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좌기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 요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같이 부서별로 타임예고제를 실시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대민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시민공감담당관 나병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필 시민공감팀장입니다. 이범송 신속민원팀장입니다. 김희신 SNS소통팀장입니다. 【시민공감담당관실 업무보고】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잠깐 준비하는 동안요 담당관님 우리 2018년도에 8월 달 경에 한 13일간 전라남도하고 공동으로 가정을 방문하고 면담하는 조사 있죠? 사회조사.

예. 사회조사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사한 것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 공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하면 이게 이제 면접이나 면담을 통해서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지역의 만족도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도 지역민의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가장 그래도 접하고 있는 부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렇게 피드백을 서로 안 합니까? 혹시.

간접적으로는 접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회조사지만 이 표준에 의해서 우리가 한 2년동안 과거하고 현재, 작년에 그 기준에 가서 지역민들이 어디에 소통하고 어디에 만족하고 어디에 불만족인 것에 대해서 부서별로 이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거기에서 조사 끝나고 나서는 작은 부분만 알지 크게 큰 틀 안에서 저희가 협업하는 것은 없네요?

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보고도 드리고 언론에 공표도 하고 아마 기회 되면 우리 의원님들과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공유하고 시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협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서가 또 설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 부서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민의, 이게 대대적인 그 도서지역까지 포함된 곳이거든요, 그리고 가구 수로는 천 가구 정도 이상인데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공유해서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옴부즈만제도 안 있습니까

예.

옴부즈만제도, 옴부즈만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좀 받았었는데 지금 옴부즈만 주요 우리 집행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제1목표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면서 우리 집행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제1목표가 뭐냐고요

일단은 저희들하고 신속민원팀에서는 단순 생활민원성 이런 업무를 좀 처리하고요, 지난번에 보고 받으신 대로 옴부즈만 쪽에서는 좀 전문적인 것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과 시와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가기 전에 좀 중요한 건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건들, 권리 구제 차원의 이런 측면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 목적이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 주요 업무내용에도 보면 주민의 권익보호 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또 여수시장, 여수시의회가 위임 의뢰하는 사항 이게 주인데 그 밑에 보면 뭐 국민권익위원회 국내 기구 기관들과 교류협력 이런 부분도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뭐 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때 보고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대표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백여 건에 대한 민원이나 이 소송민원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면 우리 돌려보낼 수가 있냐, 우리가 하여튼 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본인들이 뭐 당연히 열심히 해야만이, 해 주십사 하고 그분들을 초빙해서 모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그 첫 번째 목표가 뭐냐고 물어본 이유는 이게 주민의 권익보호 구제가 아마 제일, 우리 시민들의 권익보호가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될 거다, 또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 이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 건의 내용 외에 꼭 우리가 이 목적에 맞게 처리해야 될 그런 건수로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수산시장 건들이 아마 대표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데 저는 이분들이 1년 내내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이건 예시입니다, 꼭 그걸 하나를 짚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걸 하나 해결하는 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계와 관련된 부분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결과가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 것도 본인들이 이렇게 짚어보기는 했겠지마는, 그러니까 이 제도 운영한 취지에 맞게 해야 될 것들, 1년에 그 한 건만 해결해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백여 건의 실적 위주로 해서 백여 건의 민원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 우리 해당 과에서도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좀 걸러서 단순민원 같은 것은 실·과로 다 보내면 되는 것들이고, 저 혼자도 그런 단순민원은 2백 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해요. 그러기 때문에 실·과에서 하는 단순민원들은 다 배제시키고 실질적으로 풀지 못하는 것들, 진짜 우리 시민들이 억울해 하는 것들,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이 옴부즈만제도 운영을 좀 방향을 전환해 봤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수산시장 사실은 그동안에 개인적인 그런 사항들만 아마 처리를, 민원 들어온 건들만 이렇게 처리를 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지금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 미팅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시민 숙의제도를 지금 사실 위원회 구성을 좀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쪽에서. 그래서 그 시민위원회 명단 안에 옴부즈만도 한 명을 좀 포함을 시켜서 사실 이번에 참여를 같이 지금 하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종길위원님 말씀처럼 좀 차별화된 일상 생활민원과 차별화 된 정말 중요한 건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한번 그런 처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방향 전환이 돼야 되고 꼭 이 옴부즈만제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을 내야만이 이게 그 민원 접수가 돼서 그걸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여수시 현안문제고 진짜 여수시가 풀지 못 한 그런 문제다 그러면 이 옴부즈만 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해서 찾아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집행부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매일 만나서 서로 집행부와, 어찌됐든 우리 집행부 지금 뒤에 우리 직원들도 앉아계시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법이나 원칙이나 기준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달라고 해서 이 제도가 운영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당연히 법을 위반해서 안 되는 것 자기들도 알고는 있지만 너무 억울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들이고, 그런데 그게 민원 접수가 안 됐다 그래서 거기는 찾아가 보지도 않고 민원 접수만 된 걸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란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게 뭐 다른 기관들하고 교류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기관들하고 교류부분들은 뭐 하시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는 안 되고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옴부즈만제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방향 자체를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접수되지 않는 찾아가는 옴부즈만도 해도 한 20여 건 이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요, 하여튼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더 찾아가는 옴부즈만, 또 접수되지 않는 현안문제들 좀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운백 미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어가 좀 생소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샌드위치나 햄버거 등 간단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는 토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제가 가벼워야 됩니까 무거워야 된가요?

가벼워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까?

예.

그런데 굉장히 주제가 무거웠어요. 수산물특화시장 갈등 해결에 관한 것은 일과시간에 심도있고 깊이 있는 토론이 돼야 될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를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서 논했다고 한 것 자체가 형식에 진짜 맞지 않다, 이분들이 들었을 때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는 시에서 얼마나 우리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느끼면서, 느끼면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일과시간이 아니잖아요? 휴식시간에 가볍게 토론을 했다는 그 자체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브라운백 미팅의 주제에 대해서 되도록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담소 나누는 그런 형식이 돼야 된다, 그런 주제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점심식사 이후에 어떤 가벼운 커피타임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자리를 가졌다, 그러면 언론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미친 놈들 아니냐, 그렇게 우리 안보의 중대한 일을 그런 커피타임에서 논의를 해야 되나, 이렇게 또 언론에서 대서특필 했을 겁니다. 뭐 거기에 꼭 비견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여수시의 당면 현안이지 않습니까? 오래 된 그분들의 어떤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조금 더 좀 진중한 자리에서 논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브라운백 미팅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시고 진짜 우리 시의 뭐 여러 가지 현안, 시민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진짜 그 시간을 가지고 상황실에서 관련 부서들 다 이렇게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약간의 뭐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브라운백에 대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볍게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부분이 좀,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해 보자, 그래서 그 앞에 11월에 직원 후생복지 부분을 가지고 한번 미팅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물론 점심시간에 또 가벼운 주제 가벼운 시간대에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해서 좀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 한 번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점심시간이지만 정말 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또 현안문제를 가지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점심시간이지만 고민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해 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두 번 정도 하는데 한 번은 소통차원의 어떤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사실은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감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김지선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지선입니다. 우리 부서 업무 하기 전에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채열 홍보팀장입니다. 강재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서왕기 홍보영상팀장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 알권리 홍보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도자료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내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기준요?

예, 시정 홍보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나왔을 때 내보내는 것도 맞을 것이고 정책에 대한 것도 맞을 건데 보도자료를 내는 기준,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누가 어떤 글을 써서 주면 어떤 것이든지 다 보도자료를 내주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 부서에서 우리 시 차원의 시야를 넓게 잡고 기획보도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각 부서에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보도자료는 관계 공무원들이 작성을 했을 때만 냅니까?

부서에서 오는 경우, 또 저희들이 주관해서 작성해서 하는 경우 그렇게 대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작성을 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시민들은 바로 언론인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쉽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뭔 서류를 살펴보려고 봤는데 보도자료를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낸 자료를 여수시가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시민단체가 낸 자료를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냈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던 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단체 건 알리고자 하는 기고문이랄지 어떤 성명서랄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랄지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자 여수시에 보도자료를 의뢰하면 여수시는 그 모든 보도자료를 다 내 주시는지 그게 실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알권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염되지 않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란이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양쪽을 바라보고 시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그게 언론의 기능도 그렇지만 저는 보도자료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팩트를 양쪽의 의견을 실어주는 그런 보도자료문은 괜찮은데 한쪽만 너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을 경우에 시민들이 정보에 있어서 오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못할 수도 않을까? 그리고 여수시에 계속 반목이나 서로가 서로를 질타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시민들이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그런 기준점을 좀 잘 잡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은 굉장히 잘 하시고 고생하십니다. 그 점을 저희가 모른 바는 아닌데요 어쩌다가 이제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큰 사항들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셨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인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일은 사실 시스템상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시민단체나 NGO, 밖에서 저희들한테 보도자료를 주는 경우는 사실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가 나갔더라고요

아, 우리를 통해서 나갔어요?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면 좀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게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람이 하다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9년도에 이렇게 하실 때는 시민의 알권리를 객관적으로 좀 정보를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겠다 그런 말씀으로 고생하시는데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민 명예기자단, 지난번에 주부 명예기자단만 하다보니까 뭐 교육이라든가 취재 뭐 참여율이 적다고 지적을 해서 우리 일반시민, 남자들이 참여해서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일반 시민 명예기자들로 이번에 모집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모집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지금.

모집 60명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들어왔어요? 다.

아니 실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60명 했습니다.

신청을 60명?

예.

남자들은 몇 분이나 들어왔어요?

여덟 분입니다.

그래도 남자들이 참여율이 적네요?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남자기자단이 하면은 잘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모집 인원은 지금 끝난 겁니까? 올해는.

예.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아, 출범을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그 참여율이 굉장히 좀 저조하고 취재활동도 좀 많이 저조했어요. 해서 이분들이 좀 활동을 좀 교육도 좀 참여하고 취재활동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서 지금 작년 1년동안에 273건 이렇게 자료를 작성했는데 1월 2월 두 달 동안에 120건의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의 큰 아픔인 여순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홍보팀에서 좀 역사 바로 세우기에 좀 일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조례도 제정이 돼 있고 작년에 70주년을 맞아서 우리 지역의 진짜 아픈 역사를 제대로 좀 알리고 진실 규명도 해야 되고 명예회복도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 나서서 여순사건의 어떤 그런 실체 그런 것들을 좀 시민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지역에서 금기시 된 어떤 그런 여순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이 그 실체를 모르고 계신 분들도 다수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그런 좀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보 영상 촬영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가지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짤막한 5분짜리나 10분짜리 동영상을 좀 제작하셔서 여수시민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좀 여순사건을 알려서 제주는 20년 전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여러 가지 그 추모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 시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특별법 제정을 좀 이뤄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시에서 뭐 총무과뿐만이 아니고 제가 관광과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고 여러 부서에 지금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 홍보를 담당하시는 이 부서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역할이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도 있으니까 4월 추경에 앞서서 예산도 좀 마련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 알권리 적극 홍보부서 직원 사기진작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 추진계획에 보면 실제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국내외 연수 인센티브도 부여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연수까지 이렇게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사실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은데 이 시책을 시행하기 전하고 후를 비교해 보면 부서생산 보도자료 수가 거의 하여튼 2배 3배 차이가 나갑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홍보에 좀 소극적인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전환시켜 보자 해서 만든 시책인데 1년 동안에 보도자료를 생산한 실적 각종 인터뷰 각종 현안에 대처한 실적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한 380만원 정도 예산을 만들어 놓고 6개 부서하고 15명 정도 개인 표창을 이렇게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시상한 직원들은 아마 총무과로 통보를 해 주면 총무과에서 국외연수를 주관할 때 아마 이렇게 전년도 시상 우수 공무원으로 해서 아마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반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알린다는 게 본인의 책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역할을 안 하고 그런 역할을 못 했을 때는 그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시켜야지 당연한 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준다 이게 맞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인제 인센티브가 그렇게

아니 과장님

강한 인센티브가 아니고

인센티브 그 3백 얼마 그 금액으로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인제 동기부여 정도로 저희들은 인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어제 우리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회도로 지금 하나 내는데 그걸 서로 문화예술과, 도로과가 핑퐁을 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감사 지금 부서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제가 저번 감사담당관님한테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지만 업무를 핑퐁치거나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데는 징계를 줘라, 패널티를 줘라 분명히 이야기를 제가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럴 수는 없는 거기는 하지만 이런 기본 본인의 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항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무리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인턴 있죠? 대학생 인턴

예.

혹시 우리 과에서 받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1명 받았습니다.

1명 그 청년의 주된 업무가 뭐였나요?

각종 사무실의 보도 자료라든지 자료 정리하는 일을 좀 시켰습니다.

정리하는 거요? 그리고 그런 과마다 지침이 있나요? 그 청년들이 가게 되면 그 인턴하는 친구들이 해야 되는 그런 건 따로 규정 없죠?

아니 정해진 일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서 직원들 중에서 업무가 좀 과중한 쪽에 있는 직원들 업무를 좀 떼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50명 정도가 이번에 대학생 인턴제로 인해서 저희 인구일자리과에서 아마 각 업무를 맡게 된 것 같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예를 들면 공보담당관실만큼은 혹시 다른 곳에서 유니크베뉴라 그래 가지고 특정한, 독특한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청년들이 SNS작업을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말 그대로 기계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그런 업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들에게 우리 여수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인턴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좀 배우는 건데 자기 역량을 다 못 보여줬을 것 같습니다. 그럼 딱 맞아떨어지는 과가 여기에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마지막에 실적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수에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여수 시민들이 알 권리는 여수이야기를 통해서 알리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에게는 힐링 여수야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는 한번 해 봐라라고 하면 진짜 독특한 장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100%의 아마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친구들에게 우수한 청년들에게는 진짜 적은 시상을 하게 되든 아니면 이게 연계가 돼서 방학을 떠나서 학기 중에도 우리 여수를 더 알리는 역할에, 엄청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재능 기부도 하고 그리고 인제 이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팔로우가 많은 청년들 특히 그런 친구들은 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여수에 홍보를 하는 것이 아마 방금 업무에 쫓기는 우리 집행부가 하는 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부서에는 신문방송학과 학생이, 기자가 꿈인 학생이 왔습니다. 와서 자기 꿈에 맞게 저희들이 보도 자료 작성하는 일을 보조하면서 좀 자기 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방금 제안 드린 우리 여수에 그 장소를 특별하게 미션을 통해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인제 또 벤치마킹하는 원정대도 있기는 해요. 근데 체험으로 끝나는 거지 홍보를 하는 역할까지는 청년들이 가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연계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문승남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 1월 초에 여수시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선발되어서 일하고 있는 문승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성미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배석한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팀장입니다. 김태용팀장입니다. 오래 전에 계획된 감사원 교육으로 불참한 팀장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김명자 직원, 김동철 직원입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글쎄, 축하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여수에 오신 거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하여튼 좀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승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보면 기존하고 별 차이점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인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개방형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기존에 돼 있는 그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방안이나 본인의 복안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여수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의 청렴도 제고를 통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시정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여수시 시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업무보고에 다 담지는 못 했지만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일하면서 투명한 감사 청렴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여수시의 감사업무를 감사 청렴문화뿐만 아니고 청렴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내부청렴도 이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렴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렴 강화시책들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청렴소통 우편함이랄지 문자 발송이랄지 그 다음에 청렴 콘서트랄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여수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불만사항이랄지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비위행위 이런 사실이 있으면 이를 파악해서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내부에서도 자율적인 감사시스템을 그렇게 조성을 해서 우리 자율적으로 청렴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좋은 말씀들은 하여튼 많이 제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행정에 접목이 돼서 이루어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를 우리 아마 전남권에서도 제가 한 2군데 정도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취지만큼 효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흐지부지 되고 다시 원위치 되고 근데 지금 우리 이번 권오봉 시장님이 오셔 갖고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를 운영하시는데 아마 거기에 반감도 많을 거예요. 우리 조직 내에서는, 그럴라면 오셔서 어떤 성과를 낼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존과 차별화가 되는 확실한 복안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업무보고 식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이런 업무보고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 버리면 이게 아마 또 타 시·군에서 운영했던 그런 개방형 감사담당관제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이제 금년도에는 저희가 회계 감사분야에서 보조금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분야에서 특히, 보조금분야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인제 인원적인 문제랄지 여러 문제 때문에 그게 다 저희가 보지를 못 했는데 금년에는 인제 감사의 어떤 분야의 폭을 좀 넓혀서 체육이랄지 사회단체랄지 그 다음에 여러 저희가 보조금이 지급됐던 여러 분야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좀 부적정한 집행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시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자체감사, 읍·면 감사와 관련해서도 기존에 감사했던 그 범주를 떠나서 저희가 시민이 불편해 하는 그런 사안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감사를 보다 활성화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런 어떤 또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몰라서 이렇게 좀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끝난 다음이 아니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컨설팅 감사랄지 그런 어떤 미비한 사항들을 저희가 자문을 해서 이걸 올바른 방향으로 업무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첫 시작이니까 제가 하여튼 좀 지켜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 시·군에서 실패했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수가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를 실시해서 그만한 효과를 얻어서 아, 그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그런 하여튼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음주운전 관련 안 있습니까?

예.

지금 음주운전이 기존하고, 지금 우리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하고 앞으로하고 이렇게 차별화가 돼서 우리 감사부분에서 추진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음주운전문제는 반드시 척결해야 될 그런 숙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월 이후에는 지금 인제 음주운전자가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는 인제 금년도에 보다 교육을 좀 강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들도 초청을 해서 분기별로 교육도 좀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음주운전자들은 분기별로 1대1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해서 다시는 이런 어떤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청렴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매주 이제 직원들한테 청렴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음주운전분야는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않도록 저희가 평상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음주운전 해서 걸린 건수들이 있습니까?

아 올해는 없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는 11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지금 음주운전 해서 걸린 분들 그분에 대한 징계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 인제 음주운전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제 해고랄지 견책 그 다음에 해임 1명 그 다음에 정직 1명, 감봉 7명, 견책 2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음주정도에 합당한, 엄정한 징계는 저희가 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정해진 법적인 한도 내의 징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한계 내의 징계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방법을 접목 안 시키더라도 반영 안 시키더라도 당연히 그대로 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건 사실 저희가 음주운전 징계는

제가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음주운전이라는 게 지금은 살인행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그 선을 넘어서 아까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동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물론 계속 교육이랄지 이런 것도 실시를 해 왔지만 저희가 그 강도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아마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교육을 강화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좌우지간 지겹다 할 정도로 저희가 좀 빈번하게 주기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강당에 모아놓고 집합교육도 저희가 지금 보다 강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인식이 확실히 직원들한테 박힐 수 있도록 저희가 보다 더 교육을 또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건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될 문제는 아니고 당연히 교육도 시켜야 되긴 하겠지만 이건 본인들이 직접 아 이게 음주운전을 해서는 그런 걸로 해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니까 이거는 살인행위와 같은 거니까 자기가 자각하고 이건 해서는 안 될 그럴 정도로 본인이 느끼게끔 교육의 효과보다는 징계효과가 저는 더 클 걸로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정해져 있는 법 테두리를 적용시키는 것보다 그 외의 것을 적용시켜서 단 한 사람도 음주운전을 안 하게끔 그런 방법을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 최대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적절한 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개방형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그런 복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그걸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는 감사하고도 이제 같이 연관이 되는데 모든 감사랄지 음주운전이랄지 이런 것들은 외부통제시스템하고 내부통제시스템 인제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조치가 외부적 감시시스템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 이외에 음주운전이랄지 이런 어떤 올바른 업무처리를 위한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내부 문화 조성을 통해서 직원들이 이런 어떤 음주운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업무도 그렇고 음주운전도 그렇고 어떤 올바른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이러한 것들이 시발점이 돼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상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그런 문화를 정착시킬라고 무수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음주운전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 부분이고 또 하나 아까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업무 핑퐁 그 부분이 지금 이게 우리 공무원들 고질적인 병입니다. 병, 시장을 앞에 두고 국장, 소장, 담당자들 놓고 이야기를 해도 서로 업무를 떠 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론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입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 그걸 명시를 지금 해 놨습니다. 지금 이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 과장님이 그걸 보고를 하셔요. 인제 지금 오셨으니까 그게 파악이 됐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한번 복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업무핑퐁분야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지고 이걸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도 포함돼 있는 거지만 공무원들의 안이한 업무자세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랄지 복지부동 이런 것들이 최대한 척결될 수 있도록 업무핑퐁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뿐만 아니고 평상시 일상감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이러한 분야가 그러한 경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요, 그 노력을 해서는 안 될 사항이고 이게 역대 시장들도 해결을 못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오셔 갖고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하고 해결을 할까? 하여튼 저는 궁금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13페이지에 보면 분기별 주요 과제 추진 일정이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회단체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 지금 여기 보면 읍․면․동 종합감사도 이렇게 실시하고 등등 하는데 지금 보조금 지원 단체들 거기에 대한 감사를 1년 계획을 좀 세워서 거기에 중점을 좀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감사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등등이 너무 좀 겉핥기식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조금심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읍․면․동보다는 어차피 공무원들은 그 정해진 틀에서 규정을, 법을 준수하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제 젊은 친구들이 몰라서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거야 계도 차원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지만 이 보조금 이 부분은 하여튼 제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부위원장, 박성미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렴소통 우편함이라는 거를 실시하셨습니까?

예.

이게 어디 5군데가 설치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가 어딘가요? 위치가 어딘가요?

지금 저희 본청으로 딱 들어가시면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부당한 업무지시나 부정 청탁 등을 받았을 때 제보를 하는 통로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인터넷 제보였습니까?

인터넷에 창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창구하고 그 다음에 청렴소통 우편함을 추가로 더 설치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이 청사에 딱 들어 오면 인제 업무가 좀 불만사항이 있고 그러면 보통 인제 시민소통담당관실이랄지 해당부서를 통해서 많이 인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인제 불만사항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을 통하게 되면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힘들고 하시니까?

예. 힘들고 아무래도 또 거기 들어가서 또 해당 분야를 찾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잘 피하게 되는 잘 못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어가시는 입구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용지를 놔두게 되면 부담 없이 이렇게 좀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만드신 건가요?

특히 인제 민원인들 대상입니다. 거기 이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불만이랄지 아니면 잘못 처리되는 그 다음에 인제 비위, 비위같은 거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본인들이 인지하게 될 경우 거기다가 이렇게 함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접수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예. 지금 아직 이번 주에

아직 있지는 않았네요?

예. 이번 주

그럼 매일 그 우편함을 열어보십니까?

예. 저희가 수시로 지금 열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 질의 문의로 문제를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감사제도에서 공무원들의 윤리적인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제시할 때 투서자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익명으로도 저희가

익명으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아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무서워서 익명이 아니어서 이걸 못 넣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해서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익명으로 가능합니까?

예. 청렴소통 우편함도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좀 잘 돼서 우리 공직자들의 윤리문제도 정서가 바뀌어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 쪽의 보조금 백번을 외쳐도 아까 김종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심증은 가는데 증거 물증이 없어서 저희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후원이 많이 가는 보조금 복지 쪽, 실례로 어느 단체에서 직원을 모집한다,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 쪽 그래서 원서를 냈더니 1월 달에 냈으면 5월 달에 근무하도록 해라 그래 놓고 4, 5개월 간을 국가에서 내지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근무하게끔,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투서를 했는데 또 간접적으로 또 압력을 넣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여수 시내 어느 쪽에서도 너는 근무 못 하게 만든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순환이 되니까 특히 인제 이번에 오셨으니까 단단한 각오로 임하실 걸 믿으면서 이런 복지 쪽 부분을 좀 자세하고 면밀하고 우리 세금이 재정누수 방지 차원에서 새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철저하게 저희가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행정낭비 제로화를 위한 일상감사 및 기동감찰 강화 여기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 실적인데 일상감사 32건에 16억 16백만원 설계 감액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참 감사담당관실의 어떤 열심히 일한 그런 공적으로서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야 될 16억이라는 그 돈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면 혈세가 16억이 낭비될 뻔한 그런 건이어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매년 보면 이 정도 수준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반복되는 거였어요. 어느 정도 부분은, 근데 일회성으로 끝나야 될 어떤 그런 것이 한 번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거는 좀 문제이지 않는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가요?

사실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관련 법규랄지 이런 것들을 몰라서 이렇게 좀 처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컨설팅 감사를 보다 강화를 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조금 법적인 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희 전문가들이 저희 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컨설팅을 해서 그런 미비한 부분을 보완을 함으로써 나중에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행정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그 부서의 그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한테는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그런 감사 결과가 전달이 돼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끔 그때는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인제 이렇게 부서 이동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다른 분이 오시는 거죠. 그분은 인제 그 업무가 또 생소할 수도 있고 또 몰라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는 적어도 이 부서가 건설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서의 분들이실 것 같애요. 그런 분들을 전체 집합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당신이 지금 현재는 그 업무하고는 상관없지만 나중에 그 부서에도 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시라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게 효과가 진짜 있을 것 같다.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인제 금년도부터는 어떤 잘못된 그런 업무처리 이런 내용을 매뉴얼화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에 수시로 저희가 전달해서 그런 잘못된 업무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덧붙여서 그 많은 부분을 설계사무소나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부 실시계획 용역 그렇게 보면 예를 하나 들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예인데 덤프트럭이 15톤짜리가 있고 25톤짜리가 있는데 15톤짜리를 10번 움직이는 것보다 25톤으로 한 5번 움직이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왜 그러냐 했더니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 교육도 필요하지만 여수시에 있는 설계사무소들한테도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알려서 애초에 그렇게 실시설계용역을 하지 말아 달라. 인제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건축사무소나 설계사무소 그분들의 어떤 집체교육이란 걸 통해서 좀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이라고 명칭을 해 놨는데 이게 과연 실적인가? 이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추진결과로, 그래서 이게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수시의 어떤 오명이 될 수 있고 치욕스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의 입장에서 보면 실적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피감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낯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여수시 전체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을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용어 선택인 것 같다. 앞으로는 추진결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용어를 순화해서 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로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여수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 56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성심병원 뒤편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지었고 2009년에 지었고 그것을 지금 성심병원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성심병원이 휴원을 했습니다. 문을 닫았죠? 그래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여수시의 어떤 재산인데 그걸 위탁해서 운영하던 그 병원이 휴원을 함에 따라서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올해 5월 3일까지가 위수탁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위수탁 기간을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3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부터 25일까지 3차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데 2차까지도 지원하는 의료재단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격을 갖추고 있는 곳이 제일병원, 동인요양병원 그 다음에 은혜요양병원, 여수애양병원 이 4군데가 자격이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그쪽에 좀 방문을 해서 운영에 좀, 공모에 참여를 해 주십사 이렇게 지금 요청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서는 좀 반응이 뜨뜨 미지근한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지금 3차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인제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좀 문젯거리가 있냐 하면 전문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재단에 5억을 대출해 준 겁니다. 5억을 대출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위탁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그걸 회수해야 되는데 지금 5억원 중에 3억 4천을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위수탁 체결할 때는 진입로를 기부채납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근데 그 위수탁 기부채납 건도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기관에서 수탁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이 정도 지금 대략적인 그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을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지금 언론에 진작부터 부도가 돼서 여수시의 현안으로 지금 떠올라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의료서비스도 지금 많이 좀, 문제가 제기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에서는 좀 감사담당부서에서 진작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후속조치가 좀 취해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요양병원 건은 저희가 그 해당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 가지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는 좀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이야기로 좀 들었는데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개입하기가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는 상임위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 3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힌트라든지 단서를 좀 이렇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업무에 참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3개의 상임위에서 어떤 나오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신 것 같애요. 최근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그 건에 대해서 공론화가 됐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때 모니터링을 하셨다면 아,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좀 그때 뭔가 조치가 있거나 뭔가 대응이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한 점 좀 아쉽고 앞으로 3개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는 것을 모니터링을 좀 하시고 거기에서 좀 업무에 참조가 되었으면 싶다는 그런 제안도 좀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대여가 가능한지 여부 그걸 지금 아직 회수하지 못 한 거에 대한 어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대응을 하고는, 보건소 쪽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그동안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감사는 한번 좀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담당관님 주소는 여수가 맞죠?

예.

옮기셨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부서만큼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반복적인 고질적인 그런 고충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시민의 아픔을 내 일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좌기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오후 일정은 청년일자리카페 그린바틀 현장 방문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