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를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연구과, 산림녹지과 소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김승택입니다. 2019년도 기술연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친환경기술팀 외 4개팀 2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 사업입니다. 토양이 화학성분과 중금속 등 정밀분석을 통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내에 종합검정실과 유해물질 분석실을 운영하여 토양검증 1,500점, 유해물잘 분석 1,000점 총 2,500점에 대해서 PH외 8항목의 화학성과 토양 중금속 8항목, 농약 잔류 245항목을 실시하여, 분석 수수료 절감 등 농가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28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PLS제도 도입에 따른 농약잔류 검사 의뢰 증가가 금년도부터는 예상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소량의뢰 시에는 전북기술원에 검사를 협조를 받고, 농가가 계속 증가 시 검사비용 추가 확보가 1,000점 이상이 될 때에는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분석 장비 구입을 검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부 보금종 벼·감자 채종 단지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벼·감자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 2개 단지 30ha 중 벼는 안성면 공정리 일원에 18ha, 감자 채종단지는 무풍면 덕지리 일원에 12ha를 운영하여, 보급종자 채종단지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한 농약대지원하여 안전한 우량 종자를 생산하여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 및 방제 사업 추진입니다. 외국 농산물 수입 증가 및 농업 환경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관리병이 과수 사과·배 화상병 방제는 600ha, 돌발해충방제비 지원사업에는 100ha, 신기술·친환경 보급 사업은 100ha,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5개소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돌발해충 발생 조사와 공동방제단을 설치하고, 병해충 확산 방제와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2억 38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육가공품 제조이용 부가가치 향상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육가공품 제조 기술 보급으로 품질 고급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가축을 사육하면서 식육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선정하여, 가공과 장기 저장을 위한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육가공 품질고급화로 농가 부가가치를 향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1개소 50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과 국내육성품종생산 단지 조성과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농협,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등 1개 단체를 선정하여, 2020년까지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묘목, 지주시설 등 과원 조성과 브랜드 제작, 온라인 마케팅을 홍보하여 우리품종사과 생산단지 조성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과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입니다. 사과병해충 정밀 예찰 및 적기 방제를 위해서 1개 단체를 선정하여, 예찰요원교육과 병해충 예찰 능력 향상, 사과병해충 방제 개발 등 무주에 맞는 병해충 방제 능력 향상과 개발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특히, PLS제도 시행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83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기능성반딧불 사과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무주 반딧불 사과 기능성을 차별화하고, 무주를 대표를 할 수 있는 고품질 셀레늄 사과를 생산하고자 농협, 영농조합법인, 공선회 등 1개 단체 조건에 맞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셀레늄 자재지원과 셀레늄 사과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기능성 셀레늄 무주 반딧불 사과인증으로 새로운 사과 이미지를 부각시켜, 차별화 된 새로운 분야의 무주 사과를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체리 팔매트 수형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기후 변화 및 수입 농산물 대체작목으로 부각 되고 있는 고품질 체리 재배 생산을 위한 간이 비가림 시설을 이용한 팔매트 수형시험재배를 2ha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간이 비가림시설, 관배수 시설, 우량 묘목등을 지원하고, 식재 및 재배관리를 위한 교육과 우수농장 현장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10농가 2ha 조성에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 추진에 따른 묘목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반기 구입이 어려울 시 예정지 관리 후 추기 식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랭지 사계절 딸기 및 육묘 생산사업입니다. 사계절 딸기 생산 시범사업 1.2ha, 고랭지 딸기 육묘 생산사업 0.4ha,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사업 660㎡를 계속 사업으로 겨울철 농한기 소득사업과 고랭지 우량딸기품질 고품질 우량묘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딸기 재배를 주산지화하고, 농가소득이 되도록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9억 7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로, 겨울딸기 재배농가는 현재 2, 3000만 원의 농가 소득이 있었고, 고랭지 여름딸기 재배 농가는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고랭지 여름 과채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시설 1ha 소형 터널 재배 1ha에 고랭지 여름 과채류인 흑수박과 멜론, 흑수박과 쌈채소 재배를 위해서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소형 터널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하며, 여름 과채류 재배 작형 개발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가별 소득분석 및 평가하여 추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수박지주 및 줄유인 재배기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 기관인 농촌진흥청 원예특작 과학원과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공동협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수박 포복재배 시 지온상승 시에 수박 내의 과채온도가 상승하여, 상품성이 저하가 되어 출하 시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수박고품질 지주재배 기술을 개발을 1개소, 0.2ha에 U자형 지주자재와 유인줄, 방충망 설치 등을 중앙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증시험을 위한 유형별 체계와 품질, 수량, 경영비 등 소득분석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계속 채택이 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능성 다겹보온 커튼 시범 사업입니다. 초장이 큰 작물재배에 이용이 되고 있고, 고측고형 온실의 난방비용 절감을 위해 연동형 비닐하우스 1농가에 4000만 원을 지원하여, 통기, 방수, 보온이 되는 기능성 다겹보온 커튼을 정밀 시공하여, 난방 경영비 절감과 재배환경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설재배 연작장해 해결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토양염류 장해와 과채류 시설재배농가의 토양개설이 필요한 시설 0.5ha를 선정하여, 밀기울처리, 볏짚, 유기자재, 미생물제, 목초액 등을 활용하여, 시설 내 토양의 물리·화학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재배기술을 보급하면 관행 대비 14%의 수량과 소득 향상을 기대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수오 용기재배 현장실증 시범사업입니다. 백수오 재배 시 수확의 어려움이 가장 많이 배양토와 용기를 활용한 재배로 노동력 절감과 수확이 편리하여,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으로 활성화하고자 0.2ha를 실증재배 하고자 합니다. 배양토, 재배용기, 관수시설 등 용기 재배기술 보급 적용시 수확시간은 20배가 절약이 되고 수량은 87%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오미자 가뭄극복을 위한 자동관수시설시범 사업입니다. 오미자 가뭄극복을 위한 자동관수 시설 시범사업입니다. 급변하는 기상과 가뭄에 취약한 오미자 재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0.2ha에 스마트폰을 이용, 자동관수 시스템을 보급하고, 관수시설, 토양 수분 센서, 자동제어 장치들을 설치하면 오미자 기능성 물질일 시렌드린 함량이 증가하고, 가뭄피해를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수확량도 약 20%정도 증가를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과단지 및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사업입니다. 무풍면 증산로 89-41번지 일원에 조성된 무풍 사과 단지 7구간 6.4ha과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1개소 2,350㎡를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과단지는 사과 꽃따기, 홍로, 후지사과수확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홍로 200주, 후지 700주, 총900주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은 무주 반딧불 사과 홍보를 위한 전시관, 홍보관, 체험장을 운영하여, 무주 사과 이미지 제고와 활성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사과신규식재 등 4억 1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및 친환경 농업 지식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무주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작목발굴을 위해서 실증재배와 친환경 농업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새기술 실증 시험포장 운영,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친환경 농업 지식센터 운영, 에어돔 버섯재배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여, 무주기호에 맞는 유망작목 및 새 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보급 확산에도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 7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천마종균배양센터 배양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천마종균배양센터는 2013년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마 종균배양센터 배양시스템 노후화로 2018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가선정이 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총 8억 원을 확보하여 천마종균배양센터, 멸균기 등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와 내부 확충을 실시하여 우량 천마 종균생산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우량 종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종균은 연 15만 병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우량천마 유성번식 기술개발 실증시범사업입니다. 천마 품질 향상을 위해서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행 1개소와 농사실증재배 3개소를 선정, 유성번식을 통한 우량자마 대량 증식을 위한 발아 및 생육환경을 규명하여, 품질을 향상하고자 직접 농가 실증 재배로 유성번식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균일하고 안전한 재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 특색 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부추 시설 재배를 안정적인 틈새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660㎡에 하우스, 차광시설, 생산자재 등을 지원하여 웰빙 건강채소 부추를 생산하여 브랜드화 하고 새로운 특색있는 틈새작목의 농업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고추냉이 쌈채소 개발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고랭지 청정 지역의 쌈채소 개발을 위해서 고랭지, 고추냉이 쌈채소 개발 실증 시범 3개소, 고추냉이 쌈채소 생산 시범 1개소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400m이상 고랭지 농가 시범재배를 통해서 고추냉이 특수 채소의 기능성 쌈채소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발굴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개 사업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구마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실증시험포장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조직 배양 바이러스 무병묘종을 생산하여 농가공급과 국내육성 지역 적용 시험을 추진하여, 고구마 신품종 보급을 신속하게 확대하여, 무주 관관광지역과 연계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곤충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미래식량자원이며, 기능성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산업을 무주군 특화산업 기반으로 육성하고자 희망농가, 단체 등 2개소에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곤충사육 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기반을 구축하고, 기능성 식품과 미래식량자원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새로운 분야의 소득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20호인 반딧불이, 애반딧불이, 운문산 반딧불이, 늦반딧불이 3종을 사육하여, 연구 및 증식과 식용곤충 자원개발을 위한 사육관리 등 연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애반딧불이 유충 2만 마리와 늦반딧불이, 식용곤충 3종을 시범사육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반딧불이와 식용곤충 사육기술 연구를 통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3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 및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국내 유일의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 서식지역 관리 8개소와 반딧불축제 시 신비탐사 11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는 보호 지역이 환경 조성과 관리를 연중실시하고, 반딧불이가 출연하는 시기별로 출연실태를 조사하여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6월에 산골영화제와 함께 하고, 운문산 반딧불이 탐사를 2회를 하겠습니다. 늦반딧불이는 반딧불이 축제와 함께 8월말에서 9월 상순에 9회를 추진하여, 생태계 보호와 환경을 보전하여, 동심과 청정 무주 이미지를 부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8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13개 사업으로 친환경기술팀 육가공품 제조이용부가가치 향상기술 사업입니다. 1개소에 5000만 원입니다. 소득작목팀 기능성 반딧불사과 생산 시범사업은 1개 단지 7200만 원입니다. 체리 8m수형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10개소 2ha 6억 원입니다. 사계절 딸기 생산 시범사업은 겨울 딸기 3개소 0.6ha, 여름딸기 3개소 0.6ha로 총 1.2ha에 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품질 우량딸기 생산시범사업은 0.4ha 2억 2800만 원입니다. 수박 지주 및 줄유인 재배 기술 시범 사업은 2ha에 10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시범사업은 1개소 0.2ha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재배지 연작 장애 해결 기술 보급 사업은 0.5ha,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수오 용기재배 현장실증 시범사업은 0.2ha 2000만 원입니다. 31쪽입니다. 연구개발팀은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으로 1개소 5000만 원입니다. 고랭지 고추냉이 쌈채소 개발사업은 3개소 3500만 원입니다. 고구마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 보급사업은 2농가 1500만 원입니다. 사업의 마지막으로 반딧불이팀 곤충사육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2개소 2억 5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술연구과 전 직원은 무주는 무주답게, 농업농촌이 살아야 무주가 산다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특히 모든 답은 현장행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건강가득 소득 농업과 무주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술연구과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 어떠한 대체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들인 것이지요?

예.

지금 저 보면 체리, 그리고 또 딸기육묘, 고랭지 여름 과채뿐만 아니고, 또 하나 더 있지요?

13개 작목을 신규사업으로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수오, 고랭지, 쌈채 등 그리고 이런 사업들.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1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간혹 있지요?

이제 사업하다가 보면 부득이하게 판매나 유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저희들 사업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안 될 경우, 군 자체자원을 확보를 못 할 경우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무주에서 계속에서 급변하는 기온 때문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농산물들이 가격도 그렇고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과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협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연구가 되고 시범사업으로 한 농가에서 세 농가 정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좋으면 확대 보급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성공이 되면 농업정책과와 같이 상의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기존에 하는 농업의 대체작목으로 농업정책과와 확대해서 이것이 작목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

지금 고랭지 고추냉이쌈채의 경우도 이것이 20년 전에 무주에서 했던 사업이었잖아요.

했던 사업은 고추냉이 쌈채소가 아니고, 고추냉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재배를 해서 판로가 없어서 생산은 가능한데 재배나 생산은 기술이 축적이 되었는데 판로가 없어서 중간에 소멸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고추냉이와 쌈까지 같이 병행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때는 쌈도 하기는 했는데 쌈채소 위주가 아니라 줄기, 뿌리 위주로 재배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예.

이것을 소비층이 많이 늘어났지요?

현재 저희지역에서는 아직 재배하지 않고 있는데 예전부터 재배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고, 고추냉이가 사람 몸에 상당히 좋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쌈채소로 앞으로 유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범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무주군의 새로운 활력사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반딧불 서식지관리 지금 28쪽에 이렇게 보면 가옥리도 있고, 장덕리, 금평리, 잠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이것 장소 선정은 다른 과에서 하나요?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 8개소는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5개소는 저희가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주변 농가들 소리를 혹시 들어 보셨어요?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괜찮은데 안 나오는 지역은 농가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지요.

500m 거리 제한을 두어서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정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반딧불이가 출현하지를 않는데 지정하게 되면 그쪽의 재산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사짓는 데에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귀농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만 그렇게 주변지역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한 번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기술연구과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5쪽, 고구마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 보급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신품종사업으로 우리 고장에 토양 등을 고려하고, 판로 등을 생각하여 소득작목으로 고구마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고장이 고구마를 육성하기 위한 좋은 토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양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는 고구마 생산지역으로는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기후조건으로 상당히 고구마가 다른 지역보다 안성에서 재배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에서는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규모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농기계가 몇 천 평, 몇 만 평씩 이렇게 재배를 못 한다는 그러한 단점은 있지만 현재 무주에서 생산된 고구마는 수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당도면에서나 고구마 맛에서 우수하다고 판정이 되나요?

예.

그러면 기대효과에 겨울철 관광지역과 연계한 특화 작목육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지는 계획을 세우셨나요?

예. 저희들 지금 관광지역이 겨울철에 스키 지역이 많이 오거든요, 그쪽에 고구마를 판매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과 연계하고, 또 반딧불 축제나 농특산물 축제 시에 보면 고구마를 가지고 나가면 없어서 못 파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럴 때에 같이 연계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량 생산하는 데에 기계화가 안 되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기계화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데에 불편이 없이 다양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곤충사육 기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에서 지금 곤충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반딧불이만 가져 갈 것인지 곤충을 같이 하실 것인지 방향이 세워졌습니까?

곤충도 저희가 지금 현재 전년도까지 저희가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한 사람도 있고.

지원하시긴 하셨는데 지원사업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특별히 주력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주력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곤충산업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부각이 많이 되어서 앞으로 미래 식량 자원이나 단백질의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고단백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가경제적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어려움이 도래됩니다. 특히 사육은 가능한데 판로가 아직 우리 국민들 소비인식이 조금 기피나 혐오가 있어서 지금은 약용으로만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어려움은 있지만 이제 저희들 시작을 했으니까 사업은 추진은 해서 농가들을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무주에서는 지금 곤충 사육 농가가 몇 농가가 있어요?

18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곤충농가에 사육기반이나 이런 것을 이제 몇 년 째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행정에서 신경을 안 쓰면 이것이 그냥 지원하고 끝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행정에서 방향을 해서 우리가 미래 식량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할 것이면 정리는 해 버리고,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인식에서 앞서 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 저희들 기관에서도 인정을 어느 정도 받고는 있는 부분인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반디랜드에 맛있는 곤충나라라고 그것도 시설을 했잖아요.

예.

기술연구과에서 하신 것이지요?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반딧불이 곤충나라가 작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현재 운영을 위한 계획 결심은 군수님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서 올해 조례 제정이 되면 반딧불이 휴양팀과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 곤충나라 운영이 반디랜드에 있는 이것도 기술연구과에서 진행하실 것이지요?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관광객들 안내나 관광료 같은 것은 휴양팀에서 같이 받아야 할 것 같고, 운영관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디휴양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디휴양팀도 지금 그쪽도 업무 자체가 지금 과부화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은 반디랜드를 들어가는 데 이원적인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불만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도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 맛있는 곤충나라라고 건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무엇하시려고 이것을 지으신 것이지요?

반딧불이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반딧불이 체험과 곤충 같은 것을 체험을 할 수 있고, 또는 곤충을 만든다고 할까요. 곤충 모양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전문적이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상 전문적인 부분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만 소비자 관리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임대료 부분만 조정이 되면 어느 정도 금년도 중에 조례를 만들고 금년도까지 협의를 마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관리·운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비워져 있거나 운영도 되지 않는 그러한 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우리가 반딧불이 연구소도 있고, 우리 전문가도 채용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반딧불이를 축제를 6월에 하다가 8월 말, 9월 초로 변경하면서 사실은 그전에 우리가 쏟아 부었던 반딧불이 애반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침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는 반딧불이는 축제와 관계없이 항상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연구하고,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이 늦반디불이로 가기 전에는 애반딧불이 위주로 모든 사업이 축제가 포커스가 맞춰져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사육시설은 애반딧불이 사육시설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늦반딧불이는 사육이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애반디는 사육을 현재 성공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애반딧불이는 가능한데 늦반딧불이는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애반딧불이가 나오는 지역은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탐사는 운문산반딧불이와 늦반디에 맞추어서만 한다고 해 놓으셨잖아요.

애반딧불이가 단점이 있습니다. 출현기간이 짧고 비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 나오는데 빛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감탄을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애반디 때 축제를 오래 하면서 그것을 했잖아요.

운문산반딧불이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 것입니다.

운문산 반딧불이와같이 나와서 그것을 같이 한 것이고, 애반딧불이는 신비탐사를 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까?

애반딧불이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딧불이에 대한 자산을 축제에 포커스를 맞추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운문산반딧불이 또 다른 반딧불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마을 마다 조금 우리가 잘 연구하고, 개발하고 찾아내고, 이러한 부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축제에만 맞추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들 반딧불이 연구소, 연구팀은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는 주말에도 계속해서 실태조사를 현장에서 무주군 각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다니다가 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지역을 정확한 숫자는 100여 마을이 파악해서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딧불이 출현도 매년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데에서만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에 따른 연구나 그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지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그것이 연구 실적으로 계속 축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출현율 조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현만 하고.

시스템의 문제상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하지는 못 하고. 출현율 조사는.

출현 개체수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연의 변화에 따른 어떠한 출현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구되고, 자료가 축적되고, 연구소가 할 일이 그런 것이잖아요. 반딧불이 연구소는 반딧불이 축제하기 위한 연구소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지 잘 아시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그 관리 하시고, 연구소 운영에 만전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32페이지 신규사업에 탄소제품 무선비상호출시스템 이것이 본 위원이 도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도비 100%의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비, 군비 사업입니까?

현재 이것은 공동구매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대에 2000만 원입니다.

지금 최근에 무선비상호출 비상시스템 이 부분이 탄소제품 활성화에 의해서 도에서 도비 100%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알아보시고, 지금 이것을 3대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예.

도비 100% 사업도 알아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펠릿공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릿공장 민간위탁동의안이 2018년도 3월 19일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민간위탁을 추진하지 않고 있고, 이 동의안이 1년이 넘어가면 그대로 유효합니까?

지금 이제 내용은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행감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민간위탁동의안이 2018년도 3월 19일에 의결이 되었는데 아직 민간위탁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고, 이 동의안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동의안이 그대로 유효해야 하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직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7월 말까지 했다가 5개월 연장이 되어서 12월 20일까지 했고, 또 3개월간.

또 그렇게 하면 민간위탁동의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계속 연장 연장.

저희들이 당초 민간위탁으로 계속 가려고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다시 추진한다고 동의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않고, 5개월을 연장하고, 3개월을 연장하고, 1년 가까이를. 그러면 지금 의결이 날로부터 1년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 동의안을 다시 추진한다면 다시 의결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이 의결로 그냥 가야 합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이것 이 그 자리들이 현재 수목일에서 1월 4일자로 저희들에게 해지 요청이 왔습니다.

해지 요청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적자.

그때 건조기가 고장이 났었지요?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건조기가 고장이 났었잖아요. 올해 1월에.

예. 조금 기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풍기 쪽으로 해서. 그런데 해지 요청이 온 이유가 적자와 민원의 불편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그래서 1월 21일부터 대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이렇게 판매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행정에서 최선을 다 했습니까?

그 최선은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어야 하는데 가동이 안 되어서.

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문제점 저유가고 인한 목재펠릿 판매 부진 및 기계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가동 중단 중 어려움으로 적자운영. 이 3년 반이지요. 3년 반 동안 수목일에서 운영하면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본 위원은 법규정 잘 못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 법, 잘 못 적용이요.

맨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지다가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산골영화관도 민간위탁금을 지원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원가계산이 2015년도 계약 이후에 생겼다고 하는데 원가계산은 이미 예전부터, 민간위탁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회에는 계속 잘 못 보고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법 규정을 잘 못 적용을 했다는 내용은 보고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다가 3년 반 동안 이분 제가 무주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가는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무주를 떠나는 심정이. 직원들 3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인건비 밀린 것, 퇴직금 하나도 못 받았지만 직원들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밀린 4대 보험만이라도 처리를 해 주면 좋겠다고 대표자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끝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분이 떠났다고. 무주 사람 아니니까, 무주 떠나게 했으면 그것이 끝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주에 살면.

운영하고 있는데도 민간인들이 와서 이것 이제 우리가 운영할 터이니 그렇게 못 살게 만들고, 이것 이제 우리가 운영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왔습니까.

군에서는 전혀 그렇게 방침을 내린 것이 없고, 누구에게 이야기 한 것도 없는데.

군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질의하고 싶지 않았는데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셨는지.

의원님의 말씀대로 5개월 연장을 했고, 최소한 적자폭을 GS나 납품 같은 것을3개월 더 해주고 했는데요.

할 말이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페이지 수로 보니까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계획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펠릿이 지금 현재 공장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사용자가 무주군에 620명 정도가 됩니다. 난로까지 보급이 되었는데 620대인데 작년도를 이렇게 보니까 1,000톤 이상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 위탁으로 할 것인지 현재 그 관계를 고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 동안 관리 위탁을 주더라도 1년 동안 1억 원 가까이를 주고 있습니다. 한다면 용역을 분석해서 4300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세웠지만 4300만 원과 현재 저희들이 차액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는 5800원, 관외는 6800원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또한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두개를 합하다가 보니까 9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톤만 계산하면 1000원씩만 지원하더라고 5000만 원이고, 포대 당 2000원 씩 지원하면 1억 원입니다. 이렇게 현재 시스템이 잘 못 되었는지는 몰라도 현재 산림조합에서 현재 6800원까지 팔았지만 현재 7700만 원에 포대당 들어 오고 있습니다. 운반비 빼고.

현재 20kg한 포대가 7700원에 들어 온다고요?

예.

그러면 공급은?

5800원입니다. 2000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1,000톤을 계산하더라도 1억 원입니다. 1년에. 그런데 펠릿난로의 수요가 급증을 해서 조금 1,000톤 이상이 되겠지만 이것을 운영한다고 해도, 전기요금 같은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850kw다 들어와야 되는데 한 달에 기본료만 220만 원입니다. CCTV 등 여러 가지 안전 관리 등하면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사서 현 시스템으로 품질을 골라서 살 수가 있으니까 운영하는 것보다, 직영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주민들에게는 불편도 없고, 바로바로 구입해서 하고. 또 기계가 10년 가까이 되다가 보니까 노후화되고,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떠서 새로 했어야 했는데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방향을 할지 1안, 2안, 3안으로 해서 나름대로 결심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한 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네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부산물, 산에서 작업을 할 그런 것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펠릿으로 가공하고, 일부 하다가 공급하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생산비나 이러한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펠릿난로와 보일러 공급사업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난로는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 군비로 세워서 한 것이고, 보일러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혹시 산업경제과에서 펠릿난로 관련을 해서 업무 협조 요청 들어 온 것 없었어요?

글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관내에 전통시장에 해마다 비가 센다든지 부식이 되어서 난로 공급이 조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저번 행감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연탄을 쓰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연탄가스가 철재 부식의 최고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산업경제과와 산림과가 협조를 해서 펠릿 난로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예산을 30대를 세웠지만 받아보니까 58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2차 또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상공인 재래시장 협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림녹지과 예산이 큼직큼직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조림 사업에서 29억 원, 일자리 창출 8억 원, 숲가꾸기 15억 원, 이렇게 큼직한 사업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용역을 준다든지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에 전년도 사업 진행이 된 사항을 보면 특정업체가 거의 독식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하겠지만 특정 업체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의 경우도 제일로 중요한 것이 산불방제대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 관내에서 산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이 굉장한 소중한 자산인데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 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카메라가 6군데가 있고, 감시원들이 읍면당 1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진화대가 1개 조가 있습니다. 작년에 4개 읍면에 진화 차량을 배치하였습니다. 직접 사서도 드리고, 올해 나머지 무주읍과 적상면에 보급하면 6개 읍면에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과 무주 국유림 관리소와 유관기관의 협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불이 났을 때, 불이 안 나야겠지만,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국립공원인지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전보다 산불이 이제 과거에 많이 줄었습니다. 의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3개가 있고, 이쪽 동부권에도 한 대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화하면 와서 일차적으로 진화하고, 진화차가 다 있다가 보니까 진화차량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교육까지 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제단 운영을 2월부터 5월까지 하고, 11월부터 가을철 방제단이 또 별도로 운영이 되나요?

감시원, 진화대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제단 운영이 지역별로 차이나 있더라고요. 경상도 쪽 방제시기와요.

경상도는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거창을 보면 통영이나 거제나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11월 15일부터 해서 5월 15일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11월부터 5월까지요?

예. 각 시도별로.

우리는 딱 동절기 12월 중순부터 2월까지는 비어 있는 구간이네요?

예. 한 달 반 정도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오니까 이러한 구간이 비어 있네요?

예. 예산도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산불방지에 있어서 방제단 운영도 중요한데 다른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는 부서와 우리 주민들이 봄철이 되면 밭두렁이나 논두렁 농작물을 태우다가 보면 불들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예방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어르신들에게 숙지를 시키고, 산불을 일으켰을 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불이 만약에 발생하면, 그 산불로 인해서 빚어지는 것이 있지요? 벌금이나 이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르신들의 모르고 계시잖아요. 전혀.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대 범죄인지 인식을 할 그런 것을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펠릿공장 인수인계 1월 말까지 하고 어떻게 여기를 보면 3월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서 수탁자가 사서 온 비품이나 집기 등은 무주 종합복지관에 다 기증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1월 안에 행정에서 수탁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행정에서 인수인계를 서둘러서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현제 이 관계 때문에 그 수탁자에게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그것을 지금에 와서 탓하면 안 되지요. 1월 말까지 하기로 했으면 행정에서 1월 말 안에 정리하고 있을 때 수탁자와 다음 수탁자 간에 인수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야지요. 아직 안 받으신 것입니까?

예.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펠릿 공장이 가동 공장이 가동 중단이 된 상태라서 펠릿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너무 많고, 하루에도 요구를 수 십 통 씩 받다보니까 그 펠릿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해서 미처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인수인계를 해 줘야하는 그러한 상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전 수탁자를 불러서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대충은 해 놓았는데 서류상으로는 아직 안 했고.

대충 해 놨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열쇠는 받고, 그런 것은 했고, 서류상 양도한다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현재.

기계나 설비나 이런 것들은.

그것은 저희들 것이니까요.

그것은 행정에서 목록을 작성해서 인수인계를 1월 4일 날 1월 말까지 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그러면 한 달 간의 그 기간이 있었는데 인수인계를 3월에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에서.

이것은 현재 기존에 만들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3월은 잘 못 된 것이고, 연락해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해 놓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전화를 하루에 이상일 팀장님께서 3, 4번은 합니다.

아니, 그만두고 가서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떠나서 지금 연락이 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느 정도 인수인계나 서류나 이런 것은 정리하고, 인수인계를 행정에서 받으셔야지요. 지금 그분은 서울이 집이고, 전주가 본가인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어머님 집에 전주에 가면 어머님이 아들은 잡고 우시니까 이래저리 못 들어가고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인수인계를 1월 말일까지 하기로 했으면 마지막 주간에는 인수인계를 받는 주간으로 정해서 행정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불러서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아요.

연락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사업관련 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용이 하게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의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조직기구개편에 따라서 우리 환경산림과였는데 이번에 산림녹지과로 산림부분만 업무가 주어졌는데 산림만 전담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또 그 업무를 오랫동안 하셨고, 그래서 아무튼 무주군의 산림 발전 보호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자료페이지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사업 관련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90억 원이 되는 사업인데 순 군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9000만 원입니다. 용역설계비입니다.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사업비는 현재 기존에 300억 원이 투입이 되었고.

이 사업으로만요.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지구 지정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러한 사업으로 꾸준히 해간다면 25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250억 원이요.

250억 원이요?

예.

그러면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업이 하나가 끝나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합니다.

사업기간은요?

예?

사업기간은요?

사업기간은 아까 말씀을 한 대로 여기 복지지구를 가지고 우리가 3년 이내에 이것을 가지고 타당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갖다가 그때 그때 공모를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할 사항입니다.

저는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3개년 동안에 250억 이라는 금액을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 복지지구를 지정한 3년 이내에 이것을 나름대로 계획서를 제출해서.

지구지정을 받으면요?

지구지정으로 지정을 받았지요.

받으면 그 후에 25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까? 250억 원은 몇 년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을 한 대로 타당성 조사를 수립해서 받으면 아까 말씀을 한 대로 저희들이 안 한 것이 여기에 쭉 나오지만 유아숲과 산림계획 숲체험과 레포츠 시설, 산림치유요양원, 수목장지를 연차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마다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을 관련해서 지금 그 용역 중입니까?

지금 현재 조성계획과 타당성으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용역보고는 언제 있습니까.

지금이 관계는 아직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발주를 안 하고 예산을 9000만 원 세웠기 작년에 1억 80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예산을 50% 감액을 해서 9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주하려고요.

아무튼 용역이 시작이 되면 의회에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을 관련해서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가지고는 봐서는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고, 우선 세부적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도시숲을 조성하는 데에 수종을 무엇으로 할 것이며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며, 사업별·구간별·지역별 사업비로 해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간마다 수종을 어떠한 수종으로 할 것이며, 구간별 사업비에서 자료를. 8억 4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서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쪽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관련을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 채험장 조성사업,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받았던 사항인가요?

예.

이것의 사업기간은 언제입니까? 몇 년간입니까?

작년도로 해서 2020년도까지 계획인데요. 편성분이 제대로 이제 돈이 내려온다면 2020년도에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총 사업비가 52억 원이 되는 이 사업입니까?

예.

지금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는 작년도 추경까지 해서 4억 5000만 원이 되었고요.

예?

작년도까지 해서 4억 5000만 원이요. 올해 11억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15억 50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된 예산입니까?

예.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20년도 이후에 예산액이 우리가 군비를 합해서 35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얼마요?

35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중에 군비가 5억 5000만 원이고, 국비가 30억 원인데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지특은 아까 말씀을 한 대로 이것이 도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 편성분이 30억 원 정도를 갔다가 여기에다가 다 쏟아붇지는 않으니까 조금 기간 내에 그래서 30억 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려워 1, 2년 정도 지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21년도로 연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확보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는요? 지특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무주군의 전통정자나 모정 설치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무주군에 지금까지 2002년부터 해서 보니까 모정, 정자가 220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는데 예산으로는 47억 83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무주군 일원에 220개 전통 정자 및 모정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추진하는 사업의 현황이잖아요. 타 부서에서 있는 정각과 모종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여기를 보면 금년도 2019년도 예산으로는 그 19년도 예산서 상을 보면 신규 정자설치가 8개소로 해서 거기에 벤츠까지 포함해서 1억 9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주민의 편익 시설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주군에 금년돈까지 하면 230개 정도가 있는데 전통 정자 내지는 모정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가 중요하기만 이 많은 예산을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이 정자 그 시설 관리 유지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자료를 요구하면서, 보수, 유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 봤지만 설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이 오래 주민편익 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설치에만 급급하지 유지관리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정각을 이렇게 보면 지금 곰팡이가 쓸어서 일부 그런 데도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한 이번에 무풍면에서 군정 보고하는 데에 주민의 건의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여기 저기 두서없이 이렇게 모정을 설치를 해서 그러한 주민의 불만의 민원이 군정보고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햐 주셔야 합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장소에 적재적소에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면서 만전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설의 유지관리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생태문화단지 밤수골에 모노레일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겨울이라서 간혹 가보는데 운행하는 데에는 사람도 필요하고 해서 겨울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부터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수는 다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운행을 다 해서 안전진단을 다 받으셨습니까?

예, 연말에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다시 행정사무감사 처리 보고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레일 설치하는 데에 하자보증 기간을 물품구매라고 1년으로 해서 타 자치단체의 하자 보증기간을 이렇게 봤어요. 2018년도에 울주군에서 설치한 데는 여기는 하자보증 기간을 5년으로 했습니다. 거제시에서도 했는데 2017년도에 했는데 하자 보증기간을 물품구매로 했지만 5년으로 이렇게 하자보증기간을 정했고, 영천시도 2017년도에 3년간으로. 우리 무주군만 하자보증기간을 물품구매라는 이유로 1년으로 해서 이미 운행 전에 하자보증기간이 다 끝났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처리결과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왜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은 누가 봐도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 하자 보증기간을 1년으로 해서 우리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보수를 해야 하고 하는데 아무튼 차후에 본 위원이 확인하겠는데 금년도 사업하면서 이러한 행정착오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2월 21일에 개회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