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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발언

홍유준 의원 발언

제179회 제7차 본회의2019-02-20

홍유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옥

박경옥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총괄사항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우용호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우용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조직은 6개 과 21담당으로 정원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234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6%가 감액되었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예산의 8.8%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주민들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지진발생 시 대피장소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각종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방사능 방재교육 등을 실시하여 방사능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과 자연재난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재난과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방어진항 일원에 교차로 구조개선과 도로를 개설하고, 주전동 일원에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미포산업로에 포켓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전 근린공원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신속한 유지보수와 노후등 교체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도로정비와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하천·하수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앱을 운영하여 안전의식 함양과 주정차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영 등 교통안전 문화 활동을 추진하고 버스승강장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 일원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관내 부설주차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주전몽돌해변에 쉼터 교체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서부동 명덕마을에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산동 일원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사업을 시행하고, 특색 있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도시경관 시설물 유지관리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도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어진항 도시재생사업과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대왕암공원에 출렁다리와 주전동 일원에 생활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명덕호수공원 내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산해수욕장 해변에 해안방재림을 설치하여 양호한 자연경관 조성에 기여코자 하며, 대왕암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편입 물건에 대한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이 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으며, 산림녹화와 산림자원 보호 육성을 위하여 녹지공간과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산림보호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생활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마당을 구축코자 하며 건축공사장에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건축법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남목 노인복지회관 등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반을 운영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방어진 구시가지 일원에 간판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보고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총괄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 조직개편 잠시 보니까 안전총괄과 총무과에서 이관된 게 행정통신하고 행정방송, 총무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옮겨졌네요. 도시디자인과도 도시디자인과가 일이 많이 늘었는데 방어진도시재생 여기서 옮겨지지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김태규의원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이 이리로 왔네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건축주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가 1월1일자로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도시재개발사업하고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이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되었네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일산진 새뜰마을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광고물 간판 이런 사업이 건축주택과로 옮겨졌네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주택재건축은 그대로 주택과에서 계속하고요?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업무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조직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잘 하시겠지만 업무연속성, 연속되게 잘 처리해 주시고요.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담당부서가 바뀌더라도 그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총괄사항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병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문병환입니다. 먼저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그러면 안전총괄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옥

박경옥부의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건설도시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최근에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직 자체부터 안전 쪽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안전은 우리 모든 사업, 모든 생활의 기본인데 거기에 더 치중하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니 만큼 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으로 교육받고 오셨는데 사업 꼼꼼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기금운용을 보니까 재난재해예방사업비 해서 올해 작년 대비 2억 4,200 정도 올라서 4억 넘게 집행하더라고요. 내용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없던데 계획서에, 원래 기금 같은 경우는 계획서에 안 올리는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라고 별도로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습니다.

김태규의원

이번 계획에는 업무계획서를 보통 안 넣고 하네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차후에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금액도 큰데 안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계획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유사시 자연재난 발생 시 재해복구에 투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억 900만 원이라는 시설부대비도 재난재해 예방사업비로 일괄적으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사실 지진이나 해일, 태풍 이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투여되는 그런 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증액된 이유는 전년도 이월금이 넘어온 경우도 있고 이자발생……

김태규의원

증액된 지출액이 1억 6,000만 원을 증액해서 잡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 있어서 증액해서 잡으신 것입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남은 이월금 전체는 모두가 세입·세출에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편성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예산편성하고는 달리 보셔야 됩니다.

김태규의원

사업내용은 없고 남은 것은 다 잡도록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재난재해 예방사업비에 더 집중해서 잡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위험한 시설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지진은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 백화점이라든지 학교 이런 쪽이 가장 위험한 시설로 보는 것으로, 우리 구에도 다중이용시설이 9개소 정도 있는데 이런 분야가 아마도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그것은 우리 동구끼리 하는 얘기이고요. 지진이 일어나면 제일 위험한 시설이 원전 아닙니까? 거기서 사고 나면 다 죽는 것이잖아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김태규의원

울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원전에 다 둘러싸여 있어서 부산 쪽이나 기장 쪽이나 위에 올라가도 울진이나 경주 쪽에도 있고 중간에 끼여서 사고가 나면 울산시민들은 다 위험한 상태거든요. 저는 원전이 가장 위험한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방사능방재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방사능방호약품 비축관리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던데 방호약품 같은 경우는 동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44만 정, 주민 120% 정도의 방호약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유사시에 배포는 어떤 식으로, 동구청에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동별로 배부하는데 사실 이 방호약품 배부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배부를 하고 나면 효율성 측면에서 나을 수는 있는데 원전 관련은 사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방호약품 배부도 실제 유사시에 정부에서 지침이나 일괄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배부계획이라든지 지침들이 별도로 통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배부한다면 동별로 신속하게 배부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별 통장을 이용한다든지요.

김태규의원

지금 방사능방호약품이 있는지도 모르는 구민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런 것이 있나, 지진이 일어나서 만약에 원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이런 약을 구청에서 배부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걸요. 그런데 만약에 유사시에 발생했을 때, 지금 이게 약이니까 성인기준이 있을 것이고 소아기준, 유아기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또 어디서 약 주더라 하면 주민들 혼란 야기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엉망이 될 것 같은데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2016년 경주 지진 이후로 원전에 대한 안전 이런 사항들에 많은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전약품 배부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홍보라든지 약품의 보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홍보 내용 중에 미리 소아나 유아 같은 경우 그리고 임산부 그런 분들한테 어떤 경우에는 이 약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교육을 받으셔서 그것을 각 동장님들에게나 설명을 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사시에 그것을 그때 되어서 설명하고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1인 성인기준 1일 2정인데 그런 상세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 동의 회의라든지 각종 자료가 모임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홍보교육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월 방사선 측정해서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보니까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 배낭형 방사선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월 네 군데 정도를 표본으로, 차량에 탑재해서 방사선양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0.1mSv라고 해서 병원에서 엑스레이 100배 정도 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정보 제공한다 해서 어디에 정보 제공하나 들어가 보니까 분야별정보 들어가서 재난안전에 들어가서 환경방사선 측정결과 항목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올해 한 건 올라와 있던데 작년에 올라온 것은 없었어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매년……

김태규의원

매월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한 건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저번에 홍철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방사선양을 측정해서 홈페이지에 신규로……

김태규의원

측정은 매월 했는데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은 올해 처음 공지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공지하는 것도 좋은데 궁금해서 찾아보려면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서 한참 헤맸거든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잖아요. 방사선 같은 경우도 보기 쉽게 매일 안 올려주더라도 잘 보이는 데 올려놔야, 측정결과도 보니까 되게 어렵게 해 놨더라고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방사선양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안전총괄과 문병환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당초예산 자료집에 보면 627페이지에 사업항목은 301, 일반보상금 네 번째 항목에 이런 항목이 있네요. ‘소집해제 기념품 구입’ 해서 5만 원 75명,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소집해제 기념품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식으로 왜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공익요원이 복무기간을 마치고 나면 격려품 차원으로 지급하는, 소정의 격려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집해제하고요.

임정두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 교재 62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승강기상호대응 합동훈련’ 해서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여기에 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안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구지역에, 예를 들자면 화정주공아파트가 동구에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제가 특히 화정주공아파트에는 과거에 집수리 무료봉사를 많이 갔던 곳이라서 여기에 운행 중인 승강기들이 현재 얼마나 안전한지, 제가 알기로 상당히 노후됐어요. 물론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관리소홀이라든지 노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노후된,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행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업체나,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주공에 연락을 해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 써서 해 달라고 하는 행정적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덧붙였습니다. 훈련도 중요하지만 노후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업체가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승강기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행정에서는 안 하지만 관내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해당되는 관리업체나 기관에 한번 더 업무를 지적해서 승강기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꼭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골든타임 기적의 4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 생활안전센터, 제가 생활안전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한 번씩 가보는 곳입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 생활안전센터가 원만하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전에 강사를 하셨던 이수연 씨가 업무시간에 잠깐 밖에 시장에 화재가 나서 소방차 출동하는데 잠시 나갔다 온 그런 연유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서 안전체험센터에서 나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의 공백기 속에서 안전체험센터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만하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분야는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뒤에 계신 분이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잠깐 몇 달 배워서 정상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개월 지났으니까 전에 근무를 했던 이수연 강사를 다시 복귀시켜서 안전체험센터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올해 근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교육들이 제가 알기로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을 다 소화시켜야 되는데 현재 나가 있는 분은 역량이 부족해서 교육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떠나서라도 복귀를 시켜서라도 안전체험센터가 정상적으로 과거처럼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한번 더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인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재배치 관련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께도 따로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옹호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생활안전체험센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체험센터에서 주민들 상대로 또는 학생들을 상대로 아주 중요한 심폐소생술부터 해서 화재예방, 모든 안전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차질이 생기니까 앞으로 차질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문병환 과장님 사무관 진급해서 안전도시국 주무과장님이 되셨는데 임무가 그만큼 막중하다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박경옥 부의장님께서도 건설도시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바뀐 데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전관리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바뀌었고 왜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는지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해 주시면……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부터 전국적으로 각종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안전에 대비하는 그런 조직부터 갖춰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사고를 대비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도 새롭게 조직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안전총괄과는 생소하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물론 우리 동구가 전체적으로 바다로 둘러싸인 도시이기 때문에 해일, 지진, 원자력 이런 부분에 상당한 사고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장님, 국이 바뀌었고 과가 바뀐 만큼 안전도시국 전체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그리고 안전총괄과의 업무를 보면 안전정책, 민방위, 재난관리, 통신관제가 있다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안전관리과에서 보면 통합관제에서 통신관제로 바뀌었는데 통신이 총무과에 있었다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업무분장을 하면서 총무과의 업무를 분장했는데 통합관제와 통신관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통합관제는 말 그대로 통합관제센터가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관제는 본청 3층에 통신관제센터가 별도로 사무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IP전화기라든지 팩스, 송수신기 그리고 영상,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통신관제센터 3층에 사무실이, 주 컨트롤박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업무를 총무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이관했잖아요. 이관하면서 통신관제에 8명이 근무하시는데 방송통신하고 통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전에 통신장비를 했을 때 총무과에서는 업무분장을 어떻게 했어요? 총무과에 분장하고 안전총괄과에 분장했을 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 통신은 통신계가 총무과에 별도로 있었고 저희들은 관제팀, 팀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다시 신설된 것입니다. 사실 앞전에 통신관제팀이 하나 별도로 있었는데……
수종

김수종의원

없어짐으로 해서 통신계에 있는 것을 전부 흡수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조직 개편하면서 흡수한 것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할 것은 앞서 임정두 의원께서 안전체험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안전체험센터에 초등학생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초등학생들이 옵니다. 2018년도의 경우에 학생의 경우 128회 2,500명 정도 체험했고요. 토털 789회 1만 2,600명 정도가 안전첸험센터를 체험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제가 모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동구에 안전체험센터가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어디에서 체험을 하냐 하면 북구 정자에 가더라고요. 이게 잘못됐잖아요. 물론 128회부터 시작해서 789회라 했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린이집부터 초등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하지만 이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교사들조차 동구에 있는 안전체험센터를 모르더라, 이것은 잘못됐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초등학교에, 물론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이 꾸준하게 안전체험센터 견학을 온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초등학교부터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각 학교별로 동구에 안전체험센터가 있다는 것을 공문을 발송하시든지 홍보하시든지 각 학교별로 알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부터는 우리 동구에 있는 학생들이 북구에 가서 안전체험센터 견학을 하고 방문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학교에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첫 사무관, 안전총괄과장님으로 오신 만큼, 주무부서인 만큼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과장님 교육받고 온 지 며칠 안 되지요?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됐겠네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국가안전대진단 작년에 했던 결과가 있었나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중요사항이 무엇인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안전대진단 세월호 사건 이후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700개를 했다 이렇게 마무리되어서 완결이 됐지만 자체적으로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스스로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챙기는데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못해보니 그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규모를 축소해서 정확하게, 좀 더 현실적으로 국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183개소를 부서에 시달해서 정확하게 국가안전대진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실효성 문제거든요. 국가안전대진단 해서 지자체마다 전부 실시 중에 있는 지자체가 많은데 과연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국가안전대진단을 했으면 작년에 한 결과 1,176개 진단을 했다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도대체 뭔지, 또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의원님 국가대진단을 2월5일부터 4월13일까지 6개 분야에 1,174개소에서 공공시설 171개소와 운영해서 점검결과는 사실 현장시정 조치가 16개소 있고 보수보강이 96개소 정도, 점검결과는 정밀안전진단이 3개소 나왔고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삼창빌라 가·나동, 유한국민아파트 3개소 정도가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진단결과는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구체적인 결과보고 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방사능 재난 대비 비상대응에 대해서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반경 30㎞ 내에 고리원자력이 있고 월성원자력이 같이 겹쳐져 있지 않겠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3개 발전소 해서 12기가 울산 주변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울산이 상당히 사고 대비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피폭 가능 반경이 20㎞ 아닙니까? 사고가 터지면 피폭되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대피, 소개하는 데가 30㎞,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게 고리원자력 30㎞ 내에 380만 명이 살고 있고 380만 명 중에 울산 동구도 다 포함되는데 이 반경 20㎞ 내로 이동을 시키려면 22시간 이상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육로로 하게 될 것 같으면 22시간 내로 차가 막혀서 꼼짝도 못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상·육상 할 것 없이 전부 이런 훈련이 필요한데 실제로 육상훈련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대부분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상이라든지 훈련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원전훈련은 원전안전위원회, 중앙에서 추진하는 훈련이, 원전 관련 경우는 범정부적으로 주도하는 영향이 많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전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것은 미비한 측면이 많습니다. 실제 기상악화라든지 기상변화 이런 추이도 지켜보면서 원전의 대피반경을 참고해야 되는 실정이고 고리 같은 경우는 방어진 주민들이 원전이 발생할 때 어려움이 있고 기장에 발생하면 남목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추이가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 전세버스, 7765군부대 차량이라든지 자가차량 이외에는 소개, 대피할 교통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해상이나 그런 쪽으로 이용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앙에도 그런 부분은 의견도 개진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 부분이 육상으로는 실제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육상으로는 차가 막혀서 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열어두고 현대중공업에도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라도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문병환 과장님,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사항 의원님들 전부 다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그리고 자율방재단, 물론 보조금사업 다 삭감이나 중단되었는데 자율방재단 지원 그전에도 열악했었는데 오히려 50% 삭감됐습니다. 그러니 만큼 자율방재단 대원님들과 소통하시고 독려해 주십시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수시로 만나서 소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임정두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24페이지 사업항목에 307 민간이전 거기에 보면 이런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심폐소생물 교육 및 홍보활동’ 여기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570만 원이 심폐소생술 홍보활동으로 예산을 들여서 열심히 해 왔는데 올해는 대폭 삭감되어서 2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동구지역 주민이나 대왕암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심폐소생술을 시범적으로 해 드리고 체험을 직접 하게끔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회 20여 명 이상 남녀 대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도 대폭 50% 넘게 삭감됐지만 이분들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인 만큼 이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격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서도 방문하셔서 동구의 의용소방대가 몇 개의 대가 있습니다. 몇 개의 대가 활동 중이니까 이 대의 대장들, 부장들 아니면 거기에 임원진들이라도 함께 모여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인사도 해야 되고 안전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주시면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산도 올해 많이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사기진작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한 말씀 덧붙였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박경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저희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다 챙겨주시고요. 우리 봉사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명분이 그것이니까요. 국장님 시간 내셔서 꼭 챙겨주십시오.
용호

우용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추가질의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주민의 행복과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봉중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봉중입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옥

박경옥부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건설과는 추경 잡아놓은 게 많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지금 추경해야 될 수요는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도로 분야에 예산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방어동 소3-203하고 동부동 소3-10, 또 있어요?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특히 도로정비 분야에 유지보수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김태규의원

개설 같은 경우는 추경 잡아놓은 게 도로가 2개네요. ‘미포산업로 도로변 포켓주차장’ 이것도 전액 구비 5억, 추경이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당초예산안에는 없던데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우리 건설과 예산이 아니고요. 별도 예산이 잡혀서 우리 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우리 건설과 예산에는 안 잡혔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업계획은 올라왔던데 예산 안 잡혔다고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이게 최근에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당초예산은 이관해서 다 잡았잖아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특별교부세로……

김태규의원

5억인데 돈이 어디 들어가서 어디 나오는지도 모르고……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거예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김태규의원

여기 구비라고 되어 있던데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특별교부세가 전환되어서 구비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태규의원

여기 이용하는 분은 주전봉수대하고 봉대산 등산하시는 분, 등산객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보밑항 개발사업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자원 활성화 측면에서 보밑항 주변에 개발사업……

김태규의원

보밑항 도로 포켓주차장 사업내용 없던데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사업명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포켓주차장하고 보밑항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에 ‘포켓주차장’ 이렇게 해서 별도 사업처럼 하지 말고 ‘보밑항 일환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지금 구비라고 되어 있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앞으로 관광개발이 되면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도 노상에 불법주차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특별교부세로 한다고 하니까 받으면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구비로 책정해서 구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전 몽돌해변 우회도로 개설’ 이것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잖아요. 올해 추경 올리실 거예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도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시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올해 반영이 될 것 같았는데 최종적으로 올해는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김태규의원

당초예산안에 보니까 전액 국비가 아니고 구비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50억 사업이잖아요. 구비 계획한 게 그때 얼마였지요? 거의 반 정도 되던데, 맞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구비는 5억으로 잡았고요. 국비 45억 해서 50억 잡았습니다.

김태규의원

당초예산 심의 올릴 때 5억이었어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는 이것 반대입니다. 자전거안전교육장 이전 문제 이것 올해 계획은 하고 계세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 대체부지는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구체화되려면 일단 현재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먼저 나와야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대송지하차도 위에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거기도 주민들 반응이 100% 찬성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입지도 지금 현재 거기에 위치한 입지보다는 불리한 여건이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입지가 있는지 저희들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는 개인적으로도 자전거안전교육장은 이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위치가 어정쩡해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은 잡고 계시니까 빨리 부지 확보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아까 김태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미포산업로 포켓주차장, 제가 이 길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넘어갔다 오는 길입니다.여기 갔다 올 때마다 겨울철에도 항상 오는 분들이 있어서 주도로를 달리다가 이런 차량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고 차를 우회해야 되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켓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곳에는 인도가 많이 넓기 때문에 인도를 조금 축소해서라도 주차장을 해 놓으면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보고 날씨가 해동되고 나면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왕 하시는 김에 주차장이 주도로의 차량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 것은 마성터널을 막 지나고 나면 야구장 입구가 있지요. 또 조금 경사진 데 내려 가면 중공업 출입하는 출입구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공식적인 주차장은 아닌데 임시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며가며 항상 보면 출·퇴근차량들이 거기에 차를 대놓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도로에 경계석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러다 보면 기존 도로의 운행하는 차량들하고도 사고위험이 있고, 제가 그런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주차장으로 우선 쓰게 끔 놔둔다면, 우리 행정에서 해소할 부분은 아니지만 중공업 측에라도 협조를 보내서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차량이 원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경계석은 손을 못 대지만 완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보완조치는 해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시적으로 아스콘이라도 해 주면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괜찮을 거고 첫째, 안전사고가 안 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계석 같은 경우는 측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다른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이 측구 역할, 배수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합니다.

임정두의원

저는 경계석을 건드리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이미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주차를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지금 야구장 들어가는 입구도 사실 주차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그냥 넘어오잖아요. 그런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경계석은 우리가 손을 못 대더라도 경계석 안팎으로, 이왕 차가 들어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 것 조금 용이하게 해서 운행자가 편리할 수 있으면 그만큼 사고도 안 나잖아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차도 쪽에는 시설물을 별도로 보완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임정두의원

아니면 이럴 수 있잖아요. 중공업에 자재가 많으니까,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하다못해 파이프만 하나 대줘도 차가 넘어가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 할 수 있잖아요. 물 흐름에 방해되지도 않고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중공업에 협의가 필요한지 저희들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가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중공업 시설관리부라든지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 어차피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직원들이 쓰는 거니까요. 제가 사실 이야기를 안 할 사항이지만 누누이 오며 가며 보면 넘어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 덧붙이는 겁니다. 참고해서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교육장 이전 문제, 이 부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곳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자전거교육장 이전 때문에 터널 상부에 세 번이나 방문했습니다.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주민들이 여기에 과연 얼마만큼 운동을 하고 공원을 활용하고 있는지 보려고 세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 보니까 굉장히 장소가 넓습니다. 넓게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그냥 공원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넓은 공간을 좀 더 용이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다시 한번 가보셔서, 저랑 같이 가도 됩니다. 그 자리를 탐을 내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게이트볼 여기에서도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곳으로 옮겨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자전거교육장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데 그런 장소를 찾기가 힘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전거교육장은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되겠고, 차후에 자전거교육장이 안고 있는 그 부지는 어떻게든지 간에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동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자전거안전교육장의 이용실적은 의원님 가셨을 때는 이용자가 드물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연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여인원이 3,000명에 달하고요. 수리인원은 1,600명 정도에 달합니다.

임정두의원

저는 자전거교육장을 가본 게 아니고 터널 상부에 제가 제시했던 이전할 만한 부지, 거기를 가서 확인했던 겁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안전교육장 문제는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구체화된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부지를 물색해 놓았다가 그 부지 중에서 제일 좋은 입지를 선정해서 이전하는 방안이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차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게 맞 고 그 사업계획은 국장님이 더더욱 신경 쓰셔서, 그 부지가 근 30년 가까이 방치되어 온 지역입니다. 해수욕장 우리 동구관광, 엄청나게 구청장님께서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부지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꼭 활용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서 부지가 올해, 내년에 설령 안 되더라도 분명하게 그 부지는 주민들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봉중 과장님, 건설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개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요. 방어진항 단차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면 주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예전 방어진 철공조선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 지역에 오피스텔 이런 부분을 짓고 있고 완공된 상태도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조개선 도로개설이 꼭 시작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착수단계이고요. 저희들 기초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도로구배에 대해서는 7〜8%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사항이고 그 정도 하면 이용하는데는 크게 위험하지 않겠다, 불편한 것도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요소, 단차 부분, 주위 민원 부분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도로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방어진순환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것 설계라든가 착수하는데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실시설계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 발주단계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5월부터 할 거라고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횡단보도 부분, 이 부분은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될 거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설계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예전처럼, 현대중공업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소통에는 원활하지만 개선사업을 통해서 하면 주위에 우리 동구의 관문인 만큼 개선사업에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이것도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하수구 시설, 임성주 하수계장님 계시지만 남진항에 보면 비만 오면 오수가 넘치는 부분 있지요? 비만 오면 주위에서 민원이 있어서 계장님께 현장에 가보라, 저하고도 같이 간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비만 오면 범람해서 시커먼 물이, 오수가 넘쳐서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데 이것 방지가 되지 않잖아요.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개선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양관광정책실에서 화암항 일원 전체 낚시터를 만들고 개선사업 국비 100억 받았잖아요. 이것 받으면 친수공간부터 시작해서 남진항·상진항 연결하고 남진백사장도 친수공간을 만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수가 계속 범람해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이미 어느 정도 감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항구적인 대책이라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정 안 되면 박스를 설치하세요. 시 하수과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지금 박스가 설치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 바닷가까지 박스를 설치하면 오히려 하수구 오수라든가 이런 것이, 바닷가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박스를 설치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박스를 설치하면 전체 지역에 백사장도 보완될 것이고 주위 민원도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는 늘 우리 동구의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019년도에도 동구 전체 도로개선 문제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보밑항 개발을 염두에 두고 포켓주차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것 지금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겸해서 있는데 폭이 전부 얼마이지요? 인도폭이 얼마이고 자전거도로폭이 얼마입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인도폭은 2m 가까이 나올 겁니다.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도로도 필요하고 인도도 필요한데 주차장 때문에 인도가 없어지고 자전거, 인도 겸용으로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인도를 2m 셋백할 겁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옆에 도로부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셋백을 해서 보도와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데크는 자전거도로 쪽에 깐다는 말입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자전거도로하고 모자라면 인도, 인도 쪽은 데크로 하되 자전거도로폭이 안 나오는 구간은 부득이하게 데크로 가야 될 구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인도폭이 거의 줄어들 것 같고 자전거도로폭 정도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최대한 당초 인도폭 2m는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겠는데요. 어쨌든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겸용으로밖에 될 수 없겠다 싶은데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지금 현재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서 60㎝ 이상은 가로수가 인도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는 더 편리하게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가로수는 다 없앨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최대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짜맞춰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전하동 2-48호 도로개설’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이것은 석면 철거공사까지는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철거공사를 별도로 진행해야 되니까 지장물 철거부터 먼저 하고 작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해 놓은 설계가 일부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하는 바람에 한두 달 정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제 보상도 다 끝났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것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좀 빨리 추진해서 빨리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배수 문제가 사실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일부 보완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도로를 넓히게 되면 우수관도 옮겨야 됩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기존 우수관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구배를 유지하면서 우수를 배제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우수관을 어떻게 배치하실 것인지 방안이 나왔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거의 다 잡아놓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나중에 배수관 어떻게 설치할 건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어진순환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도면이 나왔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생각이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도로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도로 있는 데서 차선조정을 통해서 대기차로를 확보하고 교통신호 체계를 조정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차선을 어떻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특히 문현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대기차로를 유지하면서 횡단보도를 이전하는 방법, 주로 기존 도로내에서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문현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차선 바꿔서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10억을 부어서 차선 몇 개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10억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시에서는 지난번에 사거리 체계를 완전 개선하지 않으면 여기에 10억 들여서 이렇게 차선 몇 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거냐, 이것 언젠가는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도 이 도로구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시 교통정책과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원하는 사거리 체계는 사실 어렵다.’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임시로나마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10억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울산시 차원에서는 이것 개선을 해 줘야 되거든요. 시 차원에서 개선 안 해 주면 우리 동구는 호구입니까? 집을 사넣고 반대쪽에 주유소 쪽으로 해서 사거리를 비대칭 사거리로 만들면서 주차장 부지는 건너편으로 옮겨주는 방법도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비대칭 사거리를 만들면서 대체부지를 건너편으로 해 준다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것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근본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10억을 작년 예산으로 받았는데 바로 도로구조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니까 10억 이것 받아오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자꾸 요구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이지 10억 이것 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에 가서, 선 바꾼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시에 근본적인 아까 이야기했던 비대칭 사거리라도 사거리를 만들어 줘야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안 그러면 소통 큰 의미 없습니다. 계속 요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 과장님, 특히 세 분 계장님 민원 굉장히 많은데 현장방문 꼼꼼히 해서 결과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봉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봉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옥

박경옥부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일산동 공영주차장은 언제 완공됩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지금 95% 공정률이 진행 중이고 3월 하순 경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규의원

운영시간은 어떻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은 위탁을 할 예정인데 처음에는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 그것부터 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3월에 한다면서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위탁을 줄 것 같으면 지금 준비를……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 위탁은 아니고 처음에는 1∼2개월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이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울산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니까 운영요금 및 운영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운영요금은 다 같아요. 시간당 1,000원 정도, 30분에 500원. 그런데 지금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인근주차장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구청장님께서요. 제가 전하동 지역구라서, 전하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위탁운영되고 있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계약기간 2년입니다.

김태규의원

언제 끝나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완료시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공영주차장 이용시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일산동 공영주차장이 지금 완공 안 됐으니까 현재 요금받는 곳이 네 군데, 화정·전하·동울산종합시장, 동울산종합시장도 지금 없어졌으니까 그다음 전하시장 이렇게 세 군데이지요. 요금받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노상이 있고요. 운영시간을 보면 대부분이 9시부터 6시까지이고 토·일요일, 공휴일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전하동 공영주차장만 토요일도 요금을 받고 운영시간도 밤 11시까지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일반 주민들보다 현대중공업 직원분들이 사용을 많이 해서 시간을 연장했고,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부터 중공업 직원분들이 출근을 할 때 주차장이 만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제외했고 시간도 늦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유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대중공업에 출퇴근하시는 분도 다 동구 주민이잖아요. 아닌 분도 있어요? 타지에서 차를 타고 와서……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시내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몇 분 정도 되는데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전체 중공업 직원이 1만 5,000대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모르겠는데 동구에 계시는 분보다 오히려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한 30∼40%는……

김태규의원

정확하게 뽑아보신 것은 아니고 그 정도 되지 않겠나……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정확히 뽑아본 적은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운영시간 요금을 토요일도 받고 하는 편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항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언제부터 토요일도 받고 밤 11시까지 운영했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처음에 유료화할 때부터, 운영할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언제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졌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그게 2013년 정도……

김태규의원

6년 됐네요. 6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현대중공업 근로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제대로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현대중공업 직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크게 개선될 만한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태규의원

현대중공업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차를 대놓고 하루 종일 대놓는다든가 그래서 주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주차요금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 있지만 간혹 지나가다가 볼일이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다른 데는 토요일도 무료고 이런데 모르고 하루 종일 대놨는데 나중에 토요일에 나오는데 돈 내라고 하면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공영주차장이 토요일에 요금받는 곳이 잘 없지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토요일에 요금받게 되면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앞에 안내를,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 특별히 다른 부분이니까 크게, 보기 좋게 잘 보이게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는 개인으로 사실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운영요금도 그렇지만 운영시간도 어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사실 현대중공업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그렇게 따지면 상대적으로 그분들 때문에 주위에 지역주민들은 돈 주고 이용해야 되는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감안하시고 지금 경기가 많이 바뀌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조사해서 다음 위탁계약 할 때는 사항을 반영해서 시간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회기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번 회기 때 타 지역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까지 이 자리에서 보여주면서 학교 부근이나 입구 또는 유치원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 학생·어린이 보호를 할 수 있는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도로운전자들에게 식별될 수 있도록 작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향후에 꼭 그런 것을 설치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조형물을 설치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끔 설치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타 지역에 있는 똑같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구에 맞는, 중구 같은 데는 잘 되어 있어서 거기는 어린이를 축소해서 형상화한,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 동구는 동구에 맞는 형상을 하나 만들어서 어린이나 학생을 보호할 수 있게, 식별되도록 착안을 잘 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생활불편신고앱 해서 지금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월 평균 150건 정도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건수는 20건 정도 됩니다. 그게 신고한다고 다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도로 횡단보도에 주차하고 1차로 한번 찍고 5분이 지난 후에 다시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 올리고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건수가 안 됐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인도에 걸쳐져 있을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벌금부과가 안 되고 1차, 2차 사진을 같이 올려야 되네요.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이 5분이니까 최초 찍고 5분 후에 다시 찍어서 같이 올려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한 번만 올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데 엔젤리너스 앞에 한 군데 하고 큰빛교회, 전하동 우리은행 앞에 하는데 전하동 큰빛교회 앞에는 저번에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큰빛교회 어쨌든 그쪽에는 스스로 상인들도 상가 쪽에 지켜주면 좋을 텐데 안 지켜주니까 거기에 정체가 계속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전에 설치했던 그 장소보다는 어차피 푸르지오아파트 남문이 이쪽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길 전체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전체가 문제가 되는데 그 밑에 달아버리면 일정 부분밖에 잡히지 않고 오히려 중간 정도에 해서 위로 쏘고 아래로 쏘아버리면 그 도로 전체가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달려면 오히려 중간 어디에 달아서 아래에 쏘고 위로 쏘고 이렇게 해야 효과가 더 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할 때 위치를 저번 위치보다는 중간 정도에서 양쪽으로 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거기에도 엠마트인가 마트 있는 쪽에도 불법주차 때문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거기도 잡고 그 밑에까지 잡으려면 중간에 지지대를 세워서 위로 쏘고 아래로 쏘고 하면 그 라인 자체가 다 잡힐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것을 검토해 봐주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효과가 높은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에 주차면수가 당초에 몇 면이었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당초에 100면을 예상했는데……
경옥

박경옥부의장

91면으로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봉규

김봉규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전에는 저희들도 주차장 쪽으로 100면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면적을 가지고 계산했는데 설계를 하니까 면적에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경옥

박경옥부의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21분 산회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