를 들어 훈령에 어긋나지 않나요?

어긋납니다.

아니, 근데 거기는 가능하고 여기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납득이 안 가서.

이윤하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1인에서 배우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시 안에서 배우자로 넘어왔는데 지금 시의 입장은 이 훈령 부분에 지금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맞지 않아서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배우자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아까 물어봤지만 경기도나 기타 강남구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가족들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평택시 말이 맞는 건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잘못된 건지, 그것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저희가 이 개정에 대한 이 조례가 위원들이 판단을 하지. 지금 잘못알고서 예를 들어 훈령에 위배가 돼서 예산편성 과정에다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때문에 사실이라면 개정요지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다른 시는 어떻게 된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태까지 타 시·도 일부에서 시작되고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또 평택시에서 왜 이게 훈령에 위배가 됐다고 얘기하는지 반드시 그 부분에 2건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셔야만이 저희들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 후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져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편성 기준에는 안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고민이 작년에 이 규정이 감사원에 지적되기 전에는 부부동반이라든가 가족들을 데리고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 수감을 받는 과정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사실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전까지 진행해오다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이 배우자까지는 확대해서 줄 수 있게끔 열어놨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준비해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부터 준비해서 작년 시의회에 상정 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 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다른 시에서도 평택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지적을 받았다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구나. 해서 저희 것을 보고 개정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저희 취지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를 왜곡되게 만들어서 시에서 주장하는 개정취지대로 맞춰서 이 자료를 왜곡되게 제출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예산편성지침을 개정 건의를 할 겁니다. 사실 이게 맞아야 온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이 예산편성지침을 가져오기에도 개정,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이 어차피 저희 시·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건의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충분하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부분 같은 경우는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의 문제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 같고요. 자료 미제출로 인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면서도 경기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평택은 그 훈령에 맞지 않고 예를 들어 경기도나 강남이나 거기는 훈령에 안 맞아가지고 지금 지적을 받고 안 받고 지금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그 부분은...

훈령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다른 시행하고 그런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것도 뭔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해보고 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 훈령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잘못 판단하고 그냥 내부적으로만 예산편성지침만 놓고 보고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도 이것을 판단을 해서 가든지 하지,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잠깐 휴정을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시간이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평택 공립유치원은 몇 시까지 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보육 시간은 오전7시 30분에 시작해서 저녁7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합니다. 일반 다른 시설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 규정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잖아요. 지방 같은 데에 보면 오후1시까지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은 몇 시에 끝나는지?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제가 해당부서 국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일반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야간반이라든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기타 정확한 규정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국 업무보고 할 때 여쭤보시고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월 7일에 온 자료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책상 위에 있어요. 왜 자료 2개를 준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하나씩 했는데,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 설명 자료는 새로 왔단 말이에요. 다른 건 2월 7일 날 제출한 것밖에 없는데 이것은 추가로 주신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당초에 냈을 때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추가·보완자료로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나눠드린 겁니다.

다른 건 자료들이 충분한가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일부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부의근거에 보면, 평택의 근거에 보면 “시장은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은’이에요, ‘평택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고 시의회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라면, 시의회 동의 를 40일 전까지 얻으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재위탁 만료일이 2월 28일이죠?

예.

오늘이 며칠이죠? 그러면 민간위탁 재위탁이 본회의 에서 동의 를 얻어야 됩니까? 우리 자치위에서 동의 를 얻으면 끝납니까?

본회의 에서 동의 를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회의 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러면 그 일수를 계산하면 40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관리 조례 규정에는 “40일 전까지 위탁사무를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시의회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재연장을 하게 되면 재위탁 할 때 40일 전에 받아야 되는데, 원래 작년 12월 본회의 때 이것을 받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면서 간과했던 부분이 있어서 늦게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례는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규정이 있지만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가능한 지키려 해야 된다는 부분과 함께, 그러면 이것을 설명할 때 ‘이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먼저 이렇게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위원이 먼저 보고 지적하는 것은 앞뒤가 좀 바뀐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위탁운영은 3년으로 하고 1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정됐는데, 그러면 총합해서 6년이잖아요. 이렇게 6년으로 제한한... 내용은 3년을 평가를 했더니 잘 돼서 그 분이 다시 재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분한테 재위탁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잘하고 계신데 이것을 6년으로 제한한, 그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1번만 연임하지 더 시켰다가는 가만 안 놔둔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나름대로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근거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잘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위탁도 안정적으로 돼야 아이들도 안심하고 돌볼 수 있지. 여기에 직원들 8분인가 있잖아요. 29세, 51세, 35세, 26세 이런 분들인데, 그러면 직장에서 길어야 6년 근무하는 게 되는데.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바뀔 경우에 승계가 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바뀌어서 계약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넣어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탁자가 대표자로서 운영하는데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중간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재위탁 규정을 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 조례로 둔 거죠? 상위법에 ‘1차례만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청소 용역업체도 재계약을 할 때는 업체가 바뀌었어도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을 다시 고용시켜서 고용의 안정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 분이 위탁을 받으면서 선정해서 직원들을 채용했을 때와 다시 바뀌어서 그 분이 재고용하는 것은 사실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지금 당장 이거 가지고 여기에서 뭘 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동의 의 건과는 별개로 너무 오래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단점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탁기간에 대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심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했고요. 거기에다 학부모 대표라든가 종사자 대표 이렇게 구성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이게 80점 이상.

예,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에서 조금 전에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이게 시립어린이집하고 같아요? 달라요?

시립어린이집은 저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 보육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괄로 심사합니다.

심사위원 좀 저한테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주시고요.

예.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법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도의적인 상황에서 놓고 보면 부적절한 경우가 분명히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예요, 한 예. 예를 들면, 내가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심의위원에 들어가면 자격은 될 수 있겠지만 남이 볼 때는 좀 그런 게...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는 잘 선정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지금 심사위원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적절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심의하기 전에 시의회 동의 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의회 동의 를 40일 전에.

40일 전이 아니고, 심의해서 업체 연장 했잖아요.

여기에서 동의 가 안 되면...

그러게 동의 를 해주면. 그러니까 순서가 다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공무원 한두 해 하시는 것 아닌데 시의회 심의를 먼저 받고 난 후에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40일 전에. 이게 좀 뒤죽박죽이 됐죠.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 같은 것은 지금 외부 인사들도 다 보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보육 정원에 보면 73명이죠? 보육연령이 1세~6세까지 취학 전 아동들인데요. 여기에 보면 ‘신청자 중 우선순위자 선발’이라고 해서 탈락된 어린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즈음 시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는 하늘에 별 따기예요. 여기는 공무원 가족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자녀를 둔 가정은 누구나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선발 순위에서 탈락된 아이들은 대부분 1년에 몇 명 정도 발생하나요?

몇 명이 지원해서 탈락이 됐다,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공무원 워킹맘들이 안심하고 시청 내에 자기 자녀들을 그곳에 두는 것은 아이들도 안정적이고 시청에 다니는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인 것 같은데, 되도록 탈락자들이 얼마나 될 진 몰라도 공무원 워킹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다 맡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지요?

직장어린이집 담당 부서가 어디죠?

저희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저희가 하죠.

현재 정원이 73명인데 현원이 72명 들어와 있고요. 또 저희가 출장소나 이쪽 부분들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서 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검토해서 더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시청 안에만 있지 안중출장소나 송탄출장소에는 아직... 이제 공무원 증원도 되고 인구도 많아지면 앞으로 각 출장소별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취지는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되는 것을 알겠고요. 당부 드리는 것은, 주민등록번호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총무국에서 우리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이 사안만이 아니라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물론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리 명칭은 전에도 얘기 됐던 부분이 있어서 알고는 있는데, 필요한 거죠. 제가 궁금한 건, 올해는 이것으로 해서 읍·면·동리 명칭이 정리됩니까? 아니면 또 추가로 발생이 예상됩니까?

어차피 저희가 도시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정·변동 가능성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변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자연부락의 경우에도 개발이 되면서 마을 행정구역이 불부합 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게 1년 단위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는 안 할 수 없겠지만. 또 하나는 통복동을 여쭤볼게요. 통복동이 2개지 않습니까? 원평동에 통복동이 있고 통복동에 또 통복동이 있고. 신대동도 마찬가지고요. 원평동 신대동이 있고 통복동 신대동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번지로 잘리는데... 사실 철길을 기준으로 해서 나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구별을 못 해요. 심지어 선거 때 선거구가 다르니까 선관위 직원들에게 여쭤 봐도 그 분들도 혼동이 되고,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도 오래 근무하신 분은 아시는데 오래 근무하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확 바꾸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현명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팽성읍에 신대리야 너무 떨어져 있고 리고 동이고 이래서 구별이 되는데, 통복동하고 원평동은 붙어있기 때문에 신대동 통복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에 관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승영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동의 하고요. 저희 관할 지역에서 지난번에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문제점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원정2리가 갈라지면서 원정2리하고 11리로 나눠지는데 공교롭게도 2리 마을회관이 11리에 가 있어요. 노인회관이 11리로 가 있고. 그런데 또 11리에서는 마을회관을 또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또 재산문제가 파생돼요. 왜냐하면 애초에 모아서 그것을 지었는데 한 리가 둘로 갈라지면서 재산 문제도 파생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나와서 주민 간에 갈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할구역을 우리가 나눌 때는 그런 것까지 다 살펴봐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요. 그렇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 마련해주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당초에 마을회관 이용 문제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예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지형 상 지리적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요. 향후에는 해당 읍·면·동을 의견을 받을 때 반드시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확인 차 말씀드렸는데, 고덕에 보면 고덕신도시 때문에 대부분 여염리로 다 바꾸잖아요. 이것은 고덕동이 신설되면 다시 명칭이 또 바뀌는 거죠?

이것은 다 없어지고 고덕동 하나로..

이것은 현재 입주민들을 위해서 일단 행정구역을 정리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는 도서관 건립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던 거고요. 배다리도서관이 작년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대지가 1만 3,046㎡. 맞죠? 그리고 건물이 4,819㎡. 맞죠? 대지가 1만 3,000㎡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가 근린공원 내에 2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 연면적이 1만 5,000㎡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배다리도서관의 3배 정도의 크기의 도서관인데, 면적은 배도 안 돼요. 2배도 안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배다리도서관에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면적이 배다리도서관보다 3배 이상 넓은데, 현재 부지면적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주차 문제도 그렇고... 또 이게 2023년 준공이고. 2023년도가 되면 4년 후 우리 평택시는 초고령사회로 갈 것 같아요. 요새 70세로 노인연령을 올려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제는 아이들, 어른들뿐 아니라 노인어르신들도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많이 이용할 거고. 그래서 저는 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일정규모 이상의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야외에도 갖추고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러기에는 이 면적은 너무 작다. 이게 LH에게 무상귀속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한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계가 시작되겠지만 모든 계급·계층의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배치. 지금 배다리와는 또 다른 형태로 고려돼야 될 부분도 있고요. 우선 급한 것은 부지 문제이기 때문에 부지를 최소한 3만㎡ 정도 이상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2만㎡를 요청한 것은 중앙관이어서 좀 큰 도서관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으로 그 이전 도시계획에 5,000㎡씩 3개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합치면서 큰 부지를 달라고 요청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2만㎡를 받았고요. 주차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뿐 아니라 예술의 전당, 박물관 여러 시설이 함께 들어가서 시 차원에서도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분한 야외독서공간이라든가 주차장 부분은 건립 시에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평화의 전당 용역보고 때 갔었고 그 중간에 보고할 때도 갔었는데, 거기에서 제일 지적사항 중에 ‘주차장 부지가 너무 적다.’ 그래서 주차장 늘리겠다고 해서 예산 올린 게 반영돼서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서 주차장이 적다고 해서 반영된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동시에 행사가 이루어진다. 거기가 행사가 없을 때는 쓸 수 있겠죠. 그러나 행사가 있으면 더 복잡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 지금 배다리 도서관에 차가 저렇게 꽉 찰 거라고 생각하셨는데도 돈이 없어서 예산 때문에 그렇게 이 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상 외로 주차할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고덕은 2023년 도에 완공돼서 대중교통수단이 충분히 완벽하게 구축되어진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배다리도서관에 가보면 야외에도 주차장 밖에 없잖아요. 물론 흡연실 하나 있고 잔디 이쪽에 있지만, 좀 소규모로 어느 정도 바깥에서 산책도 하면서 사색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배다리저수지가 있고 공원이 있어서 결합되기야 하겠지만 다채로운 공간이 야외에도 있으려면 이 부지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그리고 부지는 확보한 다음에 다시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보할 때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거고. 국장님께서 총대를 메고 크게... 500만평 땅 중에서 도서관 부지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심이 돼야 된다. 사실 평화의 전당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도서관이라고 본단 말이죠. 여기 위원님들도 다 나이 드시면 많이 갈 곳이 중앙도서관일 거예요, 다른 도서관도 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 건너가 지금 평화예술의 전당 부지인가요?

예.

배다리도서관 주차장이 유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너무 많은 관계로 유료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뭐냐면, 사실 도서관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 보러 왔는데 돈 내는 것은 좀 그런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평화예술의 전당은 분명히 유료로 운영될 거라고요. 그러면 공연이 있거나 이럴 때 평상시에 누군가 오케스트라를 연습하러 오거나 할 때 분명히 길 건너에 있는 도서관에 주차를 하겠죠. 그러니까 평화예술의 전당이 주차장을 늘렸지만 유료가 되고 무료가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마도 도서관의 주차장은 항상 부족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가 책 보러 갔는데 주차요금만 몇 천원 내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평화예술의 전당, 도서관, 문화시설 등 연계되는 시설들은 주차에 대한 대책을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동 경로당 시니어클럽 증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이게 있던 건물을 멸실하고 다시 짓는 거죠?

예, 맞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3층에 두겠다. 2층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남부노인복지관 3층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1층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2층이 현재 공실이고 3층이 현재 기독교연합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 1985년도 2월 달에 건축된 경로당이어서 노후되고 공간은 부족해서 애로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층 건물을 철거하고 1층은 경로당을 확장도 하면서 신축할 거고요. 2층, 3층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을 가지고 시니어클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16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시니어클럽이 없다 보니까 복지관 4개소하고 노인회지회 5개소를 통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마침 2층이 비어있고 또한 3층이 기독교연합회에서 무료로 쓰고 있지만...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2층하고 3층의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층은 작업장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시장형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작업장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서는 교육 같은 것을...

노인일자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현재 아직까지 그런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시장형 사업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만 잡아놓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시니어클럽이 어디인지 위치는 알고요. 비전경로당은 비전동 그 주변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건가요?

예. 그 통에 계신 분들.

건물은 평택시 소유고, 비전동 주변 분들이 이용하는...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요. 대략 따져보면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면적이 594㎡를 새로 지으시는 거잖아요.

예.

24억 원이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대략 예상하신 거긴 한데, 필요한 예산이되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경기도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추잖아요.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님도 관심 있고 저도 관심 있는 지역이라, ‘객사’에 가보면 초입이 양쪽 건물에 막혀 있어서 그게 큰 길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객사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이 아니면... 시장님도 매입 필요성을 인식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동의 를 구한 겁니까? 진척사항이 어떻죠?

시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무리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지역은 도비가 30% 지원됩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내시비를 받아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매매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사전 협의해서 매입의사 타진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았을 드립니다.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호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택시를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사항, 안 제23조는 아동권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와 제27조는 아동권리 옹호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 안입니다. 이 동의 안은 우리시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울러서 다른 지자체와 업무 협조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에서 지방정부협의회의 설치·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협의회의 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실무협의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경비 부담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아동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여 권리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변화의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으며 보호받으며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 시 시행, 공공이용시설 설치, 추진위원회 설치, 아동참여위원회 설치·운영, 아동권리 옹호관 제도 운영으로써 이 중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시 참여자의 주가 학생층으로서 안 제25조에 아동참여위원회의 기능이 전문영역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각종 도시개발사업 계획시 아동친화적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의 입안단계부터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각종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동은 미래의 주인으로서 그들이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서 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평택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가입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통해 아동이 화목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가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 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가입 조건, 가입 후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 안을 보면 이게 뒤에 7페이지 보면 구성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택시는 이번에 처음으로 구성에 참여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전체 지역으로 따지면 아주 늦은 것은 아닌데.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과 비교하면 평택시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아니면 원래 추진 자체가 늦게 시작된 부분이 있나요?

이제 보게 되면 아마 서울에 19개 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아주 늦은 것은 아니고 중간 정도 된 거라고 보이고요. 금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의 공약으로 인해서 특히 저희가 추진을 하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골가도 아이를 볼 수 있고 어디나 가보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아주 귀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조건도 사실은 물론 낮은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 아까 제가 읽어봤어요. 아동친화도시야 유니세프 아이를 위한 어린이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니까 ‘공부해라.’ 이것도 아동친화적인 게 아니라고 나온 글도 제가 봤는데. 사실은 마음껏 아이들이 다닐 수 있고, 뛰어놀 수 있고 그 아이 그 시기에 필요한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보장해주는 게 사실 핵심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친화적으로 도시를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거야 저는 잘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나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아동참여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로 해서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16조 2항을 보면 아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들을 조금 봤더니 시흥시 같은 데 보면 이미 임명을 했어요. 위촉장을 줬더라고요. 그게 기사에도 나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51명이에요. 저는 아까 밑에 보면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들을 포함해서 선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대상은 초·중·고생들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하여튼 그랬을 때 저는 인원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 50명 정도로 해서. 아이들이 회의한다는 게 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아동들의 자기 목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해서 생생한 아동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것들을 정례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명수를 가급적 늘려서 해야 되지 않나. 이 아동참여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동위원회를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안이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50명이라든지 늘리는 것도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런 것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비용추계서에 보면 추계결과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비용이 맞지 않는데. 지금 2019년도에 1,100만 원으로 잡아놨잖아요. 그 1,100만 원 갖다 어떻게 운영을 해요?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1,100만 원 기준은 아까 규약에 500만 원 가입비가 있잖아요. 그게 연 500만 원 내는 거고요.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1,1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아동친화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정부협의회 말고.

네. 알고 있습니다. 1,1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500만 원은 가입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600만 원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연 수당이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10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연구용역비는 이미 끝난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2020년도 내년도에 들어갈 거라.

옹호관 활동비는?

옹호관 활동비도 2020년도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2020년도 비용 추계서예요?

연도별로 돼 있습니다.

이게 5년 동안의 비용추계서입니다.

5년 동안 전부 들어가는 비용추계를 해놓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게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안 맞죠.

2019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2020년도에 하면 4,2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를 해놓은 거예요?

그때는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아니, 근데 지금 그 위에 합계가 5,500만 원뿐이 안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해놓은 거냐고요. 그거 합해 봐요. 5,500만 원이지. 그런데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뭘 해놓은 거냐고요. 그러면 그것은 이 도표가 맞는 거죠? 2019년도에 1,100만 원, 2020년도에 4,200만 원. 이게 맞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그러면 위에 것은 뭘 표시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동친화도시 내용이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아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서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게 잘못하면 우리 도시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나 설명해주세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된 인근 시·군의 예라든지 그런 걸 볼 때 도시이미지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동이 살기 좋고 아동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어떤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보다는 혜택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질문 이 아니고요. 건축을 한다거나 그럴 때 아동친화적인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 6조에 보게 되면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때는 그 아래 아 동의 보행편의라든지 아 동의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사항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환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지향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경쟁력을 상당히 또 높여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비용은 더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계단을 현행보다 낮게 해야 된다든가, 아동친화적인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한번 봐보시죠.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인데 당연히 또 이렇게 가야 되고요. 시장님 아까 공약사항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보면 아까 비용추계 나온 게 5년 치라고 그랬죠. 11쪽 중간에 보면 비용추계 전제 나와가지고 추진회 회의참석수당 아동권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는데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졸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몇 백만 원 교육비 500만 원, 홍보비 500만 원 효과가 있으려나요? 이게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실제상 연도별로 보다보면 너무 안 맞는 부분도 많고 액수상 추계로 하다보면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추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점이 가고요. 그 비용추계 전제로 해가지고 나온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너무 보여주기 생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한번 행사비가 800만 원, 교육비 500만 원, 홍보제작비 500만 원 이래가지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일조를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위원님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에 줘서 저희가 전부 결과를 갖다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나머지 부분들.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님들하고 과제도 선별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도 이런 것을 시행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접하고 그리고 예산을 갖다 과하게 책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라는 게 이 자체가 앞으로 벌어질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작성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로 위원들을 구성해서 그 뒤에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비용을 잡는다는 그런 뉘앙스로밖에 안들리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홍보제작비 500만 원, 교육비 500만 원.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추진 위원회잖아요. 우리 평택시에 있는 100여개 되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으로 집행부가 아동친화도시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정도의 자문해주고 하는 위원회인데.

지금 그것만 놓고 보면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밖에는 안보인다. 진짜로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앞으로 또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거고. 세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계획서도 작성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대략 그냥 추정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아까 홍선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등의 설치를 하다보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은 사실 추계를 못 했는데요. 그런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갖다 아동친화도시에 맞게 설정하는데 그런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 만들고 그리고 그런 기준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기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추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보고만 받는 위원회가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해서 그런 것을 갖다 내실 있게 운영해보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여주기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것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비용이 많지 않다보니까 반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사실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것은 전체적인 추세니까 제가 보여주기 식으로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런 감이 드니까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 추진사항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강정구 위원님하고 시간은 같은데 반대로 이 아동친화도시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는데 이것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적비용은 사실 천문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우리 평택시가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안고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여기 담겨있는 추계비용은 적지만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 위원회에서 하는 행위들이 아까 홍선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도로에 가드나 안전시설도 설치하는 이 기준 자체가 아이들에게 맞게 친환경적으로 다 바뀌고 그래야 진짜 아동친화도시니까 그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가야 될 일이고 할 일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강정구 위원님하고 결론은 똑같습니다. 차분하게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궁금한 것 하나가 올해 용역을 안 하고 내년에 발주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순서가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규약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운영하면서 진행을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내년으로 잡혔습니다.

용역비를 내실 있게. 저는 용역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어떨 때 용역보고도 가보면 내실 있게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어디서 그냥 인터넷에 자료 보면 알 수 있는 우리 지역의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맞게 연구용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나온 용역보고서도 제가 봐서 그런 부분이 평택지역에 맞는 당연히 유니세프 규약이나 아동친화도시 그런 일반 전체적인 것에 맞으면서 동시에 또 우리 지역적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그에 적절한 비용을 해서 용역이 추진돼야 한다. 용역이 싸냐, 비싸냐의 문제는 사실 그 내용의 질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지. 이런 부분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육이 연계가 돼야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번에 평생교육 담당하시는 분하고 전화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평생교육이나 자치대학 해서 강사 분들 모시고 오잖아요. 거기 보면 교육에 관계된 분들도 오세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오시고 그분들이 아동,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러시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아 동의 권리나 이런 것들 교육한단 말이죠. 그래서 연관돼서 꼭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만이 아니라 각 평생교육이 됐든 도서관이 됐든 더군다나 도서관은 사회복지국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아동에 대한 관리를 비롯한 제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특별하게 예를 들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필요할 수 있고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유관부서와 최대한 해서 진짜 이게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실 있는 교육이나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용역을 조금 내실 있게 하는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건전하고 행복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친화도시 조성조례안을 만드는 건 대환영합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은 그 회원에서 엄선한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뒤쪽에 보면 5쪽에 보면 아동위원회의 설치가 되는데 아동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18세가 되면 아이들이 아동이 아니니까 해촉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동위원회를 설치할 때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 아동위원회 임기라든가 이런 것을 2년으로 하고 또 아이들을 위원회로 추천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규정 같은 이런 내용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참여하면 저희가 추천을 받든지 할 때 별도로 계획을 세울 텐데요. 각급 학교나 교육청과 협조해서 초·중·고생 중에서 저희가 권역별로 또 성별로, 연령별로 여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장을 선임하고 이래야 되면 대표자를 선임하고 이럴 때 이런 것도 자질 향상이라든가 그 자질을 위해서 추대할 수 있는 아동도 추천받고 이러는 것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고생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이런 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걱정이 없는데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20조에 보게 되면 학부모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아동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또 이것을 아이들한테만 맡기고 이러면 이게 진행과정에서 차질이 생기고 힘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일구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를 하신 관계로 설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무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6.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금연지도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제7조의 제목 '금연지도원의 위촉 등'을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금연지도원의 2년 임기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2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금연지도원의 위촉시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 위촉되어 연속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써 본 조례에 신설되는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정일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규정된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하여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금연지도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처럼 평택보건소에서 2명, 안중에서 1명 이런 분들이 공무직이시잖아요. 왜냐하면 금연지도단속을 하시는 지도원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전업으로 풀타임으로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에서 모든 상황들에 대한 케어를 해주는 그러한 2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페이가 나가지 않습니까? 4만 원 나가고 야간에 1.5배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피시방이나 흡연을 하는 분이 금연지도원 하면 안 되지 않냐는 것은 다른 게 뭐냐면 금연을 하면 안 되는 곳. 버스정류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흡연하면 안 되는 장소, 식당이나 아니면 피시방이나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 안 되는 곳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지도 하러 다니는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 금액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평일 날 왕성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간대에 본인들의 시간을 늘이는데 내가 오늘 A라는 피시방 한 군데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것을 그 단체에서 예를 들면 평택시내 전역에 대한 피시방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혹은 도보로 이동하면서 전체를 다 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무감을 갖지 않으면 자원봉사 정도로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실제로 실적단속이나 이런 게 계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피시방에 고등학생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그 나이 대에는 흡연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 대한 계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시에서 지도하고 계도하는 단속의 목적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건강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정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단체에서 직접해봤기 때문에 이윤하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무직이 보건소마다 2명씩 있어요. 지금은 정식으로 전환이 됐죠.

네.

공무직에 있는 사람은 매일 같이 돌아요. 거의 낮에 돌고 보통 공무원들마냥 출근해가지고 계속 돌고 단체랑은 협약식을 맺어요. 제가 협의회장 했을 때는 읍·면·동별로 5명씩 위촉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중을 나간다. 그러면 그 5명한테 그중에서 2명 정도를 나오라고 해서 그 공무직이랑 같이 들어가요. 공무직은 매일 같이 돌고. 이 금연지도원 위촉된 사람들은 사실 1년으로 치면 며칠 안갑니다. 그래서 아까 300만 원 얼마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게 그것은 아마 공무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체에서 협약식을 맺어서 위촉된 읍·면·동에서 5명씩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아마 개정을 할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체도 계속 예를 들어 한 단체 있으면 그 사람이 1년, 2년 계속 있는 사람 없어요. 2달 다니다 관두고 3달 다니다 직장다녀서 관두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해촉에 대한 규정이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5명을 위촉을 했는데 그중에서 그 단체에 한 3~4달 다니다가 예를 들어 3명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2명이 계속 돌아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 사람들이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다 건의하기를 중간에 위촉시키는 것을 하자. 한번에 2년을 하지 말고. 만약에 3명이 비게 되면 3명을 채우는 식으로 해서 계속 가자. 그래야만이 왜냐하면 그 2명도 가정사정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는데. 돌다보면 그 사람도 못 나오는 경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 같고요. 아까 300만 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수치를 못 봤지만 내가 이름 보면 알겠는데 공무직 같고. 일반인들은 12개월 기준으로 해서 단체에서 나가는 것은 며칠 안됩니다. 하반기, 상반기해서 조금씩 나가는데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까마냥 해촉에 대한 권한이 없고 해촉됐을 때 채워줘야만 5명이 계속 돌아가는데 그 해촉 규정이 없다보니까 나오지는 않는데 실제로 해촉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나머지 사람이 계속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와서 제가 이번에 해촉 규정을 넣고 그 나머지를 그때 채워넣어서 임기를 채워나가는 개정안 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해주셨으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한 게 맞죠?

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흡연예방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서요. 단체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마 금연지도원 위촉도 지금은 위촉기간이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2년이 지나면 자동 해촉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규정으로 넣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단체에 다시 하실 분들 저희가 파악해서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잘 들어서 알겠고요.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이게 지금 바깥은 아니고 안에만 단속하게 돼 있나요?

아닙니다. 밖에도 다...

그런데 AK 가는 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시청 임시 민원실 앞에요. 거기는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너무 담배를 많이 펴서 제가 언제 한번 경찰서에다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셔서 도는데 1번 그냥 와서 순찰은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거짓말 안 보태고 종일서서 펴요. 그러면 지나가려면 코를 막고 가도 숨쉬기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거기도 단속 좀 해주시면 안 될까 부탁드리고 싶어서.

학생들이 등교하기 시작하면 대학생들이 계속 그 앞에서 많이 펴요. 그래서 그때는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금연지도원들을 아침시간에 배치를 해서 1~2분 정도 해서 계속 며칠간을 세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날씨가 추우니까 조금 뜸할 거예요.

그래도 있어요.

저희가 단속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싱가포르처럼 벌금을 100만 원씩 메기기 전에는 계몽사항이라서 참 힘듭니다.

저희 역전 가는데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주민들이 정말로 힘들어하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도요원들에 대한 순회하는 사업일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네. 저희 있습니다.

전에는 보면 환경단체 회원님들이 지도를 나가는데 지금은 환경단체는 빠졌는지요?

현재는 시민경찰연합하고요. 바르게 살기하고는 벌써 바르게 살기는 지도업무 생기기 전부터 그런 업무에 대해서 같이 했었고요. 시민경찰하시고 그다음 송탄 쪽에는 모범운전자 그 쪽에 하셔요. 바르게도 잘하시고 동네에서 활동하는 것은 잘하시고 시민경찰은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시방 이런 데는 저희가 시민경찰을 모시고 가요. 바르게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담배 피는 장소라든가 이런 동네도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삼성전자 출근시간에 제가 지나가다보니까 어디 요원인지는 몰라도 계도를 아침 일찍 나갔더라고요. 건널목 지나가면서 하고 그러는데 거기 단속지도를 하고 있어요.

아마 송탄에서 모범운전자 쪽에서...

아침 일찍 시간인데.

네. 일찍 나갑니다.

그것도 보면 효과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길 건널 때 막 40~50명씩 떼를 지어서 담배 다 물고 가잖아요. 거기 단속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지도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돌지 않고 돈 것 마냥 할 수도 있지만 일지 같은 것을 쓰면 아침 10시에 어디 돌고, 어디 돌고 그런 일지가 확실하게 있으면 지도요원들의 역할도 확실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금연지도 필요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기본적으로 동의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담배는 국가에서 옛날에 전매사업을 하다가 지금 KT&;G에서 하지만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수준은 금연구역을 점점 확대해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보면 간접피해를 없애려면 흡연하시는 구역의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잘 갖춰서 그쪽에서 흡연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 이게 같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상대적으로 잘 돼있는 편인데 평택에는 아직 열악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이게 하나의 방책만 갖고 모든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17. 평택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호 평택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의료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시책 상 필요시 관할구역 안의 의뢰인 등에게 보건의료업무를 촉탁하고 의료촉탁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지급기준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의료법」 62조가 2000년도 1월 10일 삭제됨에 따라서 의료촉탁의 근거가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평택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의료법」 제62조의 의료촉탁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그 기능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따라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협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유승영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협치회의의 존 속기 한은 2023년도 2월 28일로 한다. 제8조 제1항 4호 협치 시정활성화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전체를 삭제한다. 제9조 제1항 중 25명을 30명으로 한다. 제9조 제4항 2호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으로 한다. 제10조 중 위촉직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공 동의 장 2인 중 1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를 ‘공 동의 장 2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분과별 실무위원회’를 ‘4개 이하의 실무위원회’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경영수익사업 투자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윤하 의원 등 5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 등 5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2호 중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 1인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 등 5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월 20일 수요일 제2차 회의는 소통홍보관, 감사관, 안전총괄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