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한승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윤하 운영위원장님과 곽미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먼저 6 쪽, 효율적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로 총 88일의 회기 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 19일 개회되는 제210회 2차 정례회까지 모든 의원님들께서 활기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 하실 수 있도록 전 사무국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원 연구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증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1992년 통합 전 송탄시의회로 사용하던 청사로 2013년 증축과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현재 청사가 매우 협소하고 금년 4, 5월경 인구 50만을 앞두고 의회 상임위원회 의 추가 구성과 사무국 조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청사 증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청사증축 사업은 3월 임시회 에 건축설계비 9억 8,000만 원을 추경으로 확보하여 6월 까지 건축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부터 공사를 발주 착공하여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만 임시회 및 정례회등 회기 를 감안하여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 연구활동과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의정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나 의정연수 개최 시 역량강화, 기본소양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원님께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외래강사료만 편성되어 있던 역량개발비를 금년부터는 민간위탁 역량개발비를 신설하여 의원님 한분 당 80만원씩 의정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개별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편성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통해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새롭고 실질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평택시 도서관 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평택지역에 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금년에는 평택 한미역사 문화연구회와 평택 사회적 경제 연구회 2개 연구단체가 등록되었습니다. 연구 과제에 맞게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치입법 활성화로 의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입법발의 제∙ 개정안 에 대해 체계적이고 명확한 입안지원과 자치법규의 법률 쟁점 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의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내외 우수기관 견학 및 의정연수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견학 및 연수에 대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견학 및 연수에서 체득한 사항을 의정 활동에 접목하여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 대안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월 11일「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 개정을 권고하는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이라는 용어를 공무국외출장 규칙 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으로 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으로 확대하는 사항,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3일전까지 제출하고 출장보고서는 귀국 후 15일 이내 제출, 60일 이내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3월 의원간담회 때 전체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금년 6월 개회되는 제206회 제1차 정례회 때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로 예정되어있는 의정연수는 의원님의 단합과 화합으로 유기적인 일체감을 조성하는 한편 실질적인 의정역량 강화를 제고하는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 입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의회에 대한 이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교육청과 협조하여 3월 초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비 회기 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회 참여 결과는 모든 학교∙학부모협의회와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의회 상을 정립할 수 있는 청소년의회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 쪽,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제8대에는 신문매체 및 인터넷 방송∙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회와 의원님들의 각종 의정활동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는 의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사별 보도 분석 및 철저한 자료 관리로 원활한 의정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소통 강화로 홍보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 쪽, 시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어 신뢰받는 시의회 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기존 개선이 필요한 콘텐츠를 대폭 재구성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의 개별 홈페이지에 본회의 와 상임위원회 다양한 활동상황과 각종 회의 녹화 시스템을 마련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월 임시회 에 1억 200만 원을 추경 편성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금년 7월까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시의회 홈페이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분장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분장사무에 보면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이나 자료의 수집·조사 연구결과 등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이 한 분 계세요, 보좌 직원도 한 분도 안계시고.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이 상시적으로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고덕 신도시를 예를 든다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야 하는지, 타 지역의 신도시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이에 맞는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는데 연구 결과 등을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업무로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한 분의 전문위원 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전문위원 실도 가도 두 분 그냥 계시잖아요. 5급 공무원이신데 전혀 보좌하는 직원도 없고. 저는 전문위원 실에 상근하는 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입법홍보팀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말하는 입법과 홍보를 담당하는데, 지금 4명이죠?

네.

사진 찍고, 홍보하고, 언론에 보도자료 만들고 이런 일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들에 대해서도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우리 집행부하고 해서 조례 부분에 대한 활동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4명으로는... 팀장님까지 하면 5명인가요? 팀장님 포함해서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렵다는 거죠. 저번에도 서울시의원 하신 분이 교육하셨을 때 서울은 기본이 거의 의원 수에 두 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6명이면 사무국 직원이 32명이라는 거죠. 지금 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더 많고. 저는 의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분장도 제대로 되어야 하겠지만 그에 맞게 수행하고 보좌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무국의 인원들을 빨리 시급하게 보강해야 한다고 봐요. 이번에 95명 정도 정원이 늘어난다고 제가 언뜻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그 부분을 체크 좀 해서 증원이 됐으면 좋겠고,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현 상황은 의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는 예산안에 대해서 단순히 검토하고 위원회 진행에 대해서만 역할이 한정되어 있는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타 시·군 사례라든지 타 시·군의 유사법규라든지, 중앙법률·법규 여러 가지를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로 수시로 제공해 드려야 되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4~5월경에 50만을 예상해서 현재 운영위원회 포함해서 자치,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상임위원회 를 하나 더 증설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 를 하나 증설하면 속기 사 2명, 전문위원 , 보좌직원 4명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전문위원 님 소속에 직원들을 한명씩 더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 3월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95명의 정원 조례 개정 시에 포함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 5월에 시 전체에 조직진단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넣어서 7명을 전체로 받도록 하는 노력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법홍보팀이 하는 일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 의회 규모 상 입법팀과 홍보팀을 별도로 구성하기에는 집행부의 인원조직이라든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홍보팀을 같이 연계해서 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입법하고 홍보하고 상호연관성도 부족할뿐더러 향후 장기적으로 가서는 입법지원팀 별도, 홍보팀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사무국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금 최소 7명의 인원 증원을 저희가 금년 상반기 내에 완성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홈페이지 제작 관련된 1억 2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다들 시의원 되시기 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웬만한 단체에서 많이 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억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개편에서 보면 의원홈페이지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의원님들이 이 홈페이지가 제작됐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1억 원이 아깝지 않죠. 정말 아깝지 않은데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 중에 얼마나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실지... 예를 들어서 열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은 하시는데 열한 분이 안 하시면 열한 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데 어떤 분들은 직원 분들한테 부탁하는 의원님도 나올 것이고, 또 SNS나 홈페이지에 글을 잘못 올렸다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시는 의원님도 나타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연초에 저희가 준비했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든 의원님들의 개별홈페이지도 거기에 집어넣고 상임위원회 별 홈페이지 집어넣어서 의원님들의 개별활동까지 거기에 다 담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활용을 잘하는 의원님들하고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하고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그런 역효과도 있어서 의원님들 개별적인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잠시 보류를 하고 보완책으로써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님 상황에 들어가면 거기서 개별 SNS 각종 링크를 걸어서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정도로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은 저희가 당초 전면적으로 홈페이지를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그 당시에는 모든 활동상에서 직접 중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문제도 있어서 향후에는 시의회 자체 서버를 확보해서 자체 인력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직접 중계를 검토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 개별홈페이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의견을 다시 한번 적극 수렴하고 그것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책을 해서 개별홈페이지 정도는 아니지만 각 의원님들이 개별 SNS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하면서 그 시간동안 초기, 중간, 최종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보좌진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개편안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 하반기에 돼야 나올 것 같아요. 용역을 줘서 내년 하반기나 돼야 나오니까 별 실익이 없는 것 같고. 1월 달 우리 평택시 인구가 49만 6,700명이라고 해요. 과연 올해 안에 50만이 넘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위원회를 늘려서 하나 더 늘려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을 받지 못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 유승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행자부의 정원 조례를 늘릴 때 그때 아예 우리 7급 2명 정도는 일단 전제적으로 못을 박아놓고 그리고 우리가 인구 50만이 넘어서 위원회가 하나가 증원될 때 그때 4명을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절충안을 검토 좀 해 보자고요. 어제 의장님하고 시장님께서 사전에 협의가 되신 것 같고, 저도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먼저 7급 2명 정도를 배정받고 그리고 나서 인구 50만이 돼서 위원회가 하나 증설되면 그때 가서 나머지 인원을 받는 건데 선행적으로 좋은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한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시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2월중으로 보고를 드려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그게 일반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민원인들이 오시면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선거법」에 위반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 기념품이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해요. 의장님도 평택시민들한테 못 줄 거예요. 그렇죠? 외부 공공기관이나, 해외나, 다른 곳으로 갔을 때나 선물이 가능한 거죠?

그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무조건 못 주는 것이 아니고 개별 의장님 성함으로 안 되어 있고 평택시의회 명의로 해서 어떤 목적이 있고, 계획이 되어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전달이 가능한 상황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전달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 기념품 주는 것은 이해되는데요. 모 의원이 무슨 위원회를 개최를 했다 이거예요. 그냥 오셔서 차나 한 잔 마시고 하기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원들 모두 공감을 할 거예요. 우리는 「선거법」 때문에 못준다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볼펜이 됐든 지금 말씀하신 의회마크가 새겨진 기념품을 현행법상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선거법」이 너무 세다고 하는데 예를 하나들면 초등학교 졸업식때 선출직 시장, 의장님은 상만 주지 부상은 못주게 되어있을 정도로 그게 문제가 안 되면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되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가 되면 공공 시 예산으로 시민들한테 일단 금품이 됐든...

기부행위 이외에 무조건 안 된다 그 얘기죠?

네.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볼펜이라든지 작은 선물은 방문기념으로 해서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공공예산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에 되어있고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한 상황도 일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의장님도 가끔가다 보면 오시는 분들 선물주시고 하는데 만에 하나 잘못되지 않을까... 저도 본의 아니게 기념품 줬다가 쉽게 얘기해서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약을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질의 를 하든지 해서 그냥 막연히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방문단이나 외국인들한테 줄 수가 있는지 실무진에서 정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보충 질의 좀하겠습니다. 저번에 선관위에 확인했을 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천원이하 커피나 간단한 과자정도를 줄 수 있다... 볼펜도 흔히 말하는 그냥 일상적인 몇 백 원짜리 이런 것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계획적으로 의식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당부 드리는 것은 제가 다른 분한테 들은 건데, 우리 텀블러 있잖아요. 그게 쓰러지면 물이 샌다고 해요. 그 제품만 불량인건지, 이게 주고도... 저희 어렸을 때야 보온병 새는 것도 많았지만 요즘은 어느 정도 지지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그 제품의 불량이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우리가 단가를 맞추다보니까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은 사실 주고도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엄선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텀블러니, 볼펜이니 이런 것이 지금 의회 선물로 되어있어요?

예,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주기 위한 선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청소년의회 체험이라든지, 공식간담회라든지 이럴 때 한해서 주는데...

그럴 때는 줘도 된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된다면서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왜 여기서 소지하고 있냐고요.

다른 기관에 방문할 때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 방문할 때 텀블러 이런 것 하나씩 드려요? 방문할 때 드리는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 의장님한테만 보고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있나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문할 때 드릴 수 있는 선물의 기준이 있나 하고, 지금 어떤 선물이 있는지 저희한테 다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