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에 교육을 갔다 오신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석준언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깨끗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청소과 직원들은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에 따라 총무과 회계팀장에서 청소행정팀장으로 이동한 한미숙 팀장입니다. (인사) 현태숙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영호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소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조금 빠르셨네요.
10시08분
조복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청소차고지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신다고…….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차고지 2층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수리할 예정입니다.
조복희위원
빨리 좀 하십시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안 그래도 계시는 분들이, 미화원들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조속히 시일 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너무 불편하신 것이 많을 것 같았는데 마침 또 예산이 좀 내려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169쪽에 종이하고 팩하고 지금 분리한다고 지금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네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조복희위원
지금 현재는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종이를 입찰 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팩하고 종이, 계란판 이런 것 다 들어가거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렇지요.
조복희위원
걱정됩니다. 이 분리 하자고 해서 분리가 되겠느냐?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유팩 나오는 것이 1주일에 1개 나올똥말똥 하거든요. 사실 분리하기에 좀 어려운데, 저희 아파트에 선별장에 가면 실상으로 보면 종이만 수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주민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독특하게 하든지 홍보를 좀 생각해서, 나오실 때 그 분리함이 별도로 있으면 아마 재활용품을 분리하듯이 종이팩만 별도로 분리함에 넣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이 생각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홍보가 필요한데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팩이고 이런 것이 전부 종이 버리는데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고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기왕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만드셨으니까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꼭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위원님! 그 염려 덕으로 저희가 그 홍보를 좀 기발하게 착안을 해서 홍보를 널리 해서 수집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좋은 안인만큼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하여튼 이 분야는 사실 단기간에 우리 인식개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한 몇 년 지나면 충분히 정착될 것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직접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15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주민1인당 재활용품 분리 수거율 증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 동사무소별로 평가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동에 회의를 가다보면 매월 동행정 홍보사항이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정창근위원
올라오는데 보니까 1등, 2등 상금도 주는데 1등, 2등, 1등 같으면 종류별로 어느 정도의 양이 걷혀집니까? 지금 보니까 이곡1동이 1등을 했데, 이곡1동에서 폐건전지라든지, 종이팩, 형광등이 걷히는 수거량을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1등, 2등, 3등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하거든요. 비례하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진천동 같은 경우나 신당동이나 좀 인구가 많은 데는 아마 양은 많지만 인구에 비례하다 보면 등수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이곡1동 같은 경우는 폐건지 같은 경우는 16만 개 정도 수거를 했고요. 종이팩은5,954㎏ 정도 수거되었고 그리고 폐형광등은 4만4,370개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아마 인구수하고 비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물량적으로 많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우리도 회의를 가보면 동에 관변단체에 오시는 분들이 이것을 좀 많이 가져와달라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동에 1등하면 상금도 받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야 직원들도 회식도 한번 하고,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렇게 한다고 널리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동에 말씀하셔서 행정홍보사항에서 어떤 동에 가보면 한 달에 이것이 빠지는 것이 있고, 어떤 동에는 매달 이것을 집어넣는 동이 있어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계속 우리가 구에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동에 동장님이나 협조를 해서 매달 이것을 행정홍보사항에 좀 끼워 넣도록 하면, 이것을 자꾸 보면 사람들이 달라지거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한번 이것이 행정홍보사항에 한두 번 들어왔다가 빠져버리면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안 합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렇지요.
정창근위원
이런 것은 그냥 매달 집어넣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청소행정종합평가를 해서 장려상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그 상사업비를 이쪽에 정부합동평가지표이면서 하니까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상금도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1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최우수상은 200만 원 정도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홍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번 더 동장님들한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아까 상금도 말씀하셨는데 이 상금 100, 80, 50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상금도 과에 지금 돈이 좀 돌아간다면 이것을 조금 더 올려주면 동에서도 아마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통장들이나 모든 홍보를 할 겁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나중에 추경 때 반영했으니까 나중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추경 때 반영하십시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아니오. 원종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원종진위원
원종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153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르신하고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쓰레기 올바르게 설명회를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올해는 이것이 없다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167페이지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하게 되면 그다음 해부터는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하게 한 줄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원종진위원
예, 난 이것이 빠진 줄 알고…….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안 빠졌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지금은 쓰레기문제를 단속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다문화가족도 중요하고 어르신도 중요하지만, 특히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라든지 이런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영상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 이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애들이 우리 때만 해도 그래도 새마을운동이니 4H클럽이니 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해서 쓰레기도 잘 안 버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전혀 안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대남초등학교나 이런 데를 가보면 애들이 과자봉지를 먹고는 아무 의식 없이 쓰레기통이 옆에 있는 데도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학교하고 좀 연계를 해서 또 교육을 좀 하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하고 연계해서 좀 더 여기에 맞는 학생들한테 맞는 그런 홍보영상 제작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그 등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곡1동 같은 경우는 1등을 이번에 쓰레기로 했지요.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디다. 저희가 가보면 그 추운 데도 우유팩을 모아서 회원들이 모여서 그것을 다 씻습니다. 그것을 물을 틀어놓고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등할만 했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장님들께서 고생하시고 홍보하시고 그런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은 정말로 한번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1등을 하셨다하기에 아, 역시 그 추운데 찬물을 틀어놓고 회원들이 나와서 씻어서 모아서 할 때는 그런 것이 있구나! 이런데, 다른 동에도 저희가 모으는 것은 봤지만 그렇게 모여서 깨끗하게 씻어서 모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창근 위원님도 한 번 더 돌아봐 주시면 그 회원들, 부녀회원들이 거의 많이 합니다. 보시면 전부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고생을 하니까 등수에 들면 좋겠지만 못 든 회원님들도 고생은 당연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혹시라도 동에 가시면 부녀회원들 고생하고 통장님들 고생하니까 격려의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아까 정창근 위원님! 실적관계 정확하게 물으셨는데 제가 교환한 것으로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곡1동에 실적이 폐건전지는 3,243㎏, 폐형광등은 6,109㎏, 종이팩은 5,800㎏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복희위원
이곡1동에는 그 상금이나, 휴지를 받지요. 그러면 노인세대에 그런 데 돌립니다. 그래서 참 모범이 되는 그런 회원들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한번쯤은 칭찬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시면 재활용 순환체계 개선으로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독주택이나 원룸지역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비해서 생활쓰레기나 재활용품에 수거에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비교견학으로 제주시 이도2동 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감동을 받았는데요.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또 창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실태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관계로 해서 우리 담당팀장이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제주도 갔을 때 그때 비교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주도에서는 이 시설을 2020년까지 한 170여 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구에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하는 대행업체가 두 군데 있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대한실업하고 녹색자원…….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대한실업은 월배권이고, 그다음에 녹색자원이 성서권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녹색이 월배권이고, 대한이 성서권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입찰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그 조건이 맞아야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박종길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런 대행업체가 대구에…….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4개소 밖에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4개소 밖에 안 돼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선별장을 갖춘 업소가 입찰을 보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선별장이 원래 지자체들이 선별장을 대부분 갖고 있잖아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를 들면 우리 달서구하고 서구, 중구만 없고, 그러면 향후 계획으로 우리도 선별장을…, 이 장단점이 첫째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아마 선별장을 갖추어 놓으면 재활용 수집하는 운반업체는 많습니다. 처리하는 업체가, 선별하고 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지역에 고물상이 있듯이 고물상이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저희가 선별장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수집운반 단가가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박종길부위원장
많이 낮아지겠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공급이 많다 보니까…….
박종길부위원장
국장님! 향후에 우리 선별장을 가질 계획은 없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단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청소차고지도 가보고, 청소차고지가 좁아서 기본적으로 청소차고지 이전관계라든지 선별장 관계를, 현장을 한번 제가 돌아봤는데 저쪽에 신당동에 어디 공원이 있던데, 그 공원을 활용해서 지하화 했을 때 가능하다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예산이 뭡니까? 인력을 충원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늘어나기는 늘어납니다만 그만큼 재정부담이 사실 구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은 저희가 해서 검토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청장님에게도 보고를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또 바이오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향후 행정절차에 고형연료 사용 허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보셔도 아시겠지만, 리클린 대구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정보를 알아야 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성서 바이오 SRF 열병합 발전소에 사용연료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 어느 단체가 하는 이야기 말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사용연료는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는 고형연료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폐목재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폐목재 바이오 SRF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산에서 나오는 미이용 간목 벌목에서 나오는 순수 목재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 목재는 고체연료고요. 이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은 아예 폐목재라고 단정 지으면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 미이용은 실질적으로 고형연료 사용허가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형연료 사용허가가 들어온다. 라는 말은 폐목재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청소과에 들어오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고형연료 중에서 좋은 것을 쓰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렇지요.
박종길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간목, 벌목에서 나오는 순수목재로 바꾸어라는 말은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고체연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허가대상이 안 됩니다. 순수 목재는…….
박종길부위원장
적어도 지금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고형연료, 폐목재 바이오 SRF가 맞는 것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렇지요. 폐목재 중에 등급별로 하는 것 같으면 접착제가 함유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1등급으로 해서, 만약에 그런 조건을 걸어야 되지 일단 폐목재 안에는 똑같거든요. 아까 순수목재하고는 좀…….
박종길부위원장
하루에 264톤이나 쓰는 그 폐목재 바이오 SRF에서 정말 페인트가 하나도 묻지 않은 것을 이렇게 고르기 싶지는 않을 텐데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어려울 것 같아요.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이 분들이 보니까 함안 한 군데, 부산에 두 군데의 바이오 SRF공장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순수하게 골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위원님 생각대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붙일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리클린 대구에서 우리 구청 건축과에 건축변경 허가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어쨌든 대구시나 우리 달서구에서 기본적인 방침이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라면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형폐기물 우리 구에서도 인터넷으로 신고 받고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는 지금 인터넷으로는 신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전화로 받고 있는 것으로…….
이영빈위원
예, 찾아보니까 인터넷으로 신고 받는 페이지가 있긴 있더라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지자체에….
이영빈위원
있던데 이것은 전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메모 남겨주는 그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인터넷으로 결제도 하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저희도 한번 나름대로 그것을 도입하는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보니까 대구에는 대형 폐기물을 인터넷으로, 아니 중구에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거기서 결제해서 출력한 어떤 납부필증을 붙여놓으면 수거업체가 가져가는 그 시스템들이 참 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아주 과거부터 해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달서구도 이런 시스템적인 면에서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아직도 검토단계면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작년 하반기에 그때 그런 사실을 인지해서 저희도 금년 중에 적극 도입여부를, 혹시나 장단점이나 이런 것을 해서 금년 중에 일단 검토해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영빈위원
혹시 비용이 많이 드나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정확하게 지금 거기까지는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담당 팀에 한번 사례가 어떤가 해서 타 지자체라든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 연수 다녀오실 동안에 재활용팀장이랑 이 일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도 민원인이 와서 현재에 “우리 수거업체가 못 미덥다.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단가가 같은 것도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나중에 팀장님이랑 말씀 나눠보시면 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현장에 와서 돈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 이것이 상당히 요즘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뒤떨어진 그런 제도잖아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불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점을 항상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좀 빠르게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주민 편의와도 관련된 사항이니까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16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 종량제 사업 RFID방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기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에 가보니까 침출수 하나 안 흐르고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에 보면 제가 지난 2018년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이 그 주변의 환경이 너무 더러워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공동주택에서 관리는…, 하겠지요. 아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관리가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는 어떻게 공동주택에 홍보나 계도를 하라고 합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일단은 주변에 청결 같은 경우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업체에서 개발해서 타 지자체에서 이 음식물을 저희가 수거를 하면 수거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로 해서 분말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서울 어디 용산인가 용산구가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도입이 되면 주변이 청결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거비용이나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비교견학을 통해서 한번 해볼 것이고, 일단은 저희는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주변은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지난 2018년도에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5개 아파트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정창근위원
돌아보니까, 5개 아파트가 청결하게 깨끗하게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음식쓰레기를 버리고 왔는데 역시나 똑같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거의 관리를 많이 안 한다는 것이지요. 지나가 보면 파리 끓고, 비닐 모으는데 고양이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해서 그것을 좀 깨끗하게 하라고…….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한 번 더 저희가 재강조를 해서 좀 주변에 청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사실 공동주택 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홍보를, 계도하기는 합니다만, 아파트 자체 조직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나서서 스스로 해나가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분들이 앞장서서 나설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자리에 오고 나서 알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음식물쓰레기 RFID방식으로 설치한 그 기계 자체가 저는 아파트에서 다 자체적으로 구입한 줄 알았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다 제공을 해주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다 구입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전부 이 기기를 설치까지 다해 주고, 그나마 관리도 지금 안 해서 관리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은 진짜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 저도 처음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저도 과거에 몰랐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너무 무관심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시스템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방향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을 부각시켜서 스스로 청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강하게 메시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홍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박종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노권율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목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김정태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위생과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10시49분
원종진위원
예, 올해 안 그래도 “영풍” 이것 어제 저녁에 보니까 있던데 검토를 해봤는데, 작년에는 사업비가 5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비를 왜 300만 원을 줄였으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업체수도 늘리고, 작년에는 한 개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원종진위원
업체수도 좀 늘려서 브랜드화를 해서 이것을 진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시켰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처음 선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정위를 구성하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따른 행정직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었었고, 그것에 따른 지금 나왔지만 포장지하고 도안하고 이런 것에 대한 지원에 들어가는 돈들이 그 정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되면 지금부터는 기본적인 경비보다는 저희가 이 제품을 알리는데 주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만 사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나름대로는 저희의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행사장이나 이런 데 해야 되고, 저희가 가장 주안을 두는 것은 우리 관내 대형할인판매업소에 거기 직접 저희의 행정적인 지원이 더 중요합니다. 가서 이 제품에 대한 만들어진 배경하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업체에 가서 저희의 설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그것은 저희가 몸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이지, 재정적인 것은 그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안 많고 추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식하고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면 재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많이 예를 들어서 하반기라도 참여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추가비는 소요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지점장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또 업체에 가서 우리 행사할 때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원종진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특수시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지금 대구경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니까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작년에 떡볶이를 만든다고 하시기에 떡볶이가 웬 것인가 싶었는데, 여기에 또 실물을 보니까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으면서) 참,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이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안심급식 우수시설 선정 작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올해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제공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인센티브를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희가 표지판은 기본적으로 해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어린이급식관리센터하고 어린이집원장들하고 약간 설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그 분들이 이제까지 홍보물이나 이런 것 받은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중복 안 되게 해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거기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면 제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협의해서 결정 하겠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이영빈위원
아무래도 아무시설에나 현판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10개로 줄여가지고 점검까지 해서 올 연말에 이렇게 현판수여식을 하실 모양인데, 그때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 초대해 주시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깨친맛에 관한 내용이 보고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거기에 보면 그것하고 좀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달서대표 스타음식점 지정·운영 20개소 이것인데, 깨친맛은…….
이영빈위원
몇 페이지인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183쪽에요.
이영빈위원
예.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하고 결론적으로 좀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있던 깨친맛음식점에 대한 그 명칭 사용을 일단 저희가 접고 나름대로 새로운 대표음식점 명칭을 정해보고, 거기에 따른 BI도 하겠다는 이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많은 저희에게 조언도 해주셨고, 우려도 해주셨고, 이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했는데 약간의 오해라기보다도 이 깨친맛음식점을 없앤다는 내용이 아니고 깨친맛음식점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더 더 나은 음식점으로 가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깨친맛이라는 그 명칭이 바꿔지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오해가 있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빈위원
예, 일단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내용을 보고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면 이름만 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내용도 바뀌어야 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래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깨친맛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좀 편중되어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음식의 내용이 조금 한식 위주였고, 다양성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우리 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정했는데, 이것은 국내 관광객들까지 아울러서 그다음에 음식내용도 지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다문화 가족도 많은데 그 가족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 달서구에 대표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빈위원
네이밍이나 BI개발은 돈도 많이 드는데 이것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 괜히 예산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가는 맞춤형 웰빙푸드 조리교실 190페이지, 그런데 여기 우리 음식점에 어떤 메뉴개발이나 요리기법 같은 것들은 사실 사업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나요? 이것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문제되지 않는지?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의 주요사업 목적은 1차적으로 음식점에 주 메뉴는 당연히 업소대표자가 정합니다. 정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동산병원이 개원하면 거기에 상주하는 건강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도 필요하고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하는 좀 사이드메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보통 업소에 주 메뉴가 있으면 사이드메뉴로 이런 음식을 좀 개발해 주면 부속적으로 이런 메뉴를 찾지 않겠느냐 하는 거기에 제안해서, 예를 들어 방문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갈비탕이 전문점 같으면 갈비탕은 나가는데 갈비탕 아닌 웰빙 쪽으로 개발해서 사이드메뉴로 그런 식의 개념으로 저희가 개발해서,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직접 가서 그렇게 개발해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영빈위원
이 사업이 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나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당장에 예를 들어서 골목도 그렇고, 동산의료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틈새시장 비슷한 것인데 보통 외식업 하는 분들을 보면 자기가 추구하는 메뉴만 상당히 많은 조예가 있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와 관련된 대학교수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컨설팅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꼭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뉴들을 우리가 제시해 주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맞춤형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먼저 하셨지요.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기 전에 깨친맛이라는 이름, 이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름만 바꾼다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건강한 식습관 실천으로 선진음식문화 조성이라는 것이 183쪽에 제일 밑입니다. 뮤지컬로 배우는 음식문화, 찾아가는 식생활개설 뮤지컬, 6개 학교에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학교도 중요하지만 이 공연이나 이런 음식문화 개선 이런 것은 가족이 같이 참여하는 축제에 그 공연을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축제가 우리 어린이날 축제도 있지만, 가족축제가 5월달에 다 잡혀 있잖아요.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린이만 모이지 않고 요새는 가족 참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오셔서 공연을 해주시면 좋지 않느냐? 그 공연을 함으로서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축제에 꼭 이런 뮤지컬이 올라가서 조금 인식이 바뀌는 그런 공연문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해당하는 행사부서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상 그런 것들이 된다면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183쪽에 스타음식점과 관련해서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모범음식점이 173쪽 자료에 의하면 모범음식점이 153곳이고, 깨친맛이 21개소인데요. 이렇게 꼭 제가 모범음식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름까지 바꾸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지금 달서대표 스타음식점 말씀이시지요?
박종길부위원장
예.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물론 나름대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 부서하고 약간 다른 것이,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다 이렇게 있는 음식점입니다. 쉽게 해서…….
박종길부위원장
달서구에 전체 음식점 수가 한 6,000여 개 되거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 중에서 지금 153개소가 선정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정당한 대표성을 가지잖아요. 또다시 거기에서 21개소가 스타음식점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것 철저한 신자유주의 경쟁체제 하에서 잘 되는 사람 더 지원해 주고 안 되는 데는, 이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런 업체에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지금 깨친맛 음식점은…….
박종길부위원장
안 그러면 깨친맛 그대로 놓아 두든지요. 왜 이름만 스타로 바꿉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니오. 그 스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칭이고요. 이것 아직 네이밍은 안 정했습니다. 그것은 정해질 때 당연히 저희도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제가 할 계획인데, 이렇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위원님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의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5%를 정하라고 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 구를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구만 모범음식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음식점 대비해서 5%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정해져야 된다고 하는…….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모범음식점을 우리가 선정할 때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 5%를 선정해야지요.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물론 그것이 정해지는 시설, 위생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깨친맛 21개소는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처음에 깨친맛을 할 때는 그런…, 제가 그 당시 있지 않았지만 그런 나름대로 배경을 갖고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다 있고, 깨친맛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달서구를 나름대로 대표한다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깨친맛에서 스타음식점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름도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계속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식당들이 참 많습니다. 음식점들이.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깨친맛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으로 치면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다.”하는 첫 자를 따서 한 것인데,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다.”하는 것은 이번에…….
박종길부위원장
그것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좀, 요즘 소위 말해서 음식점이라고 하면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는 것은 어느 정도 대표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그런…….
박종길부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모범음식점만 해도 5%면 상당한 대표성을 갖는데 또다시 거기에다가 스타음식점을 지정한다는 것은 정말 형평성에 안 맞다. 시대정신도 안 맞고…….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지난번에 제가 모범음식점은 말씀드렸지만 서서히 없어지고 위생등급평가제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거기에 보면 “매우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명칭이요. 그러니까 과연 “매우우수, 우수, 좋음”해서 우리 달서구를 대표한다는 이런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있다가 보면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 이런 데서 음식점을 추천해 달라고 하든지, 우리가 달서브랜드 이것 하듯이 우리 부서에서 어쨌든 이 음식점…, 위원님 말씀 제가 아는데 음식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달서구 대표하는 것은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 스타음식점에 대해서는 진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맛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달서구 내에 먹거리골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한 지역에서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두류축제를 한 것은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0월달에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1박2일로 깨친맛해서 우리 맛축제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도까지, 거기에 보면 1박2일하는데 이 하나의 단독적인 행사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복합적인 다문화가족들, 그다음에 공연들 이렇게 했는데, 맛축제로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을 2,000얼마인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두류 거기를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외식산업이 이제는 먹고 마시고 이것보다도 이제는 좀 산업이나 약간 축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약간 필요한 것 같아요.
박종길부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달서구에는 먹거리골목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특정한 곳에만 이런 축제를 해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에 정할 때 각 먹거리골목에 번영회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등록된 번영회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거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번영회 다 모집해서 회장단에서 나름대로 일단 신청을 하는 데 그다음에 안 하는 데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쨌든 여기가 다 두류젊음의 거리가 최고 우리 달서구에서 적절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작년에 행사하는 것을 보고 다른 먹거리골목에서도 이것을 지켜봤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에.
박종길부위원장
당장 저 보고도 우리 동네에서도 “당장 우리 동네도 해도.” 저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 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절차들을 거쳤거든요. 번영회장님들을 모시고, 그런데 번영회 구성원들도 많은 데는 100명, 150명도 있고 이런데, 또 구성원들 간에 의견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하려면 번영회의 기본적인 인프라라든지 구성인력이라든지 이 행사를 주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좀 능력정도는 되어야지 저희하고 같이…….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달서 갑, 을, 병 한 곳이라도 지정해서 할 생각을 없으십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두류젊음의 거리를 했느냐 하면 먹거리골목이 나름대로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먹거리골목 주관 행사를 따로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원형태 비슷하게 해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달서를 대표로 하는 그 먹거리골목 축제 하나는 어딘가 상징성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선택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나름대로 그래도 달서구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같은 돈을 들이는데 그래도 대외적으로나 전국적으로나 우리 두류젊음의 거리가 나름대로 예산대비 좀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하여튼 지역에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형평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면 적어도 달서 갑, 을, 병 한 곳이든 좀 지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17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외식산업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서고등학교하고 대구공업대 베이커리과 이렇게 작년에도 이것 했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정창근위원
했는데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이 지역 업체에 취업이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작년에 7명 취업했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구공업대학교는 제가 모르겠는데, 상서고등학교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제과제빵이라고 합니다.
정창근위원
제과제빵과하고, 조리과의 시설이 대구시내 1급 호텔정도 못지않게 지금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정창근위원
여기에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실습을 해서 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1급 호텔 정도에 취업을 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의 실력이 상당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구에서 청년일자리로 해서 참 좋게 하는데, 이것을 좀 많이 늘려서 우리 달서구에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외식 쪽으로 아주 큰 업소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여기에 예산을 더 늘려서 청년일자리를,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9일자로 대구시에서 달서구청으로 전입 온 환경보호과장 김채환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환경보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만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박정식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박길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변상호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경숙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환경보호과 부서원 모두는 2019년을 맑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60만 구민의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업무계획이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고견을 아낌없이 좀 주셨으면 합니다. 2019년도 환경보호과 역점추진 시책입니다.
박왕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11시28분
이영빈위원
예, 환경보호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성서산업단지 안에 보면 자체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8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합성수지를 비롯한 폐고무, 폐타이어 같은 상당히 요즘 들어와서는 거의 잘 태우지 않는 아주 유독가스, 유독한 물질들을 내뱉는 그런 시설들이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최근에 혹시 그런 시설에, 그런 기업에 현장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전번에 아산텍스 등 몇몇 보일러 설비가 있는 회사를 정기점검 차원에서, 또 수시점검 차원에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최근 언제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제가 1월 29일 전입오고 2월 중에 다녀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현장을 확인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테지만, 좀 어떻든가요? 과장님이 직접 가셨습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가셨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직원들이 갔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영빈위원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아직 제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사업장 관리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특이한 사항이라 함은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가서 무언가 점검행위를 했나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사업장에 가면 대기수질, 폐기물 통합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하는 그런 일상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환경기준치 이상이 검출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배출되는 어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염은 대기질이나 수질이나 그 사업장 자체는 TMS가 있어서 자동측정이 되고 있고요. 채수보고는 제가 따로 못 받았는데, 수질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장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추어서 채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TMS가 장착되어 있는 사업장이라서 아마 데이터는 자동실시간 체크되는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TMS는 1급 1종 사업장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1, 2종…….
이영빈위원
예, 1, 2종 다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당연히 환경기준치 이하로 뿜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TMS에도 잡히지 않는 유해물질이 있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법률적으로 우리가 다 규제항목으로 잡고 있지 않는 항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행 규제항목은 TMS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주거지역과 밀접해 있는 성서산단, 특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1차 산업단지 쪽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던데 성서권, 월배권에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상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이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쉽지 않는데 그래서 장기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쯤이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대구시에서 대구의 대기질 10개년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대구 자체가 분지형 도시이다 보니까 분지형 도시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근본적으로 오염물질 총량자체를 우리가 삭감하기 위해서 방지시설을 달지 않습니까? 방지시설에서 삭감하고 저감을 하더라도 기본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지형 대구지형에 이렇게 확산되고 하는데 오염자체는 필연이라고 보여지는데 대구시 8개 구·군 전체 차원에서 이 부분은 연계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해 주시는 성서 말고 월배권역이나 도심 쪽에 두류·성당·감삼 이쪽, 산단에서 들어오는 확산된 기류가 도심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오는 것은 저희도 예의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대구시도 총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고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8개 구·군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대구시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사실 서대구산단이나 성서산단에서 오는 오염원들 때문에 피해가 주로 있기 때문에, 성서산단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필요에 맞추어서 어떻게 좀 우리가 추진하려면 단계적으로 어떤 이행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대기질 관리가 어떤 도심권에서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아주 미미하고, 이 대기질 전체 한 권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산업단지 안에서 오염물질 관리는 산단의 성격이라든지, 산단에서 어떤 제조라인을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하다 보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접근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 환경을 하면 큰 틀 안에서 우리 구가 해야 되는 역할,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좀 많은 시간 두고 과장님이나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이나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런 폐고무, 폐합성수지 같은 것들을 태우는 시설들이 현재는 제가 지금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또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제조라인이나 생산라인이나 기술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추후에 또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면 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데, 물론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환영하지는 않을 텐데, 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가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입지문제라든지 제조업이 하나의 입지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는 선행되어야 되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환경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입지가 결정되고 생산되는 오염물질 양 자체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입지자체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여타 부서하고 같이 공조를 하고, 협업을 좀 해주어야만 가능한 분야일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에 “…악취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악취를 개선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지금 악취 민원 다량 발생지역에 모니터링을 한다는데, 성서도서관하고 경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월 2회 악취측정을 한다고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성서도서관이나 경원고등학교 쪽은, 상리동 쪽에는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와룡산 위에 올라가면 악취가 굉장히 심해져 버렸습니다. 근래에 와서, 그러면 그전에 관리를 어떻게 하셨으며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기에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나고, 지금 밑에 이곡동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이 바람 부는 날은 계대 남문 쪽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지금 두 군데만 모니터링 한다는 그 자체가 또 저는 의문이 들고요. 일단은 어떻게 악취를 개선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지역 악취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전입오고 와룡산을 3시간 동안 걸어봤습니다. 멧돼지 출몰 때문에, 민원 때문에도 있었지만 악취를 내가 한번 맡아보고 싶어서 3시간 걸어봤는데 근본적으로 이 악취원 자체를 저의 코가 시원찮은지, 특정해서 분류하기가 애매모호한 악취가 있더라고요. 와룡산에는 매립장도 있고 성서공단에서 확산되어 오는 악취도, 공장악취도 있겠지만 이 불특정 복합악취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3시간 동안 걸으면서 저도 고민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올 한 해 제가 계속 고민해 가겠습니다. 경원고등학교 모니터링 한다는 2회 이 자체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달서구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공조를 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8개 구·군 대구전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인력, 장비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여러 지점을 이렇게 해서 공조받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꼭 필요한 지점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더 협의를 해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서도서관에서 보다는 이곡운동장 쪽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지 않느냐 싶은, 거기가 도서관 쪽보다는 위쪽이니까 거기서 냄새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저희가 와룡산을 걸으면 서재 넘어가는 거기서부터, 문화대 앞에서부터 걸어가면 냄새가 차츰차츰 많이 납니다. 거기서 올라와서 내려다보면 쓰레기매립장이 보입니다. 그런 데도 거기서는 조금 약하고요. 가다가 불미골을 지나서 언덕으로 올라가보면 거기서부터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헬기장까지 올라가면 정말로 숨을 못 쉴 만큼 어떤 날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확률은 거의 0%이지요? 그렇지만 조금 덜 나는 날도 있으면 대기가 심한 날도 있는데, 주민들 말은 단속을 좀 하는 것 같으면 냄새가 덜 나더라는 것이지요. 어떤 단속인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단속을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계속하면 냄새가 조금 덜 나는 것 같다는 이야기이지요. 안 하면 냄새가 더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한테 불신이 섞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좀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주민들도 설득이 좀 안 되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 분야에 특별히 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악취가 와룡산 전역에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날 3시간 걸으면서 인지를 했는데, 그 매립장 관리사무소장을 만나서 복토문제라든지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좀 강도 높은 주문을 제가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과 우리 성서공단 관리사무소라든지, 우리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관계기관은 제가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악취원 자체가 좀 저감될 수 있는지, 그런 분야에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시는 분야에 특별히 더 좀 업무를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와룡산에서는 그 악취가 나는 근원은 솔직히 방천리쓰레기매립장하고, 방천리에 SRF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 것을 아시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것이 주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 지하에 묻혀 있는 가스를 포집하기 위해서 80m관을 202개 정도 묻어놓았습니다. 그 포집을 해서 원칙으로 하면 포집을 해서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있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리로 원래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겨울철에는 그것을 다 받아준답니다. 그런데 봄하고 가을철에는 한 70% 정도,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아예 안 받아준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가스가 바깥으로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지 지역주민들이 지금 와룡산에 올라가면 그 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대구는 서풍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서재 쪽 방향보다는 오히려 용산·이곡동 쪽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그 포집과정에서 나오는, 실제로 이것이 지역난방공사에 가서 원래 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시가스를 섞어서 연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여름철에는 아예 거기서 안 받아주니까 바깥으로 지금 배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달서구하고 대구시가, 거기에 환경사업소가 있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서로 협조를 해서 어쨌든 그것들이 바깥으로 안 나올 수 있게끔 아니면 완벽한 시설을 해서 어떻게 태우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박은주님! 이것 과장님한테 잠깐 전달을 해주십시오. (박은주 의회사무국주무관, 유인물을 김채환 환경보호과장께 가져다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소에 대해서 운영은 제가 한번 방문해서 운영의 허점은 없는지, 저도 같이 한번 관심 갖고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단인근 악취발생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하고 지금 213페이지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적어도 환경보호과라고 하면 제대로 된, 진실 된 자료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대처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차이가 나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주었던 자료하고 이 책자의 자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제가 이전의 행감자료는 미처 못 보고 왔습니다만 이 자료가 제가 보건대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니, 악취 민원 발생현황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악취 민원 현황이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민원 접수된 사항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책자에 나오는 이정도 자료는 저한테 주었어야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축소했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건대, 악취 민원이 특정지역에 대한 행감자료가 나간 것 같고, 지금 자료는 달서구 전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파악을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박종길부위원장
단순히 용산·이곡동 지역만 보십시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2015년도 9건, 2016년도 11건, 2017년도 21건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는 39건, 49건, 60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따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왜냐하면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바이오 SRF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해서 한참 논쟁이 될 때도 시행사에서는 분명히 그 사업계획서 상에 바이오 SRF 폐목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순수목재 100%라고 하고 폐목재는 전혀 사용 안 한다고 하고, 이 점을 어떻게 생각을…, 지금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을 좀 하셨으니까 지금 성서산단에 바이오 SRF 열병합 발전소에 사용연료가 무엇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목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재 우드칩, 펠릿으로 된 목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폐목재 바이오 SRF, 두 번째 산에서 나는 미이용 간목, 벌목에서 나오는 우드칩,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드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렇게 되니까 대응이 안 되잖아요. 우리 청소과장님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폐목재 바이오 SRF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늘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최종 가동개시신고 직전에 들어오는 것이 자기들 운용하기 위한 원조가 되지만, 사업계획서 자체는 중간 중간에 일관성이 없는 예가 조금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정도면 이제 완전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아니아니, 저희가 파악하는 그 일관성 문제보다도 사업자가…….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요. 적어도 대응을 하려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제대로 인지하고 계셔야지요. 그래야 대응이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 중에서 정확하게 대답주실 분이 안 계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연료에 대해서 말씀인가요?
박종길부위원장
왜냐하면 그래야 대응이 될 것이 아닙니까? 고형연료 사전허가를 받는다는 의미는 폐목재 바이오 SRF이기 때문에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순수목재 우드칩은 고형연료 사전허가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일부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환경보호과장님하고 대기보전팀장님이 이번에 다 바뀌셨어요. 그래서 원래 대기보전팀이 소관인데 다 바뀌셔서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고형연료부분은 지금 청소과에서 당연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맞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이래서 상호간에 회의를 제가 중심이 되어서 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청소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청소과는 정확히 아는데, 환경보호과는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을,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환경보호과는 전체적인 틀을 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폐목제를 기본적으로 하되 그들이 1등급으로 하겠다. 이런 말들이 저희한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그들이 접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수할 것인가는 나중에 저희가 정확히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아마 순수 목재보다는 폐목재 중에 1등급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청소과하고 좀더 저희가 검토를 더해서 정확한 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환경보호과에서도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설명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리클린 대구에서 우리 달서구에 출입한 기자들하고 기자간담회한 것 아시잖아요. 그때 그 언론을 보면 연료조달을 위해 리클린 대구 대표이사가 하는 얘기가 “연료조달을 위해 폐목재 바이오 SRF 연료를 가공하는 공장도 부산에 두고 경남 함안 한 곳에 설치한다.” 본인 스스로도 이제 폐목재 바이오 SRF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쪽에서,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순수목재인 우드칩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지역에 가서 어떤 의원은 폐목재 바이오 SRF라고 하고, 어떤 의원은 순수목재라고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헷갈려 합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정확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셔야지요. 바이오 SRF이면 바이오 SRF, 간목 벌목에서 나오는 순수목재 100%면 100%라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리클린 대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어제도 신문광고에 나왔지요. 이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저렇게 나오고 계시거든요. 당연합니다. 기업하시는 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적어도 정확한 정보라야지, 특히 환경은 생존의 문제이에요. 환경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것은 우리 달서구민으로 봐서는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리클린 쪽에서 지난번에 시제품, 연료 샘플을 가지고 저희한테 온 것을, 제가 오기 전에 작년 연말에 가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순수목재에 준하는 그런 것을 쓰겠다하고 그들이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구청 측에서는 “순수목재로 써라. 우드칩 형태에 가까운 순수목재로 써라.” 이렇게 구두 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실질적인 그 순수 목재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순수 목재형으로 가져 왔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순수 목재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서류상으로는 일단은 폐목재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순수 목재라는 표현을 쓰면 진짜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이제는 그것이 우리 달서구청에서도 전체적인 정리가 되어야 되고, 참 이 문제뿐이 아니고 차후에도 실지 환경은 참 예민하잖아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사실 아까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두 건 정도 차이 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몇 배의 차이가 나는 것은,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그 당시에도 담당자가 저한테 어떤 자료를 보고 만들어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앞으로 진짜 우리 환경보호과 정말 힘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 정말 고생스럽고 특히 제가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만큼 환경보호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힘내시고, 앞으로 이런 데이터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왜냐하면 위원들은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 환경보호과에 계시는 분들 전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 된 안을 낼 수 있게끔 좀 고민해 주십시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자료에 대한 일관성은 제가 유지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꼭 진짜 부탁드립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은 없으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214페이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 추진인데,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이에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행자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작년에 도촬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사회에 이슈화 되었고 해서 아마 행자부 차원에서 시·도에 예산을 내려 주어가면서까지 해서 근절하겠다고 했던 사안들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보니까 전문 탐지장비를 갖추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탐지장비가 어떻게 지금 구비되고 있는 것이에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있고, 시에서도 장비가 지금 되어 있고, 지난번 행자부에서…, 우리 달서구도 지금 보유를 3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이 기계 자체는 환경보호과에는 없고, 여성가족과에 거기서 여성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도 환경보호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업무를 추진하면 같이 하면, 작년도에도 했나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작년도에도 대구시 8개 구·군 전역으로 했었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인데 체계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작년에 대구시에서 몇 건 사고도 났었고 해서, 더 신경을 쓰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조금 밑에 보면 민간개방 화장실도 이렇게 하게 되면 국비, 시비로 도와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 대상은 올해 다 선정이 되어 있나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남녀분리 화장실을 지원해 주어서 하는데 올해 시범으로 2개소 정도 주로 공원이나 재래시장 쪽에 노후 된 화장실 쪽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이 부분도 좀 만전을 기해서 조성까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