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의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 3건과 소관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락, 수치 오류 등 자료 작성 부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 작성 시 최선을 다하여 자료 및 답변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 처우에 따른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의 기간제근로자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급여가 확정돼서 내려오지만 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적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은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희 과 소관사항인 지적사항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한 키움통장 지급 해지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적립상태의 납부 확인을 하여 소득이 없는 대상자들은 적립 중지를 유도하고 있으며 6개월까지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하여 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자리지원팀 등을 연계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다섯 번째, 노숙인 복지시설인 다사랑의집과 한무리 Holylife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 방향을 마련하라는 지적은 운영비는 다사랑의집만 기준 요건이 되어 지원받고 있으며 프로그램 사업비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두 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향후 프로그램 공모사업 계획이 있을 시 한무리 Holylife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훈단체의 보조금 지원 금액 결정 시 산정 기준 없이 전례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은 보훈단체협회 회원수, 운영비, 사업내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원을 마련해 2020년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금액 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고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페이지 11, 주요현안사항입니다. 2019년 주요현안사항은 10건으로 먼저 13쪽,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2018년 4월 구 보훈회관 철거를 시작으로 현재 창호 및 비계 설치 중에 있으며 3월에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BF 등 인증 절차 완료 후 2019년 5월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억 6,6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9개의 보훈단체 지원과 참전, 보훈유공자, 전몰군경 등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9억 4,3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기금 내역은 총 38억 9,768만 4,000원이며 추진계획은 사회복지 분야, 장학금 분야, 노인복지 분야, 자활 분야 등 총 4억 7,872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3개 복지관의 운영비 지원과 복지관 지도점검 등 시설안전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3,7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ㆍ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위기가정 방문상담 및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과 그에 따른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21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복지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 취약계층 집중 방문ㆍ상담 모니터링 실시와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일자리와 기술훈련 기회제공으로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취업 성공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으로 사업내용은 두 개 센터에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2억 5,6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희망ㆍ내일ㆍ청년희망키움 등 통장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의 자립 자금을 마련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모집과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대상자 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4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지역복지 확충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40% 이하 가구가 되겠으며 총 17개 사업으로 전자바우처 방식입니다. 추진계획은 매뉴얼 교육, 사업홍보 등이 되겠으며 지도점검 등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1,4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보훈복지시설 보훈회관 건립 관련돼서 지금 추진계획 보니까 내부인테리어, 조경 관련돼서는 3월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진행상황 같은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창호가 다 끝났고요. 건물 외곽에 있는 붙어 있는 비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F 관련돼서 5월에는 그냥 계획대로 입주하는 걸로?

네, 그런데 이제 에너지효율 인증 자체가 장애인 인증하고 그게 조금 이제 시간 변동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증받는 데?

인증받는 데 기간이.

기간?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16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 관련돼서 여기 보니까 자활분야에서 지역자활센터 복지사업과 자활사업단 융자지원 관련돼서 예산이 좀 늘어났죠?

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건 다 비슷하게 저희가 됐고요. 지역자활센터 두 개 센터에서 교육하는 공간은 두 개 다 지금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융자 사업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공간...

네, 그러니까 희망과 미추홀과 교육 공간을 마련하느라고 시설개선비가.

교육공간 확보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네, 1억 6,000만원 정도.

네. 19쪽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정규직이 다 됐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5명이요.

5명?

네. 1월 1일부터.

5명을 정규직 전환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21쪽, 지금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 관련돼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골-KEEPER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몇 명이죠, 그게?

지금 현재 한 900명 정도 모집이.

900명 가까이 된다.

네.

업무가 보통 주로 어떻게 되나요?

업무는 이제 동네에서 그런 사각지대나 또 홀로 사는 노인들 중에서 고립돼 있는 노인을 일단 발견하면 저희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에 연결해 주는 게 제일 큰 사업이고요. 이제 뭐 약국을 들르시거나 슈퍼 들르시면서 보시면서 좀 어려운 분 계시면 저희에게 이제 연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죠.

여기에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되신 분들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제약 없이 이제 활동하시다가 그런 형태로 움직이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결과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회의를 하나요? 월례회의라든지. 어떤 진행사항들?

아직은 이제 시작은 안 됐지만 저희가 처리... 어떻게 어떻게 봐주십시오 신고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교육을 며칠 전 발대식에 대해서는 짧게 15분 정도 강의를 했지만 동별로 가면서 동별 담당자든지 저희 구청이든지 이제 돌아가면서 그것에 대한 지침은 교육을 같이 하면서 의견 교환을 하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쨌든 지금은 시작이니까 진행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진행이 좀 되었고 그런 것들을 동별로 지시하셔서 그 결과를 얻어서 장ㆍ단점 같은 것 좀 파악하셔서 사업하시는 데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관련해서 운영했는데 지금 예산 1,000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아까 보니까 900명 정도의 공무원들, 어쨌든 구성을 하셨는데 예산 1,000만원 용도나 혹시 혜택이라든지 지원 같은 게 어떤 식으로.

이 1,000만원은 이제 명찰하고 위촉장 구입하는 데 쓰는 거고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제 예산을 안 들이고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진행 상태를 봐서 혹시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추경에 한번 올릴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처음 실시라 뭐가 이제 어떻게 돈이 얼마큼이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명예공무원 명찰 패용 건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만약 찾아가실 때 빈손으로 못 갈 경우에는 하다못해 트리오 한 병이라도 사 갖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추이를 봐서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관리하거나 파악하거나 진행사항을 지금 하실 수가 없으니까 동별로 좀 파악을 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명찰이나 위촉장 같은 것들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결국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종합사회복지관 6월, 12월 시설안전점검 실시인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매년 하는 건데요. 소방, 전기 전부 다 이제 통틀어서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정기적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거죠?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식적이 안 되게.

작년에 시설 안전점검한 결과가 어때요? 세 군데 다요?

솔직히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고 절차를 다 알아서요.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볼 때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 점검 이런 건 필증이 다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매년 하는, 1년에 두 번씩 이게 보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지침으로 1년에 두 번씩 꼭 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하다가 결국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대충 대충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증을 다 받아오세요.

필증... 그거 뭐 형식적인 필증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점적인 것은 미추홀노인복지관.

네.

여기 시설들이 많이 지금 노후됐는데 리모델링 계획은 어떻게 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제 보건복지부에도 요청을 해 놓고요. 또 시 교부금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결과는 뭐 제가 최대한 노력은...

올해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공모는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가능성이 있도록 어떻게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저희들이 가봐도 상당히 노후돼 있어요, 이게 지금요.

네.

그러니까 안전점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더 실질적으로 노후됐기 때문에 시설 보강을 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서 올해 꼭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추가로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에서 아까 자활분야에서 자활사업단 융자지원에서 금액이 좀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융자 관련해서.

네.

그러면 그분들이 자활사업단 교육을 그동안에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아, 여기서.

네.

그러면 지금 공간 마련은 어디에다가 하는 건가요?

사무실 밑에.

아, 센터...

네. 센터 건물이 2, 3층인데 이제 1층이 자리가 나서 1층은 임대하고 그런 식이세요, 옆에다가.

그러면 지금 다 마련이 된 건가요?

거의 확정은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골키퍼 이것도 아까 뭐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늘릴 계획인가요? 기간제공무원을?

네.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인원을 자꾸 늘리면 또 이분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거잖아요.

네.

무작정 이렇게 늘려서 뭐 이렇게만 해 달라, 해 달라 할 수만은 없을 것 같고 관리도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일단은 저희가 다 관리는 못 하고요. 이제 동이기 때문에 중점적인 게 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이 주로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원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도와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분들 관리도 좀 잘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섭섭지 않게 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의 관리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구 개발형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좋은 부모를 위한 육아토탈케어서비스 이 두 개 사업은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것은 다 개인 사업입니다.

네.

개인들이 하는... 그러니까 상담소, 센터 이런 게 다 개인이 하는 사설 기관에 저희가 이제 전자바우처 식으로 쿠폰을 주면 거기에 가서 심리상담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아동 대상이 아니라 성인 대상... 이런 차후에 생긴 거죠?

아니요, 이것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었나요?

2, 3년 전부터, 3, 4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호응도라든지 만족도, 성과는 어떠하셨나요?

다들 좋아하십니다. 일단은 이제 본인 부담금이 별로 안 들어가시니까 좋아하시고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느는 추세인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이라서 이것은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 지적사항 중에 공통사항 3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 시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초기상담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6일자로 21개동 맞춤형복지팀에 기초생활수급신청 초기 상담 시 신청 가구의 생활실태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활환경 등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미책정 대상자가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초기 상담 시 만전을 기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다섯 번째, 법적으로 수급대상자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기존의 월 1회 개최해 오던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추가하여 연 총 14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 있는 심의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그 생활 실태에 따른 보장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겠으며 저희 과 특수시책인 원스톱 방문서비스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복지사업 연계에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가지 주요현안사업과 특수시책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 1만 1,502세대 1만 6,451명에 대하여 기초생계급여, 기초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정부양곡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등 그 법정 급여를 적기에 적정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참고로 정부양곡 지원 사업은 2019년도 1월부로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양곡 단가의 보조금 지원 예산이 없어지고 할인 적용된 가격 자체만으로 단가가 적용되면서 저희 택배비만 전액 국비 지원으로, 보조금으로 예산이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시에 정부양곡 지원 예산을 조정해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58억 5,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합산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 세대 및 등록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사전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2018년 7월 1일자로 국민건강보험법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최저 보험료가 두 차례 인상된 바 있습니다. 1차는 2018년도 7월 1일자로 최저 보험료가 1만 4,060원으로 조정이 됐고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자체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나 등록장애인 세대에 대해서는 30%를 경감해 줌에 따라서 최저 실보험료는 9,84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 지원하는 월 1만원 미만 지원되는 그 내용과는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2019년 1월 1일자로 2차 재차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보험료가 1만 4,350원으로 인상이 됐고 자체 30% 경감을 해도 1만 290원으로 최저보험료가 그렇게 정해짐에 따라서 저희 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이 조례에 지금 월 1만원 미만 세대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그 기준이 지금 조정이 돼야 할 그런 필요성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속적인 단계별 인상 계획도 또 추가로 있다고 해서 우리 구 사업 관련 이 조례상 지원대상 기준을 월 1만원 미만에서 최저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장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조례 개정 시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적절한 사례관리로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의료급여 사업비의 건전한 재정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국가유공자, 새터민 대상자, 인간문화재 지정자 등 의료급여수급자 1만 1,187세대 1만 5,954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례관리 실시로 약물 오남용이나 의료 쇼핑, 또 의료진료 과다 이용 등에 따른 의료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적정 의료진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리로 수급자 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 연 6회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의료부담 환급금이라든가 보상금, 상한제,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건강증진 및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한 사례관리 실시도 추가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 추진으로 의료급여의 건전한 서비스 이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8,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으로 일상생활 유지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장구 품목으로는 전동휠체어 등 63유형 92종 품목의 보장구를 법정 유형별 기준 금액 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사전ㆍ사후 철저한 실태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수급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수시로 보장구를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하고 보장구의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한 보장구 지급 후 3개월 및 1년이 경과한 그런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사후 점검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적발 시 형사고발 및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 적용 및 현장조사를 통한 보완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외에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아동수당지원 등 20개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자들에 대한 소득ㆍ재산 적정성 조사를 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복지대상자 가정 방문 및 심층 복지상담 등 현장조사 추진과 통합조사 사례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복지급여 책정 제외자에 대한 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사업팀과의 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출장조사 담당 직원들의 무선전화 사용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 사업입니다.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복지대상가구의 소득 등 변동자료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로 복지대상자 자격 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관리기간은 연중 실시되겠으며 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등 총 18개 복지서비스 보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77종의 소득 재산, 일반 재산 그리고 141개의 기관으로부터 회신되는 금융재산, 서비스이력 등 행복e음을 통해 갱신된 자료와 본인 신고 내용 및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해 관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자격변동자 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수급자격 정기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반영 및 정비를 실시하고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월별ㆍ반기별 등 정기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 교육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특수시책인 골목골목 찾아가는 원스톱 방문서비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예방과 해소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정 기준안에 들어오는 다양한 복지 수급 대상자들의 소득, 재산 관련 변동 자료를 확인 조사하며 그 자격 관리를 담당하는 통합관리1, 2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대상자들의 변동된 공적자료의 사실조사를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장급여를 감액 결정하거나 보장지원을 중지해야 하는 가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가구들 중 지원감액이나 지원 중단 시 현실적으로 생활고가 심의 우려되는 그런 관심가구를 별도 선정하여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통한 복지욕구 재사정과 지역복지 자원 연계 및 권리 구제 지원 등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의 빈곤 우선 지원을 위한 실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중점 확인조사 기간 그 3개월을 제외한 9개월간 총 189가구를 목표로 미추홀구 참알토란 복지서비스 알림집도 한 눈에 보기 쉽게 제작하여 우선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몰라서 미처 신청을 못 하는 제2, 제3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복지시책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전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초생활보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관련돼서 추진계획 보니까 신규자 의료급여 집합교육을 연6회 하잖아요.

네.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 교육을?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안내문을 발송해서 이게 의료급여증으로 사용하는 의료비 지원이 이제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마구 의료 쇼핑이라는 그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병원을 다수 이용함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 다섯 분이 있어요. 이제 간호사, 기존에 2년 이상 간호사 경험이 있던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이 의료급여 신규 책정된 분들을 다 집합을 시켜서 2개월에 한 번씩 의료급여증 사용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하나요, 이게?

저희 보건지소 5층에 보건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교육할 때 이제 100명 내외로 한 80여 명 정도 그렇게 집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개별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질의를 받아서 그렇게 교육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아래 보니까 소요예산 인건비 있잖아요.

네.

그것은 사례관리사 인건비?

네, 그렇습니다.

여비 및 포상금 관련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비라든지.

여비는 사례관리사 이제 출장여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포상금은 의료급여증을 간혹 가다 이제 지방에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이웃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의료급여증을 이제 분실한 경우에 그것을 취득한 사람들이 본인이 아닌데 그 급여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이제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신고가 들어올 때 신고한 대상자 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포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상으로 현재까지 이런 포상 신청 관련해서 지원된 바는 없는데요. 이제 60만원 정도 그렇게 저희가 지금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예는 없었...

네, 아직까지 저희 미추홀구는 신고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우리 구는 없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었으니 예상 예산을 좀 측정하셨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45쪽 보니까 원스톱 방문서비스 추진가구에서 180가구인데 21개동에서 1가구를 9개월 이렇게 지원하는 얘기인데 월 1가구 그게 뭔가요?

이게 사실상 저희 관리팀이 하는 일이 사실 출장보다는 기존의 수급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가구들에 대한 정부종합통산... 전산망을 통한 변동자료들이 수시로 이제 배부가 되거든요, 전산을 통해서. 그걸 각 가구에 다시 산정을 해서 이 가구가 지속적으로 수급 지원을 받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기준보다 이제 오버된 경우에는 중지시키고 기준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에는 급여 산정을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전산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각 담당자별로 두세 개 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 그 대상들과 그 전산으로 통보된 재산 소득 변동 자료가 맞는지도 확인 상담을 하거든요. 그럴 때 보호 중지 대상 가구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가구는 이 전산 소득 재산을 반영해서 보호 중지가 됐을 때 사실상 실질적으로 진짜 어렵겠다라고 담당자별로 그렇게 관심가구를 월 한 가구 이상씩 그렇게 발굴을 해서 원스톱방문상담을 세심하게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담당자별로 21개 동별로 한 가구니까 담당자별로는 두세 가구가 되겠습니다. 발굴하는 목표 가구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189가구라는 그렇게 집계를 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일단 21개동 한 가구를 지금 파악해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

담당자별로.

네, 그리고 뭔가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나타나면 조금 더 진행계획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법정 기준안에는 확인해 봤을 때 그런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됐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그 가구의 어떤 생활하는 데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하는 복지서비스로 그쪽으로 연계 지원하는 그런 대상가구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개요 취지는 참 좋은데 어쨌든 사업하셔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뭔가 되게 유명무실하다라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서 법정 대상자로 책정코자 하는 그런 기구가 있으니까 이러한 관리팀에서 그런 가구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접하니까 그런 가구를 발굴을 해서 이제 안건으로 해서 구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진행하시는 거,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라든지 발굴 기준 같은 것들은 뭐 나중에 추후에 여쭙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복지혜택 알림집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어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의 그 자리에 한 부씩 다 올려놓았는데요. 이거 이제 소요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300만원을 저희가 예산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각 동 맞춤형복지팀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골키퍼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골키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제도도 이제 관련해서 그분들이 주변의 어려운 가구들을 발굴해야 하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다 보니까 발굴 했을 때 그 가구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의 사회복지 부서 쪽에서 추진되는 어떤 그런 법정 사업이라든가 지원되는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모아서 복지서비스 알림집을 이번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 부 제작하신 거예요, 이게?

3,000부요.

3,000부요?

네.

각 동에 배부하셨나요?

동에는, 각 동 100부씩 배포를 이미 했고요. 복지 부서 쪽에도 이제 50부 그렇게 배포하고 저희 원스톱 방문서비스 그리고 조사팀에서 상담 나갈 때 조사관리팀에서 이것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건 동에다가 배부를 하셨을 텐데 그런 지시는 좀 하셨나요?

공문하고 같이 나갑니다.

필요한 분들께 전달을 좀 하실 수 있나요?

네, 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동별로 100부 배포했고요. 이제 올해 그 사업을 처음 추진한 거라서 이 활용도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 예산 부분도 더 확대를 할 건지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알림집이라든지 팸플릿 같은 것들 제작하고 나서 그걸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지 형식적으로 매년 했던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보면 주민센터에다가 그냥 배부하고 사실 주민들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효과적인 게 있는지 그 부분들에서.

일단은 단체나 또 이렇게 활동하는 담당자나 아니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주로 그렇게 하기는 했으나 주민 분들도 이제 이런 다중 집합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소 쪽에도 지금 200부 그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추가로 그렇게 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활용도를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 잘 받아서 좀 혜택을 보실 수 있고 관심 가질 수 있는 분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쪽,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에서 복지급여대상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요즘은?

네, 저희 통합관리1팀과 2팀, 2개 팀이 어쨌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지금 설명드린 원스톱 방문서비스 이것도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혹시 전산으로만 통보 오는 것만 계속 반영하다 보면 실질적인 부분을 놓칠 수 있을까 싶어서 특수시책을 같이 겸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철저하게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상자에서 자격이 변동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관리를 좀 자격에 맞는 서비스 제공해서 관리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격에 맞는 서비스 제공해서 삶의 만족도가 좀 잘 되게, 만족도 좀 높여지게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입니다. 질문은 총 3건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124쪽, 세부추진실적으로 질문요지는 2019년도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조성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센터 기능 강화 방안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9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888개 일자리가 증가한 5,486개의 일자리이며 시장형은 124개가 증가한 810개 일자리입니다. 또한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 증원에 관하여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금년도에 직원 한 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실은 현재 3청사 1, 2층에 있습니다. 이 사무실이 숭의1구역 지구단위계획이 사업이 2022년도에 완료되는 대로 그쪽에서 기부체납하는 곳으로 이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은 현재 1센터장, 1부장, 2과 체제에서 사업이 늘어난 관계로 2과 체제를 3과 체제로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3건, 소관사항 3건 등 총 6건이며 그중 공통 3건에 대해서는 수시 업무연찬을 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중인 추진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여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복지부에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 및 입소자의 안정 등을 위해 신축시설의 경우 2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향후 설계 진행 시에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규모 확대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단속인력 대폭 확충 등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간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1명 배치하여 담당자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관리업무를 수행할 전담공무원을 현재 채용 중에 있으며 3월부터 근무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단속업무 여건 조성을 위하여 추경에 단속업무용 차량 1대와 기간제근로자 1명 등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구하여 단속업무 여건을 강화하고 신고인력을 각 동별 1명씩을 당초에 저희가 유급자원봉사자를 계획하였으나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노인 일자리로 25명을 지금 1개 사업단을 꾸려서 신고 인력을 활용하고자 검토 중에 있으며 3월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131쪽,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에 근거를 정비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사항을 비교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총 7개 기관 63개 사업에 5,486개의 일자리로 전년 대비 888개 일자리가 증가되었습니다. 58쪽,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참여자 모집 및 배치를 완료하고 3월 중에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3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59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독거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자원연계 그리고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활동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등급외자 노인에 대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과 무료급식 제공 및 식사배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연금 지급은 4만 8,100명 규모이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36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본서비스 제공은 1개소에 1,27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안부전화 서비스 사랑의 안심폰 운영과 무료급식 4개소 및 식사배달 2개소를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초연금 1,327억을 포함하여 1,358억 280만원입니다. 61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과 통합적인 노인복지ㆍ문화 전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현황은 복지관 1개소, 문화센터 2개소, 노인대학 3개소, 경로당 158개소 등 총 164개소에서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지원, 건강생활지원, 정서생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 추진계획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과 다양한 노인여가 문화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사관학교를 운영하여 변화와 혁신의 인문학을 배우고 노인의 역량을 강화, 지혜로운 노인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9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쪽, 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노인여가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안7ㆍ8, 관교, 문학동 지역에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대지면적 1,320㎡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1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0월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억 9,000만원입니다. 6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여가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여가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총 158개를 대상으로 운영비 지원, 냉ㆍ난방비 지원, 쌀 구입 지원, 개보수 및 노후 생활집기 지원, 여가문화 및 건강 프로그램 제공 등 각종 지원 사항에 대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7,900만원입니다. 66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소득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의료비 등 생활안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연금 현재 2,728명, 장애수당 및 아동수당은 3,023명 그리고 의료비 80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 자격 관리와 신규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1억입니다. 67쪽,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해 자활ㆍ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복지일자리와 일반형일자리 등 79명이며 사업내용은 행정도우미, D＆D케어, 환경정리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신속한 충원으로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 박람회를 9월이나 10월 중에 개최하여 구인업체의 채용 효용성 증대와 장애인 인식 개선효과를 도모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1억 8,800만원입니다. 68쪽,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으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가 인정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규모는 580여 명이고 사업내용은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신규대상자 발굴과 대상자의 자격관리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태 점검을 통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4억 7,500만원입니다. 6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1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12개소, 지역재활시설 8개소, 의료재활시설 1개소, 자립지원시설 4개소 등 총 37개소입니다. 70쪽, 추진계획으로 35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과 기능보강 지원 2개소 그리고 시설별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9억 8,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장애인거주시설 건립입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섬김의 집』재개발에 따른 입소자 전원 대책을 검토하던 중에 중증장애인이 가정복귀 및 타 시설 전원이 불가하므로 구립 장애인거주시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주안동 89-9에 있는 제2보훈회관이며 대지 216.2㎡, 연면적 375㎡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 2월 15일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금년 안에 공사를 준공하고 민간위탁자 선정 등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관교동 노인문화센터 신문에 보니까 민원이 좀 많던데 어떤 민원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농구장하고 주말에 유모차 등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었던 부분을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없이 복지관을 짓는다 아마 이런 내용의 민원들이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그 시설이 아마 무료급식이라는 시설로 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시설 안에 저희가 또 복합시설인 1, 3세대 어울림방, 강당이라든가 옥상텃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임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4년부터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의 건립 승인이라든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공유재산심의회 그리고 이제 의회 예산 심사 등 여러 가지 그간의 단계를 거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제 이번 2월 20일 관교동 동 방문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조금 이제 홍보를 좀 더 주민들께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게 이미 홍보가 좀 됐던 거 아닌가요?

네.

많은 시간이 걸쳐 있어서.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내가 모르는 걸 다 모르는 양 이렇게 이제 호도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작년인가 현장방문도 갔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했지만 이미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이겨서 어쨌든 사업 추진을 한 건데 혹시 그런 민원들로 인해서 또 사업이 자초되나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일단은 거기 펜스를 쳐서 앞에다가 공사 현황판을 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공사 추진하면서 아이들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런 부분이 조금 안전하게 공사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경로당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여기에도 이제 분석 결과에 보면 그런 노인문화센터와 연관해서 뭐 이렇게 경로당 조성사업도 해야 한다는 이런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이제 더 확충되어서 우리 미추홀구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구이기 때문에 거기 말고도 더 이제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연구원에서 이제 작년에 연구 발표해서 갖다 준 우리 경로당 조성계획, 수립계획을 위한 정책연구 이거에 보면 저희 미추홀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경로당 수가 좀 적은 편이라고 나왔는데 맞는 거죠?

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구립은 저희가 세 번째로 많고요. 아파트와 더해서 전체적으로 1,000명당 봤을 때는 저희가 적은 편이지만 구립은 저희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구립은요?

네.

그런데 이제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립이든 이게 뭐 공립이라고 하나요? 공립과 사립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파트 경로당하고, 네. 사립.

네, 아파트 경로당하고. 뭐 그걸 따지지는 않잖아요. 전체적인 경로당 수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어쨌든 좀 적은 편이라고 저는 이렇게 결과에도 나와 있고 또 이제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은 일반 주민들이 또 일반 주택 분들이 아파트 경로당을 안 가시잖아요, 또. 경계도 하시고 서로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세 번째로 많다고는 해도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 미추홀구가 어른들이 많은 분포도 있고. 또 뭐 연세 많이 드신 분, 80세 이상 되신 분은 주 5일 경로당을 가신다고 했는데 주 5일이면 매일 가시는 거잖아요.

네, 매일 가서...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또 경로당 운영을 안 하시는 데가 많기 때문에 매일 경로당이 출근하다시피 하는 거기 때문에 경로당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제가 지금 지난 몇 년간을 보면 이게 무슨 정책적으로 이렇게 딱 이게 우리 미추홀구 전체적으로 경로당 조성이 되는 게 아니고 우후죽순적으로 이렇게 경로당이 막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우리 미추홀구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염려대로 저희가 그동안 경로당 예산이 또 많이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민원 사항 위주로 좀 해결하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해서 작년에 저희가 인발연에 용역을 의뢰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이제 거기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80세 이상 어르신이 주 5회 이상 이용을 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 인구의 복지와 여가 등을 고려했을 때 경로당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금 중장기계획을 지금 수립 검토 중에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연구 용역 보면 이제 우선 고려 지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2순위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거나 또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 그리고 노후 정도, 그리고 도시정비사업구역에는 또 경로당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저희가 조금 지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있고요. 또 이제 경로당 조성과 더불어서 저희가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제 못 하는 프로그램들은 권역별 노인문화센터도 저희가 조금 이제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로당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올해 안에는 어쨌든 중장기계획이 나오겠네요.

네,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꼭 해 주셔서 민원 위주도 물론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민원 위주라는 것은 이런 꼭 필요한 곳에... 물론 민원이 꼭 필요한 곳에 민원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너무 민원 위주로 이제 경로당을 조성하다 보면 이제 한쪽으로 편중되는,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로 간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미추홀구가 장기적으로는 많은 경로당이 필요하니까 계획을 잘 좀 세우셔서 경로당을 우리 미추홀구의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잘 좀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경로당하신 운영 부분에 이제 경로당을 가보면 물론 이제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이 있는 데도 있고 방이 하나밖에 없는 데도 있는데 회장님들이 독재를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종종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좀 개선할 여지가 없나요? 한 분이 그냥 회장을 하면 영원히 한다는 뭐 이런... 계속 계셔서. 그게 또 완전 독재잖아요, 또. 그 군기가 쌔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점심시간에 가보면... 저희들 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갔을 때는 표가 안 나는데 그분들만 있을 때는 굉장히 군기가 쌔요, 이런 분들이.

네.

그런데 실제로 편안하게 가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그런 걸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도하고 개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단은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운영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혹시 그런 경로당이 있다면 저희가 가서 좀 이렇게 잘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안동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전에 한 번 그게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남자 어르신들이 이용 못 하는 그런 데가 있기는 한데 아마 이제 원활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각 구에 보니까 노인문화센터가 두 개 정도, 어떤 데는 세 군데도 있고 이러네요. 이쪽에 노인문화센터에 운영위원들이 있죠?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자체 운영위원회.

그 운영위원들 명단 좀 이렇게 쭉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해 가지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들도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을 하고 계신지 제가 검토 좀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요.

타 구 명단까지요? 위원님?

네.

타 구에 일단 의뢰를 해서.

그게 뭐 대비는 아닌 것 같아요. 상관없잖아요, 명단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지.

뭐 이제 이름이나 생년은 없더라도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 그런 게 궁금하신 거죠?

네.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는대로 한번 최대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손일 위원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미추홀구 경로당 숫자 인구 분포를 봤는데 15.1% 우리 이제 노령인구의 국가정책 그 인원수와 적정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런데 특정 이게 3동, 7동, 4동 이런 데는 22%까지 노령 인구가 이렇게 분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2%라고 하면 국가가 정말 필요로 하게 정책적으로 이제 다루어야 할 초노령 인구에 이미 도달한 거예요, 22%면. 물론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숫자 100세 이상이 뭐 한 몇 백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고령 인구가 최고조에 달하는 일본은 7만 사람 이상이라고 제가 어디 뉴스에서도 들은 것도 같은데 어르신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빈부 차가 있어요, 나이 들수록.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의지할 데도 없고 몸도 불편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경로당이나 이런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서로 건강을 걱정하고 공유하고 이러한 이제 환경으로 접어들어서 과거의 예산에 이제 집착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진짜 질 높은 우리 서비스 향상해야 하고 또 그래야만 우리가 젊어서 좀 일한 보람이 국가에서 이렇게 책임을 지어주는 사회 구조가 되어 가는데 우리 미추홀구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시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정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서러움 없이 자식에... 그런 돌아보지 않아도 불편함 없이 서로 그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적 공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4동 같은 경우는 22%나 되는데 지역상 뭐 이유야 있겠죠. 부익부빈익빈 이런 관계라든가 그런데 이제 세 군데밖에 없고. 그전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한 군데 더 했는데 그게 조금 통장이나 이런 동에서 조금 이렇게 적극성이 없어서 있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홍보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끼리 놔두면. 요구는 했지만 해 놓고도 이렇게 방치된 곳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찾아서 우리 복지는 미추홀구에 맡겨도 된다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복지 노령 경로에 대해서는 미추홀구에 가서 견학을 올 정도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 잘 검토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53쪽, 용현노인문화센터 지금 위탁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5월 말에 위탁이 끝납니다.

그러면 위탁.

재위탁... 저희가 재위탁심의동의안이 이번 의회에 올라와 있고요.

공모해서 진행하신다?

네.

아까 그 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겠는데 지금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죠?

네.

이후에 변수는 좀 있겠으나 대략 착공 시기가? 아니...

준공?

준공이?

지금 넉넉하게 저희가 잡아 10월로 잡았습니다.

10월? 10월 중에는.

네, 10월 안에 충분히 준공 가능합니다.

조만간 한번 청장님 동 방문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만나러 가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당연히 많이 하죠. 어쨌든 굉장히 쾌적한 시설에서, 좋은 조건에서 지금 이제 우리 관교동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관교동이든 문학동이든 주안이든 어르신들 오셔서 조금 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계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다들 좋아하시는데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된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렇게 대는 거죠. 다들 필요한 시설인데 바로 앞에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이제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조만간 만나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사실 긍정적인 효과들이 훨씬 많은데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하셔서 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2쪽, 아까 사관학교 말씀하셨는데요. 사관학교는 어떻게 운영을... 프로그램 개발도 있고 벤치마킹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사관학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1박 2일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1박 2일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을 조금... 좀 미덕 격의 어르신들을 좀 선발해서 저희가 올해는 한 두 번 정도 진행을, 한 30명씩 두 번 정도 진행을 해서 올해 진행 상황을 보고 이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요. 내용은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인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의 역량을, 노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선배 시민으로서의 그런 내용들을 좀 해서 교육을 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 거였나 제가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그 노인여가시설 복지점수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을 해서 어떻게...

이것은 전액 시비로 노인 각종 여가시설에 복지점수라고 해서 거기 종사자들에 대해서 자기개발, 자기 역량강화를 위한 저희 복지점수같이 저희 공무원들의 복지 그런 혜택처럼 그런 복지 점수로 인해서 연간 10만원 내지 15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종사하는...

자기개발... 직원들의 자기개발 성격의 그런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해서.

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다 시비로 올해 다 세워져서 시설종사자들에게.

그러면 그 복지점수 책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10년 근무까지가 15만원이고 그 이후는 연간 20만원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무 기한 가지고 그러면 책정을 하는 건가요?

본인의 근무... 근속연수를 갖다가 하는 거죠.

근속연수만 가지고 책정하는 건가요?

네. 저희 뭐 장기근속수당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인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참 많은데 물론 청년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이 일자리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잖아요.

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5,400개 이상이기는 한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참 시장형이 많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노인들에게도 좀 안정된 소득이 보장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항상 고민이기는 한데 이게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기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9개월.

네, 9개월 가지고 이건 소일거리밖에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한데 뭐라고 딱히 저희도 뭐라고 대안을 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시장형 일자리를 좀 많이 알선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태복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는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3건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직원교육, 업무연찬을 통하여 재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입니다. 139쪽, 무인 여성안심 택배함 5개소 운영 중으로 이용실적 분석, 주민 홍보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건에 대하여 2018년 4,420건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으며 운영실적이 저조한 용현5동 행정복지센터 택배함을 2018년 11월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운영하는 등 운영실적을 파악 분석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나이스미추 미추홀구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내년도 식재료비, 인건비 등 물가인상으로 푸르미카드를 이용하는 급식 아동들에 대하여 부실화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기 바람 건에 대하여는 2018년 급식카드 이용 아동 수는 1,420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급식 업체 위생점검 실시와 급식 단가 인상을 인천광역시에 지속 건의하여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현안사항 8건과 특수시책 1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부터 8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현안사업으로 83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가족기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미추홀구가족센터와 스텔라의 집 등 4개소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변동사항으로는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9년 1월 1일자로 미추홀구 가족센터로 통합 출범하였으며 2019년 3월 중에 용마루 3구역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통합센터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6억 8,800여만 원입니다. 다음 84쪽, 아동ㆍ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평안한 사회적 관심 유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동과 여성의 폭력 및 성매매, 아동 학대 예방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지원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성매매,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과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 보호시설 현황은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나무그늘” 외 6개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9,500여만 원입니다. 다음 86에서 87쪽입니다. 보육지원 강화 및 서비스의 내실화 도모입니다. 무상보육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 및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 환경 조성과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보육료 지원, 출산장려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청정무상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95억 8,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88에서 89쪽,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수교육을 통해 교직원 직무 전문성 함양 및 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 보수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4억 7,700여만 원입니다. 90에서 91쪽,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공공형 및 열린어린이집, 인천형어린이집 선정 확대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등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정부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6억 8,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90에서 93쪽, 아동복지시설 내실 있는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가정 보호가 어려운 요보호 아동에게 양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고 지역사회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아동문제 해결과 사전 예방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3개소의 아동양육시설과 3개소의 공동생활가정 등 6개소의 생활시설이 있으며 이용시설로 3개소의 아동복지종합센터와 15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9억 800여만 원입니다. 94에서 95쪽, 지역사회아동의 건강한 성장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일반아동, 요보호아동, 저소득층아동의 가정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 요보호 아동 가정 보호, 급식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2019년 변동사항으로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신청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 연령은 오는 9월부터 71개월에서 83개월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21억 2,000여만 원입니다. 96에서 97쪽, 아동의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 해체, 사회양극화, 아동 문제, 빈곤 문제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한 취약 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 0세에서 만 12세 아동 및 가족으로 대상 아동 사례관리 등 건강, 복지, 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6,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특수시책입니다. 101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신축 위치는 도화도시개발사업구역 내 4BL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924㎡ 건물로 1층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ㆍ3층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소, 4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보육서비스의 향상과 가정 양육 지원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하나금융, 푸르니보육재단과 연계 추진으로 전문적인 보육시설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아동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과 하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회적 이슈가 잠잠해지려 하면 등장하는 것이 영유아 원장님들의 돈 벌기 위한 횡포로 비추어지는 사건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참담한 현실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건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내부자들의 계획된...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나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이나 당사자 모든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연일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 사진 한 장이.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단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도 계몽이 아주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미추홀구도 가끔 잊어버리려 하면 등장하죠, 이런 사건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풀고 다가와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건이 안 나옴으로써 국민들이나 당사자들에게 미추홀구에는 그런 형편없이 무책임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원장들이라는 평을 받지 않아야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모든 사람들이 남구만큼은 그래도 잘 뭐든지 가는 데 정부정책,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장님이 어렵고 탈 많은 이 부서를 맡았지만 좀 계몽하고 지도하고 조금은 느슨한 감을 조이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고생하지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우리 미추홀구가 선진 미추홀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적사항 저번에 여성안심택배함 관련돼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을 누구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용하는 이용실적이라든지 지금 뭐 많이들 참여도가 좀 있는지, 활용을 하시는지.

네, 그 택배함이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용현5동 같은 경우 한 8개월 운영을 했는데 17건 실적밖에 안 돼서 지금 이제 학익2동 행정복지센터로 11월에 옮겨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 평균 대략 91건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다른 개소수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이 많다. 그런데 취지는 좋으니까 조금 더 많이 알려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예상이라든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 83쪽에 미추홀 가족센터가 지금 인하대에 있네요, 올해부터.

이게 이제 인하대에서 위탁을 받은 기관입니다. 위탁을 인하대에서 받았고 이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용마루 지역에 가족센터를 이전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더 나은 여건을 갖추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나요?

센터 전체가.

지금 인하대에 있는 것이?

그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되면서 저희 미추홀구로...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소재지.

소재지는 용마루 3블록에. 지금 이제 현재는 이렇게 각기 분산돼 있는 시설들이 합쳐져서 용마루 3블록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 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해 놓고 추진계획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이 있어요.

네.

어린이집별 2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돼 있어요. 2년에 한 번 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지도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지.

네, 이제 저희가 목표를 지금 240여 개소 어린이집을 목표를 최하 2년에 한 번 정도는 지도점검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사실은 직원 구성이 2인 1조로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지금 우리 보육시설관리팀의 인원이 6명, 팀장 포함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년에 한 번씩도 버거운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로써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해서 비리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2년에 한 번은 굉장히 형식적이다, 사실. 안 하느니만 못 하다 그 생각하고요. 그러면 방법을 좀 달리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지가 그거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 2년에 한 번 가서 뭔가 지도점검 한다고 해서 뭔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라든지 뭔가 애로점 같은 것을 오히려 파악하셔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때 지도점검 나가서 문제점 해결하는 방법이 더 낫지, 2년에 한 번 계획해서 지도점검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무 좀 형식적인 것 같은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하면 그 외에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있으면 학부모들에게 정보 공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대다수가 어린이집 교사님들 너무 고생하시고 하는데 일부분의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면 제대로 된 어떤 계획하셔서 이렇게 뭔가 형식적인 이런 게 아니라 눈에 좀 보여질 수 있고 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질의인데요. 용현1ㆍ4동 보면 여성안심택배가 잘 되고 있죠, 거기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실적이 좋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그 동사무소 쪽은 잘 되고 있는데 인하대 후문에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학생들.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많죠?

네.

택배가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민원 비슷하게 오는 게 그쪽에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그 성당 옆에 노인복지센터인가요? 그거 있죠? 노인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아니면 학산문화원이라든가 그쪽에 하나 더 설치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 외에 과장님이 또 어디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시면 고맙겠다,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85쪽 보면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구청 앞에 지금 1인 시위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좀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성매매 종사자 분들이 우리 구와는 관계없이 사업 조합 측과 어떤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 구의 힘을 좀 빌어볼까 하는 그런 의도가 끼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자활지원사업, 탈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그동안 쭉 진행해 왔고 상담도 해서 또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구에서 특별히 저분들에게 지원을 해 줄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희희낙낙 상담소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구에서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자활지원사업에서 9,200만원 돈을 좀 축적해 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이제는 그분들의 어떤 자활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 외에 이분들이 구청에 요구한 재건축에 대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분 1인 시위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건 별도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밑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나가야 하는 입장에. 9,200만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외에 우리가 나가는 데 있어서 구청으로서의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좀 보상이라든가 어떤 것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재건축 조합과 연결해서 그걸 해결해 달라는 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출근할 때 보니까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만나 뵙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래도 9,2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자활지원사업에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게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과 또 추후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그분들도 어려운 사정이, 눈 오는데 어렵게 이렇게 1인 시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뭐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도 되겠지만 그 문제는 좀 더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나서서 해야 할 일 같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요. 지적사항 5번, 물가 인상으로 푸르미카드를 이용하는 급식 아동들에 대해서 부실화 우려가 있어서 인상 건의를 인천시에 한다고 했는데 이 급식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아직은 인상이 되지 않았고요.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가가 워낙 올라서 식대비가 다 오르고 안 오른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인상은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86쪽, 보육지원 강화 및 서비스의 내실화 도모에서 우리 아동 양육 수당 같은 경우에는 만 0세에서 5세까지 전 아동에게 지급되는 거죠, 이것은.

네, 금년부터 그렇게 확대 시행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5,669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액은 12개월 미만 아동들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그 외의 아동들은 10만원씩 이렇게 가정양육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는 그러면 몇 %가 지원되나요?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는 어린이집 그 이용...

금액에서...

금액에 지급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아동.

네, 가정양육. 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네.

어린이집 이용할 때는 전액 부담을 구에서 해 주는 건가요?

지금 현재.

본인 부담금 없나요?

거의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전액 부담... 구에서 부담해 주는 거라고요?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네. 0세부터 5세까지 전액?

네.

인원에 한해서. 예전에는 가정 양육수당 없었을 때는 부모들이 그냥 무조건 어린이집에 보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이제 양육수당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좀 건전한 양육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또 I-Mom 출산축하금이 있고 출산장려금이 있어요.

네.

출산축하금은 저희 구에서는 지금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죠?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100만원씩.

100만원씩, 네.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100만원?

네, 1회.

1회에 한해서 100만이고 그러면 출산장려금은 어떤.

출산장려금은 우리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셋째 아 이상 출생을 했을 때 1인 1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1인 100만원이요?

네.

하나 낳기도 정말 힘든데 셋째까지... 셋째 장려금 많이 나가나요? 셋째 낳는 경우가 많이 늘었나요?

작년도 실적이 227명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느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셋째 출산.

줄고 있습니다.

셋째 출산... 조금 대폭 그렇게 셋째 낳는 거 참 기여하는 거거든요.

네.

좀 더 지원이 잘 돼서 출산장려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더 근본적으로... 축하금이나 장려금이 너무 좀 약한 거 아닌가. 뭐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쪽으로도 주택을 구입이나 세를 했을 때 융자를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준다든지 이런 다른 대책으로, 대책 마련이 돼서 정말 출산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