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김종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많지만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다보면 내부의 목소리도 듣게 되는데 한번 더 내부의 목소리나 불만, 이런 것들이 조직 안에서 원탁회의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지금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직 간에 어떤 승진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이게 기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과 사회의 갈등 이런 것들이 기회가 공정하게 나눠지지 않을 때 굉장히 많은 갈등비용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직접 불 앞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서 진화작업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이 진급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용소방대 문제 이것은 동일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로 전체 소방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보입니다.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뭔가 적절한 대응이 없다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고에 공개모집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진일보된 안인 것 같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참여할 길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하는 것은 진일보되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명 가운데 저희들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다 받으려면 20년 이상 걸린다, 의용소방대의 임무가 장학금을 받는 동안 임기를 보존해야 하는 그런 것인가 하는 것에 저희들이 답변을 이해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대장임기는 3년, 부대장임기는 3년, 1,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이 위임되어 있는 것인데요.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의용소방대 정원도 상위법이죠? 법률에는 시·도는 60명 이내, 시·읍은 60명 이내, 면은 5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한 3분의1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잘 협의를 하시겠지만 우리 상위법에 고시되어져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ESS저장장치가 저희들이 한참 관심이 많고 계속 지금 화재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혹시 전수조사는 하셨습니까? 회사마다, 설치장소마다 한번 다 둘러 보셨습니까?

한번 방문했습니까?

서별로 한번은 다 방문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방문결과와 방문계획들 우리 행자위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ESS저장장치를 담당하고 있는 화재책임자, 회사별 담당자와 혹시 간담회를 개최한 경우는 있습니까?

조금 더 신속하게 간담회를 개최하셔서 저희들이 대성산업개발인가요? 거기 가서 현장을 봤을 때 지금 전력을 저장하는,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배터리에 충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보고 왔는데 요즘 보조배터리가 비행기 탑승 시에 제한이 되어서 가져갈 수 없다, 이런 작은 용량도 지금 안전성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 휴대폰이 전 세계적으로 발매되었다가 노트7인가요? 회수되는, 작은 배터리도 안전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1개당 60㎾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아주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이 하나가 발열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여기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간담회 계획을 좀 잡으시고요. 이 ESS저장장치를 매일 지켜보는 실무자들이 아마 대안을 제시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정보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문에 기사나 이 ESS저장장치를 만드는 회사의 발표나 이런 것들만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운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원을 늘리려고 하다가 공무원 정원을 축소하지 않고 더 늘린다고 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지만 끝까지 소방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행자위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시 집행부와 더 많은 접촉을 하셔서 설득하시고 또 우리 행자위원들에게도 설득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문제로 온 나라가 힘들어졌습니다. 안전을,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처리결과의 미숙으로 여러 가지 상처들과아픔을 겪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비용문제와 더불어 울산시 집행부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만 한 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안전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이나 부정적인 여론이있더라도 여러분들 정원 확충에 저희들이 힘을 더할 테니까 지속적으로 대시민 홍보와 집행부 설득을 하셔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을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