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회보고에 앞서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미란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군의원 김미란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철 의장님과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 하는 의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기상 군수를 비롯하여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고창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풍요와 재물의 상징인 돼지와 귀한 황금이 만나 황금돼지 기해년이 복스럽게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늘 후덕한 인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정을 나누며 사는 고창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느덧 입춘도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소식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해의 농사를 또 준비하고 금년에도 알찬 수확으로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2019년 더욱 발전되고 공정한 고장, 살기 좋은 고창군이 되기 위해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에 개정된 고창군 조례에 공익신고자 보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부정과 비리를 알리는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어느 마을 민원인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마을 이장을 신뢰할 수 없고 따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경로당 운영과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일부 주민만 참여하고 움직이고 있으며 정보 전달도 잘 못 받는 실정이라 이장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행정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에 대해 해결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 정보를 유출하여 신고한 민원인에게 오히려 마을 이장이 뒷수습을 하듯 따져들며 서운한 것은 나(이장)한테 말하지 행정에 민원을 넣었느냐 하는 훈계로 오히려 마을에 감정적 분란만 생겼다고 합니다. 피해를 줄이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제보를 하여 행정의 도움을 받길 원했던 민원인은 마을에서 사회적 왕따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공익제보를 위해 민원접수를 할 때 담당공무원은 신분을 밝혀야 민원접수가 되고 처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묻습니다. 내 신상정보를 담당 공무원만 알고 있으며, 비밀보장은 해 주느냐? 담당 공무원이 말합니다. 상급상사에게 보호를 해야 하니 당연히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을 들은 민원인은 후환이 두려워 공익제보를 해 보기도 전에 멈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공익제보를 멈추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을 처리 한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서로가 다른 생각으로 행정을 믿는 척 하며 불신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거꾸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익제보를 하는 자를 단순하게 내가 그냥 아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가볍게 대처했던 것은 아닌지 뒤돌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 이익 제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정의 귀찮음으로 방관하며 제보자의 정보를 제3자들과 공유하여 제보자에게 사회적 아픔을 겪게 하는 일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닌지 크게 반성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고창군민들도 지자체의 행정도 옳고 그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쉽게 할 수 없는 공익제보자의 역할과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정의로운 제보를 한 자에게 신변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누가 용기를 내서 잘못된 일을 바로 잡겠습니까? 바로 고창군민입니다. 고창군이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를 두려워하지 말고 많은 제보를 해 줘야 지금보다 더 밝은 고창군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소리 낼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여러분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고창군은 앞으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동의 없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민원인 뒷조사를 하여 압력을 가하는 일은 결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창군민들에게 공익제보에 대한 교육을 해주십시오. 반드시 살기 좋은 고창 누구나 공평한 고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고창군민께서는 공익제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더불어 잘사는 고창군을 위해 서로가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고창군민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창 군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0일 고창군의원 김미란.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권인태입니다. 제26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이경신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2019년 1월 30일 제26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19건으로 먼저, 차남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영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경신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조민규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창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 고창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고창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14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협약 동의안,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안, 고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 19건에 대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호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으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의사일정과 같이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최인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규철 의장님과 선배, 후배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결의문 낭독에 선정된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제가 80년 5월 17일 날 그 현장에서 생생한 광주 사태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조금 안다는 그 부분이 결의문 낭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망언 자유한국당 규탄 결의문.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자유한국당은 사죄하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라!” 지난 8일 ‘5·18 민주화운동 왜곡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5·18은 지역적으로 보면 광주를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우리나라 현대사 전체를 아우르는 화두와 같은 역사적 사건으로, ‘북한군 개입’ ‘광주폭동’ ‘괴물집단’ 등 있을 수 없는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민주화 30년의 역사 부정이자, 헌정질서를 거부한 도발행위인 것이다. 특히나 “5·18은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해 일으켰다.”는 이른바 5·18 북한 개입설은 이미 법원에서 수차례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이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서슴없이 반역사적 만행을 반복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이들을 두둔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숭고한 희생을 모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고 통탄을 금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다시는 우리의 숭고한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유가족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자신들의 비상식적이고 몰역사적인 언행에 대해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또한 당 차원의 공식사과와 이 세 명의 의원들에 대해 출당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보편적인 역사 인식을 가진 대중정당임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이에 고창군의회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에 대해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라. 하나,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라. 2019년 2월 20일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5·18 민주화운동 망언 자유한국당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은, 최인규 의원이 낭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수, 성송, 대산, 공음 지역구 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이번 결의문은 군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고창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문. 평생교육의 실현은 지역사회에서 남녀노소가 전 생애에 걸쳐서 함께 참여하며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고창군은 헌법에 명시된 평생 진흥의 일환으로 인생 100세 시대에 걸맞은 전 생애에 걸친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창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모두가 원하는 평생교육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고자 한다. 따라서 군민 누구에게나 열린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는데 행정적, 재정적 투자를 확대하고 사람 키우는 고창, 행복한 고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고창군의회는 군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자기개발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 고창군의회는 고창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평생학습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가용자원을 지원한다. 하나, 고창군의회는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국내외 평생학습망과 연계해 평생학습 리더를 육성하고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9년 2월 20일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임정호 의원이 낭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진남표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문은 처음 접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결의문, 사전 예고가 없었던 결의문으로 생각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무분별한 결의를 낭독하고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의회의 위상과 의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결의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 가치와 적어도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시간 본회의장에서 결의문 낭독과 함께 들어본 본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제고해주시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님께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이의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9년도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이길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2019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국가예산 확보상황입니다. 추진개요는 2020년 국가예산확보 목표는 국책사업 포함해서 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0년 신규 국가예산 사업 추가발굴과 지역정치권과 정책협의회 개최 및 사전 행정절차 조기 이행 및 대응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에서 현지 전략회의 개최 및 주요사업 및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 및 국회심의 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6개 분야 64개 세부사업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약사업 토론회 개최 및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 개최, 공약이행 평가단 모집 및 확정을 해서 공약 이행 평가를 연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촌형 컨벤션센턴 건립입니다. 장소는 고창군 주요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 MICE산업의 취약점 개선을 위한 컨벤션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용역이 끝나면 한수원 상생협력사업비와 협의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고창군 해상경계의 합리적 획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1월 24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고창군 추가준비서면 자료 제출과 헌법재판소 일정에 따른 수시 대응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및 건의사항입니다. 고창군 해상자치권 확립 및 지자체간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헌법재판소 일정에 따른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시포 신재생 에너지 전용항만 조성입니다. 위치는 상하면 구시포항 인근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5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방파제와 항만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규연안항 수요 요청서를 전북도를 통해서 해수부에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및 해상교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여 제4차 신규연안항 개발 10개년 기본계획 반영 및 고시추진과 2021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36명입니다. 주요기능은 군정발전방향 및 비전제안, 새로운 국가시책에 부흥하는 정책 발굴 및 대안제시, 정부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대응자료 제공 및 자문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정책개발 및 대응으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대상은 고창군 주요관광지 13개소입니다. 내용은 고창군 주요관광지 방문객 빅데이터 확보 및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광정책 방향제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역발주 및 분석시스템 운영과 분기별 조사데이터 분석과 연간 분석현황 자료 제공 및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신뢰도 높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매년 전국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전북사회조사 기본통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정에 따라서 통계조사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개요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기간은 매년 9월에서 11월 연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20억 원 이상, 행사성 경비는 1억 원 이상이 됩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자체심사와 의뢰 심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과 지방재정 투자분석을 통해서 고창군 예산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1월, 대상 인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역량 강화 및 참여확대, 제안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책임감 부여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위한 예산학교 운영과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사업 공모 및 분과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자체감사입니다. 추진방향은 기강감사와 회계감사, 성과감사, 현장감사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종합감사는 보건소 등 1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재무감사는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복무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500만 원 이상 읍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법무 규제업무 추진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자치법규는 500건, 계류 중인 소송은 3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9년 고창군 자치법규 추록발간과 고창군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언론소통을 통한 군민홍보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언론과의 협력 구축을 위한 간담회 실시와 TV, 방송, 신문, 통신사 등 대담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출입기자단 언론소통 간담회 개최 및 주요현안 등 사안 발생 시 언론대담 및 인터뷰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소식지를 매월 1회 정기 발간을 통한 군민 알권리 충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시대 역동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8억 5,600만 원입니다. 예상지역은 수도권 및 전국 대도시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로는 대도시 옥외광고, TV광고, 다큐멘터리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고창군 이미지 및 축제, 주요관광지 농특산물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도시 옥외광고 추진을 4대 축제에 대해서 강남터미널이라든가 서울역, 광화문 등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포털 사이트에 4대 축제를 홍보를 하고 고창군 SNS 홍보와 시청자 타깃 선점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다채널 집중 공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연수대상은 1,003명입니다. 금년도 연수계획은 1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글로벌체험 국외연수 실시 계획 수립 및 국외연수 실시와 상급기관 연계 및 우수시군 포상 연수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자매도미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결연기관은 국내 7개 자치단체 1개함, 국제 4개국에 8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제상호방문,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직장취미클럽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매도시 문화축제 상호방문 추진과 제16회 청보리밭 축제 시 4개 자치단체를 초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도시 중국 조장시 방문도 하겠습니다. 8월 달에는 관내 고등학생 30명에 대해서 고창함 체험도 하겠습니다. 46회 모양성제 때에는 3개 자치단체, 1군 국제도시 등을 초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현황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인원은 794명, 공무직 노동조합 가입인원은 21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사워크숍,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과 군정발전 노사 정기 간담회 개최 및 군민과 함께 하는 노사문화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길현 예산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법무팀 운영 하고 있는데요. 별개일지 모르겠지만 고창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고 있는 과별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운영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지도할 계획인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 과별로 열심히 지도감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문제되는 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 최근 한 5년간 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농업관련 과에서 지원했던 각종 보조사업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런 관리를,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적을 하기에는 그렇고 관리를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아갔는데 보조금 운영이 잘못되고, 지금 그냥 정지 상태로 있는 그런 곳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가 물어 보는 거죠.

어디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오늘도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고나 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부기 등기를 하도록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부기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동산, 즉, 자동차라든가 건축, 기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부기 등기를 하도록 해서 그 안에 꼭 보조금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단체라든가 법인, 그리고 대상자들이 상당히 열과 성을 가지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우리 법을 이용하려는 스타일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운영을 열심히 한다고 하다보면 법인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해충돌이 있어서 그것이 서로 못하고 그냥 문 닫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철저한, 실과소에 지시도 하시고 관리를, 예산 줄 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라든가 또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기 등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보조금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원전 상생자금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 협력 기본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00억을 받기로 협약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온배수 열 활용 시설 원예 조성에 100억 원, 재해대비 마을경보망 설치 사업에 10억 원, 노동저수지 재해대비 개보수에 50억 원, 컨벤션센터 신축에 140억 원인데 이중에서 재해대비 마을 경보망 설치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했고 또 컨벤션센터 짓기 위해서 용역을 1억 5천을 주고 나머지는 현재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사업은 온배수 열 활용 시설 원예 조성이라든가 노동저수지 재해대비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원전 측과 협의를 해서 사업명을 바꿀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안 되는 것을 계속 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적을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라도 빨리 우리 고창군에게 오는 상생자금이기 때문에 군민이 필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십사.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원전과 합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명 변경할 때는 저희하고 원전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사업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정책자문단 주민참여 예산제, 또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단,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자문 운영단 운영하고 있죠? 계획하고 있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주친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목적이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 목소리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운영단을, 이런 참여예산제나 추진단이나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그에 맞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고, 공약사업 이행단은 읍면에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내용이고, 아무튼 의회에서 승인해준 내용대로 조례 목적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이렇게, 조례를 집행부에서 의회로 해주세요. 이렇게 조례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운영단, 주민참여예산제,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단 플랜카드가 많이 붙었더라고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할 때 본 의원은 작은 생각인지 몰라도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따로 따로 해가지고 운영을 따로 따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읍면에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나면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읍면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교육도 시키고 읍면에 자치행정이 강화가 되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실장님이라고 부르기 좋았는데 담당관이라고 부르기 어렵네요. 실장님이라고 할게요. 기획실은 고창군에 컨트롤 타워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고창군 총책임자로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호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같이 결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참여라는 뜻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그걸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행정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들하고 공유를 하고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행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을 함으로써 재정분야에 주민자치실현을 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뜻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9년도 올해에 주민참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산을 세운 것이 과연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창읍은 제가, 고창읍에, 고창군 전체적으로 보이는 예산은, 위원들의 예산은 제가 공감대가 서요. 그런데 14개 읍면에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뜻에 맞게 예산이 세워졌을까요?

이제 주로 지역개발 분야에 많이 예산을 할애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소득 분야라든가 또 문화예술 분야 그렇게 다양하게 예산을 주민들이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위원들 자기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은 편성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또 돈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 또 계속사업 같은 것도 지향을 해달라.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을 시키면 작년보다는 주민자치역량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3쪽에 보면 2019년 목표 및 중점추진 과제에 기획실에 그게 있어요. 그러면 추진 전략에 2쪽에 보면 두 번째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제정의 역할 강화, 큰 목이 있고 그 옆에 세 번째 란에 보면 선심성, 낭비성 지출 억제, 자율책임 강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군민과의 공감대화 한 것 있죠. 4개 면을 다니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했으면서도 군수께서 주민들한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였느냐면 면장한테 1억을 더 줬으니까 배수로나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돈만 있으면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 방금 실장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명목은 줬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답변은, 말씀은, 면장한테 1억을 더 줬으니 충분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로 1억이 간 것이 없어졌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1억을 포함해서 2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위원들이 예산을 내놓은 것은 다 배수로, 농수로, 물론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위원들이 해야 할 그 뜻이 정말로 주민들의 어떤 소득성장이나 막말로 아까 농로, 배수로 그것은 누구나 다 해요. 면장이 충분히 합니다. 군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돈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심성이라는 예산이 1억이 더 갔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어보십시오. 4개면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면장과 읍면에 있는 지역회의 회원들과 협의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한 번 더 지켜봐주시고, 가을에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면은 모릅니다. 제 지역구가 4개면이 있으니까, 주민참여위원들이, 아까 실장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들이 선심성 사업은 안 해야 한다고 하더만. 임정호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분들이 그 사업을 했다고 소문내고 다녀요. 주민참여위원들이 내가 그 사업을 했다.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런데 군수께서는 면장한테 1억을 줬다고 했거든요. 안 맞지 않습니까?

면에 1억은 갔고 그 돈을 가지고,

그게 주민참여예산이라니까.

지역회의 위원들하고 면장님하고 해서 같이 협의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자는 내용 같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이 돈만 있으면 하는 사업은 다 있어요. 저도 합니다. 저 면장 시켜주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분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세워놓고, 이거 돈만 있으면 농로포장, 배수로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농로포장 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주민참여위원들의,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더 낮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낮겠죠. 낮지. 그런데 그것이 명분이 없어져버렸다니까. 그런 예산은 안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느낄 거예요. 주민과의 공감대화 군민과의 공감대화 갔던 의원님들은 다 느꼈으니까. 그래서 실장님. 그런 예산만큼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소득성장이나,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로포장 필요하죠. 배수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떠도는 이야기가 그렇게 안 되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이 진짜 주민참여예산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역화합을 위한 소통과 협력하는 군정추진 그랬죠. 거기 1번에 보면 군 의회와 원활한 협력 지원 강화가 있어요. 아마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을 많이 하면서 지금 의회와 충돌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모사업을 따놓고 와서 의회와 상의를 해요. 여기 지금 군 의회와 원활한 협력지원 강화가 사실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연 얼마나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을 따오시면서 물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따와 가지고 과연 우리 군이 물론 소득사업이나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운영비나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구도 그런 것이 몇 개 있어요. 이런 것은 과연 군 의회와 원활한 소통이 되는가, 협력이 되는가, 의구심이 나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각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못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간담회시라도 반드시 주요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하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4년 8개월 했거든요, 3년 4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되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이 군 의회와 원활한 협력 지원 강화가 기록 되어 있으니까 말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가고 진짜 의원님들과 같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추경예산은 모릅니다. 무엇이 올라온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군수께서 1차 추경예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5억이 있고 농민수당 40억이 있어요.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 5억이 있고 농민수당 40억이 있는데, 본 의원이 정례회 마친지가 2달 정도 돼요. 그런데 두 달도 안 된 이 시점에서 축제라는 예산이, 아까 설명에 보니까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떠한 목적을 두시고 이렇게 예산을 청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축제의 예산이 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가, 본 회의장에서 발표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할 때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해야 내가 다음 질문을 하는데. 준비해온 것을 못하잖아요.

예산안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하라는 것이겠죠? 그런 것인가요?

삭감은 아니고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의원님들 계시는데, 우리 실장께서 이 두 가지는 답변을 안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질의한 두 가지는 제가 체감하고 느낀 것입니다. 실장께서 잘 유념해주셔서 진짜 우리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진짜 의원님들이 공감대가 설 수 있는, 또 위원들도 같이 공감대가 설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맞죠?

예. 맞습니다.

정신이 멍해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앞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게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소송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결과를 위해서 고생이 많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화축제위원회에서 3억 6천. 소송 업무 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들은 총괄적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지. 각 과별로 소송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법무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나왔어요. 거기다 안 써놔야 내가 안 나오지.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 지금 그 문제로 국화축제위원회 문제로 고창이 시끌시끌하고 복잡한 것 알죠?

예.

그 소송 건도 국화축제위원장인 박종주도 모르고 이사들도 모르고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 건이 이루어진 거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알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가 아니라 이거는 법이에요. 법 소송 업무에요. 관련부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소송이 30건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한 가지 지정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총 관리만 하고 있지 건별로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위무단 사용으로 인한 큰 죄에 해당돼요. 그렇죠?

직위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큰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안 해봤어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군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대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상세히 더 감사업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화축제 예산이 삭감되고 우리 고창군의회는 정말로 이번 예산심의를 잘 했다. 하는 그러한 칭송도 들었어요. 그건 우리 입장이니까. 우리들은 군민을 다양하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2018년도 예산이 5억 5천에 자부담 6천이죠?

예.

자부담 6천. 통장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은 제가 보고만 받았지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

자부담 6천 통장에 들어왔다가 빼간 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바로 빼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횡령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했어요?

현재 해당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적어도 민선7기에 들어와서 고창군이 새롭게, 군민이 군수인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자꾸 부서에다 뭐라고 그럴까, 전달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행정이 투명하게 적어도 군민들이 이해하게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지금 아마 유기상 군수 취임하고 난 후로 국화축제 예산을 떠들어보니까 이미 70%예산이 집행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고창에 엄청 떠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소문이 많이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기초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그러면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의회차원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크게 다루기는 다룰 거예요. 그러나 그에 앞서 적어도 예산을 담당하고 법무감사를 담당하는 이 기획예산담당관, 이 자리에서 한번쯤 그렇게 고창을 떠들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쯤 깊이 생각해봐야할 그런 시점이 아닌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자료를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기초자료를 아직도 안 받아봤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기초자료도 안 받아보고 여기 섰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복 잡한 사안이라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 감사 업무에 대해서 내가 의장할 때도 귀농귀촌에 대한 감사도 시켜봤어요. 감사다운 감사를 할지도 몰라. 그래놓고 감사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적어도 요구하는 사안이 무얼 어떤 목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도 잘 몰라.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런 감사 자리는 없애버려야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죠. 감사. 자체감사만 해도 감사받는 수감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감사다. 도 감사다. 긴장하는 뭐가 있어야, 그러잖아요. 감사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 감사계를 이렇게 우리들이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냥 감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건 우리 군수께서도 부군수께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말 시정을 해야 돼요. 감사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감사직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는 이 감사업무에 대한 업무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를 하고 감사계장을 해야 되겠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본 의원이 방금 질의했던 그 3억 6천여만 원 소송 건, 그거 정확하게 짚어주시고요. 또 국화축제 이제 우리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이거 다시 보고 받기로 했어요. 적어도 군 행정이 그 전문적인 행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행정에서 우리 의회가 하는 그런 일부분을 따라오지 못하면 그거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 담당께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고창군이 새롭게 농생명을 살려서 한반도 첫 수도를 위해서 달려가니까 거기에 걸 맞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업무보고에, 뒤에 자리에서 배석하고 있는 팀장님들. 배석을 할 때에는 소관 된 과장께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질문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바로 메모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그러기 위해서 배석을 한 것 아니에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혀 역할이 없기에 참 답답하다. 다 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송 건에 대해서 물었으면 소송 담당하는 법무팀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메모를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아주 작은 답변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떻게 자기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할 수도 없게 만드냐고요. 참 답답합니다. 고창군 행정 인력이 1,003명, 공무직 포함 1,003명입니다. 이 방대한 조직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 건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기획업무를 총괄하시는 부군수님. 총괄하시죠? 기획업무를 총괄하시죠?

예.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기를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답답해서 나왔는데. 저는 끝나는 시간에, 업무보고가 끝나는 시간에 총괄적으로 시책사업에 대한 제가 주문사항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은 상생사업비를 150억 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우리 바다를 빼앗겼습니다. 원전한테. 소위 상생사업비는요. 커다란 자원인 바다를 팔아서 300억이라는 예산의 규모로 우리는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팔아먹은 그 바다를 대체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워야 마땅하지 않는가? 순기능을 잃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대체자원으로 개발을 해서 대책기능으로 해서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바다를 팔아서 그 돈이 확보됐다고 한다면 바다에다 재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컨벤션센터가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죠. 커다란 자원을 잃어버려놓고 그 자원을 대체자원 개발을 생각 안 하고 안일하게 컨벤션센터나 짓겠다고요? 구시포 신재생 에너지 전용항만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동호항 항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호항 이종항은 우리가 버릴 것입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구시포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동호 이종항은 어디로 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동네 가운데 있는 동호 이종항을 항다운 항으로 하려면 내죽도, 소죽도 쪽으로 항을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항의 구실도 하고 또 다른 제2의 관광지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끝나는 시간에 제가 모두를 종합해서 이렇게 백화점 식의 나열하는 예산투자보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편적 복지라든가 보편적 사업을 선별적 사업으로 전환할 시기가 왔다. 복지도 선별적 복지에 투자해야 할 것이고 이제는 선별적으로 가줘야 된다는 거죠. 보편적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놓치고 갔던 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챙겨야 됩니다. 이제 주워 담아야 됩니다. 놓치고 간 부분이 있기에 그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찾는 전면교사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만 했습니다. 답답해서. 답변은 제가 포괄적으로 했을 때 끝나는 시간에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농생명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 과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4개 팀으로 농업정책팀, 친환경농업팀, 원예특작팀, 복분자베리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정적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농작물 생산 분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20명,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사고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557억 6,500만 원으로 작년대비 5.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청보리밭 6차 산업 거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억 7,800만 원이며 하반기 추진예산 추가예산 확보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으며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9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농업인 복지향상 추진입니다. 농촌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은 농업인의 안전보험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8,3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중에 주민홍보 및 계획을 시달하였으며 연중 복지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장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2월까지 사업 정산 및 실적 평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입니다. 우리군 농업농촌에 공익적, 다원적 가치존중으로 농업의 생태환경 및 농촌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농민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지원기간은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며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13,330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지원 대상 농가에 월 5만원씩 30만 원을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조례 제정 추진에 노력을 하고 2월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대상자를 확정 고창사랑상품권을 지급코자 합니다. 전라북도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창 농업인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농업군으로서의 위상을 확립코자하오니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한반도 시농대제 추진입니다. 농생명문화의 시범지인 고창군에서 경작의 수고와 풍농을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농생명문화수도의 고창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고창읍 도산리 고인돌 군락지 일원이며 행사는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인 4월, 5월중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역사적 고증을 기반으로 한 고창의 특성을 잘 살린 시농대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농대제 추진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월 21일 군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한반도 첫수도 고창에 농생명 산업을 선포하는 시농대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창군 농업·농촌 3분영화제 전국 공모전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고창을 표현하고 농생명 수도 고창에 농업농촌 배경을 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3분영화제 전국 공모를 통하여 우리 지역 농업농촌을 홍보하고 고창군이 농생명수도임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고창군 농업농촌을 소재로 한 3분영화제를 공모하고 수상작은 전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코자 합니다. 금년 5월까지 고창군 농업농촌 영화 전국 공모계획을 널리 홍보하고 9월까지 공모작을 접수해서 11월에 수상자 시상 및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보리밭 6차 산업 거점조성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관농업지구인 고창 청보리밭을 사계절 관광자원화 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일원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서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 관광객 편의시설, 고창군 안내도와 경관안내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금년 4월까지 관광객 편의시설 및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다목적체험관은 5월에 공사를 착공,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16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입니다. 청보리밭 축제를 내실 있고 만족도 높은 축제로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대한민국 경관농업 1번지인 고창의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축제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2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면적은 약 25만 평으로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입니다. 보리밭 사잇길 걷기, 문화공연, 체험행사, 농경유물전시관, 한반도 첫수도 고창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조성으로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축제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내실 있게 축제를 준비하고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제16회 청보리밭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창 친환경 브랜드 쌀 육성입니다. 고창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단일품목 고품질 쌀 육성 및 고창 브랜드 쌀 이미지를 높여 전국 명품 쌀로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에 270헥타르로 사업비는 9억 6,5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순기에 맞춰 적정 지원하고, 고창 브랜드 쌀을 집중 육성해서 우리 군 전체 쌀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서 동반상승 효과를 유도하여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지토양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작물의 습해, 내병성 저해 원인이 되는 경반층을 제거하여 토양개량 및 토양환경 복원으로 농지의 지력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천만 원으로 시설하우스와 노지 40헥타르에 대하여 굴삭기를 활용하여 1미터 정도 농지를 갈아주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농가별 사업추진 여부를 점검한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농가비율이 70%였으나 농업인들 자부담 비율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많은 의견제시와 관심이 있어서 농가부담을 50%까지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써 농지의 기능과 형상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 및 식량자급률을 확보하고 쌀시장 개방 확대 등 쌀 가격 하락에 대한 농가소득을 보전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14,023헥타르로 대상농가는 7,80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5억 3,700만 원이며 지급자격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대상 농지에 대한 논 형상유지, 잔류농약 검사 등을 실시하고 12월까지 고정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으로 저비용 고효율 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우수브랜드 쌀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공동육묘장, 곡물건조기 지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유기농 자재지원 등 8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6억 5천만 원입니다. 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원예·특작 전략품목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농업생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원예특작 전략품목 육성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경영비를 점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 품목은 수박, 고추, 멜론 등 7개 품목으로 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양한 생산품목 육성으로 안정적인 농업소득기반을 구축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걸맞은 고품질 고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FTA등 시장개방에 따라 우리군 배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된 배 재배농가에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과수산업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7,500만 원으로 친환경 과원관리,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등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창 배가 다국적 과실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기상이변 등에 대비하고 스마트팜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을 통해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2.5헥타르로 사업비는 24억 3,2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닐하우스 제작 시 재해 등에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조기사업 착공과 지도감독으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 농가소득을 높이고 소비자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농산물 저장으로 유통판로의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소형 저온저장고 100동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진행상황을 점검 완료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읍면별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수요량이 많고 농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아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소형저온저장고 50동, 군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복분자 생산 안정화 사업입니다. 고창군에 대표농산물인 복분자의 생산기반을 내실 있게 조성하여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34헥타르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복분자 식재비 및 유기농 자재 지원으로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까지 사업추진 및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6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입니다. 고창 농업의 효자작목인 복분자와 수박을 주제로 고창 농특산물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촉진을 통한 전국 대표 농특산물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선운산도립공원 행사장으로 6월 20일 경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으로 복분자 수박 등 농특산물 홍보판매부스 운영, 시음, 시식 행사, 체험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축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및 대행사 선정, 내실있게 축제를 준비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제16회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운기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생명지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운기 농생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16회 청보리밭 축제, 6차 산업 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사업이고 또 청보리밭 축제가 고창군민에게 지역, 전국으로 알리는, 전국에 알리는 아주 축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축제인데 늘 16회까지 오면서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소수거든요. 늘 이야기 들으셨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런 6차 산업 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편익 시설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나요?

일단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청보리밭 축제 지금 청보리밭 가에로 전부 세멘 포장 하셨죠?

예.

반면에 그렇게 해서 청보리밭 축제 사람들, 관광객들이 많이 온 만큼 토요일, 일요일은 농번기 철인데 그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은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도 도로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줘야 하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청보리밭 축제를 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학원농장 주위를 찾아오는데 청보리밭, 그 근교, 청보리밭 내에는 청소라든가 정리정돈이 잘 됐는데 인근지역, 마을, 마을은 확인 좀 해보셨습니까?

사실 면에다가 많이 주지하고 있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못 썼죠? 신경 쓰셔야 돼요. 인근 마을이 정말 농기계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고, 관광객이 와서 지나가서 보는데 청보리밭 축제는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고, 청보리밭 축제 잘 왔다고 하는데 인근부락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하는 부락이 있어요. 그 부락 농로 옆에다가 트랙터 이런 비료 야적하고 있어서 보기 흉한데 그때그때 읍면하고 협의해서 관광객들이 구경 잘하고 얼굴 찌푸리지 않게끔 그런 곳도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청보리밭 축제가 중요한 만큼 그 분들이 가셔서도 고창군은 생물권보전지역답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됐다. 이런 생각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인근 부락에,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청보리밭 축제로 인해서 불편사항은 해소를 해주시고 그 지역 마을 과장께서 현장방문해서 정리하실 부분은 정리하시고, 없다고 생각하면 본 의원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문제해결을 하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해요. 농지개량사업. 올해 처음 시작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슈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문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농지개량사업을 하는데 참 목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되어서 다시 올라왔어요. 이것도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m를 포클레인으로 파서 땅 도심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선충이라든가 뿌리혹 박테리아 이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물론 1, 2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충 같은 것은 트랙터 로타리바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아주 못된 병이거든요. 본 의원도 농사를 지으면서 선충에 대한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 선충을 해소하고 뿌리혹 박테리아, 쉽게 말하면 배추, 무 같은 것 밑에 뿌리 이만큼 달려서 농사 못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토양을 뒤집어서.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많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본 의원이 지난 2018년도에 시책보고 때에도 말씀을 했는데 유황합제 같은 개량사업을 한번 해가지고 지력증진을 할 필요도 있거든요. 참고를 해주셔서 비료회사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이런 자재를 취급하는 곳과 공유해서 아까 말했지만 토량개량사업하고 유황합제 비료를 혼용해서 이렇게 선충 같은 것. 또 뿌리혹박테리아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다면 고창 땅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도 같이 함께 추진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우리 과장님 의지를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저도 유황합제가 듣기로는 살균작용도 하고 항암에도 좋고 인간들에게는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토양개량도 좋은 사업인데 의원님께서도 전문가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검토해서 일단 올해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요. 올 한 해 동안에 아무래도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확보한 후에 괜찮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해보게요. 해서 우리 고창군 흙 살림에 땅 지력 증진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우리가 100동에서 50동 아까 늘렸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거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필요한 것이 이 사업이에요. 지금 40%보조하고 있죠?

예.

그런데 40%보조해도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2평, 이렇게 1평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쓰면 특정인만 쓰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생활화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0동 늘린 것은 잘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제일 가까이 우리 군민들이 제일로 필요하고 제일 가깝게 와 닿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 또 과장님도 아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더만. 그래서 우리 행정이 우리 군민이 필요한 사업은 더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고창 농업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는데 더 많이 써주시라고 격려를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오늘 생각을 더 하는 그런 자리가 했으면 하는 마음에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8페이지에 청보리밭 6차 산업 거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내용이 다복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관벤치도 설치하신다고 하셔서 앞으로 청보리밭 그림이 웅장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소가족 시대다 보니까 의자를 놀 때 보면 조그맣게 놓으셔가지고 단체로 여행을 오시는 경우에는 앉지를 못해서 사실 계속 걷다가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4인 기준이라든가 이렇게 테이블을 원테이블 씩으로 생각을 넓히셔서 앉아서 쉬었다 가는 시간을 더 잡을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생각을 더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광지에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기억에 남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장실인 것 같아요.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쓰는 사람도 잘 써야 되겠지만 일단 들어갔을 때 느낌. 그래서 각 지역에서 또 여행을 오다보니까 필요한 물건들이 수시로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집기를 재검토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워낙 순간순간 전염병이 많기 때문에 소독제 설치라든가 저희 화장실 사용하고 있는 가글, 또 위생제품에 대한 설치기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면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다 하는데. 가글 같은 것을 설치할 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위생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화장실도 하나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도 이제 항상 뒤끝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또 하시고 하니까 조금 더 세세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주된, 사용하는 내용을 보니까 굴삭기를 많이 사용하겠죠?

예.

저희 건설기계 사업자가 고창에 200명에서 300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이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자를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신청하셨어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많이 아직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양까지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양은,

지금 단가 부분에 있어서 기본단가를 제가 측정할 수 없겠지만, 약 540회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단가 측정이 될 것 같아요. 이 금액만큼, 그래서 많은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골고루 배분해서 여기서 그렇게 일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사업자 지정할 때도 배려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공유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항상 농업소득에 일조를 기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농업소득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실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14쪽에 최소과수 원예특용작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농어업인들 축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수농가에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과 농가는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사과농가는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사과농가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농가수도 적고 신청도 없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은 한번 받아보셨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손가락 5개가 다 필요해요. 작은 것은 작은 데로 필요하고 큰 것은 큰 거대로 다 필요합니다. 사과농가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게 지금 조사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수라면 사과, 배. 배 농가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과농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도 않고 버린 자식이 되었어요. 안 되겠죠?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안 했으니까 앞으로라도.

예.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과수농가이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과수농가들 10여 농가하고 식사를 했었어요. 사과농가들이 우리는 고창군민이 아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고창군민 맞습니다.”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담당팀장님과 상의해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토지, 농지토양개량 지원사업 우리 임정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7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50%. 군비를 50%했다고 홍보를 하셨는데 예산이 언제 세웠죠?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자면 당초에 30%만, 70%가 자부담인데 농민들 요구도 많으시고 줄여주라는 요구도 많으시고, 의원님들 말씀도 있어서 저희가 토양개량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앞서서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추진한 반면에,

예산을 언제 세운 거예요?

본예산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불만이 있는 것이 70%자부담에 30%보조라고 했거든요. 예산을 맨 처음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50%자부담 50%지원으로 크게 인심을 쓰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 예산도 늘리지 않고 농가 수만 줄어든 것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농민들한테 크나큰 인심을 쓰신 것처럼 50%보조를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려면 지금 아까 신청자가 왜 없냐고 하면 이미 수박 다 옮겼어요. 하우스는, 이미 토양개량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거야. 그렇게 인심을 쓰신 것처럼 하려면 예산을 늘려야 돼요. 그리고 많은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줘야지. 30%한 거 50%늘려줬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선심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농민들이 추구하는 것도 있고 의원님들이 해서 했다고 50%올렸다고 크게 인심 쓴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번 추경에라도 더 넣어야지. 이 사업을 맨 처음 성내에서 했어요. 성내에서 해가지고 다른 포클레인은 못해요. 이것도 기술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40헥타르 이거 별거 되지도 않아요. 한 동에 60만 원씩 줘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크게 인심 쓰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번 추경에 안 올라갔죠? 예산 증액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인심을 쓰시려면 다음 추경에라도 관심을 가지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청을 안 해. 왜 그러냐면 이미 준비들 다 마무리 했어요. 늦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임정호 위원장님이 농사를 짓지만 저도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보조사업을 하시면서, 농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개폐기 사업이나 하우스 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해요?

담당 팀장들이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는 농가들이, 임대하는 농가들도 있고 자기 논도 있어요. 그런데 임대하는 농가는 임대한 사람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한다면서요.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인감증명서를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 농지를 임대한 경우,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설이 들어가면 사후관리가 5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 경우에는 농진과에 올려서 그런 부분만 확인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달과정에 착오가 있으면 그것을 수정해서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임대인들이 다 파기했어요. 결국 힘든 농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누가 인감증명서를 내주면서 하겠어요. 지주들이 안 해주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면 바로 공지를 하셔가지고 인감증명서 제출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해주셔야지.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인 것에 의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파악을 해서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저희들이, 정부나 규칙이나 도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그 문제는 건의를 해서 추진할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 상위법은 안 그래요. 정읍도 안 그러고. 고창만 그래요. 그래서 농가들이 불만이 많다는 거죠. 임대인들이 그걸 안 해준다고 하니까 포기를 했어요. 개폐기 사업이나 이런 것을 포기를 했어요. 진짜에요. 그런 불필요한 서류는 안 하는 것이 좋잖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래서 농가들이 그게 지주들의 횡포인데. 힘들게 사시는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지주들이 인감증명서 안 해줘요. 그런 것은 조금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5페이지, 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6페이지 보면 한반도 시농대제 추진이 있어요.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해요?

이게 한반도 시농대제가 간단하게 치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 고증 이라든가 전국적인 사례, 그리고 거기에다 우리 고창이 해온 모든 사례를 합쳐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뭔가 알맹이가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농사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4, 5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언제 용역을 해서 4, 5월에 언제 해요?

용역은 거의 끝났고요. 내일 관련해서 군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거기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고쳐가지고 4월중에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시농대제가 4월 달에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계획이 나오시면 설명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농민수당이죠?

예. 한마다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전 시간에 이거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 해줬어요.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온 데요?

재원은 군비입니다.

제가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원하는 것은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한테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살 깎아먹는 것은 하나마나라는 거죠. 군비를 지원해서 제살을 깎아먹어서 농민들한테 선심성 쓰듯이 수당 5만원 상품권을 준다면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양개량 할 때, 본 의원이 그랬잖아요. 50% 지원하려면 예산을 더 늘려야 돼요. 그래야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 뭐랄까 효과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동결시키면서 50%에서 지금요. 18년도에는 50% 지원하다가 올해는 40%만 지원해요. 싹 내렸어요. 보조사업이 40% 다운됐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톤백저울 같은 것은 70%자부담이에요. 다른 것은 다 5:5 하다가 4:6으로 바뀌었잖아요. 물론 안 바뀐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늘렸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살 깎아먹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민수당을, 이 재원을 어디서 만드느냐? 농민들한테 갈 보조금을 깎은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돼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은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국에서 한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만 전남지역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아요. 그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할 거라면 우리 고창이 농군이니까 먼저 시작을 해서 농업의 위상을 높이자는 것이고, 그리고 또 도나 중앙에서도 이 예산을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1, 2년 하면은요. 그러면 거기에 편입이 되면 저희 예산이 줄 수도 있고 아까 토지개량 문제는 저희가 자체적인 예산만 물론 했겠지만 그렇다고 내년에 이 농민수당이 지원이 되어서 다른 사업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건 그때 지켜봐야 되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의 생각,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됐어. 보조금은 더 깎여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더 세우냐? 예산도 더 안 세웠어. 더 깎였어. 그리고 농민수당을 준다고 하면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제살 깎아먹는 것 아니냐는 거죠.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집행부의 수고로움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민들한테 가는 지원금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이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그게 100%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그래요.

다른 사업들이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토지개량 사업도 별도로 만들고 다른 사업도 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은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줄이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50%, 60% 별 것은 아닙니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 지원하는 제도가 어떤 곳은 70% 지원도 있어요. 어떤 곳은 100% 지원도 있어요. 기술센터소장님 계시지만 농민들한테 100%주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열악한 벼농사를 짓고 농민들, 그 농민들한테 50%주다가 그것도 40%로 내려버렸어요. 천 원, 2천 원, 만 원 별 차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너무나 농민들의 마음을 지치게 한다는 거죠. 과장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공감대가 서시면 이런 폐단이 없게끔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아들었고요.

과장께서 이것을 얼마든지 숙지하실 것으로 믿고, 본 의원은 농민수당도 좋지만 수당을 주려면 제살 깎아먹는 그런 식은 안 되어야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