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창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영주 도시관리계획팀장입니다. 심대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구정질문 현황은 1건이며, 추진실적은 추진 중입니다. 84쪽입니다. 구정질문은 제237회 정례회에서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주안2,4동을 발전시킬 계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답변 요지로 해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재검토와 관리 방안 수립 필요성이 높아 관련 용역 발주를 추진 중이며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주안2,4동에 최적화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도 10월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로 7개소에 대하여 해제 고시하였으며 11월 시로부터 용역비를 교부받고 12월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받았으며 12월 말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19년도 1월 중 입찰 공고 및 PQ평가 및 가격 입찰하였고, 2월 중 용역 계약 및 착수하고 올 11월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86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3건의 총 권고 5건으로 조치사항은 완료 3건, 추진 중 1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87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조치가 소홀한 부분이 많으므로 의회에서 지적, 권고한 사항들은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반드시 결과를 공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권고한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히 조치가 완료되도록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조치 결과는 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사업 추진 시 현지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비효율적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예산 추가 편성, 과도한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오랜 기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증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는 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야 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또한 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실효 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문학지구, 학익지구, 구월지구는 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기반시설 규모 및 배치,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등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없이 지구단위구역 해제 추진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북광장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18년도 12월 24일 제물포 북광장 리모델링(안)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보고회에서 기존 주차장 폐쇄 또는 이전 문제가 제기되어 시 주차관리과, 구 교통정책과, 시 시설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한 결과 주차장 이전 또는 폐쇄 문제는 대체 부지 물색, 예산 확보 등 단기간에 추진이 어려워 주기적인 과제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광장 리모델링은 주차장 전면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현재 있는 공조실을 지하상가 5번 출구를 폐쇄하고 구석으로 이전하겠으며 광장 내 버스킹 공간,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관계 기관 협의 및 리모델링안을 확정하여 4월에 착공하고 6월에 준공하고자 하며 하반기에는 인근 상인회 협업 프로그램 구축 및 상점가 모바일 지도 제작 등 콘텐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낙후된 원도심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설명회 등으로 주민과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조합)와 주민들 간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협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119쪽 일반현황과 121쪽, 도시재생ㆍ도시개발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용현5동, 학익1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265만㎡이며, 10개 블록 민간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완료 3개 블록, 추진 중 2개 블록, 미추진 5개 블록입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용현ㆍ학익1블록은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구역 지정, 개발계획 변경 고시 등을 하고 2월 실시계획 변경 착공 준비, 보상 공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블록은 2018년 6월 공동주택 분양이 완료되어 2월 현재 기반시설 조성 공사 및 터파기 진행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블록은 금년에 손실보상협의 진행 및 기반시설 조성 공사 착공하고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7블록은 2019년에 기반시설 조성 공사 진행하여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7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도화동 43-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88만㎡이며, 시행자는 인천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6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이후 실시계획인가, 2014년 단지 조성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8년 7월 공공시설 합동검사 후 지적사항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월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진행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8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8만 1,000㎡입니다. 시행자는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조합설립인가, 실시계획인가하였으며, 2015년 기반시설 공사 착공하여 1월 현재 개발계획 변경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9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주안2,4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113만 6,000㎡이며, 사업구역은 총 10개소로써 주택재개발사업 3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4개소, 도시개발사업 1개소, 도시계획시설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은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원도심의 도시 기능 재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7개소에 대하여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재검토 및 해제 구역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2월 중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9개월 동안이며, 용역비는 2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미추E구역에 대한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안1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예정이며, 3월 미추E구역 해제 여부를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계획입니다. 11월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준공하고 하반기에 미추1구역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838만원으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 3억원이며, 그 외의 예산은 협의회, 위원회, 운영수당, 해산 추진위원회 사점 검토 비용 등의 용도입니다. 131쪽,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제물포 북부역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상권 경쟁력 강화, 콘텐츠 중심 활성화, 공공공간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8,300만원이며 국비 매칭사업이며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집행액은 19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 리모델링 관계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4월 공사 착공하여 6월 준공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상점가 지도 제작 등 상인회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0억 5,934만 5,000원이며 북광장 리모델링 및 상권 콘텐츠 활성화 사업 용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한 가지만 할게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 237회 정례회 때 재정비촉진계획의 해제에 따른 발전방향을 좀 잘 하라고 해서 지금 용역 발주를 하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맞물려서 이제 어차피 거기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생사업 사항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본 위원이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랑 같이 맞물려서 지금 직원도 채용하고 그러는데 이제 주안2,4동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창생과에 관해서의 연관성은 어떻게 사항들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연관성은 저희와 상당히 밀접하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됐을 경우의 사항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아마.

어차피 지금 이제 구역이 해지된 데는 대상지가 되잖아요, 이제?

네, 대상지. 그래서 저희가 용역 한 결과가 만약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이 되면 가장 뭐 적합한 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지 소규모재생사업이 가능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하고 이제 추진단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세부적으로 뭐 업무보고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용역 사항들에 대한 추진사항들이 지금 1월달에 계약이 완료가 됩니까? 아니. 2월달에, 2월달에.

지금 그 금액 제출받을 거고요, 이번 하반기에.

네.

3월 초 정도 저희 계약심사과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 달 정도 이제 좀 늦어지는 거네요?

네.

늦어지는 이유가 뭐였죠?

당초에 저희가 작년 12월 28일날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회계과에다 했는데 계약심사를 이제 구 감사실에서 받아야 되고 시에다가 또 계약 사전 의뢰 감사도 받아야 되고 PQ라고 사전 능력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단계를 걸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한 달 정도 좀 지연이.

그 전에 있던 사람들 팀장이나 누구들이 그거 계획에 대해서 좀 미숙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네, 저희가 PQ가 그렇게 길어질 줄은... 처음 하다 보니까 못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꿈을 부풀고 했던 주안2,4동 일원의 뉴타운 사업, 이제 일명. 그게 어차피 뉴타운 개념은 없어진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용역 사항들에 대해서 발주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수렴하실 건지.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해서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문구들이 쭉쭉 나옵니까?

네, 그렇죠. 그 문구를 이제 사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예시적으로 하나라도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이제 뭐 “주안2,4동 용역 사항들을 이렇게 해지로 인해서 하는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ㆍ” 이렇게 질의를 하나요? 어떻게 해요, 문구들은? 그건 용역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대충적으로 중점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편리하겠냐’고 질의를 좀 하고요.

네.

또 ‘촉진지구에서 계속, 그 촉진지구 내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을 하는 거를 원하시냐, 아니면 촉진지구가 해제되고 뉴딜사업을 원하시냐’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문 문항은 용역사업 결정이 되면 뭐 저희하고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역주민의 여론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공원 부지에 대한 확보 문제들을 잘 좀 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해지가 안 된 지역에 대한 주안1구역과 미추1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변에 해지로 인해서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문제, 기반시설 비용들을 이제 시나 구에서 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그 주변에 대한 부분들은 26m 도로로 이제 지금 촉진계획 수립에서는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과연 그거를 맞춰서 갈지 하는 그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26m 도로나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성도 떨어지고 일조권에 대한 피해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조합이 사업성이 자기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다른 지역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18가구 뭐 많게는 80가구 이상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사항들이 하기 때문에 그 촉진계획 수립 용역 하실 때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도로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좀 챙기셔야 될 거예요.

용역을 할 때 저희하고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기반시설을 시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주변의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미추1구역에서 오는 도로, 양쪽 도로 그리고 미추5구역에 중학교 생기는 부분들에 대한 도로 그리고 나서 미추8구역에 대한 서울여성병원 부분에 대한 미추4구역이 해지됨으로 하는 도로, 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도 지금 어차피 사업 추진을 하는 데는 미추1구역이랑 주안1구역은 어차피 거기는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네.

조합까지 가고 사업시행인가도 이제 주안1구역은 한 3월달이나 그 정도에 날 거 같고, 미추1구역은 왜 이렇게 2019년도까지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가 계획되고 있나요?

네, 올 하반기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용역 결과에서 조합과 같이 맞물려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적사항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인데 이거는 어차피 답변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해.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지역이 지금 한 18년, 19년 많게는 30년 이상까지, 구월지구 같은 경우는 1999년 12월 11일날 고시가 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1996년이면 지금 사항들 하면 2019년도이니까 23년 된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는 부분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들이 계속 묶여있으니까 개발이 지구단위계획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거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그냥 이거는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거는 뭐 답변을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겠지만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는 데 사항들에 대해서 고시하고 나서에 대한 시간적으로 할 거를 계속 이게 그 사람들 뭐 재산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거를 할 거냐,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답변하실 그런 거 없나요?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답변드린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사실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시에다가 뭐 유선상이라든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문학도시개발구역 같은 경우 그 옆에가 사실 좀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반시설이 과거에 90년 전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지 뭐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용도지역을 바꾸게 되면 더 혼란만 가중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지, 문학지구는 이제 특별한 경우인데.

네.

이제 구월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 사항이에요,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

아, 구월지구요.

이거는 최초 고시일이 1996년 12월 11일이에요.

구월지구는 아직까지 저희가 접수된 그 민원이나 이런 게 아직은 없었습니다.

민원이 없는데 이제 그분들이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민원은 없지만 그분들에 대한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 접수는 안 됐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이거 이제 무슨 자기네들이 뭐를 개발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지금 이제 확장이 안 돼서 그렇지 그분들이 착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또 뭔가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네.

오랜 기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기구에서도 먼저 파악해서 대처를 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네, 파악해서 시에 진정 건의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이거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도 알지만 그래도 추후에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시와 같이 접촉하겠다, 이런 정도의 행정감사 답변은 있어야죠.

네, 그거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서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라 안 되는 거를 될 것처럼 하는 게 좀 그래서.

아니, 그런데 이제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지역주민들 여기에 대해서 보면 학익지구 무슨 뭐 문학지구는 별도로 그런 부분들이 되면 또 손해를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수봉지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봉지구도. 주안역 있는 부근에 대한 그 용역 지역 변경 및 역세권 체계적 개발들, 아무렇게 한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개발을 하려면 좀 추진력을 가지고 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든가 이거 그냥 묶어만 놓고 뭐 개발사항들에 대해서 지구단위만 묶어만 놓고 아무런 게 없잖아요. 10년, 20년, 시나 구에서도.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제 상황이 좀 예전하고 바뀌었으니까 저희가 검토에서 시에다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이게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네.

용현ㆍ학익1블록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금년도에 이제 착공을 해 가지고 ’21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진행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계획상 보고드린 거는 저희 계획이 아니라 그 DCRE 측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계획상으로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도 사업 기간 연장을 하면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연장해서 이제.

네, 이거는 계획상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걸 뭐 꼭 지켜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보통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상을 받아도 양도세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사업을 옮겨서 사업을 하더라도.

네.

이럴 때 이제 다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양도세를 42%에서 주민세 4.2%를 해 가지고 46.2%의 세금을 내고 나면은 그게 보상이 현실적으로 장기간 동안 개발의 제한이 묶여있어가지고 매매도 잘 안 됐지만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이제 감정가가 낮아요.

네.

이런 과정에서 46.2%의 세금을 내고 나면은 어디 가서 살 땅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주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법을 좀 고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실 그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최대 난맥 사항이 그겁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렇죠.

조합이라든지 만들어서 불가피하게 이전하거나 또 이사하게 될 때 보상을 받으면 양도 소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재까지 뭐 감면해 주거나 그런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자부하고 국세청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업을 안 할 때야 어쩔 수 없이 이제 매매가 됐었다고 보고 양도세를 낸다고 하더라고, 사업을 다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정으로는 46.2%의 세금을 내고는 인천 시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땅을 그 표보다 늘려서 사서 보상을 받으면 좀 늘려서 갈 수 있는 이런 형편이 되어야 되는데 3분의 1로 줄어드는 이런 입장이 된다 하면은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법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좀 진짜 그 질의를 잘 하셔가지고 법제처에서, 국회에서 법을 고치도록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추후로도 앞으로 이게 뭐 주안 쪽이나 다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취소하는 경우도 이런 난제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법을 꼭 고쳐가지고 앞으로 그런 데서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그게 진짜 손실이 그래도 최대한 최소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니까 꼭 좀 힘드시지만은 진짜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걸 좀 고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질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신 거는 알고요. 김란영 위원입니다. 저기 주안1구역 사업시행을 올 2월달에 변경해서 인가를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130쪽에 보니까. 이거 변경 내용은 어떤 것들이 되나요?

그게 이렇게 저기 작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 건데요. 건축법 일부가 바뀌면서 아파트를 여기 지을 예정인데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그 면적이, 건축면적이 있었는데 그게 제외가 됨으로 해서 세대수가 한 41세대 정도 늘어납니다.

41세대?

네, 기존에 저기 2,917세대에서 2,958세대로. 그러니까 이제 조합에서 그거 바꾸는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2,917세대에서.

2,958세대.

2,958세대로 41세대가 늘어난다.

네, 늘어나니까 그거 이제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바꿔야 되네요. 건축법이 바뀌어서?

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이 조금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는 곳들이 어찌 보면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 게 주민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들을 들어보면 보상가가 말입니다.

네.

보상가가 현재 시세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20년씩 이렇게 묶여있다 보면 그때 가격으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20년 후에 지금 이제 와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가격이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네, 미묘하게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올해만 해도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올라있더라고요?

네.

우리 인천도 평균 5.4%인가 지금 올라있는 시점인데 그렇게 그때 딱 지정을 해서 묶어놔버리고 이게 시행을 빨리빨리 추진을 안 하다 보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말, 조금 아까 우리 김익선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방면으로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볼 때.

감정평가를 이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여러 군데서 하는데 주민분들이 만족 못하시고 시가에도 뭐 저희가 생각할 때 좀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공공공지 취득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률을 위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전문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고 이제 거기에 소유자 분들이 불복을 하게 되면 1차로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또 하고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하고 세 번의 감정평가를 또 합니다. 거기서도 이제 나는 불복한다고 그러면 소송으로 가시는 거고요.

네.

그런데 세 번 정도까지 감정평가를 걸치는데 소유자 분들은 다들 거의 이제 백이면 백 분들이 다 만족을 못하시는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사실 뭐 개인적인 심정에서는 안타깝지만 보상을 하는 그 법률적인 거에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거 원하는 만큼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과장님 말씀 따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게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지정이 돼서 모두가 원만한 가격으로 보상을 받고 정말 개발이 되어야 지역사회도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이 빠지듯이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또 해제가 돼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발전을 볼 때도 들쑥날쑥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행정 쪽에서도 문제가, 일 처리하실 때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좀 없나 싶어서 안타까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저기 우리가 재개발 때문에 묶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이미 해제된 것은 이거 빨리빨리 좀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제된 곳은 이미 다 풀렸고요. 해제됐는데, 해제되기 전에 저희가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로 지정해 놓은 거는 아직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 건지, 말 건지를 지금 용역을 하는 거고요. 용역한 결과가 만약에 이제 시하고 다 그런 협의를 거쳐서 “풀어라” 그러면은, 그게 다 풀리면 그쪽에 해당되는 분들도 이제 어떤 건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용역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용역 결과가 어쨌든 끝나야만 이게 풀릴 건지, 안 풀릴 건지는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현재 도로에 속한 분들, 공원에 속하고 학교 부지에 속한 분들은 그렇고요. 거기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건축법이라든지 개별 법령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묶여있는 주민들은 “어쨌든 해제된 것도 속상하고 이게 또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으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좀 빨리빨리 해결을 해서. 가뜩이나 피해 입고 몇십 년 묶여가지고 속상한데 저희가 그런 것들이라도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줬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도 동감을 하고 긍정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2블록도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시에서 불가한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섹터가 2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관통 도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를 불허한 거예요? 양쪽을, 이쪽 대우일렉트로닉에 있는 쪽에 부지랑 별도로 개발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불허한 거죠?

네, 그걸 별도로 하겠다는 걸 불허한 거고요. “한 통째로 해라. 한 블록 그 2-2블록을 통째로 해라, 이렇게 나누지 말고. 어떻게 도시개발사업이 구역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걸 나누냐.”

어차피 그게 이제 중간에 관통 도로가 생기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있는 도로는 임시도로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관통도로가 생긴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아까 운마운트라고 그랬나요?

원마운트.

원마운트 사항들에 대한 이게 알박기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거 몇 개 있는 사람들이 한양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많게는 50억에서 뭐 이렇게 부풀리니까. 그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서로 간에 인식차가 있어서 협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차가 이제 원마운트에서 달라는 돈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양한테. 그거죠, 이유는?

문서상으로 제가 받은 거는 없고요. 외부 들리는 얘기는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SK 부지의 교통 혼잡에 대한 문제.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발에 대한 부분들 다 다른 데 미추진하는 데는 그렇지만 대우일렉트로닉 일원은 그 SK 부지에서 나오는 교통량에 대한 혼잡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해제할 수 있는 상당한 중요한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원마운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박기 형식으로 몇 개 있는 거 가지고 뭐 50억을 달라거나, 설이지만 60억을 달라는 이런 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따로라도 개발을 대우일렉트로닉 부지 쪽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게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데 완전히 뭐 인천시에서는, 그냥 통합으로 해야 된다는 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일단 블록이 2-2블록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뭐 시의 입장은 어떻게.

왜냐하면 이 방법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시에다 좀 건의를 하셔서 따로 하다 보면 이 옆에 대한 개발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라올 거 같아요, 나는. 한쪽만 한다고 그러면.

네.

그런 하나의 액션도 한번 취해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하여튼 SK와 맞물려 있는 도로 혼잡 사항들과 같이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현ㆍ학익1블록에 이제 실시계획 변경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문화복합단지 미추홀이에요. 그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변경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행되는 사항들.

도로가 저기 관통되는데 그 도로가 약간 감소가 돼서 2,682㎡의 도로가 한쪽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도로가, 그러니까 이제 문화복합단지 사항들에 대해 위치는 변경이 없고.

네, 변경은 없고 그 아래쪽에 있는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도로.

그거 도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 문화복합단지 미추홀 변경 진행이라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문화복합단지 미추홀 사항들에 대한 진행사항들은 되는데 그러면 우리 뭐 이렇게 도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문화복합단지 미추홀 사항들에 대한 피해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 좀 체크해 보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인데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2019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36억 정도 이게 거의 국비랑 구비사항들인데 이 내용에서 그 추진됐던 부분들을 가보니까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 제물포 역세권의 활성화에 대한, 지금은 약간 기반시설만 좀 하고.

네.

하는데 이 비용으로 지금 전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 해서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물포 역세권 기반시설 공사는 저희가 했고요. 이제 올해 할 거는 북광장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주차장 전면에 저희가 커버를 씌우고 LED 전광판을 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무대도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주차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주차장 있습니다.

있고, 출입구는 있고. 그대로 있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주차장을 옮기려고 했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건 중기적으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이 없어지지는 않는 거죠?

네, 그 앞에다가 이제 그게 흉물스러우니까 앞에 가림판을 멋있게 하고요. 거기다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그 밑에 간이무대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운동기구하고 옆에 자전거 거치대는 한쪽으로 좀 옮기고 그리고 파출소 앞에 지금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공조기인데.

그렇지, 그렇지.

그게 아주 흉물, 그 공조기를 지금 지하상가 5번 출구 속으로 넣을 겁니다. 그리고 5번 출구는 폐쇄를 하고요.

거기가 아주 그냥 상당히 넓어지겠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게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공조기 없어진 자리의 땅에서 한 80㎝ 정도 이렇게 구조물은 남아있어야 된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지하상가 들어가는 입구에 그거 파출소에 앞에 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큰 거. 지금 한 2층 건물 비슷하게 있는 그건 없애기는 하는데 완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 1m 정도는 이렇게 구조물이 남아있어야 돼서 일단 시야적인 탁 트인.

한 80㎝ 정도?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거기 그 공조기 구조물이 있어야 된답니다. 거기에 다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5번 출구를 폐쇄하고 거기로 넣는데 그 기계 구조상 다 못 들어가고 거기 남아있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그게 턱이 생기면은 조금 무슨 뭐 그것도 좀 대체방안을 해야지.

그거를 보기 좋게쯤.

왜냐하면 거기를.

저희가 보기 좋고 주민들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디자인해 가지고 예쁘게 할 예정입니다.

이쪽이랑 맞물려, 그러니까 거기 이제 80㎝ 정도 남은 데는 또 이렇게 칸을 쳐야 되겠네요?

네, 칸을 쳐야 됩니다. 테두리 칸을 치고.

그러면 그게 윗 공간만 하지 공간을 활용을 못하겠네요.

네, 일단 답답하게 막혀있지는 않고 터지니까 지금보다는 좀 낫다, 뭐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 앞에 광장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광장을 조성하시면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운영하실 건가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없으신가요?

거기는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연중 거기서 무슨 버스킹 공연을 한다든지 청소년들이 와서 언제든지 춤추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환경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죠?

네.

그러면 그거 이제 공사하고 그러실 때 우천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하세요?

아직 공사는 이제 4월에서 6월에 준공할 예정인데요. 우천 시에는.

설계는 나왔나?

아직 설계 안 나왔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거기 사항들에 대한 개발에서 상인들한테 얼마나 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진행되는 사항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권고사항 중 공통 2건, 부서 2건입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공통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후조치가 소홀한 부분이 많고 충분한 미조치에도 완료로 표시하는 사례가 있으며 조치 후 결과를 의회와 공유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 권고사항,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조치 결과는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사업 추진 시 현지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입니다.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 추진방향, 미결정 및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반대 여론 및 사업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을 재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방향 결정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18년 12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설명 및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2019년 1월 10일 간담회에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민공동체 구성을 협의하였습니다. 1월 23일 간담회 개최 등 총 5차례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임시 주민공동체 총 7명을 구성하여 누나 동네 사업 추진의 세부 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도시재생 교육 실시 및 정비계획 용역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공공시설 등으로 무상임대 제공하는 경우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계약 종료 시 빈집 사용에 관한 책임소재 등 행정적인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빈집 리모델링 활용사업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사용자의 배상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협약서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보고서 141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LH에서 용현2동 528번지 일원에 3개의 블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블록과 3블록은 2018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1블록 2019년 추진방향으로 2018년 12월 26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1블록 내 학교용지 폐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상정하였으나 심의 결과 학교용지 존치 재검토로 보류 결정되어 인천시 교육청 재배위 결과 학교용지를 존치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2월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며 결정시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정비계획 변경 고시하고 하반기에 1블록 민간참여자 공모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42쪽, 가로주택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 및 낙후된 주거지역에 대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주민과 LH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추진방향으로 석정마을은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조합원 분양 중에 있으며, 숭의2, 용현1, 2 등 3개의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석정마을은 금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 착공 예정이며, 숭의2역구, 용현2구역은 금년 상반기에 건축 심의 및 하반기에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 예정입니다. 144쪽,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 검증 및 보조금 지원입니다. 직권해제로 추진위원회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숭의8, 용현8구역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예정이며, 용현5, 용현1, 용현3구역은 매몰비 신청 시 사전 검토 용역 및 검증 후 결정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6쪽, 숭의4동 8-294번지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8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토지보상과 하반기에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보고서 147쪽,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148쪽,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인하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9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효율적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하고 빈집 밀집구역 시범사업 구간 내 주민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공공시행자 지정과 안전조치 및 철거, 보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1쪽,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과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 이용시설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추진방향으로 원주민 보호 및 지역특성 유지를 통한 원도심 주거 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 시설 설치, 주민공동체 구축을 하고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총괄적인 사업 진행과 주민 교육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계획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누(리고) 나(누는) 동네는 금년 상반기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선진지 견학, 주민 공람 및 구 의회의 의견청취와 주민 이용시설에 대한 협의 보상코자 합니다. 도화역 북측구역은 금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구비를 확보하고 하반기에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019년 하반기에 1블록 민간참여자 공모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 추진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변경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반시설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초등학교 용지를 이제 토지이용계획의 폐지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 정비계획 수립해서 상정을 했는데 도시계획 심의에서 학교를 다시 존치를 해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변경에 따라서 사업성 향상으로 해서 이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그리고 완충녹지 그런 거에 좀 부분적으로 변경된 사항.

학교가 다시 존치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 추진 올라온 거고요?

네.

잘 됐네요.

네.

그다음에 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서 인천 석정 이게 조합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석정이요?

이게 지금 조합원 분양 중인데.

네.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되죠?

85명입니다.

85명이요?

네.

그러면 일반분양도 있습니까, 여기가?

네.

일반분양은 몇 세대나?

그건 아직까지, 그거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총 그러면 몇 세대 정도로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규모가?

이게 283세대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크지는 않은.

네, 분양이 283세대.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그 빈집정비사업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빈집 시범사업 보상비에서 5개동을 해 주시겠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5개동 토지 포함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1.8배를 해 준다는 방안 하나, 그건가요?

네.

2개 올라와 있는 거죠? 463㎡ 곱하기 0.84 곱하기 1.8.

네.

여기서 둘 중 하나를 지금 해서 보상비를 주겠다는 얘기이십니까?

네, 공시지가의 1.8배를 해서 이제 보상가를.

그 밑에 463㎡ 곱하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건물 보상 대상입니다. 보상 대상 면적.

면적.

네.

그러니까 면적이 집집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5개동의 공시지가의 1.8배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적.

네, 그렇습니다.

곱하기 0.84 곱하기 1.8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공시지가의 1.8배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으신 거죠?

네.

그러면 이 5개동의 선정 지역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 이번에 이제 그 용현3구역이라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해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빈집 밀집구역이 있는데 우선은 거기 보상을 해서 LH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선 좀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5개동, 용현3구역?

네, 여기 독정이고개 좀.

네, 거기가 밀집구역이라 그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네,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 보려고 해서 우선 보상을 거기 하려고 하는...

그러면 5개동이 거기 지금 1개동만 선정되어 있나요? 5개동 좀.

5개동은 이거 건물 동수고요, 보상 대상.

아, 건물 동수.

네.

나는 21개동 중에서 5개동이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거기 보상 동수입니다.

그럼 이 빈집 철거에는 우선순위가 있나요?

우선은 안전에 이제 위험하다 했을 때는 철거하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정말 뭐 혐오스럽다 했을 때 그때 철거 우선순위로 좀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미추홀구의 빈집들 다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게 5개동이 그 용현3구역으로 다 하실 거예요?

우선은 그렇게 잡았고요. 빈집 밀집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제 또 7억원을 그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안전조치나 철거비용이 또 3억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내 전체적으로 철거할 데는 철거하고 안전조치할 거는 안전조치할 수 있는 비용이 또 별도 있습니다.

별도 있습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용현3구역도 지금 급한데 그 외의 빈집이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빈집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집들은 또 이렇게 보고 들어가면 바로 또 할 수 있나 그게 지금 궁금해서 용현3구역으로 다 해야 되나,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나 제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거는 또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데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조건이 되면 그쪽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궁금사항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42쪽에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학골지역은 빠졌네요?

학골은 이제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LH에서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그런 걸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주민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아직은.

그래서 뺀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난해에 할 때에, LH 정할 때에 면적을 보니까 우리 학골지역이 제일 유리한 8.8배 입방미터인데 그런데 어떻게 왜 그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LH에서는 이게 우선은 사업성이, 면적은 넓은데요. 사업성이 상당히 좀 안 나온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거기가 훨씬 더 좋을 거 같은데.

위치는 좀 좋은데요. 이제 거기 상가 주변으로 반대가 있고 부정형으로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뺄 때는 빼고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기 사업설명회 할 때 갔다 오셨어요?

저는 안 갔습니다.

직원들도 아무도 안 가시고요?

네, 제가 좀 개입할 수 있는, 개입이라기보다도 제가 좀 가서 관여하기도...

초청하지는 않았고요?

네.

초청 안 했어요?

네, 조만간에 이제 주민들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제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나 봤을 때 모든 것이 유리할 거 같은데 어떻게 누락이 되고 이렇게 추진이 빨리 안 되는지.

LH에서 이제 그 사업성 분석을 외주 발주를 줘서 했는데 그때 상당히 좀 낮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좋지.

그리고 사업성이라든지 다른 게 올라가는 건 분양가 이런 결정은 그냥 LH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시.

저 할게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은 행정감사 지적사항 세 번째,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뭐 추진하는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추진했던 데 거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보니까 더불어 마을사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뭐 유정복 시장 있을 때는 누(리고) 나(누는) 동네 뭐 누나 동네 이렇게 했는데 또 박남춘 시장이 되니까 더불어 마을사업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고. 뭐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이거 지적사항을 할 때 도화2ㆍ3동 일대를 하다 보니까.

네.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주변 개선사업이 잘 되고 막 부쩍부쩍 할 줄 알았다고 주민들의 기대가 있다가 기대가 없어지는 바람에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막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된다 해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지혜로운시민실인가요, 그때. 어디서 답변을 받은 거 같아요, 저희가.

네, 지혜로운시민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 반대 여론은 어떻게 하고 사업에 대해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주민 간담회 개최하고, 주민 간담회 개최하고. 그리고 나서 현재 구성원 모집 중, 이런 행정감사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불어 마을은 이제 뭐 이렇게 전면 개량같이 아파트를 해서 사업성 분석.

그래서 지금 도화2ㆍ3동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업을 추진했을 거니까.

네.

도화2ㆍ3동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불어 마을사업 말씀.

네. 거기가 맨 처음에 선정해서, 그러니까 누(리고) 나(누는) 동네에 선정된 데가 맨 처음에가 도화2ㆍ3동 아니에요?

네, 도화2ㆍ3동입니다.

도화지역 있는 데 그쪽.

네, 두 군데. 도화2ㆍ3동에 두 군데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거기가 지금은 지역 여론 수집이 되고 반대 의견 없이 착착 잘 가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이게 이 누나 동네를 하면은 주택재개발을 못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반대가 좀 심했었습니다. 거기가 초기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정감사 자료에 좀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들 대표 분들하고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협의체가 총 일곱 분으로 해서 구성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업 구상에 대해서 차후에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방향은 이제 이 누나 동네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민들 여론이 모아졌어요?

네.

그러면 거기 구성에 지금 했던, 다른 구성된 분들이 뭐 통별로 3명씩 3인 이렇게 다 구성이 됐습니까?

그거 이제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 해서 통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총 8개통인데요. 지금 7명 구성이 됐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임시로.

아, 임시로.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들 지적사항에서도 나왔지만 그게 한 지가 벌써 한 2년이 다 되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뭐 이렇게 선정됐다 그래서 뭐가 확 변하는 건 없는데 이제 또 구성하다가 추진됐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또 새롭게 구성됐죠?

네, 그게 이제 좀 변경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전에 일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부정 시각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사업 추진하면서 100% 이제 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네.

사업 추진 잘 될 거 같아요?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의견을 명분도 쌓았고요. 그래서 좀 추진은 잘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 행정감사 사항들 할 때 이게 이 사업이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또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합니까?

사업은 저희가 하고요. 사업 전에 희망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설명회하고 협의체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하고?

네, 사업으로 가기 전에 이제 희망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운영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사업을 구상을 하겠다는 거는 희망지 사업에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1차로 걸러진 거고요.

어저께 주안3동에 설명회 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을 받아서 저희가 시비 9대1 매칭으로 해서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기대가 커요. 이게 우리 동네가 재개발 지역도 아니니까 뭐 가로주택정비사업이건 뉴딜사업이건 이런 것들을 막 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큰데 어저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기네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이제 차츰차츰 할 겁니다” 하는데 이게 총 40억이 드는 거 아니에요?

44억.

만약에 선정이 되면.

네.

그래서 이제 예산 부분들이 한쪽 구역에서, 거기는 5개통인가요, 5개통이ㆍ 지금 도화2ㆍ3동.

지금 누나 동네는 8개통입니다.

8개통.

네.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8개통이면은 2,400세대 정도 되겠네, 평균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여기도 기재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처음에 사업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다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뭐 이제 주민 구성 몇 원으로 했다, 이런 것까지 해야지 이게 완료 사항들로 보는 거지 계속 추진 중으로 알고 있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지금. 그렇죠. 추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완료라는 개념은 아닌 거 같고.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고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직권해제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이랑도 이제 사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 지출이 돼서 됐던 부분들에서 숭의2구역은 3,680, 결정액은 5,263원이고 3만 6,841원으로 보조금은 됐고.

네.

용현9구역은 결정금액이 2억 3,800만원에서 검증위원회에서 됐는데 시 자체에서는 총회에서 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선 거고 신청 중 3건은 한 41억 되는데 이제 결정사항들이 3,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인데, 이제 아까 제가 팀장한테도 여쭤봤지만 정비업체에서 이 40억이라는 돈을 두고 하고 소송은 제기를 안 한다, 이렇게 구에서는 판단이 서서 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까, 이제?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해지가 돼서 이렇게 41억 정비업체들이 쓰고 나서부터 의회 차원에서는 우려가 되는 게 이 양반들이 각 사항들에 대해서 임원 추진위원이 됐건, 임원진들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압류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가 우려가 돼서 이제 질의를 한 거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비업체가 쓴 돈은 주민들한테 소송을 제기 안 하는 추세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정비업체에서 이렇게 관여를 전혀 안 하고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없는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특이하게 보면 추진위에서 쓴 돈은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

책임을 안 묻겠다,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도.

정말 재개발 사항들 해제할 때 그게 제일 우려예요. 결국은 소송을 가게 되면 법원은 어느 정도 일부지만 주민들한테 이 압류 사항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법원 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숭의4동에 8-294번지 일원 도로 개설공사, 저번에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제 그 사람이 맨 처음에는 보상을 받겠다.

네.

이렇게 했다가 가격이 적으니까 나 안 하겠다, 이런 건데 또 업무보고에 이월사업으로 인해서 또 올라왔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그래가지고 올해 또, 저번 달에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나가야 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나중에 이제 강제수용 들어가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해를 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전할 데를 알아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로 인해서.

네.

그러면 거기 이제 하다 보면 이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 매설 통로 공사로 인해서 관련된 단절된 도로가 이렇게 같이 되는 거로?

네.

그러면 그분들 이제 보상은 그 사람들이 하면은 빨리 진행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쯤.

네, 보상만 되면은 뭐 이제 금방 공사 착공, 설계는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 공사 착공이 2019년도 하반기까지 가?

보상이 이제 좀 약간.

지금 거의 다 진행됐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도장 찍을 때까지가 상당히 좀 유동성도 있는 부분인데요. 나가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해지가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73구역이 구역 지구지정이 2008년도부터 쭉 됐다가 지금 보면 한 37곳 정도가 해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거는 도시창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됐으니까 도시정비과 뭐 도시창생과 이런 데서 맞물려서 과연 지금 이 해지된 데라면 도로 이제 구도심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뭐 재개발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직원도 뽑고 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개발추진단에 있지만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거며 그리고 그 추후에 계속적으로 해지가 옵니다, 해지가.

네.

저희들도 주안2,4동 지역들도 7개구에, 8개구에 계속 해지동의서 30%를 받고 있고. 또 이제 숭의, 도화구역이죠. 도화3구역 그쪽에 도화구역 그리고 여기 숭의3구역 이쪽도 반대파라서 이거 결국은 해지동의서가 이제 와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예상을 해요.

네.

그거에 대한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은 이 개개인의 건건만 아니라 큰 폭을 보셔야 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개발사업은 전문개량은 이제 하는 방향은 거의 추진을 않는 거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과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면은 민간인이 바라보는 또 개발 방식도 있고 그래서 협의를 뭐 회의를 의견 교환을 해서 방향을 찾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거기로도 일을 많이 줘야 돼요. “여기 좀 조사해 봐라, 숭의3구역이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적합한지, 뉴딜사업이 적합한지 그거를 좀 한번 조사 좀” 연관이 돼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또 고유 업무라고 자기네들이 “이거는, 우리는 도시개발추진단장 말만 듣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지된 데는 정리 좀 하셔가지고 또 이제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이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뉴딜사업도 설명하고 당신네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적당한가 그거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해지된 데는 빨리빨리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해서 거기서 빨리 일을 해서 또 도시정비과랑 연결이 돼서 가로주택정비 사업이건, 뉴딜사업이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빈집정비사업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개요가 딱 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게 뭐냐 하면 지금 개요가 좀 안 서는 게 빈집 시범사업 보상비를 LH한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고. 그러면 이 빈집을 사가지고 뭐 임대아파트를 짓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대도 들어가고요. 분양도 들어가고 이제.

그러니까 이 빈집이라고 하면은, 5개동이면 빈집을 우리가 5개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고 LH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빈집을 사면은 부지 정리가 거기에 빈집도 있고 지금 주택도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협의체를 해서 빈집은 저희가 매수를 해서 LH에서는 사업을 하고 저희는 빈집을 매수해서 그 지분만큼은 이제 현물로 나중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걸 현물로 받는 걸로.

그렇지.

네, 그런.

그러니까 LH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빈집을 살 경우에는 철거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철거까지는 안 하고요. 사업을 할 때 철거를 같이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런데 사업을 하면 LH랑 어떤 사업을 해요? 맨 처음에 빈집, 단독주택 5동을 샀어.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려면 우리는 샀잖아요.

네.

그러면 LH에서 뭐를 하냐고. 만약에 거기 주차장을 만들려면.

LH에서는 건물을 짓는 거죠, 건물. 임대 이제 임대주택이라든가 분양주택이라든가 거기 있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그런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짓는 거죠. 그거를 이제.

빌라를 짓건 뭐를 짓는다 이거죠, LH에서는?

네, 공동주택.

임대아파트를 짓건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개념들을 제가 좀 파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빈집 다섯 집을 샀어요, 저희가.

네.

그러면 여기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좀 LH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거기를 우리가 사고 건물은 걔네들이 짓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로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똑같이, 가로주택.

그러면 LH가 또 분양을 합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땅 산 금액이랑 수익성은 어떻게 받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짓고 난 다음에 현물로, 저희가 빈집 매입한 금액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현물로 뭐 주차장이라든가 창업 뭐 이렇게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그거를 현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투입한 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 그런데 빌라를 지었어요.

네.

빌라를 다섯 동해 가지고 한 뭐 도시형주택이고 뭐고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 식으로 해서 100세대를 지었어.

네.

그러면 거기는 100세대인데 분양이 돼서 다 주차공간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현물로 거기 뭐 우리가 돈 들어간 것의 수익성을 따져서 10층이 들어가면 5층을 우리 구 소유로 하고 그러는 건가요?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뭐 공공도서관이라든가.

그러니까 나 그 개념이 만약에 그런, 어차피 LH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이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5개동의 빈집을 샀을 때는 걔네는 분명히 그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짓건 이렇게 할 거라고요, LH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간 비용들은 아까 말씀대로 뭐 주차장이 안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사업 구상할 때 저희가 지분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 뭐 우리가 5개동이라고 그래서.

필요시.

30채의 집을 가지면은 뭐 임대수입이 나오면 5채는 우리 수입으로 온다든가 이런 거는.

네, 그런.

이런 거는 이제 세부적인 거는 조율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5개동 해 가지고 과연 토지 매입을 했을 때, LH랑 했을 때 LH에서 하는 거랑 우리랑 하는 거랑, 뭐 이런 거가 개념이 좀 잘 안 서서, 아까 질의하실 때. 그래서 여쭤본 건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빈집 정리가 7억인데 463㎡에서 공시지가가 0.84예요. 곱하기해 가지고 공시지가의 1.8배인데 0.84는 뭐죠? 이거 어떤 수치지?

공시지가의 1.5배를 이제 이거 실질적으로 보상, 감정평가를 하면은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의 0.84를 한다는 거는 공시지가의.

0.84요?

여기 있잖아요. 463㎡에서.

84만원입니다, 84만원. 평방미터당. 0.84가 아니고요.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84만원인데 거기에.

이 밑에 0.84라고 되어 있는 거 뭐야. 150페이지.

84만원을 이렇게.

아, 이게 100만원 단위로 하니까 0.84로 나온다 이거죠?

84만원으로, 평방미터당 84만원으로 기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단위로 하니까, 100만원 단위로 하니까 공시지가가 0.84니까 이제 84만원이다.

84만원. 네, 그렇게.

힘들어요. 이런 거 0.84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84만원이라는 거는 5개동이라는 데는 벌써 사업 지정이 용현3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번에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가 해제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부지 선정은 됐냐고.

네, 부지 선정은 됐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LH.

그러니까 다섯 집에 대한 부지 선정이 된 거죠?

이제 그 다섯 동을, 총 5개를 매입.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이게 84만원이 나왔지. 평방제곱미터당.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 선정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이제 반드시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데, 미추홀구 관내에 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이 금액을.

여기는 선정을 안 하고 또 다른 데가 또 좋은 지점이 있으면.

네, 다른.

또 보상 관계도 있으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고. 아까 이안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빈집 철거가 이제 2,500만원 들여서 10개동, 안전조치는 500만원 들여서 10개동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선 이 10개동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빈집에 대한 주인과 먼저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서.

네.

그러니까 내가 절차상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개동도 앞으로 할 수 있고, 없고 이걸 따져서 선정하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된 거고?

그렇습니다.

철거 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건 뭘 하건.

이제 그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면 우선은 이렇게 나지로 해서 주차시설은 안 하고요. 그냥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다든가 이제 텃밭 개념으로 우선은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철거하는 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상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다 안전진단 조사는 다 거친 거죠?

지금 그렇죠. 실태조사 때 1, 2, 3, 4등급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빈집정비사업 여기 팀에서 할 때는 1, 2, 3, 4등급으로 하지만 철거나 이런 부분들 할 때 보통 보면 안전진단에서 2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빈집 특례법에는 이제 강제철거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철거.

네.

그런데 그거 강제철거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데 그 집주인한테 철거비용을 받아요?

네, 철거 이제 그 법 규정에는 철거비용을 집주인한테, 철거를, 집주인한테 이제 철거를 하라고 통보를 하거든요.

네.

안 했을 때는 이거 우리가 이제 강제철거를 하는데 철거비용을 강제사항은 아니고 추징할 수 있게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좀 이게 빈집정비를 할 때 철거의 대상이 되어 있는 데를 4등분해서 우리가 보면 지금 한 74 정도, 무허가는 39집인데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려면 그 사람들이 그거 철거비용까지 자기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이거 철거를 허용하겠어요?

현실적으로는 힘든 부분이고요.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안전조치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철거는 이제 철거를 하려면은 빈집을 감정평가를 해서 빈집 값을 줘야 됩니다, 저희가. 철거를 하게 하려면은.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철거비용이 많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압류를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임의규정.

네, 철거해서 그 강제집행 철거비용이 더 많으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추징.

그러면 지금 빠르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만약 철거비용이 한 200만원 들면 철거업자한테 200만원 받고 하라고 그러는 게 제일 빠르겠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이제 그것도 한번 이렇게 실행하다 보면.

그렇지, 그래서 제가 철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이게 주인한테 “여기 철거를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사업 같아서.

이제 소유자의 그 동의가 우선은 아주 전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철거비용 했는데 자기 집값 주고도 많아서 300만원 철거비용이 됐어요. “당신 주시오, 안 주면 압류합니다”, 이거 사업이 조금은 모순이 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할게요.

이한형 위원님.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네 번째,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월정액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에 빠른 시일 내에 무인시스템 기계를 도입하여 유료 전환 및 실시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이월이 계속되고 교통정책과에서도 시스템 자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이지만 어떻게,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왔지만 지금 지연되는 사유와 그리고 나서 기존에 무인시스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지연이 됐는지 하는 부분과 추후에 어떤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세요, 저도 궁금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제가 작년 7월에 교통정책과장으로 임용되기 이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요. 기존에 무인시스템을 만드는 업체들이 너무 관청을 상대로 단순하게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무인자동시스템을 만들고 그냥 파는 거에만 업체들이 신경을 썼지. 어떠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 같은 거에 대한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만큼 충분한 기술이 발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무인관제시스템을 그런 업체들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계약을 해서 당초계획은 16억 가지고 우리가 16개소 공영주차장에다가 16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한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그 업체에서 운영되는 소프트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계약 이후에도 종속적으로 거기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구가 끌려 다니면서 과다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저희가 파악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게 운영되고 있는 서울 중구라든지, 파주라든지, 의정부라든지 3개 도시를 방문해서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주차시스템을 우리가 파악했는데 기존에 업체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무인차단기를 하나 설치하는 데 주차면 4면을 손상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차면 1면 조성하는 데 1억원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예산 손실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완이 안 되고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차면을 손실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무인자동시스템을 우리가 설치할 수 있냐. 기존에 우리가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이거를 행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우리 부서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통 특허를 낸 진명규 직원하고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계속 저희가 이거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왜 주차면 4면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차종별로 주차요금이 다르잖아요? 경차는 50% 할인 그리고 장애인 차량 할인 그런 것들을 무인자동시스템이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그 회사들이 한 것들은 무인자동시스템 차단기가 있잖아요. 차단기로 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바닥에다가 기계장비를 설치해서 땅바닥 안에다가 경차라든지 장애인 차량을 구분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주차면 4면이 들어가는 그러한 거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하자. 왜냐면 우리가 자동차관리과에 이미 차종 같은 것들이 다 관청에서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프트를 활용해서 그 차 번호만 대면 자동으로 그 차가 장애인 차인지 우리가 신고가 돼 있으니까, 경차인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여태 그게 안 돼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이 처음 거를 개발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개발은 어디서 합니까?

업체들이 그거를 안 하니까 업체들한테 저희가 제안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낸 거를 너희가 맞춰서 만들어 와라. 업체한테 우리가 제안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무인차단기를 둬서 수입을 얻고 싶으면 그만한 역량을 갖고 개발해서 들어와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업체들한테 그렇게 해서 우리가 2월이나 3월 중에 수의계약 맺어서 가능하다는 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 때문에 이게 조금 지연되지만.

그게 영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가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개발 시스템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산도 절약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향후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이거 지금 다른 데서 업체가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제안할까봐 저희가 이거를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 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네,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자체를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그거를 가지고서 특허를 미리 내면 우리가 또 그 사람들한테 종속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면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이렇게 되면 이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 향후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란영 위원님께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한번 필요한 저기 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런 데도 같이 접촉시켜서 관제시스템과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저희들도 지적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시스템까지는 못했지만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의회의 요구도 있었고 하니까 지금 30개소를 설치하면 보통 3면만 잡아먹어도 삼삼은 구, 90억을 벌으신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높이 평가를 사고 그 시스템 자체가 업자가 그거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개발하겠다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들어온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실력이 있는 데인지 없는 데는지 선별해서 수의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또 좋은 사례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 의회에서도 명시이월이건 사고이월이건 이런 거를 내면 왜 이렇게 사업을 못했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월이 되더라도 구의 자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이 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효율성 면에서 예산 절감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사항 네 번째 부분들을 수시로 팀장님들이나 담당직원한테도 여쭤봤지만 과장님한테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된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거를 못 들었거든요, 효과면이나.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들에서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는 아이디어 그런 거를 잘 내는, 특허를 내는 소중한 보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에요? 계시나요?

그 친구가 행정직이 아닌 운전직인데요. 학교를 기계공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특허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들어오기는 운전직으로 들어왔지만 본인이 일하고 싶은 쪽은 이런 주ㆍ정차 시스템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 같아서는 이런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별정직으로 해 가지고 전문화된 직업으로 해 줬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 그런 부서는 또 포상이라든지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재산이고.

얼마 전에 포상을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국장님, 밥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자체에서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중앙부처에서 매년 행정의 달인이라는 공무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되면 저희가 그 정도의 실력이면 행정의 달인 공무원을 수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욕도, 사기도 진작시켜서 우리 구의 여러 행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173쪽에 보면 주ㆍ정차 위반 계도 헬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65세 건강한 어르신 392명을 두 분씩 1개조로 해 가지고 196개조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시간을 한번 봐보세요.

운영시간이요?

네, 3시간씩 오전, 오후로 나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는 2시부터 5시까지예요. 이건 제일 한가한 시간이거든요. 정말 주ㆍ정차 위반을 많이 하고 절실한 필요한 시간이 어르신들을 배려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정했는지는 몰라도 이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그때 ’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기시장 저녁에 와봐라. 못 걸어 다닌다. 제가 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밤 10시 전후로 해서 9시부터 한 12시 이 사이에 거기는 완전 1개 차선밖에 안 돼요. 뭐 3중, 4중으로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은 이게 노인일자리사업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라면 모를까. 이게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역은 주차장이 필요하지. 어르신 헬퍼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이거는 주ㆍ정차 위반시간하고는 제일 한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지금 정해놓은 시간이. 그래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주ㆍ정차 위반시간은 정말 주ㆍ정차를 많이 하는 시간은 이 시간이 아니라는 거를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지역별로 다시 한번 주ㆍ정차 위반에 관해서 물론 지금 노인일자리 굉장히 필요해요. 노인들이 너무 초고령화 사회다 보니 노인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일자리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우리 주ㆍ정차 위반에 꼭 필요한 거는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머리 좋으신 임성훈 과장님이 고민을 다시 한번 하셔서 정말 주ㆍ정차 위반에 필요한 거를 내놔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르신들 일자리는 이분들이 노령 때문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불가하고 이 시간에 가능하도록 노인일자리센터에서 그렇게 규정해서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진짜 필요한 시간은 야간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공무원 퇴근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개조 8명으로 해 가지고 야간을 우리가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서포터즈 있잖아요? 기간제라든지 더 뽑아서 야간에 좀 더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관 짓는 거요, 161페이지. 이거 1층으로 짓는 거예요?

네, 예산이 18억 예산 가지고는 3층은 어렵고요. 저희가 2층을 하되 최대한으로...

부평에 한번 갔다 오셨나요? 부평구 어린이 교통공원 갔다 오셨나요?

거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관교동에서 있는 거를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 하면 부지를 더 넓은 거를 확보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미래에 어린이들 교육용으로 한다고 하면 진짜 맞게끔 해서 해야지. 그냥 임시방편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학익동 홈플러스 뒤에 있는 부지가.

네, 한 300평 되잖아요.

완충녹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완충녹지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용지로 변경해야 되거든요. 용지로 변경하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용역을 줬어요?

네, 지금 용역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월 말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걸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SK나 아니면 DCRE 개발한 데서 땅을 어디 달라고 하더라도 부지도 그렇고 이거 사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한번 내일이라도 시간 있으시면 부평구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한번 견학을 하셔 가지고 생각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방안으로...

기왕 이걸 하면 앞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임시적으로 해서는 본 위원은 예산만 낭비가 되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너무 아쉬운데...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내일이라도 아니면 이따 오후에라도 한번 갔다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이게 안 되면... 지금 예산을 더 쓰기 전에 다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62쪽에 보시면 노외주차장 확대 설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동네마다 무슨 사정이 다 있어서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하겠지만 여기 숭의4동에 보면 3면 지금 설치하는 게 있어요.

네.

3대 주차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 거는 조금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뭐 저는 다 그 지역마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왜하느냐, 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올해 결정된 사업이 아니라 2016년도...

그러게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들었던 건데.

도시정비과에서 여기 부근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집이 하수도가 집이 기울어졌고 금이 갔고 지하가 새고 그런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때 심각해 가지고 이분이 손해배상을 요구해 가지고 민사소송을 냈어요, 집주인이. 그런데 재판에서 2017년도에 화해권고를 결정을 했어요. 구청하고 집주인하고 해라. 그럼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구에서 이걸 매입을 해 가지고 이거를 자투리공원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주차장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요.

주차장 하는 거 하고 공원 하는 거 하고는 주민들은 어떤 거를 더 원하는데요?

그 당시에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보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큰 설명은 안 했는데 거기도 주차공간이 약간 부족한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정책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들이 저희가 또 교통과에서 담당자들이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판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그 돈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안 팔고 그래 가지고 계속 작년 12월 말에 간신히 그분들이 12월 말까지 이거를 동의 안 해 주면 우리가 예산을 불용해야 될 처지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공문으로 여러 번 경고했어요. 12월 말 지나면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그거를 감지해 가지고 이거를 저희한테 계약금을 내고 일단은 계약금액을 받고 매도하는 걸로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가보다 좀 비싸게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우리가 공시지가로 감정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지.

이게 공시지가로 해서 집주인들이 이거를 하겠어요? 안 하지. 시세로 하려고 하지.

감정평가로 해 가지고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런데 감정평가 받는데 개인이 거래한 것보다는 저기가 많지는 않죠,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은.

그래서 지금은 이게 주차장으로 그냥 시행을 하실 거다?

네.

그거야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를 않았으니까 구에서 결정한 문제니까 거기가 쉼터가 낫냐, 주차장이 낫냐. 의논한 바는 아니잖아요. 그냥 관에서 결정을 그렇게 하신 거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고정형 CCTV가 보면 신기촌시장 가기 전에 두 군데가 돼 있죠? CCTV가. 지금 두 군데가 돼 있는데 그게 가동이 24시간 가동하나요?

고정형 CCTV는 가동은 24시간이 되는데 저희가 단속적발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그냥 설치는 돼 있어도 찍히지는 않는다?

네.

그러면 그것도 점심시간이 있어요?

점심시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그냥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냥 아침 9시부터.

12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해서 그때는 단속을 안 하고.

그것도 구에서 단속 나가는 것처럼 12시부터 2시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2시까지 예외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거 설치해 놓고 나서 주민들이 말이 많았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도로에만 한 게 아니라 골목 안에까지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냐,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래도 2시까지 배려를 해 주시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저녁 6시까지만 가동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