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급은 이전이 되면 지금 현재는 6학급입니다.

예, 그다음에 나중에 완성학급이 되면 13학급 규모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교원하고 일반직들, 교원들은 다 특별채용이 되고 사무직원도 다 특별채용이 되고 거기에 따른 공무직들도 다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경의고등학교와 동일 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경의고등학교에서 좀 수선을 해서 고등학교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북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를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교도 공립으로 전환을 했으니까 상북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일부 또 학생들은 언양중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최대한 상북중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도 다양하게 해서 애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2호에 보면 “다른 법령, 교육부 지침 등으로 자격기준,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거나,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이라는데 이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공무직 정원표에 보면 현재는 46종의 직종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46종 공무직 중에서 따로 뒤에 보면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다보니까 그것을 여기 조례에다가 담기 어려워서 해놨는데 표현할 수 없는 영어회화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운동지도부 등 다양한 이런 직종은 거기 앞에서 공무직에 포함될 수 없는 직종이고 그다음에 공무직에 포함되는 46종을 여기 조례에 하기 어려워서 시행규칙이나 우리 정원관리기준에다 담아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교육공무직으로 구분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게 현행에 있는“2.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일단 다른 법령에서 또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는 직종도 있고 그다음 교육부 지침에 자격을 또 요구하는 그런 운동지도부 같은 경우는 특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무직에 포함할 수 없는 직종이거든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포괄적으로 넓혀서 정해두고 나머지 세세한 것은 시행규칙이나 관리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이란 규칙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정해지겠네요?

예, 관리계획 조례표에 보면 교육감이 채용할 수 있는 직종이 있고 교육감이 위임한 직종이 있고 또 안 되는 직종이 있는데 다양하게 워낙 많아서 그렇게 구분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야 나중에 공무직 전환이나 공무직 관리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항이 2개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운영은 사실 시행규칙에 있는 부분들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조례에다가 1호와 2호 이렇게 담아두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전보관리기준이 별도로, 교육공무직 전보관리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담아가지고 1호하고 2호까지 이 내용이 전보관리기준에 다 있어서 굳이 조례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크게 앞에 제7조(전보)라는 이런 내용만 담아놓고 세부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은 오히려 전보관리기준에 담는 것이 업무하는데 더 효율적인 사항이라서 이동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2조(고충처리)부분에 “......전담창구를 운영한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이것은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인데 공무직이 근무를 하면서 이런 저런 개인적인 고충사항이 있으면 저희 고용지원팀에다가 창구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나중에 반영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담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담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고 그냥 개별적으로 전화와도 물론 일은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조례에 명문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의무화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지원팀에 어떤 창구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옥입니다. 저는 제11조(차별해소 노력)부분에서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이 소속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정책 수립,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 등”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요?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선언적인 의미인데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공무직이 우리 학교로 보면 구성원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되었던 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늘 위축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례에다 담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한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자기가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나 기타 다른 학교의 일에 직접적으로 자기의사를 표시하고 개선요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아주면 이분들한테 사기진작도 되지 않나 이런 선언적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교육공무직의 차별해소나 이런 부분들 또 고충처리에 관한 부분들이 이번에 교육감이 새로 바뀌고 나서 좀 더 보강하는 차원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들을 우선 환영하고요.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안에, 앞의 내용과는 신설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13조(양성평등 등)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양성평등 등) ②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들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라 실은 동영상교육이라든지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곳곳에서 사실 문제가 되다보니까 지금 여기에 신설되는 항목에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졌나요?

이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관리지침 제31조에 차별금지조항에 넣어서 이렇게 2항에 있는“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이런 내용은 없었지만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은 저희 관리지침에다가 담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항처럼 이런 부분은 빠져있어서 조례에다가 크게 포괄적인 것은 조례에 담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이번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단 조례에 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리지침에는 운영…….

관리지침에는“사용부서의 장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의 정년, 퇴직, 해고에서 남녀 또는 연령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이 조항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위의 부분하고 비슷해서 2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더 보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조항에 맞춰서 실제로 이런 교육은 시행은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의무화를 시키고, 실제로 이거 아니고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보면 성차별교육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무직은 별도로 규정이 없었는데 그래도 공무직에 대한 특별한 조항을 넣어서 저희들이 관리 더 잘하기 위해서 의무화시킨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화를 잘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진행해왔는지를 한번 점검을 드린 거고요.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소속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와 별개로 저희들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무화를 시켜서 좀 더 강화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리지침에 있던 조항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런 것을 조례로 담거나 아니면 상위법상으로도 진행을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친근함의 표시로 던진다는 것들이 지금은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담은 만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서 이런 성희롱 예방, 피해방지 교육이 철저하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조례와 조금 다른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질 그 당시에 의회 입법으로 만들어진 이 조례는 타 시·도에서도 사실은 특별하게 운영을 많이 안 해본 상태에서 일단 조례는 제정되었는데 막상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을 해보니까 제2조4호에 있는“관리부서”라는 이런 명칭은 용어의 정의인데 만일 용어의 정의가 있다는 것은 밑에 조문에서 이런 내용이 뭔가 반복이 있어야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되는데 이“관리부서”란 용어는 여기 딱 정의에만 나오고 뒤에 한 마디도 말이 언급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담는 것보다는 관리시행규칙에다가 담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조문을 이동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3조에 관한 이런 것도 타 시·도에는 없지만 막상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이렇게 조례에 담긴 1호, 2호처럼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저희 안으로 바꾸어서 하면 다양한 직종을 좀 나중에 운영할 때 오히려 관리하는데 효율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동시켰고 또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단 학교장이 사용부서의 장이라고 저희들이 해놨기 때문에 공무직이 있는 소속부서의 장이나 기관장이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자체의 보건교사 또는 담당자를 통해서 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문화시켜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례에다가 표창 규정을 담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관리지침 제32조에 표창 규정이 있어가지고 위에 내용과 비슷하게“교육감은 교육공무직으로서 교육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도록 있다.”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로 옮기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교육감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서 되기 때문에 어떤 상을 주거나 뭔가 지원을 해 줄 때는 반드시 조례에다가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리지침으로서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선관위에서도 가급적이면 조례에 담아서, 조례에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해도 아무 무관한 그런 내용 때문에 조례에 담았었고요.

그다음에‘특히’라는 말이라든지‘뚜렷한’이런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좀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담았고 그다음 각급 기관에서 표창을 추천할 때 그 부서에서 공적을 담아서 올려주면 저희들 교육청에서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추천된 사람들을 모아서 심사할 때 이분들의 공적사항을 보고 인원범위에 들어오면 가급적 그 안에 해당되는 분들 다 드리고 인원이 초과될 때는 순위를 정해서 추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