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원 발의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조한희입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조한희 종합건설본부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처음 오셨지요?

예.

이번에 오시고 우리 의회에 처음 뵙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본부장님 하시다가 새로 오셨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임소감을, 앞으로 시정방침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지금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따라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특히 도시기반시설과 요즘 새로 제기되고 있는 생활형SOC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울산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신경 쓰지 말고 많이 신경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고생하십니다. 사업하시고 이래하면 계속 민원과 부딪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아마 추진하시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고요. 업무보고라기보다 같이 토의하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합시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엄청 많이 올랐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96.39% 배로 100% 오른 택인데 인력문제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사업량이 이리 많아도, 갑자기 늘어나가지고는, 운영하는 데는.

염려해 주시는 대로 사실 저희 직원이 정원 58명에 현원58명이 있습니다. 3, 4년 전보다는 4명 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대형건축사업과 도로사업의 공사부분은 저희가 전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저도 밤에 남아서 일을 하다보면 저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시 조직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 본청에서도 대부분의 경제파트라든지 문화파트라든지 대부분의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종합건설본부만 별도로 조직을 지금 당장 키워주기는 좀 어렵다. 인원을 지금 당장 많이 증원해 주기는 어렵다, 사실 그런 입장에 있고요. 다만 금년 초에도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한 명이 증원되어서 건설잔토처리장 운영하는데 조직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일단 직원들 업무자체가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수고를 해 줌으로써 시민들한테 그만큼 편의가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직원들한테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업무가 예산이 배로 거의 증액됐고 한데, 저녁에 내가 한번 늦게 가다보니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늦게까지 직원들이 일하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저도 옛날 선배공무원으로서 나도 밤늦게 일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들어가서 인사라도 하려고 해도 ‘의원이 갑질하려고 기어들어왔나?’ 할까 싶어서 내가 사실 가지는 못하고, 보는 시각을 다르게 가질 것 같아서 불 켜져 있는 것만 보고 지나갑니다. 그쪽으로 해서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사실은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듣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듣고 하고 싶은데 뭔가 우리 의회와 지금 여기에 대화가 자꾸 단절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이야기 듣고 뭐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유스럽게 토론형식으로 국장님이나 실무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는 우리 의견을 올해 업무계획에 이런 것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해야 돼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너무 경직되게, 이 자리부터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부터 바꿔버려야 해요. 나중에, 자리 이래 배치하는 것도. 그러니까 경직되게 무슨 조사받는 것도 아니고 감사나 업무보고나 일반토의나 이 자리부터 구조가 딱 이리 정해놓고 내 운영을 하니까, 또 업무보고할 때는 내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개진하고 이런 상황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만나니까 대화의 폭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도 좀, 이것은 어디 딱 조사하고 감사 때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우리도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은 아닌데 우리 의회부터도 옛날 30년 전에 해오던, 20년 전에 해오던 그걸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부터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데 그러고서 우리가 집행부 보고 ‘생각 바꾸라’뭐하라’이렇게 해라’질책할 수 있냐는 그런 부끄러운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도 한번 많이 고민하고 우리도 우리 의회부터 바꾸어서 하는 것을 저도 많이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데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 인원의 문제는 잘하셔가지고 밤늦게, 특히 아신다 아닙니까? 사업소 이래 있으면 밤새 일하고도 공무원 누구나 알아주지 않지만 또 나가면 시민에게 질타를 받고 안에 들어오면 ‘니 일했나?’ 소리도 안 하고 그런 서글픔도 있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아쉬움도 있다는 것도, 그래서 그것 다 극복하시고 항상 시민의 입장을 중심에 두고, 아무래도 민원하고 많이 접하고 합니다. 보면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듣고 있는데 시민의 입장을 중심에 두고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사진 나눠드린 것은 제가 생각을 바꿔보자는 생각에서 제가 하는 거고 시간이 꽃길입니다. 하나는 꽃길, 제가 언양읍장하고 행정에 있을 때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 나온 사진을 봤어요. 옛날부터 보고 내가 이 사진을 갖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꽃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생각을 꿈꾸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인터넷에 이 사진이 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언양읍장할 때 울주군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도로를 차 중심 도로가 아니면 이면도로에는 굳이 우리가 쫙 해가지고 보도블록 쫙 깔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담장을 다 헐어버리고 상대방 집도 길이 꽃밭이 되고 꽃밭이 자기 집 마당이 될 수도 있고 도로부지하고 복합해서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너무 심하게 웨이브를 줘놨는데 이렇게 하면 웨이브를 주면 소규모 주차공간도 확보가 돼요. 그래서 대문이 이것은 인도를 만들었는데 인도도 없이 결국 자기마당이 꽃밭이고 길이 마당하고 겸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웨이브를 주면 옆에 틈나는 데는 작은 주차, 개구리주차라도 가능하도록 이래서 결국 길이 자기 정원이고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다가 그렇게 길이 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한 것이고 제가 뒤에 것 이것은 언양읍장할 때 그린 것입니다. 그려서 언양중심거리를 일방통행을 하고 실개천을 만들어서 물을 이용하는 거리를 만들어 보려는 취지에서, 그래서 새까맣게 있는 그거는 그거고 일방통행한다는 표시로 이 길 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꿈꾸던 것 실패한 작품입니다.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이렇게 도로를 하실 때 시범적으로라도 어느 구간을 이면도로 안 있습니까? 주택가의 도로에 한번 도입을 해 봐주십사 싶어서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박병석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혹시 본부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업무보고자료하고 감사자료는 일부 봤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예.

오토밸리 제가 구정 때 보니까 갑자기 막 뭐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반사경이 쫙 설치가 되어서 ‘어 내가 전에 행감 때 좀 필요하다 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싹 고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23개나 각 출입구 다 양쪽에 설치를 해주셨더라고요. 하여튼 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자전거타고 출퇴근하는 자동차조합원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데 제가 칭찬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박병석 시의원 뽑아놨더니 오토밸리에 반사경 다 설치해서 굉장히 안전이 확보되었다.’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대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토밸리 도로에 사실은 차량충돌로 인해서 가드레일이 훼손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빨리빨리 보수가 되고 도로의 미관이 원상태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려 보니까 업체선정하고 똑같은 가드레일을 만들어오는 과정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대요. 그런 방안을 미리 재고를 비축한다든지 해서 접촉사고가 나서 파손이 되면 바로바로 재고를 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고 나서 지금 여러 군데가 파손되어 있는데 1년 이상 가도 아직까지 자재를 못 구해서 못 고친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똑같은 것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사고로 인해서 가드레일이 파손되었을 때 한 가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이유가 그때는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할 수가 없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수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시민들한테 편안하게 차량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지난주에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한창 공사가 진행되던데 제일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여전히 주차장문제거든요. 주차장이 70면이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은데 물론 종건의 책임은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처음 설계해 준대로 공사하는 부서인데 그래도 실제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최초거든요. 그리고 아마 울산에 최소한 5만 명 이상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한 곳밖에 없는 울산 북구에 찾아오면 결국은 다 자기차를 끌고 올 것 아니에요. 주말이든 휴일에, 그래서 이것은 실무부서 입장에서 해당과에다가 주차장이 너무 적다 이런 업무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여기가 20만 평 이상의 공원 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평하게 닦아만 줘도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 야산이니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될까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울산도서관 사례도 보다시피 주차장 문제가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몇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을 확장해서 어떤 계획을 하더라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법정 주차대수가 20면인데 저희가 70면이 설계에 반영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앞에 광장이 들어서는데 그 광장에 한 40면 그리고 진입도로가 8m폭이 되는데 그쪽을 행사 때는 일방통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5면 정도가 나와 집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2차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주차 대수는 185면이 되기 때문에 우선 행사하고 그럴 때 차량이 많이 몰렸을 때는 그 정도면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울산시민들의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이용인원이 늘어나고 할 때는 이야기하신 대로 주변을 조금 확장해서 주차 면과 일부 반려동물 관련되는 시설을 더 보완하는 방법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 진입로를 일방통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행사 때는 일방통행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갑니까? 나가는 출구가.

통로박스가 오토밸리로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남쪽으로 들어와서 약간 북쪽에 통로박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쪽으로 빠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실은 여기가 결국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결국은 계속 공원 조성해 나가야 될 과제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북구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쉼터가 될 수 있는데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공원개발에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힘을 많이 쏟아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이게 지금 공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단됐는 시기가 한참 됐는데 왜 중단 됐었나요?

중단된 사유는 동천제방겸용도로 옆에 보면 기존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 옹벽 쪽에 교량의 교대가 서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량의 교대를 설치하려면 기초터파기라든지 그런 터파기 심도가 많이 내려갈 때는 20m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아파트 옹벽 옆을 그렇게 하면 아파트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20m 옮기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설계를 수정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몇 개월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들한테 새로 설명을 드리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마찰은 해소된 것입니까?

예.

김성록 위원님도 어제아래 말씀드렸는데 안전사고가 빈번히 나고 해서 안전보강장치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동천에서부터 내려오는 자전거도로잖아요?

예.

저도 의원되기 전에 자전거타고 선바위까지 다닐 때 그 도로를 늘 다녔는데 그때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아직까지도 공정률이 얼마 안 되죠?

예, 지금 공정률 은 1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은데 여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하여튼 안전상의 조치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저희들이 현장검토를 다시 좀 더 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 도로확장사업인데 작년에 20억 원 예산 넣었다가 다시 반납하고 금년도에 다시 편성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의 사업계획은 설계까지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는 설계는 대부분 진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끝났습니까?

예,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지급하고 저희들이 전체 보상비가 135억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상절차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0억 원하고 20억 원 하면 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거잖아요. 그러면 보상 또한 60%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금년도에는 진행할 수 있는 게 보상 외에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추경에 예산편성 할 계획은 없습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좀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예산규모를 볼 때 이 부분에 큰 예산을 배정해 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실무 의견들이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정자로 내려가는 길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이상 추가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작네요?

예,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서 2회 추경도 있고 좀 더 예산을, 일단은 부지 보상이 끝나야 공사가 들어가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49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이 예산은 대충 얼마쯤 편성되어 있죠? 100억?

전체하면 104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4억 원은 현재 5곳에 한정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더 추가 예비비가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은 104억 원 외에는 저희들이 재난안전교부세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104억 원은 현재 있는 이 5개 사업에 들어가는…….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확보된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종합건설본부 고생하시는데 지금 정부도 사람중심의 국정을 펼치고 있고 한다는데 말은 사람중심이라고 뒤로는 엉뚱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여튼 공무원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중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중심의 행정을, 실제 항상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거기에 중심을 두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한다 해놓고 뒤에 욕하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진실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단디해서 잘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사진을 보여주며) 이 도면이 율동공공택지지구 전경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이상헌 국회의원님이랑 현장 브리핑을 받으러 갔었는데 앞쪽에 도로가 한 차선이 더 늘어나거든요. 사업범위 내에 들어가서, 여기 끝지점에서 단조정문 앞 힐스테이트까지 거리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330m 정도 되는데요. 기왕이면 단조정문 앞에서부터 차선을 조금만 더 넓혀주면 참 좋겠다, 지금 사실 이 앞에 여기가 굉장히 막히는 구간이잖아요. 오토밸리 빠지는 데까지 효문 여기가, 그래서 사업지구 내에는 한 차선이 더 늘어나서 정말 다행인데 한 330m만 더 올려주면 힐스테이트 서쪽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차선이 하나 더 생기면 완전히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차선도 되고 오토밸리로 빠지는 우회전 차선이 생기는 거라서 굉장히 혼잡구역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겠다. 제가 작년에 건의했던 게 여기가 너무 막히니 산 쪽에다가 소방도로를 하나 2차선 도로를 힐스테이트에서 이 사업지구까지 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없이 차선이 앞에 하나 생기니까 330m만 더 위로 올려서 차선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건의를 했더니 ‘자기들은 사업지구 내에만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는 권한이 없어서 그것은 종건에 건의를 해 봐라’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많이 해 봤는데 염포로가 당초에 도로차선이 6차선으로 운행을 하다가 6차선으로 운행하다보니까 중간중간에 좌회전 차로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5차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구간도 지금 조정이 된 구간인데 도로폭 확장없이 차선조정을 해도 6차선로로 우회전 차선을 하나 별도로 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 현재 노선 폭으로요?

예, 노선 폭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회전 차선을, 별도 차선확장공사를 하려면 또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보도를 옮겨야 되고…….

2개 정도 건물이 있죠.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기존 차로폭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차로폭을 좀 조정해서 차선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교통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버스운전사들의 애로사항을 받아서 문제제기를 했던 게 경사면미끄럼방지 빨간도로 있지 않습니까? 소위 빨간도로, 그게 종건의 보완조치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조치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끝난 것 같고 혹시 이게 ‘미끄럼방지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그때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더 추가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예, 미끄럼방지시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해서 전수조사를 쭉 다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새로 설치한 부분은 미끄럼방지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약간 노후된 부분은 탈락된 미끄럼방지 도료때문에 오히려 더 미끄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문제 제기한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꼭 미끄럼방지 시설을 존치해야 될 부분은 그루빙이라 그래서 아예 도로에 홈을 파가지고…….

가로 홈을 파는 거죠.

예, 가로로 홈을 파가지고 미끄럼을 방지하고 꼭 필요하지 않는 곳은 미끄럼방지 시설을 제거하는 쪽으로 크게 가닥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때 동영상도 제가 띄우면서 설명했었는데 비만 오면 대형버스들이 그냥 브레이크를 잡아도 밀려서 쳐박히는 것을 제가 그때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로 확인되었다니까 다행이고요. 사실 그동안에 10년 이상을 돈을 추가 투입하면서 그것을 방지한다고 했는게 사실은 방지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는 것이 나타난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잡아서, 이게 사실은 다 없애는 데도 예산을 들여야 된다 아닙니까?

예산이 듭니다마는 큰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다 제거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셔야 되겠네요?

예, 꼭 필요한 데는 그루빙을 다시 설치하고 꼭 필요한 곳이 아닌 부분은, 또 노후된 곳은 저희들이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이게 몇 곳 정도 되던 가요?

전체 숫자가 해 보니까 155개였고 그중에서 좀 불량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게 80곳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루빙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게 한 14개소, 나머지는 대부분 제거를 하든지 그리고 도로포장면 자체가 노후해서 재포장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재포장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없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빨간도로에 안 칠하겠네요. 그죠?

가능한 빨간도로를 칠하더라도 그루빙을 하고 그 안쪽에 칠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더 노후되더라도 밖으로 빠지는 현상은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도로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루빙이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경사에 따라서 다 되어 있거든요.

세로 그루빙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도료와 세로 그루빙은 물을 따라 흐르면서 더 수막현상이 생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루빙을 한다면 빨간 칠하지 않고 그냥 가로 그루빙을 해서 소음은 나겠지만 그게 오히려 미끄럼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로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양식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말씀하신걸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운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귀담아 듣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예.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울산시의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수소산업진흥원」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수소산업진흥원」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수소산업진흥원」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근호 의원님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지금 수소산업진흥원이라는 자체는 없고요. 지금 국회에 수소관련 법안 7개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수소산업 육성 법안과 수소경제활성화 법안이, 수소관련 법안 2개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법안을 보시면 수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을 근거로 하는 골자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통과가 될 경우에는 아마 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설립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특별히 질의는 없고요. 당연히 울산시의회에서 울산시에서 이런 수소산업 선도도시로 나가고자 하는데 발맞추어서 시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보탠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결의문인 것 같고요. 특히 이 촉구 결의안이 의원 22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됐기 때문에 힘있게 중앙정부에 울산유치 당위성을 피력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소산업진흥원 울산 유치 건에 대해서는 아마 울산지역에 있는 위원님이라면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수소산업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부분을 보면 울산이 많은 부분을 잃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전주기 실증화사업을 우리가 대전에 뺏겼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수소산업은 광주, 창원, 강원 모든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의원님이 소속 상임위는 다르지만 또 현대자동차에 계셨고 해서 관심을 가진 부분 굉장히 감사하고요. 추후에 이게 결의안만 가지고는 사실 유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울산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정말 울산시가 전력을 기울여서 가져와야 될 첫 번째 꼭지가 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지만 추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소산업 생태계가 울산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6호 「수소산업진흥원」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