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자치행정과, 기획실 소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김동필입니다. 금년도 보건행정과 4개 팀 16건에 대해서 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운영 개선입니다. 우선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의 모든 용품을 1회용품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앞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월 8일에 조리실 도우미 분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회용품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공감을 했으며, 다만 종이컵과 장지에 음식을 가져가야 할 때에 한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회용품 사용을 위해서 조리실 직원 분들의 동참 의사를 확보한 만큼 조속하게 운영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해서 다음 달 1일부터는 본 사항이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망 당일 한 시간만 사용하더라도 1일 간의 사용료하는 현행 장례식장 사용료 기준을 개선을 해서 시간 단위 사용료 부과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관내 유일했던 요양병원이 지난 1월 15일에 폐업신고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공립요양병원 설립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규모, 운영 방향 구상을 위해서 공립 용양병원 개설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4000만 원이며, 현재 발주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마친 상황입니다. 다만 관내 민간부분에서 요양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료를 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요양병원 개설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또, 공감대 형성, 정책판단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민 만족 보건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의료원의 노후 되고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주민들이 편익 증진과 질 높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 1층에 있는 편의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외래 진료실과 응급실, 로비 출입문 등을 정비하고, 순환버스 대기소가 지금 외부에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기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또한 의료원과 종합복지관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3억 4623만 원을 들여서 유방촬영기, 심전도계, 백신냉장고를 최신 장비로 구비하겠습니다. 편리한 의료 환경조성과 의료장비 보강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동안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근무 여건하고 근무 의욕을 높여 주민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무여건 개선 내용으로는 연 1회 이상 군수님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신입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무주군 지역 투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보다 이해를 높이고요. 또한 복무만료 시에는 재직기념패를 제작·수여하고, 매년 올해의 베스트 공보의를 선정해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배낭여행의 기여를 부여하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되면 적극적이고 성실한 근무자세로 지역주민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소관으로 먼저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입니다. 금년도 3월에서 11월까지 감염병 발생 취약 지역 658개소에 대해서 분부, 연무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살충제와 경유를 혼합을 해서 실시하던 연막 소독방식을 경우 대신에 물을 사용하는 연무 소독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무 소독은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서 자칫 주민들로부터 소독여부와 소독효과성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오해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밀집지역 가로등에 해충퇴치기 70대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방역 사업 제외대상 지역 주민의 해충 퇴치기 70대를 설치하고, 또 방역사업대상에서 제외된 길이 없어서 못 가는 지역 주민에게 휴대용 방역기를 대여를 해 줌으로써 해충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충 서식지 454개소와 이에 대해서는 유충구제제를 투여하는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취약지역별 맞춤형 방역으로 해충매개 감염병 발생 및 전파 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민 면역력 확보 예방접종 확대 실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8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무료 접종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와 이미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밖에 대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수혜 대상을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서 50세 이상 의료 수급권자로 폭을 확대하고요. 또한 지난 해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현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0살 이상 일반인 백신비만 지불하면 접종을 할 수 있는 같이 검토를 추진하도록 추진을 계획입니다. 또한 예방접종 확대 지원에 필요한 복지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지원근거 개정하고,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그 외에 국가필수예방접종도 적기에 실시하도록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면역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응급상황대처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요령과 군민 스스로가 가족과 이웃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생명플러스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과, 마을 회관, 다중이용시설 등 280곳을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이용방법, 또한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들을 교육하여, 상황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건강증진지속안, 건강의 기본, 금연분위기 확산입니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을 유도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연 상담실 연중 운영과 관내 금연 시설 9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가족과 하는 금연 언약식, 금연 성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 다양한 금연 성공 유인책을 마련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사업장, 경로당 등 생애주기별로 생활터를 순회하면서 금연과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생활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금연 지역 지정을 유도하는 등 다수가 이용하는 생활터 중심의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분위기가 확산,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무주 군민 모두 건강한 무주가꾸기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와 요구도에 따라서 나와 내 가족 이웃이 모두가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각종질환 예방을 위해서 가장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건강걷기 환경 개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만보걷기 실천 프로그램과 우리동네 건강걷기날 운영, 지역주민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걷기실천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군만의 태권도 건강문화 브랜드를 개발하고, 태권도를 활용한 생활체육 보급과 확산에도 아울러 힘을 쏟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태권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기인 태권도 활성화와 군민 건강생활 실천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 주도의 건강증진활동을 장려하고, 주민참여 건강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환경 조성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찾아가는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생활터 중심의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주요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취학 어린이 건강증진 교실, 관내 모든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건강증진교실, 성인들을 위한 건강한 직장 만들기, 노인어르신들을 위한 장수 경로당 만들기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연령별로 건강한 행태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생애주기별로 대상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강취약 지역 및 건강위험군 관리 사업입니다. 무주군의 경우 노인은 물론 기초 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증진사업에 직접 참여가 어려운 취약 지역과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증진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등록 장애인에 대한 정기적인 재활서비스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은 물론 노인 저소득층 임산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건강 위험군에 대해서도 건강상담과 한방진료, 운동교육등을 실시하여,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노인복지 시설, 오지마을 등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취약 지역에 대해서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층에 대한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치매안심팀 소관입니다. 치매없는 무주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예방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것과 치매 없는 마을 조성으로 치매예방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역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마을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희망을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145개소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83개소 경로당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4주 프로그램을 60개소에 대해서 운영 중에 있고 3개월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 대상과 6개월 과정 총 17개 경로당, 또 치매 없는 마을 6개소에 대해서는 4월부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치매 없는 마을 조성사업이 진행이 될 때에는 그 6개 마을에 대해서는 2개소는 6개월 이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75세 이상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고위험군 조기검진, 치매환자 사례관리와 가족지원, 치매인식개선 사업과 치매파트너 양성 등 이들이 포함된 통합형으로 운영하고, 4개소에 대해서는 교육형과 특화형 각 2개 마을로 구분을 해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확대된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관련 프로그램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선발위촉을 해서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군민이 안심하는 치매검진관리 강화입니다. 치매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서 치매검진과 사례관리 대상수를 대폭 상향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여, 치매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선별검사와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서 장터와 경로당 등 생활터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존에 실시를 해오던 사업 외에도 신규로 치매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자를 대상으로 택배배송서비스를 도입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을 지난 해 10명에서 금년에는 100까지 대폭확대하는 등 치매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치매인식 개선과 수요자 맞춤형 치매프로그램운영입니다. 치매에 대한 군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환자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치매예방 일일강좌와 인지강화 교실, 치매환자 가족 교실 등 수요자 맞춤형 치매 프로그램도 전년보다 목표를 대폭 상향 설명을 해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서 농한기 경로당을 찾아서 운영하는 28청춘 치매 예방 교실과 연계하여, 치매파트너를 양성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치매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쉼터와 가족교실을 통해서 치매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살 예방을 위한 희망채움 사업입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서 자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장터와 경로당 등 생활터를 순회하여 지역 사회 내 자살 예방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홍보를 연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번개탄 판매 개선 실천 가게를 확대를 해서 사용빈도가 높은 자살 수단을 통제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을 함은 물론, 노인뿐만 아니라 청·장년층까지 우울 선별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다양한 연령층에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자살 시도자와 자살 재시도자에 한하여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응급의료비와 심리검사비,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등을 지원하고, 또한 대상자의 필요 욕구에 따라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쪽 행복한 정신 건강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2017년도 9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발견과 월 1회 이상 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와 정신 질환자의 사회적 기술 향상, 심리 사회적 지원을 위해서 미술, 공예, 원예와 같이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탐방 체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을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연 및 문화 체험을 함께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무원 중에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를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프로그램을 위탁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금년도 우리 과 소관 신규사업은 총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현황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19년도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금지 운영 개선 지금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보면 보고서에 “일회용품 사용금지 단, 유족 구입 상조회사 제공 시 예외.”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는데 그 허용하기 시작하면 개선하려고 했던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지금 장례식장 내부에서 유족이 구입하거나 상조회사에서 제공하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일단은 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회용품, 식기를 구입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부득이하게 유족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써야겠다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밖에 가지고 나갈 때, 출상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충대병원인가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러한 내부에서는 하려면 조금 정확하게 정착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무주의 부분에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잘 지켜 나아가게 정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적시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하게 되면 사람인지라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정착을 잘 시키고, 철저한 관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원장 채용 부분이 1순위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1순위가 등록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순위 등록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우리가 우리 그 과장님께서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입문하려고 할 때 결정에 제일 먼저 참고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 안착을 할 수 있을지를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물어 보겠지요. 주변사람들에게, 무주와 연이 닿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고 싶겠지요.

그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산림녹지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들어 올 때 보다 그만 두게 할 때 잘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고 제가생각하는데 1순위가 등록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무주에 들어와서 그만두고 나갈 때, 내보낼 때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같으면 생소한 지역에 어디 입사하려고 하면 주변사랍들에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특히, 제 1순위로 그 이전의 사람이 왜 그만두었는지 그것을 알아 볼 것이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1순위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채용에서 서류를 내고 준비를 할 때에는 무주로 오려고 했겠지요. 이렇게 등록하지 않으려는 전제하에 그 채용 공고에 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만두고 나가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는 지금 행정과에서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항상 행정에서는 의료원이 잘 안 돌아갈 때마다 공중보건의 체제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차피 이들도 공중보건 선생님들도 어디를 가셔서 이 복무를 끝내면 의사하셔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데 항상 이분들은 이래 이런 식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개선하려고 하셔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하는데 지금은 원장님도 안 계시고, 의료원에 내과의사 한 분이 하루에 150명 가까이 환자를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이분들이 다 나가 무주의 홍보대사가 될 수도 있고, 무주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근무하는 데에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오시면 4월달에 교체가 되잖아요. 숙소나 이러한 부분들 정말 잘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되면 뭐라고 할 수 있지만 해줄 것은 해주고 우리가 원할 것은 원하고.

그동안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설천의 경우도 원래 무풍에서 출퇴근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1명분을 더 방을 얻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서 이번에 그것까지는 해주고 있는데 가능한 한.

어쨌든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을 독려하고 격려를 해서 지역에, 무주에 계실 동안 무주의 취약한 의료 부분을 조금이나마 본연의 역량을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료민원에 대해서 혼자 감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극적인 진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명거부, 정확한 명칭은 연명여부결정 제도가 생긴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사전 연명.

거의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그러한 부분이잖아요. 정확한 명칭은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이것이 1년이 지났는데 거기에서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0,000명이 넘어 섰고, 1년 동안 36,000여 명이 연명 의료 결정을 이행하여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무주 보건의료원이 등록된 기관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이렇게 홍보하는 것을 잘 보지 못 한 것 같아요. 여기 업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

앞으로 금년도에 우리 저 사회복지 분야와 같이 하는 책자도 있고, 더 하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더 홍보해서 현재 우리가 97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97명이 등록이 되어 있나요?

예. 7월부터 등록기간이어서 이제 6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우리가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이 부분을 연명의료 이것을 막상 이것을 하지 않고 닥치면 여러 가지 가족들 간에 분쟁도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무주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에 역할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몰라서.

제도가 1년이 되었어요. 복지관 같은 데에서는 어떠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 홍보 할 수 있는 자투리 시간에 이런 것을 수시로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치매프로그램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서 한 시간에 사용하더라고 1일 요금 부과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잡혀 있나요?

지금 요금이 낮 12시를 기점을 해서 왜냐하면 1시에 들어와도 그렇고, 오전 11시에 들어와도 일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요금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시간 단위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단위로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 부분은 조례도 바꿔야 할 사항이고,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있고, 그래서 한 시간 단위로 끊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꼬박 24시간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첫날의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적용하고, 그러면 셋 째 날은요?

셋 째 날은 발인이 나가니까 그 시간까지요.

그것도 시간 단위로요?

예. 그래서 요금은 이제 조금 시간 단위 요금은 그동안 우리 수입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11시든 1시든 1일 요금이었고, 그 다음 날 발인하는 것도 1일 요금이었나요?

오전에 다 하니까.

그것도 하루로?

12시 기준입니다.

그러면 수입 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나겠네요.

이용자 입장에서도 그것이 아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용자에게는 굉장히 득이 되는 것이고, 하여튼 그것은 깊이 잘 고려를 해서 또 다른 지역의 예도 보시고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해서 여기 사진을 보면 순환버스 대기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도 발열의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의자가 보이잖아요. 그림에. 좌측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을 실내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공간을 실내로 만들겠다고요?

밖에서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산업경제과에 발열의자 사업하고 있지요?

예.

서로 이렇게 같은 업무를 보면서 이런 것이 협조가 되어서 발열의자가 여기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겨울철에는 그 안에서 누워서 계시도록 따뜻하게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들마루같이. 거기에서 앉아 계시다가.

로비에 들마루처럼 해 놓은 데요?

예. 거기에서 주로 계십니다. 거기에서는 안 보이고 하니까 밖에다가 그러한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밖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에를 막는다고 할지라도 발열의자가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같이 업무 적으로 협력이 되면 발열의자 정도는 의료원에 하나 비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내에서 하게 되면 냉온풍기를 다 해서.

한 번 상의해 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겨울철에는 이러한 의자도 아무리 바람막이를 한다고 해도 어르신들은 추운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공중보건의사 근무여건 개선에 있어서 세심하게 몇 가지를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들 의향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의견입니까? 사과나무 하나를 분양해주고, 공로 해외연수, 기념패, 정기표창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뭐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은 사실은 많겠지요. 사실은 그분들과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말씀은 없으셔서 그래서 우리 이런 저런 전에 근무했던 분들의 의견을 모아보고,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무주군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제대하고라도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우리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한 그루 분양하면, 우리 의료원 직원들이나 아니면 또래 되는 사람이나 이렇게 친구들이 같이 가족들과 동행을 같이 해준다든지 해서 소속감도 느끼고 여기를 보면 무주 알리기 관광도 실시한다는 이러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무주를 새롭게 인식을 시키고 무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 후에 무주를 직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구상하셔서 이러한 사업들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충방역 그러면 연막소독에서 앞으로 전부 연무소독으로 변형하는 것입니까?

예. 연막이 휘발유를 섞어서 쓰다가 보니까 더 환경적으로.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했던 기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희석하는 약재만 바꾸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예.

본 위원도 연막소독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했는데 허연 연기만 내 품고 그냥 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에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막과 연무 소독의 장단점도 홍보하셔서 지역민들이 그동안에는 눈으로 보였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역 이장님들이나 다른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연무소독에 대한 장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변형이 되고 바뀐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찾아가는 행복 생활터 만들기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일부분 프로그램은 다른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UCC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그러한 금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효과가 있어요?

이제 생애주기별로 접근을 한 것인데 어릴 때부터 금연에 대해서 흡연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인식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생활터 별로.

금연프로그램도 좋은데 생활습관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를 들면 아침 일찍부터 운동, 식사, 이후에 걷기. 그러면서 생활패턴을 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금연프로그램에만 집중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의 운동하는 습관, 식사하는 예절뿐만 아니라 방과후에 해야 될 활동들 등 생활습관을 어린 나이에부터 심어 주는 것도 어찌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성장체조라든지 율동, 건강생활 실천을 인형극을 통해서 한다든지 녹여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습관에 중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찬주 위원님께서 치매 관련을 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도 치매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을 어제 마을회관에 가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찌 보면 어르신들에게는 활력소입니다. 하루 종일 똑같은 사람끼리 있으면서 했던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거의 소요예산이 인건비이지요?

강사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주가 됩니다. 현재 국비 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더 확대는 하면서 필요하면 군비라도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로당 수요는 만족할 만큼 가능한가요?

일단은 강사들을 만나서 잠깐 몇 분을 만나 봤는데.

지금 20분인가 계시지요?

다들 만족 해 하시고.

아니, 원하는 경로당을 만족해 주고 있냐고요.

수요요? 사실은 현재 145개소가 희망을 했는데 아직은 인력 문제나 예산 문제 때문에 다 못 하고 있고, 이제 하반기에 12월부터라도 또 동절기에 그때 한 번 이분들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못 한 경로당을.

그러면 145개소가 신청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강사가 20분 계신 것이었고요?

예.

그러면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1월에 계획해서 하다가 보니까 3월 과정이 1개월 밖에 못 하는 금년도는 이렇게 되었는데 한 3개월 정도는 해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월에 할 때는 12월, 1월까지 또는 2월까지 한다든지 이 정도 조금 길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노래 교실도 있고, 요가도 있고.

다양하게.

여기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짧게 짧게 노래하면서도 예를 들면 이렇게 길을 건널 때 주의 사항이라든지 또 젊은 사람들과 대화방법이나 그리고 또 우리 그 이웃 간에 어머니, 아버님 간에 배려하고, 양보하고 서로 위해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노래하면서도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들도. 원래 어른들이 연세가 많아지시면 어린애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교육프로그램에 내용들을 넣어서 서로 화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으로 하다가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또 강사님들 간에 어떠한 그런 똑같이 메뉴얼처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연찬회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더 영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하고 있네요?

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어르신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강사나 내용들이 어땠는지 그러한 조사하는 것입니까?

강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예. 그런 것들을 다 넣어서 해서 앞으로 추후 할 때 반영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으니까 내실을 다져서 어떠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립요양원 개설 타당성 조사가 있네요?

예.

그래서 2019년도 1월에서 5월까지 4000만 원 군비로. 그런데 이것이 실시가 되면 보건의료원 체제나 이런 것들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하게 되면 저희는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저희 차원에서 당연히 도립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 순위는 민간에서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후에는 군에서 하는 방안으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민간 차원에서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많다면 많은 돈인데 4000만 원을 굳이 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이러한 판단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본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준비는 다 마쳐놨습니다. 바로 발주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여건상 의사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적극적이고 간절한 그러한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년도와 달라진 점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행정구현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민과의 대화로 상반기 연초 방문을 1월 22일에서 1월 31일까지 마무리하였고, 열린군수실을 매월 2, 4째 주 수요일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이장 군정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장 협의회와 상하반기 간담회를 실시하겠으며, 1마을 1담당 행정 서비스를 수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전한 무주 지역 치안 예방 활동입니다. 청소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그림자 가로등 설치와 지역 안보를 위한 안보 세미나를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경찰정, 중앙일보 주체 2019년도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을 8월에 신청하고, 차량 초소 등 자율 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2018년 대비 1인 당 15만 9000원이 증액이 됨에 따라 맞춤형 복지 기본 점수는 600점에서 750점으로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은 만 40세 이상에서 만 36세 이상으로, 건강검진 협약 병원은 9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종합 건강검진 병원 협약 체결은 1월 9일에 맞춤형 복지 포인트 배정은 1월 16일에,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은 2월 13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즐거운 일터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조성입니다. 직원능력 향상과 친목·화합 등을 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우수 공무원 선진지 시찰을 7급 이하 우수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1인 30만 원씩 지원하여, 6월 중에 실시하고, 주민 편의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등록 장애인 및 임산부 등 10명을 대상으로 1인 50만 원의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적기 인력 충원 및 투명한 인사입니다. 2019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65명을 시험 공고는 2월에, 필기시험은 6월에, 최종합격은 9월에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계약 연장 18명은 3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무원 고충상담 활성화입니다. 부서 내 갈등, 부당한 업무 지시, 개인 고충 등에 대한 상담하는 것으로 사이버 인사 마당, 마음의 편지함, 찾아가는 고충상담운영확대 등 고충상담 접근성을 개선하고, 상담 내용 비밀 유지, 새올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고충상담을 적극 홍보하는 등 직원참여를 유도하고, 간식간담, 점심 티타임 등 쉽게 참여 가능한 소통 채널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직장과 가정을 위한 근무혁신입니다. 가족사랑의 날 유연 근무제 등하는 사업으로 가족 사랑의 날에는 리더, 관리자가 먼저 정시 퇴근을 실천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유연근무제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속 홍보 및 활용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휴가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동안 한국 드림 문화 재단에 연간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위탁금을 지원하고, 방과후 수업 개설, 그리고 군민생활 영어 개설은 2월에,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 상황은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무주군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2019년도 선정규모가 7개 내외로 예비심사는 시도에서 본 심사는 국가평생 교육 진흥원에서 실시가 됩니다. 결과 발표는 3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 무주군 평생교육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사업의 안정성 추진을 위한 의회의 결의문 채택은 2월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2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내자매도시와의 교류담당 공무원 초청 워크숍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민선 7기 교류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이고 교류 방안 협의와 사업을 구상하여서 상반기 중에 자매도시별 교류 부서 3명 이내를 초청해서 무주군 알리기와 역사탐방, 농촌문화 체험, 자매도시 전통문화 체험 등 주요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국내 자매도시 초청협의는 3월에, 워크숍은 6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추진입니다. 전년과 달라지는 점은 지원대상자는 26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음주운전 적발 직원에 대한 해외배낭 연수를 제한하고, 군정 접목 방안을 포함하고, 증빙서류. 즉, e-티켓, 기관방문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배낭연수 대상자 신청, 심사 및 확정은 2월에 배낭연수는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 및 개선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CCTV는 총 525대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 방범용 CCTV설치를 46개 마을에 52대를, 노후방범용 CCTV 교체는 43개소에 68대를, 방범용, 동영상용, 차량인식용 CCTV설치는 범죄취약 지구 및 도로 7개소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무선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및 개선입니다. 73개 마을에 가정용 단말기 외 5종 1,730대와 가정용 스피커 단말장치 보급, 원거리에서 모바일을 이용하여 방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무주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3억 원을 투자해서 기존의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노후화 된 홈페이지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 발주는 2월에, 사업완료는 8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정업무용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입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사용자 계정관리 솔루션 구축과 클라우드 시스템관리 서버 한 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발주는 2월에, 사업완료는 6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현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일 때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이런 것들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러한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 민주일반노동 조합 연맹으로부터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발이 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 부과금도 2140만 원, 지금 경감을 한 금액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2575만 원인데 자진납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20%를 경감을 해서 2140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부과일이 1월 28인데 납부기한은 오늘까지네요. 납부하셨나요?

바로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자 미선임, 우리 무주군 건물이나 이렇게 시설관리를 하는 데에 필요한 요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전기시설 안전점검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용역으로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업체에다가.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여기도 이제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점검 관리자라 미선임이 된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분야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예산 절감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전혀. 그리고 이렇게 놓치는 부분도 있고, 어찌 보면 이것이 행정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놓쳤다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들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놓쳤다. 2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했다는 그러한 내용 자체도 행정하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놓쳤다는 것은 상당히 군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지금 평화통일 자문회의가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 평화통일 자문회의의 경우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어찌 보면 상당한 역할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인데 사무실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비단 평통자문위원 사무실뿐만 아니라 무주군 전반적으로 사회단체 사무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각 부서와 한 번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저 평화통일 자문회의의 경우는 헌법기구입니다. 대통령자문기구이기도 하고, 다른 조직과 별도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무주군 중장기 대책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다른 사회단체의 경우도 곤란을 겪고 있고 사방에 흩어져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 계획에 명시가 되어야지 이분들이 사회활동, 여러 가지 역할 등을 하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서 명년도 내에는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겠다는 어떠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회관의 관리 경우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청소나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하지요?

시설사업소는 본청과는 달리 별개의 용역팀.

아니, 예체문화회관이요. 예체문화회관 관리도 별도의 용역업체가 하나요? 시설사업소에서 하청을 준 용역업체요?

예.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임용권은 전혀 없네요?

예.

그것은 그쪽의 용역팀에서 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 업무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과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저 본 위원이 우리 무주군청 직원 숙소를 한 번 가봤습니다. 지금 무주군청 직원 숙소가 몇 년도에 지어진 것입니까?

정확한 연도는.

대략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직원들 처우 개선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직원 숙소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직원숙소에 몇 분이나 거주하고 계시는지요?

그 문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처우 개선 문제에서 지금 여기 무주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숙소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와 서로 협력하셔서 우리 젊은 인재들이 숙소를 못 구하고, 편안하게 하루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다가 보니까 우리 무주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해외연수, 배낭여행 이런 것도 중요 하지만 내가 잠잘 곳, 쉴 곳이 완벽하지 않은데 겉만 화려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지금 시설물 업무가 재무과라고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다른 부서와 협력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잠잘 곳, 지금 잠자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시고, 지금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생활한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뽑아 봤는데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10개월은 전라보안공사에 용역을 해서 전라보안공사에서 운영을 했고, 또 그 다음에 2018년 2월부터 또 10개월은 동양산업개발에서 운영을 했어요?

예.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초에 10개월.

10개월, 10개월. 또 다시 2019년도 1월 1일부터는 전라보안공사로 또 용역이 갔어요.

예. 맞습니다.

이러면 직원들은 퇴직금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이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10개월 단위로 용역업체를 바뀌다가 보니, 이분들은 원래 퇴직금이 없는 것입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단위도 아니고, 이렇게 용역업체를 빈번하게 10개월 단위로 바꾸면서 또 다시 보안공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무한 직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용역업체를 바꾸다가 보니 원래 CCTV관제센터 근무자들은 퇴직금과 관계가 없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렇게 용역업체를 바꾸다가 보니 10개월 단위로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2017년도 7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2017년도 4월부터 1년도 아니고, 2018년도 2월 13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또 2월 14일부터 12월말까지 10개월, 또 올해에는 원래 업체도 돌아가서 1년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10개월, 10개월, 1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한 사람이 다수에요?

예. 그것은.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지요?

그것은 회기의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년 단위로 12월까지 언제 시작을 했든지 간에 12월말에 끝나고 다시 1월에서 12월 가야하는데 그것이 연속성이 결여된 부분은.

고용승계가 되잖아요. 업체는 바뀌어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입찰을 공고할 때 선임이 되고 나면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노동부에 문제제기하면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근무했던 분들은 금년도에 바뀌지 않고 거의 다 다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무를 다 처음부터 작년이 아니라 2017년도부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인지는 체크를 안 했는데 다수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가 아니라. 그런데 이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검토하시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한 줄 알았는데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연초에 2월까지 갔던 것은 그때 당시 사유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런데 어쨌든 직원들에게는 불이익이 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한 번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교육센터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아마 그 크게는 두 가지 문제인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센터장 체용문제. 하나는 주말프로그램 운영문제. 이렇게 해서 크게는 2가지 관계 때문에.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러한 법인이나 재단이나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수탁을 받고,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저는 어떻게 운영을 할까,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2년을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기간으로 잡아야 합니다. 행정에서는 사실 저번에도 2년이 그랬습니다. 대책을 세우라는 2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을 받기 위해서 브리핑하고, 수탁 심사를 할 때에는 사람을 이용해 놓고, 또 센터장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그 내막을 잘 모르겠지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잘 운영이나 할 수 있을지 조금 도덕성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됩니다.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리가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과감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불법 기숙학원 입소를 해서 8명의 학생이 퇴소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막에 경기도 불법 기숙학원 구속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자막을 봤는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간 학원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해당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지난 2월 달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했고, 그 후에 학부모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취합해서 김포 경찰서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을했습니다. 하고나니까 관할경찰서에서 이 건은 개인별로 고소장과 진술서를 이렇게 접수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그 양식을 받아서 일괄 안내를 했고, 다음 주까지는 취합을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가구 중에서 그때 돌아올 때 새벽에 아이들을 태우러 가서 데리고 오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학원비를 돌려받은 아이들이 몇 명이 있지요? 8명 중에서.

지금 일부 돌려받은 학생이 4명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받았나요?

예. 일부만 받았습니다. 전혀 못 받은 사람들이 4명, 이렇게 해서 전체 8명, 1975만 원 중에서 환불이 590만 원 정도 되었고, 나머지 1480여 만 원을 아직 환불받지 못 한 이러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보조금을 군에서 지원을 해서 이 사업하는 데에는 전국에서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숙학원에 들어간 아이들 중에 우리 아이들 8명 만 보조금이 들어간 아이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보조금을 처리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학부모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은 경찰조사가 진행이 중이기 때문에 우리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은 전체 간 아이들이 8명인 것이지요?

예. 다 중학교 2학년생입니다.

왜 중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셨나요? 중3부터 원래는 가기로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을 받는 기숙학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 학원은 중학교 2학년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기를 치려고 준비가 되었던 불법 기숙학원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항은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민선 6기에 공약사업으로 시작을 할 때, 3년인가를 기숙학원을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보고, 여름학기에 있었던 학원이 겨울학기 되면 없어지고, 경기도권의 이러한 기숙학원들이 브랜드를 주고받으면서 아주 잘 정착된 몇 개의 학원 외에는 이런 성향들이 다분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기숙학원 아이들을 보내자마자 1월 초에 기숙학원을 우리 행정 담당자와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3년을 다녔는데 그 이후로는 그것을 왜 진행하지 않습니까. 가서 원장님을 만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보조금으로 군에서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3년 하다가 행정에서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만두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돌아왔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관에서 사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달가워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책임입니다. 중학교 2학년을 받아주는 기숙학원이 없다는 것도 파악하지 않고, 중학교 2학년으로 확대를 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 못 한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그렇게 중학교 2학년도 기숙학원을 보내준다고 하니 당연히 해보고 싶지요. 행정에서 먼저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 못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쪽에 경찰서 수사나 이러한 부분에서 그쪽에서 받아 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더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 사업에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를 할 때에는 교복지원만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체 삭감하셨지요?

예. 그런데 수학여행비도 지원이 된다고 그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지원 예산관리를 잘 검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우리가 관에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이야말로 군민이 정말 행복한 그러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요즘에 인구는 줄고 공무원은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있고, 신규공무원들이 10페이지를 보니까 65명 정도 새로 채용하는 계획에 있으시지요?

예.

그래서 조직의 구성원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광환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무주에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정주여건 등의 인프라가 꼭 필요하다고 저도 강조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그러한 인사행정으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자치행정을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 소관으로 4페이지 민선 7기 공약사업 역점관리입니다. 최종적으로 5개 분야, 10개 정책과제, 77개 세부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예산사업은 68건, 비예산 사업은 9건입니다. 총사업비는 2664억 1100만 원이고, 임기 내 대상사업은 1922억 9500만 원으로 사업부서와 협력하여,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공약 이행 군민평가단을 구성하여, 내실 있게 공약사업을 점검 및 관리하여, 군민과의 약속 실천을 통한 신뢰받는 무주군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규사업 관리입니다. 사업개요 중 대상사업은 민선 7기에 군정방침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시책과 수요자 중심 밀착 행정으로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민선과 직결된 시책, 그리고 정부국정 과제 및 주요정부 정책 중 무주군 특성에 적합한 시책, 부서별 소관 업무 혁신 및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 시책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 초까지 의견수렴 및 사업을 발굴하고, 6월 중에 사업화 단계를 거쳐서 7월 초에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월 중에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거친 후에 9월 중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 확충 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8대 무주군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무주군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 의정활동 지원, 소통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무주군의회의 정례회, 임시회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력하겠으며, 의회 주례회의를 통해서 당면 현안 보고 및 정책 간담회 정례화를 검토하여, 무주군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팀 소관으로 7페이지 안정적인 재원확보 총력대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무주군 세입의 78.76%를 차지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그리고 특별조정 교부금, 균특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부서별 신규사업과 공모사업도 적극 발굴을 해서 국도비 등 2019년도 목표액 2950억 원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 절감, 효과중심,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큰 원칙 아래에서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신속집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예산의 건전성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행사 축제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나아가겠으며, 선심성, 전시성 예산 편성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보조사업 선정 시,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3년 단위로 지방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에 대한 성과 실시하여,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유도하겠으며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팀 소관으로 9페이지 무주 브랜드 향상 및 이미지 확산입니다. 무주의 문화관광 태권도와 반딧불축제 등 무주의 브랜드의 가치와 인지도 확산을 위한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4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신문, 잡지, tv, 라디오, 옥외광고 및 온라인 등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연중 무주의 주요 브랜드와 행사를 집중 홍보하여 무주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가치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입니다. 군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군정홍보물, 공보발간, 홍보전광판 운영으로 총 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입니다. 반딧불 소식지, 군정알리미 발간,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홍보 분야를 강화하여 군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군민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팀 소관의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기본이 바로서는 직무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공무원 4명 중 1명이 3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 또는 기초교육도 받지 못 한 채 실무에 투입이 되어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렴문화 구현을 위한 기본 및 분야별 직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개개인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나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감사 사례 수집전파를 통한 예방활동도 아울러 병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시기별 중점 감찰 활동과 더불어 수시 감찰 활동을 실시를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잘 못을 바로 잡는 공직 감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의 역할을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진단위주로 읍면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본청 일상경비 회계감사를 조기에 실시하겠으며, 그에 따른 사례를 전파를 함으로써 잘 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해 나아가겠으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고충 민원에 대한 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며, 감사결과에 따른 자가 점검이 가능하도록 감사 결과 및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타당성, 적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사전점검하여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는 일상감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상감사 및 원가 심사 기준과 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에는 예산 절감 중심의 일상감사 실시를 통해서 통 154건의 사업에 대해서 3억 1800만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각종용역은 3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은 2000만 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 편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상감사를 생략하고 있는 전라북도 원가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추가로 일상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일상감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법무규제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군민이 행복한 정부 혁신 및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중앙부터와 도에서 역점 추진하는 정부 혁신과 규제 개선에 대해서 실과별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실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협업과 현장 체감형 지방규제 혁신 추진 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였으며, 정부 혁신 실행계획은 3월 중에 수림하고, 알려드림-e 시스템을 통한 공공서비스 관리와 등록 규제를 일제 점검하고, 현장행정을 통한 테마별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혁신 실행계획 추진성과 보고 및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정부 혁신 및 규제 개혁 과제 발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내실 있는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알권리와 권리보호를 위해서 2018년 전면 조례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재무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관련 고충을 처리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 무주군 조례 및 규칙 433건에 대해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법 기준에 따라서 법제처 등 중앙부터와의 지원, 협업 및 자체발굴을 통해서 정비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적법한 행정추진확립 및 불합리한 규제 정비에 따른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 준비팀 소관입니다. 먼저 생활SOC등 국가 예산 사업 발굴 및 확보가 되겠습니다. SOC생활관광 인프라 구축,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 전 분야에 걸쳐 공모사업 응모 및 신규 국가예산 사업 발굴을 추진을 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무주인구 정책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무주군 인구수 25,000명 회복을 목표로 하는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인구정책 종합추진계획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인구늘리대책 민간 협의체를 운영하겠으며, 인구늘리기 인식개선 교육과 인구 감소 지역 통합지원 사업 등 인구 정책 관련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제안공모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입니다.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조례에 따라서 전입세대 지원 외에 다양한 시책지원을 추진하고, 군내 전입을 유도하고, 무주군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책 추진 시 발생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례 개정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신규사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 기획실 2019년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우리가 단체장이나 의원들이나 선출직으로 선거를 통해서 공약을 제시하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데요. 우리가 행정 밖에서 바라보는 약속을 한 것들과 행정에 들어와서 공약사업을 거르는 작업,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행하시고 이렇게 공약사업을 제시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공약사업 건수가 119건이었는데 그 다음에 매니페스토 주민배심원제를 통해서 89건, 다시 또 조정을 통해서 최종 119건에서 77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지금 공약 77개 세부사업을 보면 완전히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공약입니다. 우리가 공약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선이 되고 하지만 그 행정을 들여다보기 전에 한 약속들을 무리하게까지 다 진행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장기적인 예산 전망이나 이런 것을 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건에서 77건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고, 통합하고, 기존 사업은 배제하고, 주민 배심원제를 통해서.

주민 배심원제나 각종 위원회나 다 군수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한다면 군정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몰론은 그렇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민 배심원제는 적으로 주민들의 의향, 참가 의향을 189명에 대해서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배심원을 임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화점식 공약을 들여다가 보면 비예산 사업이 9건이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이 어떠한 것들입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그러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비예산 사업이 되겠고요.

열린군수실 운영, 간담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비예산 사업 중에 무료 수영장, 무료 목욕탕 사업이 비예산입니까?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물론 분류를 보면 무주 예체문화관 수영장 무료이용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이 비예산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들여다가 보면 비예산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한.

철저한 세출 중심의 사고입니다. 세입은 예산이 아닙니까?

관점이 세출 중심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늘 어떠한 부분에서나 항상 세출 중심으로만 공무들이 사고하고 있어서 본 위원은 항상 세입을 질의하고, 세입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없는 세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철저한 세출 중심의 사고입니다. 비예산 표기 2건 잘못 된 것 예산 추계액 잡아서 다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무료정책에 대한 것, 공약 중에 무료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문제점을 다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시행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예.

무료라는 것해놓으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글면 무료는 군민들을 잘 모시는 것이고, 무료가 아니면 군민들을 잘 못 모시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은 이용자 부담원칙이나 사용지부담 원칙 적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극히 제한적으로 보건의료원의 경우 65세 이상 치료비를 받지 않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히 고령층에 한에서만 제한적으로 하는 예외적으로.

사회보장, 사회복지 이러한 정책들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야별로, 분류별로 고민을 해서 정말 모자라는 부분을 먼저 채워주고, 나중에 그래도 재정이 허락을 한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지요. 저는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무료라는 것은 사탕과 똑같은 것입니다. 줬다가 뺐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정이 나중에 열학하다고 해도, 열악해졌을 때.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절차도 거치치 않고 연말에 정례회에서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읍면 방문에서 의결되지 않은 것들을 마치 시행하는 것처럼 공표하셨고, 그것이 본 위원은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다 시행하는 것으로, 전혀 군민들의,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나 의회에 협의나 이런 것들이 없이 마치 다 의결이 되어서 바로 시작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 각종 부서에서 올라오는 업무 보고서를 보면 의결되지 않은 사업들을 다 업무 계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 것들은, 추경에 필요한 것들은 따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 이렇게 업무 보고서를 기획실 것 이제까지 받아 본 것 중에 감사업무를 구체적으로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우리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는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요?

군에서 위탁을 준 기관들에 대한 감사요.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권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1차적으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고, 아마 우리 감사 파트에서 감사팀에서 감사 권한이 있는지는 한 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선 7대 의회에서 평화요양원에 대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서도 전혀 행정에서는 감사나 이런 것 하지 않더라고요. 참으로 그렇고 또 그러한 부정적인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인으로 계속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위수탁 관계가 체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도 그렇고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 부분은 만약에 규정에 없다면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감사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조례나 이러한 부분에 표시해야 한다면 본 위원이 조례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본예산이 3600억 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났습니까?

443억이 많습니다. 3200억 원 정도입니다. 3646억에서 443억 원을 빼면 3200억 원 정도입니다.

400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지요?

예. 433억.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군민들의 삶은 그에 비해서 그만큼 좋아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규사업 관리. 실장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주군이, 본 위원이 하나를 제안하자면,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경남에 혁신도시가 진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혁신도시가 김천에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전북을 뺀 충청군, 경남, 경북의 삼각 벨트의 딱 가운데가 우리 무주입니다. 세종시에 접근하는 것도 한 시간 내외로 가능하지요? 진주에서 우리 무주에 접근하는 것도 분명히 한 시간 내외로 가능합니다. 지금 김천시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쪽 조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편인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태권도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2차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천의 경우에는 거창으로 확포장공사를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면에서 우리 태권도원까지 연결하면 그 도로가 그래도 4차선화 되어서 우리 태권도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로도 기획실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에서 서로 협력하셔서 우리 무주에 접근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장동력 발굴 사업이니까 이 부분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머리에 잘 담고 있고, 과연 이 삼각벨트를 어떻게 우리 무주군의 발전에 유리할 수 있는지 한 번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하면서 담아 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그리고 모든 청사가 세종시로 다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2월말까지 행정안전부까지 다 이전하게 되는데 정부청사의 모든 부처가 세종으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앙부터 공무원들이 우리 무주군이 휴양처가 될 수 있도록 인맥관리나 이러한 방안까지도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와, 김천, 진주에서 한 시간 내외에 전부 우리 무주로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휴식처, 휴양처 이러한, 그리고 또 교육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설물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관공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유지가 되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팀의 경우 업무보고서를 보면 예산 절감, 행사성 경비 최소화, 선심성·전시성 예산편성 억제, 어찌 보면 중요한 말들은 다 써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교육도 여기에 있잖아요. 기본이 바로 서는 직무교육, 지금 우리 그 공무원들 중에는 이렇게 보면 진짜 A4 용지 한 장이라고 아껴 쓰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면지 활용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군 살림이 내 살림인 것처럼 저도 몇 분 봤어요. 그런 분들이 귀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내 것이 아니라고, 예산이 서 있다고 이것을 다 써버리고 안 써도 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을 적정성을 세웠는데 이 부분을 진행하다가 보면 남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차기 연도를 생각하든 뭘 해서 전체를 써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절감하고, 절약하는 귀감이 되는 공무원들 표창수여 등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국도비 확보 그러한 공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포상금 이러한 것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종합해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고.

교육, 직무교육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귀감이 되는 그러한 직원들이 이런 데에 와서 발표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진짜 우리 무주군 살림이 내 살림인 것처럼 그런 교육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주 브랜드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외부를 나가서 보면 무주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무주 브랜드 향상을 위한 그리고 무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저번 행감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졌던 모습을 보고, 리조트 곤돌라 내에서 광고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 태권도원도 사실 우리 무주 군내에 있는 시설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태권도원과 협력하여야 하고, 태권도원도 이렇게 보면 거기도 운영난에 허덕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 무주광고가 도시로 나갈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러한 시설물에 광고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군 예산이 도회지로 나가서 쓰이는 것보다는 태권도원으로 쓰이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태권도 내에도 보면 모노레일이 있지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우리 무주군 QR코드 요즘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전부 다 가격동향, 생산자, 월별출하 이런 것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같이 홍보가 되어서 여기를 찾는 분들이 무주에 대한 인식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도 필요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도.

15쪽을 보면 2018년도 감사팀에서 한 것인가요? 이것이?

예.

감사를 통해서 3억 1800만 원 예산절감을 하셨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일상감사 규모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더 많은 감사하겠다는 것이지요? 3000만 원까지, 용역.

예.

그러니까 지금 2000만 원까지만 한 것입니까?

예. 물품 1000만 원.

물품 1000만 원, 용역 2000만 원까지 했는데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상향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하여튼 감사팀에서 아까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후보다는 전에 잘 감사가 이루어져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원만하게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실 팀이 다 참석하신 것 같은데 우리 또 기획실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우리 기획실의 어떠한 분위기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위트 있는 그러한 멘트와 말씀 그리고 우리 직원 화합 잘 이루어 내도록 기획실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기획실 2019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인구 정책의 목표가 바뀌었네요? 3만 패밀리에서 5,000명이 후퇴하셨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목표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한 인구 목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3만 명은 달성 불가능한 목표이고요, 실현가능한 목표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민선7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면 민선 6기와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 하겠는데 이것 이외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전년도에 추진을 한 용역 결과물은 반영이 된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구문제가 지역 소멸 문제까지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가장 중요하겠지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비단 인구문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고 우리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늘려나갈 수는 없지만 물론 여건상 감소세는 얼마든지 둔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인구 시책 지원조례를 만들고 또 인구정책 종합 추진 계획 용역도 하고, 인구늘리기 대책 추진 위원회도 만들고, 또 공모제안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현황이 있는데 저희 무주군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우수상을 탔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생활기반이 되어야 우기 인구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인구 유입을 기업을 통한 인구를 유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약점이 산업기반이 너무 취약해서 특히, 제조업 분야가 취약해서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약점인데 사실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기업유치에만 매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군단위에서 기업하기 좋은 것으로얼마 전에 선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는 지금 국가 경제 상황이나 입지여건이든지 여러 측면에서 기업 유치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출생자가 8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349명으로 해서 자연감소가 무려 4.2배, 사망이 출생을 4.2배 앞지르는 이러한 자연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이 되는 인구보다 유출이 되는 순유출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은 귀농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하는 인구보다 전출하는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가임여성비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도 1년에 50건 이내로 또 그러다가 보니까 덩달아서 출생아 건수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600명 정도였고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자영업자들이 100군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절이하로 줄었지요. 그리고 무주군의 정책을 보면 귀농귀촌들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오후를 생각하는 의미로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고, 가족은 시내에 있고, 혼자 들어오는 분들, 전입을 혼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정책을 보면 태권도 유단자들을 위한 태권마을 조성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연세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를 출생한다든지 학생들이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일자리를 창출하여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을 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인구증감문제가 우리 기획실 소관 업무이지만 우리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각 부서가 귀농귀촌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정책에 융합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행정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와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각 업무별, 실과별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를 보니까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네요. 주례보고, 당면현안 보고, 또 간담회 정례화, 물론 의회도 견제와 감시의 본연의 업무가 있겠지만 무주군의 발전에 필요한 일은 같이 상의하고, 협조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주 적절한 계획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무주군에서 발생사고 있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겨울 시즌이 끝나가는데 무주 관광산업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많이 듣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문은영 위원님께서도 무주리조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행정에서도 저성장이나 관광 트렌드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관광산업에 위기가 오는데 적절한 대처하지 못 하였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우리 관광정책에 기본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무주리조트는 900실이 넘는 객실을 가지고 있는 골프장, 동계스포츠를 소유하고 있는 무주군 관광의 허브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호황을 이루다가 보니까 거기에 의존했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덕유산 리조트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관광산업에 상당한 부분을 투자해야 하고, 과감한 홍보를 해야 하고, 과감한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주군의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획실에서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모든 예산을 조정하고, 도 신규사업, 공모사업 이런 곳에 초점을 꼭 맞춰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엊그제 제가 보니까 2월 18일에 무주덕유산 리조트 스키 동호인 협회에서 청와대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무주 부영그룹의 부도덕성이나 이런 것을 부각을 시키고, 또 아까 무주리조트 종사원이 600명에서 2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관광산업 전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이러한 청와대 청원을 본 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도 구천동 관광산업이 붕괴가 되면 무주군 전체 관광산업도 붕괴가 되고 직격탄을 맞는다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군수님도 워터파크라든지 조만간에 용산구청장님과 이부영 회장님이 매개가 되어 아마 담판을 짓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파크에 대해서 또 군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무주리조트에 대해서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또, 워터파크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역시 무주군 관광산업, 특히, 구천동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시의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아갈수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질 때 해법은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제 기업은 기업대로 심곡리에서 배방리, 삼곡리, 덕유리, 상오정 이렇게 펜션단지 이러한 곳들도 허브벨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이제 집단 시설이 생긴 지 약 40년 정도 되었는데 괄목할 만한 투자가 없었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무주군 관광산업이 제 궤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월 21일에 개회를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