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여 위원님이 대학원 졸업식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분동추진반장님이 승진리더 교육관계로 본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분동추진반,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부록]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종은입니다. 연일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팀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상익 감사팀장입니다. 안용호 조사팀장입니다. 백화용 청렴인권팀장입니다. 홍성유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명태용 민원순찰팀장입니다. 이규택 직소민원보좌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9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안녕하세요? 이재만 위원입니다. 인권영화감상이 신규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상영시간대가 없어서 업무 중에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이후에 보시는 건지 언제 보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업무 이후에 봅니다.
일날
평일날이재만위원
업무 이후에 보실 예정이십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들
직원들이재만위원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게 지금 상영 중인 영화중에서 인권분야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볼 겁니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호응도는 좋습니다.
이재만위원
업무시간대가 아니고 끝나고 하는데 다 좋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게 교육시간도 포함되고 하니까요.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 착오보상제와 관련돼서 제가 지금 못 봐서 그런데 실적이 혹시 대략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줄 수 있으세요? 몇 건에 어느 정도했는지 그 정도만. 22페이지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운영과 관련돼서 혹시 작년 실적이나 최근 4/4분기 실적이라든가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작년에는 7건이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12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초창기에 2014년에는 75건이었다가 2015년도 28건, 2016년 23건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드는
줄어드는이재만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친절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맨과 관련돼서 간단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맨에 관해서는 직무활동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감사라든가 조사, 직권감사, 의뢰에 의한 감사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원업무를 해 주잖아요, 옴부즈맨에 대해서.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옴부즈맨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재만위원
이 옴부즈맨이 지금 위촉 이후에 운영위원회 몇 번 개최하셨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운영위원회 지금 2번 했습니다.
언제
언제이재만위원
위촉됐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1월 2일자로 위촉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운영위원회 두 번 개최되는 게 맞아요? 매주 1회씩 하는 것도 있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매주 1회씩 하게 돼있는데 민원 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민원 건 발생할 때마다 매주 1회씩 개최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매주 1회씩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매주 1회씩 했는데요.
으면
없으면이재만위원
안 하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게 매주 1회가 아니잖아요. 운영위원회 개최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하는 걸로 해야지 매주 1회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매주 1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없으면 안하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원칙하고 안 맞으니까요. 그렇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2번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회의록 같은 거 있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것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회의록 있으면 저한테 따로 좀 주시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이 옴부즈맨이 아까 잠깐 직무활동지원과 관련돼서 이런 직무활동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옴부즈맨에게 실질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렇게 부여할 수 있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만 지원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업무는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독자적으로 그러면 감사라든가 직권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전부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것 하고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이재만위원
이런 근거가 있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조례에 …….
없을
없을이재만위원
텐데요? 직접 한단 말이에요?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왜 직무활동지원이라고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주민이 옴부즈맨실로 직접 찾아오는 경우에는 옴부즈맨실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이재만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네.
렇게
그렇게이재만위원
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가 있냐고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감사실에서 그러한 활동을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혹시 근거 없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렇게 직접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옴부즈맨이 원래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직이라든가 운영, 독립성, 공정성 이런 것을 원래 확보해야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통 다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민원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혹시 옴부즈맨이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지금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직접 옴부즈맨실로 찾아오는 민원은 옴부즈맨실에 직접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구청직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고질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넘기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 옴부즈맨을 행정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의회에 옴부즈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옴부즈맨이 유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의회형이 있고 행정형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행정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이 옴부즈맨 제도가 마치 구청을 대변하고 그 입장에서 하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의회형으로 만들어서 의회에서 설치를 하면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길지 않게 한 번 옴부즈맨을 의회에다가 설치할 경우에.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도 제 생각에는 일장일단이 …….
이재만위원
더 독립성이 있고 실질적인 조사권한도 갈 수 있고 이러니까 주민입장에서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는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만위원
일장일단이 있어요? 하여튼 이것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대처보다는 옴부즈맨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러한 조사활동, 아까 직권조사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전에 이러한 조사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좀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부적정으로 지금 감사결과 조치 받으셨는데요. 구로구에 불법건축물이 2018년도에 몇 건 됐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거든요. 이것 제가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이행강제금이 제가 알기로는 산출적용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의신청을 하신 주민들이 많이 있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이행강제금을 사실 부과할 때는 가능한 한 주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게 민원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능하면 주민들한테는 부담을 덜 시키게 하기 위해서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과과정에서 조적조라든지 철근, 철콘이라든지 이런 내외력벽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요율이 좀 달라가지고 불만이 생겨가지고 아마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 민원이 제기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편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주민들이 이의신청하면 잘 해결해주시고요. 7페이지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추진 10건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한 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8페이지 활동실적에 옴부즈맨 구민직권감사는 한 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게 공연예고 감사할 겁니다.
이명숙위원
공연예술고 감사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네.
것은
이것은이명숙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요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공연예술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얼마 회수 했나요? 8,000만 원 회수했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옴부즈맨실에서 감사하기로는 1,020만 원인가? 회수하는 걸로 해서 통보를 보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다시 감사를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에서 감사들어가 가지고 1억 정도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경찰서에 수사의뢰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지금 1억 5,000 청구해서 8,000만 원 회수하는 건줄 알았는데 1억 정도인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8,000만 원이 아니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수 언제까지 하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것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옴부즈맨 토론식 인권아카데미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박인혜 교수님 강사하시는 거고요? 한 회당 25만 원이네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강사료는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25만 원 책정돼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일상감사. 건설품셈하고 시장조사가격 이런 것 하셔서 3억 2,0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하셨는데 감사의 전문가분이 포함되셨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계약심사팀에 토목직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품셈이나 시장가격 조사 이런 것을 확인해가지고 대개 보면 도로과나 치수과, 건축과 이런 데서는 오류는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주로 오류 나는 게 행정직들이 있는 부서에서 오는 게 좀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또 자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또 오류가나서 안전상 문제가 될까 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참여와 현장중심의 소규모 인권교육 실시. 이게 지금 신규라고 돼 있는데 일부분이 거의 2018년 이미 인권업무활성화 인권도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영이
운영이최숙자위원
다 되었던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소규모 토론식 교육은 처음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인권이라는 걸 제가 지금 얘기했고요. 지금 아까 이명숙 위원께서 먼저 지적은 했었는데 사실은 2018년 거기 100만 원 지원된 것은 어디에 된 겁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도 강사료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강사료에요? 이번에는 그냥 100만 원 이것은 그게 더 추가된 거예요, 그렇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숙자위원
어떤 의미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게 지금 소요예산 200만 원이 25만 원 곱하기 8에 …….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25만 원 8회인데 그러면 전에는 몇 회 했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전에는 4회인가? 2회 했습니다. 그때는 직원들 강당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가 50만 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2018년도 일단 100만 원이 나가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집단으로 교육을 했고 …….
으로
집단으로최숙자위원
했는데 몇 회를 했었냐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2회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회인데 그때 100만 원이었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때 강사료가 50만 원 50만 원씩 그렇게 나갔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최숙자위원
1회에 2시간해서 25만 원해가지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무튼
아무튼최숙자위원
인권 신규에다가 잘하시리라 믿고요. 17페이지에 감사·조사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감사·조사 관련업무 계속인데 그 전에 실적은 없어요? 2018년도에.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18년도에 실적이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최숙자위원
나와 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4쪽에 나와 있습니다. 4쪽 5쪽에 걸쳐가지고 상반기에 기획경제국 종합감사 4쪽 밑에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 33건, 재정상 조치 10건, 개선요구 5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는 구로2동, 4동, 고척2동, 개봉3동, 오류1동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최숙자위원
지금 감사대상이 구로1동, 가리봉동, 고척동 그렇다고 그랬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가리봉동까지는 끝났습니다.
네, 네.
숙자
최숙자위원
그 실적에서 뭔가 어떤 대두되는 일이 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예산집행관계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e호조 시스템해가지고 전산으로 다 나오고 잘못돼 있으면 튀어나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시정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집행방법이라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잘못 썼다든가 또 …….
그런
그런최숙자위원
것도 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 것은 가끔가다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한 동에 한 며칠 정도 걸려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3일 잡고 있습니다.
저히
철저히최숙자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권
인권최숙자위원
, 인권. 인권으로만 자꾸만 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를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하도급 부조리 및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2016년도하고 2017년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 과정자체가 부실공사방지라고 돼 있는데 그 효과나 이런 것 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준공 나갈 때도 옴부즈맨에서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저는최숙자위원
아까 말씀 중에도 이 건설업이나 이런 것은 물론 도시건설 다 이런 데 있겠지만 건설 어디 믿을 만한 데 전에 제가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MOU맺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굳이 여기서 그렇게 돈 나가는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거기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래도
그래도최숙자위원
시범적으로도 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전에 위원님께서 제가 주택과에 있을 때 안전관리기관인가 거기서도 지금은 아마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
숙자
최숙자위원
그 분을 하는 게 아니라 구로구에서 어느 정도 선정할 만한 그런 업체를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소리에요 지금.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한 군데 하게 되면 또 무리가 있는 거지요. 한 군데 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한 번 심사숙고하시면 좋겠고요. 체계적 갈등관리운영인데 이게 수치 나와 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답 못하면 다음에 자료 주셔도 됩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8개 사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9개 사업이었는데 한 개는 제외됐고요. 지금 8개 사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외된
제외된최숙자위원
것은 왜 됐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단순한 민원인데 오류동 세차장 신축사업 때문에 금강수목원 아파트에서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 왔었는데 지금 다 해소됐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다 해결된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세차장 사업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소됐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열린 행정을 통한 구정만족도 제고인데 이것도 계속이에요. 이것 청소년구정참여단 운영을 초·중·고등학생을 했는데 고등학생은 그냥 임의적으로 넣은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들이 물론 여기 참여할 의사도 있을란가 이런 것도 모르겠지만 대학가기 바쁜데.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고3 대상이 아니고요. 초·중·고등학교 1학년 정도 저학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300명을 모집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한 100여명 정도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최숙자위원
?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고민해 보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이것도 이 학생들이 의견이 아주 좋은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그런 것도 사례로 좀 넣어주고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실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고등학교 구로구에서 지원한 금액이 1억 5,000입니까? 1억입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1억 5,000입니다.
이명숙위원
1억 5,000이지요? 제가 본거랑 조금 달라가지고요. 그러면 금액이 2018년도 기준인가요? 몇 년 기준이에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들이 하기에는 3개년을 했습니다. 3개년 전에 나간 게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명숙위원
1억 5,000 나갔다 이거지요? 그전에는 이제 …….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회계서류가 거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회계시스템이 다른 고등학교는 다 전산으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데 거기만 수기로 작성을 다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대상이네요, 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사립학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만 수기로 한 것 다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2개년도만 해가지고 1,020인가를 잡았고 확실한 것만 저희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것은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20만 원만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는 들어가 가지고 본격적으로 다 서류 다 뒤집고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의 1억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020만 원도 아직 회수한 금액은 하나도 없네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회수가 안됐습니다. 그게 교육청에 1억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1,020만 원이.
이명숙위원
네, 1,020만 원이?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게 포함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제 수사결과에 따라서 회수하는 것이고 22페이지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상금은 균등인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입니다.
이명숙위원
한 장인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한 장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략히
간략히이재만위원
하겠습니다. 2기 구로구 인권위원회 위원 구성됐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네.
이재만위원
실장님 당·현직 포함해서 지금 15명인데 박인혜 옴부즈맨 분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재만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위촉직이기 때문에 옴부즈맨이 지금 위촉직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위촉직인데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위촉직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래도
그래도이재만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것 조례 다 보셨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네.
실히
확실히이재만위원
보셨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드릴게요. 구청에서 신규사업으로 해마다 해당과나 실에서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을 좀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지금 3건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아무래도 신규사업을 발굴해가지고 하라는 것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0쪽에 보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계되는 공사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센터에 두 꼭지가 있는데 맨 두 번째 꼭지에 하도급 부조리 및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센터운영. 추진계획 하도급 행위 대금 및 임금체불.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11쪽에 보면 건설공사하도급 지도점검. 이 내용이 사실은 같다고 보거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신규사업에 포함시킨 것 말씀이십니까?
동웅
박동웅위원
네, 그래서 신규사업을 의미가 있으니까 신규사업 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뺐다라고는 인정은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뒤에 있는 이 센터가 이 안에 들어와서 사실은 업무가 똑같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좀 묶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나 빼놨고 뒤에 있는 것은 똑같은 업무인데 반복적으로 하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1쪽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물론 신규사업으로 뺐다는 얘기는 해당과에서 이 업무를 좀 집중적으로 기간에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하고 2개 사업으로 분리하면 안 되고 하나로 묶어서 좀 더 발전시키는 신규사업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은 더 적극적으로 횟수를 …….
뒤에
뒤에박동웅위원
보면 올해 또 올해 예정 사업이 또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20쪽에 보면 그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둘 다 신규사업도 하나하고 또 똑같은 내용을 뒤에다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2개를 묶어서 하나의 신규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권참여현장중심의 인권교육 실시해가지고 이번에 25만 원씩 8번의 강사료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옴부즈맨이 지금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업무의 연속성 아닙니까? 강사료를 지불해야 되나요, 아니면 업무로 봐야 되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것도 근무하는 날 강의를 했으면 그건 …….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어차피 이분이 인권 옴부즈맨이기 때문에 교육도 인권업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분이 옴부즈맨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료를 100%를 책정하는 게 맞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교육도 인권업무의 한 연장선인데 그렇다고 하면 강사료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어차피 교육과 토론도 사실은 인권업무란 말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게 교육과 토론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그 강사료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번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시겠지만 물론 날짜가 중복되지 않으면 강사료를 지불하는 게 맞겠지요. 당연히 맞을 건데 과외 시간에 한다던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인권업무잖아요 사실은. 이게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강사료를 주는 게 맞는데 업무라고 하면 그 업무시간 안에 포함을 시켜서 그때 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료를 꼭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 인권도시구로 있는데 제가 지난번 보고 때도 아마 요청을 드린 것 같은데요. 물론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상담하고 그것도 중요하고 또 인권현장탐방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하는데 또 인권도시라는 수식어를 넣을 정도로 하려면 그래도 구로에 인권운동의 역사라든지 현장이라든지 그런 인물들이 있는지 좀 발굴을 해서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것 좀 준비가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사례를 찾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공단지역이나 이런 데만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아마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역사가 있으니까 찾아보고 하면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인권현장탐방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하거나 예상하고 있는 것은 어느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청계천 전태일 열사 분신한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몇 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실제로 작년에도 그렇게 갔었고요. 또 공단지역도 한 번 탐방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서대문 형무소 같은 데도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고 또 옛날에 남영동 대공분소라고 했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대공분실.
정형주부위원장
거기도 대공분실 그런 데도 인권 현장으로써 좋은 장소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점검하는데 풍수해예방이나 제설대책 점검하실 때 의회에 안전특위가 있으니까 같이 동행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니겠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조미향위원
아주 주된 주제가 인권인 것 같은데요. 인권은 저희가 사무적으로 다룰 분야는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10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타 자치구 사례를 좀 봤더니 타 자치구에서는 이미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영화감상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100만 원인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네.
런데
그런데조미향위원
5,000원 갖고 볼 수 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들이 신도림테크노마트에 시네큐브라고 있습니다, 영화관이. 거기에서 1인당 5,000원씩 해가지고 단체관람하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영화가 선정되면 시네큐브에 협의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조미향위원
타 자치구에서는 영화 관람만 끝내는 게 아니라 영화관람 후에 작가나 감독하고 잠깐의 토크쇼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본 데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예산 잡을 때 그것도 첨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4쪽 하단에 환경순찰스마트모니터 이게 어제 모집이 마감됐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모집이 마감됐습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위원
자료보기에는 그렇게 봤는데요. 올해는 몇 명이 들어왔나요? 이 100명을 딱 제한해서 받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116명이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16명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결격사유가 없어가지고 111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없는 사람만 111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조미향위원
활동내역을 보니까 꽤 광범위하고 좀 사업이 그렇게 작은 사업은 아닌데 예산이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스마트폰을 가진 지역주민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그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어떤 활동을 하나요? 구청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지역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촬영을 해서 어디에다 업로드하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저희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SNS상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미향위원
활동내용은 그렇다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부록]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는 신규사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가 있겠습니다. 대외정책팀 서동주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신은옥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대외정책담당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간단히 하라고 그러는데 대외정책과는 좀 할 게 많은데 그러네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제가 또 시간되면 위원님 만나 뵙고 업무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잖아요. 그렇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단히
간단히최숙자위원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데 15명이거든요. 대략 대상이 어떤 분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구청장님은 위원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은 그 중에서 호선을 하는데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평화통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나 경력이 있는 분이나 또 단체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또 의회에 위원님들도 추천을 받고 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비율 40% 정도로 해서 …….
만요
잠시만요최숙자위원
. 구의회 위원들 그냥 추천만 받아요? 아니면 구의회 …….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구의회 공문 발송해서 의장님 …….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위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위원도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점 참고하시고요. 간단히 하라니까 합니다, 지금. 국내 도시 교류활성화. 이것 지금 18년도도 보고 했는데 이 자매도시가 6개거든요. 18년도를 보니까 그냥 전북, 전남, 충청도, 충북, 충남도 빠졌어요. 그리고 경북, 강원 이랬는데 두 군데씩 같이 이렇게 활성화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굳이 한 도에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두 번까지 하고 차라리 안한 도도 같이 넣어 8도면 8도를 같이 넣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는 구로구야 공통적인 사업 추진할 것이 있으면 신규도시도 자매도시도 발굴해가면서 자매결연도 맺겠습니다.
이것
이것최숙자위원
꼭 참고하세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내려오는데 소외된 도는 그대로 있어요. 내가 지금 예를 딱 든다면 경남 같은 데 경남 같은데 우포늪이나 아니면 남해로 따지면 유자축제, 마늘축제 많아요. 그런데 지금 경남을 지금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보면 여기에 빠진 데가 많거든요. 이것 참고 꼭 해주세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참고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해외비즈니스 설명회는 이번에는 빠졌지요? 빠진 것 같아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어떤 것 말씀하세요? 비즈니스라면 어떤 …….
숙자
최숙자위원
단 있잖아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외 …….
숙자
최숙자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협조하는최숙자위원
거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추진단 할 때는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에서 뵙다가 또 구청에서 뵈니까. 지금 7페이지 학교 간 해외자매결연에 대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서로 홈스테이로 오고 가나요? 어떤 방식인가요, 지금?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홈스테이는 아니고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에서 기숙사 같이 해서 캐나다하고 윈저시하고는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일단 학교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학교끼리 서로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먼저 우리가 자매결연을 도시 간에 맺어놓고 난 다음에 학교 간끼리 학교에서 학교끼리 업무를 추진하게끔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구에서는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학생들이 그쪽 학교에 가고 오고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것은 학교끼리 추진하게끔 해서 자매결연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가교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지는
나머지는이명숙위원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한다 이거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규사업이재만위원
중에 해외자매결연 학교간이요. 작년에 보니까 약 한 달 동안 관내 수요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피드백률이 좀 낮아요, 참여율이. 그렇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재만위원
왜 그런 거지요?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지금 기간은 충분히 줬는데 기존에 자기 학교끼리 자매결연 맺었던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재조사해서 그때 혹시라도 누락돼서 못한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재조사해서 또 신규도시 발굴도 하고 학교 간에 또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체
학교자체이재만위원
자매결연 추진현황 주셨을 때 관내 초등학교도 파악을 하신 건가요? 초등학교 빼놓은 건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알아보니까 교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초 중학교 …….
실히
확실히이재만위원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지금 제가 아는 곳만도 몇 군데가 빠져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저희들한테 회신을 아예 안준 것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다시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개 학교에서는 아주 의욕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또 추가로 3곳 국가를 지금 또 요청한 상태인데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자매결연 맺어주는 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것은 학교 간에 서로 희망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또 다른 학교에서도 할 수 있게끔.
관내
관내이재만위원
학교에서 한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되니까 지금 기존에 5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3군데를 희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한 학교에서만 8군데를 지금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건데 하고 있는 건데 다른 학교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크게 문제가 없나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게 조금 학교장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마인드에 따라서 조금 추진방향도 달라지고 하는데 이것도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만위원
올해 한 번 더 수요조사하실 때 사전에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관내에 학교 갑을 간에 좀 균형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신규사업 중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중에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추진내용이 없어서 궁금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잠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셨지요? 추진내용에 대해서 문화교류사업 이런 것 하시겠다고.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기에
거기에이재만위원
구청에 레슬링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레슬링 교류하는 것. 손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도 사업내용에 좀 넣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내용에.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분야별로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향위원
업무파악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사업
신규사업조미향위원
중에 학교 간 해외자매결연. 이것 작년에 제가 이메일 펜팔 친구 맺어주기 제안했었는데 사업내용에 빠져있네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위원님, 저희도 그 회의록을 보고 위원님이 펜팔주선을 했는데 위원님도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요새는 펜팔보다는 SNS를 많이 하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조미향위원
SNS 이메일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SNS 이메일로요?
조미향위원
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것도 교류학생들 오면 그런 것도 해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말레이시아에서 청소년들 들어와 있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와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조미향위원
일정내용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일로
이메일로조미향위원
교류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케이팝(K-POP)이나 드라마나 한류문화로 인해서 해외청소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케이팝(K-POP) 이런 것 서로 교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이메일로 주고 받는 SNS교류. 그리고 9쪽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이것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내년부터 기부금 조성을 하는 거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내년부터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이것조미향위원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기금조성을?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기금 계획조성을 수립해가지고 연차 별로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씩 해서 2023년까지 2억 8,000만 원 정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위원회 구성을 이것 올해 하는 건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위원회 구성은 지금 3월 중에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 위원회 활동하고 기금계획도 별도 수립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기금은 내년부터 기금조성을 하는데 올해 위원회구성을 해서 위원회가 올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어떤 사업계획방향이라든지 현재 남북교류협력자체가 지금 예민한 사항이고 우리 자치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진행상황을 봐서 어느 사업을 할 건지,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님들 또 민간 전문가들도 구성돼 있고 위원님들도 같이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한 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것은 지금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위원회 구성의 활동내역이?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활동내역은 거의 공통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4개구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이나 먼저 한 데서 하는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는지 지금 마포나 이런 데에서 무슨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해보고 저희한테 맞게 계획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그러니까 구로구의 지역특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방자치분권이 현실화되면 사실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업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올해 준비를 잘해 가지고 내년에 기금 조성은 물론 사업진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기금조성하고 이러면 위원님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데 아무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저희들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0쪽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청소년해외역사 유적지 답사 있잖아요. 작년에도 했었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작년에는 화북지역 다녀왔고요. 조금 이번에 개선사항으로 왜 집어넣었냐면.
동웅
박동웅위원
그 타이틀이 똑같은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게 개선으로 넣은 게 왜냐하면 사회적계층 배려한다고 해서 약간 신규사업 아닌 개선사항으로 좀 보완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쪽을 대상을 선정했는데 러시아 어디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러시아 크리스티너하고 우수리스크하고 거기가 안중근 의사기념비하고 고려인 문화센터 블라디보스톡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녀올 예정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도 갔다 오고 해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너무
너무박동웅위원
많이 잡는 거 아니에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글쎄 그것은 일정을 …….
만요
잠깐만요박동웅위원
.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중국을 갔었잖아요. 성과 분석했습니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했는데 78. 5%가 나왔는데 다른 것은 다 만족했는데 약간 먹는 것에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게 나왔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동웅위원
. 그러면 중국 갔고, 러시아 갔고 그 다음에는 내년에는 어디 가실 겁니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내년에는 지금 현재 이게 당초 17년도에 왜 처음 시작했냐면 사드 때문에 중국교류가 …….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말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14분이 지금 학생이잖아요. 대학생 2명은 인솔자고. 그 중에서 유공자 후손 1, 2명 2명을 빼면 12명. 12명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은 몇 명 갈 거예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2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명, 2명? 아니면 유공자 한명 사회적배려계층 1명?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그 다음에 대학생 2명 해가지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2명, 4명 그러면 10명이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가는 거네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요. 들이는데 그러면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답사를 하는데 6월에 답사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1인당 총 200만 원정도 소요되고요.
니요
아니요박동웅위원
. 지금 잘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학생들 가는 데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답사를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답사비용은 얼마에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 답사비용에 같이 다 비행기 항공료랑 다 포함된 겁니다.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그러니까 유적지 답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가는 건 따로 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 예산에 자부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아니라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네. 지금 답사실시를 6월에 하고.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아닙니다. 답사가 그냥 말이 그렇지 그 답사자체가 간다는 걸 답사로 말로 표현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냥 실질적으로 가는 것이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체가
전체가박동웅위원
그냥 가는 것이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답사를 갔다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인당 200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갔다가 또 따로 갔다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만 자꾸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니 중국 쪽에 항일유적지라는 것은 중국 쪽에 한 번 딱 실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바로 또 러시아 쪽으로 바꾸고 그러면 내년에 또 다른 데로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뭐를 하고 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로는 충분히 됐기 때문에 러시아 쪽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 한 번 해보고 해보니까 좋았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2017년도에는 중국 연변주를 다녀왔고 18년도는 화북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러시아 지역을 올해는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를
러시아를박동웅위원
추진한 이유가 뭐예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우리나라 독립유적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중국은 두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올해는 러시아지역으로 다녀오면 어떨까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중국도 지금 장소가 두 군데가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물론 올해는 선정했기 때문에 좋은데 내년에 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자꾸 옮겨 다니지 말고 한 군데 지속적으로 가면 이 선발된 학생들이 내용들이 학생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항일유적지는 중국 쪽에 분포가 돼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한다든가 해서 많은 학생들이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운 곳을 찾아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다 한 번씩 한 번씩 해보면 결국 학생들이 다르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학생들이면 이해가 가는데 다르잖아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대상은 매년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중국 쪽에 어느 곳을 가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고 해서 어느 곳을 개발을 하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이 좋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비용만 더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러시아를 다녀와서 세 군데를 비교 분석해서 계속해서 한 군데를 해서 보완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러시아를 간다든가 어딘가를 간다면 새롭게 발굴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또 비용이 들어가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들어가는데 한 번 우리가 갔다 온 곳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상학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내용들이 다 연구가 되고 분석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추진하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자꾸 옮겨 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곳 한 곳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독립역사유적지를 방문함으로써 국가의식을 고취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고취하는 게 훨씬 좋은 것이지 여기 한 번 가봤다가 러시아 가봤다가 그것 확인하는 비용만 더 들어가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것 추진할 때 필히 참고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보면 12명 중에서 한 명, 한 명 사회적배려계층 한명, 유공자가족 한명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내는 중·고등학생들 12명을 선발하는 것인데 너무나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한 곳을 개발해서 전반기, 후반기를 하다보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더 많은 학생들이 간다는 말이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 입도록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이게 몇 분 가는 것도 아니고 14명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학생 2명 인솔자. 또 공무원들 같이 갈 것이고 이게 바로 예산낭비인 거예요. 전반기, 후반기로 해가지고 한곳을 집중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자꾸 신규로 가다 보면 그만큼 또 관련돼서 더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러시아까지 다녀와서 비교·분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이재만위원
잠깐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여기 업무보고 책에 보면 사회적배려하고 유공자 후손에 대해서만 참가비 무료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1인당 2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추가비용이 든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사회적배려계층만 …….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그러니까 일반 이 사람들 빼고 나머지 학생들이요. 비용이 별도로 드니까 여기만 지금 구로구에서 전액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사회적배려층만 전액 구비지원이고 거기 나머지 학생들은 …….
이재만위원
200만 원 내에 자비가 있는 거예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자비가 70만 원 정도는 구비가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자비부담입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공자 후손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유공자 후손이고 국가유공자는 대상이 아니고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그것은 복지정책과랑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손자녀네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보니까 공부는 많이 하고 오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의욕이 너무 앞서시는데 동료위원들의 말씀을 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박동웅 위원 말씀이 그런 거지요. 수요조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딱 매뉴얼을 만들어요. 청소년들이 항일유적지 어디어디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역사적으로도 의의가 있는 곳. 딱 만들어서 매년 그곳을 가는 거예요. 아주 좋은 모델로 만들어라.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니까 자꾸 러시아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어디 이렇게 막 하다보면 또 이게 새롭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학생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일관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다음은 분동추진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분동추진반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분동추진반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2페이지에요. 임시출장소 운영에 보면 전입신고 민원업무 이 처리가 하루 평균 10건 정도에요.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네, 맞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숙자위원
? 이것 어떤 다른 대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지요?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현재 직원은 반장님 포함 8명이고요. 임시출장소 운영할 당시에는 2명이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여기 또 추가돼서 2명 다 들어가는 거지요 여기도?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네, 네. 지금 현재 8명이 운영하고 있고 복지상담 업무, 민원창구운영, 분동추진 같이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병행하는데 2명이나 뽑을 이유가 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이 당시에 하루 평균 10건인데 2명이 근무하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의미인가요?
원이
직원이최숙자위원
너무 많다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저희 현재 8명이요?
숙자
최숙자위원
네. 분동추진에서.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2월 28일부터 3단지 1,2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 각종 복지상담, 모든 걸 다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하지 않고 충분히 …….
히가
충분히가최숙자위원
아니고 개오된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충분히 하면 안 되지요.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볼 때는 이 민원처리가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은데 직원이 좀 과다하지 않나 직원이 과다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육 들어가셨다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정초등학교 인근 주민 의견조사해서 오류2동으로 희망하시는 분이 1,403명이고 항동 희망이 91명으로 나와 있는데 무응답도 507명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이 되었나요? 항동으로 갈 것인지 오류2동으로 남을 것인지.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저희 방안은 오류2동으로 희망하는 주민이 70%가 되기 때문에요. 편입하지 않고 오류2동으로 남는 것으로 일단 방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지
편입하지이명숙위원
않고 완전히 결정이 난 거지요? 결정난건 아니고 그냥 방안만 잡고 있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지금 분동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당연히 확정이 안 됐겠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 의견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어떻게 현재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현재 주민들 동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형주부위원장
그동안에 의견수렴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네, 네. 맞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집행부 방침은 일단 항동만을 행정동으로 분리하겠다는 게 현재까지의 방침이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주민설명회 개최가 들어가 있듯이 3월하고 9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더 받아들여서 그것을 반영해서 경계구역 설정이라든지 행정동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가장 많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현재까지 의견수렴이 어떻게 돼 있냐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현재까지 의견수렴은요.
정형주부위원장
그동안에 쭉 몇 차례 해왔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네, 2차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오정초 인근 주민의견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항동지구만 따로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천왕동과 항동을 엮는 방법 아니면 오류2동 일부와 항동을 엮는 방법, 아니면 천왕동 이렇게 해서 아무튼 3개동을 나누는 방법으로 오류동 기존 주민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일 수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이쪽에서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대 설문지를 통해서 행정동명, 선정 그리고 오류2동으로 남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따로 분리되기를 원하는지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지금 천왕동쪽 주민들은 대체로 의견이 어떻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천왕동 주민들은 그냥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류2동으로 남기를 원하거나 천왕동 따로 분리되기를 원하거나 그런 게 천왕동 주민의 의견이고요. 항동과 같이 합쳐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자꾸 지적이 됐던 사항이지만 항동만을 했을 때 인구의 비례상이 크게 개선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천왕동 인구가 1만 5,000명이고 항동인구가 한 1만 6,000명 정도고요. 오류동 인구가 2만 5,000명이고 면적도 거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고 인구도 거의 다 비슷비슷해서 어느 쪽으로 가거나 다 비슷비슷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왕동에서 마찬가지로 오류2동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오류2동으로 편입을 하고 그런데 항동주민은 항동주민센터가 생기고 따로 별도로 되는 것을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오류동과 천왕동 주민 간에 약간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남느냐 아니면 새로 분리되느냐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한 번 반영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천왕동에 신규유입 인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천왕동 신규인력이요?
정형주부위원장
지금 항동 쪽은 어쨌든 현재 계획상으로 보더라도 1만 6~7,000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천왕동쪽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건지 거기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따라서 추후에 천왕동을 또 별도로 분동을 해야 될 것인지 이번에 천왕동, 항동을 같이 할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인구예상에 따라서 정책결정 할 때 크게 참고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네, 맞습니다. 천왕동 인구가 많아지면 천왕동도 따로 분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 방침으로는 항동만을 법정동만을 따로 분리해서 지리적이나 생활권이 항동이 그게 더 윈윈하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항동만을 분리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항동만 분리했을 때 결국 현재 천왕동이 오류동은 그대로 행정동으로 남게 되면 그래도 한 4만 3,000 그 정도 되잖아요? 항동만 따로 분리하더라도.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네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인구만 단순히 보면 분동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기회에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인데 하여튼 그동안에 많이 파악을 하셨겠지만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요?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네, 네. 주민간의 의견도 있고 단순히 경계조정 하는데 지리적인 여건 포함해서 주민의 정서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어렵기는 한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하여튼 최대한 의견수렴을 잘하셔가지고 분동 후에 그것으로 인한 추가적인 갈등이라든지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안계시고 팀장님하고 담당 주임님 두 분이서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사업이 올해 하실 예정에 있는데 지금 부지는 작년에 매입이 된 거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주요시설을 보니까 수영장을 집어넣는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네, 맞습니다.
정도
얼마정도박동웅위원
규모로 넣을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수영장은 지하1층과 지하2층 일부를 수영장으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적어도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수영장이 맞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주차장 포함해서 2,200㎡로 잡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200㎡. 이것은 해당 과에서 반에서 넣을 거라고 확정이 된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약간의 면적에 따른 규모는 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저희가 항동수영장 건립 관련해서 문체부에 30억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서 저희가 공모사업신청 시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연면적이 2,200㎡라고 그랬지요?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네, 네.
동웅
박동웅위원
대지면적이 2,300㎡인데 2,200㎡가 수영장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그게 지하2층과 지하1층을 나누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주민센터에 수영장이 들어가 있는 데가 서울시에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아직박동웅위원
없나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수영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는 것은 관리의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또 인원을 받아서 운영하다보면 안전요원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물 사용료, 안전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수영장을 추가로 건립하는 걸 굉장히 자제하는 복지관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물론 수영장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되는데 위 아래층으로 두 층을 활용한다는 것은 관리상에도 상당히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위층에도 안전요원이 똑같이 있어야 되고 아래층에도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은 혹시 추계를 해보셨나요?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수영장에 따른 한 개 층은 수영레인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층은 탈의실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을 포함을 하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레인은 몇 레인 정도인가요?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그 정도 면적이면 5개 레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5개 레인 정도를 해서 할 수 있다. 물론 들어가면 우리가 새롭게 가칭 항동주민센터가 새롭게 분동이 돼서 복합청사를 건립해서 수영장이 들어갔다고 하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서비스가 되는 것인데 향후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거기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지금 두 번 잡혀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분동추진팀장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건물을 잘 짓고 여러 가지 과정이 중요하지만 특히 분동과 관련돼서는 이게 가장 모범적인 주민설명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야 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최대한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이 두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꼭 굳이 이렇게 두 번 정도를 크게 하기 보다는 소규모 형식으로라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분동추진반에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류2동 면적 자체가 워낙 크다보니까 현재 입장에서 인구수로 나누려고 하다보면 면적이 좀 빠질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인구유입이 어느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청사진이 아마 구청에는 어느 정도 있을 거니까 장기적으로 또 하나의 분동이 된다면 그런 것을 고려한 분동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알다시피 의회 내에서도 이게 특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류2동이 분동과 관련해서는 의회도 관심이 많다는 걸 명심하시고 지금 공무원의 시각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듣는 방안,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방안. 주민들의 의견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방식을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버리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한 번 찾아봐라, 분동추진반에서. 그게 분동추진반에서 할 일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분동추진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과장소개 및 총괄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각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인소개도 좀 하시고요. 오늘 첫 자리니까. 그 다음에 본인소개 및 업무보고를 같이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세요? 이번에 2019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문영신입니다. 저는 민간의료기관에 있다가 1997년에 보건소에 들어와서 지금 제가 한 22년 공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진료의사를 했고 지소장을 역임했고요. 양천구 의약과장으로 역임하다가 구로에 보건소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임용 받으면서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직접 인사를 못 드린 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우선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이상국 과장입니다. 위생과 박병길 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오광환 과장입니다. 의약과 송은철 과장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을 통하여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켜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토피 예방, 영양플러스, 어린이건강체험관 및 보건소 체험 투어링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체득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절주사업과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학교주변 등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 확대 운영하여 흡연유해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구로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디지털산업단지 내 제2보건지소에 공모· 설치를 추진하여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맞춤형 구민건강증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지난 해 개소한 오류보건지소의 내실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깔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잔여음식물 과다발생 및 고열량 식단 등의 잘못된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구민건강수준이 향상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및 어린이 급식시설과 대형식자재 유통업체의 식재료 수거,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공포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린이 급식시설의 방사능 안전관리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과 관리,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학교주변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야간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 등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외국인운영음식점 밀집지역에 대한 다문화외국인을 식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우리동네 안심음식점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위생취약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위생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의 운영기준에 맞추어 치매안심센터 건물을 구입 이전 설치하여 2019년 7월에 개소할 예정이며 치매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도모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중독 관리, 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 지원사업,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난임부부 지원, 감염병 예방접종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건강증진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월 1일자로 감염병 예방팀에서 동물복지팀을 분리·신설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등 가축 전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등록제 사업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애완동물 문화구축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핵관리, 에이즈 성병 예방 및 감염자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타인에게 전파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하수구와 정화조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추진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의료기관 안경업소, 안경시술소 등 개설신고, 지도점검 및 관련민원처리, 진료사업,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속적으로 설치 관리하여 응급의료와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구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및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 등 구민 이용이 잦은 약국을 활용하여 포괄적으로 약력관리를 중심으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이프 약국을 시범운영하여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점검, 건강검진, 방사선 검사, 임상병리검사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겠으며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지역보건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업무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부록] [/부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7기 구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보고의 건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세영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이철명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용 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황영옥 오류보건지소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G밸리 보건지소가 예산이 지금 서울시에서 10억에서 7억으로 30%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10억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3억 원 이 삭감돼가지고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만약에 추경에 안 되면 기금에서 쓰시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기금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이명숙위원
? 저도 깜짝 놀랐네요. 3억씩이나 지금 삭감이 돼서 걱정이고요. 지금 16페이지 건강생활실천부스 운영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금 부스는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이명숙위원
16페이지입니다. 신체활동 비만 홍보캠페인에 건강생활실천 부스 운영하고 계신다고 돼있거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 캠페인 할 때 저희들이 부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페인
캠페인이명숙위원
할 때만 부스 운영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다른 일정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3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부분이요. 지금 징수율이 80%밖에 안 되는데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게 금연단속 과태료입니다.
한테
개인한테이명숙위원
부과되는 금연단속 과태료에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네.
한테
개인한테이명숙위원
부과됐는데 5만 원인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10만 원부과하고 자진납부하면 7만 원입니다.
이명숙위원
자진납부는 7만 원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율이
징수율이이명숙위원
80%네요. 이것 좀 신경 써서 징수율 좀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교정시설에 들어올 예정인 보건지소도 서울형 보건지소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서울형 보건지소입니다.
칭이
명칭이이재만위원
뭐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 명칭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이재만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지 않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
그게
그게이재만위원
복지부 건가요? 잠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면 지금 보건지소 계획이 교정시설 이적지에 들어오는 건 확실하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네.
한데
확실한데이재만위원
보건소라는 명칭이 없고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보건소는 안 들어오냐는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 좀 더 해주십사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주변 신규사업으로 실외금연구역지정 확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공동주택에까지 확대할 수는 없나요 이사업을?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지정이 돼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공동주택사업이 이 신규사업에 내용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별도로 금연사업 안에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이재만위원
공동주택 하는데 따로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에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인데 대상이 저소득층지원이고 18세이고 의료비 지원이고 이게 50%라고 그랬지요? 건강보험 기준으로 해서 50%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지원이 된다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네. 하위 50%입니다.
하위
하위최숙자위원
50%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게 지역은 9만 6,000원이고요. 직장보험은 9만 1,000원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추진계획에서 1/4분기가 왜 빠져 있습니까? 20페이지입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 계획세우고 자료 좀 수집하고 해서 해본 기간이.
세요
그러세요최숙자위원
. 4/4분기하고 좀 문제가 있고요. 거기 28페이지에 그냥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만성질환예방 관리시스템 운영해가지고 20세 이상 성인무료 검진이에요. 그렇지요? 매주 격주로 하고. 대답을 해주시면 빠르지요? 만성질환예방관리시스템 운영. 28페이지입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네.
주민
지역주민최숙자위원
영양·운동 집중프로그램인데 지역주민 선착순 20명이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네.
숙자
최숙자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걱정 좀 했었는데요. 오류보건지소가 너무 지금 외진 데 있어서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이 추진계획에서 이렇게 보면 1/4분기하고 4/4분기가 조금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적게 나오거든요. 이것 왜 그러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하다보면 연초하고 연말에는 중간에 2/4분기, 3/4분기 …….
배로
배로최숙자위원
적게 나오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연말이고 연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인데요.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목표인데 징수율이 77% 달성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주차요금에서 이것 그렇게 된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주차요금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연과태료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금연과태료요? 그러면 2019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이 많이 증감이 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 주차장 수입인데요. 저희가 차가 보건소에 관용차들이 사업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주차면수가 직원들이 대부분 요금을 납부하거든요, 정기주차하면서.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못 대게 지금 덜 배분해준 겁니다. 공간이 부족하게 돼 가지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결과적으로 주차요금이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직원들을 덜 대게 하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민원인들은 그대로 놔두고요.
용할
이용할최숙자위원
수 있게끔 하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직원주차공간을 줄인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민원인들은 잠시 왔다가기 때문에 주차비를 안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거의 민원인들한테 주차요금 징수는 거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이제까지 이게 해왔던 건데 지금 19년도에 이렇게 증감된 데에서 제가 조금 그러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도 같이 있고 하다보니까 찾동 사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주차공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주차공간이 자꾸만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영 미안하네요.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13쪽에 서울형 뉴딜일자리 보건건강코디네이터 운영이요. 이게 참여자 선발 그 사업내용 대비해서 예산이 꽤 많아요. 시비가 다 100%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네.
조미향위원
2억이라는 거지요? 1년 예산이지요 이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1년입니다.
조미향위원
이 예산이 쓰여지는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6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양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들보면 직무능력향상을 해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다른 데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지금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 인원 6명의 지출되는 인건비인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조미향위원
2억이 돼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네.
조미향위원
그렇습니까? 이 세부사항을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어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오류보건지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전예약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참석대상이 구민으로 제한되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민들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치매조기검진이라든지 이런 건 나이 제한이 있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구로구민이 예약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지금 계속한지가 이제 기간이 길지는 않았는데 당초 예상한 것 대비해서 업무가 과중돼있는 건지 아니면 생각보다 이용률이 어떤 건지 그런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예상한 것보다 주민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건이 되는 한 해드릴 거는 해드리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요구하시는 분들이.
정형주부위원장
여하튼 업무는 좀 많은데 증원 계획은 없이 그냥 그대로 하는 건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듯이 그 지적사항 작년에 위원장님이 해주셔가지고 한 명을 증원을 더 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산에 문제는 있겠지만 수요가 많으면 또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제7기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성과와 개선과제를 보니까 나름대로 보건소가 그동안에 잘해온 것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또 해결해야 될 부분도 좀 있고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의약과장이 나와서 말씀하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개선되지 않는 건강지표 구로구에서 그것을 갖다가 금연시도율하고 비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까? 보건소가 진단한 게 어떤 어떤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해서 매년 보건행정과에서 진행하시는 건강지표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 해 한 해 변화가 아주 예민하게 실제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6기 대비해서 7기 때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평가했을 때는 크게 눈에 띄게 아주 개선되었거나 아주 나빠진 것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질병관리 쪽은 조금 좋아지고 있고 비만율 쪽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정도의 판단이 내려져서 앞으로 4년 동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에 비만위주의 그리고 물론 다른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들도 아주 개선되어서 노력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하겠지만 조금 더 집중을 한다고 하면 비만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 쪽에 조금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보건소가 진단을 하기로 그러면 구로구민들이 약간 비만 쪽으로 많이 …….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다른 곳에 비해서 아주 심각하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안 좋은 편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좀 안 좋은 편이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박평길위원장
어쨌든 보건소가 내리고 있는 진단이 일부 현실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지요 그렇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동료위원들이 항상 업무보고 할 때 지적해 왔던 사안들이 예를 들면 접근성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 그게 구로갑구로 따지면 오류2동에 하나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교도소 구치소 부지에 하나 더 들어올 것이고 디지털단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치매센터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문제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분들에 대한 불편성 이런 것들. 그래서 보건소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예산이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좀 좋은 곳으로 골라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왜냐하면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좀 편리하고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건소가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할 때 추진할 때 아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건소가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사업들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부록] 다음은 위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병길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 서명수 팀장입니다. 이번 1월 14일자로 구로4동에서 모신 분입니다. 식품안전팀 안정현 팀장입니다. 저희가 4개 팀이 있는데요. 공중위생팀 김영길 팀장은 장기재직 휴가중이고요. 또 원산지위생지도팀 신우진 팀장은 병원입원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위생과장님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안심음식점 개선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가리봉동하고 구로4동쪽에 집중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외국인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는
하는박동웅위원
것은 좋은데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이 느꼈을 때 여기에 보면 지도점검을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도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차별대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보편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왜 그러냐면 ‘어, 이상하다 우리외국인업소만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영업을 못하게 하느냐.’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이런 느낌을 받게끔 해서 유도를 하는 게 맞지 그냥 이 느낌만 딱 보면 ‘아, 이건 차별성이 있겠다.’ 업주로서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좋은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만 타깃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는데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도하고 안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이상하게 우리는 차별대우를 받고 우리도 열심히 살아서 세금을 내는데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되는데 귀찮게 하고.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 좋다는 거지요.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동웅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소외감보다 이분들한테 뭔가 좀 자긍심을 심어주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될까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사실 이게 취지는 뭐 였었냐면 민원이 좀 들어오면 외국인들 업소 같은 데 가면 자기네들 불리하면 중국어로 얘기를 해버려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예 불리한 것은. 그래서 그런 제도를 내게 됐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가리봉동하고 구로4동만 해도 벌써 40개소라고 그랬지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2개 합치면 원래는 구로4동이 70개 점포가 되고 가리봉동은 65개 점포가 됩니다.
네요
많네요최숙자위원
? 사업대상에 추진계획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자리 잡는 그 자체가 인식문화가 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40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위생컨설팅 이것도 신규인데 대상업소가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신청업소인데 이것 관리기간을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서 6월, 10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것을 실시하면 상당히 본인들이 미비했던 것을 자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부담을 주자는 건 아닙니다.
약에
만약에최숙자위원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면 지도점검 면제가 1년간 면제가 된다는 거지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네. 우리가 교차점검이라든가 그런 점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해서 우수하다고 인정이 되면 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저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수가 인정되면 인증마크나 이런 것을 갖다가 붙이면 안 되나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했는데요.
숙자
최숙자위원
생각해보면 안돼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그것은 인증기관에 맞는 조건이 또 다르기 때문에요.
증이
인증이최숙자위원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마크라도 여기는 충분히 인증할 수 있다는 이런 것 좀 생각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최숙자위원
관리도 되고 뭔가 홍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점검 하셨는데 수거하신 게 660건이거든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점검은 저희가 1만 4,841건입니다.
하신
수거하신이명숙위원
게 660건이에요. 그런데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랑 야간위생업소는 수거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이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좇아서 하다보니까 또 덮어놓고 이것저것 하면 “위생과에서 갑질한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들
어린이들이명숙위원
위생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꼭 단속이 아니라 계몽이라도 해서.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주로 지도, 계도, 홍보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그쪽으로 해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37페이지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영업장 폐쇄가 42곳이 됐는데 폐쇄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가장 주원인은 청소년 주류제공이 문제가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이명숙위원
주류제공으로 폐쇄되고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그런 쪽이 많고요. 그 다음에 폐업신고를 안하고 비워두거나 다른 사람이 또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남아있으면 영업신고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강제 폐쇄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신규사업자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폐쇄를 안 해서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이중으로 내줄 수는 없으니까요.
으로
이중으로이명숙위원
낼 수 없으니까 기존사업자한테 폐쇄를.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기존 사업자도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면 직권으로 폐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외국인 운영음식점 이 부분이 구로4동하고 가리봉동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구로구의 전역에서 지금 중국교포들이 운영하시는 곳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가는 곳마다 많이 늘었는데 조금 더 계도하시고 교육해주셔서 ATP검사라든가 산가측정 조금 더 강화해서 또 여름철 돌아오니까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37페이지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거기에 보면 영업정지 및 과징금해서 유통기한 경과 한건이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것이고 영업정지를 한 곳인가 과징금 부과대상이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이것은 영업정지는 영업정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돼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준해서 법을 위반했는데 그냥 묵과하면 또 차후에 자꾸 점진적으로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집행을 바로 해서 바로 잡아줘야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게 또 전파가 돼서 계도도 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유통기한 경과인데 품목이 어떤 품목인가요? 한 건밖에 안 돼 있어서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구로구는 유통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래도 우수하다고 봅니다. 한 건은 문제가 뭔지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것은 아마 계도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었을 겁니다. 여러 번 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든가 그런 쪽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것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 다음에 41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인데 모범음식점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되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는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도 인증지를 붙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나갈 때는 그 집을 안갑니다. 모범음식점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물품지원 위생모라든가 이런 것은 좀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금을 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박평길위원장
크게 행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그게 인센티브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것 하나 붙여주는 게 인센티브라는 거지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그것도 인식이 일반시민들한테는 그게 붙어있으면 아무래도 안심이 되니까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면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세 가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적혀있는데 혹시 통계가 품목별로 수입품 비중이 몇 %정도 되는지 그게 나와 있습니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어떤 지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도한 것 중에서 수입품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50페이지 축산물 위생지도관리 나와 있는데 좀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지만 개고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실태파악이 돼 있고 그쪽에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거기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구로구 관내에 지금 한 11개 업소가 돼 있는데요.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어쨌든 그게 우리문화상 즐기는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 어떤 점에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위생관리문제가 있고 도축과정이라든지 유통과정 이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을 먹을 때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어디서 실험하다가 나온 것인지 유기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저희가 위생 쪽에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보신탕 식당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다 관리는 하고 집계도 내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쪽을 외국문화에 비하면 우리문화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강제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략히
간략히이재만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 야간에 하는 거요. 그것에 관한 실적을 보려니까 아마 위반업소 현황에 들어가 있나보지요. 그 실적이?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간에
야간에이재만위원
21시부터 익일 02시까지 하고 있는데 직원 분들 위험이 노출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요즘에는 민원이 그전같이 관공서에서 나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왜 우리 집만 나왔냐?” 이런 식으로 덤비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추진개요 보면 현황에 1,113곳 타깃해가지고 지금 연중 지도점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합동단속은 아니고 위생과에서만 단독으로 나가는 거지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그것도 있고 서울시하고 각 구청 간에 교차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경찰하고는 안하고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경찰은 경찰대로 따로 합니다.
이재만위원
합동단속은 안하냐 이거지요? 합동단속.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특별하게 문제가 있으면 합니다.
동에
고척동에이재만위원
대광자동차정비사업소 뒤쪽에 고척동이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편의점 인근에 상당한 퇴폐인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야간에만 운영하는 술집들이 있고 또 여기가 아마 타동네에서 차량으로 이동해 와서 출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구로구에서 이런 곳이 그 지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 1,313곳에 혹시 들어가 있는지 확인 좀 할 수 있나요, 위생과 팀장님? 어디인지 아세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알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상의해보고 했는데요. 우리가 함정단속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함정단속을 할 수 없어서 공무원증 걸고 이렇게 가면 이미 그 사람들은 눈치 채고 “우리 일행이다. 같이 왔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을 절대 못하고 경찰도 …….
이재만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그때 합동단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직원이 저보고 전화와 가지고 11시에 나갈 수 있냐고 하는데 그게 사실 합동단속 아니고는 경찰하고 그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제복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싸줘요. 손님이 같이 앉아있으면 내 동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감싸주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진짜 매우 어렵습니다. 차라리 우리 직원들 얘기에 의하면 그 업소점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그럽니다.
이재만위원
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 전혀 관련이 없나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그것하고는 뭐 …….
그런
그런이재만위원
업소들이 교육기관에 몇 미터 이내에 설치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
바로
바로이재만위원
옆에 붙어있어요 건물이.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그 어린이집이 나중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튼
하여튼이재만위원
구로구에서 사실은 거기에 또 아파트도 있고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이래서 많은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굉장히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안전에 유의하면서 야간단속 하시는데 이 추진실적에 야간업소 이 현황에 대해서만 따로 빼셔가지고 좀 도드라지게 보여주셔서 야간에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부분 그냥 간과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은 아닌 거지요?
이재만위원
네, 그렇습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시간은 좀 됐는데 궁금한 게 하나 눈에 보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간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관리에 무허가 무신고업소 30개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이 …….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허가가 못나가는 게 뭐냐면 무허가 건물로 돼있거나 무단 증축했거나 이런 건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업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없애지를 않고 그냥 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무허가로 고발도 하고 그 사람들이 과태료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업소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이 무허가라 그런 말씀인가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건물이 무허가기 때문에 신고를 해줄 수가 없어서 무허가로 하는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건물은 무허가지만 무허가니까 신고는 못하지만 묵인해준다, 현실적으로. 그런 건가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고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고발해서 과태료 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경찰서에 고발하고 글쎄 거의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네들도 알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자꾸 하지 말고 양성화를 시키든지 새로 짓든지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이지요? 안심음식점 개선. 외국인들 다문화외국인들을 주로 상대로 위촉을 하고 하는데 이분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거예요.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언어소통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위촉을 하는 것 같은데 교육을 잘 시켜서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괜히 와가지고 위생과 직원이 같이 동행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같이 갑니다.
박평길위원장
같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먼저 제가 구로구에 새로와서 인사말씀 간단히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4일 구로구로 다시 발령받아온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제가 기술직공무원으로서 구로구에 세 번째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고향과 같은 구로구에 다시 근무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또한 구로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수경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최재린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정연희 마음건강팀장입니다. 김연하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지역보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보고는 그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들 질의를 좀 받아야 되니까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점심 때 넘었는데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59페이지에 산후조리비용지원 신규인데 저희가 이것 조례까지 했잖아요, 그렇지요? 조례안 했는데 이것 지금 출산 18년도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있습니다. 2018년도에 아직은 정확한 건 추계가 2,740명이 출산 …….
숙자
최숙자위원
2,740명?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지금 올해에 2,000명을 잡았거든요. 더 많아져야지 왜 적어졌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게 전부 다 줄은 것은 아니고 6개월 내에 산후조리하는 대상자라서요.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구로구에 6개월 전에 와 있는 사람 이런 거잖아요, 조례에. 그런데 출산율하고는 다르다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출생아는 6개월 이상 거주했으면 다 주는데 6개월 미만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6억을 잡고 다음에 이게 부족하면 추경 가능한데 이게 연말쯤에 또 내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보가
홍보가최숙자위원
덜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좀 적게 잡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62페이지에 어린이 반려동물 교실 운영 이것도 신규에요. 이것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있거든요. 지금 혹시 신청한 유치원이나 희망자가 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금 홍보중이라서 신청접수 중에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접수중이고 아직 들어온 건수는 나온 게 없고요? 이것 지금 2/4분기 때 25만 적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학령기 전 어린이라서 2/4분기 때가 제일 적정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안 맞다 이 말이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반려동물보호소가 구로구에 몇 개나 됩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반려동물보호소는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최숙자위원
없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아니
아니최숙자위원
고척교인가 가는 데 보면 왼쪽에 보면 신고센터는 있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동물보호소하고는 좀 틀립니다.
려요
틀려요최숙자위원
? 그러면 어차피 반려동물하고 어느 정도 연대가 돼야 입양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래서 유기동물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해서 일단 동물보호소로 보내서 거기서 반환한다든가 아니면 입양한다든가 아니면 안락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최숙자위원
신규지만 일단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이것
이것최숙자위원
아이들한테 조기교육으로써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학령기 전 어린이가 감수성이 제일 예민한 나이대라서 이런 교육을 하면 앞으로 동물보호의식이 좀 함양될 것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지 뒤에서 왔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개봉동에 있는 건 동물보호센터가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교육센터입니다. 지금 온지 얼마 안돼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저께 조례일부개정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장님과 함께. 치매안심센터 이전하는데 고척동에서 구로동으로 이전하는데 다른 사업들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복지 쪽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이 이전사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전사업은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돼서 64쪽인가요? 어르신 치매관리하고 같이 연계가 돼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이분들이 어떤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새로운 위치로 가기 가다보면 시설은 좋아졌지만 불편할 수가 있겠다. 그것은 접근성이라든지 교통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런 대책을 갖다가 아주 주도면밀하게 수립을 해주셔서 “왜 우리지역에서 저쪽으로 가가지고 우리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면밀히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으로다가 대책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두 번째, 그 다음에 어제 과장님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해당 곳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버스라든가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비용이 지금 없잖아요? 추경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1차적으로 아직은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은 아니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러니까요.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건데 지금 차량구입비는 없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박동웅위원
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추경을 편성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안에 이전과 동시에 차량이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그것을 판단하셔서 타구 사례도 좀 비교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버스를 운행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또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러면 하겠다라는 대책만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교통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것은
이것은박동웅위원
민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접근성의 문제에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옆에서 이용을 했는데 멀리 갔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대책인데 그러면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을 구입하려고 예측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된 게 어느 곳을 보더라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버스를 갖다가 아니면 일반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추경에 3월에는 올라와야지요. 추경을 언제할지는 모르겠지만. 올라와서 적어도 4월에는 그 차량을 구입해서 운전기사도 뽑아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게 운행하는 노선도 한 번 시범운행도 해봐야 할 것이고 그분들한테 홍보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어떤 절차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렇게 안하면 큰 민원이 발생됩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은 미리 수립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셔틀버스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순회 수송하는데 …….
적인
장기적인박동웅위원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계획이 더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2년, 3년 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그것을 적응하다보면 또 민원이 사실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가장 불편한 것은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전하고 나서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민원발생요인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버스를 구입할지 아니면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계획 중에 그게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개원 이전 하기 전에 해주셔야 됩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타구사례도 있고 해서 사실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수송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대책이 아닌 가 생각됩니다.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이게 2년 후에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올해 이전하기 전에 버스를 구입해서 그것을 운행을 하는 것을 홍보를 해줘야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더 좋은 시설로 가는 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그분들이 안심하고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되는 바를 보다 심각히 고민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검토시행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잘 해주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단기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중장기 가는 것은 2년, 3년 후는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고 현재 이전하기 전에 모든 대책이 다 수립돼서 그대로 진행돼야 무리 없이 이전이 되고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59쪽에 아까 최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출산과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라고 지금 사업목적을 정하셨는데 이게 출생1명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너무
너무조미향위원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출생하면서부터 제가 최근에 손자를 봤는데 몇 백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출산장려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를.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출산장려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아무래도 예산범위 내이고 다만 산후조리비용입니다. 출산장려도 되지만 산후에 조리비용을 우리가 30만 원을 지원해주니까 좀 보태서 …….
산후
산후조미향위원
조리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산후조리비용이 산후조리소 가면 평균이 한 200여만 원인데 2주에.
조미향위원
한 350만 원정도 들더라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비싼 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보통 한 평균 250만 원 내외인데 그래도 좀 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돼서 아마 이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조미향위원
질의 드리는 목적이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곧 도래하면서 또 반대로는 출산율이 계속 감소되고 있잖아요. 국가의 재앙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업을 애당초 구상을 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연구검토가 부족한 게 아니었나, 30만 원으로 결정한 것은. 이게 구로구 최초사업이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타자치구에는 없는 사업이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타자치구는 ……. 없다고 합니다.
아마
아마조미향위원
구로구가 최초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우수하게 잘 시행을 하면 아마 타자치구도 벤치마킹해서 함께 동참할 그런 사업의 내용으로 보고 이 사업구상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좀 더 현실파악을 좀 더 하시고 예산을 잡는 게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더 검토를 해서 더 의견도 종합해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생각으로도 확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조미향위원
1인당 30만 원을 받고 출산율이 어느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조미향위원
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큰 효과가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 사업목적이 출산장려라고 생각하면 좀 더 계획단계부터 세심하게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관내는 없는데 지방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목적은 출산장려금도 그거지만 산후조리비용 지원목적이 더 많아서 현재 그렇게 됐고요. 다음부터는 더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구로구도 돈이 많아서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에는 1,000만 원씩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기존에 지금 서울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과정에 건강관리사를 지금 파견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로구에서는 이용률이 몇 % 정도 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과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가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011명이 서비스를 이용했고요.
이명숙위원
구로구에서만 1,011명 이용했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주로
주로이명숙위원
2주 이용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보통 2주인데 단태아일 경우에는 보통 본인부담금이 13만 원. 5일일 경우에 13만 원, 일주일 경우에 38만 원, 10일 경우에 68만 원정도 평균이 그 정도 본인부담인데 이것을 주면 본인부담이 좀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는데요. 이 건강관리사분들 교육은 어디서 시키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이명숙위원
구로구에서는 권한이 없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우리도 수시로 그렇게 …….
하고
점검하고이명숙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건강관리사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서비스 받는 분 입장에서는 이것은 추가요금이다. 배우자 부분은 추가 요금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셔야만 산모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은 본인부담, 5만 원은 서울시 부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고 산후도우미들이 가셔서 산모들을 챙기는데 있어서 추가요금이 웬만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서비스 부분을 강화해주셨으면 해서 한 번 더 챙겨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확인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 비용 할 때 산모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서류 제출할 때 산후조리비용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을 합니까? 아니면 바로 주민센터에서 …….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안내를 해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받은 걸로 해서 그걸로 되는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것은 그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안내를 합니다, 출생신고 할 때. 그래서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서가 보건소로 오면 다시 한 번 대상자가 맞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맞을 경우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산후 조리비용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을 합니까? 아니 본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굳이 그것을 쓸 필요가 있느냐. IT강국이고 전산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받았으면 그것을 그냥 통보를 해주면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신청서를 계속 받고 있네요? 그것을 받아야 될 그런 사정이 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게 지금 모든 100%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주사실이라든가 대상 확인을 위해서 아마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 업무파악이 안돼서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영유아모성팀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모성팀장 이수경입니다. 저희가 동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통합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양식을 체크하면 산후조리비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식서 상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비용이나 출산장려금 기타 저희가 유축기 대여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 그 양식은 전체적으로 출생신고하실 때는 그 양식을 다 체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조리비용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작성하는 건 아니네요?
수경
이수경영유아모성팀장
네, 아닙니다. 통합양식 안에 산후조리비용을 신청하는 것을 체크하시면 저희가 수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간소화돼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안돼서요.
정형주부위원장
그리고 65페이지에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휠체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돼있는데 본인부담금 10%외 나머지 90%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노약자가 휠체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은 아닌 거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건 대상이 아니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951개 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송은철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정형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의무팀 이해경팀장입니다. 약무팀 나정현 팀장입니다. 검진팀 현순옥 팀장입니다. 의약과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과장님, 신규사업도 없고 하니까 바로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재만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계속사업하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올해 또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가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 이사업을 하더라고요, 심폐소생술 교육. 이것 중복되지 않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아마 별도 사업이 아닐까. 저희가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확인해가지고 중복되면 하나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네.
이재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2개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에 제가 확실한 자격이 없지만 혹시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낫습니까? 안하는 게 낫습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일단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소생술을 시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숙자
최숙자위원
그 소생술에 내가 확실한 자격이 없는 데도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없어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102쪽에 마약취급 구로구에 2명이 있는 모양이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어떤 말씀이신지요?
숙자
최숙자위원
추진계획에 저번에 보니까 이것 다 완료됐더라고요. 계가 2명인데 마약취급자 법정교육으로.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이것은 그런 범법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마약류를 다루는 약국이나 병원, 이런 동물병원 이런 곳에서 그분들이 의료행위를 하시다가 법을 위반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사전에 조심할 부분을 교육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회지요, 이게 결과적으로?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2회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한 번 할 때 보건소 9층 강당에 거의 꽉 찰 만큼 이분들도 법정으로 받으셔야 되는 의무도 있거니와 저희로서도 미리 조심하실 수 있도록 알리는 기회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양병원이랑 요양원에 병실 안에 법적으로 CCTV 카메라 설치규정이 있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요양원은 저희 관할이 아니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요양병원에는 병실마다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이명숙위원
? 그러니까 병실 안에 없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네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