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신원주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8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김종각전문위원님현황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먼저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월19일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송미찬의원님,간사에반인숙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특별위원회회부안건중심사보고된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빗물관리시설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14건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이어서제2차본회의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본회의에서는소관위원회의심사를마친조례안과일반안건을처리하신후201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항>;안성시빗물관리시설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항>;안성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2항>;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14항>;안성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03분
신원주의장
의사일정제1항부터제14항까지안성시빗물관리시설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14건의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송미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송미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하여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생략하고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겠사오니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먼저안성시빗물관리시설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폐지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이개정되어우수의침투및저류를통한재해예방을위해5년마다우수유출저감대책을수립하도록의무화됨에따라유사한기본계획의이중수립이필요없어폐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개정사항에맞게조례의명칭및용어를변경‧반영하고상위법령에서규정하지않은내용의조문을삭제하며,경과조치및다른조례개정사항을부칙으로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고문이수임한소송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급시에경기도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조례에의한지급기준을따르도록규정하고있었으나관련경기도조례가2013년11월6일전문개정되어소송비용지급기준표등이삭제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심사결과관련법등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정으로지방공기업법이개정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고법제처조례정비권고사항을반영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이지방자치법등관련법에저촉사항이없으며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및제34조규정에따라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통보된안성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기준을반영으로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의원행동강령및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그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개정조례안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구성에있어객관적인심사를위해위원의구성을외부인사로구성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위원회의위촉직위원은객관성과전문성을고려하여학계및시민단체등여러분야에서연구단체활동에부합하는전문가등으로구성토록하고자안제5조제3항을심사보고서26쪽의수정안과같이조례안을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기본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제정조례안은안성시의회의존재가치및기본이념과운영의기본원칙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조례의필요성이인정되고관계법령에특별한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규칙안은조문오류사항을수정하고시정질문에대한답변서제출시한을변경하고자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관계법령에저촉사항이없으며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규칙안은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관련조문오류사항을수정하기위하여일부를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동의안은각지방자치단체별로추진되고있는남북평화협력및교류협력사업에대하여지방정부간같은분야에대하여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기위한협의‧실행기구인지방정부협의회를설치하는것으로그운영등에필요한사항들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간협의를통해정한규약을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의규정에의거안성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동의안은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2개소의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공정한심의를통해운영목적에적합한위탁법인을선정하여시민의복지수요부응및내실있는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안성시무한돌볼네트워크팀민간위탁운영에대해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4호.봉업사지토지매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관리계획안은경기도기념물제189호로지정된안성시봉업사지의문화재구역내토지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상위법검토결과토지매입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성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의회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건은우리시가현재도시성장의속도가둔화되고있고인구사회‧산업경제‧물리환경등의도시쇠퇴가점진적으로진행되고있어도시의자생적성장기반을확충하고도시의경쟁력을제고하며지역공동체를회복하기위해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수립하고자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5조규정에의거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입니다.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심사보고서55쪽부터56쪽의의견서와같이채택하여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14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빗물관리시설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의회기본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2019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4호.봉업사지토지매입】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의회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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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의사일정제15항201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안성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규정에의거의장이추천하여의회에서선임하고있습니다.2018연도회계결산검사위원은안성시의회황진택의원을대표위원으로하여두용균세무사,김용선세무사,최황섭전행정복지국장님,구혜순전안성2동장등다섯분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기진행에협조해주신참석자여러분께감사드리며상정안건처리를모두마쳤으므로제178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