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1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과 녹색환경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은 『201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으로 생활보장과와 위생과 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청취 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으로 녹색환경과의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201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으로 생활보장과와 위생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제251회 남구의회 임시회 개원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을 모시고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9년도 1월 1일부로 통합조사관리1, 2팀, 통합조사팀과 통합관리1, 2팀으로 세분화되면서 당초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별책)

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의 직원이 31명인데, 보건소를 제외하면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중에 직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만큼 업무가 많다고 해석이 되는데, 우리 구민들 중에 취약계층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데 구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보장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봉수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대명3동에서 복지동장으로 아주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또 생활보장과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앞으로도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조사는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도를 잘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그런 대상자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민간사회 안전망이나 동장, 방문가사도우미 등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복지급여대상자가 수혜를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예.

또한 수급자의 재산, 소득, 생활실태 중간점검을 통해가지고 부정수급을 한다든가, 보조금이 누락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정책목표가 맞춤형 복지 추진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신속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사업 운영 내실화 등 주요사업들이 있고, 또 특수시책으로 스마트 부정수급 조사단 운영, 주민맞춤 복지상담소 운영, 나눔복지, 홈 클린 서비스 등 특수시책이라든가 신규사업도 업무계획하신대로 추진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를 보시면,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니깐, 지금 심의·의결 방법에 회의 및 서면으로 월 1회로 하고 계시는데, 서면도 저희 심의위원회가 열릴 경우에 비용이 나가나요?

아, 아닙니다.

서면은 안 나가고.

예, 안 나갑니다.

네, 대면으로 할 때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예산이 2회분으로 추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간 2회는 다 개최가 되는 건가요?

월 1회에 연간 12회 정도, 서면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2회가 다 개최가 된 거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활보장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위원회.

예, 다 개최되었습니다, 작년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해가지고 수급자 안에서도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나뉘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업무들을 쭉 보니깐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한 번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또 소득을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봐야 되고 항상 계속적인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수고가 엄청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되구요. 그리고 동에도 복지담당 분들은 특히나 없는 분들이 마음도 허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무원한테 위안을 얻고 싶고 조금이라도 좀 더 얻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크셔서 좀 힘들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보장과가 진짜 최전방에서 지금 우리 구민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사실상 국비나 시비나 이런 걸 받아서 한다고 해서 우리 돈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보장을 받아야하는 구민들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보장을 드리고, 또 보장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부정으로 이렇게 수급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것도 저희가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정말 매의 눈으로 찾아내셔서 그런 부분들은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예전에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되어서 우수시책으로 선정이 돼서 채택이 된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잘 진행을 하셔서 앞으로도 더 확장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및 관리 등 복지사업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봉수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완회입니다.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저희 위생과 소관 사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위생과 전 직원은 구민 모두가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환경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위생행정으로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생과의 각종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별책)

네,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있는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위생과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581쪽에, 테마가 있는 명품 음식점 육성 ‘남구 미슐랭 프로젝트’의 선정절차를 보면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현장 확인 및 평가, 심사, 선정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상자가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골목상권 내 업소 5개소되어 있는데, 업소 5개를 하잖아요.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라는 현수막을 별도로 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은, 영업장 단체를 통해서 우선 홍보를 하고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전수 공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전체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신청을 그렇게 받는다는 거죠. 많은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편히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행정환경분석 및 전망을 보면, 소규모 자영업자가 많고 영업장의 소극적인 투자로 시설노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영업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또한 다중업소에 보면 화재발생에 대비해서 안전강화를 위해, 문의 개폐여부라든가 물건적치물 등을 비상시 긴급대피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지를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를 보시면 5-2 위생사각지대 해소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안전관리라고 나오거든요. 슈퍼마켓, 편의점 등 250개소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상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식품을 취급하면서 우리 위생과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는 판매업소들입니다. 전수입니다.

전수입니까?

네.

그럼 편의점이 대부분 들어가겠네요?

예, 편의점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식품 같은 것을 데워서 판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위생적으로 잘 되고 있나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위생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이게 또 여름하고 겨울하고 판매하는 식품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세우셔서 가시기 전에 공문을 미리 보내고 나가는 건가요?

사전예고를 합니다.

사전예고를 하고, 네.

사전예고해서 영업자가 1차 자율 점검하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가 가서 보고 사장님께서 자율점검한 표를 받습니다.

네, 그럼 2차는 그 표에?

공무원들이 또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 자율점검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그 개소에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받았지만 또 가서 따로 하시는 겁니까?

현장에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같이요?

현장에서 점검을 할 때, 자율점검표를 미리 줍니다. 미리 줘서 언제쯤 방문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자율점검표를 작성해주세요라고 안내를 하고.

현장에서 점검표를 보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중고등학생들이 편의점이 이용하기 편리하다보니까 컵라면이라든지 튀김 음식 같은 거, 햄버거라든지 이런 거를 손쉽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88페이지에 아이들 올바른 식습관 형성 인형뮤지컬 공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작년의 경우에는 인형컴엔터테인먼트에서 해가지고 1회 공연하신 거 맞죠?

예, 2회 공연이었습니다.

2회 공연이에요?

예.

2회 공연에 혹시 얼마 예산이 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지원센터 예산 반영이라고 되어있기는 한데, 혹시나 올해에 같은 극단을 컨펌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작품이면 사실상 작품비는 빠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이 올해도 같은 내용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계약할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안 줄 부분은 안 주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게 작품인데, 2회잖아요. 2회인데 이게 회당, 만약에 예를 들어 100만원, 100만원해서 200만원 했다 치면 사실상 2회분은 작품비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예산하실 때 극단 쪽과 잘 조율하셔가지고 작품비에 관한 것은 한 번에 보통은 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97페이지를 보시면, 식중독 발생 Zero에 실적이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 나는 게 뭐냐면 커피, 생과일주스 전문점 점검에서 8월에 9개소예요. 이게 어떤 기준에서 9개소를 점검하신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점검하는 방법들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시도별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대구시에서나 점검이 필요한 업소를 랜덤으로 찍을 수도 있고, 전년도에 위반행위가 발생했던 업소라든지, 올해는 취약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정하면 거기에 맞는 점검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점검기준에 부합한 업소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면 18년도에는 어떤 기준에서 9개소로 선정된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커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구요. 우리가 사실상 점심 먹고 커피마시고, 저녁 먹고 커피마시고 거의 생활화되어 있어요. 근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마신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지금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위생적으로 관리가 철저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9개소되어 있길래 사실상 여기만 봐도 너무 커피점이 많은데 왜 어떤 기준에서 선정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나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그것도 올해는 어떤 기준이 선정될지는 아직 모르시겠지만 향후에 생활화되어 있는 부분인 만큼 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주시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있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8번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의 취지는 노후건물에 슬레이트 석면, 비산에 의한 주민건강피해예방을 위해 2012년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주택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규정개정으로 한국환경공단 위탁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슬레이트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고 전문지식과 기술 등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위탁업무로는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계획수립, 철거업체 계약, 관리·감독, 사후정산 업무 등입니다. 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의 사업규모는 3,292만원정도로 국비 50%, 시·구비 50%입니다. 처리지원은 주택에 한해서 지원이 되며, 한가구당 최대 지원비는 철거비 336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302만원이며,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은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이며, 자격요건으로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지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하며, 선정방법은 서면심사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9년 1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월 3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8호 및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문제가 심각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는 전문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운영자 모집 및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선정합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먼저 2019년에 철거 8개동, 지붕개량 2개동으로 사업비는 2019년도에 3,292만 원 정도 되며, 2020년은 국고보조금 금액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추후 일정을 살펴보면 2월 중에 선정공고하고 접수를 통해서 3월 중에 선정해서 업체와 협약체결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 및 인력,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하며 관련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아 공정한 업체선정과 사업추진으로 많은 효과를 거양함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및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의 제안이유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 등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러면 해체작업감리자격증이 있는 것입니까?

그거는 다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석면관리법 시행령 37조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옛날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가지고 그쪽에 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삭제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따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선정을 다시 해야 되요?

예.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몇 군데 위탁기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지금 대구경북 쪽에 이 계통에서 제일 큰 사단법인이 한국석면안전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협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산재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규모가 제일 큽니다. 아마 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조례상으로 봐도 구군시내 전부다 위탁할 때 의회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게 되면 지금 다 구마다 위탁을 다 할 겁니다. 하게 되면 할 때가 여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해야 된다고 봐야 되네요?

예.

지금 이게 석면해체작업 도중에 도리어 처리과정에서 발암물질로 인해서 인체에 더 해롭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원래 한번 석면철거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업체에서 할 때는 업체 자체에서 방호복을 다 입고 하구요. 가에 공사할 때 천막 치는 것처럼 딱 쳐서 분진이나 그런 게 밖으로 안 나가도록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업체는 아무나 못하고, 안전협회라고 해서 그런데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어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다고는 보장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반보다는 철저하게 아마 더 강화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감리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데라서 여기서 거의 할 것 같다고 말씀 하셨어요. 저희도 18년도까지 이 업체에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의 뭐 공고를 해도 여기밖에 응시를 하지 않겠네요?

타구에 1군데에서 했는데 보니깐 신청 들어온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홍보를 해도. 이게 모든 게 까다로우니까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공모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이게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응시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는 어떻게 되나요? 재위탁으로 가는 건가요?

없으면 그거는 보통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조항이 동의한다하는 자체가 아무나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는 업체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나 모든 게 엄청나게 까다롭거든요.

아까 철거비는 취약계층이 336만원까지 되고, 철거하고 나서 보통 지붕개량 때문에 철거를 동의 안 한다는 분들도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붕개량을 원하는 경우에는 302만원까지 취약계층한테 드리고…….

면적 따라 조금 틀립니다.

초과분에는 자부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요런 것도 잘 설명을 드려가지고 최대한 철거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1일자로 발령받은 녹색환경과장 전종기입니다. 발령 받은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남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인 청소행정, 자원재생, 환경관리 및 물 관리 등에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별책)

네, 장시간 업무보고를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구의 깨끗하고 상쾌한 환경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애쓰시는 덕분에 우리 남구 구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기분도 상쾌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구민을 대신해서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환경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녹색환경과 과장님은 대명6동에서 동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녹색환경과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지난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자원선순환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으로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9쪽,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및 수거체계 개선에서 원룸이나 다세대에 분리수거대가 있잖아요. 재활용 분리수거대.

예예.

그거 신청 받아서 주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03대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에 기존에 분리수거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네모로 해가지고 빵구만 뻥뻥 나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앞에 막아가지고 밖에서 봤을 때 안보이도록, 뒤에 그물망이 있을 때 뒤에가 안보이도록 하려고 지금 현재 올해 100개정도 할 계획입니다. 우선 먼저적으로.

이거는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빌라라든가 다세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 100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청 들어오는 데로…….

솔직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을 통해서 있으면 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사실 계시기는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두게 되면 더 지저분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근데 기존에 설치해 있는데도 있구요. 기존에 있으니까 상관없고, 새로 추가한 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앞에 더러우니까 해달라고 하면 그거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일단 먼저 100개를 해보고요. 주민들이 받아보고 많으면 또 더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21쪽, RFID 종량기기 확대보급 및 효율적 관리에서 지금 현재 설치대수가 공동주택 171대, 단독주택지역 클린하우스 14대해서 총 18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원룸이나 주택가에 보면 이런 걸 지금 많이 확대 실시해야 된다는 주민의 의견이 참 많은데, 이런 것도 지금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올해에 RFID 종량기기 구입이 현재 5대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올해 5대.

클린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클린하우스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군데가 전부 다 각각 RFID도 있고 종량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4대가 있구요. 그리고 국·시비로 해서 2대 더해서, 클린하우스가 저희들이 6대를 더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클린하우스 안에 보면 RFID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량제 구입은 따로 또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설치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설치할 때부터 주민들이 좀 냄새난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리고 사유지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있고 해서, 생각보다 할 때가 사실 많지는 않는데 그래서 현재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대게 보면 동에, 동 주변에 다 했고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아주 오래 하다보니까 반응이 좋으니까 우리 쪽에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시비로 받는 클린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점으로 해볼까싶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규모가 좀 큽니다.

맞아요, 거점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유동인구 많은 쪽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후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523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서 요즘 매스컴에서 굉장히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내용에 보면 도로청소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와 협업해서 수목 살수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저감되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아까 미세먼지도 했지만 올해 2019년 2월 19일자로 법이 새로 하나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감저감조치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기준이하로 만약 미세먼지가 많아져 버리면 차량도 2부제해야 되고요. 대구시에서 지금 발동이 되는데, 되게 되면 행정차량은 모두 2부제로 다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는 홍보용으로 2부제를, 서울에 얼마 전에 해서 한번 발동이 됐거든요. 2월 15일부터는 그때부터는 무조건 앞으로 미세먼지가 많다고 방송하면, 대구시에서 재난을 띄우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공용차량 2부제를 해야 됩니다. 이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용차량 2부제 하는 것도 과장님 말씀도 맞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약을 해서…….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미세먼지 지난 1월 달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통지가 오면은 저희 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아침에 하라고 통지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535쪽에 원룸중심 환경현장 사진 순회 전시전에서 아까 최영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사실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은 어떤 경각심을 딱 줘야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스스로 안 하면은 사실 대책은 없어요. 뭔가 작은 거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 내려고 하시는 그런 과의 입장에서 특수시책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또 만들어 낼 수 있다면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잘 연구해서 추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507 페이지에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122명 중 123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 뒷페이지 508페이지에도 보면 청소종사원 현황에 아까 말씀하실 때 계가 125명이고, 소계가 123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증원이 된 거예요? 운전이 1명 증원이에요?

운전이 1명 증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운전이 1명 증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17페이지에 신규 설치된 가로쓰레기통 책임제·실명제 운영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80개잖아요. 80여개가 되는데,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지역 책임제해가지고 여기 38개 구역에 자기 구역 안에 있는 가로쓰레기통을 그 분이 책임제·실명제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예.

그러면 하루에 2번씩 관리하시는 거예요?

오전에 1번하고 오후에 1번하고 2번씩 가로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용역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정책에 따라서 착수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용역업체를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거는 아직까지 시에서 계획이 안 내려왔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상시 안정적 처리에서 처리업체를 보니까 2018년까지는 주식회사 동산에서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미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게 좀 그런데요. 지금 음식물 폐기하는 업체가 대구 안에 8개 시구군 중에 한 군데 빼고는 2월 달 내지 3월 달 아니면 4월 달에 다 계약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어느 데도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게 조금 있습니다.

음식물류 작년에도 아마 얘기 들어보니까는 시에서 하는 그런 데는 사실상 톤당 금액대가 낮은데, 민간은 엄청 높더라구요.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게 음식물 같은 거는 저희들이 다 수거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들이 옮겨주는 건데, 혹시나 하는 스페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일이 100% 다 되지 않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처리를 못하면은 그거를 또 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넘겨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 요거는 향후에 그러면은…….

조만간에 곧 되지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3페이지에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하고 요게 사실상 요새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몇 년 사이에 진짜 심해진 거 같아요. 공기질이 나빠지고, 근데 남구 관내에 측정소가 있나요? 미세먼지 측정소가 있어요?

남구 대명초등학교에 1군데 딱 있습니다.

1군데 있어요. 초등학교에 어디 있나요?

성명초등학교.

성명초등학교.

미세먼지는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전체 다 된 거 보고, 그걸 받아서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딱 발령을 합니다. 한 번 씩 받아보시면 대구시에서 문자로 오는 게 구 단위에서는 사실 안 되고, 시 전체적으로 기후대기과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어느 곳은 딱 되면은 다 문자를 다 보내줍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저번에 이슈가 된 게 뭐냐면요. 미세먼지라는 게 사실상 위에 보다는 아래에 더 농도가 짙게 되는데, 그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가 더 높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근데 우리 지금 측정소들은 대부분 옥상이나 산이나 이런 쪽에 많이 있어서 이거는 믿을 수 없다는 그런 기사들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구 관내에는 어디에 어떻게 측정소가 되어 있나하고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공기질이 더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대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시하고 합의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44페이지를 보시면,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 서비스가 행정복지센터에 1대씩 있죠? 대여해 주실 때, 라돈의 대처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주시나요?

주무관 권고기준을 저희들이 드립니다. 대여할 때 저희들이 라돈 생활권고기준치가 있는데, 기계에 권고기준치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안내해드립니다.

네네, 그거는 알아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라돈 측정기를 대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거든요. 사용설명서 안에 기준치가 있고, 이거 이상이 되면 높고, 낮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상 라돈이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몸에 나쁘거든요. 앉으셔도 됩니다. 이게 뭐 발암을 심하게 유발시키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 대안을 드리자면 라돈 측정기를 빌려주실 때, 라돈의 대처법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인터넷에 찾아보시든지 해서 대처법을 코팅을 하셔가지고 같이 대여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무관 저희들이 카탈로그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홍보자료를 받아가지고 대여할 때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못 받았는데요.

주무관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할 때, 동에 기재하시고 하셨습니다.

네.

혹시 6동에서 하셨어요?

아니요.

그 담당자한테 교육을 다 했을 건데.○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그냥 기준치가 이거고 뭐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안내도 받았고 했는데, 기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라는 따로 안내를 못 받아서 인터넷으로 찾아 봤거든요. 그러니깐 환기를 많이 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네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고, 지난해에도 청소행정종합평가 12년 연속 최우수라는 쾌거를 이루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올 한해도 전 직원이 합심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 깨끗한 남구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셔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