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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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을 21일 목요일은 도시관리국을 22일 금요일은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 25일 월요일은 미래발전기획단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각 국장 사무국장 이사장의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본부장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한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선완입니다. 생활복지국 구정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신영기 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으로 과장을 대신하여 강월명 복지기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유병철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신성호과장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손용식과장입니다. 다문화정책과 홍관표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이광형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 복지정책과 보고순서입니다. 신영기 복지정책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강월명 복지기획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참석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직무대리 복지기획팀장 강월명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조성권 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 서혜경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 최용진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 조은령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곽윤희위원

잘 들었고요. 고생 하셨어요. 3·1운동에 대해서 여러 단체에 하는데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어떻게 스케쥴이 나가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념사업을 추진할 구를 공모를 신청했는데 저희구가 순위권에 상위권을 차지해서 3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념행사는 3월 1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 사이에 고척근린공원에서 구청하고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을 구성해서 많은 주민들이 함께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도록 기념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진전은 구로구에서 청장님께서 100주년을 맞이해서 사진전을 개최해서 미래 세대들이 3·1운동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에서 전시전을 하는데요. 독립기념관이나 이런 곳에서 기념이 될만한 사진을 추출해서 3·1운동 이전부터 독립운동가 8·15 광복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독립운동가의 활동상과 생활상을 담은 전시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구로 을쪽이나 갑쪽에 홍보가 많이 됐나요? 이정도 거창하게 하는지 몰랐어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위원님! 지역신문에 18자로 두 군데 나갔고요. 플랜카드나 리플렛이나 홍보팀을 통해서 보도자료도 나갈 예정이고 sns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가하고요. 앞으로 2주 남았는데 직능단체장 또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500~1,000명정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팀장님! 3·1운동 100주년 기념이 좋은 행사 같긴 한데 몇 개월 홍보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통반장이나 지역에 단체에 많이 해서 홍보가 돼서 많이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훌륭한 행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좋은 행사라서 여쭤봤습니다.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서울형 기초 보장계획 40페이지에 이것은 추진계획이죠?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국민기초 생활수급에서 부양의무자기준 등로 법적 요건이 맞지 않는 분들 대상으로 보장기준을 완화해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3% 이하,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작년에는 5억이었는데 올해는 6억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바람에 빈곤층이 발생하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층

차상위층곽윤희위원

한부모가정 기초생활 보장을 하잖아요. 매칭사업이죠?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시비 100% 입니다.

기가

여기가곽윤희위원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한도 끝도 없지만 차상위층을 더 돌봤으면 좋겠어요. 수급자들은 다 보호를 받고 해서 좋은데 차상위층을 많이 돌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한 번 씩 돌아가면서 받았던 사람들 빼고 다시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받았다가 못 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어떤 식으로 올해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받았던 사람들은 돌려봤든지 돌아가면서 하든지 그런 계획을 하든지 해야지 너무 잡음이 많아요. 필요없는 것도 된다고 하니까 남자의원들보다 여자의원들은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아동이나 교육 계통이나 이런 쪽에 여성의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거던요. 푸드마켓이 좋은 방법이지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딱 해서 돌리면서 계속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받았던 사람들이 못 받으니까 너무 힘들고 서운한가봐요. 받았던 사람 중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말 어렵다는 사람을 내치면 안 돼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200명이 받았는데 2~3년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끊기니까 그 분이 상처도 받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그 분들 중에 체크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세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존경하는 곽윤희위원님 푸드뱅크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몇 명정도 되죠? 구로구에?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6천 가구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6천 가구에서 기초수급자 255명이 푸드뱅크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네.

호연

서호연위원

6,000명의 수급자 중에서 20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푸드마켓에 카드를 소지를 사람 천 여 명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곽윤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일의 연장을 한 사람이 다시는 이용을 못 할 경우에 느껴지는.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억 4천이라는 순수 구비입니까?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구비랑 시비가 50대 50입니다.

이런

이런서호연위원

것도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쉬운

아쉬운서호연위원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6,000세대 중에서 250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푸드마켓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했어요.

대를

확대를서호연위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자원연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의 연장에서 다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원확대가 중요한 거예요. 후원사가 기탁자가 많은 사람들이 푸드마켓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대비 후원마켓의 기탁자나 후원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늘고 있습니다.

력이

노력이서호연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숫자상 정확한 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말씀드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서호연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3명이 근무하면 1억 4천 중에서 인건비 운영비가.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인건비가 약 1억 2천만원, 시비 6천, 구비 6천해서 1억 2천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기탁을 받고 후원사에서 받아서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단말이에요. 아까 천명, 이천명을 위해서 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안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른 데 쓸데 없는 예산을 줄이고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천 명정도 할 수 있고 더불어 푸드마켓 소장이 새로 오셨어요? 언제 오셨지요?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2017년 7월부터 근무하셨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분의 역량에 따라서 기탁, 후원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담당팀에서 문책할 것은 문책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형식적인,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으니까 좀 해 주시고 거기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자료도 부탁을 드릴게요.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을

신경을서호연위원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님!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습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구로히어로즈요. 2018년도에 사업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작년에 어떤 사업을 했나요?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히어로즈가 선정이 되신 분들 중에서 같이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작년에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주기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그런노경숙위원

사업은 참석을 해서 내용을 알았는데 올려놨어야지요. 내용이 없어서요.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올해부터노경숙위원

명예사회복지사 공무원 추진하고 있죠? 1개 동에서 50~100명.

성권

조성권희망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가리봉회의에 가서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24페이지 복지안전지킴이 양성교육에 보면 굉장히 좋은 교육과정이 들어 있어요. 위기사항을 판단해서 심폐소생술, 굉장히 가볍게 여러 사람이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위기사항이 닥치면 쉽게 접근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명예통장, 복지통장, 명예 사회복지사, 교육공무원 이 분들 교육대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했던 건데 복지사각지대 관리대상 발굴 방법 적극적 개발 건의를 했는데 제가 그 때 구체적으로 가스검침원들을 만나보시라고 했는데 만나보셨나요?

성권

조성권희망복지팀장

연락을 해서 그쪽하고 협력이 돼 있어서 복지명예공무원 할 때 그 분들 명단하고 해서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명예공무원으로 넣게끔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분들은 가스점검 그쪽에서 명단을 받아서 동으로 넘겨주셔야 될 거예요. 동에서 받아서 그쪽으로 넘겨줄 수 없을 거예요.

성권

조성권희망복지팀장

그 동에 가스검침하는 담당직원 전화번호를 해서 각 동별로 담당하는 검침원들을 확인해서 접수로 명예공무원으로 받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노경숙위원

팀장님! 꼭 부탁드리는 것은 수도검침원이나 통장님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겠지만 수도검침원은 거의 저희하고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가스는 안에 있어서 안의 사항을 다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한테 절실하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겁니다. 보이는 면하고 안에 들어가 보면 다르다, 가스검침원들을 잘 설득하셔서 좋은 일을 같이 하자고 잘 말씀드려서 동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조성권희망복지팀장

적극으로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고생

고생김영곤위원

많으십니다. 복지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기능보강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죠?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기간이 어떻게 되죠? 언제 만료돼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그것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말씀이시죠.

영곤

김영곤위원

네, 기간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47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귀책사유가 있을 때 민간위탁 제한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으로 돼 있어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그 때 48페이지에 답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공문을 보냈단말에요? 2018년 1월 22일부터 2021년 1월 21일 그 사이에 민간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각 부서에 시행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월 26자로 보냈다는 공문을 저한테 주시고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8년 6월에 실시해서 11월에 지도·점검을 그 이후에 누락된 걸 하셨다고 해가지고 3개 복지관에 총 9건의 미흡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미흡사항이 뭔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영곤위원

굳이 여쭤보는 이유는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이따가 여성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 민간위탁 조계종에 두 군데 있어요. 거기 해당 기관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내부적으로 구청장이나 구청 방침은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뜻은 별개사항으로 취급하겠다는 뜻인가요? 국장님? 그러면 재단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잖아요. 복지관은 복지관 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재단이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조계종 재단인데 재단이 갖는 책임감이 너무 없잖아요. 그리고 귀책사유가 있을 때 민간위탁 제한한다는 조항이 의미가 없잖아요. 형식적인 거잖아요.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그게 총괄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일괄 적용할 대상은 아니고 복지관에 한해서 협약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 한정돼서 판단했고요. 다른 것도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했다면 귀책사유가 재단쪽에 있는데 구의 민간위탁을 제한할 수 있는 제재사항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국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조계종 복지재단이 너무 성의가 없어요. 제가 문제 제기 했을 때도 관계자가 와서 저한테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기로 했는데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제가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지방 기초의원정도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문제삼는 거예요. 그 때 만약에 와서 저한테 해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끌어요. 그냥 그 때 끝냈어요. 해볼테면 해봐라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문제를 삼는 거예요. 어쨌든 팀장님! 1월 26일에 각 부서에 통보했다는 공문 저한테 주시고요. 이 공문을 괜히 하달한 게 아니잖아요. 참고를 해라, 그리고 민간위탁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인데 재위탁심사 때 그 항목을 적용해 가지고 복지관하고 별개로 어린이집이라고 할지라도 재단에 대해서 만큼은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상반기 3~4월경에 통합실시하겠다, 지도·점검을 선제적으로 하겠다, 어쨌든 행감지적사항으로 나와서 부서에서 계획한 거니까 차질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구로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언제인지 체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님!

수고

수고김철수위원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조성권희망복지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형 긴급복지가 있는데요. 서울형 긴급복지는 국가형 긴급복지를 받지 못 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85% 이하 가구이고요. 재산기준은 242백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은 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원하는데 지원종류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기타가 있는데요. 가구로 따집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가 30만원이고요. 2인 가구는 50만원이고요. 3인 가구는 7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입니다. 최대한 100만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고요. 의료비나 주거비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1회가 지원이 원칙인데요. 만약에 그 분이 더 어렵다고 하면 회의를 거쳐서 1회 안에서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울형

서울형김철수위원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곽윤희위원님 질의에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만 그 쪽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며칠 전에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한 분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한부모가정쪽으로 그 분들 소개해서 그쪽하고 상담을 하시게 했는데 그쪽에서 조사요원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쪽 부서에서 그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간단한 설명을 하지 않고 문자로 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하고 기초보장제도하고 두 가지 추천을 해서 설명을 드리싶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이 구청은 가시지 않고 동사무소쪽으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굉장히 어려우셔가지고 현재 1억 5천정도의 전세를 사시고 월 소득은 없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다니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원하는데 있습니까? 여기에는 월 1~2회로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복지지원제도가 있는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저희가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면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안 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되는지까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철수위원

인적사항을 팀장님하고 만나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국장님! 생활복지국이 우리구에 비중이 엄청나게 큰 거 아시죠? 한 3,500억을 쓰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책임감도 막중해야 되고 복지혜택이나 수요자들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올해는 잘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들 준비해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혹시 구체적 질의가 들어가면 나중에 과장한테 자료로 따로 내시겠다고 하셔도 돼요. 우선 업무추진 사업계획 중에 구로히어로즈사업은 구로구만 독특하게 이런 걸 했어요.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이 분들은 명예의 전당에 고액 기부자들을 했는데 우리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역점사업으로 했는데 추진실적은 전혀 기재가 없어서 왜 그런가, 그런 건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히어로즈 자체가요. 그 동안 개인은 3천만원, 법인 단체는 5천만원 하신 분들한테.

적인

기본적인정대근위원

내용은 다 알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 히어로즈사업은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구청장 역점사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업추진내용이 전혀 달라진 게 없고 2018년도 전년도에 대략 어떻게 성과를 내고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저희가 매년 다섯 명을 히어로즈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히어로즈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히어로즈가 될 수 있도록 선정할 수 있도록 자원을 발굴하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작년에 몇 분정도 하셨습니까?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2018년도에요?

중에

나중에정대근위원

자료로 주시고 대략 금액은 어느 정도를 기부를 받아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였는지?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용도를 받는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근

정대근위원

사회복지공동기금회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부자 요청에 의하면 어떤 내용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구가. 일반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평소 지정기부라는 걸 하잖아요. 자꾸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받으신 분들 중에 내용을 보면 현물도 있고 현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어떤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알려줘야지 기부를 받았으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큰데 우리구가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했으면 당초에 사업목표치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쪽에 기부하시는 분이나 기존에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볼멘소리를 자꾸 하셔서 그래요. 제가 자꾸 들으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무더위나 한파에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이나 가구한테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웃돕기라고 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했을 때 공적자원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에 1인당 5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누가 누구한테 줬느냐 그런 걸 자료로 하나도 설명을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사회복지······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현물을 냈고 현품을 냈는데 그 분들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골고루 복지혜택이 잘 돌아가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행사로 해서 참여했더니 아무런 내용의 회신이 없다, 그런 취지에서 실무를 하시는 팀장님이 얼만큼 알고 계시는지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푸드마켓도 관리운영이 잘 돼야 됩니다. 두 군데 있다가 지금 하나로 줄었잖아요. 최근에 국가정책목표나 서울시, 우리구가 복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는 목소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어르신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는데 역으로 경로당이나 노출된 단체는 과하게 너무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끔씩 있어서 사업적으로 하잖아요. 복지통장님도 계시고 플래너도 있고 사업은 많은데 실제로 그 분이 그 분이고 그 분이 그분인 이런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가 너무 통념적으로 한다고 해서 조금만 더 충실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우리구도 참여하는데 구나 이런 데에서 태극기 달고 기념행사 하고 경건하게 보내면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100주년 이다 보니까 3·1운동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청년들까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3·1운동을 3 점 01로 읽는 학생들도 있다고 해서 신문에 기사화 됐는데요. 이번 기회에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함께 되돌아 보고 앞으로 100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사가 내실 있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예산서에는 천만원인데 여기 천 이백만원으로 이백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예산서에 있는 천 만원은 광복회에서 전 자치구에서 요청해서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고요. 사진전하고 기념행사는 공모사업에서 삼 천만을 확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서울시에서 시비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에 어디 어디가 이 사업을 합니까?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크고 작게는 다 하는데요.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5천만원까지 확보를 했는데요. 5천만원 확보한 데는 기념지가 있어서, 그 지역에 3·1운동 기념지가 있어서 크게 하는 종로구라든지 용산구에서 확보했고요. 저희는 삼 천만원이면 상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서울 25개 구 다 골고루 교부금을 주고?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19개 구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받아서요.

복회

광복회정대근위원

민간이전 넘어가는 천 만원 기념행사는 어떻게?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보훈단체하고 광복회 유가족이 한 칠십 분이 됩니다. 그 분들을 모시고 문화행사와 함께 위로연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독립적으로 행사를 하실거 예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3월 16일날 광복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편성목에는 3·1절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시 공모사업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광복회에서 같이 기념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공연 쪽으로 하고 위로연쪽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세한

자세한정대근위원

내용은 과장님 오시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다 보니까 질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몇 가지만 중복된 게 있는데요. 질문취지가 약 다른 거여서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 공모를 따냈는데 공모가 언제 있었어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작년 연말쯤 있어서요. 1월 중순경에 결정이 되고 교부는 1월말쯤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만약에 공모가 안 됐으면 하자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이전부터. 그러면 예산이 어떤 식으로 조달될 수 있었을까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만약에 공모사업에서 응모가 안 됐다면 광복회 천만원 예산 편성한 것으로 기념행사를 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통 예전에 그렇게 해왔었나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예전에는 3·1운동은 국가적인 행사로 했고 자치구에서 안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광복회로 했다? 저는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미리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100주년이고 하면 미리 여기에 맞게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공모를 통해서 잘 하셨고 구비 절감하는 효과도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만약에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잡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광복회에 잡혀 있는 건 그거 대로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걸 3·1운동으로 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염두를 해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구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다음부터 꼼꼼이 챙기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이것도 전반적으로 챙기고 있잖아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현재 동에서 65세 및 70세 도래 어르신 방문하는데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하고요. 찾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방문을 하는 거죠?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원래 안전문제 때문에 복지플래너 1인, 방문간호사 1인해서 2인 1조로 방문하도록 매뉴얼을 내려줬는데요. 간혹가다가 두 세 군데 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방문간호사는 두 분이는 근무하거든요. 복지플래너끼리 조를 짜서 나갈 수도 있는데 매뉴얼은 방문간호사 한 분······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와 정확한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방문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에, 특히 방문간호사분도 여자분들이시고 요즘 폭력의 문제라든가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인 1조로 가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하다 보면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성과라고 하나요? 그걸 채워야 되니까 혼자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매뉴얼도 있다는 건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공무원들, 종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잘 챙기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두 번째 이것은 보건소하고도 같이 얘기할 부분인데 방문간호사분들하고 사회복지담당 찾동에 있는 공무원분들하고 비슷한 일을 하면서 처우나 이런 것에 대한 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어요. 그 처우가 단순히 임금이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제가 만나서 듣다 보니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받는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 방문간호사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분들일 수 있거든요. 각 부서와 연락도 있고 해서 독같은 비슷한 업무를 지역에서 하는데 소속이 다르고 한쪽은 공무원이고 한쪽은 무기계약직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제가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 분들은 필요하고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못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들의 안전문제나 단순히 폭력의 문제 뿐만 아니라 취약한 부분에 가다 보면 감염의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편찮으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독감 같은 경우에도 이 분들이 오히려 취약하게 노출되는 경우도 있단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조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썼더라면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인데 보건소측하고 얘기해서 다음에는 꼭 챙기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도 포함해서 다른 구를 알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을 포함해서 방문하는 분들께는 독감예방조사를 무료로 맞혀주는 곳이 있어요. 이 분들이 거기에 가서 그 분께 옮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세심하게 신경쓰는 구 같은 경우에는 독감예방조사를 이 분들께는 무료로 맞혀드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얼굴이니까 다이어리 같은 부분도 있고 이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쭉 조사하셔서 요구도 듣고 어떤 게 필요한지, 다른 처우에 대한 부분은 방문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공무원정원조례나 서울시와 연계된 처우가 있어서 자치구에서 해결하기에 쉽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충분히 노력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보건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수영장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4천만원인가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2천만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하고 있는 용산구보다 적긴 하지만 시작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잘 하셔가지고 더 필요한 부분들, 향후 이것을 올려야 될 건지 아니면 이걸 지속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꾸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때 현장에 저랑 같이 가셨는데 궁동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주차하고 주변 안전문제, 특히 아이들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때 한 번 주차문제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잡아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궁동 신년인사회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얘기들으셨나요?

월명

강월명복지기획팀장

예, 얘기들었고요. 주차문제 관련한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저희는 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에 주민들 수요를 파악해서 열 분정의 주차장 확보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뒤에 주차장에 10면정도 확보해서 하루에 6만원정도 지출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못 타서 불편하다는 불만은 해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잘 하셨구요. 그것을 확보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구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때도 말씀드렸찌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로히어로즈 관련해서 보고할 때 연도별 추이를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승하고 있는지 처음에 되다가 떨어지고 있는지 연도별 추이를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경

서혜경복지자원팀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도 안 계신데 강월명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희망복지재단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구로희망복지재단을 사랑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복지재단이 출범할 당시에만 해도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할 때라 역할이 기대되고 좋아서 구로구가 출연하고 민간에서 잘 운영했는데 요즘 참 어려우시죠?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제가 복지국장 할 때 양대웅 청장님 시절에 20억 출연해서 설립이 됐죠. 2009년도 3월에 출범했는데 그 이후에 1년에 20억 물품과 현금과 지원을 해왔는데 이성 청장님께서도 작년부터 매년 출연을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들어온지 2년이 됐습니다만 들어올 때 36억정도 됐었는데 이제는 3억까지 올라가는 1년에 2억원을 지원하고도 기본재산이 43억여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원여러분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을

제안을정대근위원

드리면 잘 아시지만 일반 공기업이나 큰 대기업 이런 데는 사회공헌을 많이 하고 나눔의 이런 것을 실천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어렵고 후원이나 모금도 상당히 힘드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SBS 사회공헌 업무협약하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을 들어도 되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운영해 주시고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정부 공기업이나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소비자원 단위별로 공정거래위 산하 금융 이런 쪽, 특히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런 데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사회적으로 혜택이 되잖아요. 세제혜택도 되고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민간쪽은 워낙 기업들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모금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놓치는 부분을 비영리공익법인이 공적부조의 보완역할을 하고 있고 기부 기근시대라고 하는 시대인데 구청 출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마케팅을 하는데 지난 연말에도 SBS 단독으로 MOU 체결하고 기부금도 받았고 넥센히어로즈하고도 1년에 500명에 대한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해서 또 장애인들도 초청하고 무료관람시키고 또 기업체 연계해서 먹거리도 지원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보청기도 업체에 직접 해서 250만원짜리인데 관내에 어려우신 분들 스테이션 역할을 하고 있죠. 복지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플렛폼역할, 비지니스에서는 플렛폼이 매칭시키는 건데 양쪽 다 만족시키는 쪽의 복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 열거하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가지고 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희망복지재단이 일정하게 사각지대에서 출구를 잘 찾아야 되고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는 복지수요를 잘 하고 일단 많이 후원이 되고 후원자가 늘어나셔야 좋은 사업도 하실 테니까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고 혹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너무 감사해서요. 우리 직원 TO가 여섯 명인데 네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네 명이 각각 분담해서 저는 대외적인 걸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이런 쪽으로 근무하다 온 여직원도 있고 오랫 동안 담당하고 있는 운영과장도 계시고 하나가 돼 가지고 이사장님이 경영인이기 때문에 엄청 까다롭게 철저한 실적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국장님! 이사장님! 본부장님들! 올 한해도 우리 구로가 따뜻하고 정이 많고 서로 같이 사회적 공동체 네트워크를 잘 하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을 작년에는 1억 3천정도 했는데 2019년에는 2억 5천을 잡으셨네요. 거기에 눈에 보이는 게 일시적 위기가정 지원인데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올해 예산이 적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지,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사업이 어려우셨는지?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일시적 위기가정 지원은 우리가 다 발굴할 수가 없거든요. 구청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보통 이런 게 있으면 각 지역에서 동장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각 지역에서 구청으로 먼저 보고가 되니까 구청에서 요청하면 위기가정 모든 행정조직을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행정조직에서 우리한테 이런 걸 의뢰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신청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새해에는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온 겁니다. 작년에는.

보가

홍보가노경숙위원

부족하지 않았나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홍보도 더 강화해야 되겠지요. 이제는 많이 홍보가 돼서 복지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도 많아서요.

료를

자료를노경숙위원

보니까 거의 20배죠? 200에서 5천만원이 됐으니까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질의를 정말 잘 해 주신 겁니다. 액수가 너무 갭이 크니까요. 감사합니다.

혹시

혹시노경숙위원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못 하셔서 올해는 크게 하셨나 해서 여쭤봤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 하시는 거 저희도 보고 있고요. 올해도 열심히 하시면 저희들이 박수를 열심히 잘 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에 최동욱 사무국장님이 계셔서 항상 든든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하나 건의사항 비슷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상근직원이 네 분이시잖아요. 직원 관련해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 주업무가 기부금 관련해서 어찌 보면 모금활동 내지는 기부를 독려하는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물론 관리업무가 주업무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직원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자체적으로 우리가 주관하는 건 없는데 그래서 2019년도에 워크숍을 넣었습니다. 관내 복지수요자들을 수요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연구활동을 하자, 배우자,라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 하다가 2019년도에 하려고 예산도 반영해 놓았습니다.

크숍

워크숍김영곤위원

같은 경우에는 맴버십트레이닝 내지는 네트워크 확산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용이한 프로그램인데 기부문화 확산이라든지 기부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내지는 변화 이런 거에 직원들이 적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선도적으로 하려면 직원들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앞으로 추진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것을

그것을김영곤위원

한 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 하고 계시는 만큼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국내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이 선도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직원들한테 적용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희망복지재단은 물론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교육을 해야 되니까 복지기관들이 전부 모여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전문가 강사 초청해서 지식도, 기부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기술 테크닉 이런 것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외부에 위탁교육이 있으면 위탁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너무

너무김영곤위원

잘 하고 계셔서 보다 진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4일 여성정책과 보육지원팀장으로 발령받은 최은준 팀장입니다. 2019년 1월 14일 여성정책과 여성지원팀장으로 발령받은 최문정 팀장입니다. 인구가족팀 조성희 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규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2페이지에 궁동 어린이집 부지가 토지매입 변경 제출해서 2018년부터 계속 했던 거 잖아요. 잘 되고 있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확실하다는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280㎡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공시지가가 약 28억?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했는데 실제 매매가격을 해보니까 36억 8천이 내왔습니다. 그런데 시로부터 이미 2017년 연말에 20억을 확보해서 그 돈을 제외한 12억 9,400만원만추가로 확보하게 되고 궁동 어린이집은 변상금 부과한 것도 안 내고 완전히 구로구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12억 9,400만원을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이것

이것곽윤희위원

때문에 궁동에서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 때문에 시로부터 25억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시에서 다행스럽게 25을 확보를 줘서 그나마 사업이 진척이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여기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14페이지 궁동 유아나눔터요. 오류동 행복주택 예산 절감이 뭐예요? 리모델링 때문에 그러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리모델링 하게 되면 5천~7천 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신한은행으로 부터 공모사업을 받아서 예산절감하면서 신한은행에서 표준 스텐다드를 맞춰서 저희가 해줬습니다.

아무

아무곽윤희위원

이상 없이 잘 가네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5페이지에 여성안심이요. 29페이지 여성인데 저녁시간에 여성의 안전으로 하고 있는 게 있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21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거하고곽윤희위원

다 비슷비슷한 거 같아서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이거하고 비슷한데요. 퇴근을 해서 자기 집에 갈 때 혹시 위험하면 두 사람이 조편성을 해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고, 이것은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학생도 될 수도 있고 취약계층 사람들한테는 앱에 설치가 돼 있어서 자기들이 불안했을 때 위치를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업이

사업이곽윤희위원

너무 비슷하고 낭비인 것 같아요. 한 군데로 해서 제대로 해야지 여성 안심이 세 개예요. 이거보다는 영양가 있게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지금 여성 하고 있는 것도 좋은 평가가 없어요. 저녁시간에 그 분들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어요. 나와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집에 있는 것도 발견했고 나왔다고 해놓고 자기들끼리 없어지고 하는 걸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직접 가서 보고 얘기해 드리는 거지 15페이지하고 29페이지는 비슷비슷한 사업이에요. LED 전광판 해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한 가지를 제대로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6페이지 공공시설 생리대자판기가 500만원 지원인데 생리대 구입을 어디에서 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시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는

여성하는곽윤희위원

거니까 이름 있는 것을 잘 하기를 바라고요. 시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자체에서요.

대를

생리대를곽윤희위원

별로 안 좋은 것을 놓는 것이 아닌가.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설치한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아마 유한킴벌리로 알고 있는데 업체서 다시 한 번 섭외를 해서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항동 쪽이 많죠? 항동 어디 쪽인지 얘기해 주세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2단지, 4단지, 8단지, 9단지 금년에 추진할 예정이고 8단지는 올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총 16개소인데 우리쪽이 많네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신규는 항동지역이라고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그 쪽은 신규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올해 추진이 되는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것도

이것도곽윤희위원

알려드리고 해야 돼서 여쭤본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 지역도 많이 있네요. 그리고 19페이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를 그 안에 많이 설치한다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다 교실별로 다 있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원장이나 선생님들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우발적으로 성질나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CCTV를 너무 확대하는 것보다 마음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들 교육이 있죠? 선생님들 하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의무교육도 있고 수시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딱딱한 교육보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CCTV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요. 20페이지 공기청정기 렌탈은 어떤 식으로, 할머니들 비교를 할게요. 제가 노인정을 많이 가는 편인데 노인정 할머니들이 관리를 못 하더라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공기청정기는 각 어린이집별로 원장님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해서 본인들이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집

어린이집곽윤희위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과 선생님이 계시고 관리가 잘 되겠지만 노인정을 갔더니 코트를 벗어놓은 뒤에 켜놓고 모르는 거예요. 관리를 누가 해줄 건지도 걱정이더라고요. 보기만 좋아요.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일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서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봬면 제가 죄송한데 일을 하려다 보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혹시 2019년도에 구로여성취업교실 운영을 안 합니까? 계속 사업으로 안 들어와 있어서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2018년도 사업을 해보니가 평균 나이가 교육생들이 어느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경력단절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교육내용도 그렇고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금년에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기 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조금노경숙위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 로봇코딩지도자과정이나 3D프린팅지도자과정은 컴퓨터를 만질 수 있어야 되고 30대,최대 40대정도는 가능한데 50이 넘으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들을 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프로그램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전체

전체노경숙위원

무료입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여성

여성노경숙위원

안심 보안관 운영에 몰카 카메라 설치여부 확인하는 것 보셨나요? 시도해 보셨나요? 화장일에 가면 걸려 있어요. 사용설명서가 있는데 그걸 꼽아보면 만약에 몰카가 설치가 돼 있으면 소리가 나요. 그런데 두 세 군데를 가봤거든요. 우연치 않게 공공시설을 가다 보니까 설치가 돼 있었는데 너무나 부착되지 않고 전기선에 따라서 수건걸이에 대충 걸려 있었어요. 사용하기는 아주 쉬워요. 내 핸드폰을 콘센트에 꼽으면 소리가 바로 나요. 만약에 거기에 설치가 돼 있으면. 그게 어쨌든 전기로 연결되는 건데 좀 위험하다는 생각, 화장실이나 수분이 있는 곳에서, 벽에 안정되게 부착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이번에 안심보안관을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게 되면 현장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일을노경숙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현장 다 일일이 체크를 못 하시니까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고요. 15페이지 여성 안심 종합 앱 안심이 서비스 운영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좋으니까 같이 하시면 좋죠. 저도 앱을 한 깔아봤어요. 제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깔아봤는데 잘못 움직이면 흔들어야 되거든요.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아이들이 잘 몰라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여성정책과가 같이 활동하면 좋을 것 같고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학교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번에 예산도 200만원 확보해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봤을 때 홍보는 지역에 보니까 통장회의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것은 좀 홍보하셨으면 좋겠고 27페이지에 지난 해 때 고생 많으셨던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추진과정입니다. 3월에 계획이 들어가신다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원이

본위원이노경숙위원

이런 저런 일을 하다 보면 항상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만큼 그 현장의 사용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센터장이 바쁘면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도 같이 사용용도나 계획, 배치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다음주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렵게

어렵게노경숙위원

예산하셨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잘 공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무인택배함 설치도 통장회의 때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나면서 늘상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했지만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직장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잘 설치해 놓고 운영해 놓고 예산 들여서 해놓았는데 활용을 잘 해야지 효율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정책과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서가 안 붙었어요. 왜 그러죠? 제가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7대 의회 때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왜 여성정책과만 없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안 챙겨돠서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생활복지국의 다른 과는 다 첨부가 됐는데 여성정책과만 없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요한

중요한김영곤위원

사항이 있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 번 보고드렸고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뭐가김영곤위원

있는지 한 번 더 보게 만드시네요. 따로 챙겨서 봐야 겠네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따로

따로김영곤위원

챙겨서 볼게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챙겨서 위원님들한테요.

에요

아니에요김영곤위원

. 결과보고서 한 번 더 들춰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한 번 들춰보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혹시 이 책자 갖고 계세요? 그러면 복지정책과 행감자료 48쪽 궁동 복지관에 중간에 위탁포기, 조계종에서 포기해 가지고 귀책사유가 있다, 공문 받았어요? 2018년 1월 26자로 각 부서로 보냈다는 공문?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공문에 의해서 대한불교조계종 재단이 구로구에서 민간위탁을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올해 어린이집 두 군데가 조계종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재위탁 심사를 받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영곤위원

부서에서는 이것을 적용하실 생각이신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부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법사항도 아동복지법 등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나름대로 지난 번에 법률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이거하고는 별개라는 자문이 나왔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저희 자문도 받은 거고 이렇다는 것을 올려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책임 있는 재단이 있잖아요. 재단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연대의식이 있어야 되고 연대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관하고 별개로 어린이집은 따로 별개로 평가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조정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이런 조항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게 여기지 않겠어요? 중간에 마음에 안 들면 위탁을 포기하고, 우리 못 해, 털어버리면 끝이고 이걸로 인해서 전체 사업에 지장이 있겠구나, 구로구의 조계종 복지재단이 발 붙이기가 힘들 수도 있겄구나 하는 엄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제인데 그런 기제가 작용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나 맡아서 하시는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제가 큰 틀 안에서 보자는 거예요. 구로구와 조계종 재단과의 관계 형성 내지는 재단의 태도를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서로 발전적으로 가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살짝 브레이크도 걸줄 알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되고 전혀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너무 너그럽게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책임의식도 없고 궁동 복지관 예는 아시죠? 어떤 예인지?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장이

관장이김영곤위원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업무 중에 이탈해 가지고 대학 강의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관장이 추궁을 당하니가 못 하겠다고 사임을 표했고 관장이 궁동 복지관을 운영하지 않으면 재단 입장에서도 더 이상 힘들다 하고 손 털어버린 거잖아요. 결국 손해 본 거는 우리 구로구잖아요. 책임을 추긍했는데 오히려 구로구가 입장이 더 곤란해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귀책사유가 그 직원한테 있는 것이고 그 귀책사유가 재단에 있는 것인데 구로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재단을, 제가 파악하기에는 5년이었는데 여기는 3년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3년간 민간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보여줄지도 알아야요.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서 될 일이냐고요. 그리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다 자문 받아요? 구로구는? 구로구에서 자문 받는 게 늘 구로구의 행정의 입장만 들어주는 자문을 받는 것 같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월요일에 순환하지 않습니까? 무료 변호사 순환할 때 너무 고민이 돼 가지고 정식보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사안이 한 번 받아보고 그런 사안은 아니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들고 고민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국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7대 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가 사실 더 이상 확산 안 하고 묻어두려고 했는데 제가 묻어두는 조건이 뭐였냐면 조계종 재단에서 와서 나한테 이해를 구해라, 그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 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안 왔어요. 기초의원이 하려면 한 번 해봐, 이런 태도잖아요. 지방의회에서 얼마나 제재를 할 수 있겠어? 하는 태도잖아요. 집행부에서 너그럽게 받아주면 끝인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구청장을 통한 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시정질문에서도. 그런데 유야무야 넘어가고 민간위탁하는데 전혀 제재를 안 하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적절한 해명이 없으면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신문에 기자회견 할 수도 있어요. 19쪽을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관리 강화, 이게 항상 염려되는 지점이 뭐냐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CCTV를 2,213대를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교사의 인권하고 항상 상충되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린이집 교사분들의 따로 민원이나 애로사항은 없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초창기에는 설치할 때 그런 민원이 있었고 불만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사분들로부터 특별한 불만이 없습니다.

래도

아무래도김영곤위원

CCTV가 돌아가면 불편한 건 있으시겠죠? 보통 어린이집당 몇 대 정도 있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아동수에 따라서 반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적으로 보통 5~8대정도입니다.

료는

자료는김영곤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CCTV를 수시로 지도점검 나갈 때 한 달에 한 번씩 결과보고를 자체적으로 해보라고 해서 그 결과를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있고요. 지도점검 나갈 때 날짜를 선정해서 CCTV를 보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임대 계속사업인데요. 애초에 시비 100%로 나왔던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반기

하반기김영곤위원

6개월치가 나왔다가 계속사업으로 가면서 매칭비로 바뀐건데 작년에 70대 30이었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들었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시에서는 금년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7대 3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영곤위원

시 예산을 보면 처음에는 선심성으로 100% 지원해 주다가 구한테 떠넘기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신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아니요. 나름대로 이야기를 그쪽에 어필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에서······

보통

보통김영곤위원

선거 앞두고 지원하듯이 하다가 나중에 매칭비로 떠넘기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런 경향이 있어요. 22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관련해가지고 조례개정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완화시킬 의향이 과에서 있었잖아요? 과장님?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여기에도 추진개요 해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 제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강화하겠다, 어떻게 보면 과에서도 입장이 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제재를 했고 그러다 보니 의도하고 상관 없이 조례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하시는데 과 입장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을 한 번 주시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329개 시설입니다. 1년에 한 군데 간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도·점검 인력도 부족하지만 2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고생김영곤위원

하시는 건 알고요. 합리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

어제김영곤위원

안건심사 하면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더 나누자고 넘겼는데 보육정책심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제가 체크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라고 했는데 체크하신 부분과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질의를 잘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지나고 보니까 몇 분들이 교체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 해 본 결과 민간어린이집 회장님이 바뀝니다. 가정으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달까지입니다. 이번달에 그쪽 가정 어린이집 회장으로 바꾸고 금년 3월에 한 분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 분은 알고 있었는데 그 분을 새로 교체할 거고 또 한 분도 있는데 이 분도 유치원에 가겠다고 해서 우리하고 유치원은 안 맞기 때문에 그 세 분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김영곤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관심 있게 이번 2월말까지는 그 분들이 하고 3월초에는 전부 다 교체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영곤위원

보육정책위원회를 체크한 이유는요. 올해 신규로 개설되는 어린이집이 있고 재위탁하는 곳도 있고 올해 보육정책위원회가 활동량이 많아요. 한꺼번에 하실 거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한 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안이

사안이김영곤위원

생길 때마다 따로 하시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9쪽에 곽윤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 운영 관련해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 어떻게 선발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여성안심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합니다. 어제 심의가 끝났습니다. 접수를 공고해서 1차 서류심사 했고 2차는 내부의원 두 분하고 외부위원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겁니다.

신청

신청김영곤위원

자격이 구로구민이면 되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나이제한은 없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성별제한도 없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여성안심 귀가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딸한테도 물어봤어요. 제딸이 스물 여섯인데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2인 1인데 남성이 같이 한다고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냥 안 하고 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21명이 여성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다 여성입니다. 남성은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활동지역도 역 주변에 가까운 분들로 배치하실 거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아까 곽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을 강화시켜서요. 다시 한 번 불시에 점검을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현실적으로 여성을 뽑는다고 하면 선발할 때 남성 지원율은 어땠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이번에 두 명이 신청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두 명 다 탈락했겠네요? 서류에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현실적으로 여성을 상대로 모집을 하시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시에서 어떤 지침서라든가.

한을

제한을김영곤위원

두면 안 되니까 역차별이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31쪽 지난 번 행감때 기금조성 5억을 가지고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규모가 2천만원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여달라고 행감 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보이네요? 그냥 이자수입 내에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조례상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으면 조례야 저희가 바꿔주면 되고 개정하면 되는 건데.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400만원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작년에 1,600인데 금년에 2,0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양성평등기금이 법정 기금이 아니잖아요. 의무기금이 아니잖아요. 없앨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건 법정기금 외에 없애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일반예산하고 기금은 특별예산이잖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이 기금도 기한은 2021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요.

서에

교과서에김영곤위원

나온 얘기 하지 마시고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존속기한을 얘기하고 그러세요? 갑자기? 사실 공모사업을 여성정책과에서 얼마든지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양성평등기금을 우리구로구에서는 기금조성해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의 사회 참여 보장과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양성평등기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굉장히 거창해요. 양성평등기금을 갖고 있다, 선험적인 의미이고 보여주기 식이지 실제적으로 무슨 도움이 돼요? 주민들한테? 공모하셨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공고를 해서 다섯 군데가 접수가 돼서 양성평등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섯

다섯김영곤위원

군데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건 아직 명단을, 명단은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6월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부분이 전혀 없네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호연

서호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사무감사는 사무감사로 끝내버리면 사무감사의 의미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것 좀 신경 쓰시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궁동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몇 년도부터 어린이집을 캠코로부터 사용했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89년도부터.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89년도부터 캠코에 들어가는 사용이용료, 변상금 현황을 갖다 주세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코가

캠코가서호연위원

토지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25억······

호연

서호연위원

89년도면 몇 년 지났습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거의 30년, 그런데 그 동안 무시했다는 표현은 뭐하합니다만 변상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부지매입하려다 보니까요.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부지매입을 하려니까 변상금이 내려왔다? 그 전에는 없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 전에 계속 부과가 됐는데.

호연

서호연위원

안 냈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안 냈는데 이전이 되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 점에 대해서 5년마다 했는데 캠코하고 협의가 자 돼서 다행히 최근 것만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근

최근서호연위원

것만 부과됐습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기준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서비스는 총 네 파트로 나눠 있어가지고요. 가족역량강화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취약 한부모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 만 14세 미만은 월 13만원, 교육비는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교통비가 분기별로 해서 8만 6,400원, 학용품도 연간 5만 4,100원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 자립 지원 같은 경우에도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에 만 14세 미만은 월 18만원, 교육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생까지는 입학료 면제고요. 학용품도 연 5만 4,1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철수위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며칠 전에 한부모가족이 우리 지역에 두 분이 있어가지고 한 분은 확인을 했거든요. 그 분이 신청을 해서 조사과에서 재산을 조사를 하시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 재산 조사팀이 있습니다.

사한

조사한김철수위원

후에 신청하신 분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하신

신청하신김철수위원

분한테 정확하게 조사 후에 설명이 되지 않고 안 된다고 간단하게 문자로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신청하신 분들한테 복지정책과나 여성정책과에서 다른 부서로, 아까 서울형 그쪽이라든지 구로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은 발굴을 했어도 차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청하신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발굴하는데 상당히 힘들거든요. 주민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지만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걸 발굴하셨는데 어린이들이 계속 오잖아요. 오는 상태에서 교육비 같은 것들 지원되는 부분, 학부모들이 낼 수 있는 비용들을 내지 않고 몇 개월씩 밀리다 보니까 학부모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저한테 부탁해서 여성정책과에 얘기했는데 문자 한 통화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문자 한 통화로요?

니요

아니요김철수위원

. 복지정책과에서요. 그 부분을 신청인들한테 충분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과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제가 챙겨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 이름을 바꿔야 되겠는데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작년에 그런 논의와 고민이 있다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성정책과라는 과 이름에 많은 부분의 예산들이 보육과 가족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은, 지금시대의 사회적인 변화와 맞지 않아요. 여성이 보육과 가족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단편적인 주체로서만 위치메겨지거나 이렇게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업무 중에 여성지원팀이나 이런 일을 하는 업무들이 여성정책과에 가까운 거고 보육지원팀이나 인구가족팀에 관련된 것은 거기에 맞는 영역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누차 강조하는 건데 서울시와도 일부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름에는 그 안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결할 수 없더라도 그런 협의들을······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협의했었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네,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여성이 안전하고 배려받는 환경조성 보시면 김영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없어가지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일부 글귀에서 반영되고 있는데 성폭력,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등에 여성혐오라든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물론 이런 내용에도 사회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어요. 이것은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질적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불법 디지털 범죄 같은 피해자 지원시스템 고민해서 만들어야 한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 놓고 계속 제 수첩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하면서 하고 있어요. 과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도, 뒤쪽에 나와 있는 여성폭력상담소나 이런 데에 있긴 하지만 불법촬영 디지털범죄 이런 것은 특수한 조건들과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도 섭외해서 폭력상담소나 피해자 상담소가 되겠지요. 이런 게 연계해서 만들어봐야 된다고 얘기했고 과장님께서 해보겠다고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것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구요. 두 번째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조례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구나 이런 데에서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개념이죠. 예전에 비하면, 그런데 여성 단체나 여성 입장에서는 10년 전 15년 전부터 나온 개념이에요. 우리는 낯설지 모르겠지만 저도 20대 때 대학교 때 이런 개념들을 처음 접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때는 더 새로웠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제도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하시고 여성이 안전하고 배려 받는 환경 조성이 단순히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전등을 밝게 하고 이런 걸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 플러스 심리적인 지원이나 피해에 대한 지원이나 공감하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해줘서 이렇게 늘 있는 이런 행태의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구로구에서부터 만들어가야 되겠다,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이걸 조례화 할 예정이거든요. 과랑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 디지털 범죄 피해 지원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조례 검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관해서 32쪽에 여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알겠고요. 여성 긴급전화나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어요. 여기에는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전부 다 사회단체에서 대부분 종교단체, 개인 김인순씨만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여가부에서 심사통과만.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고 있어요. 개봉동에 있는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각 단체 운영 법인들이 대부분 종교라든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조금씩 다르지만.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쪽과도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디지털범죄 피해자 상담이라든가 등등은 연계할 수 있어요. 이 분들이 그런 전문인력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니까 제가 그 때 사례도 들었잖아요. 마을변호사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특수한 공감과 보호가 필요해서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 연계고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16쪽에 공공시설 등 비상용 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 추진 이게 언제부터?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3월부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4대인가요? 현재 1대 있죠? 서울시에서 했던 거?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구로3동에 있는 복지관에 하나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얼마 전에 뉴스를 봤을 때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곳들에서 처음에 우려했던 소위 얘기하는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다 가져가는 것 별로 없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쪽은 현재 어떤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쪽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국 기우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필품에 가깝기 때문에, 예전에 공공화장실에 휴지 배치할 때도 그 고민 많이 했거든요. 물론 일부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것을 가져가고 하지만 거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우려는 이미 많이 검증되고 있는 것 아니냐.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코인을 안 하고 본인들이 돌려서, 코인을 앞에 갖다 놓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을 3월부터 잘 실행해 주시고 특히 대상기관에서 시민 의견들을 수렴하잖아요. 해당 청소년 당사자라든가 여성의견들을 수렴할텐데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시범사업답게 향후에 더 개선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건 시책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 무상지원에 대한 걸로 가는 과정 속에 일환으로, 물론 그 때 구청장님은 저랑 다른 이견을 얘기하셨어요. 생리대 지원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인은 본다고 얘기하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고 저는 그게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특히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와 사회적인 인식전환, 생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개인의 문제이고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며 엄마와 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고 이런 잘못된 인식들에 대한, 이건 여성몸의 권리이고 사회적으로 같이 공유해야 될, 인식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협조하고 돕고 같이 만들어가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얘기드리고 그것에 대한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척시키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과에도 얘기드리는 겁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작년말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위치만 바뀐 거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 번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가족건강지원센터가 다문화도 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하고 저희 파트에서는 다양한 가족교육 상담을 하고 가족돌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돌봄사업도 하고 있고 지역사회 연대해서 프로그램, 가족지원특화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해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소개자료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언뜻 드는 생각은 이게 가리봉동에 있죠? 장소적으로 위치적으로 치우쳐서 혜택을 못 받거나 이용을 못 하게 되는 건 없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런 건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문화만 있다면 가리봉쪽에 많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구로구 전역에 있는 가족들이 지원을 받는 거라면 치우쳐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생기는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냐는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돌봄사업을 오류동쪽에 행복주택 내에 하는데 거기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기능을 점진적으로 보강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개봉동이나 고척동이나 오류동쪽도 분소나 이런 것처럼.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돌봄 거기가 면적이 130평정도 되는데 일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일부 분소개념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게 정확히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필요한데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필요하다면 그런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에 업무추진계획 중에 계속사업중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됐나요? 공기청정기?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공기청정기는 어린이집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추진계획에 예산.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렌탈비용이 계속 나가니까요.

대근

정대근위원

렌탈비용이 4억씩 들어가요? 매년?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한 대당 월 2만 4,900원이 최대거든요.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각 교실마다 0세반도 있고 1세반도 있고 2세반도 있으니까 어린이집별로 하면 많이 들어가죠.

대근

정대근위원

어린이집별로 보통 놀이방 아이들 방에 하나씩, 그러면 한 개의 어린이집에 세 대정도 있다고 봐야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세 대나 네 대 정도 어린이반이 많은 데는 여덟 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업은

사업은정대근위원

거의 완료되고 운영·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면 향후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서울시가 계속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초기에는 100% 전액 지원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지금 7대 3 매칭이 됐는데 나중에 가면 5대 5 되다가 역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에 계속 의견을 잘 내셔가지고 우리구가 서울시사업에 끌려가지 않는 형태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5페이지에 꿈나무 장난감 나라는 작년보다 예산이 대폭 줄었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줄어든 이유는 구로점에 있는 임대료를 그 때는 냈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이제 안 나가기 때문에.

대근

정대근위원

한 4,500만원정도 줄어서 운영하는 건데 보강이나 리모델링은 다 끝난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기자재나 이런 게 초기에는 너무 저렴하고 싼게 많았다 그래서 수요에 맞는, 어린이들이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게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시설뿐만 아니라 내실도 기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안전하면서도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자세히 들여다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23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도 거의 마감이 되고 작년 예산에 남산어린이집 환경개선 항공기소음비로 일부 충당됐는데 여성정책과에서 실행합니까? 리모델링비용입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이건 다릅니다. 이건 보강이고 그것은 항공기소음대책에서 이 예산하고 별도로 해서 5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은 환경과에서 우리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보내면 그 사업을 바로 해서 늦어도 4월에는.

델링

리모델링정대근위원

하는 사업이에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정부지원 어린이집 현황이 지금 나와 있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별로

연도별로정대근위원

어느 정도 지나면 전수조사하셔서 최근에 신설되거나 계속 기능이 보강되거나 리모델링 되고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데는 어느 정도 다 내부 인테리어 시설 다 했는데 오히려 정부지원 오래된 어린이집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1억 8천이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기능보강도 있고 그래도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어린이들 보육문제를 책임졌던 분들도 일정하게 외부에 나와 있지 않아도 오랫 동안 수고를 해주신건데.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매년 초마다 공문을 다 시행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그 순위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올해 연도에 기회가 되면 그런 어린이집이 수 십 여 개는 있는 것 같으니까 전수조사해서 그 분들하고 의견을 들어보셔도, 굉장히 노후된 데가 많아요. 오래된 데는. 그것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부터 업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 소세훈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박희우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임진경 팀장은 가정사로 휴가중이라 참석치 못 하고 정경임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자활주거팀 박찬욱 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신규 사업이 5개 되네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 개최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시설이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간 포함해서 57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종사자 간담회 개최해서, 분야별로 개최해서 이분들이 현장실무를 뛰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청취하고 또 정책 시행할 때 반영도 하고 또 서로 정보교환도 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신규사업이 지금 5개 되고 계속사업이 10개예요. 장애인 쪽의 사업이 발달장애인하고 설치·운영 2개 하고 지금 신규가 3개에다가 계속사업이 10개거든요. 사업이 제가 검토를 쭉 하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 많아서 물어봤고요. 20페이지 보면 장애등급제 폐지(개편) 신규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장애인 쪽에 임원으로 돼 있고 저 자체도 장애인이라 좀 많이 알고 싶어서요. 다른 위원님도 많이 여쭤보시겠지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존의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여섯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보통 1급에서 3급까지가 지원이 집중되고 4~6급은 경증이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기준을 그동안에는 획일적으로 등급별로 구분했는데 앞으로 이거를 개선하면서 중증, 경증 두 가지로만 분류해서 중증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은 일괄적으로 똑같은 급여를,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본인 개개인에 맞춰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더 필요로 하는지, 예를 들면 활동급여가 많이 필요한 사람, 의학적 서비스가 더 필요한 사람 이런 식으로 본인에 맞춰서 지원을 더 하려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조례 개정을 하신다는 거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해야곽윤희위원

되는 거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제가 볼 때는요. 장애인 하면 국가나, 사회나, 시청이나, 시나, 구나 굉장히 보탬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민간인들은. 그런데 1급에서 3급까지는 조금 되지 그 외에는 전혀 지급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으니까 이분들의 불만, 불평이 그거잖아요. 저희들이 만나면 그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신규도 많고 계속사업도 많은데 꼼꼼히 살펴서 앞으로는 1급에서 3급 지나서 4급에서 6급까지도 조례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활동부터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불편하다는 거를 듣고.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우리가 꽤 많잖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단체마다 이렇게 회장님들하고 임원들 얘기를 듣고 시행해야 되겠네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그런 것도 좀 홍보가 잘 돼서 회의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21페이지도 종사자 교육이요. 이것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다 적고 공부를 했거든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법적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시설이 다 다른데 4시간에서 8시간 의무교육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곽윤희위원

기준에서 교육을 받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8시간, 단순히 조그마한 주간보호시설 이런 데는 4시간 이런 식인데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꼭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주관하는 데를 찾아야 됩니다. 본인들이 찾아서 맞춰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교육 자체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그리고 또 찾기도 힘들고 이분들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구청에서 직접 의무교육을 실시해서 이 사람들의 불편도 덜어주고 또 꼭 필요한 교육을 똑같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희롱 예방, 장애인식개선 이런 법적 교육도 있지만 회계교육 같은 것도 필요한 거 같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 장애인들이 다 다르니까. 표가 안 나는 장애인, 겉으로 너무 많이 나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든 교육받는 걸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야 되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다 숨기려고만 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24페이지 보면 가족지원센터요. 이것도 신규니까 이게 장애인복지법 30조에 의해서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좀 간단히 해줘보세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작년까지 11개 자치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사실 장애인들도 본인 스스로도 어려움이 많지만 장애인 가족들의 고통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급한 일이 있는데 장애인 때문에 할 수가 없다든가, 볼일을 볼 수 없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과 가족 간에 서로 이렇게 유대도 갖게 하고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사례관리도 하고 해서 긴급돌봄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런 거를 취지로 해서 만드는 건데요. 2월달에 공모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모가.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 구도 이번에 신청하면 책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두빛나래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완공이 되면 그쪽 일부에다가 사무실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과장님! 돌보미지원서비스도 할 수 있는 거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게

그게곽윤희위원

필요하고요. 그러면 운영 인력이 4명인데 무보수 해놓고 센터장이나?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기관장은 무보수고요. 가족지원담당자, 사례관리담당자, 가족상담담당자 이렇게 3명을 채용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민간위탁이고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윤희

곽윤희위원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비영리.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장애인들에게 새로 신규로 지원센터를 많이 홍보가 돼야 되겠네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많이 임원회의에 나가면 저도 많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센터는 잘 만드는 거 같아요. 시비 50%, 구비 50%네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50대 50입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과에서 통·반장이나 지역이나 장애인협회가 여기 몇 개 있잖아요. 많잖아요. 거기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많이 홍보가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장애인 쉼터 한울타리 운영, 이거 계속사업이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하는 겁니다.

애인

장애인노경숙위원

전산교육장 운영도 계속사업이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나요? 장애인 전산교육장에 일반인이 훨씬 많죠, 지금?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사업명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전산교육장이 2004년부터 시행이 된 사업인데 기존에는 장애인들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10년 전에도 장애인보다 일반인이 더 많았습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장애인만 따로 반을 편성해서 취업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7월달부터.

업을

취업을노경숙위원

그분들이 재활용해서.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기업하고 협력해서 기업에서 어떤 전산교육이 필요한가 그거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따로 7월달부터.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계속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들어왔을 때는 사업명이 바뀌어서 들어왔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장애인 입장에서는 예산 이렇게 다 쓰지 않는데, 일반인이 절반 이상 쓰는데 이건 아니죠? 그렇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장애인 쉼터 한울타리 운영이요. 소요예산하고 지원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2018년도.

노경숙위원

네, 4페이지입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게 소요예산이 856만 원인데, 그렇게 잡아놨었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전기료나 공공요금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커피 이런 게 있는데.

분히

충분히노경숙위원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그 분들은 수입창출이 어려우니까 소요예산을 잡았으면 지원도 알뜰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5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어떻게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전수조사 한 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조사하고요. 기존에 허가를 받을 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경사로 설치 이런 게 다 기준에 맞게 했다가 이게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건데 시에다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 또 저희가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다가 직접 연락해서 원상복귀 하라고 시정명령을 다 내리고 있습니다.

설치

설치노경숙위원

실태하고 밑에 확충 및 정비 자료를 저한테 장소, 날짜, 지적한 처리내용 결과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노경숙위원

. 구로구 자활사업실무자 민관합동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실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4페이지입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자활기업이요?

노경숙위원

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여기가 지금 현재 직원 수가 18명입니다. 구로 삶터하고 구로 자활 두 군데가 있는데요. 18명입니다.

노경숙위원

18명이요. 두 군데. 가서 어떤 교육을 받나요? 교육이라기보다 현장 탐방 이런 목적이 있으신 거군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공부하다가 추진배경에 생각하기 나름이고 저만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연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및 사망 후 장례 처리 문제지 않습니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밑에

밑에노경숙위원

그런데 바로 사후 시신 기증 등을 통한 웰다잉문화 확산. 무연고이고 어쨌든간에 무연고면 본인의 의사나 가족의 의사 없이는 시신 기증이나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사후 시신 기증 등을 통한 웰다잉 문화 확산 이거는 다른 곳에다 넣어서 사업을 해야지 여기다 넣는 건 조금, 제가 예민한가요? 무연고이고 시신 기증, 다른 데는 시신 기증이라는 말을 제가 사업보고서에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기

보기노경숙위원

나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본인의 의사나 가족의 의사 없이 이거는 할 수 없는 건데.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거를 할 때는 본인을 심층 면접 하면서 본인이 의사를 밝힐 때 하는 건데.

연고

무연고노경숙위원

고독사는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 혼자 돌아가시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허락을 받겠어요? 본인의 의사를?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저희가 조사할 때 그때 받는 거죠.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건 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업을

사업을노경숙위원

다른 데다 하셔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얼마 안 있다가 결산할텐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편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예산을 7,000을 잡았는데 결국 2억 3,200이 징수됐다는 거잖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차액이 1억 6,000 이상 이렇게 나는데 결론만 이야기하면 지금 예산을 1억 8,600을 잡았는데 징수된 게 2억 6,000이잖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전체김영곤위원

차액은 7,500인데 그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비슷하게 잡으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항상 제가 결산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3년 동안의 추이나 내지는 5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잡으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을텐데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제가 늘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2019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물론 그거를 좀 반영하신 거 같기는 해요. 기타수입이 지금 2,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고 그렇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음에

처음에김영곤위원

9,600 잡았다가 2018년도에는.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지난해에 2억 3,000이 걷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만 증액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과징금, 과태료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저도 최근에 신문을 봤는데 몇 년 만에 과태료가 30배 이상 더 걷혔다.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신고가 활성화된 거 같아요. 기존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뒤에서 욕이나 한 번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신고를.

단속

단속김영곤위원

업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신고가 들어와야만 가나요? 아니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점검을 하시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인력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는데 지금 신고 들어오는 것만 해도 하루에 10건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하다 보면 그거만 해도.

년에

작년에김영곤위원

유별나게 신고가 많았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과태료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지금 저희가 1억을 편성했지만 사실 더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홍보가 돼 있어서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예요. 구민들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무는구나 하는 인식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극적으로 편성한 거는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조금 더 한 1억 5,000이나 2억 정도 책정을 할까 하다가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나중에 미달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소극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한 번 더 보고.

영곤

김영곤위원

기타수입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부정수급자들이.

예, 반환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이 홍보가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600만 원 저희가 예상했는데 1,200밖에.

영곤

김영곤위원

기타수입은 줄어드는 게 바람직한 현상인 거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 편성 내지는 어떤 계획에 있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년간의 추이를 한 번 보세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산할

결산할김영곤위원

때도 제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올해부터 운영하는 건가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장소는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 지금 증축하고 있는데.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거기다 할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센터에 행정 인력 말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있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필요한 인력은 저희가 여기서 12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 권고안이기도 한데 또 예산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편성을 했고 추가로 들어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우리가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이 구비로 더 추가로 들어가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에서 운영비 쪽으로 매년 4억 5,000이 교부가 됩니다. 저희가 거기에 매칭해서 5,000만 원 해서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전체 운영비는 5억. 올해는 시설을 하니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9대 1이네요? 서울시랑 우리랑?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4억 5,000하고 5,000 해서 5억.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대부분은 인건비겠어요? 열 몇 명이니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인건비고 이거에 대한 조례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따로 이게 명시돼 있지는 않고요. 필요하면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조례가 없다는 거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여기에 대해 언급된 건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통 센터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가 동작구인가? 어디하고 몇 군데 봤는데.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잘 챙겨주시고 더불어서 제가 우리 팀장님과도 몇 차례 협의를 했고 공식적으로 제가 이야기드리는데요. 서울시에서 챌린지Ⅱ사업이라고 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데이케어라고 해야 되나요? 평일 낮에 6시간 또는 4시간씩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보통은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게 1기가 2019년도 6월달로 마감이 됩니다. 7월달부터 2기를 모집해서 해야 되는데 1기가 마감되면 2년 동안 1기의 그런 서비스를 받았던 장애인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팀이나 복지 관련된 걸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가족들도 그렇고 복지처우라는 게 사실은 비가역적인 측면이 많아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가정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그나마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서비스가 있었던, 서울시에서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그게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라면 가정은 거의 무너집니다. 그래서 서울 발달장애복지관 제가 동작구에 가서 관장님도 만나고 여러 차원에서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프로그램과 교육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할 용의가 있다. 공간 20평하고 거기에 발달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에게 맞는 시설 리모델링 정도 이렇게 행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아서 벽 같은 데라거나 모서리라거나 등등 이 정도. 아무리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 정도, 이 정도면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걸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연말부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간을, 우리 지역에도 해당되는 분이 계십니다.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공간을.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시하고도 상의해보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 6월에 지금 1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끝납니다. 7월 1일 자로 20개소로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20개소로 확대하는데 이거를 시에서 예산 지원을 다 해주는데 이거를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시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성 프란시스코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에덴 종합복지관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도 복지관을 방문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니까 거기도 공문이 내려간 거 같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금 약간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껄끄러워 하다가 저희가 자꾸 권유도 하고 어차피 종합복지관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한 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약간 지금은 고려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게 어쨌든 6월에 끝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에는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한 1~2개월 정도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희서

김희서위원장

네,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우려되는 사항들이나,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도 못하면서 너네들은 그런 거 하냐, 이렇게 될 여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복지로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또 이게 갖고 있는 구로구의 사회복지과나 장애인 팀이나 이런 거의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구들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구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권역별로 발달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맡아서 하고 하기 때문에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데는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함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평소에 활동하면서 장애인 팀장님과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안마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보고받으셨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간단히 이야기하면 안마 바우처라는 게 있고 어르신들 어깨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수술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한 번 지원하면 2년 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알아보시고 나서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6개월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2년 반을 기다리면 내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2년 반 후에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기다리라고 하는 건 정책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고개가 끄덕여졌거든요. 팀장님과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어쨌든 구비를 조금 더 높이든 해서 이거를 원하실 때 바로바로 받게는 못할 수 있지만 수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6개월이나 기다리면 하실 수 있어야지 이거를 2년 반, 2년 이렇게 기다려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하고도 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해되시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올 하반기에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나 이럴 때는 최소한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일 수 있을 만큼 갈 수 있게끔 올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는 자활기관들이 있습니다. 올해 자활기관들의 어떤 그런 사업에 예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평소보다 많이 늘었나요? 어떤가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실 저희도 작년에 약간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그거를 자꾸 염두에 두다 보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이렇게 내시액을 내려보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도 거기까지는 봤어요. 내시액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사실 내시액만 내려보낸다고, 그 예산만 내려보내준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감당을 못하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구로 자활이나 이쪽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이거 갑자기 이렇게 내려주면 사업수를 왕창 두 배로 늘릴 수도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내시액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도 늘었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느 정도, 몇 % 정도 늘은 거예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한 30% 이상 늘어날 걸로.

희서

김희서위원장

늘었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사업이 예산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예산이 떨어졌다고 해서 사람 모아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라든가, 발전모델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가져가야 되는 건데 사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떨어뜨리는 것도 참 그래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역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그걸 가지고 하고 있고 그 기관들에서 나름대로 30%까지는 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효율적으로 되는지 잘 봐주시고 협력할 부분들 협력해 주시고 어차피 나랏돈이, 예산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페이지 자활참여주민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이요. 계속사업입니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구로 삶터하고 구로 자활이랑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이 사람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4명씩 해서 8명을 교육을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와서.

기는

여기는노경숙위원

장애인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아니고요. 일반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활기금으로, 일반예산이 아니고.

노경숙위원

2018년도에도 이거 취득하신 분이 계신가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금년보다 조금 더 많았던 거 같은데 한 열 몇 명 정도.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내용을 보니까 운전면허나 한식조리사, 요양보호사 이렇게 단가가, 금액이 세거든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560만 원을 잡아놔서 여기 8명을 지금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 개인당 100만 원, 7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완전히 해주시는 거잖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분이 자격증 딸 수 있도록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주는

대주는노경숙위원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후에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한

굉장한노경숙위원

혜택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아니고 자활 참여주민, 자활에 참여하는 모든 주민이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생각할 때는 이건 굉장히, 이게 소요예산은 적지만 개인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100만 원, 70만 원, 60만 원이에요. 국가자격증을 따게 해주는 거잖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스로

스스로노경숙위원

자활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들 단계적으로 등급 폐지하는 거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직원들 업무도 그렇고 직원도 더 받으려고 하고 하다 보면 인력 소요도 많거든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인력 요청도 해놨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 담당들 교육도 준비 중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혹시 장애인들 지금 등급으로 보통 상위 등급, 1, 2, 3등급은 국가적 혜택 그리고 계속 지금 순위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제도가 시행되면서의 조금 내용적인 거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해 주는 내용은 알고 있죠.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장애인들이 지금 이런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은 자기가 몇 등급인지 잘 알잖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알죠.

들이

그분들이정대근위원

이런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장단점이 생길 수가 있을 건데?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호도

호불호도정대근위원

있을 수 있고 기존에 1, 2, 3등급에 있던 분들은 굳이 왜 이걸 바꿔서 이렇게 다시 또 전수조사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좀 철저히 잘하셔서 이 제도가 왜 바뀌어야 되는지 또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 기존에 혜택받던 장애등급에 관계된 분들은 어떤 혜택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사전에 이것은 전부 다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구체적인 안이 내려오면.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언제쯤 내려와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안 내려왔어요.

기만

이야기만정대근위원

있고 정확하게 내용들이 없는 거 같은데 아직.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정대근위원

등급제만 폐지하고 이거를 따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거는.

대근

정대근위원

좀 불안해하는 거 같은데? 장애인들이.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좀 사실 그렇습니다. 빨리 어떤 명확한 지침이 내려와야만 저희도 준비를 하고 거기 맞춰서.

대근

정대근위원

제 주변에도 장애인분들이 있는데 2등급, 3등급 이런 분들은 사실 거동도 불편하고 거의 보호자가 필요하고 이런데 갑자기 등급제 없어지고 이런다니까 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는데 저도 결정된 게 없으니까 설명도 못하겠고 그냥 조금 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고 하겠다 했는데.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위원님들한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략

대략정대근위원

시행이 왜 이렇게 되고 또 이런 게 어떤 정책목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장애가족들한테 통신문 같은 거? 이런 거라도 좀 사전에 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분들 진짜 사회적 약자들이시잖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런 걸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두 번째, 33페이지에 있어요.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 지금 새로 리모델링 하고 있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시작

시작정대근위원

아직 안 했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설계 지금 하고 있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 언제 해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게 서울시 공모가 4월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확정이 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두빛나래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센터가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로 변경이 되는 건데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0월에 오픈하는 걸로.

대근

정대근위원

10월? 지금 상시 쓰고 있잖아요? 봄철 되면 개편되면 기존에 쓰던 그런 우리 장애인들은 다 어떻게 해?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지금까지, 10월까지는 기존 체제 그대로 운영하고 10월에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로 명칭이 개정되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는 말 그대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그분들이 아카데미반이라고 해서 6명씩 해서 5개 반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미반에 있지 않은 일반 장애인들이 와서 운동도 있고 방과 후 수업, 난타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따로 그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받던 혜택을 뺏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정대근위원

부모연대 회장님이 저희 지역에 계셔서 지난번에 우리 신년회 때 질의를 하셨어요. 그때 들으셨어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화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뭘 알고 있어요? 창의혁신체험센터 부스가 생기면 그쪽에 우리 장애인들이 입주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줄 수 있냐 이렇게 질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도 아직 안 돼 있는데 장소가 더 필요하신 건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으셨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때

그때정대근위원

안 나오셔서 그런가?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게 리모델링 하는데 그분들 의견 맞춰서 시설 규모나 이것이 적합한 건지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지금 이 시설을 할 때는 사전에 수없이 많은 대화를 가졌고요. 사무국장인가 그분하고도, 그분들이 원하는 거 거의 다 사실 저희가 들어준.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지금 리모델링 할 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분들 이 공간에서 아카데미나 여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래서 그쪽에 새로, 그것도 아직 멀었어요. 창의혁신 그쪽에 교육센터 그 야구장 옆에 500평 부지에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거기 부지에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장애인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도대체 여기 공간을 그래서 지금 확장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얼마큼 더 필요하신지.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그때정대근위원

국장님 계셨죠?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장애인지원센터가 생기니까 장애인들이 거기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그것 좀 해달라는 거하고 추가로 장애인 전용 독서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교육지원과장한테는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라고 제가 지시를 해놨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저는 그런 시설 그 부분 이야기하고 물론 거기 환경적인 것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 장애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도 한 번 나중에 의견 들어보시고 여기 이 부분에서 좀 부족하면 그쪽 공간을 조금 더 층을 하나 올리는 한이 있어도 그분들이, 어차피 가까워서, 그나마 이동 거리가 좀 가까우시니까 그런 요청을 하신 거 같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대화를 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이렇게 해주시고 작년에 우리 장애인들 간담회할 때 그분들 동거할 수 있는 공간, 그때 이야기 들으신 거 그거는 여기 지금 주거 급여사업, 임차급여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SH에다가 또 건의하고 의견 내보시겠다고 과장님 그때 씩씩하게 이야기했는데.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슷한

비슷한정대근위원

내용이니까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말씀드린 거는 SH공사 통해서 장애인들이 같이 거주하면서 거기서 간단한 공동생활체.

지금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정대근위원

하냐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다른 데 하는 사례가 있다면서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구가

구가정대근위원

사서 해줘요. 지금 많은데 뭘.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도 구입해달라.

마면

얼마면정대근위원

되는데?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건 몇 십 억 들어가죠.

대근

정대근위원

뭘 몇 십 억 들어가요. 요즘에 서울시나 SH공사 또 LH에서 매입해서 분양 안 되는 거 매입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장애인들은 공동으로 해서 구가 그러면 그거를 한 두 공간 정도 매입하는 데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잖아요. 시비로 받아서 한 층 2개짜리 터서 공동생활 해주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그분들 그때 눈물 글썽거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비장애인들이 그런 거 정도는 해줘야지.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는

계시는정대근위원

동안 해주세요. 지금 몇 년 됐죠? 6개월 됐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과장님, 안 그러면 나 사회복지과 관심 많은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어 나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있는 동안 추진하겠습니다.

알고

알고정대근위원

물어보지 그냥 대충 물어보지 않고 내 집에 가족 장애인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겸 의견인데요. 그룹홈 하는 장애인분들이 거주하는 그룹홈 이게 있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많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통 서울시에서 이게 이렇게 연계해서 할 텐데 구에서는 하는 게 있어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룹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따로 특별히 예산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 거는 없고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른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 조희숙 팀장입니다. 어르신시설팀 강장근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 이경애 팀장입니다. 온종일돌봄팀 이혜경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이진경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혜경

이혜경김영곤위원

팀장님! 온종일 담당이세요?

혜경

이혜경온종일돌봄팀장

예.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우리 구로구가 촘촘하게 아이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과장님?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런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고 장소도 있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가능합니다.

에서

지역에서김영곤위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요. 저한테 문의가 와서 그러면 이혜경 팀장님하고 연결시켜드리면 잘 상담해 주는 건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아파트 같은 데 관리동에 빈 공간도 지금 찾아서 거기에 설득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여기 보면 구립도서관, 복지관,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너무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 개인들이 하는, 옛날부터 돌봄 이렇게 무료로 봉사했던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공모 중인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이 작년 12월달에서 올해 2월 말에 끝나는데요. 그래서 30개소를 하려고 공모를 해서 저번주 금요일날 공모를 마쳤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마감했어요? 접수 마감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3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30개를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딱 30개소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면 부적합한 게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30개소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20개소는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김영곤위원

접수받을 생각은 없고 마감했다는 이야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크게 하는 거는 저희 건물이어야 되는데 우리키움센터라고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로 또, 그런데 그거는 조건이 지자체의 건물이거나 해야 합니다. 개인 거는 안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20페이지 공립지역아동센터요. 이거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오늘 저희가 방침을 끝냈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마쳤고 오늘 건물주가 와서 가격을 협상하고 계약을 하는 걸로 해서요.

한테

저한테곽윤희위원

전화가 왔더라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오늘 왔었습니다. 여자분이더라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잘 되고 있어서 이것은 차질 없을 거 같아요. 임대료는 어떻게 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잡수입 처리해야죠. 세입 조치해야 됩니다. 받아서 바로.

상이

이상이곽윤희위원

없을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워낙 세입 조치를 해서 추경을 하든지 내년 예산 편성해서 써야 됩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아주 잘 된다고 해서요. 29페이지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 저번에 정대근 부의장님도 많이 염려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노인정에 필요한 거 사시는 거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소요예산 1,500 갖고는 택도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냉장고서부터 필요한 게 너무 많이, 김치냉장고 없는 데가 너무 많고 있는 건 다 고장나서 못 쓰고 있고 해서 추가를 해서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필요하다는 거는 너무 인색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해서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를 저희가 작년에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추경을 2,000만 원 해줘서 또 연말에는 여유롭게 위원님들이 나가서 민원 야기되는 걸 해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2,000만 원 증액해서 예산과에 올렸는데, 3,500을 올렸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워낙 본예산 대비해서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본예산 1,500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올해 1,500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나가셨을 때 민원 제기하는 것을 지금 못 사주고 있는데요. 추경이나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 다 해드릴 수 있게끔.

윤희

곽윤희위원

각 동의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조금만 추경에 잡고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 얹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냉장고 자체도 회관에서 당신들이 할부로 내는 데도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매번 애정 있으셔서 다니시고 팀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김치냉장고 없는 데가 있어서 냉장고에다 김치까지 넣어놔서 쉬어서 잡숫지를 못해요. 만두도 못 해드시고 정말 못 잡숴요. 온수복지관 같은 데 가보세요. 김치냉장고 없잖아요. 가보셨죠? 저 거기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그거 해달라고 해서. 중고를 두 세 군데를 제가 사드린 걸 아실 거예요. 오류동 동도골프장 옆에 중고 파는 데서 그 분이 도움을 많이 주세요. 김치냉장고를 도움을 받아서 해드렸어요. 다른 데 줄이더라도 의원님들이 노인정에 쓴다고 하면 좋다고 해요. 사드리는 건 사드렸으면 좋겠어요. 김치냉장고 없는 데, 냉장고가 안 좋은 데, 이번에 추경을 잡으셔서 필요한 데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하여간 감사한데 저희가 경로당이 19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1,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여간 예산만 되면 원하는 거 다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41페이지요. 드림스타트사업이요. 이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동의 통합사례관리가 5명하고 공무원 3명이 수행을 하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사무실이 구로2동 동사무소, 고대병원 앞에 거기 4층에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0세부터 12세까지 종합 케어입니다. 그래서 애들 학습지도 해주고 치과 병원도 해주고 하여간 모자른 거 다 해주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병원비도 대주고, 학원비도 대주고.

윤희

곽윤희위원

뭐 뭐 대주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하여간 이야기했듯이 종합 케어입니다.

종합

종합곽윤희위원

케어.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으로

긴급으로서호연위원

한 3,000만 원 경로당에 올리는 걸 추경으로 올리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걱정

걱정서호연위원

많이 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만 있으면.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경로당 다니다 보니까 너무 깐깐하게 해서 정밀하게 체크한다고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해줄 건 해주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하세요. 국장님한테 큰 거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과 복지관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사실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1년 예산이 보니까 9억 7,000 들어가네요? 냉난방비, 운영비 이런 거 해서. 좌우지간 경로당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대화 나누고 따뜻한 데 또 시원한 데서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잘 된 경로당은 참 많아요. 그런데 몇 명을 위한, 그 예산이 들어가서 몇 명을 위한 경로당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경로당이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체크해주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복지관을 보면 한 세 군데 있어요. 갑 쪽에 항동복지관이 있고 을 쪽에 2개가 있는데 또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활용가치가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국장님이 퇴직하기 전까지 복지관 하나 지을 용의가 없습니까?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퇴직 기간이 짧아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복지관 더 지으면 좋긴 합니다. 그런데 복지관 운영비가 거의 시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관 하나 대략 연 예산이 5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거 하나 지으려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그런 지원을 지금 끊어서 안 해주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복지관 하나 지어서 운영까지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국장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예산이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복지관 3개를 운영하는 데 한 30억이 들어가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건 시비가 아니면 사실 힘든데 그래도 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좌우지간 시비를 많이 가져오고 다른 교부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몇 개월 남았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6월 말이에요.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제가 무리한 부탁을 했네. 죄송합니다.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서호연위원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 이건 검토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한번 후배 국장님한테 좀 잘해서. 좌우지간 복지관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구로구 어르신들은 갈 데가 없어요. 탑골공원을 갈 겁니까? 갈 데가 없어요. 맨날 골목에 앉아서 옹기종기 참 안타깝고 그런 시간에 가서 스포츠를 한다든가,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공간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좀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례를 어제 발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구로 아이돌봄센터입니다. 3개월 동안 운영하셨잖아요? 온종일돌봄센터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운영

운영노경숙위원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지양해야 할 점이 있다는 걸 생각해보셨는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했는데 우리가 최고 우려했던 게 아이들 돌보는 선생님들이잖아요. 전문적인 자격이나 이런 거를 안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모니터링 결과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저희가 그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선생님들 교육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검토해서.

준을

기준을노경숙위원

만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만들 겁니다. 그래서 무슨 교육을 몇 시간 이상 이수하고 그 이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로구

구로구노경숙위원

전체에서 아홉 군데를 했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선별돼서 한 거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돼서

선별돼서노경숙위원

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 굉장히 크다는 게 늘 신경이 쓰이고 운영자에 대한 교육 철저하게, 시작할 때만 하고 끝날 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기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교육, 성 평등교육, 아동폭력, 아이들이 아팠을 때 대처능력교육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거기에도 제가 알아보기로는 한 센터에 10명 이상이 돼야 지원이 가능하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지금 저희가 기본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방침상은.

울시

서울시노경숙위원

방침입니까? 아니면 구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로 자체 방침입니다.

노경숙위원

10명 이상이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노경숙위원

10명 이상의 똑같은 또래가 있으면 싸울 수도 있고 학력 부진아도 있을 건데 그런 아이들의 심리적인 판단 같은 것도 좀 지혜롭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요. 지금 30개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30개가 접수가 됐지만 거기서 선별해서 한 20개만 하겠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심사를 해서 현장도 나갔고.

하게

철저하게노경숙위원

심사하셔서,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의원이 돼서 처음 발의한 조례기도 하지만 아이들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스스로 챙길 수 없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랑 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건 제가 계속 신경이 쓰일 거 같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심려끼쳐드리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같이노경숙위원

노력하면 되니까요.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요즘에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돌봄을 함으로써 거기가 되게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몇 번 같이 간담회를 했고요. 또 내일도 점심을 임원진들하고 하기로 했는데 두 분만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하면서 그쪽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들의

그분들의노경숙위원

노하우가 녹아내릴 수 있도록, 예우인 거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그 현장 가서 하실 수 없는데 가까이에서 그분들하고 서로 연계해줘서, 같은 동에서 서로 연계해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험치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건 굉장한 자원이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노경숙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은 10년 넘게 그 근무를 계속했으니까 아이들이 이럴 때는 이런 대처, 저럴 때는 저런 대처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과장님이 달려가서 해결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을 잘,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센터장님들과 잘 협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노경숙위원

또 한 가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있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들이

이분들이노경숙위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얼마만큼 옮겨가십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는 36명에서 제가 공개 채용해서 바뀐 사람이 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36명에서 세 사람.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가리봉에서 돌봄을 하시다가 장소를 옮겨가신 분.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장소를 옮기는 거는 제가 물어봤더니 2년마다 지역에 따라서 업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이렇게 바꿔준대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바꿔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장단점이 있다. 계속 놔두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업무 형평성도 고려해서 2년마다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센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생각해도 특별히 케어가 필요하지 않으면 한 번씩 가리봉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돌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이 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또 꼭 그분이 아니면 마음을 열지 않는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거는 이렇게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할 때 그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화원종합복지관에 꿈이 있는 대안학교. 이 아이들은 취업도 하지만 대학을 가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 2명이 대학교 합격한 걸로 저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습을

학습을노경숙위원

위한 정교사가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는 그게 아니고요. 검정고시로 합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검정고시를 도와주는 교사가 따로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봉사로 오는 선생님도 있고 프로그램이 쭉 있습니다. 대안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노경숙위원

봉사자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봉사자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강사료를 조금씩 주는 사람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진로

진로노경숙위원

탐색도 해준다고 했는데 진로상담사는 갑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런 거는 유료로 돈을 주고 하고요.

노경숙위원

구청에서 파견가는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거는.

예, 예산에서 자기들이.

산이

예산이노경숙위원

2,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 18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으로 코칭을 해주는 선생님들 지원해주고 진로상담사 지원해주고 이게 가능할 수 있는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넉넉한 예산은 아니지만 화원복지관에서 자기들이 조금 돈도 추려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기들은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만 매년.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대안학교를 몇 군데 봤는데요. 예산이 사실은 진짜 적은 겁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받지 못하는 진로상담도 받아야 되고요. 검정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보고 패스할 수 있는 능력의 선생님들이 봉사를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봉사해서, 물론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페이도 받지 않고 해주니 감사한데 프로그램이 정확해야 돼요. 과정이 정확해야 돼서 그걸 패스를 해서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진로를 따라가서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대학도 진학하고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청소년이잖아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여기서 진로 탐색도 잘 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사도 구청에도 상비해 있지 않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있죠.

있죠

있죠노경숙위원

? 그러면 적어도 진로상담사 정도의 페이는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한 달이면 한 번씩 진로상담사를 내보내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검정고시 학습코칭은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전문적인 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속셈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하고도 연결하셔도 좋을 거 같고요. 정규교사들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연결하셔서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아이들이 어쩌다 놓친 학습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충분하게 학습하고 코칭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담당 팀장님은 그 계획서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린프라자 주변에 경로당 설치하고 있는데 그거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거를 1월달에 계약을 완료했는데요. 날씨 추워서 못하고 어제부터 업자를 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볼 때는 공사 재개는 못하고 업자가 가서 봤으니까 자기네가 여기는 H빔을 대야 되겠다, 여기는 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한 번 벽 같은 거 털기 전에 현장을 가서 보시고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는

동에서는김철수위원

현재 3월 정도에 개소식을 할 거로 생각하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충분합니다.

하고

추진하고김철수위원

있고 현재 어르신들 모시려고 모집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칭은 어떻게 됐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번에 동에서 명칭이 3개가 올라왔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명칭은 안 정했습니다.

에서

동에서김철수위원

명칭 정해서 올린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동의 명칭을 한다고 그런 소문도 있고 해서 구에서 그 부분 차질없이 명칭을 정해서 해주시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도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철수위원

다문화경로당이 지금 구로2동에 하나 추진하고 계신 부분을 저번에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로2동에는 다문화경로당이 현재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참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쪽에 추진하는 다문화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경로당을 추진하지 마시고 일반 경로당으로 하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하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청소년과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 또 노인정, 경로당 사업 많은데 15페이지에 지금 신설 경로당이 5개고 또 매입이전, 재건축, 증축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되는데 지금 전체가 몇 개예요? 경로당?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193개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93개인데 앞으로도 요구는 계속 더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많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더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고척동은 언제 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고척1동 여기 보면 이전 경로당이라고 삼거리경로당 지하에 있는 거를······

마큼

얼마큼정대근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예산이 우리가 계약금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 이게 계약이 되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이전하는 걸로, 그러니까 물권이 나오면 일단 2,000만 원을 계약해놓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삼거리경로당은.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2,000만 원밖에 없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삼거리경로당은 사실은 이게 다른 것들 이렇게 하면 계약금만.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데 갖다 쓰셨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뭘 아니에요. 연말에 보고하실 때는 충분히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고 3억 있다고 그래놓고 갑자기 또 2,000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 하여튼 그거는 별도로 하시고 어찌 됐든 이제 또 다시 어르신들이 일단 여건이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난간대나 거기 오르내리실 때 너무 가파르니까 안전장치라도 우선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한번 가셔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바로 나가서 그거는 해줄 수 있으면 기술적으로······

거만

그거만정대근위원

먼저 하더라도 이거 좀 늦춰도 충분히 될 거 같으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될 거 같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주시고 경로당 내부에 어르신들 간에도 잘 화합해서 되시는 데도 있지만 조금씩 이견이 있어서 그런 데도 있는데 취사 도우미는 지금 얼마나 운영하고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전체 2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193개인데 220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노인회지회에 전적으로 위임했는데 그래서 구립경로당이나 조금 많은 데는 2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거

그거정대근위원

내부적으로 좀 문제 있다고 제기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회에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정조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지금 각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또 지회하고 이렇게 운영과정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 말씀을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소상히 보시고 또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경로당이 어떤 생활 근거 그리고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들 관심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좀 잘하셔서 서로 오해 없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해는 해요. 저는 이해는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달 들었고 또 제가 직접 경로당에도 가서 내용을 봤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문제는 조만간 해결되리라 기대할게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주시고 경로당 시설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 부분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조금 그렇고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순위를 잘 정리하셔서 이렇게 하고 대략 현장 가서 아무래도 그분들이 과에다, 구청에다가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다른 경로로 말씀하시다가 안 되면 구 위원들을 잠깐 보자고 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면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예를 들면 저쪽 대우파크 같은 경우는 거기 필로티로 외부를 좀 쓰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는 약간 외곽지붕처럼 해서 접이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방법은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냥 가셔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방법을 좀 찾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좀 이렇게 하시면서 의논하시고 그러면, 거기는 그것 좀 해결해줘 보시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서 회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옛날에도 했다가 그게 항측에 나오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못 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티를

필로티를정대근위원

이렇게 내렸다가 접이식으로 끌어올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비가 오거나 외부 바람 불고 그러면 날아간다니까 보통 때는 이렇게 하셨다가 이렇게 하면 또 걷으면 말면 또 말리고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외부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는데 한번 나가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셔서 일이 진행되면 꼭 지역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저만 얘기하지 말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주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경로당 관련해서요. 정말 수고 많으신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설팀의 팀장님도 그렇고 현장에 바로바로 나가서 일단 듣고 바로 당장에 처리를 못 해줘도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 또 공동으로 구매할 때 이렇게 해서 하겠다. 설명만 잘해줘도 요즘 주민분들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빠르게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현장 다니면서 한 건데 의견을 몇 번 전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점점 입식화 되어가고 있다. 제가 그 민원을 몇 번 받아봤거든요. 예전에는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했었는데 이제는 의자에 앉아서 테이블에 하는 방식, 무릎, 허리······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관절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에 지금 현재 즉각적으로 지금은 접이식 의자나 이런 거 해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문화 변화에 맞춰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계획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런 거는 아마 서울시에서도 구로구가 빠르게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범사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거는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하여튼 경로당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돌봄 관련해서 온종일돌봄 말고 키움돌봄의 센터로 지금 천왕동 마을활력소하고 화원복지관이잖아요. 마을활력소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돼요. 지하란 말입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조건부, 거기가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나와서 서울시에서 우리 팀장하고 담당하고 와서 보고 갔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물론 공간이 만만한 게 없어요. 주민센터 쪽도 요새 많지도 않고 해서 그 정도 규모는 돼야 키움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딱 적절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가 그냥 지하가 아닙니다. 거의 수십 미터 지하인 거예요. 층수로는 지하 2층이지만 아시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가봤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엄청나게 깊은 지하고 여기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돌봄, 아무리 거기가 지하지만 약간 빛이 들어오는 약간 그런 구조로 돼 있지만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 같아요. 예전에도 그 위에 유치원 있어요. 연지유치원인가? 연지타운 앞에 유치원 있었거든요. 거기 옆이 무너지면서, 동원교회 무너지면서 한 한 달 정도를 제가 그 유치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알아봐줬는데 결국은 천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쪽으로 방학 때였기 때문에 연결해줬지만 이틀 정도 거기에 천왕 마을활력소에 아이들이 가 있었거든요. 갈 데가 없어서,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때 하루만 가 있고 이랬는데도 엄청 걱정이 됐어요. 지하고 아이들은 또 폐나 호흡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그 연령대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아무리 없어도 장소상 좀 이거는 아닌 거 같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하여간 서울시에서도 그래서 조건부 환기나 건조, 습도나 이런 거 때문에 나왔다 갔는데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거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서울시에서 잘 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아이들을, 왜냐하면 이거는 돌봄이면 하루에 그래도 4시간 정도씩은 보통 아이들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씩은 있을 건데 매일 여기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거 같고 차라리 그와 유사한 주변의 이런 걸 활용하는, 교회나 아니면 이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의견을 좀 드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진행 사항을 보고해주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세 번째로 경로당 관련해서요. 아까 다문화경로당 얘기도 나온 게 있고요. 그런 특성화경로당에 대한 요청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보통 지역별로 마을에 아니면 아파트에 이렇게 있다가 또 이게 요구가 있는 거 같은데 특성화경로당이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있는데 지금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보훈경로당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인 거 같아요. 보훈단체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아마 온수동 쪽에.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가리봉에 보훈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고엽제 회원들이 대부분 있고요. 지금 궁동복지관에, 온수어르신복지관에 6.25 참전 거기도 사실 경로당이 지금 신고필증이 나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궁동복지관 안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안에 6.25 참전용사들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도 아마 현판도 붙어 있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사실은 그게 좀 필요해서 그런 보훈과 관련된 경로당 현황들과 다른 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한 걸 조금 정리하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제 생각은 보훈단체들이 자기들 벽이 엄청 높아서 해주면 보훈단체가 9개 단체인데 9개 단체를 다 따로 해줘야지 그냥 보훈경로당 하나 해서 같이 쓰세요, 이러면 절대 화합이 안 될 거 같습니다. 보훈단체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 거 같아요. 아까 다문화도 마찬가지지만 특성화된 경로당의 단점이 그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현황을 조금 저한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마지막으로 돌봄 종사자 지원에 관련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재택 어르신들 데이케어 가서 돌봄 해드리고 이런 거 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재가복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를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대부분이, 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는 우리가 시설관리하고 행정지도는 하는데 예산에 관한 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전부 케어를 해서 거기서 청구를 합니다. 예산이나 이런 거는 저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시설도 중요한데요. 방문하는 종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문하는 노동자, 종사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데이케어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 아니면 장애인 활동 보조로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분들, 우리 방문간호사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과별로 들어올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분들이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방문한 대상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거나, 이게 지원이 그렇게 되니까, 저소득층이거나 아니면 독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병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간호사 얘기할 때도 들었지만 여성정책과 할 때도 제가 그 얘를 들었지만 이런 종사자분들에게 어떤 자치구에서는 독감예방주사 이런 것도 놔드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감기가 걸리면 그게 방문하는 곳을 통해서 더 전파되고 아니면 방문한 곳에서 그게 옮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요즘은 폭력의 문제나 이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방문하지 않고, 각각의 상황들은 있습니다. 복수로 가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돌봄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 여기를 제가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 종사자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고요. 지금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라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합니다. 그래서 서남권은 우리 구로구에 있습니다. 영등포 수도사업소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여기 홍보를 많이 하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처우개선도 여기서 건의해주고 그러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거기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구로 민중의 집이나 시민단체에서 요양보호사들 요가, 왜냐하면 어깨·관절 이런 데가 안 좋으시니까 요가 제공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그 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어떤 걸 만들고 지원하고, 그런 센터가 있으면 센터가 그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런 거 하고 교육도 하고 힐링캠프도 운영하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산은 다 시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시에서 받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근처에 있으니까, 시에서 운영하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종사자들이 그걸 활용하고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구 차원에서 이용하고 이럴 수 있겠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도 그렇고 재가복지센터도 많이 홍보했는데 사실 요양시설장이나 운영자들은 이분들이 여기 많이 가는 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권익을 위해서 많은 걸 깨우치게 해주다 보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시설장님들은.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그런 데를 통해서 많이 홍보는 합니다. 이런 게 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럼요. 시설장에 대한 지원, 이거에 대한 지원은 그거대로 국가에서 또 구에서 가지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거기를 통해서 대상자들이나 종사자들이 모두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지원계획을 가지면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지원은 이것에 대한 지원계획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도 디지털단지에서 재가 활동하고 할 때도 당연히 노동자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면 사장님들 싫어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이야기하고 또 예를 들어서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은 그것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거기서 일하는 분들,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지원대로 또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이분들이 연세가 적지 않으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많습니다. 대부분이.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5~10년만 있으면 그런 케어를 오히려 받아야 될 분들이 대부분, 그 연세 분들이 많이, 요즘은 60대 거의 되실 거 같은데.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대부분이 그 정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안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일만 해도 어디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법적 적용이나 지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첫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매월 진행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쪼개서 하나씩 이야기 나누고 조례 만들고 할 거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참고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정책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입니다. 다문화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같이 융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저는 14페이지의 보고내용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많은 행사 또 이분들을 네트워크를 활용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상 타국이잖아요. 국제결혼 해서 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여기 와서 정주를 하고 살아가려니 정서적인 거나 자기들 국가에 대한 향수나 여러 가지 본인이 느끼는 감성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대부분 우리나라에 오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래도 고학력자들이 많으시잖아요. 중국동포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또 태국도 그렇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분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더 훨씬 그럴 테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체성도 있고 또 이분들이 자립적인 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한다면 국내사회에 그분들이 통역, 그분들이 자국의 모국 언어는 굉장히 잘 쓸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사회에 오면 한국어도 익숙해지고 이래서 지금 국내도 점점 글로벌화 돼가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아이를 낳고 키우고 세월이 지나면 사실 잡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제적 활동도 되고 그분들이 그런 것도 되는데 그런 의견들을 제가 동남아국가를 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도 필요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통역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모집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컨설팅 해주거나 아니면 민간에 대안학교든 아니면 이런 데다 위탁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면 그분들이 우리 국내 어떤 기관이든 국내에 필요할 때마다 통역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러면 한국도 잘 알려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거기서 조금 더 영향을 미친다면 그분들 중에 또 말씀도 좀 잘하시고 국내 문화나 우리 역사를 좀 더 이해하시면서 가이드 같은 거 하시면 그런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 같거든요? 우리 국내도. 그래서 우리 구로구가 그런 거에 조금 역할을 해주면 그런 분들이 성공해야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도 높아지고 다른 분들이 그런 걸 부러워하고 본인들도 조금 더 적극적인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생활하는 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구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것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한번 고민해보시면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다문화 우리 동포, 우리 국민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 서포터즈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5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나름 학력도 있으시고 학력 자질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같이 외국인 주민들 정착하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넓혀갈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면 그런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자기 국가도 우리 국내에 소개도 하고 또 한국사회에 적응도 하고 그래서 양립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감을 더 느끼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통역프로그램, 가이드프로그램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교육이나 전문적 시스템으로 해서 자격증을 따서 직접 생활전선에서 경제적 수입도 얻고 구로구에서 배출한 인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문화가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사례로 와서 발표도 해주시고 공사 차원이 아닌 그분들의 일상으로 이렇게 전이되는 해피바이러스죠. 그런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한번 여건을 마련해 보시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좋은 제언 감사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홍관표 과장님! 지금 다문화라고 하면 구로구에서 분포도를 보면 거의 95%가 중국동포라고 볼 수 있겠죠?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우리가 이번에 신규 사업을 가만히 보니까 다문화를 위해서 많이 사업을 했는데 거의 구비가 많네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구비가 많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가 본격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회기가 시작되면 아마 공모사업이 내려올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비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서울시에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 조례가, 혹시 읽어봤어요?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그거는 제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걸

그걸서호연위원

파악해서, 사실 25개 구에서 다문화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영등포, 구로 빼고는 거의 크게 집중돼 있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개정이라든가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구로구에서 서울시 의원들하고 대담을 가져서 이런 조례는 해달라 그래서 예산도 내놓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정책과장님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도 이제는 구로구에서 영등포구나 이런 부분에 다문화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도 만들 수 있게 뒷받침해주고 하면서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가 다문화를 위해서 정말, 정대근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정말 수준 높은, 학력 있는 그런 다문화가 있는 반면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중국 동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한 다문화정책도 필요하다. 그것이 굉장히 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동의하고요. 다문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지금 현재로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공모하고 국가에서 다문화 지원정책에서 내려온 예산 그 한도 내에서만, 그 예산 가지고만 하고 있잖아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시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많이 가져와서 충분히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문화 하게 되면 나름대로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단체들이 몇 개 정도.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단체들이 한 20여 개 됩니다. 작은 것들까지 다 합치면.

호연

서호연위원

20여 개 되죠? 그중에서도 한 10개 정도는 우리 구청과 네트워크가 돼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서호연위원

있습니까?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그것도 여기 사업 발표 보면 그런 단체 같은 것도 같이 상세하게 써주십사 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시 의원들하고 같이, 우선 조례가 뭐가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사업비를 탈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있으면 그에 맞게 또 조례를 제정 해달라, 개정해달라, 이런 것을 빨리 서두르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현재 구로구에 중국 동포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중국동포가, 지금 저희가 외국인들이 4만 9,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중국동포가 한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4만 8,000명 중에서.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작년 연말에, 2017년도에 인구주택총조사 그때 파악된 게 있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전에는 4만 8,000명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4만 9,996명입니다. 좀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4만 9,000이라는 부분이 국적 취득자는 다 아니죠?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적 취득자는.

국적

국적서호연위원

취득자는 몇 명이 되는 겁니까?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외국인 주민 4만 9,000명 중에서 국적 취득자가 4만 1,000명이고요. 4만 1,900명. 국적 미취득자가 8,000명 이렇게 됩니다.

국적

국적서호연위원

미취득자가 8,000명이라고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자가

취득자가서호연위원

8,000명 아닌가?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국적 미취득자가, 제가 바뀌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미취득자가 4만 1,900명 그렇습니다.

국적

국적서호연위원

취득자가 7,000~8,000명 되죠?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많이 했을 때 착한 가게 발굴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국적 취득자도 포함되고 국적 취득자가 아닌 분들도 포함돼서 함께 어울리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적 취득자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분이든.

들이

그분들이서호연위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건 왜 그렇죠?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국적 취득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주민 자녀로 태어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적

국적서호연위원

취득을 못한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일을 하기 위해서 온 노동자분들도 많죠?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로.

자로

근로자로서호연위원

온 분들이, 그분들이 대다수라고 봐도 되죠?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결혼이민 했는데 아직 취득 못한 경우도 있고요.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사실은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권리 주장을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신 분들은 거의 다 국적 취득을 하신 분들이 보니까 단체를 이뤄서 하더라고요.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이 우선 중요한 부분이 빨리 서울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15페이지예요. 세계인의 날 축제 그거하고 17페이지 나라별 문화 축제, 이게 보면 다문화 관련해서 중복돼서 비슷한 사업 같아서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근본적으로 세계인의 날 축제는 우리 구로구에서 준비해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각 나라별 문화 축제는 각 나라 대사관 쪽에서 자기네 입장에서 보면 동포라고 봐야 되겠죠? 교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각 나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각 나라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걸 우리 지역에서 하면 저희가 관심을 가져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구비를 100%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비슷한 사업이라 제가 물었어요. 이거를 같이 묶어서 그때 문화를 그냥 각 나라의 거기에서 소개도 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안 되나 싶어서.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성격이 좀 달라서요. 같이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17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각 나라별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윤희

곽윤희위원

각 나라로 그냥.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묶어서 저희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축제가곽윤희위원

비슷하게 중복되는 거 같아서.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우리가 하는 거는 세계인의 날 축제입니다.

인의

세계인의곽윤희위원

날 축제.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화

다문화곽윤희위원

관련해서 5개 기관에서 하는 거네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서호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0여 개 기관과 단체가 저희하고 같이 업무를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같이 참여시킬 생각입니다.

그때

그때곽윤희위원

유공자 같은 다문화가족 표창도 같이 하고 관련해서 한다 이거죠?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참석인원이 한 800명? 지금 더 늘어났나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800명 되는데 아마 거기 유동인구도 많고 하니까 더 많으면 1,000명 이상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 다문화 통장에 우리 몇 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철수위원

타 동들은, 지금 을구 쪽은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 통장들이 안 계시는 거 같고 2동, 4동, 3동도 다문화 통장들이 있으시죠? 갑 쪽은 없고 을 쪽에 몇 군데 다문화 통장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 통장님들이 월 1회 통장회의 때 참석하셨다가, 잠깐 한 몇 분 동안, 1시간 정도 참석하시고 아무 의미 없이 그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통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문화정책과에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다문화 통장님들은 1시간 정도 왔다가 진짜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시고 마시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문화정책과에서 사업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을 2019년도에 검토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지금 팀장님이 저한테 알려주는데요. 올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네트워크사업이라 해서 다문화 통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도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회의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철수위원

지속적으로 다문화 통장님들이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아침에 청소하러도 거의 안 나오시더라고요. 회의만 참석해서 참석수당 만 원 받고, 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참석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통장님들 회의 때는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문화 통장님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번을 앞으로, 뒤로 봐도 특별하게 다 다문화가 같이 적응하고 활동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나뉘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현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가리봉·구로2동·구로3동·구로4동 다문화 행사가 꽤 많아요. 다문화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행사를 많이 준비하시고 같이 지원을 하시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항상 느끼는 거는 다문화 행사에 다문화분들만 오신다는 거. 특히 중국분들이 한 80%, 한국분들이 거의 안 오세요. 거기에 지원해주는 관변에서 조금 오시잖아요? 그분들만 오시면 절대 문화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존경하는 김철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들한테 직책만 주지 마시고 간단하게 당신 사는 동네에, 주위에 다문화가, 어떤 사람들이 인맥관리라도 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줘야지 움직이지 그냥 와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소수가 앉아있으면 자기들만 소외되고 여기 내가 뭐하러 왔지? 그 사람들은 돈 만 원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안 오는 거예요. 어색해서.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학교도 다문화 아이들만 공부하니까 일반 학생들 엄마들이 그 아이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다문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이가 어렸을 때 다방면으로 다른 나라의 아이들과 접해서 언어도 들어보고 풍습도, 문화도 같이 이해하면 아이가 더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자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섞일 기회가 없는 거예요. 혜택도 다문화 아이들만 따로 주고 우리나라 저소득 아이들은 아예 되려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화가 난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다문화 행사에 사실은 이쪽에 우리나라 주민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문화도 이해하고 그들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도 우리가 같이 맡으면서, 우리가 왜 냄새나는 강아지 집에서 계속 키우면 냄새 안 나는 것처럼 같이 적응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들도 우리 마늘 냄새가 적응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섞여야 되는데 한국 사람끼리 행사하고 다문화끼리 행사하고. 엊그저께도 구로4동에서 다문화 행사했거든요? 행사했는데 거기 다문화들만 와요. 다문화들만 와서 무용해, 화려하게 입고 오셔서. 그러면 우리는 가서 박수 치고 인사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문화를 일반인들이 볼 수 없고 초대하지 않으니까 늘 계속 따로 가는 거예요. 물하고 기름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계속 갈라지고 한쪽에서는 쟤네들이 쓰레기 버렸어, 한쪽에서는 얘네들은 우리를 왕따시켰어 이러면서 계속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제가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같이 어우러지는 서포터즈단을 구성하든가 어떤 행사를 해도 같이 하는 거, 둘이 손잡고 둘이 발 같이 묶어서 저기 가서 풍선을 터뜨리고 오는 행사를 해도 같이 하는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철수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예통장이 있으면 그 통에 같은 통장이랑 같이 팀을 이뤄서 게임도 같이 하고 어디 행사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해야지 이게 지금 사실은 그분들이 오신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특히 중국분들이 많으니까. 오래됐는데 계속 갈라지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아지트를 계속 크게 확장해가고 되려 이게 중국인지 한국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길가에 가면 모든 분들이 앞, 뒤에 다 중국말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그분들도 서로 도움이 안 돼요. 그분들도 우리들한테 배우는 기회를 놓치고 우리도 그분들한테 중국의 좋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려면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아까 정대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여성인력센터에 보면 제가 그분을 도서관에서 뵙고서 같이 연계가 됐었는데 베트남에서 갑자기 어떤 사업단이 들어왔는데 통역이 안 된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연결해줬더니 그분들이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지역 관광도 같이 하고 사업을 같이 하셨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대근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한 가지, 제가 행사를 갈 때마다 한국 사람은 한국사람끼리 행사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끼리 행사하거든요. 그 행사가 매칭이 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고 서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배울 거 배우고 여기는 어쨌든 간에 서로 문화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장점을 하나 특이한 것을 잡으려 해도 계속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나눠서 사업하고, 이리저리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같은 단체를 여러 개를, 계속 포함돼 있어요. 이분들이 여기저기에 포함돼서 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는 그런 문제 해결을 접근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한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지역주민들, 저희가 선주민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내국인들, 이분들을 다문화 행사나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점은 저도 그분들 문화이기도 하고 정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지역의 선주민들이 먼저 들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놨지만 관변단체 분들한테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문자 정도는 보내서 같이 하자는, 우리가 각 동에 관변단체가 15개에서 20개 정도 있어요. 거기에 회장만 해도 20명이에요. 한 단체에 10명만 해도 2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일단 문자를 보내서 오늘 어디에서 행사를 하니까 같이 하자는 독려문자를 같이 보내서 그분들이 함께하면, 지역의 리더니까 함께하면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고 느낀 점을, 좋은 걸 이야기해서 홍보하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일반 주민이 거기 가서 그분들 사이 가서 이렇게 서 있기 되게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해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여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관변단체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그 정도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지금 거의 참석 안 하세요. 구로3, 4, 가리봉동 제가 행사를 다 가는데 거의 참석 안 하십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엊그제 구로4동에서 했던 행사 같은 경우는 순수한 자체 행사였습니다.

거는

그거는노경숙위원

소수만, 대표성을 가진 분들만 했고요. 제가 참석을 했으니까요. 했는데 어쨌든 큰 행사도, 구청에서 하는 행사도 어쨌든 그분들만 오셔서 화려하게 꾸미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주민들, 말씀하신 선주민도 가서 문화를 보고 배울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이 저런 문화구나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매칭 해서 같이 사업하고 또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다문화랑 내국인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소속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잖아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하여튼 같이 하는 것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논을

의논을노경숙위원

같이 하시라고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지켜보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제가 계속 그걸 너무 많이 느껴서 계속 동장님들께도 말씀드리는데 거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아마 모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분들은 관심 갖고 한 번쯤 와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문화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이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 공문을 보내서 선정한 거예요? 본인들이 한 거예요? 22페이지 신규예요. 신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24개 학교 전부 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받아서 했는데 3개 학교만 일단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왜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왔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일단 급식 단가가 친환경 쪽으로 가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게 약간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도 주로 하다 보면 채소 위주로 식단이 짜여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기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본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서울시의 70%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을

신경을곽윤희위원

쓰시고 지금 3개 학교 했으니까 시범으로 해서 다른 학교도 계속 지원하면 받을 거 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겠죠. 하여튼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득을

설득을곽윤희위원

많이 해서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요. 신규인데 CCTV 이거는 학교마다 학교 정문 앞이나 근처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건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있는 게 지금 상태가, 화소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너무 안 좋습니다.

소가

화소가곽윤희위원

안 보이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안 보여요.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요즘 화소는 되게 좋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거로 추가 설치 및 보완을.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추가로 하는 거는 학교나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 쪽에다 이렇게 물어서 설치를 권하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학교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어요. 학교 주변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학교에서 원해서 다 못 해주는 부분의 학교도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학교 내에 있는 거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개로

별개로곽윤희위원

. 그러면 바깥 쪽에 다는 거는 구청에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화소가 200만 화소가 되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소가

화소가곽윤희위원

되게 좋은가 보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나와서 진행되고 있는 것, 그런 것들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뚜렷하게 카메라가 보이나 보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구로1동 구로중학교 앞에 CCTV 교체해주신 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구로중학교 농구장 휀스 빨리 마무리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렇냐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팀장님한테 보여드리고 했지만 학생들이 농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철사를 얽어매놔서 학생들이 다치는 게 있어서 그런데 빨리 설치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로1동 칠성아파트 공사 현장 유치원들 요즘 학부모님들 굉장히······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신도유치원이요?

김철수위원

예, 신도유치원. 학부모들이 대책회의도 하고 크랙이 상당히 많이 가 있고 어제 JTBC 뉴스하고 MBC에도 나왔거든요. 학부모님들하고 며칠 전에 저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가 있고 현재 건물이 누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구청과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문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학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도유치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일단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1차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상에서는 문제없는 걸로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청장님께서 다시 추가 지시를 하셨어요. 정밀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안전진단 업체는 유치원 측에서, 학부모님들 측에서 선정하고 또 우리가 선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기 되니까 선정되는 업체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청장님이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청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신도유치원 자체를 옆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옮겨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정밀안전진단상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같이 배석을 해서 들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거다.

내가

내가김철수위원

오늘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학부모님들하고 가서 말씀드리고 충분히 학부모님들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사고 없이, 안전사고에 문제 없이 차질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요. 지난번에 구로남초등학교 졸업식을 갔는데 초등학교에 난타 공연팀이 있더라고요. 난타 공연팀의 시설까지도 방음시설까지 다 이렇게 아마 지금 하신 건 아니고 의장님이 다 해서 완벽하게 해놨는데 강사 지원을 보건소 쪽에서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난타 팀을 운영하는데 운영 강사를 보건소에서. 왜 보건소에서 했을까요?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제가 여쭤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알아보시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거기 난타 팀이 한 20명 되는데 초등학교 난타 팀이라서 다른 학교에 행사도 가고 구로구 행사 때도 항상 했는데 이번에 졸업생으로 한 10명 나가고 10명 정도가 남았는데 신입생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지원이 안 돼서 연습이나 이런 걸 못한다고 학부모 회장님이랑 거기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의논해본다고 했거든요. 또 제가 보건소 쪽에서 원래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쪽의 보건 과장님한테 일단 말씀은 드렸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은 드려서 했으니까 자주는 아니라도 아마 어디 대회를 나갈 때나 어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이럴 때 한 번씩만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난타 선생님 강사를.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강사를······

모든

모든노경숙위원

게 다 구비가 돼 있어요. 장소도 다 해줬는데 강사 지원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업무보고에 제가 드렸다시피.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제가 34페이지 토요체험학교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펴놓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지원 대상이에요. 신청하면.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여기는 지금 청소년 대상인데 그러면 초등학생인데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쪽에 누구한테 연락해서 신청하라고 할까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쪽에서.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시켜서 구로남초등학교에 확인해서 조치를 할게요.

들이

아이들이노경숙위원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공간이 좀 생겨서 어렵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 예산 말고도 예를 들어서 학습지원프로그램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 사업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계셔서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지막

마지막김영곤위원

페이지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이거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수강료가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만 알려주세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방과 후 프로그램을 종전에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는 실비 변상 보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최소 비용입니다. 한 달에 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징수하는 걸로 이번에 결정해서 올해부터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3,000만 원 증액됐구나.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영곤위원

비해서 어쨌든 세외수입이 3,800만 원 정도 느는 걸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것 때문에 늘어납니다. 나머지는 평생학습 쪽에서 저희들이 받았던 것들이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위원들이 제일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교육지원과 이광형 과장님! 25페이지에 창의문화예술센터 이거 잘 해주시고요. 밖에다 농구장 같은 거 하면 안 되나? 아이들 놀이터가 필요하다는데. 공부만 해서 되나? 체력이 있어야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여기랑 그 옆에 보면 가족문화체육센터 돔구장 뒤쪽에, 그쪽에 적정 공간을 연계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구청장님께 보고해서 일정하게 농구 몇 개만 만들어줘도 공부하고 나온 애들 놀아야, 체력이 튼튼해야 공부하는 거지 체력이 없으면 책상에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래서 그 부분도 항상 생각하시고.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윈저시 학생 연수 프로그램 중에요. 유한공고, 덕일전자공고 이거는 예전부터 해왔던 거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중학생에 대해서 항공료 및 현지 체제비 자부담 조치를 검토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전액 무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최소 비용을 저희들이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1인당 5, 600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항공료하고 체제비는 자부담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비하고 숙소에 묵는 비용은 구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숙소 비용하고 교육비를. 교육비는 MOU 체결해서 무료라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에요. 줘야 돼요. 한 100여만 원 나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100여만 원이 교육비. MOU 체결했지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하더라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거는 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전체 5, 600 중에 항공료 한 100만 원, 150만 원 잡아야 되나? 미국 갔다 오려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항공료요? 항공료하고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로는 한 200~250여만 원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그거랑 체제비라 그러면 반 정도 부담을 하게끔 하겠다는 걸 검토한다고 한 거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진행할 때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위원님들도 참여하고 해서 의견을 전체 들어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알겠고요. 일정별 사항 중에서 중학생 연수는 지금 12월에서 2월로 잡혀 있어요. 석 달. 이게 한 팀인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일단 계획은 한 팀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장

한 팀. 몇 명 정도?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기숙사 하나니까 저희들이 10~15명 내외.

희서

김희서위원장

10~15명 내외. 한 팀 정도를.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한 달 정도 하는 거로. 왜냐하면 다행스럽게 캐나다는 윈터스쿨이 진행되는 거 같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은 한 달이라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4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방학이네요. 방학 때 가면 되겠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방학 때 가면 되죠. 좋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원래 계획에는 하반기에 두 차례였나? 네 차례였나? 이렇게 계획을 원래 했다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상반기에. 왜냐하면 어차피 하반기는 전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고 3월부터 6월까지가 있잖아요. 학기 중에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됐는데 어쨌든 올해 예산은 그게 안 되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죠. 그 예산에도 그런 취지가 있는 거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더라도 일단 잘 준비해서 한 번 정도 해보고 평가해보자. 사실은 고등학교, 여기 덕일하고 유한은 조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중학교의 대상이 1학년이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1학년을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견들이 있더라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있을 수 있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있어서 어쨌든 그런 건 좀 지켜보면서 가라는 취지를, 나름대로 그 예산의 취지를 잘 반영해서 계획을 짜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그때 예산이 삭감됐던 기본 취지에 맞춰서 잘 짜신 거 같고 또 고등학교 프로그램은 살려서 가는 걸로 구비로 해주기로 한 거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전에도 했던.

희서

김희서위원장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는 이상 없이 쭉 가고 있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가고 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올해 고3들 무상급식 하는 거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다만 저희가 보고는 안 드렸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측에서 석식 지원 문제가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1학기는 관계가 없대요. 1학기에는 관계가 없는데 2학기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혹시 1학기 운영을 하고 2학기 정도 예산이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적지 않으면 석식도 인문계 고등학교 대상으로 지원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다 지금 먹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세이프존. 이게 학교안전지원 안전순찰활동이 있고 등하굣길 안전지킴활동이 있는데요. 하늘숲초등학교 여기가 지금 개교를 하잖아요? 개교를 하는데 그 앞에가 굉장히 좀 위험해요. 넓고 도로가. 그래서 통학로도 만들고 이런 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통학로 완공되는 시점이 교통행정과랑 제가 공원녹지과에 알아보니까 빠르면 3월 말에서 5월 사이에 모든 시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통학로, 생태길로 넘어가는 통학로 말고 기존 도로에 대한 어떤 안전조치들 이런 것들의 완료 시점도 3월 중순이 넘어야 된다. 그거는 일이 마냥 늦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건 해놓되 학교가 개교를 해야 그 학교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구체적인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중반이 넘어야 그런 조치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개교부터 3월달 사이, 이 시기에는 이런 안전조치들이나 통학로에 대한 완결이 없어요. 그래서 그 넓은 도로를 아이들이 그냥 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녹색어머니나 요즘은 또 그것도 자율적으로 운영, 거기가 또 혁신학교라 그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경찰에 대한 협조 이런 노력들이 있을 거고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할 건데 두 가지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하나는 경찰은 경찰대로 요구를 하지만 학교안전지원단 중에 이 시기에 특히 집중적으로 이 통학로에 대해서는 활동을 같이 해줄 수 있는 학부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초반이라 녹색어머니나 이게 정비가 안 될 수도 있고 말씀드렸지만 혁신학교라 그거를 안 만들고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좀 늦어질 여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런 요구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경찰을 통한 교통안전에 대한 요구,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거고 학교안전단에 대한 추가 배치 플러스 학교보안관 같은, 보안관은 교육청에서 해서 학교에서 뽑잖아요? 보안관 선생님들은. 그런데 이 교통안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안전보안관 같은 거를 인력이 특별히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교통행정과와 협의 중이고 이게 또 교육지원과랑도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런 거야 이거는 저희들이 등하교 지도를 하잖아요. 그때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을 약 1시간 정도 그래서 우리가 한 6,000원 정도를 지원해줘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그분들 아는데 그분들을 여기에는, 그 시기에는 교통안전지도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늘리거나.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런 거야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학교가 해서 저희에게 오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32페이지 항동초등학교 관련해서 제가 사실 하늘숲초등학교는 교통안전 이외에는 크게 걱정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여기가 시설이나 이런 게 또 여기가 꿈담교실 진행하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모범학교 이런 식의 것을 지향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좀 그런 게 적고 다만 하늘숲초등학교의 지금 문제점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4학년 과밀에 대해서 의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학급당 지금 26인데 혁신이 24명 기준이잖아요? 2명이 더 많은 거예요. 저희 쪽으로도 접수가 됐고 어제 그렇지 않아도 남부교육청 제가 회의를 갔는데 학급을 늘릴 거예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늘릴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7월에 늘린다고 하는 거를 7월이나 3월이나 차이가 있냐 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이게 역사성이 있는 거라서. 왜냐하면 천왕초등학교가 너무나 과밀이 돼서 이쪽으로 결단을 하고 중간에 옮기는, 3학년까지 다녔는데도 옮기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다른 학년은 과밀이 아니에요. 현재 다른 학년은 19명도 있고 학급당 22명도 있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4학년만 26명이 되다 보니까, 이게 26명도 다른 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과밀이냐 굳이 이렇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천왕에서 이쪽으로 가는 이런 차원의 문제로 봤을 때는, 그리고 혁신학교 기준이 24명이라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중간에 여기는 계속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지금 현재 오류남하고 계남하고 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셔서 이게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어쨌든 4학년 학급 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일단 거기까지는 대략.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동초등학교 여기가 상대적으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하늘숲초등학교의 시설적인 부분과 여기도 내년 3월에 개교인데요. 시설적인 부분에서의 비교와 두 번째는 통학로 안전에 대한 게 완전 정비가 안 돼서 엄청 걱정이 많거든요. 특정 대책이 있는지, 좀 가져야 될 거 같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물론 내일 모레 지금 일정이 잡혀서 나가봐야 되고 교장 선생님을 제가 만나 뵀어요. 물론 뒤쪽에서 넘어오는 아이들, 인원수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한 5명 내외로 보는데 5명이든 1명이든 그것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 지금 모든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나가서 한번 보고 일단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과장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조치를.

희서

김희서위원장

주민들과 만남 돼 있는 거 아니에요? 6개 과를 같이 만난다고 하던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같이.

희서

김희서위원장

학부모님들 만나시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일단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또 교장 선생님이 요구한 거는 있는데 그것도 하여튼 같이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과장님께서 통학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말씀 추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야자매트를 깔든지 흙을 안 밟고 가게 하도록 하고 휀스를 칠 수 있으면 최대한 쳐서 안전을 확보하라고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각 과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요. 지금부터라도 그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천왕초등학교 앞 사거리는 어린이보호 시범구역처럼 해서 노란색으로 다 신호등이랑 이런 거를 다 칠한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운전자들에게도 효과가 있고 그렇거든요? 항동초등학교 앞 하고 하늘숲초등학교 앞은 여기가 다 6차선, 8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아이들이 건너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쪽 항동 같은 경우에는 1단지나 2단지 이런 쪽에서는 그걸 건너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하게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때 나가서도 그런 이야기 같이 좀 나눠주십시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어차피 교통행정과 소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지원과를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질의 많이 드리는 거 아시죠? 마지막으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개선에 대해서 저 지금 이 내용 보면서 되게 잘 잡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과도 그때 미팅했는데 핵심은 지역사회에 이런 진로, 직업에 관심 있고 이거 하는 학부모들과 그런 의견들이 전달되는 거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나 그런 거에 대한 걸 이야기했는데 잘 반영이 돼서 일단 실시를,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학부모들이나 요새 그런 코칭 프로그램이 교육청에서 있었나 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원래 1억, 1억 해서 2억 사업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로 다 들어가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적었고 그런데 올해 3,000, 3,000이 늘어 6,000만 원이 추가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개별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운영할 사항이 되니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의견을 들어가면서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고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으면 구비로 지원하더라도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올해 이렇게 한번 진행해보자고 자체 결정이 된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도 구성해서 학부모들 소통 강화하고, 그 말씀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구비를 더 추가해서, 요즘은 이런 게 구청에서 많이 해줘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38쪽에요.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오타가 있어서. 학교 방과고등학교가 뭐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학교 방과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이렇게 써놨는데요. 오타예요. 오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예요. 죄송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거는 제가 한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어서 제가 건의했는데 정책화됐잖아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늘 고생하시는데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일 목요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