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상우 의원 발언
송복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인 김갑수 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기해년 한해 건강이 함께 하는 한해가 되시길 바라며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복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김갑수 소장님 보건소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페이지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여가 사망률이 자살사망률이 꽤 높네요?
갑수
김갑수보건과장
지금 부여 특징이 한해는 자살사망률이 높고 그다음 해는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반복이 되는데 아직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밑에 보면 자살사망률이 있는데 이건 10만 명당 24.3이라는 뜻이죠, 부여군의 사망률이?
갑수
김갑수보건과장
여기에다가는 표시를 안 하고요. 전년 대비 24.3%가 사실은 2016년도에는 감소했다가 2017년도에는 전년 대비 43.5%가 증가했다는 표시인데 여기가 표시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민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자살률이 많다는 것은 살기가 좋은 건 아닌 거 같아요. 이 부분 정말 개선점이고 또 우리 소장님이 이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으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관련된 거 같은데요. 우리 독감 예방접종하고 폐렴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갑수
김갑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의원
지원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갑수
김갑수보건과장
지금 독감 같은 경우는 어린이하고 65세 이상은 무료이고요.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는 유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폐렴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이 있나요?
갑수
김갑수보건과장
폐렴은 65세 이상만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사실 전형적인 우리 농업군이고 또 초고령화사회에서 무료로 폐렴접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사망하셨을 때 보면 거의 90% 이상이 폐렴으로 사망한다는 조사결과를 제가 언뜻 본 거 같아요, 맞나요?
갑수
김갑수보건과장
보통 폐기능이 많이 약화돼서 감기가 폐렴으로 진행돼서 사망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거의 폐랑 관련된 폐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망률이 거의 90% 정도 된다는 제가 기사화를 된 것을 본적이 있는 거 같은데 사실 폐렴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평생 폐렴으로 걸려가지고 사망하는 율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갑수
김갑수보건과장
조금 낮추는 거지 완벽하게 방어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아, 완벽하진 않지만 낮춰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폐렴 예방접종을 우리 군차원에서 군민들한테 무료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봤거든요. 왜냐 하면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9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 한 번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말씀 올렸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때문에 65세 되는 연령층에 보통 1년에 한 500명 정도 저희들이 약을 구비해놓고 작년 같은 경우는 437명 예방접종을 했고요.
민병희의원
폐렴으로?
갑수
김갑수보건과장
1241명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민병희의원
독감하고 폐렴?
갑수
김갑수보건과장
폐렴 보균만요.
민병희의원
예, 그렇습니까? 그럼 한 번 폐렴 예방접종을 하면 평생 가는 건 아니라고요?
갑수
김갑수보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예방접종을 꾸준히 해주셔서 우리 부여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한 가지만 건의사항인데요. 혹시 한방치료는 보건소에서 전문적인 침구사나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용 않나요?
갑수
김갑수보건과장
보통 침사, 구사 그다음에 탕약, 추나요법 4가지를 보통 한방요법이라고 하는데 한의사한테만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그러니까 한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원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갑수
김갑수보건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한의사가 본소에 2명이 있고요. 지소에 4명이 있어서 총 6명.
이원복의원
그분들은 침을 놓고 뜸을 뜨고 이런 거 가능해요?
갑수
김갑수보건과장
예.
이원복의원
일반 한의사분들 가보면 진료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홍보가 덜된 거 같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떨어지는지 홍보가 덜됐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한방치료 받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활성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데요. 과장님, 여기 348쪽에 닥터헬기 이게 충남에 있잖아요. 근데 닥터헬기는 사실 야간에는 활용 못하잖아요.
갑수
김갑수보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일출에서 일몰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건의를 해서 야간에도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저희도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장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헬기는 야간에 활용을 못하니까 닥터헬기도 야간에 활용을 못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야간에 급작스런 응급상황이 나와도 아직까지는 닥터헬기를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돼서 야간에도 응급환자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가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시는 송복섭 의장님과 정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복섭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버섯연구센터를 석성면에다가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해서 하신다고 했죠? 버섯센터 같은 경우는 버섯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석성에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세도 같은 데에는 방울토마토 전국단위로 높은 양을 재배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방울토마토하면 세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토마토 시험재배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야 하는 세도 방울토마토 재배농가들이 원거리에 있고 그래서 정보도 늦고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찾아오기 쉽지 않다. 그래서 버섯연구센터가 석성에다가 유치된다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면 방울토마토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이쪽도 세도 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계획은 앞으로의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토마토연구소가 농업기술원 산하기관인데요. 그게 작년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과채연구소에서 타당성 검토하고 지금 어디로 옮길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마땅하게 토지 나온 데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저도 과채연구소에서 얘기를 들은 사항인데 우듬지가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에 와서 뭔가 같이 연구사업을 하려고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이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가 좁아요. 좁아서 이전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 장소가 어디로 갈지가 선정이 안 된 거 같아요. 저희들도 토마토만 연구를 한다고 하면 세도 쪽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원복의원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토마토 재배하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소를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또 한 가지는 지도사업만 하다가 실질적으로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보조금사업을 할 적에 50대50이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일 때는 저희들이 100%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30%, 70% 사업입니다.
이원복의원
50대50은 없고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50대50은 농정과에서 하는 지원사업.
이원복의원
그럼 70대30 이런 정도?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는 시범사업.
이원복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보조사업을 본인이 신청해서 확정 받는 것도 어려운데 자부담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조금까지 전부 다 입금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본인은 자부담을 입금을 하고 나면 사업이 결정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조금은 행정부서에서 직접 사업자한테 직접 주는 거 아니에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지금 7대3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까지는 통장에 입금하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천만원 사업이면 7대3 300만원이 통장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이원복의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 넣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부담을 입금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보조금 붙어 있는 보조금까지도 전부 다 업체에다가 지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했을 때 보조금을 환수 받는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어려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자부담금만 본인이 통장에다 입금해놓고 보조금은 사업이 완공됐을 때 해당 부서에서 직접 업체한테 지급해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것을 농업인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 센터는 그런 건 없고 농정과장님한테 전화를 넣었는데 농정 부서에서도 보조금을 통장에다 입금시키라는 얘기는 없다는데요?
이원복의원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없으시다고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는……
이원복의원
앞으로 그런 보조사업이 있을 때는 농민들의 그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해서 자부담금만 입금하는 걸로 해서 가고 보조금은 직접 해당 부서에서 사업 업체한테 직접 취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원복의원
그런 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너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376쪽 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설치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PLS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한참 전부터 홍보가 많았는데요. 출하 전에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실이 빠르게 설치가 돼야 할 거 같은데 소장님의 의견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PLS가 금년도 시행이 됨에 따라서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약사업에 넣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10억을 반영해 달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영이 되면 내년부터 다 설비가 될 겁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농업인들에게 서비스를 해줄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최대한 서두르셔 가지고 PLS제도에 피해보는 농가가 적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378페이지입니다. 수박 육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죠, 몇 년 전에 농협에서 이렇게 수박무를 추진했다가 작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일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육묘장들을 점검을 하든 육묘를 점검해서 대량 육묘를 공급할 때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점검이 돼야 할 거 같은데 소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육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농가별로 구입하고 있는데 그런 육묘를 수박을 재배함에 있어가지고 병충해 나면 육묘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런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그걸 다 어떻게 검사할 수 없고 농가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검사는 해줄 수 있는데. 글쎄요, 공동구매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같이 한다고 하면 병충해 감염되지 않았나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았나 검사 의뢰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우리 손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한다면 하면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대량공급하는 대형육묘장 이런 부분은 사전점검이 필요할 걸로 서로 소통하셔가지고 식재한 뒤에는 너무 많은 경영비가 소실되기 때문에 그런 건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리고 원목표고 381페이지입니다. 원목표고 고온피해 경감 시범재배 1개소라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원목표고가 고온피해를 받았는데도 농가가 실질적으로 표고원목이 피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후반에 이렇게 조금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갔지만 판단을 원목을 폐기를 할 건지 그대로 유지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원목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면 육안으로는 이렇게 확인이 안 되지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소장님 어떠십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작년에는 기상관측 이래 폭염이 왔어요. 그래서 작물에 많은 피해를 표고를 떠나서라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표고가 원목표고 고온피해가 작년에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건 대체를 지금 뭐 안 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번 피해를 보고 금년부터 뭔가 저희들이 한 번 실증시험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실증시험을 하는데 차광을 85% 할 것인가 75% 할 것인가 해가지고 뭔가 고온피해를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보려고 실증시험을 금년에 할 겁니다. 나오게 되면 뭔가 작년에 그렇게 고온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기상이 이변이 많기 때문에 고온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상이변에 따른 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센터에서도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축산이라든가 과채류라든가 표고라든가 양송이 분야 전반적으로 연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예방이 최선이기는 한데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나무 상태만을 봐가지고는 농가가 절대 그 피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해서인데요. 저희가 부여군 또한 전국적으로 또한 쌀 생산량이 많아서 그간 쌀 가격이 폭락을 하고 또 오르락내리락 안정을 못 찾았는데 정책적으로 타작물을 심으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여군에서도 많은 필지들이 농촌공사에서 재계약되면서도 많은 필지들이 타작물을 심고 있는데요. 타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도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종장비라든지 수확장비가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고가의 장비들을 개개인이 또 법인들이 구매를 해서 운용한다는 것도 사실적으로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탁 농작업도 지금 고령농들은 해드릴 걸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거와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대형장비들을 전담인력이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파하는 데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를 살 때 농업인들이 뭔 농기계가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해서 구입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본소에 있고 임천에 남부지소가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우리가 남부 임대농기계를 신설할 때 인원을 보충 받았어야 하는데 현재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본소에 3명이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가 나가게 되면 2명이 나가게 되면 여기 1명입니다, 본소에. 그래서 지금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또 고령농 농작업 지원사업까지 해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 배동현 팀장하고도 얘기를 조금 하다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인원을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 지금 상당히 고민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인원 충원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하여튼 인원 충원 부분이라든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사업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의회든 집행부 내부적으로든 같이 동등한 선상에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의정협의회 때 이런 사항들을 자료 작성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계기를 갖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유호석 소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 였죠. 농업인에게 도움되고 희망되고 힘이 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다는 말씀 감명 깊이 들었습니다. 저는 372페이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귀농인희망센터가 화재가 났는데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한 번 정도는 있어야 할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도 경찰 측에 공문도 발송했어요. 저희들도 지금 화재 난 공간이 그대로 지금 저희들 청소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국과수에서 정확하게 지금 뭐가 “어떤 규명이 됐다, 어떻게 됐다.” 얘기가 없대요. 그래서 국과수 의견을 듣고 저기서 해야 되는데 국과수에서 내려온 게 없으니까 뭔가 확실하게. 그래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명확한 원인이 규명이 되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귀농인에 대한 교육, 입주자에 대한 선별이라든지 그리고 수시로 애로사항을 청취 좀 하셔서 정말 유연성 있게 귀농희망센터가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멘토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입니다. 아, 374페이지입니다. 여기 부여 10미 등 대표음식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기술센터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욕심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뿐만 아니고 유통판매망을 확대해서 그분들에게 소득 증대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책임을 져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힘도 많이 써주셨습니다. 또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농가소득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 같으면 투자대비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이윤을 어느 정도 창출을 해야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도 음식 개발하는 것도 많고 술도 최근에 개발된 게 탁주는 연잎주, 청주는 연이랑주 같은 것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작년에 오픈 한 바도 있는데요. 개발보다는 저희도 지금 상황에서 뭔가 전통주면 전통주 그 음식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된다. 홍보 쪽에 역점을 두고 금년에는 해보려고 합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도 많이 알고 또 우리 지역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알려서 소득증대 향상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원복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모든지 장소가 선정이 되려면 지역하고 사실 맞는 데 또 생산성하고 맞는 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근데 여기 버섯산업연구센터가 석성면에 확실히 확정이 된 거죠? 설립되는 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석성면이요?
민병희의원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셨을 때 석성면에 확정이 된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 거 같아서.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때 설명회 때도 석성면이라고 않고 누구는 석성면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그런 시험연구센터 같은 것은 주산단지 내로 들어가는 게 낫다. 왜냐 하면 우리 센터하고 연구 파트하고 농업인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뭔가 주산에 깊숙이 들어가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민병희의원
맞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석성면이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실 때 여기에 부지매입이 석성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버섯농가하고 사실 접근성도 좋아야하겠고요. 또 버섯 생산지가 집약적으로 있는 곳에서 센터가 이루어져야지 아까 설명 소장님께서 주신대로 그런 부분을 함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사실 석성면이 양송이버섯이고 또 그곳이 50% 이상의 전국적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가 꼭 저는 석성면에 유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실 다각도로 또 부가가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노력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여군 농업 발전을 위해 우리 전 직원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복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데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인들 주택 귀농하면 주택 신축도 하지만 개보수할 수 있게 돈도 주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복섭의장
사업비를 주는데 그 사업비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환수하라고 할 때 굉장히 불평이 많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분들이 용도대로 안 썼기 때문에 환수조치하는 건데.
송복섭의장
그런 불평이 없도록 처음에 보조금 줄 때 그걸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게끔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주소 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인데 “주소를 잠깐 갔다 왔으니까 괜찮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자기들이 인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민원인들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걸 보조금을 줄 때는 항상 규정을 제대로 알고 보조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굿뜨래대학 입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데요? 우리가 뽑는 인원수에 비해서 신청인이 몇 명이에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개 과에 50명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2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71명이 들어왔습니다.
송복섭의장
50명 뽑는 데 72명이요? 확 많이 한 거는 아닌데 그중에 떨어질까 걱정이라고 왜 이렇게 조금 뽑냐고 더 많이 뽑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다니시면 되는데……
송복섭의장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많이 뽑을 수는 없고 그 인원 중에서 선별을 할 때 제대로 농사를 짓고 그 과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봐서 절차적인 것을 제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호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11시가 넘었는데요. 의원님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기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여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복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복섭의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은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네. 박상우 의원입니다. 이기태 소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394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부여하고 규암, 석성, 초촌. 지금 은산이 빠져있습니다. 은산, 홍산까지 옛날에 한 상수도시설이 전부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여 저희가 금강 케이워터에서 물을 공급을 받고 있는데 유수율이 60%가 안 됩니다. 이것을 환경부에서 현대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노후화 된 지방상수도를 시설을 개량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해서 유수율이 85%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로도 시가지 노후관로도 많이 개량을 하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상우
박상우의원
제가 짧은 식견으로 보기에도 보면 땅을 파고 굴착을 해야 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현재 군민들께서 시내 하수관공사를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또 이게 끝나자마자 바로 또 땅을 판다고 하면 어떤 군민들께서 이해를 과연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전에도 행정감사 때 한번 부여군이 계속 공사가 겹치는데 총괄기획과를 잘 활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없애자는 취지의 설명을 드렸었는데 반영이 같이 하기 힘든 공사인가요?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예산이 같이 맞아야 되는데 예산 규모도 틀리고 또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가스공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형편에 따라 하다보니까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같은 공동으로 해서 공동도급을 하면 되는데 공동도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우
박상우의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총괄기획과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군민들이 시각적으로나 일상생활, 체력적으로 너무 불편을 겪다 보니까 지쳐 있잖아요. 피로도가 너무 높은데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100% 만족은 못 시키지만 최대한 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걸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네.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집행부에도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번 작년도에 세도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관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세도면 소재지에서 200여 미터 밖에 안 떨어진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시작을 해놨는데 기왕이면 금강변 강 쪽으로 멀리 나가서 끝에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간대2리 하고 이쪽에 빠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승낙을 안 해줘가지고 기존 당초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한 곳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주민들의 일부 주민들 얘기는 “주민들 의사를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 특히나 62억 원을 들여서 하는 지방활성화사업 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세도 소재지를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다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 군수님 순방 때 오셨을 때도 주민 대표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군수님도 뭔가 잘못된 거 같다. 옮겨야 되겠다 옮기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민원이 발생되고 우리가 보는 미관학적에도 굉장히 안 좋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그 이후에 군수님 갔다 오신 이후에 설명회는 한번 했습니다. 면에서 인근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는 했는데 사실 당장에 그걸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일단 먼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도 기본계획부터 바뀌어야 되고 예산문제도 있고 또 기존에 땅 사놓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은 드렸습니다. 거기에다 현 위치에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설명은 드렸고 빠진 부분은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는 걸로 주민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원복의원
그러면 누락된 2개 부락을 갖다가 다시 이 사업에 넣으려면 1-2년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금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바뀌어야만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금년……
이원복의원
그런데 그 두 개 부락은 금강변 아주 강 쪽에 있단 말이에요. 배수처리장은 위쪽에 있고 그렇게 되면 종말처리장은. 그 반대로 밑에서 위로 다시 뽑아 올려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으로서는 용역을 해 봐야 하수처리장을 밑에다 하나를 더 하게 될지 역으로 올리게 될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언을 못 드립니다.
이원복의원
그 관계는 제가 생각한데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 처리장을 밑에서 또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는 있고 하여튼 내용 좀 제가 정확히 더 알고 싶으니까 그런 내용들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2개 부락 빠진 건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님 세도에 부럼맞이행사 짚불 행사할 때도 지금 말씀을 또 하셨고 정진석 국회의원 왔을 때도 또 건의를 하더라고요, 담당 이장님이. 민원이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금년 3월부터 시작하나요?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반조원 지구가 착공합니다.
이원복의원
아니아니……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 중지기간이기 때문에
이원복의원
중지기간이죠?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제하면 할 겁니다.
이원복의원
3월부터 바로 시작하죠?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원복의원
하시기 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이기태 소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2페이지에 관련된 거 같은데요. 지방상수도 하고 마을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단독 가구들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개인 자가수도는 저희가 수질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처음에 수도를 생활용수를 팠을 때 인가, 허가만 내주고 그 다음부터는 수질검사는 없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가물 때라든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왔을 때라든지 그때 보면 수질이 변동도 많이 있고 녹물도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골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경각심 없이 그냥 물을 드시더라고요. 그 물을 받아놨더니 흙이 밑에 가라앉고 검정색 이런 점도 생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그런 수질이 오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는 물은 사실 생명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단독주택에 관련된 수질검사도 우리가 수시가 아닌 정기적으로 해서 지역민의 건강을 도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굉장히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듭니다. 아까 보시면 2억 4,000가지고 1년 동안 100몇 개소를 수질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물관리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1년에 4번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공동시설은 하는데 그걸 개인 자가수도까지 확대할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만 충분하다고 하면 자가수도도 가능한데 예산상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병희의원
지금 우선 당장은 못하시더라도 앞으로 차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그래서 한번 자가수도는 아직 통계를 못 냈는데 조사한 건 있습니다. 자가수도 조사를 한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해놓은 건 있는데 아직 통계는 못 냈습니다, 조사만 해놓고. 그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예. 우리 군민의 생명하고도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네. 그리고 394페이지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우리 옥산에 보면 음악학교라고 있고 기도원이 있거든요. 학생들을 거기 보니까 2-30명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옥산 말씀……
민병희의원
예. 옥산 저번에 우리 의장님도 거기를 다녀가셨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기도원도 하면서 거기에서 한음교실인가 한음음악센터인가 음악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아이들이 2-3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수돗물을 공급을 받지 못하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밀집돼있는 곳 그런 부분은 상수도가 빨리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옥산이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무슨 리인가는……
민병희의원
거기가 옥산면 홍연리예요. 국제금식기도원이라고는 되어있는데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옥산이 지금 상수도가 지방상수도가 내대리, 가덕리 그쪽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만. 홍산, 옥산 지방상수도 확충을 하는 이유가 홍산에서 옥산 일부 안 들어가 있는 수암리 쪽으로 해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설계를 착수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렇게 밀집지역은 우리가 수질검사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건의라도 세금이 없다 하면 건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30명 되는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우선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집단시설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수질검사할 때 그……
민병희의원
한음지역아동센터인가 이렇게 하고 거기는 또 음악학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관계는 집단 거주지 지하수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소장님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진광식 의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아요. 그냥 하천으로 흐르죠? 하수종말처리장이 홍산 시내에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맑은 물 다시 나오잖아요.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복섭의장
근데 그 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농업용수로 썼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농어촌공사하고 건설과하고 아마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에 대한 우리가 물부족국가잖아요. 농업용수가 항상 부족해서 관정도 뚫고 하는데 하루에 700만 톤이요? 700톤씩 나오는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만들어서 그걸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 할 수는, 하수팀에서 할 수 없나요?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재활용시설입니다. 궁남지가 부여 공공하수처리장 방뇨수를 재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면 되는데 저도 참 들은 얘기, 농업용수라는 게 사용하는 분들의 선입감이 우선 없어져야 합니다. 하수처리장 방뇨수를 농업용수로 쓴다는 선입감.
송복섭의장
근데 쓰고자 하신다고 합니다.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필요해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받아가지고 위로 품어 올리는 별도의 시설이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건 재활용시설은 한번 그런 사업이 있는지 환경부에 알아보겠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사업이 할 수 있도록
송복섭의장
꼭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기태
이기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복섭의장
지금은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서 저장해놓고 쓸 수 있는 시설을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여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재활용 물을 농업용수에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지금 14시 33분인데요.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연 굿뜨래경영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임도연입니다.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복섭의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네. 우리 임도연 소장님 굿뜨래경영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409페이지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놀이장, 글램핑장에 대한 활용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체육 쪽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시설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이관을 해서 시행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과거에도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과거에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여기는 2017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야 된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에 인력수급문제가 군하고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쪽은 요청하는 인원이 많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을 안 한 상태라 그러면 우선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직영을 해서 올해까지 3년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협의토록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민병희의원
2019년까지만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이관하는 것을 협의토록 했고요. 이번에 민선7기 되면서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타당한 곳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다시 한 번 올린 거고요. 410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굿뜨래 브랜드가 홍보가 잘 돼서 우리가 7년 연속 굿뜨래 대상도 또 수상을 했는데 브랜드 대상도. 사실 굿뜨래 농식품 품질관리에 대한 브랜드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계획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굿뜨래라는 브랜드를 인근 시에서 도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단속이라든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나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타 상표 위조하는 부분은 법적인 책임이고요. 저희들이 굿뜨래 품질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품질관리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8기 굿뜨래 인증업체가 75개 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과 품질관리인증제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품질관리를 위해서 공선회가 24개 조직으로 등록 돼 있습니다. 공동선별을 체계화 해서 품질관리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네. 그건 굿뜨래에 대한 브랜드 홍보 차원 얘기고 저는 굿뜨래라는 브랜드를 말씀을 드려도 상관없을 거예요. 논산시에서 굿뜨래 브랜드 멜론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도용을 해서. 사실 물론 법적인 문제지만 거기까지 갈 때는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굿뜨래라는 브랜드를 저희들 스스로가 지키기 위한 관리라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 부분이 지금 있는데요. 신고제가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보상이 20만원에서 100만원 차액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일단 신고를 받으면 저희가 고발을 하게 돼 있고요. 고발의 상태 그 처벌기준에 따라서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런 대책이 잘 마련되어서 우리 굿뜨래라는 브랜드가 도용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411페이지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의 역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에 농산물에 관련돼서 농정과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굿뜨래경영사업소가 있는데 우리 굿뜨래경영사업소의 역할은 1차 산업에 대한 생산품에 대한 소득증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유통이라든지 홍보 이런 마케팅을 해서 농산물에 대한 가공을 해서 6차 산업화를 시키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병희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한 상품개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판로 개척을 위한 그리고 또 유통을 위한 또 마케팅을 위한 그런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6차산업화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굿뜨래경영사업소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굿뜨래경영소라든지 일들이 하시는 직책들이 왠지 중첩이 돼 있고 중복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다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생산단계, 유통단계, 관리단계를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저희하고 따로 분리돼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업해서 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굿뜨래경영사업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부서를 몇 년 전에서부터 만들어서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니까 굿뜨래 10미에 대한 6차산업화 같은 경우 가공산업도 사실 미흡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도 미흡하고 부가가치도 사실 상당히 미흡합니다. 사실 농산물이라는 것은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가공을 하다보면 유통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부가가치를 생산시킬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경영사업소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리고 이거는 서면으로 제가 받고 싶습니다. 416페이지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종합유통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인가요 운영이 되고 있죠. 재작년인가요 유통센터가? 작년부터죠? 작년부터인가요, 개원이 된 게? 유통센터 개원이 된 게?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2017년인가요.
민병희의원
네. 2017년부터요. 네. 지난 실적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은?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네. 임도연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상우 의원입니다. 저는 410페이지 ‘굿뜨래 농식품 품질 관리 및 브랜드 홍보’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저희 부여군에 예전에 굿뜨래 홍보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은 전에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그러면 굿뜨래사업소에서는 그 차량을 이제는 운행을 않는 건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상우
박상우의원
예전에 차량이 많이 돌아다니면 어쨌든 저희 자산으로 있다 보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굿뜨래 홍보도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굿뜨래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도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보면 너무 아예 사용을 않고 있잖아요. 기술센터에 제가 있는 건 확인을 못해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착각을…….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지금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어디까지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양쪽 부서가 그러면 같이 합의해서 또 사용을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 차량이 기술센터인데 지금은 차량을 폐차를 시켰는지 저도 구경한 지가 한참 됐어요. 차가 없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민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굿뜨래 상표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라고 해서 상도 여러 번 탔고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보면 75개 업체가 굿뜨래 상표를 달고 하고 있어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이원복의원
굿뜨래 상표를 달아가지고 상표를 달고 판매를 하고 하려면 나름대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받아서 심사에 합격해 가지고 통과돼야만 할 수 있죠?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이원복의원
지금 굿뜨래 상표를 달고 있는 농협쌀도 굿뜨래 상표를 달고 있나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유통센터를 통한 것은 다 굿뜨래가 당연히 달려있습니다.
이원복의원
굿뜨래라고 하는 상표는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우수한 상품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상품인데 부여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는 크게 인지도가 얕아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여 사람들이 먹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외지에 판매하는 걸로 보면 부여쌀은 크게 인지도가 약하다. 가까운 서천에 있는 서래야쌀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부여의 브랜드라고 하는 굿뜨래 마크를 달고 쌀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 쌀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고 싶고. 안전한 먹거리 관계가 1년 예산이 36억5,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설투자는 하나도 없고 재료비, 인건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보면 무상급식이 전체 사업비 36억 중에 무상급식이 30억 정도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의무화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30억 되고 친환경 식품비 차액으로 해서 일반 급식하는 거하고 친환경하고 차등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보전해 주는 게 5억 정도 돼서 그게 전체적으로 35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왜냐면 여기 서울급식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럼 서울에 있는 급식도 부여군에서 부담하느냐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돈을 받고 합니다.
이원복의원
그것은 몇 프로 정도나 돼요? 그것을 서울 같은 데 급식소가 82개소 했는데 앞으로 150개로 늘린다고 했는데 82개소에서 우리 상표를 달고서 판매를 해서 들어온 이득금. 이득금은 아니죠. 전체 금액이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농가에서 판매되는 대금이죠.
이원복의원
농가에서 판매되는 금액?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서울급식은 전체 친환경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업체 것을 모아서 참여하는 농가가 지금 120농가거든요. 그 농가 것을 모아서 서울에 납품을 하고 그 금액은 받아서 그 농가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이원복의원
그러니까 36억 원의 우리가 1년간 재정을 부담하는 90%정도가 무상급식 부여군 관내에 있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그것은 관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원복의원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이원복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임도연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11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선별 부분인데요. 작년도에 4개 조직을 더 육성을 하셔가지고 24개 조직이 공선출하를 한다고 작년 성과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동선별이 상품에 있어서는 하향평준화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향평준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전에 소장님하고도 말씀 나눈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올해는 역점을 두셔가지고 잘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또한 생산자 조직 그 다음 공동선별조직 그 다음 마케팅 하는 조직이 통합해서 판매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 주셨는데 그 세 조직이 품질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생산자가 생각을 했을 때는 무게나 당도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선별을 할 때는 거의 당도만 가지고 하죠? 또 마케팅조직은 팔아야 되니까 숙기나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하고 있고요. 세 조직이 하나 된 품질기준을 가지고 움직여야 브랜드를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을 해서 어떤 기준안을 만드는 부분들을 저희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하여튼 객관적 품질기준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대요. 혹시 소장님 우리 부여군도 혹시 서울시하고 MOU체결을 맺었다거나 그런 거 있어요? 없죠? 농산물 우리 학교급식 들어가는 데.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점을 해서 MOU 체결을 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장
MOU체결이 됐죠?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그래서 현재 12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장
엊그제 보니까 청양군의회하고 청양군하고 같이 서울시장하고 MOU체결을 했더라고요, 학교 급식 납품하는 거에. 그래서 우리가 MOU체결을 해서 선점을 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발 빠른 움직임을 해야 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급식만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급식이 무상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충남도만 우선적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서울시뿐이 아니고 인근 인천시나 이런 큰 광역시에도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임도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5일 간에 걸쳐 진행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은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황범진 전문위원 여홍기 전문위원 정찬진 전문위원 나민순 의사팀장 김순옥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