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만경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2건을 심의하고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김동숙 위원입니다.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성대에서 오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부지에 용역준 것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용역을 이제 발주했습니다.

이제 해 가지고 언제 결과가 나올 계획이죠?

결과는 6개월 정도 후에 나오는데 우선은 아주대학교 병원하고 입주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지 내에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서 할 계획이죠?

네.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지금 폐지할 이유가 있나요? 연구결과가 나와서 거기에서 이런 사항이 없을 때 폐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몇 달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구에 관계되는 사업이 안 들어왔을 때는 필요 없죠. 그런데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아주대병원도 들어오기로 했고, 대학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또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더 나은 거지 폐지하고 또 다시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건지. 행정적으로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듯이 이 조례 제정된 이후에 사업 실적, 운영위원회라든지 각종 회의실적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존 조례는, 앞으로 전망을 보고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를 보면 당초에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요새 드론 같은 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이 지역에다 그런 사업을 유치해서 더 발전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굳이 폐지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개정하는 게 나은 거지 폐지해서 다시 신생으로 또 만든다? 오히려 그게 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만드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브레인시티가 워낙 10년 전부터 추진돼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사회 같은 것을 당연히 못 개최하죠. 되네, 안 되네 무산됐다가 다시 살려놓은 거기 때문에, 다시 살려 놓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2~3년도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조례라는 것이, 앞으로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존치해 있다고 해서 행정을 수행할 때 저해요인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지하는 쪽보다는 브레인시티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면서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유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 연구소는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기존에 안 됐던 것은 브레인시티 사업에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앞으로 브레인시티가 다 수용이 되고 사업을 할 거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건데 굳이 이제 와서 조례를 폐지하고 그러는 것은, 여기에 삼성이라는 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삼성하고 무관합니다. 당초에 계획은 삼성을 위해서 했지만 열어 놓음으로 해서 삼성이 안 오더라도 아주대병원도 들어오고 또 다른 연구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기 쉬운 거거든요? 굳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까지 이것을 다시 또 만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워낙 진행사항이었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발의하신 이윤하 의원님께서도 그 점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께서는 이게 2009년도 11월에 평택시와 성균관대학교가 MOU 체결 이후에 2010년도 4월에 공포 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도 앞으로 아주대에 성균관대가 취소가 되고 그 부지에 다른 것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소가 굳이 해지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그런 뜻입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MOU 체결 이후에 연구소가 설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건의 연구사업이 없었으므로 해지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기 폐지이유에 보면 솔직히 성균관대 이런 게 들어오기로 해서 이 조례를 발표한 것 같은데 성균관대학이라는 조차가 물 건너간 거잖아요. 그러면 브레인시티를 하기 위해서 아주대나 무슨 다른 게 생기니까 더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합리화시킨다면 오히려 나은 것 같은데요. 이것을 폐지시키고 평택시 브레인시티 공동연구소라고 해서 새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에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서 아까 이윤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 개최 등 활동실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폐지 안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폐지하고 이 연구소가 다시 설립이 되거나 업무적인 부분이 추진될 때 다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안번호 제8-139호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충전소 설치 인·허가 기준에 따라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한해서 충전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고시된 고속국도와 같은 광로에도 충전소 인·허가 불가하여 시민의 이용 불편이 있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지역은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대상지역 중 허가 가능지역에 자연녹지지역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지역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40호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 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관련 법률제도에 대해 연구 조정하고자 결성된 협의회를 동법 제2항에 따른 협의회 규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 을 거쳐 정식 지방 협의회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협의회는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10개 시·군이 지난 2018년 1월 30일 결성하였습니다. 협의회가 처리하는 주요사무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유지관리 등 관련 지방정부 업무전반에 관한 협의, 국가산업단지 관련 지방정부 상호간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갈등 조정, 지방자치행정 발전방안 공동 연구 및 회의 결정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 협의회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연간 500만 원입니다. 이번 규정이 의회의 의결 을 거치게 되면 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협의회 목적 달성에 유리한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협의회 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조정권 요청이 가능한 권한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협의회 법적 등록 시 협의회 가입자 확대를 통한 중앙정부 소통 창구를 단일화하면서 역할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139호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140호 국가산업단지 상생 지속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항만경제전략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으며, 먼저 3쪽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기준에 녹지지역에는 설치가 불가하여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인 고속국도와 같은 광로에도 충전소 인·허가가 불가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자연녹지지역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지역은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하는 행정절차로서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되어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으나 재정적 한계로 어려움이 있어 산업단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전국 시·군·구청의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구성, 산업단지의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련법령 개정과 정책 제안 등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산업단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의 안으로 우리시 국가산업단지의 지속적인 발전과 법적인 지위 획득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에 동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뒤늦게나마 이런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왜 이제까지 규제를 안 풀고 있었죠?

당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자연녹지지역이 전면적으로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심까지 가스충전소가 들어와서 많은 민원이 야기돼서 자연녹지지역을 일괄해서 금지시켰었는데...

그때 우리가 평택 조례로 막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녹지지역이 일괄적으로 전부 규제가 돼서 아까 제안 설명을 드렸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도 충전소를 못 짓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고 자연녹지지역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지역만 허용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준 곳에만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특혜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만 해 줍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여객터미널, 이런 곳으로 지정 고시된 곳만 저희가 허용하는 거죠. 전면 허용이 아니고요.

그런 데를 했다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건데 그 자리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가 누가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입찰을 해서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기준에 맞으면 허용을 할 건데 현재 우리 관내 자연녹지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부분만 특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풀어주려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다 풀어줘서 시장기능에 맡겨야지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데만 해 준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민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 자연녹지가 아닌 도시계획지역에 해 주고 싶어도 주변 민원 때문에 못하잖아요. 인·허가 자체가 엄청난 특혜인 것인양. 그런데 액화석유가스 차량들이 많이 감소해서 풀어줘도 굳이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 아파트 주변 옆에 경계지역 이런 지역은 대부분 아직도 자연녹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충전소가 들어오면 전에도 주민들하고의 반대민원에 상당히 봉착이 돼 가지고 자연녹지를 허용 안 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여태까지는 막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스충전소 업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하고 그런 저기는 아닌데요. 저희가 일부 풀고 나서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한 번에 일시에 풀게 돼서 인접지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면...

어제 TV에 보니까 현 정부에서 장관 우선순위가 규제개혁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래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을 가장 근평을 잘 준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특혜성,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LPG가 하나 허가 맡기 위해서는 별... 그런데 풀려면 제대로 다 풀어버리든지 해야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에만 푼다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을 전면적으로 풀게 되면 공동주택 인근에...

그러면 그런 데다 몇 호 이상은 안 된다든지 규제를 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자연녹지지역 중에 도시계획시설로 충전소가 가능한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이 어디어디예요?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여기 해당되는 지역이 개략적으로 어디 정도나 돼요?

현재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고 그 외에 여객터미널이 있는데 여객터미널 부분은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뭔가 지금 테클이 들어왔으니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디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 휴게소는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어디 쪽이에요?

평택하고 제천 간 고속도로에 보면 오성면 쪽에 휴게소가 하나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성면 하나하고 또 어디예요?

현재 고속도로는 한 군데입니다.

그것 하나 해 주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해 주는 거예요?

그 외에도 고속도로가 생기는 지역에 자연녹지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찌됐든 당장 도로공사에서 이것 좀 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왔어요? 솔직히 얘기하셔 봐요.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규제개혁 차원인데 뭔지는 알고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오성면에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생기는데 상·하행선을 한쪽으로 몰아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한 방향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휴게소를 내도 법적으로 가능한데 한 방향은 자연녹지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것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현덕 쪽에도 경부 서해안 제2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휴게소를 입안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폭넓게 보는 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차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대시설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2군데 정도 가능성을 보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생각해서 요청한 겁니다.

도로공사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도로공사에서 협의는 들어와서 지금 한쪽은 협의가 된 상태고 한 쪽은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평택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하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해 줘야죠. 고속도로 이용객들을 위해서 조례 개정과 규제 개혁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 두 군데만을 위해서 이것을 해 준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연녹지지역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지역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민간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할 경우에 허가기준에 맞고 하면 가능한 겁니다. 우선 당장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고속도로 휴게소가 우리 관내에 1~2개 정도 생기는데 그런 쪽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제한을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전에는 자연녹지를 허가 안 내줬습니까?

현행 조례로는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에 LPG 충전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 전, 이것도 한 번 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된 거예요?

예.

그런데 조문추가에서 보면 “자연녹지지역에(단, 평택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고속국도 구역 내 충전소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중출장소에서 검토의견을 저희에게 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특정해서 거기만 풀어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완화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주거지역으로도 변경이 될 수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전사항이나, 물론 여기 뒤에 「안전관리사업법」에 따로 명시는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별도 조례나 이런 것은 없어도 돼요? 지금 주거지역에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준공업지역에는 되죠?

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면 주거지역으로 충분히 변동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역 내에 LPG 가스 충전소가 자리 잡게 되는 건데...

그것은 도시계획부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이 되고 각 부서 의견을 조회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의견을 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조문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주거지역에도 그냥 자동으로 LPG 충전소가 생기는 격이 되잖아요. 그 조문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현재는 조례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게 일반적으로 변경했었을 때는 기존에 먼저 허가가 나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할지를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연녹지에 허가를 내줬다가 언제 변경이 된 거예요? 조례 개정이 몇 년도에 한 번 됐던 거예요? 그 당시는 자연녹지에 해줬다가 이번에는 고속국도 옆에 하는 걸로, 자연녹지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지역에, 이렇게 되면 자연녹지지역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자연녹지 중에는 안 되는 거고 자연녹지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지역으로 한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연녹지지역은 허가를 전에 내줬었는데 안 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로는 자연녹지지역이 전체가 다 안 되는 건데 이번에 개정안 은 그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곳만 한정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개정되기 전 조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전면적으로 허용이 됐던 겁니다.

그 전에는 자연녹지를 허용해 줬다가 2015년 12월 18일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자연녹지는 제한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송탄지역이나 평택지역이 전체적으로 시내권 내에 충전소가 많이 생기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오래 가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제도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충전사업소하고 판매사업소하고 뭐가 틀려요? 판매사업은 공업지역, 관리지역이고 충전사업은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별표 허가기준에 보면 충전소 사업하고 판매소 가스 영업소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대상지역이 충전사업은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영업소, 판매소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하고 관리지역 이렇게 2군데만 나눠놓았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오성면에 고속도 옆에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 맞으시죠?

지금 상태로서는 거기가 허가가 들어와서 상충작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허용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가스충전소가 가능한 부분만 되기 때문에 전면 허용이 아니고요. 기존에 현재 영업하는 분들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끼칠 만큼 들어올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요. 이병배 부의장 님이 예리하게 이 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개정에서 아까 고속도로 건 때문에 질의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일개 시의 조례가 어떤 일개 사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좌지우지되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러면 그것 허가해 주고 나면 또 다시 고칩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생겼고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가 있어야만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혜를 준다는 것보다는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평택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현재 자료 없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 했던 것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그렇게 호황을 누리다가 향후 사업의 전망도 불투명한 기존 충전소 사업자들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허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전소는 몇 개 업소가 되는지 나중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정회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동숙 위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가 지금 10개소 정도는 있는 겁니까?

네.

지금 현황 파악이 돼 있나요?

돼 있습니다.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한 30여개 시·군이 해당되고요.

30개 시·군중에 10개 정도 시·군만 같이 운영을 하겠다?

네, 우선 10개 정도.

그러면 지역은 어디를 한정하시는 거예요? 경기 중부권이냐, 호남권이냐?

아닙니다. 전국권입니다.

전국구로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30개에서 10개만 한다? 그것도 모순된 것 아닙니까?

우선 결정이 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회원가입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왜 평택시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평택시만이 아니고요. 각 지자체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규정들을 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

해 놓았습니까?

지금 하는 과정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의회의 의결 을 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처음 이것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현재는 법적단체가 아닌 거고 임의단체인데 이것을 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 법적단체가 돼야만 중앙정부의 각종 건의도 법적지위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포승국가산단 같은 것은 구성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몇 년 됐죠?

20년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상생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다 활성화 돼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뭘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다 거기 자리 잡히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국가산단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들이 크게 역할을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들이 공 동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가 평택시입니까, 어디입니까?

현재는 여수시가 회장을 맡고 있고 평택, 여수, 청주, 당진, 서천, 안산, 군산, 광양 이런 데가 회원사로...

지금 여수가 하고 있다고요?

현재 회장은 여수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국가산업단지를 만든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국가에서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지자체에 전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연합해서 돈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부담금이 연간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딱 500만 원으로 확정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규정을 의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은 부담금이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각자 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재정이 열악하여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 복리시설 개·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 지원신청, 보조금 교 부결 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보조금의 사정변경, 보조금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의안번호 제8-154호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전기, 통신, 놀이터 보수 등의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심지역의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또한 시급히 보수가 요구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되나, 제2조의 사용하는 용어 중 3호 가목 “주택의 소유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세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세입자를 입주자에 반영하여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단, 세입자는 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로 수정하고, 제4조의 지원대상은 조문내용 중 지원대상자가 많음에도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서조항인 “다만, 제6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제5조의 지원기준 등 중 제3항의 조문내용에서 지원대상자가 많음에도 보조사업의 종류에 따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사업으로”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부분과 조례의 체계 및 내용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선진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의무관리단지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적절한 관리와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 시는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균열, 누수, 배수관의 역류, 옹벽 파손 등 민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를 통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영 의원님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참고자료 1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10세대, 10년 이상” 이런 제한을 뒀거든요? 그런데 평택시는 그냥 “10년 이상”이라는 기간만 넣었는데, 지금 수요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1,600동 정도 됩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1,600건으로 세대수는 약 1만 5,000세대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면 금년에 2억 원 정도 1년에 2억, 3억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 가지고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시범으로 올해 2억 원을 세울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600동이라면서요.

저희가 수요를 봐 가면서 점차 예산을 이 금액보다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600동이 넘으면 그 세대가 한 번 돌아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3,000만 원씩이면 1년에 7군데 밖에 더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자격제한을 여기 조례에서 몇 세대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다뤄줘야지...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소규모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업승인대상이 아닌 일반 건축 허가대상으로 보통 16세대에서 20세대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넣어서 제한을 줘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격기준을 조례에 더 세밀하게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수용해 주려면 아까 담당과장께서 얘기했듯이 15세대 이상이라든가, 10세대 이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넣어서 오래된 건축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많은 수요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시 재정이 좋아지면 집행부에서는 1억 원씩 밖에 안 늘렸는데 만약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보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도가 더 오래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조례를 다룰 때 다른 지역에 한 것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 시가 다른 지역보다 늦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장단점,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자격제한을 넣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 기준을 작성하면서...

조례에서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 기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또 만드시겠다?

네.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는 것이 세입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운영기준을 별도로 해서... 그래야 세부적으로 나누고 조례안은 큰 틀에서 다룰 그럴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없어도 소규모 단지는 지원이 가능했었잖아요?

안전진단 분야만 조금씩 했었습니다.

아니던데, 우리 대임연립 같은 경우에도 보조 나와서 도색이고 다 했던데요?

공동주택 사업승인 받은 것은 현재 유지한 곳이 있습니다.

현재도 할 수 있는 거죠?

공동주택 사업승인 대상이요.

사업승인 대상?

예.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

다세대는 건축허가 대상이고요. 일반 아파트나 사업승인 받아서 지은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 금액이 600만 원 이하라고 되어있는데 600만 원으로 무슨 일을 해요. 600만 원으로 사람 몇 명 쓰면 그냥 60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 한 기준이 있나요? 금액이 너무 작잖아요. 아무리 소규모라도 600만 원으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타 시·군 운영사례를 봐서 11군데를 했는데 6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고, 앞으로 확대할 예정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왕에 하시려면 여기서 수정해서 금액을 올립시다. 600만 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무슨 일을 해요.

600만 원 이하로 신청했을 경우는 전액 지원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하자고요.

주택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 지원하고 있는데요. 2,0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해 주고 맥시멈 1억 원까지 주거든요. 그런데 세대수로 비교하게 되면 아파트는 1,000세대입니다. 2,000세대까지 있고요. 1,000세대를 기준으로 1억 원이면 한 가구당 10만 원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소규모는 20세대 이하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당금 이런 것이 다 적립돼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소규모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 아닙니까? 관리가 안 되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움을 드려서 환경개선을 해 드리는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하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업비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1,000만 원 정도로 올리자 그 얘기예요. 1,000만 원 정도까지는 해야 일을 하지, 요새 인건비 올라서 사람 몇 명 들어오면 인건비로 다 잡아먹어요. 이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그런데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에 금액이 커지면요. 이것도 너무 작은 금액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안 서 받을 때 규정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오지 오버돼서 가지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넣으면 안 되는 것 뻔히 아는 건데. 이왕하려면 제대로 하자고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거 진짜 절실해요. 여기 모든 위원님들 지역구에 이런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하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6조 10항에 “그 밖의 공동이용시설 중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써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거기에 다 갖다 집어넣으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필요한 도색이 빠져있어요. 지금 밖에 보면 노후화 돼서 제일 먼저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도색이에요. 이것도 집어넣자고요. 사업신청을 할 때 도색부분도... 그리고 내부 도색도, 계단 올라갈 때라든지 이런 데 도색부터 집어넣어주시면 어때요?

가로환경조성 사업에 될 것 같은데요?

유권해석 해서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딱 하면 시민들이 보기 편할 것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되니, 안 되니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요. 10항에 있어요. “그 밖의 공동이용시설 중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써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여기 10항이면 다 해 줄 수 있어요. 10항이면 앞에 것 다 필요 없어요. 10항으로 따지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항에 “담장허물기 및 도색 등” 이렇게 넣는 것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 가장 노후화 한 것이 도색 부분이에요.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저는 6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도색 부분은 꼭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사업비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1,000만 원, 800만 원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처음 하는 거고 사업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고, 일단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입장은 최대한 금액을 자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에 동의 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1,000세대 되는 아파트에도 살아봤고, 지금은 일반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가구수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30가구 이하 가서 보면 세교동도 있고, 팽성도 가보고, 신평동에도 가보면 10가구, 15가구 따로따로... 원래는 정확히 따지면 「주택법」에 됐어야 되는데 예전에 그냥 따로따로 허가를 내준 거죠. 그런데 누가 가서 봐도 A, B, C동이라고 쓰여 있으면 같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각각 달리 「건축법」에 의해서 된 거고 지원을 못 받는 단 말이에요. 그 분들은 대부분 서민들이고 또 세입자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제가 다른 시도 봤지만 빨리 한 곳은 2011년도에 10세대고 그 이후에는 세대 규정을 안 둔 것은 어려운 곳은 세대수 상관없이 가능한 해 주자는 입장인 것 같고, 그리고 평택시가 이제라도 해야 되고. 김동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2억 원도 사실은 너무 적은 것이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산건위 위원님들이 가급적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는 것에 저는 동의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가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검토해서 나온 거니까 일단 해 보고 부족하면 다시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평택을 보면 공동주택 재개 발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 생각인데 10년 이상 된 연립은 재개 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규모는 너무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재개 발이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아목련 쪽 앞에 보면 최초의 평택아파트라고 고층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재개 발을 하려고 조사를 해 보니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내용상으로는 검토를 해서 금액이 나온 거니까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더 많이 들면 추가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종한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제20조 금지행위 대상 공원에 평택시 전체 공원이 지정되었던 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지정된 장소에서 시장이 지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에서는 “다만, 시장이 지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155호 이종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종한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에서의 행상이나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와 예술행사에 수반되는 노상 상행위 등과 같이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위도 있을 수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은 이와 같은 지역 사정을 반영하여 노상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에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노상 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도 함께 정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의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개정 조례안의 단서조항이 “다만, 시장이 지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할 수 있다.”로 재량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사용허가 시 형평성을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허가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에서 판매행위가 금지되어 일체의 판매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나, 정부에서 권장하는 알뜰나눔장터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행상이나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공익에 부합하고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정된 장소로 함으로써 시에서 지원하는 공익적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져 시책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좋은 자치법규 사례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의원님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필요한 경우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이거 하라고 하면 공원과에서 난리 날 텐데요. 공원과장님 오셨나요? 맞아요, 이거?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영하는 것 맞아요?

맞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다만, 시장이 지원하고...” 그러면 시장이 지원을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장을 지원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에서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재정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 재정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프리마켓, 쉽게 얘기해서 가정에서 소규모씩 만들어서 공원에서 로드마켓을 한다면 이게 현행법적으로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은 알뜰나눔장터나 설맞이·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라든가, 덕동산에서 맹꽁이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친환경 모기퇴치제라든가 그런 것을 사실상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이나 조례상에는 그게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고요.

우리 이 의원님이 조례안을 낸 것도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런 규제를 풀어서 어느 일정 범위 내에서는 다양하게 공원을 이용하자는 의미로 개정을 내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하신 것은 다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되고, 내가 로드마켓하고 프리마켓하면 나는 범죄자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특정 단체들이 하면 알고도 모르는 체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동네에서 주부들이 소규모로 만들어서 프리마켓을 하려고 공원 임대를 하려고 했더니 불허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하면 되고, 시민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이 지원하고”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으로 가야 담당부서에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것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승인을 해 주지, 시장이 지원을 안 해 주면 프리마켓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한 것으로는 각 단체나 개인도 그렇고 사실 사용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개정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원과 머리 지진날 겁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지역 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고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지역 상권에서도 반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열어두는 겁니다. 판단을 해서 알뜰매장이라든가, 농산물 직거래장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알뜰농산물 판매장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일반시민들이 수공으로 만드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농사짓는 농산물하고 내가 내 집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농산물은 주변 과일가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이거 해석하기가 애매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참에 정리를 해 주시자고요. 저희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여기 규정에 보니까 공원 내에서 취사행위 쉽게 얘기해서 불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다음에 일반 수제품이 아닌 공산품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상권에 영향을 줄 정도의 판매행위를 한다든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열어주셔야지 이렇게 자의적으로 누구는 열어주고, 누구는 안 열어주고 쉽게 말해서 그 얘기거든요. 고민되시겠지만 뭔가 규정을 정해 주셔야 돼요.

열어줄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공공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목적이라든지, 공익목적이 있어야...

공익목적이 애매모호하죠.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공익이고 남들이 하면 공익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우리 해외여행 가서 공원 같은 데 가면 주변에 소음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프리마켓이고 뭐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시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의식을 바꿔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면 안 되나요? 항상 시민들이 풀어달라고 난리쳐서 마지못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먼저 이런 것 좀 풀어주시면 안 되나요? 각종 공원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년에 3~4건씩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공원과에서는 불허방침이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공원과에서는 불허방침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하는 거예요. 걸리면 과태료 맞는 거고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현실이었어요. 불안과 초조 속에서 행사를 해야 돼요.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게 되고나서 운영하다보면 판단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이라든지, 자릿세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내다봐야 되거든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의 목적에 반하게 자릿세를 받고 준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프리마켓을 등록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일정한 정관이나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역 동네마다 공원들 다 있어요. 요새 젊은 주부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안 해 줘요.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면 공원과에서 안 해 준다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른 데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물귀신 작전으로 “거기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거 사람 참 치사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을 낸 이참에 세부지침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족이 되게끔 열린 마음으로 시정을 오픈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사용허가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요.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이 지원하고”는 뺍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시장이 지원 안 하면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권한을 시장이 독점하는 거예요? 공공장소는 누구나 평택시민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시장이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물적 지원보다는 공공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규정이 붙잖아요. 그런데 지원이라는 소리를 왜 집어넣어요. 괜히 발목 잡을 일이 뭐가 있어요. 프리마켓 하는데 시장이 지원해 줄 일이 없잖아요. 프리마켓 하는데 시장이 뭘 지원해 줄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게 풀어주게 되면 저희가 행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법제처에서 법률 개정 권고를 낸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취지가 다양하게 이용하라고 풀어주라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법률 개정을 하려고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이런 규정 풀어주면 담당부서에서는 아주 죽는 줄 알죠.

법령 개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원에 놀고 있는 빈 공간을 활용해서 알뜰나눔장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놀고 있는 공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이 조례안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래도 장터가 생긴다고 가정을 해서 안전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려면 또 많은 인원들이 보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단서조항에 “지정된 장소”라고 한정을 했거든요. 저희가 모든 공원에 허용해 줄 수는 없고요. 알뜰장터라든지, 바자회라든지 그런 공익성이 있는 것을 허용하는 건데, 그것을 하는 것을 어느 특정 장소를 지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 공원에 다 하는 것은 안 되고 지정된 장소로 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또 잘 진행이 되면 외국처럼 명물인 요소가 생길 수도 있고요. 정말 유명해져서 아까 말씀하신 수제품도 선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잘 활용되고 개정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현실적으로 지금 공원이 서부지역 같은 경우 현화공원이 있고 북부에도 공원이 있는데 현재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직거래장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불법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길도 열어주고요. 또 행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먹을거리도 들어가야 되고, 판매해야 되는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마찰이 심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열어놔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불법 없이 상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거기에 목적을 둔 것 같아요. 나머지 세심한 부분은 더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에서 우리가 행사를 한다고 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거예요?

기간은 대략 보면 하루나 이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이 기간이 일주일 이내로 해서...

일주일로 정해 놨을 때 만약에 단체별로 계속해서 이어지면 일주일 다 대여를 해 줄 수도 있는 거네요? 월요일 화요일하고, 다른 데서 수요일 목요일 날 직거래장터를 열고, 또 다른 데서 뭘 한다고 하면... 그런 효율성이 있는 공원은 기간이 일주일 내내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공원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 공원이 아니고 특정 장소를 한정해서 주기 때문에요.

발의한 내용은 너무나 좋은데, 공원이 어떤 목적으로 개발이 되고 공원으로 지정되는 건가요?

휴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 오픈시키는 것보다도 제재와 규약이 분명히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공원의 목적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휴식이죠. 시민들이 와서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쪽으로 너무나 치우치다보면 공원의 제 기능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공원뿐만 아니라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항의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일단 세금을 내지 않고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지금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도 공원 나가서 상품을 팔아도 되겠네?’ 이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공원관리 차원에서도 과장님들이 힘들 거예요. 어떤 상품은 되고, 어떤 상품은 안 되고 그런 조율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결론은 완제품을 갖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환경오염도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예를 들어서 간단한 물건을 팔든지 내지는 공원에서 여러 가지를 팔다보면 쓰레기 때문에 많이 오염될 거고, 여러 가지 단서조항을 넣으셔서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별도로 관리지침을 세부적으로 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주변 상권의 침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례, 조례는 법률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49조 제2항 제1호 법률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절대 상행위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못하게 묶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암암리에 한 이유가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법을 일탈한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대로...

검토의견이죠. 민주주의에서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입니다. 이것을 자꾸 흔들고 일부 민원에 대해서 동조하고 근간을 흔드는 행위들을 우리가 해 주자고 조례에 단서조항을 넣는 건데 이렇게 넣으려면 정확한 분야, 정말 시장이 필요한 사업이 뭐냐? “문화행사다, 체육행사다.” 그런 것을 정확히 넣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거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이것을 쓰겠다고 허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공원관리가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이라든가, 행상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비집고 들어와서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단체들도 순수한 단체 몇 안 됩니다. 정말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를 잘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공적으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사람 몇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려고 공적인 우리한테 조례에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법을 일탈해서 법이 개정도 안 됐는데... 법 개정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의견조회 중이고요.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도 검토보고 하셨고, 저희도 기획예산과에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상위법 저촉이 없냐고 했더니...

상위법에 당연히 일탈입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제처에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얼마 안 있으면 개정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무리하게 조례에 담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잘 운영하고 있지 않았어요? 정말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다 쓰고 있었습니다. 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알뜰매장, 재활용 학생차원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게 놔두시고 법이 바뀐다든가 하면 같이 가야지 왜 평택시가 있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겠다는 것은 우리 의회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돼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법에 엄연히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전국적으로 묶어놓은 것을 평택시만 풀어주겠다? 이거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검토해 보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41호 안건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내용과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의 정비 과제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조례안 제33조 등 17개 조항에서 명칭이 변경되고 미관지구, 보존지구 삭제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복합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또한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정비과제 중 주민 불편 부담 완화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 등 8개 조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경미한 변경사항 반영,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개정, 도시계획위원회 연임과 제척 사유, 도시계획위원회 표결 및 결정권, 자료 제출 및 설명 요청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안 제50조 및 51조는 타 법령 명칭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7호 제8-142호 안건 인 평택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8-143호 안건 인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의 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8년 경기도 뉴타운 대상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신장 및 안정지구에 대하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 되었으나 안정지구는 2011년 5월에, 신장지구는 2016년 6월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전면 해제 고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평택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 협의회 구성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44호 안건 인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도심 공동화현상으로 인구 및 상권 쇠퇴가 심각한 신평지역에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및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친 후 용역사로부터 준비된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145호 안건 인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과태료 관련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보다 우선 적용하게 돼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3조 제2항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46호 안건 인 평택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출장소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출장소장의 옥외광고물 발전 기금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관련 회계관계 공무원 규정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8-144호 안건 에 대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KG엔지니어링 김종남 이사로부터 준비된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G엔지니어링 이사 김종남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KG엔지니어링 김종남 이사입니다.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중심시가지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지역은 신평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신평지역은 인구 감소, 상권 침체, 다문화 증가, 지역 환경저하 등으로 상권 회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및 특징입니다. 신평지역은 중심시가지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여건 분석은 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구상입니다. 본 계획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안으로서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향후 변경될 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전은 ‘새로운 도약 평택의 중심 신평지구’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는 상업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 거점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 공간 재창출, 지역 커뮤니티 기능 회복을 통한 공동체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첫 번째 도심에 젊음이 더해진 활력 있는 신평, 두 번째 공간에 재미가 더해진 놀고 싶은 신평, 세 번째 사람의 소통이 더해진 함께하는 신평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종합 구상도입니다. 중앙로를 중심으로 간판정비사업과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쇠퇴도가 높은 서측 지역에는 주차장, 공원, 빈 점포 등을 활용하여 거점시설을 설치하고 동측에는 대중교통 중심거리, 음악·음식 특화거리, 무인택배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가장 쇠퇴도가 높은 서측지역에는 4개의 거점시설을 설치하여 상권 회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계획안입니다. 마중물 사업으로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총 250억 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및 신평놀이터에 상생 협력 상가를 운영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로 간판 정비사업과 대중교통 중심거리를 운영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문화·예술 창업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예술인 육성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노후상가를 매입하여 청년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평놀이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공원을 활용하여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상가, 도서관을 설치하고 광장에는 플리마켓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창업센터로 조성하고 지하주차장과 창업공간을 설치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어린이공원,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포켓 쉼터 조성, 무인택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은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다문화 소통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사업으로 신평 서포터즈, 신평지키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5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으로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운영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전담조직과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현장지원센터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 주도의 조직구성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협력체계는 다문화 협력체계, 중간 지원 조직간 협력체계, 사업 추진 협력체계로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현재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이 되었으며 3월에 뉴딜 공모가 선정이 되면 실현 타당성 평가 및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경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및 고시를 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도약 평택의 중심 신평지구를 실현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공모하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다 덤벼들 것 아니에요. 전국에서 다 덤벼드는 거예요, 경기도만 덤벼드는 거예요?

중심시가지형은 국토부 중앙심사고요. 나머지 2건을 또 신청한 게 있거든요.

나머지 2건은 알 바가 아닌 거고 신평지구 이것만 얘기하자고요.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명희 팀장을 보며) 김명희 팀장님,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국토부에 문의를 해 봤는데 보안사항이라고 정확히 안 알려주셔 가지고 저희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보안사항!?

국토부에서도 이 내용이 기밀사항이라 경쟁률 같은 것 자체도 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전체 사업규모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250억 원입니다.

그러면 국비 100% 다 내려오는 거예요?

150억 원이 국비입니다. 나머지 도비와 시비 지방비가 100억 원이고요.

250억 원짜리니까 150억 원 주고 100억 원은 도비, 시비 매칭해야 되는 거네요?

예.

희망사항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되면 이대로 하실 거예요? 아니죠?

더 추가를 해서 해야죠. 더 잘해야죠.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공모를 따내기 위해서는 그림을 멋있게 그려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되면 가급적이면 우리 현실에 맞는 것, 제가 아까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된 다음에 얘기합시다.” “토론회 합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용역은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이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희망사항이라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되면 담당 현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할 것 같아요.

공모가 되면 저희가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실현가능 타당성 용역을 또 합니다.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매일 용역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용역기간은 3개월뿐이 안 되니까요. 4월 중으로...

용역 공화국이에요, 용역 공화국. 제 개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당선되는 게 우선 첫 목적이에요. 저희들도 마음속으로 당선되도록 염원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은 그때 가서 얘기하시자고요.

감사합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 보니까 아주 화려하고 좋네요. 이렇게 된다면 신평지구가 엄청나게 뜨는 지역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혹시 국가에서 공모하는 응모에 떨어졌을 때 일을 안 할 겁니까? 국고를 못 받아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신평지역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따오기 위한 공모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계획도 수립 중이고 기본계획에 그림을 잘 그려서 앞으로 이런 도심재생 활성화뿐만이 아니고 주거 밀집지역에 슬럼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시재생하면 안정리지구를 중점적으로 시행했어요. 거기 센터도 다 있고. 그런데 신평지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은 현 정부가 이상하게 일해 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몰락돼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정말 죽을 지경인데 이것을 우리 평택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자영업자들 좀 살려주시자고요. 국고에서 못 따오더라도 자체사업비가 워낙 많으니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시자고요.

좋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신평지구 역전부근은 저의 희망사항이고 꿈이기도 한데, 지금 김동숙 위원님이 현 정권이라고 했지만 평택시 정권이지 현 정권을 따질 필요가 없이 옛날부터 평택시가 굉장히 허름하게 된 상태잖아요. 만약에 이 상태로 개발이 된다면 유일하게 평택시에 어디 갈 곳이 없는 곳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비를 따오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요.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뜯지 마시고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나라가 요즈음 그런 세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타지에서도 역전을 통해서 놀러오게 할 수 있고 평택시에서 돈도 벌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따오시고요. 아까 이병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다른 얘기는 따오신 다음에 추후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희망사항입니다. 제가 역전을 제 나름대로 그렸는데 마침 개발을 하신다고 하니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꼭 공모에 응모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 같은 데도 역전 쪽 이런 데를 활성화시켜서 다른 지역에서 젊은 층들이 우리 평택에 와서 놀고 갈 수 있게끔 하면 그들이 돈 쓰는 게 어른보다 많이 써요. 그러다보면 평택시의 돈도 벌어들일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 잘하시고요.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으며, 먼저 33쪽 의안번호 제8-141호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년 4월 1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의 통폐합과 복합용도지구를 도입, 최근의 다양한 토지 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정비과제 중 주민 불편·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며,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도시계획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7쪽 의안번호 제8-142호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의 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평택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2009년 4월 17일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2008년 경기도 뉴타운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신장 및 안정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 되었으나, 안정지구는 2011년 5월, 서정·신장지구는 2016년 6월에 각각 지구 지정이 해제 고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9쪽 의안번호 제8-143호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시행과 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 또는 자문하고자 2008년 12월 31일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안정지구는 2011년 5월 서정·신장지구는 2016년 6월 각각 지구지정이 해제 고시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1쪽 의안번호 제8-145호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정비 권고사항으로 과태료 관련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조례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주거나 주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8쪽 의안번호 제8-146호 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출장소 지출근거 마련을 위해 본청과 출장소로 각각 구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분임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 법률이 2017년도 4월 18일 공포 돼서 유예기간을 1년 둬가지고 작년 4월 19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랬으면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이 조례를 정비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여태까지 뒀다가, 일들을 안 하는 겁니까. 바빠서 그러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유예기간을 1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조례 정비를 안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한 거예요.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이번에...

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건데, 궁금한 것은 법률이 바뀌면서 용어가 특화경관지구라는 용어로 바뀐 거죠?

지구명칭이 통·폐합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화경관지구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 설명해 주세요.

특화경관지구는 수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강이나 하천 주변, 특화된 지역에 대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밑에 보면 전통지구도 있고, 조망권 지구도 있고. 이런 것도 같이 관련되는 거예요?

경관지구를 세분화시켰고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용어를 하나로 묶어서 법률을 바꾼 것 같고요. 이번에 법률이 바뀌게 되면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무슨 정책 같은 변화가 있습니까? 한 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큰 틀에서 보면 미관지구가 폐지가 되면서 경관지구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더 완화돼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좀 특별한 경우인데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의식이 있어요. 남평택으로 따지면 역전에서 천안가는 길, 역전에서 통복로터리, 경찰서에서 한전 가는 길. 이게 옛날로 말하면 남평택의 중심도로거든요? 이게 미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도로에서 2m 이상 이격을 해서 건축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관지구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경관지구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경관지구로 넘어가면 더 강화가 됩니다. 건폐율도 지금은 1종일반주거가 60%인데 경관지구로 넘어가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40%로 되고 더 강화가 돼요.

그러면 시민들이 더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출장소 앞에도 있고. 옛날에 30~40년 전에는 거기가 지역의 핵심지역이고 해서 미관을 고려해서 미관지구로 지정했던 것 같은데 지금 3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지역이 더 아까 신평지구 마냥 슬럼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를 해제해서 경관지구로 넘어가지 않게 해 주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더 강화됐다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경관지구로 넘어가면 더 강해지는데 경관지구로 넘어가지 않고 폐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관지구도 아니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일반지역하고 똑같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그대로 가고?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미관지구 때문에 2m 후퇴해서 집을 짓다 보면 적은 필지에서는 새로 집을 못 짓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법을 왜 1년씩이나 유예를 시켜 놓고 시민들한테 기회를 안 주냐고요.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게 그러면 단순한 용어의 변경이 아니에요?

용어의 변경이 맞고요. 그것에 대응해서 우리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 미관지구를 선제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관지구를 해제하게 되면 경관지구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현재 미관지구에서 단순히 용어변경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변경을 하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미관지구가 왜 해제가 되고 그래요? 뭔 얘기예요?

미관지구라는 게 법에서 아예 없어집니다.

법에서 없어지니까 그 용어가 시가지 경관지구로 바뀌는 거잖아요. 용어의 변경인데 왜 건폐율이...

미관지구를 그냥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경관지구로 넘어간다. 그렇게 법에 돼 있기 때문에, 4월 이후에는 그렇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이전에 우리가 해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관지구를 해제하는 곳이 개략적으로 어디어디나 돼요?

통복로터리에서 천안 가는 길, 통복로터리에서 평고 앞에, (구)1번 국도 (구)38국도 앞에.

거기가 땅 소유권이 대부분 다 넘어와 있잖아요?

유심히 보면 새로 지은 건물은 2m 셋백을 해서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건물은 도로에 붙어 있고요. 그래서 새로 지으려면 그동안에는 2m를 떼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적은 필지들은 새로 집을 지을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2m 떼다 보면 대지면적이 더 줄어들다 보니까 새로 건물을 짓기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제가 되면 그것 상관없이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보도블록 끝나는 데서 바로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에 것은 다 빼고요. 제35조에 “건축선으로부터 3m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m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관지구로 넘어가면 상당히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아직은 경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기존에 미관지구 있는 것 다 풀어버리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미관지구로 돼 있는 게 엄청 많은데 거기도 다 해제하고 역사 미관지구, 문화재 있는 데 특별한 데 몇 군데만 빼고 다...

그러면 새로 신축을 했을 경우에 건축 제한선에서 그 혜택만 보는 거네요? 다른 게 없네요?

예. 건축법에만 따라서...

소유권은 다 시나 국가로 넘어갔을 거고 단지 건축선, 건축행위 할 때만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미관지구는 3층 이상만 짓게 돼 있었거든요. 아까 셋백에 1종 2종 3종 미관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1m, 2m, 3m 후퇴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고 가는 길, 신한고등학교 보게 되면 조그만 건물이 짓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주차장이 없어요. 짓게 되면 3층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더 부족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미관지구가 해제돼서 그냥 1종 일반지구로 편입된다면 내가 2층도 지을 수 있고 1층도 지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주차장법에 걸리면 그것은 알아서 거기 법리로 해서...

옛날에 3층을 지으면 주차장이 더 많이 필요한데 1층을 지으니까 낫겠죠.

그러면 미관지구는 무조건 3층을 지어야 했던 거예요?

예.

그게 언제 정해졌던 거예요?

옛날에 정해졌던 겁니다.

보충설명을 하면 상업지구가 아니고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미관지구로 되면 용적률은 결국은 3층 이하로 밖에 못 짓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죠.

3층 이하를 지으면 안 돼요. 3층 이상을 지어야죠.

아까 미관지구가 60%라고 하셨잖아요?

거기는 일반주거지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구와 지구는 겹치지 않지만 지역과 지구는 겹칠 수가 있잖아요. 상업지역이면서 미관지구가 될 수 있는 거고, 주거지역이면서 미관지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미관지구가 해제가 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혜택을 그대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예.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만 따르면 됩니다.

좌우지간에 내가 1층을 짓든 거기에 따라서 5층을 짓든 자기 지역에 맞게끔만 지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도지역에서 허용한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에 와서 했죠?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번에 미관지구가 무조건 경관지구로 넘어가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작년에 개정된 겁니다.

그러면 그쪽 라인들은 엄청난 재산권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요?

건물을 새로 짓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돼서 공표가 되면 효력이 발생되는 거네요?

예.

이런 좋은 것 있으면 빨리 알려야죠. 묶인 사람들한테 이것 개별 통보를 해 줄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공람하고 말 거예요?

조례 공포 되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요구했듯이 재산권에 관련된 것은 이해 당사자들한테 귀찮지만 선도적 행정 차원에서 개별 통지를 해 준다든지, 하다못해 문자라도 안내문을 보내주든지, 어려우시지만 알바생이라도 써가지고 찾아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 재산이 이렇게 풀려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해서 각 상호마다 돌려서...

솔직히 말해 가지고 이해 당사자를 다 찾아내가지고 일일이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현수막을 붙이면 되잖아요.

붙이면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떼어갈 거예요. 거기 이해 당사자들한테 내 재산권에 어떤 변동이 생긴다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적극적인 행정을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경관지역인지, 미관지역인지, 전통 보존지역인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건축할 때만 아는 거죠.

남평택은 거기고요. 송탄지역은 출장소 앞에 1번 국도변하고 중앙로, 저쪽에 4차선 그 도로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보건소 자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녹지 지정돼 있는 것은 날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녹지는 또 그대로 살려놔야 됩니다.

녹지는 또 그대로 살려놔야 되는 거죠? 나무 심어져 있는 것은 살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개별법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 협의회 구성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론이 조례 제정할 때부터 잘못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창피한 얘기예요. 이게 의원발의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한 거예요?

시에서 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모르고 했다는데 이것 어떻게 찾아냈어요?

행안부 정비 권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 훑어가지고서 나중에 나온 거로구나.’ 평택시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를 부탁드립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출장소로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거죠?

이관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는데요?

지금은 출장소로 돈을 내려 보내서 출장소에서 일반적으로 지출을 했는데 기금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서 지출운용관이 출장소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업무를 위임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출장소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조례는 안 해놓았다?

예. 운용관과 출납원을 출장소에 둬서 법적으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147호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취지상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 혼선을 빚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부담금 부과대상의 시설유형 및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중 시설유형을 그 밖의 시설로 적용하여 건축 연면적으로 수돗물 사용량을 산정했던 창고시설을 공장시설과 같은 1일 사용량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하며”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상수도원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147호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수도법」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별표1의 제4조 제1항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의 시설유형별에 창고시설은 “그 밖의 시설”로 분류되어 수돗물 사용량을 산정하여 물 사용량이 적음에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공장시설”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사업계획서상 1일 사용량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하고, 수돗물 산정 시 시설유형별의 적용과는 별도로 하단에 명시된 적용기준으로 혼선을 겪고 있는 내용인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하며”를 삭제한 후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획기적인 생각을 다하셨어요? 이렇게 획기적인 생각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천지가 개벽을 할 일인데. 이거 누가 민원 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 사항은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시설”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 연면적으로 산정을 했는데 창고시설이 “그 밖의 시설”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어떤 민원인이 이 의제 기를 했습니다. “나는 면적대로 원인자부담금을 내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이 의제 기를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우리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고는 물을 쓰는 양이 저희가 생각을 해 보니까 적더라고요. 그런데 면적대비 그대로 산정을 하다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장들하고, 계장들하고 이 사항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봤을 때 민원인 얘기가 맞다고 저희들끼리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 조례에 상정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민원이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치열한 토론 끝에 얻은 결론이 맞죠?

네.

제가 2년 전에 이거 가지고 얘기할 때 그때는 눈도 깜짝 안 했어요. 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를 대고 안 했어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천지가 개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네요.

창고에 화장실 밖에 더 있어요? 혹시 있으면 샤워실이나 하나 있는 건데, 그것을 일반 공장하고 똑같은 면적대비 1/N 곱해서 부과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아무쪼록 늦게나마... 그렇다고 지난 것 이분들 소급해서 다시 되돌려줄 수는 없는 거고, 늦게나마 이렇게 개선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것은 진짜 잘 하셨고 격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상수도원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