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1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15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9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14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외 3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서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 신청하신 허순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허순임의원입니다. 저는 연말, 연초에 쏟아지는 타 지자체들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 보도내용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 우리 구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용을 보면 참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도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선정심사 기준을 보면 벤처기업·혁신형 중소기업 여부, 수출실적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매출액이 기십억 이상, 고용인원이 수십인 이상 되어야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둘째,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보더라고 우리 구 출연금은 9억, 이웃 자치구의 경우 출연금이 15억으로 우리 구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율을 생각하면 지원규모가 작고 2009년 이후 추가 출연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으로 특별보증료율이 적용되어 연 1%의 보증료율이 적용되지만 대출금리는 3∼4%대의 시중금리가 적용되다보니 대출 시 최종금리는 연 4∼5%대가 되어 소상공인 입장에서 메리트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2018년 한 해 예산규모가 그나마 5,000만 원이었는데 추진실적이 신규 4건에 총 지원금이 876만원 정도에 그치고 올해 예산액은 작년보다 줄어든 3,000만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차보전 사업은 시중협력자금의 조달 금리와 일반대출 금리의 차이를 우리 구가 보전해 줌으로써 저리의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은 한 해 10여 개 수준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가 그동안 미비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우선 우리 구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재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사업현황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융자대상자 가운데 소상공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집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금의 융자 대상자에 소상공인 등이 포함되는 이상 이에 대한 지원내역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관련 정책의 보완·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대상 융자 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구청장께서는 기금 내에 소상공인 대상 융자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금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장께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사업, 우리 구 출연금의 증액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이후 동일한 금액으로 묶여있는 출연금을 증액한다면 향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지원을 위해 대출이자 일부를 협약은행에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의원 또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 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기자단과 의정봉사단을 비롯한 방청객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허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김형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1·2동 출신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의원입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복지서비스를 누리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계획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는 강남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시설 등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우리는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시설을 계획, 건립해 왔기 때문에 장애인은 자신의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주위환경으로 인하여 더욱 커다란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비장애인 중심의 시설을 장애인이 보다 편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우선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장애인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상대적으로 남자 장애인보다 여자 장애인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니 여자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편의제공은 신체적 편리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의는 경제적, 사회적 편리함을 함께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동이나 활동을 편리하게 해 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정신적 측면에서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이 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고용이나 취업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본의원의 발언을 염두에 두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과 규정에 맞게 건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법과 규정에 맞는 시설의 건립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오늘 본의원의 발언 취지와 내용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하여 우리 강남구가 장애인을 위한 대한민국 1등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청장의 철학과 의지가 반영되어 우리 강남구 장애인들의 얼굴에 기분 좋은 변화, 웃음꽃이 피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박다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 사회현상을 우리는 나비효과라고 부릅니다. 시뮬레이션 없는 정책실행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이를 보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지방분권자치의 참된 가치일 것입니다.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안은 국시비를 포함 약 25억원입니다.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예는 세곡동, 대치1동 단 2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6개소가 신설되는 지역에는 현원이 정원율에 못 미치는 어린이집이 존재합니다. 강남구의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이면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감소와 비례합니다. 국책연구소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환경에서 일정수준이 보장되는 교사가 모든 영유아의 요구에 적합한 질이 보장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만을 늘릴 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려 보육서비스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원정책을 더 늘려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육의 질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를 선호합니다. 안정된 교사와 질이 보장된 보육서비스는 운영비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기만 한다면 민간·가정어린이집 현원 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최저임금인상안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보육료와 실제 필요한 보육료가 현실화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정원충족률 80% 이상과 대기아동수가 정원의 50% 이상을 넘는 항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정작 현원율이 저조하여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공립전환의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오히려 반대 기준으로 낮은 현원율에 해당하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안정된 운영에 동참시키는 것이 복지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남구는 출산율이 서울 평균인 1.01명에도 못 미치는 0.86명으로 해가 갈수록 원아가 감소하고 있고 그에 반해 소비자 물가와 임대료는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의 경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운영비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2018년 12월 기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우리 강남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보육을 43.78% 즉,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모협동조합 힐즈어린이집의 예처럼 운영비 부족분을 학부모가 나누지 않는다면 이들 운영자 개인의 부채는 날로 늘어만 갈 것입니다. 강남구 영유아와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족한 보육운영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운영비 부족분을 학부모전입금으로 수납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자율을 주어야 합니다. 역사는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때 발전한다. 최근 3년간 폐원현황입니다. 민간어린이집 9개소, 가정어린이집 26개소가 문을 닫고 폐원 어린이집 상담수가 다수 존재합니다. 모든 영유아에게 공평한 보육실현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순번이 더 이상 로또가 아닌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강남구 관내의 어린이집이라면 어디든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과 견제를 위하여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신속한 결단과 실행이 더 이상 경영난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인해 아이들과 교사를 떠나보내고 부채를 떠안은 채 폐원을 해야만 하는 현실을 막고 가까운 거리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강남구 보육역사의 발전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다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전인수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김현정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알권리 충족과 구민이 참여하는 강남구정신문의 개편에 따라 발의하게 된 사항으로 그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발행한 구정신문 제호를 변경함에 있어 관련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수준 높은 소식지 발행 편집위원회가 운영됨에 있어 본 조례에 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문내용 및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구정신문인 강남구청뉴스의 제호를 강남라이프로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현정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현정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윤수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백한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한윤수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관내 소재 각급 학교 등의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구민회관 시설을 사용하더라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민회관 대관의 비용적 부담으로 인하여 관내 학교기관의 경우 인근 교회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꿈을 길러주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인적, 물적, 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은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구민회관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의미와 취지는 공감하나 일부 조문에 있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한윤수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한윤수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 본 동의안은 지난 1월 28일 개최한 강남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추천의 건을 상정 및 심사하여 참석자 만장일치로 최병식 이사를 차기 이사장으로 추천하였고 추천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 본 동의안에 추천된 이사장 후보자는 강남문화원 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한국잡지협회 이사, 한국향토사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어 향후 강남문화재단 업무추진 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개인적 역량과 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사장 임명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보건소장으로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본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행정협의회이며 본 운영 규약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본 동의안은 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프로젝트평가, 회원도시간 교류 및 정보공유체제 구축,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건강도시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바 우리가 협의회를 선도 하는 고품질 정책으로 품격 있는 건강도시 강남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안지연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안지연의원으로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2017년 기준에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41%에 불과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 등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감안하면 제정은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에 다문화가족 중 저소득층까지 포함하여 줄 것과 지원되는 소방시설과 소요예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안지연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민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재민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으로 기존에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위법 개정으로 이를 반영하여 재향군인회에 운영 보조금을 구에서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그간 운영비의 국비보조금 지원내역 및 우리 구 지원 예상액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원대상사업의 지원내역 등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재민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향숙의원 외 13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향숙의원 외 1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향숙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40%가 보행 중에 발생하는 바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통로인 어린이 통학로 내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신규로 정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와 관련된 현행 조례상 중복되는 내용은 정비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정안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안전법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서울시를 비롯하여 18개의 자치구에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정의 당위성은 있다고 판단되며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강남구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본 제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와 동일성을 기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이향숙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향숙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입니다. 제272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회의와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에 대하여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재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는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만 제출되었고 첨부된 이사장 프로필에도 학력, 경력 등이 간략하게 제출되어 향후 복지재단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이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직무수행능력, 운영철학, 관련 분야의 전문성, 재단 활성화 방안 등을 알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위원회 제272회 제1차 회의에서 임명 동의안 심사에 따른 자료제출의 미흡성과 이사장 후보가 복지재단 설립취지와 부합한지 여부 등을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이재민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불충분, 복지재단 운영에 대한 계획 등 추가 자료제출 요구와 함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심사보류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보류 하였으며 이어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재차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심사보류 되었던 사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 임명 동의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소홀함 없이 철저를 기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위원회에서는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73회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는 물론 열띤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올바른 대안제시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