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군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주민의 정확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위원 선정 범위를 원전주변지역에서 선출된 기장군의회 의원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제3항제2호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회구성에서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에서 “원전주변지역에서 선출된 기장군 의원 2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기장군의회 추천 위원을 원전주변지역에서 선출된 기장군의회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원전주변지역 주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없지만 원전주변지역에서 선출된 기장군의회 의원 두 분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 하세요.

이게 개정이 제일 처음에 원안이 지금 개정시킬라 하는 이 원안으로 돼 있었습니다. 주변지역에 있는 의원으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17년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개정 신청이 들어왔어요. 개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걸 우리 그 누가 개정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래 의견이 들어와서 그때 내가 의장을 할 땐데, 그래가지고 이걸 심의는 의장이 참석 안 한다 아닙니까. 그래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의원이 다른 위원이 또 있는데 그게 없어요, 수당이 없어요. 수당을 좀 받았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개정을 그래 의장이 추천하는 2명으로 했을 때는 그걸 받을 수가 있는 모양이라요. 있다고 이래 설명이 돼가지고 개정을 시켰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하반기에 우리 의원되고 난 뒤에 이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의원들한테 수당을 줘도 되느냐 하니까 수당을 주면 안 된다. 원래 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 의장이 추천한 2인보다 주변지역 의원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변호사 자문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 수당을 줄 수 없다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원안대로, 의장도 그렇게 동의를 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장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제출을 회의 개최 3일전에서 충분한 심의 안건 검토를 위하여 5일전으로 변경, 심의위원들의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운영세칙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 개정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 3일전에 서류가, 자료가 도착하면 검토시간도 충분히 할 수 없고 부족해서 이번에 5일로 바꾸게 된다는 거는 참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안에 저는 동의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89호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민간위탁 운영계획안은 환경미화원의 비업무시간대 로드킬 동물사체의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그동안 민원불편의 가중과 특히 야간, 휴일에 일어나는 동물사체처리 지연으로 2차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비업무시간대인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24시간 민간위탁 한다는 내용이며, 비용은 마리당 처리 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는 당직자가 유선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처리업체에 요청 후, 처리완료 후 사체처리대장에 기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 설명대로 원안처리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89호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는 평일 주간에는 청소자원과 소속 현장근로자인 공무직이, 평일 야간과 휴일에는 일․당직자가 접수하여 현장출동 처리 또는 근무일 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토․일․공휴일에 발생하는 로드킬 동물사체는 도로에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2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10개 구에서 민간위탁 시행 중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일반폐기물로 처리되는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업무 중 공무직 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비근무시간에 발생하는 로드킬 동물사체에 대하여 신속한 수거, 처리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건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기본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전문성 확보에 있으므로 민간위탁의 전문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위탁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사체에 대해서 길에 죽어가 있는, 아침에 출근한다든지 하면 장안 철마 쪽에 14호 국도 선에 이게 굉장히 몇 마리나 이래 있어가지고 참 보기도 안타깝고, 2차 사고에 대해서, 빨리 이게 처리가 돼야 될 텐데 하면서 제가 집행부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하면 전화를 받고 또 그 뒤의 상황은 제가 지나가버리니까 모릅니다. 근데 잘 처리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거 한 마리 치우는 데 우리가 이때까지 개인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돈을 주고 치운 겁니까? 어떻게 치웠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폐기물로 처리가 되니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폐기처분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체가, 죽으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다보니 기존에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근무시간대는 했는데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폐기물업체에다 처리하도록 했는데, 양이 많아지고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이 주52시간으로 줄어들다보니 이 양이 늘어나고 적기에 수거를 못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 이게 이제 요번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 이런 문제 때문에 쭉 뽑아보니까 15개 구청 중에서 5개가, 저희 군 빼고 5개가 지금 안 하고 10개 구청은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예. 이게 혹시 집, 가정에서 반려견이 죽고 나면 딱 보니까 처리하는 방법이 재활용봉투에 넣어서 버리더라고예.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종량제봉투에 원래 넣어가지고 버려야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해도 되는 거죠?

예. 폐기물로 처리돼서 그렇습니다. 동물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그게 폐기물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5만 원씩 건당, 두당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그러면 폐기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나 폐기물처리가 되는 겁니다. 업체에서.

그전에도 그러면 폐기물, 그전에는 그냥 쓰레기봉지에다 넣어서 처리를 했는데 그때도 그럼 그게 5만 원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 똑같이 수거 운반 체계까지 그대로 갑니다. 업체에서. 죽으면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수거해가지고 처리업체까지 운반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5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마리당.

한 마리당?

예.

그러면 기존에 환경미화원들도 처리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운송해서 버리는 게 그 정도가 나왔던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저희들 환경미화원은 이때까지 근무시간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환경미화원한테는 금액적인, 저희들 봉급이 있으니까 없고, 지금 일선 구청에 해보니까 지금 6만 원 하는 데도 있고 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5만 원으로 잡아 놔 놓고 지금 만일에 편성을 해주시면 계약할 때 세부적으로 좀 더 조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근무시간대는 환경미화원들 일상 업무 중의 하나다 보니 수치화 돼 있는 것이 없고, 야간에는 저희들 당직실에 접수된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처리, 환경미화원이 처리할 때도 있고 도로 수로원들이.

근데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치는 없으나 하루 평균 한 1.5마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지마는 환경미화원들 낮 시간대에 치우는 것은 자기들 일상 업무다보니 통계적인 수치로 잡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작업일지에 그런 것이 없다보니 지금 통계상 수치는 안 잡히는데, 저희들 환경미화원들한테 쭉 물어보면 저희들이 이거 물어봤을 때 하루에 평균 한 1.5마리쯤 안 되겠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모든 것이 접수가 야간시간대하고 주․공휴일 시간대는 통계치가 정확하게 나오겠지예. 나오는데 지금은 근무시간대 치우는 건 환경미화원 일상업무기 때문에 통계치를 그냥 그 직원들한테, 환경미화원들한테 물어보니 한 1.5마리 정도로 보면 되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 그 정도로 보면 제 생각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50마리 기준으로 잡으면.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국도에 하던 것을 지금은 사실은 동물사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다 치우라고 하면, 요새는 제가 전화를 직접 해보면 자기들이 수거를 해갑니다. 그러면 결국 지방도만 하면 제 생각은 한 달에 한 50마리가 넘을 것 같은 생각은 잘 안 듭니다.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렇게 수거를 해간다는.

예.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그 시간대는 치웁니다.

예. 요 부분에는 포함이 돼 있질 않습니다.

예. 말 그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계약금액이 이만큼 나온다는 이야깁니다.

아, 환경미화원 수당에도 이때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

예, 맞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수거해서 폐기물처리업체까지 운반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민간위탁 내용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재병입니다. 우선 우리 군 경제발전과 군민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8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 관내 반려동물 사육가구가 약 1만 2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개는 1만여 마리, 고양이는 6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 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른 반려동물 사육 증가로 동물에 대한 관심과 동물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 또한 성장하는 한편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동물학대, 주민갈등 유발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기․유실동물 관리, 동물 학대 방지,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주민갈등해소, 건전하고 책임 있는 성숙한 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좁은 의미에서 상위법인 동물보호법과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군민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나아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조와 2조에서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였으며, 3조와 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5조에는 동물보호에 대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있을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10조까지는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동물 등록에 관한 사항, 유기․유실,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 및 비용지급, 분양 등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에 관한 사항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과 12조에는 반려견 놀이터 및 쉼터 등의 시설운영과 교육 홍보, 13조에서는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8년 제23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이지만 비용추계 과다책정과 군민 공감대 부족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음을 잘 아시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동물보호복지 5개년계획을 수정하였고, 신규 사업에 대한 재검토로 추계비용을 당초 23억 7800만원에서 10억 71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5조 규정 중 일부 조항 문구를 보완했음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부응하는 시대적 사항을 반영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반려동물의 적정한 사육…적정한 관리에 대한 사항과 반려동물 비사육 주민을 배려하며, 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추진 등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끝으로 이 조례 제정이 단순히 동물만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정서함양과 더불어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의 경제 문화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11월 16일 제234회 임시회 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부결된 조례안으로써 부결사유는 고령계층 취약계층 등에서 키우는 미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한 현황파악 부족, 동물화장시설과 관련된 지역정서 그리고 5개년계획의 사업비 등을 고려한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유기동물 구조,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물학대와 유기동물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있어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등록 및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제14조제2항에서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 제7조제1항 하단에서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그 동물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이는 상위법에도 맞지 않으며 또한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하여 2차 학대가 우려되는 조문으로 상위법에 맞게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보면요, 동물을 갖다가 주인이 키우기 싫든지 병에 걸렸든지 어쨌든 이런 반려동물을 자기가 이제 그만 키우겠다고 버리는 것을 다시 이거를 찾아서 더 주인에게 돌려준다면 사실 여기에 본 조례안에 있듯이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해서 2차 학대가 진짜 우려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집에 데리고 가버리면 진짜 이거는 또 살 수가 없어요. 주인이 더 어떻게 학대해서 버리는데. 여 밑에 보면 이 경우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그 동물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로 2차 학대가 우려됩니다. 법 제14조제1항 여기 이거는 유실·유기동물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이라고만 알려줘야 되지. 그 동물을 찾아서 그 주인한테 갖다 준다면 이거는 진짜로 또 거기서 2차 학대가 진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혜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림과장님 답변을 내놔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유기된 동물을 찾아서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라, 지금 현재 규정상 유기동물보호소에 보호위탁을 시켜서 거기서 정상적인 개로 이렇게 사육을 시켜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개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개 주인한테 잡아서 그 개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 경우에도 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 김혜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제14조제1항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동물일 경우에만 동물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이라는 것만 알려주면 그거로써 저희들의 소명은 다하고. 그 이후로써는 이제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이제 치료하고 키워서 이제 재분양 시키거나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재생을 시키는 거죠. 김혜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상위법에도 맞는 거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하실 때 이 간과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례 신청을 할 때 집행부 쪽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이 법에, 상위법에 안 맞는 그런 조항을 넣어가지고는 조례의 효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 심사,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통과시킬 때 이런 거를 신중을 좀 기해서 좀 이래 의회에 넘겨야지.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이래 심의를 하는 거 그런 거는 좋지마는 이거 뭐 법적 상위법에 위법이 되느냐 위법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논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면 좀 이래, 그쪽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걸 간과를 좀 했었는데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수정하는 거로 그렇게, 그쪽에서 집행부에서 인정을 한다 이거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전용놀이터나 뭐 공영놀이터 지정·운영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부산시 조례에 들어가 보니까 제13조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3항에 보면 “구청장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혀 매칭 된 게 없어요. 지금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이거는 전체 군비로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려돼가지고 반려 그 내용에도 비용추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라고 저희가 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비용추계는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매해 연도에 시 재정 여건을 봐서 편성될 경우에 매칭이 되는 거지. 현재 이 5개년 계획 수립할 적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비를 이래 받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예상이라도 넣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차피 그 조례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요, 매칭으로.

그러면 그 예산편성 할 때.

예.

당해 연도에 내년도에 동물놀이터를 이렇게 조성을 하니까 시비를 지원 요청 건의를 합니다.

이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계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니요.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1, 2, 3번에는 전혀 같이 매칭이 안 돼 있고, 5번 하고 11번만 국·시비 매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여쭤볼 거는요, 그 동물 보호를 위한 조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위탁, 그 동물에 대해서 2016년부터 18년 자료를 보니까 저희 예산에는 이제 300두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꽤 많은, 거의 90% 가까이가 자연사나 안락사로 지금 처리가 됩니다. 입양이나 반환은 거의 없습니다. 16년도에는 반환이 몇 건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지금 또 동물 ‘케어’에서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도 보니까 거의 다 안락사, 자연사가 대부분이에요. 이 조례 올라온 거,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전에도 저희가 늘 얘기했지만 이거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놀이터 부분만 집중적으로 지금 돼 있는 거지, 정작 이 과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까쯤에 김혜금 위원님이 반환이 됐을 때의 그 추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지금 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그 위탁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을 받고 매년 4천만 원 이상 저희들이 위탁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유기동물들은 사실상 건강상태가 안 좋을 뿐더러 하마(벌써) 야생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입양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아마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나 이런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러나 저러나 유기동물을 또 잡아서 보호위탁을 하는 데 시비와 군비를 함께 투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앞에 말씀 드린 반려견 전용놀이터 조성은 사실상 뭐 시에는 조례가 돼 있지마는 그게 뭐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군비사업으로 이렇게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군수님 공약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 편성할 적에 그렇게 요구를 하지마는 시에서 또 동물보호에 대한 예산이 생각보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또 구군에 지원하기가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군비로 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래 됐습니다.

여기 11번에 보면요,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11번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사업 확대라고 국·시비 매칭이 돼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 길고양이만 하지 마시고요. 이게 맹승자 위원님처럼 이거 고양이든 반려견이든 키우고 이러는 데만 이렇게 국한 돼 있지, 그 이후에 대한 복지는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키우는 것도 중성화수술을 조금 하면, 그냥 갖다 내버리지 않고, 반려견이 지금 흔하다 보니까 갖다 내버리고 이리 하지 않나 싶어서. 예방접종하고 이런 것만 말고요, 집에서 키우는 거라도 중성화수술 같은 것도 조금은 지원해 줬으면.

중성화수술은.

새끼를 조금 안 낳으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를 중성화수술해서 일정기간 훈련시켜서 현재 그 자리에 다시 놔 주는 경우고, 분양 없으면 그 자리에 갖다 데려다 놓는 방법이 있는, 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반려견 이렇게 가져온다든지 그 주인이 이제 안 찾는 그런 거는, 뭐 안락사 시키는 거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조금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동물이지만. 그래서 그 동물을 조금 귀히 여기게 반려견도 중성화수술 하게끔 조금 이 지원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유기동물 잡아서 동물보호소에서 이제 치료하고 키워서 하는데, 분양이 안 되면 그 사육하고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이런 걸 계산하면 사실상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우리 1년에 4천만 원 정도 보호비를 주는데. 아마 이런 거는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분양 안 되어도 안락사 시키지 말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지방비로써는 전국의 그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다 못할 것이고요.

근데 기장군에 우리 보면 ‘캣통(CATTONG)’ 같은 이런 거 얼마 전에 제가 거기도 참여를 했지만. ‘캣통’ 같은 데 그런 민간인 이런 단체가 그런 거를 열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지원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자꾸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유기견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공을 더 들였으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길고양이들은 지금 기장읍에 캣맘들 지금 사단법인 하나가 이제 단체로 등록 돼 있는데요, 많은 우리 어머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뭐 무료급식도, 무료 이렇게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고 이래 하는데. 사실상 우리 급식소 운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주민들이 싫어하는, 우리 집 주변에 또 그런 걸, 고양이가 모이게 하는 급식소를 싫어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쉽게 또 설치를 해 주고 싶어도, 예산이 있어도 참 못해 주는 게 이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개도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길고양이처럼 이렇게 중성화수술을 잡아서 한다 하고 뭐 내 보낸다 이렇게 또 한다는 거는 지금 아직 저희 인력상 뭐 구조시스템상 또 야생, 유기 버려진 개는 또 야생성이 강하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위해를 가하고 해서 마취총으로 막 잡고 하지마는 결국은 걔들은 이제 우리 손에 거의 다 잡힐 상황이 못 됩니다. 저희보다 더 빠르고 영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생활주변에 개들이 지금 많이 지금 배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눈으로 뻔하게 보고도 저희들이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포획단도 구성해가 운영을 한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하지마는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에서 업무 중에 제일로 어려운 업무가 이 동물보호나 복지에 관한 업무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도 늘 끊이지 않는 게 이 업무입니다.

아니 어차피 반려견 같은 경우는 이래 가 보니까 중성화수술도 뭐 그냥 병원처럼 막 그렇게 안 해 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의사 그분들도 수의사죠?

예.

수의사를 한 달이나 뭐 어떻게 우리가 고용을 하셔가지고 개 키우는 집을, 어차피 그 개를 내버리기 전에, 전에 이제 그 새끼를 못 가지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만한 시책인데. 그 버리고자 마음을 먹고 있는 견주들이 사실상 수의사 불러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그렇게 하지는 잘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아니 그래가 내버려도 그 애는 새끼를 안 낳으니까 조금 데리고 있다가도 뭐 나중에 뭐 어떻게 해도 되지마는. 자꾸 한 번 낳으면 새끼가 열댓 마리씩 되니까 그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 하기 전에 미리 방지하자는 거죠.

그렇게 개 한 마리 중성화수술 하는 데 3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고양이는 그래 안 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고 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차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또 예산을 좀 늘려가면서 의견을 전부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또 내년도 아니면 하반기에 정책 시행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질의 좀.

민관협력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운영을 한다,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잠시 언급은 하셨는데. 관은 우리 기장군청을 말하는 걸 거고, 민은 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은 동물, 반려견복지협회라든지 그다음에 캣맘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뭐 동물문화복지회라든지 이런 데가 있거든요. 기장군에 딱 2개가 있는데.

특정단체가 있고 이러지는 안 하네요, 그러면.

특정한 단체는 뭐 우리가 여기에 이 문서상에는 명시가 안 돼 있고. 관은 하면 단체도 될 수 있고 뭐 개인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집행을 할 적에 그러면 뭐 어떻게,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형태입니까?

그렇죠. 요청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우리 관을 대신해서 어떤 단체가 우리가 하지 못한 그런 정책을 홍보한다든가 또 개선해 나가는데 이렇게 기부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대국민 설득이라든지, 이 교육사업에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사업 하는 게 아니고 급식소라 이러시니까 그야말로 사료 주고 하는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급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는 뭐 특별하게 도와준 거는 없지마는 그분들이 주고 있는 그 급식소를 조금 더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급식소를 우리가 만들어서 주고 먹이는 이제 그분들이 준다 뭐 이렇게 민관이 협력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보통 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막연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걸 뭐 이 조례에 뭐 세부적으로 다 할라 그러면 수십 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요렇게 일단 해야만이 조금 이렇게 운신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략적으로 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타 구에서는 사실상 우리처럼 또 시처럼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에 5개년 계획에서는 뭐 반려견 전용공원 그다음에 반려견 전용마트 뭐 좀 앞선 내용들을 넣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앞선 임시회 때 저희들 지적을 해서 저희들은 그런 거는 다 삭제를 했고요. 다시 좀 우리 공영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한다고 한 이유는 공영놀이터를 넣어야만이, 동물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견주 보고 ‘등록을 좀 하십시오’해도 안 합니다, 잘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영놀이터가 있으면 그분들이 공영놀이터를 무료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등록된 동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등록되지 않은 동물을 몰고 오면 저희들이 ‘등록하고 오십시오’하면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작년도에 공영놀이터 지정·운영하면서 신규로 등록한 동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서구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10억 정도를 쓰고 있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60억 가까이를 이렇게….

예.

강서구에는 조례가 없는 걸로.

예.

근데 위원장님, 그 지역에 따라 틀린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