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안건 심사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4일간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상정 된 조례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제시 및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협치 기본조례안

질의 보다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협치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전에는 관치로 하다가 지금 협치 개념으로 많이 가는데 협치라는 게 서로 어떤 수직적인 그런 개념에서 수평적인 개념으로 가는 게 협치잖아요. 물론 시정에 관한 협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모임에 관련된, 또 회사에 관련돼서 자체에서도 협치가 다 존재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단체로 봤을 때는 회장단의 의견보다는 전체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는 체계로 가는 이게 협치인데 중간에 협치위원회 둬서 운영을 하다보면 조금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게 왠지 모르게 수직적인 개념이 나와요. 직접 서로가 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위원회를 거쳐서 간다는 이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조금 안 가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9조에 보니까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 같은 경우는 실국장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 있으면서 10조 위원의 임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돼 있는데 이 당연직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협치추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협치위원이 25명에다 협치추진단을 구성을 하면 이게 위원회를 몇 개를 둔다는 건지, 그러면 한 실무위원회에 15명을 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의 위원회를 둔다고 그러면 75명이에요. 그러다보면 실무위원회까지 합쳐서 100개가 되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심의위원들한테 일단 주는 수당들이 있죠. 10만 원에서 몇 시간이 추가가 되면 더 올라가는데 1번 회의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나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자주 열면 열수록 예를 들어 6회만 열려도 6,000만 원이라는, 7회를 열면 7,000만 원이 나가고 또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 실국장, 실무위원을 하나두는 것으로 얼핏보니까 돼 있는데 이 분에 대한 월급을 또 줘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지도부에서 검토를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부연 질의 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협치가 설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협치보다 더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3페이지에도 보면 ‘설치·운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꼭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계속 단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필요가 없어도 계속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할 수 있다고 설치·운영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이게 과연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나하고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협치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조례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협치라는 건 당사자끼리 직접 대화를 하면서 돼야 하는 부분인데 왠지 느낌이 협치위원회를 거쳐서 가야 하는 그런 개념을 보니까 이게 협치의 관점에서 볼 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 절대로 이 조례 자체가 저는 나쁘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도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따 토의 시간에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설치·운영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상위법에 과연 맞는지, 또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또 이게 앞으로 계속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실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질의 하신 거랑 보태서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협치 관련 돼가지고 개념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세대가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가지고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임기 관계는 명시는 안 됐습니다만 보직 재임기간으로 당연직 재임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 수당관계는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끔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급을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변상조례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들이 대부분 심의할 때 심의를 받는데 그것에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한 것은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강제성을 약간 띠는 것 같아요.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협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실무적인 기구가 존재하기에 앞서서 시하고 단체들하고의 어떤 직접적인 협치가 바로 이루어지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기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한 거고. 혹시 설치·운영한다고 하면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나요?

일단 법적으로 충돌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제성을 넣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협치회의의 성격에 대해 묻고 싶은데 저희가 관계법령에 보면 자문기관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저도 이 협치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관계법령에 나와 있는 이 협치회의가 자문기관이 맞습니까?

네.

실무기관은 아니죠?

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께서 아까 검토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존 속기 간 관계법령을 봤을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3인가 보면 하단부에 존 속기 한에 대해서 5년 이내로 범위를 두게끔 이렇게 돼 있고 타 시·군의 조례도 제가 참고해봤더니 대략 임기가 한 2년 정도니까 이전에 한 차례 정도 연임할 수 있다. 이 정도에 대해서 4년 정도로 존 속기 한을 두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존 속기 한을 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존 속기 한은 저희가 5년 이내로 되도록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할 때 존 속기 간은 넣어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한 데는 존 속기 간을 안 넣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안 넣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시행령하고 따라가서 다른 시·군도 존 속기 한을 두는 곳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시행령에 따라서 존 속기 한을 둘 수 있고 또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 속기 한 조항을 넣어줘도 되고요. 아까 전문위원 님 말씀하셨지만 연임 문제도 저희가 권고될 수 있는 것은 한 차례 연임될 수 있다는 것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 검토한 게 저희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하면 마지막인데 구성입니다. 9조에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협치회가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발전기획위원회 같은 경우 55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25명일 경우에 공 동의 장 2명을 두고, 부의장 1명을 두고, 실·국장이 예를 들어서 한 2분 된다면 이렇게 해서 당연직이 5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인데 각 실무위원회 위원들 예를 들어 실무위원회를 최대 5개라고 보면 실무위원장 5명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단체 대표자 밑에 전문성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교수 한 5분 각 위원회 1명씩이라도 들어가고. 그리고 관련된 협치를 위한 단체대표단 한 1명씩 들어가면 한 10명 들어가고요. 협치추진단장 1명 들어가고 협치총괄지원관 1명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하면 19명, 그러면 공개모집시민에 1명밖에 못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은 가상입니다. 이 조례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공개로 해서 시민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됐을 때 공개모집시민이 1명밖에 못들어가는. 그러니까 시의원도 몇 명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시의원까지 하면 총 19명. 그러면 시민 1명 그러면 25명 맥시멈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 구성에 대해서도 약간의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 조례의 핵심적인 부분이 공개적으로 시민을 모집해서 참여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큰 비중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대로라면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야 별로 조례상 25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항목 별로 인원수가 조금 적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조정을 하든지 뭔가가 있어야 조금 더 개방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반드시 해야 될 조례인데 직전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9조에 보면 ‘협치회는 공 동의 장 2명과 부의장 1명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 동의 장이라는 게 시장은 당연직 의장이 되는 걸로 돼 있고, 또 1명의 의장은 시민전문가로 이렇게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14조에 보면 회의 발의를 공 동의 장 2인 중 1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러니까 민간인 의장 1명이 회의소집 요구권이 지금 이 조례로 보면 있죠.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아무리 검증을 해서 의장을 선출하겠지만 민간인 개인에게 이런 중요한 회의의 소집권을 줄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민과 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위원장이 안건 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문항에 있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시장님은 당연히 모든 회의의 소집권이 있죠. 그런데 민간이 개인에게 회의 소집권을 준다. 그것도 협치회의라는 중요한 회의에. 여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한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인 개인이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 동의 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고 했는데 우리 협치위원 분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회의소집을 임의적으로 공 동의 장이 중요한 안건 이 없는데 임의적으로 회의소집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의소집이라는 것은 공 동의 장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회의 소집에 대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시·군들도 아마 그렇게 돼서 조례안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 동의 장이지만 민간인 의장님이 회의를 소집한다고 해도 그 안건 이 충분히 될 만한 회의소집이지, 그냥 인위적인 회의소집은 상당한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모든 회의는 물론 그렇죠. 위원장이 단독적으로 소집하는 회의는 없죠. 다 의논해서 소집을 하는데 이게 물론 운영을 잘하면 괜찮은데, 의장이 소집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반대할 의원들이 있겠어요? 그것은 의장 의도대로 거의가 가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검증된 의원들도 조그마한 소위원회 소집권 없어요. 위원장에게만 주어지지. 그런데 이러한 중대사안을. 사실 우리 의원이나 시장님은 그래도 시민의 대표 아니에요. 검증이 돼가지고 선출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도 소집권이 없어요. 여기 그러한 부분을 이것도 한번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협치회의는 반드시 해야 되는 회의예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

아까 대표발의하신 유승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치위원회가 명칭은 협치가 됐지만 저희가 1999년도부터 평택시발전위원회가 있었고 그 사항들에 저희가 지자체장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변하면서 발전기획위를 변형해서 협치위원회으로 가서 민관이 같이 상의하게 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이런 것들이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까 공 동의 장이 정하셨다고 해도 저희가 보면 이 민관이 민에서 일방적인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협치위원을 둬서 관에서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토론해보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아마 발의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공 동의 장이라고 해서 임의적인 회의가 막 소집되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죠. 위원장이 아무리 작은 소위원회 라도 위원장 독단으로 회의 소집을 하겠습니까? 다 상의를 해서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법제화한다는 게 문제죠. 그냥 뭐 하면 어떱니까? 그런데 이렇게 법제화시켜 놓으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협치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부칙 4조에 보면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실무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승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바로 폐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번 임시회 때라도 폐지조례안이 올라올 것 같은데. 승계작업을 하지 말고 일단 이 조례안 폐지와 동시에 위촉되신 분들도 위촉된 지 얼마 안됐더라도 일단 해촉을 하고 새롭게 새마음으로 위촉하는 게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야 뭔가 혁신적으로 생동감 있게 이 협치를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승계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조례안 폐지와 동시에 해촉을 시키고 다시 새롭게 협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협치.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이것은 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돼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제 그동안 관에서만 해결했는데 앞으로 시민과 참여해서 이런 일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비용추계 면에서 볼 때 인원이 위원회가 많이 과다하게 조직이 될 때는 그 비용추계도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되고요. 또 16조에 보면 추진단만 두는 게 아니라 추진단에 소속된 실무위원회도 별도 조직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인원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 같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치추진단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가지고 협치업무를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협치추진단이고요.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협치회의에 산하로 해가지고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에서 주도를 하다 시민참여와 함께 이루어진 일인데 어떻게 보면 시민참여의 기회가 굉장히 크게 되다보면 목소리도 우려가 굉장히 되거든요. 이게 관에 처리돼야 하는 목적보다도 시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럴 때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심의도 우리가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기 이전에 준비단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문이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모든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결 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자문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그런 의결 이 올라와서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되는 거고, 여기는 자문을 받는 건데.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일반적으로 정책을 그냥 시에서 추진해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협치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맞춤형이 되느냐. 이런 자문을 받기 위한 구성이기 때문에 큰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구속력이 상당히 강한 것은 아닙니다. 자문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잘 정리를 해서 이 좋은 조례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 말씀하셨는데 제8조 기능에 보면 약간의 우려와 이런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심의 조정하게 돼 있고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인데 1호에 보면 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여하게 돼 있고. 4호에 보면 자치법규의 정비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규칙 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자 그대로 해석되는 그 이상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는 규칙 을 못 봤지 않습니까? 이 규칙 에 그런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규칙 제정도 굉장히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이거, 수익사업을 한 적이 있긴 있나요? 처음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 아니에요?

별도로 수익사업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개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경영수익사업 투자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페이지에 “참고자료(문화재 지정 현황)”을 보면, 중요무형문화재가 뭡니까? 석전대제를 말하는 건가요?

무형문화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석전대제는 향교에서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 일환입니다.

석전대제도 무형문화재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향교에서 추진하는... 쉽게 얘기해서 제...

그건 아는데, 중요무형문화재에 1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것은 우리 평택시 전체에 있는 통계자료를 올려놓은 겁니다, 향교 게 아니라.

그러게,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이게 사람인가요?

국가지정무형문화재는 평택농악을 말하는 겁니다.

무형문화재가 5개로 되어 있는데.

도지정 무형문화재 5개 되어 있는 것은 평택민요가 있고요. 민요가 3개 종류가 있습니다. 자수장, 양태장, 지화장, 서각장 해서 5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민요부분이네요. 국가지정문화재는 농악이고요?

예.

웃다리농악인가요? 평택농악인가요?

평택농악입니다.

보물 3개는 뭔가요?

보물은 3개 있는데요. 심복사에 있는 ‘나불좌상’하고 만기사에 있는 ‘여래좌상’, ‘원릉군 원균 선무공신 교서’ 라고 3개 있습니다.

이게 언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나요? 만기사 것은...

1972년도에 만기사하고 심복사가 지정됐고요. 원균릉과 관련된 것은 1992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신라시대 때 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전통문화 시연 및 충·효·예·도의 선양사업비, 석전대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죠? 지원을 넘어서 추가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거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법」이라든가 「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향교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향교 지원에 대한 것만 개별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에 대한 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한 역량을 활성화하여 통일기반을 조성코자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과 보조금 지원 근거, 지도·감독, 포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남북 간의 화해 무드와 핵 폐기 관련 회담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평화통일에 대한 주민의 통일 의지의 역량결집과 통일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전개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 은 상위법 적용에 저촉되지 않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150호 평택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7쪽에 비용 발생요인을 보니까, 상근직원 인건비 보조가 나와 있고 행사 지원, 북한이탈주민 한마당 축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단체장 출신이라... 혹시 국가에서 보조가 나오는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민주평통중앙사무처에서 일정부분 보조가 있고요. 그리고 평택시 보조금이 월 95만 원씩 나와서, 합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단체에 상근직원들을 주다 보면, 새마을회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직원이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직원이 있는데, 협의회에서 지원하다 보면 시에서는 또 지원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지원해서 합쳐서 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규정이나 어디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나요?

그 부분에서 특별히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단체도 협의회에서 받는 급여에 여기에서 받는 급여를 같이 합쳐서 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저희는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하고요. 그것은 자체 내에서...

제 말은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보조금으로 상근직원에 대해서 월 얼마씩 월급으로 지급해요. 그러면 협의회나 다른 쪽에서 협의를 받아서 더 줘도 여기에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깎는다든가 불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 상태로 계속 지급하고 다른 데에서 받아서 더 줘도 상관없다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할 때 기준이, 실제로 본인에게 가는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가를 미리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5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중앙에서 상근직원들 월급이 많이 안 내려오나요?

최저생계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내려오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국가 헌법이관이고 대통령 직 속기 관인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저도 자문위원회를 몇 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 전에도 보면. 이게 보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상근직 직원 인건비가 95만 원이면... 그래도 이게 많이 올랐네요? 그 전에는 50만 원, 60만 원 이 정도였는데, 최저 생계비도 안 되더라고요. 평화모드로 가고 한반도 프로세스 통일 비핵화로 가고 있잖아요. 이 조례 지원법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통령 직 속기 관이고 헌법기관인데 이게 그냥 보조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의견은 조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의견을 드려봅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하는 국민들이 별로 안 계시죠. 그런데 재외동포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평통자문위원회에 가입하려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재외교표들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되나요? 평통이 있는 국가가?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아서 정확한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재외교포들은 평통자문위원회 위원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시민들이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명칭을 일반 단체인 “평택 애향회” 등의 명칭과 유사하여 혼동할 수 있어 재단 이사회에서 명칭을 “평택시 장학재단”으로 변경하기로 의결 하여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제1항에서는 각각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을 “평택시 장학재단”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은 그간 인재육성과 향학열이 높은 학생과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지역 인력개발과 양성에 많은 노력을 해온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의 명칭이 우리시 관내에 위치한 “평택 애향회”와 명칭이 유사하여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에서도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 결정된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 개정안 은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명칭이 일반단체 명칭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일반단체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잘 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어떤 때는 평택시 애향회하고 평택시 애향장학재단하고 혼동될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발의한 것처럼 평택시민들도 이것을 굉장히 혼동하고 있습니다. “평택 장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는 굉장히 찬성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남성진입니다. (인사) 자치협력과장 이정열 과장입니다.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김영임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과장 박천수 과장입니다. (인사) 도서관장 유현미 관장입니다. (인사) 노인장애인과 강해진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30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상 중복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 개정 등 행정력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인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을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유연한 휴가 사용 및 장기간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공무원증 규칙 」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 」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인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조항인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4항~제6항, 제10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제9항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별로 차등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인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는 사항을 조례 별표6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131호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 훈령 제57호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장기근속·모범공무원 가족에 대한 국내외 산업시찰 경비 지원이 배우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 1인”을 “배우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132호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상정 이유는 2016년 3월 2일 개원 한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자에 대한 위탁 계약만료가 올해 2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의해 2018년 12월 19일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수탁자를 대상으로 재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에 대한 시의회 동의 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부문예회관 부지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2016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로 3년간이고 1회에 한해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따라서 2018년 12월 19일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위탁 심사기준표에 의해 계약연장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는 가결 되어 본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욕구 충족 및 후생복지서비스를 더 상향시키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8-133호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에 따라 주민투표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사항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성별 균형을 유지하여 양성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개최한 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0조 상의 청구인서명부와 주민투표청구서에 기재하는 주민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안 제12조제3항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 성을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성별 균형을 유지하며, 안 제12조제5항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주민투표절차 종료 시 해산함으로써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8-134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먼저 고덕지구의 1단계 준공예정에 따른 면지역 내 행정구역 경계조정이며, 두 번째로 신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서 사업지구의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셋째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조정 용역 결과에 따라 도로, 하천, 생활권역 등을 기준으로 주민 실생활과 일치하는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덕지구 1단계 구역에 편입지역 내에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당현리·궁리·방축리·율포리 일원 2,678필지를 고덕면 여염리로 편입하고, 고덕지구 1단계 구역의 편입외 지역인 고덕면 여염리 130번지 일원 248필지를 고덕면 좌교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택 신촌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칠괴동 9필지 1,242㎡를 칠원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명칭을 칠괴동에서 칠원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포승읍 석정리 237번지 일원을 안중읍 성해리로, 포승읍 신영리 775-3번지 일원을 현덕면 방축리로, 고덕면 동고리 79-35번지 일원을 신대동으로, 칠괴동 395-5번지 일원을 동삭동으로, 합정동 22번지 일원을 소사동으로, 신대동 685-11번지 일원을 고덕면 동고리로, 신대동 6-1번지 일원을 통복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135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및 주변 토지 매입 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및 주변 토지 매입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 비파산 성지는 관방산성으로 2015년 10월 17일 경기도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팽성읍객사는 1989년 6월 1일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토지는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 시 행위제한 등 재산권 행사의 법적 규제를 받고 있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신속한 토지매입과 함께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팽성객사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매년 실시되는 망궐례행사 시 진입로 협소에 따른 주변 혼잡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본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물건지는 비파산 성지 내 안중읍 용성리 산100번지 5,752㎡와 팽성읍객사 팽성읍 객사리 47-11번지 등 3필지 591㎡의 준주거 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총 4필지 6,343㎡에 토지매입비 16억 4,600만 원과 팽성읍객사 진입로 확장에 따른 지장물 보상비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조속히 민원을 해소하고 우리시 역사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로당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증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을 상정 한 이유는 1985년 2월에 건축된 비전경로당은 건물 노후 및 공간 부족으로 어르신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우리시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2017년도에 1,823명, 2018년도에 2,084명, 2019년도에 2,45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경로당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쾌적한 공간 제공과 함께 노인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노인일자리를 창출·제공하기 위해 본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신축계획은 현 비전경로당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3층 연면적 594㎡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여 지상1층에는 경로당 설치, 지상2층에는 시니어클럽, 사무실, 대강당, 지상3층에는 시니어클럽 교육장, 일자리작업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비전경로당 철거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및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을 상정 한 이유는 우리시는 2035년 계획인구 90만 명을 예상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근간이 되는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제화 광역거점 기능을 수행할 고덕국제화지구의 지식·정보·문화 랜드마크로 부상할 평택시 중앙도서관을 건립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다양한 문화적 소통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자 본 안건 을 상정 하였습니다. 건립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덕지구 중앙공원 내 고덕면 좌교리 263번지 일원에 연면적 1만 5,000㎡ 규모의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신축하여 지하1층에는 보존서고, 기계실, 용역원실. 지상1층에는 어린이자료실(유아자료실). 지상2층에는 제1자료실, 정리실. 지상3층에는 제2자료실, 자원봉사실, 회의실. 지상4층에는 시청각실, 전시실, 북카페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 36억 원과 시비 464억 원을 포함한 총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건물 신축으로 평택시 전 지역에 고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지식정보 및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심사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안건 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별 차등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지난 201회 임시회 시 상정 된 안건 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수정안 을 발의,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지원비를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 1인으로 수정 의결 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정 의결 된 안건 이 행정안전부 훈령 제57호에 의거, 지급기준이 상충되어 예산편성 및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됐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기한이 2019년 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22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주민투표 신청 시 청구서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등재 사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고,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위원의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 성별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조례의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명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평택 고덕지구의 1단계 사업의 준공에 따라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당현리·궁리·방축리·율포리 일원 내에 2,678필지를 고덕면 여염리로 편입하며, 사업구역 편입 외 지역인 고덕면 여염리 일원 248필지를 고덕면 좌교리로 관할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 신촌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칠괴동 일원 9필지를 칠원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명칭을 칠원동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간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하여 포승읍 등 6개 지역에 대하여 생활권역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규정에 따라 읍·면·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구의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사항과 도로, 하천, 생활권역 등을 중심으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불부합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간의 주민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하여 경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 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서부지역 5개 관방산성은 경기도 지정문화재로서 안중읍 용성리 산100번지 상에 위치하며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5,752㎡이며 취득가액은 5억 4,600만 원이며 취득사유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토지가 위치하고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어 이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사항과 팽성읍 소재 팽성객사리 진입로 확장 정비를 위해 3필지 591㎡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덕면 좌교리 263번지 일원 근린공원 내 연면적 1만 5,00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고덕지구 중앙도서관을 건립하여 평택의 새로운 지식·정보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도서관 건물을 신축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경로당 건물의 증축 및 멸실 사항입니다. 비전경로당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규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재산을 취득 및 처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지 민원 해소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옳은 판단으로써 우리시에 산재되어는 있는 도 문화재뿐 아니라 그 밖의 문화재로 인하여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항에 대하여도 정밀 실태조사를 통하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사유지 보상 우선순위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의 발생 소지가 항상 내포되어 있어 보상순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고덕지구 내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LH와의 협상을 통하여 도서관 건립부지의 조기 이양을 통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은 민원의 해소 및 노후경로당 건립, 팽성객사 진입로 확장공사, 도서관 건립 등 공유재산에 대하여 취득 및 처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취득과 처분의 효율성과 적합성, 필요성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거죠? 이 조례를 폐지시키는 게 규정에 있어서 폐지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 마련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있고요. 그런데 그 중앙에서 정한 규정하고 우리시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맞춰서 우리 조례를 만든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정리할 건가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하거나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방공무원복무 규칙 」이 개정되면 저희도 따라서 또 조례를 계속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법령, 규칙 에서 정한대로 준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복무 규칙 」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규칙 을 2018년도 10월 31일 날 총리령으로 개정을 한 건가요? 그런데 12월 18일 날 복무규정을 또 총리령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다른 점이 뭔가요? 규칙 하고 규정하고.

규칙 과 규정은 크게 차이점은 없고요. 다만 상위 어느 것이 더 위에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건데. 저희 조례 같은 경우는 이게 공무원들 휴가 규정에 대한 그것만 규정돼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증 규칙 」도 따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공무원증 규칙 」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 」을 따르게 돼 있어서 그게...

그러게 규칙 이 먼저 개정이 제정인지 규칙 이 먼저 이루어졌고 다음에 규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규정이 두 가지 아니에요. 이 규정은 정할 정자인가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상위법이에요?

이것은 상위법이라기보다는 공무원증에 관한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 」에서 정한 사항이고 나머지 연가에 관한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증에 대한 규정으로 정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먼저 정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이해와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인들보다는 평택시 다수의 공직자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번 개정조례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생각하시는 훈령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훈령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훈령으로 정해서 내부규정으로 내려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침이라든가 훈령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것을 저희가 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리저리 백과사전 이런 것을 찾아보더라도 훈령의 정의에서 법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행사를 지시하기 위해서 하는 일반적인 형식의 명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훈령은 행정기관의 내부관계에서 하급관청에 대하여 발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백과사전 정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전적 정의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 1인의 국내외 산업시찰 지원을 배우자로 한정지어 변경하려는 개정 요지는 무엇입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게끔 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하는 걸로 바꾸게 됐습니다.

단순히 훈령 제57호의 위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과다지출을 우려해서 입니까?

예산의 과다지출 우려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이 예산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것에 대해서는 수감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예전의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을 넘어서서 집행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여비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몇 년이 지나서 지적이 되다보니까 그것도 회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해당 직원들이 몰아서 내야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지방재정편성지침이 잘못 집행이 되다보면 재정적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토해내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행정안전부에 2018년도 12월 6일 날 질의 를 하셨습니까? 모범공무원 포상금 적용대상 관련 질의 2018년도 12월 6일 날 행정안전부에 질의 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 요지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질의 를 하셨어요. 기왕이면 이러한 개정조례안이 유효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질의 를 하셨으면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질의 요지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제2호에 수정 의결 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및 또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 1명으로 해당 예산을 편성 집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상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와 상충된 부분이 발생하는 바 우리시, 평택시입니다. 우리시 조례안의 규정을 근거로 예산편성 집행 시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것은 뭐냐면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한 게 아니라 의원들이 이러한 조례안을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을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의 취지로 질의 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분들이 답변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 일숙직비 지급 한도가 「지방재정법」 제38조 2항에 따른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 일숙직비에 지급기준에 따를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 등을 고려할 때 질의 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편성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포상의 조례하고 일숙직비하고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안부에서 질의 해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일숙직비하고 포상금하고 동일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예산편성 지침 자체에 배우자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다시 개정안 을 제출한 거거든요. 그 취지로 본다면 이 전체적인 것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분들이 행안부에서 답변한 자료 일숙직비하고 포상금하고 비교대상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교대상에 대해서 만큼은.

물론 이게 항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세 번째 질문 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해외산업시찰 수혜자가 있을 겁니다. 장기근속자들이요. 동반자 없이 시찰에 참석한 인원이나 인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문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본인만 지원해서.

1년에 몇 명이나 그러니까 배우자 일단 빼고 몇 명이나 1년에 장기근속 해외시찰 대상자가 있습니까?

지금 1년에 나이에 따라서 10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100명이라고 함은 쌍을?

아니요. 본인만 100명 기준으로 해서 부부가 아니고.

그러면 1년에 한 100명 정도가 퇴직을 하십니까?

아니, 그건 퇴직이 아니라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나오니까...

아니, 근데 평균적으로 거의 1년에 1번씩 간다고 한다면 1년에 1번씩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5~60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들 연도별 가는 인원을 보면 2014년도에 86명이 갔습니다.

86명이라고 하면 부부동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105명이 갔고요. 그때도 2016년도까지 부부동반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편성과목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감사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을 반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본인만 69명이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는 52명, 그다음에 2019년도 금년에는 부부동반해서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2018년도 52명은 본인만 여행을 가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금년부터 배우자도 포함해서 금년에 50쌍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붙임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추계결과에서 2019년도부터 4억 원씩 책정을 계속 해놨지 않습니까? 50쌍 100명.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2017년도, 2018년도의 현황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가 더 지출이 될지에 대한 게 필요한 거지. 단순히 50쌍에 100명, 400만 원씩 4억 원.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세 번째 질문 을 드렸고요. 네 번째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57호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지급기준이 상충되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행안부 훈령이 지방자치조례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차피 저희들은 조례 부분하고 예산편성지침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예산이 지급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편성기준을 저희들이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 부분에서 편성지침과 다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조례하고 훈령이 맞지 않으면 그냥 훈령으로 가야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조례하고 훈령하고 비교대상이 아니라 조례는 대상자에 관한 것을 규정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집행을 할 때 어느 것까지 해줘야 되느냐 그것에 관한 것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예산 부분과 실질적으로 보낼 수 있는 대상 부분과 안 맞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로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맞지 않는 상태에서 가게 되다보면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훈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얘기한다면 지방자치조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조례 하나도 필요 없죠. 그냥 행안부 또 대통령령에 의한 어떤 명령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지휘하고 조절한다면 지방자치조례 다 필요 없죠. 저는 그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방자치조례안을 전면적으로 훈령이 다 덮고 있다는 데 강한 불만을 저는 제기하는 겁니다. 그건 국장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연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이윤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부부동반하고 본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액들이 나오는데 경기도를 보면 부부동반 등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경기도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도 예를 들어 훈령에 어긋나지 않나요?

어긋납니다.

아니, 근데 거기는 가능하고 여기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경기도의원님께 경기도의 예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봐달라고 의뢰를 한번 했습니다. 경기도청 총무팀장님의 조례에 관련한 답변이 대통령령이라면 조례를 앞설 수 있다. 하지만 행안부 훈령이 앞선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경기도조례안이 지금 붙임 3에 있는 부부동반 등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가족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경기도조례안은 신설이 됐습니다. 만 5년이 흘렀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1번도 없었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을 전체 80쌍에 이것은 부부동반이나 가족이 포함이 됐겠죠. 80쌍에 400만 원씩 160명분 6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저희들한테 주신 일부개정조례안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욱 주무관님께서는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7쪽에 있습니다. 조례 미지정 시·군 구리시가 있습니다. 실제 구리시가 조례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확인한 상태에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 항목이 있는 게 아니고 「구리시 포상조례안」이 있습니다. 제7조 20년 이상 장기근속상 7조 2의 2항에 보면 장기근속상 포상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20년 이상은 국내연수, 30년 이상은 국외공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본인만 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개정조례안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지만 조례가 미제정 되어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어 있다. 저는 이것을 단순 실수라고 분명히 생각을 일단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께 갖다 드리십시오. 다음 성남시 보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해서 여기 대상자가 본인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국장님 본인이 맞습니까?

저희가 거기에는 실제 내역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지원내역이 변경이 돼서 포상부분에서 부부하고 가족까지 그렇게 한 걸로 돼 있고요.

그런데 왜 여기는 본인만 되어 있죠?

실제 저희 실무선에서 성남시에 대한 실제 예산집행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가족은 안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2018년도까지는 본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2019년도 에 지원내역이 변경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진위 여부는 직접 공직자들한테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국장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가족에 대한 선진지 해외연수 배낭여행 지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가족을 안 보낸다고 해갖고 여기는 본인만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조례안에 대한 현황을 써놓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장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본인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이 포함이 안 됐으니까 제가 굳이 열람은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도 본인만 되어있는데 여기에도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해서 6조 6항에 보면 퇴직예정자 장기재직자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순 실수에 의한 이런 표기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총무과장님께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여드린 것 말고도 18가지의 오류가 여기 자료에 있는데 이게 저는 붙임 3에 있는 타 시·군 현황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이렇게 단순 오기로 기재하였다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실무진에서 만들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집행부의 생각이 이것은 가족 동반된 해외연수시찰을 보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여기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자료기준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하기로 해서 사실 정확하게 문서화 된 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실무진에서 기준을 잘못 잡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열 몇 가지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해 보면 2019년도에 지원내역이 변경된 것 말고는 거의 다가 저희들이 당초 뽑은 대로 2018년도에는 집행이 되었다.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1월 달에 조례 심사도 거치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기간 차이 때문에 착오 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실제 집행에 있어서 이렇게 본인하고 부부에게만 인정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모든 직원들을 한 사람이라도 저희들이 후생복지를 다루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혜택이 돌아가게끔 더 하는 게 맞습니다. 또 많은 시책들을 펴왔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분명히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해주셨을 때 경기도 감사 같은 경우에는 1번도 다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감사원에도 감사원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관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짚는 사람이 있고 짚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지적됐습니다. 타 시·군은 안 보고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부서 시에서 경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좋은 의미로 했지만 나중에 감사관의 입장에 따라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을 따지고 들어설 때는 우리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했던 거고요. 저희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포함 32개 지자체에서 가족들을 안 보내고 있습니까?

일부는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보내고 있으면 보내고 있다고 명기를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명기 돼 있는 게 평택에 가족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경기도는 부부동반 등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을 하셨다는 게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세밀하게 저희들이 제출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시간이 많이 흘러서 대단히 죄송하긴 한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조례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제1항에 따른 1항이 그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생겼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조례안이 공무원 능률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권을 보장한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집행부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행정안전부 훈령」 57호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5조 제38조의 위임사항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이 두 법률이 「지방재정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다 위임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6조의 제정 취지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을 포상하면서 포상의 지원 범위를 배우자까지 확대를 해서 사기 진작과 능률 향상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맞죠?

네.

다만 장기근속자들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 사별 또는 이혼 또는 미혼 등의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의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직계가족 1명을 배우자로서의 예우를 하는 것으로 법률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보편타당함을 부합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비록 「지방재정법」에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상에 이 해당목이 기준내용이 한정되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권을 구속할 법률적 우위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성남시에 청년수당 배당하는 것 알고계시죠?

네.

이 청년수당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어떠한 지정항목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정항목은 없습니다. 행안부 훈령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예산항목에도 지정항목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참조를 하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훈령」 제57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포괄적인 기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의 재량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 조례의 개정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제 결론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대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강남구에도 똑같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시찰이 조례로 제정 되어있습니다. 경상남도에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우리 경기도 32개 포함해서 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53%가 조례에 명시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동반 해외산업시찰을 우리 평택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개정을 시도함으로써 평택시 전체 공직자들의 사기와 능률을 저하시킴은 물론 다른 자료를 지금 붙임3과 같은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말 시민의 대변자들인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을 사실은 기만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명심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마지막 날... 아, 이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붙임3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네.

문제가 있죠. 일단 대상자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본 조례개정 내용에 맞는 자료를 저희가 제시했어야 되는데 현재 작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담다보니까 조금 자료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는 지원한 데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에 조례나...

그런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들만 계신 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회의 마지막날 이 붙임3 현재의 것하고 수정된 붙임하고 그 자료를 첨부해서 책상 위에 수정자료를 올려놔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라도 저희들이 수정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사실과 다른 이러한 자료들은 집행부에 유리한 또, 어떤 특정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이렇게 편향적으로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이러한 그릇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판단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1인에서 배우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시 안에서 배우자로 넘어왔는데 지금 시의 입장은 이 훈령 부분에 지금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맞지 않아서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배우자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아까 물어봤지만 경기도나 기타 강남구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가족들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평택시 말이 맞는 건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잘못된 건지, 그것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저희가 이 개정에 대한 이 조례가 위원들이 판단을 하지. 지금 잘못알고서 예를 들어 훈령에 위배가 돼서 예산편성 과정에다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때문에 사실이라면 개정요지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다른 시는 어떻게 된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태까지 타 시·도 일부에서 시작되고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또 평택시에서 왜 이게 훈령에 위배가 됐다고 얘기하는지 반드시 그 부분에 2건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셔야만이 저희들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 후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져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편성 기준에는 안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고민이 작년에 이 규정이 감사원에 지적되기 전에는 부부동반이라든가 가족들을 데리고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 수감을 받는 과정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사실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전까지 진행해오다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이 배우자까지는 확대해서 줄 수 있게끔 열어놨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준비해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부터 준비해서 작년 시의회에 상정 을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 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다른 시에서도 평택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지적을 받았다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구나. 해서 저희 것을 보고 개정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저희 취지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를 왜곡되게 만들어서 시에서 주장하는 개정취지대로 맞춰서 이 자료를 왜곡되게 제출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예산편성지침을 개정 건의를 할 겁니다. 사실 이게 맞아야 온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이 예산편성지침을 가져오기에도 개정,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이 어차피 저희 시·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건의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충분하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부분 같은 경우는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의 문제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 같고요. 자료 미제출로 인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면서도 경기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평택은 그 훈령에 맞지 않고 예를 들어 경기도나 강남이나 거기는 훈령에 안 맞아가지고 지금 지적을 받고 안 받고 지금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그 부분은...

훈령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다른 시행하고 그런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것도 뭔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해보고 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 훈령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잘못 판단하고 그냥 내부적으로만 예산편성지침만 놓고 보고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도 이것을 판단을 해서 가든지 하지,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잠깐 휴정을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시간이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평택 공립유치원은 몇 시까지 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보육 시간은 오전7시 30분에 시작해서 저녁7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합니다. 일반 다른 시설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 규정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잖아요. 지방 같은 데에 보면 오후1시까지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은 몇 시에 끝나는지?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제가 해당부서 국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일반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야간반이라든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기타 정확한 규정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국 업무보고 할 때 여쭤보시고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에서 조금 전에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이게 시립어린이집하고 같아요? 달라요?

시립어린이집은 저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 보육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괄로 심사합니다.

심사위원 좀 저한테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주시고요.

예.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법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도의적인 상황에서 놓고 보면 부적절한 경우가 분명히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예요, 한 예. 예를 들면, 내가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심의위원에 들어가면 자격은 될 수 있겠지만 남이 볼 때는 좀 그런 게...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는 잘 선정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지금 심사위원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적절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심의하기 전에 시의회 동의 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의회 동의 를 40일 전에.

40일 전이 아니고, 심의해서 업체 연장 했잖아요.

여기에서 동의 가 안 되면...

그러게 동의 를 해주면. 그러니까 순서가 다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공무원 한두 해 하시는 것 아닌데 시의회 심의를 먼저 받고 난 후에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40일 전에. 이게 좀 뒤죽박죽이 됐죠.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 같은 것은 지금 외부 인사들도 다 보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보육 정원에 보면 73명이죠? 보육연령이 1세~6세까지 취학 전 아동들인데요. 여기에 보면 ‘신청자 중 우선순위자 선발’이라고 해서 탈락된 어린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즈음 시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는 하늘에 별 따기예요. 여기는 공무원 가족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자녀를 둔 가정은 누구나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선발 순위에서 탈락된 아이들은 대부분 1년에 몇 명 정도 발생하나요?

몇 명이 지원해서 탈락이 됐다,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공무원 워킹맘들이 안심하고 시청 내에 자기 자녀들을 그곳에 두는 것은 아이들도 안정적이고 시청에 다니는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인 것 같은데, 되도록 탈락자들이 얼마나 될 진 몰라도 공무원 워킹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다 맡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지요?

직장어린이집 담당 부서가 어디죠?

저희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저희가 하죠.

현재 정원이 73명인데 현원이 72명 들어와 있고요. 또 저희가 출장소나 이쪽 부분들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서 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검토해서 더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시청 안에만 있지 안중출장소나 송탄출장소에는 아직... 이제 공무원 증원도 되고 인구도 많아지면 앞으로 각 출장소별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저도 유승영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동의 하고요. 저희 관할 지역에서 지난번에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문제점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원정2리가 갈라지면서 원정2리하고 11리로 나눠지는데 공교롭게도 2리 마을회관이 11리에 가 있어요. 노인회관이 11리로 가 있고. 그런데 또 11리에서는 마을회관을 또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또 재산문제가 파생돼요. 왜냐하면 애초에 모아서 그것을 지었는데 한 리가 둘로 갈라지면서 재산 문제도 파생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나와서 주민 간에 갈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할구역을 우리가 나눌 때는 그런 것까지 다 살펴봐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요. 그렇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 마련해주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당초에 마을회관 이용 문제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예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지형 상 지리적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요. 향후에는 해당 읍·면·동을 의견을 받을 때 반드시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동 경로당 시니어클럽 증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이게 있던 건물을 멸실하고 다시 짓는 거죠?

예, 맞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3층에 두겠다. 2층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남부노인복지관 3층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1층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2층이 현재 공실이고 3층이 현재 기독교연합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 1985년도 2월 달에 건축된 경로당이어서 노후되고 공간은 부족해서 애로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층 건물을 철거하고 1층은 경로당을 확장도 하면서 신축할 거고요. 2층, 3층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을 가지고 시니어클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16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시니어클럽이 없다 보니까 복지관 4개소하고 노인회지회 5개소를 통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마침 2층이 비어있고 또한 3층이 기독교연합회에서 무료로 쓰고 있지만...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2층하고 3층의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층은 작업장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시장형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작업장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서는 교육 같은 것을...

노인일자리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현재 아직까지 그런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시장형 사업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만 잡아놓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11쪽 비용추계서에 보면 추계결과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비용이 맞지 않는데. 지금 2019년도에 1,100만 원으로 잡아놨잖아요. 그 1,100만 원 갖다 어떻게 운영을 해요?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1,100만 원 기준은 아까 규약에 500만 원 가입비가 있잖아요. 그게 연 500만 원 내는 거고요.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1,1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아동친화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정부협의회 말고.

네. 알고 있습니다. 1,1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500만 원은 가입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600만 원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연 수당이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10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연구용역비는 이미 끝난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2020년도 내년도에 들어갈 거라.

옹호관 활동비는?

옹호관 활동비도 2020년도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2020년도 비용 추계서예요?

연도별로 돼 있습니다.

이게 5년 동안의 비용추계서입니다.

5년 동안 전부 들어가는 비용추계를 해놓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게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안 맞죠.

2019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2020년도에 하면 4,2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를 해놓은 거예요?

그때는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아니, 근데 지금 그 위에 합계가 5,500만 원뿐이 안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해놓은 거냐고요. 그거 합해 봐요. 5,500만 원이지. 그런데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뭘 해놓은 거냐고요. 그러면 그것은 이 도표가 맞는 거죠? 2019년도에 1,100만 원, 2020년도에 4,200만 원. 이게 맞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그러면 위에 것은 뭘 표시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동친화도시 내용이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아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서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게 잘못하면 우리 도시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나 설명해주세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된 인근 시·군의 예라든지 그런 걸 볼 때 도시이미지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동이 살기 좋고 아동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어떤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보다는 혜택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질문 이 아니고요. 건축을 한다거나 그럴 때 아동친화적인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 6조에 보게 되면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때는 그 아래 아 동의 보행편의라든지 아 동의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사항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환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지향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경쟁력을 상당히 또 높여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비용은 더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계단을 현행보다 낮게 해야 된다든가, 아동친화적인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한번 봐보시죠.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인데 당연히 또 이렇게 가야 되고요. 시장님 아까 공약사항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보면 아까 비용추계 나온 게 5년 치라고 그랬죠. 11쪽 중간에 보면 비용추계 전제 나와가지고 추진회 회의참석수당 아동권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는데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졸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몇 백만 원 교육비 500만 원, 홍보비 500만 원 효과가 있으려나요? 이게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실제상 연도별로 보다보면 너무 안 맞는 부분도 많고 액수상 추계로 하다보면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추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점이 가고요. 그 비용추계 전제로 해가지고 나온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너무 보여주기 생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한번 행사비가 800만 원, 교육비 500만 원, 홍보제작비 500만 원 이래가지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일조를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위원님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에 줘서 저희가 전부 결과를 갖다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나머지 부분들.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님들하고 과제도 선별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도 이런 것을 시행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접하고 그리고 예산을 갖다 과하게 책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라는 게 이 자체가 앞으로 벌어질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작성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로 위원들을 구성해서 그 뒤에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비용을 잡는다는 그런 뉘앙스로밖에 안들리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홍보제작비 500만 원, 교육비 500만 원.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추진 위원회잖아요. 우리 평택시에 있는 100여개 되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으로 집행부가 아동친화도시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정도의 자문해주고 하는 위원회인데.

지금 그것만 놓고 보면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밖에는 안보인다. 진짜로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앞으로 또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거고. 세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계획서도 작성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대략 그냥 추정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아까 홍선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등의 설치를 하다보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은 사실 추계를 못 했는데요. 그런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갖다 아동친화도시에 맞게 설정하는데 그런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 만들고 그리고 그런 기준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기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추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보고만 받는 위원회가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해서 그런 것을 갖다 내실 있게 운영해보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여주기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것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비용이 많지 않다보니까 반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사실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것은 전체적인 추세니까 제가 보여주기 식으로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런 감이 드니까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 추진사항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강정구 위원님하고 시간은 같은데 반대로 이 아동친화도시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는데 이것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적비용은 사실 천문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우리 평택시가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안고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여기 담겨있는 추계비용은 적지만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 위원회에서 하는 행위들이 아까 홍선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도로에 가드나 안전시설도 설치하는 이 기준 자체가 아이들에게 맞게 친환경적으로 다 바뀌고 그래야 진짜 아동친화도시니까 그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가야 될 일이고 할 일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강정구 위원님하고 결론은 똑같습니다. 차분하게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건전하고 행복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친화도시 조성조례안을 만드는 건 대환영합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은 그 회원에서 엄선한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뒤쪽에 보면 5쪽에 보면 아동위원회의 설치가 되는데 아동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18세가 되면 아이들이 아동이 아니니까 해촉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동위원회를 설치할 때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 아동위원회 임기라든가 이런 것을 2년으로 하고 또 아이들을 위원회로 추천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규정 같은 이런 내용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참여하면 저희가 추천을 받든지 할 때 별도로 계획을 세울 텐데요. 각급 학교나 교육청과 협조해서 초·중·고생 중에서 저희가 권역별로 또 성별로, 연령별로 여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장을 선임하고 이래야 되면 대표자를 선임하고 이럴 때 이런 것도 자질 향상이라든가 그 자질을 위해서 추대할 수 있는 아동도 추천받고 이러는 것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고생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이런 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걱정이 없는데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20조에 보게 되면 학부모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아동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또 이것을 아이들한테만 맡기고 이러면 이게 진행과정에서 차질이 생기고 힘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금연지도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제7조의 제목 '금연지도원의 위촉 등'을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금연지도원의 2년 임기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2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금연지도원의 위촉시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 위촉되어 연속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써 본 조례에 신설되는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정일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규정된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하여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금연지도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1번씩 연장위촉을 하는 거죠? 위촉하는데 위촉서류라든지 절차가 복잡합니까?

일단 위촉할 때 단체에서 위촉을 받을 때 위촉하는 의견을 물어야 되고 또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또 건의를 드려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문성이라든가 왜냐하면 금연지도업무에 전문성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에 봉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연장해서 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위를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서류라든지 이런 걸로 제출하는 것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위촉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바꿔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편리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성 연장선상에 있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평택시 금연지도원 현황을 보면 지금 금연지도원이 96명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평택보건소 40명, 안중보건지소 15명, 송탄보건소 14명 구성 현황을 보면 일반인들이 아니라 단체에 계신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전체 96명 중에서 51명, 평택시민경찰연합회에서 28명, 자율방범대 12명, 모범운전자 2명, 금연업무경력위촉자 3명 이렇게 돼 있어요. 활동내역이 금연구역시설 기준 이행상태점검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합동금연캠페인 등 금연홍보, 단속권은 없죠?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단속 실적은 저희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 하는데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한 중에 단독행위는 없고요. 같이 나가기 때문에 실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에는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이 현황을 보게 되면 그것 말고 개정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업무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평택보건소 총 지급액이 활동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일 4시간 이상하면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4만 원 이상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새벽이나 밤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수당을 주는 그런 조례안이더라고요. 이런 조례안은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근데 지급 내역을 보면 2,700만 원 중에서 평택보건소가 1,084만 원, 또 안중지소가 432만 원, 송탄보건소가 1,186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성원들께서 골고루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에 실명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이 지도원으로 활동하시는 2분이 1,084만 원 중에서 352만 원을 1년 동안 수령을 해갖고 가셨어요. 30% 이상을 수령하셨다는 얘기죠. 전체 인원이 40명인데 단 2명이 30% 이상을 수령해갔다? 활동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중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더 심합니다. 여기가 432만 원 중에서 총 지급액 1명이 1년 동안에. 336만 원을 수령을 해갔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연지도업무를 중점적으로 할 때는 매일 필요합니다. 야간에 단속한다는 게 매일 인력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2분하고 안중보건지소 1분이 매일 금연단속업무 실시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피시방 단속이라든가 야간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96명의 금연지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위촉만 받고 저희가 날짜 언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원래 금연지도원이 개인접수가 안 되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구성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단체로 통보를 합니다. ‘며칟날 단속을 하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때 사정에 따라서 참석을 하시는데 대개 단체에서도 보면 집중적으로 참여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금연지도원이라고 하면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분들을 폄하하는 발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다수가 공동으로 자원봉사에 참여가 돼야 되는데 이게 1분한테 336만 원이라는 비용이 지출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다양화돼야 할 것 같고요. 여러 사람들이 다각도로 금연에 대해 본인들도 느끼면서 지도 계몽을 해야지 한 분이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지금 송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탄도 총 지급액이 1,186만 원인데 여기도 똑같아요. 2분이 660만 원을 수령을 해가셨어요. 2분이 총 금액의 56%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보면 무슨 단체에서 동시다발로 한 번에 막 하신 것 같아요. 수당 지급한 것 보면 4만 원씩 지급된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분들이 현재 금연지도원 공무직으로 채용이 다 된 분들입니다.

활동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을 단속 건수를 가지고 현재 효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는 피시방에서 담배를 안 핍니다. 그리고 피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주 말을 안 듣는 데가 평택에도 한 2~3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해결이 안 돼요. 저희가 사람을 세워놔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자격요건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을 위촉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꽤 많아요. 담배 태우시면서 금연지도를 한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살피지 못 했는데요. 일단 그분은 담배를 끊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이 조례안도 일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2년 연장선하고는 다르긴하지만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처럼 평택보건소에서 2명, 안중에서 1명 이런 분들이 공무직이시잖아요. 왜냐하면 금연지도단속을 하시는 지도원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전업으로 풀타임으로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에서 모든 상황들에 대한 케어를 해주는 그러한 2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페이가 나가지 않습니까? 4만 원 나가고 야간에 1.5배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피시방이나 흡연을 하는 분이 금연지도원 하면 안 되지 않냐는 것은 다른 게 뭐냐면 금연을 하면 안 되는 곳. 버스정류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흡연하면 안 되는 장소, 식당이나 아니면 피시방이나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 안 되는 곳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지도 하러 다니는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 금액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평일 날 왕성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간대에 본인들의 시간을 늘이는데 내가 오늘 A라는 피시방 한 군데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것을 그 단체에서 예를 들면 평택시내 전역에 대한 피시방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혹은 도보로 이동하면서 전체를 다 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무감을 갖지 않으면 자원봉사 정도로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실제로 실적단속이나 이런 게 계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피시방에 고등학생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그 나이 대에는 흡연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 대한 계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시에서 지도하고 계도하는 단속의 목적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건강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단체에서 직접해봤기 때문에 이윤하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무직이 보건소마다 2명씩 있어요. 지금은 정식으로 전환이 됐죠.

네.

공무직에 있는 사람은 매일 같이 돌아요. 거의 낮에 돌고 보통 공무원들마냥 출근해가지고 계속 돌고 단체랑은 협약식을 맺어요. 제가 협의회장 했을 때는 읍·면·동별로 5명씩 위촉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중을 나간다. 그러면 그 5명한테 그중에서 2명 정도를 나오라고 해서 그 공무직이랑 같이 들어가요. 공무직은 매일 같이 돌고. 이 금연지도원 위촉된 사람들은 사실 1년으로 치면 며칠 안갑니다. 그래서 아까 300만 원 얼마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게 그것은 아마 공무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체에서 협약식을 맺어서 위촉된 읍·면·동에서 5명씩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아마 개정을 할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체도 계속 예를 들어 한 단체 있으면 그 사람이 1년, 2년 계속 있는 사람 없어요. 2달 다니다 관두고 3달 다니다 직장다녀서 관두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해촉에 대한 규정이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5명을 위촉을 했는데 그중에서 그 단체에 한 3~4달 다니다가 예를 들어 3명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2명이 계속 돌아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 사람들이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다 건의하기를 중간에 위촉시키는 것을 하자. 한번에 2년을 하지 말고. 만약에 3명이 비게 되면 3명을 채우는 식으로 해서 계속 가자. 그래야만이 왜냐하면 그 2명도 가정사정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는데. 돌다보면 그 사람도 못 나오는 경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 같고요. 아까 300만 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수치를 못 봤지만 내가 이름 보면 알겠는데 공무직 같고. 일반인들은 12개월 기준으로 해서 단체에서 나가는 것은 며칠 안됩니다. 하반기, 상반기해서 조금씩 나가는데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까마냥 해촉에 대한 권한이 없고 해촉됐을 때 채워줘야만 5명이 계속 돌아가는데 그 해촉 규정이 없다보니까 나오지는 않는데 실제로 해촉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나머지 사람이 계속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와서 제가 이번에 해촉 규정을 넣고 그 나머지를 그때 채워넣어서 임기를 채워나가는 개정안 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해주셨으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한 게 맞죠?

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흡연예방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서요. 단체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마 금연지도원 위촉도 지금은 위촉기간이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2년이 지나면 자동 해촉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규정으로 넣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단체에 다시 하실 분들 저희가 파악해서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잘 들어서 알겠고요.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이게 지금 바깥은 아니고 안에만 단속하게 돼 있나요?

아닙니다. 밖에도 다...

그런데 AK 가는 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시청 임시 민원실 앞에요. 거기는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너무 담배를 많이 펴서 제가 언제 한번 경찰서에다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셔서 도는데 1번 그냥 와서 순찰은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거짓말 안 보태고 종일서서 펴요. 그러면 지나가려면 코를 막고 가도 숨쉬기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거기도 단속 좀 해주시면 안 될까 부탁드리고 싶어서.

학생들이 등교하기 시작하면 대학생들이 계속 그 앞에서 많이 펴요. 그래서 그때는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금연지도원들을 아침시간에 배치를 해서 1~2분 정도 해서 계속 며칠간을 세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날씨가 추우니까 조금 뜸할 거예요.

그래도 있어요.

저희가 단속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싱가포르처럼 벌금을 100만 원씩 메기기 전에는 계몽사항이라서 참 힘듭니다.

저희 역전 가는데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주민들이 정말로 힘들어하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도요원들에 대한 순회하는 사업일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네. 저희 있습니다.

전에는 보면 환경단체 회원님들이 지도를 나가는데 지금은 환경단체는 빠졌는지요?

현재는 시민경찰연합하고요. 바르게 살기하고는 벌써 바르게 살기는 지도업무 생기기 전부터 그런 업무에 대해서 같이 했었고요. 시민경찰하시고 그다음 송탄 쪽에는 모범운전자 그 쪽에 하셔요. 바르게도 잘하시고 동네에서 활동하는 것은 잘하시고 시민경찰은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시방 이런 데는 저희가 시민경찰을 모시고 가요. 바르게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담배 피는 장소라든가 이런 동네도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삼성전자 출근시간에 제가 지나가다보니까 어디 요원인지는 몰라도 계도를 아침 일찍 나갔더라고요. 건널목 지나가면서 하고 그러는데 거기 단속지도를 하고 있어요.

아마 송탄에서 모범운전자 쪽에서...

아침 일찍 시간인데.

네. 일찍 나갑니다.

그것도 보면 효과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길 건널 때 막 40~50명씩 떼를 지어서 담배 다 물고 가잖아요. 거기 단속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지도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돌지 않고 돈 것 마냥 할 수도 있지만 일지 같은 것을 쓰면 아침 10시에 어디 돌고, 어디 돌고 그런 일지가 확실하게 있으면 지도요원들의 역할도 확실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호 평택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의료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시책 상 필요시 관할구역 안의 의뢰인 등에게 보건의료업무를 촉탁하고 의료촉탁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지급기준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의료법」 62조가 2000년도 1월 10일 삭제됨에 따라서 의료촉탁의 근거가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평택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의료법」 제62조의 의료촉탁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그 기능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코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따라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협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유승영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협치회의의 존 속기 한은 2023년도 2월 28일로 한다. 제8조 제1항 4호 협치 시정활성화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전체를 삭제한다. 제9조 제1항 중 25명을 30명으로 한다. 제9조 제4항 2호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으로 한다. 제10조 중 위촉직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공 동의 장 2인 중 1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를 ‘공 동의 장 2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분과별 실무위원회’를 ‘4개 이하의 실무위원회’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경영수익사업 투자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택시협의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윤하 의원 등 5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 등 5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2호 중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 1인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을 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 등 5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월 20일 수요일 제2차 회의는 소통홍보관, 감사관, 안전총괄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