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권중후님과 권인채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등 3개부서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 인삼특작과 - 축산과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김재필입니다. 평소 농정과수과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에서 농정과수는 농업행정팀이 신설되고 친환경팀 업무가 인삼특작과로 이관되었으며 유통지원과의 6차산업팀 업무가 농정과수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식개편에서 신설된 정교완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김덕조 농정기획팀장입니다. 문인록 과수지원팀장입니다. 김신동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유통지원과에서 이관된 6차산업팀의 김형호 팀장입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오늘 과장님 첫 업무보고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경제도시에는 처음입니다.
이상근위원
어찌됐든 간에 차근차근 잘해주셨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했듯이 농정과수과가 상당히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걸 좀 시정을 잘 하셔서 거기 조치내용대로 명확하게 좀 올해는 또 과장님 바뀌었고 하니까 잘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사과에 대해서 주고 콩에 대해서 주인데 사과가 지금 보험 관계가 지금 남부지역은 거의 안 들어가지요? 개인들이 안 들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남부지방에는 많이 안 드는 편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북부지역에 좀 많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모든 것이 기후 조건이 저거 해서 그런데. 피해는 어떻습니까? 남부지역에 피해는 어때요? 사과 피해가.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남부지역보다는 북부지역의 피해가 좀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건 맞는데. 남부지역피해는 지금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 따지면 10%정도 그렇게 밖에 안 나오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그 정도.
이상근위원
지금 평은에 농가가 200가구 넘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평은에 268농가에 132핵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지요? 지금 평은 사과가 안동 사과로 둔갑하고 있는 건 알지요? 평은 사과가 안동 사과로 둔갑을 해요. 질 좋고 맛 좋은 사과가. 왜냐하면 영주에 판로가 공선회가 부석으로 멀고 이래서 안동으로 공판장으로 내려가는 사례가 한 80% 내려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주농협 조합장님하고 저하고 세 명이 만나서 미팅을 두 번 해서 남부지역에 유통종합센터를 건립하자 이런 안이 나와서 지금 농협에서 해서 준비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짚어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올해 폭염피해 예방하는 관수시설은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프로테이지 따질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관수시설. 폭염대비 관수시설. 이제까지 했는 것이 몇 프로 정도 됐어요? 영주시 전체적으로. 그거 파악이 나오잖아요. 농가수를 해서.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우리 조직이 개편되면서 친환경 업무가 유통.
이상근위원
유통으로 넘어가버렸다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유통으로 가서 우리 저는 뭐 과수관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근위원
그래 과수에 대한 거. 과수에 대한 거는 점점 갈 수 있잖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풍기 쪽에는 그 관수시설 이렇게 좀 그래도 돼있지만 남부지역에는 아직까지 관수시설이 안 돼 있거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우리 지금 관수시설 같으면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정개발이나 비가림 시설 작업로 정비 등 남부지방에 좀 집중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하여튼 남부, 북부를 저거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폭염과 가뭄이 우리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또 특히 영주 지역을 봤을 때는 소백산 아래는 그나마 기온차가 좀 남부지역과 차이나니까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다 그런 안입니다, 과장님.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보니까 398쪽에 보면 저온저장고가 취소 했는 과정에 거를 그거를 다른 데 다른 면에는 없어서 못 하는 데가 많은데 이런 거를 한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명확하게 해서 이월시키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사람한테 몫이 안 돌아가는 게 많다고. 팀장님들이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각 면사무소 산업계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실질적으로. 맞지요? 공문을 내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판단하고 또 조사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로 하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명 자기 소관에 대해서 약간 소홀한 거 있는데 산업계장님한테 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포장박스 지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유통지원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있는데 404쪽 있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포장박스 자두고 복숭아고 하얀.... 이런 것을 보면 본위원이 다니면서 조사한 결과 박스가격이 보조사업이 나가면 급등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맞추면 좋지만 제작조건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지만 1,000원짜리가 보조사업이 들어가면 1,300원이 돼버린다고. 우리가 개인 돈으로 사도 1,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300원이라는 돈은 업체에 주는 돈이에요, 그냥. 그런 거는 우리가 팀장님들 과장님 명확하게 조사를 좀 하셔서 여러 군데 회사를 입찰을 하든가 내역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하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실제 우리 농촌지역으로 가보면 우리 지역구에 보면 하는 말씀들이 뭐냐 하면 왜 모든 곳이 100원 짜리가 보조사업 하면 150원 되냐 이거예요. 그런 돈은 우리 농가에는 10원도 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명확하게 여러 군데를 견적을 받아서 시행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본위원도 나름대로 다니면서 이런 것을 메모하고 또 나름대로 업체를 다녀본 적도 몇 번 있어요. 다른 회사하고 견적 쉽게 말해 입찰제로 하든가, 아니면 라이벌을 만들어 놓으면 서로가 단가가 조정이 됩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빈나리지요? 이산에 보면 빈나리 맞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418쪽인가? 여기 유통지원과에 사업이지요? 원래 당초에? 유통지원과에서 하던 거에서 농정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저거...
이상근위원
412쪽에. 찾았어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계신 팀장님들은 생소한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유통지원과에서 작년에 저희들 8월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도 하고 방문도 하고 왔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저도 저희 지역구라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세 번 다녀왔는데 진행은 되고 있어요. 마을 상수도 하다가 지방 상수도 얼마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 며칠 되면 사업이 시작된다고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경상보조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자본보조 15억이라고 했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15억이 다 안 내려갔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산 배분 다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닙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거를 2가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대표자하고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돈이 안 내려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저는 하다보니까 400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미래농업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민간주도형 조직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가 지금 처음 한번 봤는데 4차 혁명 시대에 미래농업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을 하고 보니까 일반 농민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허가나 신고나 보조사업 신청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이런 센터가 저로서는 굉장히 반기는 그건데 예산 집행 이런 부분이 좀 없고 상근 인력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이런 부분 있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지금 이 분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사무실 공간만 하나 제공하고 집기 정도만 좀 해주시면 특별히 예산 들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지금 공공시설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농업인회관이나 센터 사무실이나 이렇게 하면 사무실 집기하고 책상, 의자 정도만 비치를 해주면 될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보고 장소를 정해서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잘 알려야 되겠다.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알려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처음은 이런데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건 추이를 지켜보고. 408쪽에 농정과수과에서 크게 영주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귀농·귀촌 사업이다.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귀농·귀촌 사업인데 영주에 귀농·귀촌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지금 전체 2,438가구에 4,160명입니다.
이서윤위원
4,160명.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것이 영주시에 인구증가도 일환으로 또 많은 부분 관심을 가지고 주도하는 사업이고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쭉 있는데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인구증가로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우리가 교육하는 분들이 작년 같으면 한 70% 정도 영주시에 정착을 했거든요.
이서윤위원
작년 같으면 70%이고. 그럼 작년에는 귀농·귀촌 인구가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3년부터 뽑았는데 15, 16, 17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작년에는 463가구에 734명이네요.
이서윤위원
예.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2016년, 17년도에는 조금 많았고요. 14년, 15년도에는 작년보다도 조금 사실 적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에서 귀농·귀촌 사업 중에서 드림타운이 굉장히 좀 특색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혹시 여기 선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선발 기준은 뭐 지금까지는 신청하는 사람이 올해 같으면 다 됐고요. 작년에는 한 20가구 정도가 입주를 못 했는데 또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제안을 하자면 조금 선발 기준이 오신다고 다 받고 이런 거 보다는 그 분들의 처음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할 것인가. 그래서 세부사업추진계획 같은 거 정도는 어쨌든 보조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리고 교육 질적인 면도 형식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품목도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품목도 요즘에 농업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고 품목도 굉장히 다양한 것도 많고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도 그렇지만 젊으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인구증가에 더 좋지 않겠나. 여기서 아이를 낳고 하면,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면밀히 부탁을 좀 드리고. 412쪽에 동료위원이 하번 지적을 했는데 빈나리 사업. 올해는 저희들이 상품화가 가능한 거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올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가능을 해야 되고. 젤리두부하고 뭐 기능성두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인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 그냥 그 업체에 맡겨놓지 말고 인증 획득에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십사.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 부분 뿐만 아닙니다. 콩가공산업 전반적으로 좀 박람회 참가 같은 게 있어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영주에 박람회가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쫙 뽑아보세요. 이게 다른 보조보다는 저는 좀 더 큰 데 가서 박람회 이런 행사 가서 많은 걸 보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걸 쫙 뽑아봐서 제출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 통해서 광고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도 한번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제품들을 상품화한다고 했는데 판로개척 이 부분은 준비가 되고 있나요?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하여튼 우리 콩가공산업사업단에서 홍보 마케팅이나 역량강화사업이나 제품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사업자들하고 좀 긴밀히 소통을 해주세요. 간섭 이런 느낌이 아니고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있다. 어려운 점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봐주시고 상품화 하는 부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실 2016년도에 끝나는 삼계탕 그게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아직도 HACCP이 안돼서 상품화가 되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 3년 지난 사이에 타이밍을 다 놓쳐버렸다. 그 부분도 사실은 사업비가 작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처럼 한 30억이 들어간 부분인데 그렇게 안 돼버리는 거는 뭐 사업자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지금 빈나리 이 사업도 좀 상품이 되면 빨리 이걸 좀 미리미리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사업이 많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팀장님하고 해서 한 해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2 정회
10: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삼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삼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1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삼특작과장 장성욱입니다. 시정발전과 농업인이 잘 사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는 조직개편으로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시민들께서 바라시는 세계인삼엑스포유치와 주곡 및 특작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팀의 김영동 팀장입니다. 인삼팀의 이광식 팀장입니다. 채소특작팀의 김광식 팀장입니다. 인삼엑스포TF팀장의 정희수 팀장입니다. 저희 과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인삼특작과의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업무가 많이 줄었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런 감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보니까 가볍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가 축산과하고 분리돼서 많이 준 걸로 알고 있고 신설과는 아니지만 다른 거 붙은 게 뭐있어요? 다른 과에서 가져 왔는 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친환경농업팀이...
이상근위원
농업팀이지요? 딱 두 가지 짧게. 환경 친화적 농업기반 하는 데 있어서 437쪽에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고 우리 농민들한테 제가 만날 때마다 듣는 얘기인데 올해 우리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한 30% 삭감됐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전반적으로. 국비가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4억 6,1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근위원
4억 6,000? 삭감됐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다 보니까 도비, 시비 다 삭감된 그건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이게 뭐 전국적으로 대란이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 주머니 돈을 주고 사도 지원금하고는 관계없다. 맞지요? 솔직히 말씀 해보세요. 관계없어요. 거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가도 살 수 있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위원님 평상시에 질문 주셨던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농가에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정말로 우리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저는 진짜 이거 보조사업 30% 삭감이 아니고 50% 삭감해도 찬성을 해요. 실제 유기질비료 하시는 회사에서는 저를 욕을 하겠지요. 농가에서는 득이 없어요, 득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유기질 지원 사업은 사실은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지원액 근본 체계가 자금을 지원하는 농가는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는 지원 대상 비료구입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럼 농협에서도 몇 프로의 수수료를 먹고. 맞지요? 이득을 챙기고 농협이 또 이득을 취하는 그런 단체예요. 업체라,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농가들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다가 이번에 39% 삭감이 되니까 제 개인적으로 알아봤어요. 몇 군데 알아보니까 삭감된 거와 관계없이 보조사업 관계없이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이게 어제오늘 일이 사실 아니에요. 아닌데 제 개인이 봐서는 제 개인이 아니고 농가 쪽에 고령화 된 농사짓기 힘들고 앞으로 진짜로 농촌에 논밭이 다 이제 지을 수 없고 어떤 소농가가 이제는 쉽게 말해서 농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나마 또 보조사업 자체가 농민들한테 득은 주지 않고 그 득이 업체, 기업한테 가버리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지. 과장님 이해 가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30% 삭감된 부분에서 저보고 몇 몇 이장님들 하고 또 여러 분이 이렇게 세워달라는 걸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자부담을 가지고 저를 돈 주면 제가 사드린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사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막말로. 왜 굳이 보조사업 받으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업체들은 뭐 시의 시의원들이 삭감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손 댄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바로잡고 싶어서 정말로 농가한테 다만 혜택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방안을 해봅시다. 진짜로. 과장님 이거 지금 무거운 저거예요. 짐을 져야 돼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제가 유기질비료 지원 흐름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예.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사실 유기질비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금의 용도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는 구입비를 하게 되고 국비와 지방비는 정액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 비료의 가격 자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액지원을 하게 돼있고 공급업체 선정을 비료관리법에 따라서 농협중앙회나 개별적 조항에 의해서....
이상근위원
개별적으로 하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지정을 하게돼있고 정부사업 참여 공급업체 선정도 농협중앙회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다 하고 있는데.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 얘기는 일반 우리가 농민들도 생각을 바꿔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하지 말아버리고 괜히 그냥 보조사업 말고 자부담으로 사도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단합을 해가지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 부분은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어떻게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처음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금의 용도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자금의 용도가 농협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 예산 비료구입비 한해서 지원하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상근위원
아니지. 비료하고 유기질하고 별도지. 그건 관계없이. 비료는 구입할 수 있어도 유기질, 토양개량제하고 토양개량제 이거 뭡니까? 규산은 또 일반 그... 농정과수과에서 하는 거 맞지요? 지난번에. 거기서 하는 사업 아니었어요? 전부 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이상근위원
지난번에는 아니었잖아.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작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번에는 하는데 지난번에 농정과수에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앞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영주시만큼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겠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저하고 다시 또 얘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딱 마지막으로 440쪽 한번 봐 봐요. 산림부산물이용 퇴비생산농가 있잖아요, 장려금 주는 거. 정말 이런 거는 과장님 잘 하고 계신다고 봐요. 이런 거를 많이 해야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병충해도 없고 정말 퇴비를 했을 때 뭐랄까 토양이 개발 되지요? 토양이 좋아지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는 활성화시켜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폭넓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부탁은 이 사업을 일찍 해야 돼요. 겨울에 해야 돼요, 겨울에. 늦어요, 지금. 좀 일찍 해서 이거를 숙성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좀 일찍 해주면 안 좋겠나 싶네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전년도 12월에 사업계획을 읍면동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12, 1, 2월에 사업을 하고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3월에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사업을 11월이나 12월, 1월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좀 많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위원
인삼특작과의 가장 큰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풍기인삼엑스포잖아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총사업비가 215억이 됐고 균특 이렇게 돼있는데 부지매입비하고 용역비는 지금 시비에 지금 포함된 거지요? 107억 중에?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일단 포함돼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포함돼있는데. 제가 지금 사업비에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추진상황하고 이 두 가지를 질의를 하는데 일단 사업비 부분에서는 균특을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비를 좀 많이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의 관건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 또 용역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 한번 상황 한번 말씀해주세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전체적인 재원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목표가 국비가 50억이고 도비가 34억,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비 부분에 금액이 많은 부분은 일단 부지매입비가 46억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숫자가 늘어났고요.
이서윤위원
예.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부지매입부분은 타 시·군도 자체적으로 자체사업비를 확보한 관례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럼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중앙 투자심사를 요청해 놨는 상태이고요. 기본계획에 원가심사와 일상감사 과정은 마치고 2월 중에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이 국비는 단일 코드에서 전체를 다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한 4개 정도의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토부에서 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공모 건이 있는데 순수하게 국비 20억 원만 공모에 선정이 되면 국비 20억을 가지고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균특회계 도자율편성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행사개최를 위한 균특회계 등 다양한 꼭지를 가지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을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업 부분에서 저희들이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전 영주시 도의원께서 5분 발언에서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도의 어떤 관심이나 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흡수하는 그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안 그래도 황병직 도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셔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한 같은 도의원이신 임무석 도의원께서 농·수산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관리하는 황병직 도의원님과 실무적으로 연관이 되는 임무석 도의원께서는 적극 도와주고 계셔서 저희들은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주최 주관이 경상북도, 영주시 두 군데이기 때문에 경상북도하고도 긴밀하게 이번 그런 계기가 있었으니 그 계기를 통해서 또 경상북도에다가 관심,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이서윤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과정, 과정을 의회에다가 중간정도 보고를 해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433쪽에 계절근로자인데요. 오시면 80명 되네요. 그렇지요? 80여명인데. 사업비가.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작년에 55명을 마쳤고 올해 상반기에 48명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 48명을 저희들이 법무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부적격자가 걸러지게 되면 이거 보다는 조금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감소될 수 있다. 올해는 일단 48명이다,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상반기에 48명이고 하반기에 추가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이 분들의 숙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사업비로 다 충당이 되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숙소는 일단 채용하는 농가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인건비는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인건비도 농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6,100만 원이라는 것은 편도 항공료를 한번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서윤위원
편도 항공료.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도 인건비나 이런 숙소 부분도 농가들하고 잘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계획도 알아봐야 될 거 같아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행해본 바로는 농가에서 책임진다는 의미는 전체 농가에서 너네 집에서 재워라 는 의미는 아니고요. 고용하는 농장주의 자택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숙식을 해결할 수도 있고 마을회관이라든가 기타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농촌에 지금 일할 시기에 일할 노동력이 없어요. 그렇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조서를 볼게요. 178억이 지금 나왔는데 이게 자부담 포함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여기는 일단 재원은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서윤위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자부담이 많지 않나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일단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50%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비고란에도 어디에도 자부담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게 통일이 안 된 거 같아요. 어떤 부서는 자부담 괄호를 해서 또 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해주시고. 왜냐면 과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 전반적으로 자부담이 다 있고 보조사업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펴볼 때 자부담이 있고 없고를 볼 수 있는 그런 조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재원 부분은 저희 센터가 다음 보고 때부터는 통일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려놨지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1 정회
11: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지적사항 결과를 먼저 보고하신 후 2019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병직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9년도 신설된 축산과의 팀장을 소개해 해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팀 이용춘 팀장입니다. 축산위생팀 김승희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 안은순 팀장입니다. 축산지도팀 김영주 팀장입니다. 영주축산업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과 응원을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기간 교육 갔다 오시고 또 갔다 오시자마자 구제역 때문에 고생 연일 하시는 거 제가 얘기 다 들었어요. 하여튼 우리 팀장님하고 고생 많으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축산 농가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조치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사일리지 생산용은 우리 시에서 법인이라고 하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사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톤당 60,000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원해서 10% 자부담 아닙니까? 6,000원이.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이 틀린 게 뭐냐면 이산 운문 한우 조사료 업체에서 자부담을 톤당 20,0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톤당 40,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정하세요, 그거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확인을...
이상근위원
확인이 아니고 정정하시면 돼요. 확인하시고 다 하셔야 되고. 맞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도록 하시고 분명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농가 쪽에서 불이익을 당한다하면 제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59쪽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추진계획에 보면 영주한우에 대한 통일된 명칭이 지금 뭡니까? 소백한우입니까, 영주한우입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영주한우로.
이상근위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영주 한우 쪽에서 확실한 명칭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다른 과에 계실 때 농촌지도과 계실 때에 우리 한우 농가에 쓸 데 없이 많은 돈을 그냥 몇 천만 원씩 지원하지 말고 10월 달이나 날을 정해서 문경과 홍성의 자료를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브랜드가치라든가 또한 축제 때 성과급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이틀 하든지 영주한우 브랜드가치를 높이려면 축제를 준비를 하세요, 과장님.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안을 잡아가지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안을 하여튼 협의해서 잡아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농촌 쪽으로 가보면 한우 농가가 지금 퇴비사업 그거도 한번 보조사업을 준비를 해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최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퇴비를 처리할 데가 없어요, 아니 우분을.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맞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타지역에는 그거를 공장화 시켜서 일명 연탄하고 섞어서 연탄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얘기 들었고 저한테 지난번 자료가 문자로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것도 과장님 팀장님 연구를 하셔서 타지역 거를 인프라 시켜서 우리가 같이 우리 영주에서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안을 만들어보십시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논산에도 처리시설을 견학도 하고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걱정되는 게 비료 유기질 때문에 우리가 밀리는 것은 옛날 같았으면 없어서 못 저거 하는 건데 지금은 갈 때마다 모든 분들이 하는 말씀이 농가에서 지금 걱정이다, 정말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핵심 있게 한번 하실 거라고 믿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우 농가에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건데 우리가 한 10억이나 15억을 우리가 축협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 배당을 뭐 한 50:50 매칭해서 지금 줄어드는 우리 한우 농가지요? 점점 줄어드는데. 소농가 두수를 정해서 안을 잡아서 지원책을 내가지고 무이자로 시에서 50% 축협에서 50%해서 하는 그런 안을 한번.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입식자금.
이상근위원
예, 입식자금으로. 그렇게 해서는 우리 농가들이 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그런 걸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관련단체하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하여튼 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팀장님들하고 손을 맞잡고 부탁드리고.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사일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시간상 제가... 수고 하시고 과장님 파이팅 하시고. 구제역은 25일 되면 거의 해제 되겠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거의 해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연일 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번 구제역 파동 때 문자를 자주 자주 해서 시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뭐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인삼특작과가 이관이 되고 지금 축산과가 단독으로 독립과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오도 남다르실 거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일단은 축산이니까 한우다, 그렇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곤충도 들어갑니다. 벌도 되고 사슴도 되고.
이서윤위원
어쨌든 큰 부분이 한우.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큰 부분 한우, 양돈, 양계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여기 지금 459쪽에 보면 명품화추진단이라고 했고 동료위원도 통일된 어떤 명칭이 있어야 하지 않냐, 브랜드 해서. 대해서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 드리면 통일된 명칭 다시 말해서 한우가 영주 한우가 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어쨌든 타지역에 이렇게 보면 순흥은 알고 풍기는 아는데 영주는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감안을 해주시고. 그래서 영주한우가 돌아 돌아서 횡성한우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니까 용역도 수행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고 계신데.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수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판매점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 적혀진 부분만 해도 저는 굉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이 꼭 중점으로 하신다 그랬으니까 단계 단계적으로 좀 집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축사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급변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ICT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일반 농민들이 많이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영주에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냥 도고 정부 시책이니까 따라가는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히 뭐 농민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걸 조금 모니터링 하셔서 정보통신 자동화 부분 선진화 된 축사 분야에 선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466쪽에 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사실은 요즘 케어 안락사 사건 아시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좀 부각이 된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력 상태가 어때요, 지금?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인력 상태는 지금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그 밑에 보면 운영관리현황에 운영자가 조문명씨가 맡아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한 분이 그걸 하시네요, 그렇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한 분이 하시면 만약에 아프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유기견 그러기 때문에.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동물병원 의사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의사들은 저희들이 공수의가 있고 합니다만 관리 자체는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가족이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영주에서는 안락사 이런 건 없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그 자료에도 보면 그렇습니다만 안락사가 지난해에 2마리를 시켰는데 부득이 시켜야 된 부분에서 339마리 중에서 2마리를 시켰고 안락사는 현재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한 분이 이렇게 가족도 한다고 그러시지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폐사하면 폐사 개체가 굉장히 많은데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사고처리는.
이서윤위원
사후처리.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사후처리를 지금은 매립장에 매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서윤위원
매립장에 일괄 매몰을 하고 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또 병균하고 이런 질병하고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그 점도 체크를 해주시고. 이게 지금 유기견을 지금 포획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포획 자체는 일반인들이 시중에나 다니다가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를 보면 저희들한테든 시청이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락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포획해 오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와서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주인 찾아주기 위한 그런 공고도 하는데.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공고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 자체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달리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현재는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인터넷이 그렇게 좀 많이 보나요? 잊어버리신 분은 보겠다, 그렇지요? 어때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관심 있는 분들은 보고 잃어버린 분들은 유기견보호센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특성이 어떻고 하면 사진을 저희들이 전송시켜 주고 또 현장방문을 하고 해서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시설보완공사라고 하셨는데 이게 증축입니까 아니면...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증축은 이 금액가지고 하지를 못 하고요.
이서윤위원
예.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현재 시설이 너무 설치한지 지금 2015년도에 해서 4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시설이 좁고 해서 바닥이 파이고 이런 부분 시설확장은 아니고 보완입니다.
이서윤위원
보완이고. 어쨌든 가미를 한 부분이 많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주시는 게 왜 필요하냐면 앞으로 애완동물 많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은 그렇지만 당사자는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도 한번 미리미리 한번 해봐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학생승마체험이 있는데 476쪽입니다. 이게 지금 본 거기는 없고 사업조서에 있어요. 이게 지금 650명이라 했는데 650명 수용이 되는가요, 교육이요? 476쪽입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현재는 한 380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앞으로 더 확장을 좀 할 수 있도록.
이서윤위원
380명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렇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초, 중, 고가 있는 자료를 나중에 따로 한번 주시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간략적으로 하면 장소가 몇 군데가 돼요, 지금? 승마장. 3군데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3군데, 예.
이서윤위원
3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본인이 개인이 선정할 수 없고 이걸 받아서 분배를 하는 그런 식인가 봐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장소별로 해서 신청을 따로.
이서윤위원
장소별로 신청을?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어차피 공문으로 가겠다, 그렇지요? 학교로?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고 선호도가 높은 부분이 있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어차피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다 있고 자부담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자부담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상당히 작다. 자부담이 없이 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보조가 되니 학부모 선호가 높으니 이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십사.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학부모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자부담이 6,200만 원이 자부담이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확대를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확대보다는 지금 있는 것만으로 잘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따로 자료로 부탁드리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이서윤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 조치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농민들에게 자부담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지적했는데 ‘추가도 받을 시는 본 사일리지 제조비용과는 무관함을 농가에 충분히 숙지시켜 본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이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말로 갔을 때 아니면 좋은 여건에는 그렇게 해서.
전영탁위원
아니 지금 이게 자부담이 시 행정상에 6,000원이 돼 있잖아요. 그럼 20,000원을 받든 40,000원을 받든 자부담이 증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를 지적을 했으면 원가를 계산해본다든가 해서 이게 적정한가 안 한가를 판단하고 뭐 진짜 소요비용을 더 추가로 줘야 될 거 같으면 시비를 부담하든가 아니면 도비를 받아내든가 어떤 그런 방법을 찾고, 찾는 방법이 맞는 것이지 자부담 많이 되는 거는 사업하고 무관, 그 사업을 하러 갔는데 사업하고 무관하다는 얘기가 말이 안 맞잖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이 사람들이 일 하러 갔을 때 좁은 면적이고 하면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가서 말아줘라 하니까
전영탁위원
과장님 일괄적으로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데 받고 안 받고 그런 지적이 아니고 농민들에게 자부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지원하는 과연 기준에서 원가를 계산해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그런 거를 여기서 감사조치결과를 내야지. 이 사업하고 무관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치결과를 다시 한 번 동료위원들한테 다시 배포해주세요. 이 60,000원을 갖고 했을 때 그게 적당하지 않다면 왜 적당하지 않는지 제조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제대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연초부터 장기교육 가시고 그 와중에 또 휴일에 구제역 때문에 올라오셔서 고생하시는 거 봤는데 어쨌든 영주가 이렇게 구제역... 다행히 또 발생이 안 되었고 특히 또 AI같이 초동대응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새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