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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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시설사업단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에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문태선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더 나은 여수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우리 도시시설사업단 업무에 각별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주종섭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시설사업단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형욱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유경상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과장 최홍식입니다. 공원과장 남성채입니다.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에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단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죽림지구 택지개발 지구단위 개발사업 안 있습니까? 전번에 마을에서 대표들이 모여서 시장님과 대화를 요구해서 시장님 못 오시고 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참 곤혹을 치르는 모습을 잘 지켜봤습니다. 저도 뒤에서 그런데 그분들 11개 항목인가요? 11개 항목을 주장하는 그런 이유도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여수국가산단이 위치해 있으면서 거기에 따르는 택지개발지역으로 43년 전에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맞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43년 동안 그 마을에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부엌이라든가 이 재정비 한 번도 못하고 산거예요. 43년 동안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울분이랄지 여태껏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시에다가 요구한 사항을 갖다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단위개발을 하겠다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가 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우리 여수시에서 43년 동안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갖다가 우리는 조금 법에 없는 것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국장님 잘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 날요. 그런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신 건가 추진을 하고,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43년 동안 묶어 놨다 하지만 모든 여수시 토지이용계획상 그렇게 다 토지 제한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만 특별하게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소제지구랄지 아니면 우리 시내 같은 데도 다 토지이용계획상 함부로 택지개발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지역은 별도로 택지개발지구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11가지 항목 중에서도 사실상 전남개발공사에서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뭐냐면 그날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얼른 말하면 11가지 항목 중에서 다 좋다 하지만 첫 번째 1억 이상씩 법외 보상을 달라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 가서는 그렇게 하고 생활대책용지를 달라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만 제일로 큰 것은 주민들이 그동안에 집에 증축도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1억을 달라하는데 지금까지 법외 보상으로 별도로 이렇게 관공서에서나 아니면 뭣에서 개발하면서 그렇게 준 역사가 없습니다. 또 준다 그런 선례도 없고 그렇고 두 번째 가서 개발을 묶어 놨다 해서 저희들이 다행히도 전남개발공사에 계속 건의를 해서 생활대책용지를 저희들이 좀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생활대책용지로 준 역사는 우리가 구 여천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을 많이 했습니다만 맨 처음에 80년도에 시행했던 시전지구에 시장부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5평씩 줬습니다. 한 집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전남개발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주민들이 이렇게 43년 동안 묶어놨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보상 차원에서 도와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생활대책용지를 처음에 20평을 준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20평을 준다 그랬는데 그것도 적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주민들도 건의하고 저희들도 건의하고 하다보니까 30평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까지 큰 혜택을 줬는데도

재현

주재현위원

단장님 그런 저러한 이유는 다 아는 부분이고 소제지구 같은 경우는 몇 번 택지개발을 시도를 하다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홀딩이 되어가지고 있다가 넘어온 것이고 죽림지구 택지개발 자연부락 단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43년 동안 묶인 거예요. 자기네들의 어떤 의지와 동떨어지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고 저는 봐요. 물론 관계규정이라든가 법에서 어긋나는 어떤 행위는 못하겠죠. 우리 시에서 그러지만 이분들은 어디다가 하소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시장님이나 관계 국장님이나 뭐 또 의원들이나 이분들한테다 이런 하소연을 던지게 되면 조금의 어떤 답을 찾아내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막연한 어떤 희망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총회가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거예요. 물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시다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이랄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좀 설득을 하고 달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너무 교과서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절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테크닉이 좀 필요하더라 제가 봐서는 설득을 하고 또 그런 관계규정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더라 저는 그날 보고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걸 좀 명심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공영개발과나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냥 너무 단답식으로 안 된다 이렇게 가다보니까 그날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막소리가 나오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차후에라도 그런 민원이 계속 왔을 때는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내세요. 그 답은 최고 좋은 답은 뭘 11개 항목 중에서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관계규정이라든가 법이 또 선례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답이 오가니까 계속 지금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가서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십시오. 그것이 좋은 답이고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은 좀 들어주더라. 그런데 심지어 우리 시에서는 전혀 안 도와주더라. 전남개발공사로만 계속 핑퐁을 치더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아, 이 정도는 우리 시에서 좀 도와줄 수가 있겠다하는 것은 찾아내보세요. 저 주장은 그겁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날 위원님이 늦게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금방 서두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법에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고 아니면 주민들이 몰랐던 것을 전부 다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주민들은 격앙되어 가지고 시장님 만나러가니까 10분밖에 안 만났다는데 시장님 30분 이상 만났습니다. 구구절절이 어떤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같이 생활대책용지 이런 것도 주민들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큰 선물입니다. 사실상 그런 것이 자기들 주장하는데 저희들이 보완해 주고 저희들이 시에서 돈을 못 주기 때문에 전남개발공사에다 압박을 해서 계속 그런 필지도 나오게끔 한 건데 그 결과는 싹다 묻혀 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하여튼 알았습니다만 주민들이 또 끝나고 나서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는 말이 그러고 다음에 또 왔더라고요. 두 분 또 오셔가지고 원래 그렇게 주민들 앞에서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주민들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해해달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서로 잘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주민들 지원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 주고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또 있고 또 보면 죽림1지구도 있고 동시에 여러 군데 택지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소제지구나 죽림 1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그렇게 시에서 공영개발로 소제지구는 하고 죽림지구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이게 순천하고 거리가 아까 국지도 22호선하고 연계가 되어서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와 아울러서 우리 여수시 인구가 지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최대 현안이 인구감소를 어떻게 회복해 낼 것인가 모든 행정 정책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택지개발을 통해서 여수시 인구 감소 원인이 가장 큰 것이 저출산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인구유출을 예방하는 것이거든요. 여수시 인구 감소 원인을 보니까 순천지역으로 인구유출이 제일 많이 됐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여수산단 근로자들이나 이 접근성이 좋은 순천 신대지구 그 지역은 값이 저렴해서 아파트도 좋은 반면에 아파트 가격도 싸요. 교통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그쪽으로 많이 빠져 나갔거든요. 그렇다면 여수도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율촌지역에 지금 율촌 2산단이 여수산단 공장 확장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에서 그쪽 사업을 추진해서 여수산단 확장 공장 부지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천에 있는 인구를 오히려 여수로 유입시키려면 율촌지역에 택지개발지역이 어디가 율촌이 좋은가를 검토해서 그쪽에 택지개발을 하지 않으면 계속 유출 당해요. 우리가 여수시 인구가 그런 점에서 소제지구도 필요하고 죽림지구도 필요하지만 율촌지역도 적정한 위치를 잡아서 택지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소제하고 죽림지구도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광양에서 택지개발을 하려는 의지가 산단 종사자랄지 아니면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용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이 유입되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또 율촌산단에다가 또 만든다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거석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죽림하고 소제지구를 우선하고 더 추이를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더 유리한 조건이 뭐냐면 전남개발공사에서 왜 죽림지구를 강하게 추진하려고 그랬냐면 국지도 22호선이 덕양지구로 들어오는 바로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산단 종사자들이 순천으로 안 빠지고 율촌보다 유입이 더 좋으니까 거기다가 강하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한번 택지개발 추이를 보고 좀 차후에 율촌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건 인구유출 유출이 안 되게 하면서 오히려 율촌 2산단이 앞으로 공장 확장 부지가 되면 바로 인근에다가 하는 것이 가장 접근성도 좋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만 문수동 문수지구 도시재생 누딜사업 이게 지금 활성화 계획 수립 타당성 자문을 받고 있고 이게 승인을 2월 달에 받는다 그러는데 이게 승인을 어디에서 해 줍니까? 국토부에서 해 줍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국토부에서 해 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승인 받고 아울러서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LH하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 평가가 승인이 나고 또 주민공청회를 하고 의회 의결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LH가 그때부터 같이 본격적으로 달라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LH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번 접촉해보고 서로 협의해보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자주 만나고 저희들 설계계획도 주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이게 나중 물론 이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것은 LH에서 하지만 결국 사는 것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주민 공청회도 개최하고 또 의회 의견도 같이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안을 주면 그것도 LH랑 해서 같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예, 주재현위원님 먼저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행기위원님께서도 율촌 택지개발 이것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장님 율촌이 택지 개발하는 것이 늦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신대지구가 조성이 됐을 때 우리 율촌에다가도 같은 위치에 택지개발을 했어야지 맞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왜, 이유가 한 3가지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 율촌 지가가 순천, 광양에 비해서 쌉니다. 저렴해요. 아주 우리 여수지역 내에서도 저렴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아파트 공급가격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똑같은 아파트라도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리적인 여건이 있어요. 율촌이라는 데가 광양, 순천, 여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면 거의 다 15분 거리에 도착을 하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순천이나 여수, 광양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어디로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더라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출퇴근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율촌중학교, 초등학교 산수초등학교가 지금 거의 한 학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아주 유리한 조건이죠. 그것도 그다음에 사회간접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어디고 다 연결이 돼요. 보성, 녹동 이런 데까지 전용도로로 다 연결이 되고 순천, 여수는 말할 것도 없고 광양까지 이런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여수시내에서 택지개발하고 한 데도 이해가 됩니다만 저가 봐서는 밑돌 빼서 윗돌 막기입니다. 이게 왜, 인근의 시에서 우리 순천에 있는 신대지구가 절반 정도가 우리 여수시민이답니다. 그것 파악해보셨어요? 단장님 절반 정도가 우리 여수시민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시 여수로 모셔올 수 있는 방법은 율촌밖에 없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 저 지역구라서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수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인근 시에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인구유입정책이 가장 유리한 데가 율촌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율촌 2공단, 3공단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순천에서 왜 신대지구 말고 목성지구라든가 거기보고 지금 우리 율촌하고 경계지역 여수~순천 간 경계지역 1km 반경 내까지 택지 개발한다고 계획이 서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순천시에서는 왜 율촌 인근에다가 택지개발을 하겠어요. 지금 2공단, 3공단을 목표한 것 아니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굉장히 태연해요. 지금 굉장히 태연하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봐서는 심각한 문제다. 지금 우리 순천하고 여수하고 3천 명 정도밖에 인구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앞으로 엎어지게 되어 있어요. 전남 제일의 도시 순천에 뺏기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로 가면 그래서 선제적으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율촌에다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단장님 이거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유리한 조건에 있는 지역을 놓고 왜 자꾸 인구를 다른 데로 뺏겨야 되냐 이거 심각한 일 아닌가요? 하여튼 국장님 다시 재고하시고 생각하셔서 선제적으로 택지개발해야 됩니다. 2공단, 3공단 바로 조성되고 있는 과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해서 인근에 가까운 데서 출퇴근하게 만들어주고 광양, 순천사람들 싼 아파트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율촌에 살면서 순천으로 출근을 하든 광양으로 출근을 하든 우리 여수시민입니다. 율촌에 살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도시시설사업단이 새로 만들어진 우리 국이잖아요?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올해 한해 예산이 102억 그다음에 공영개발과 30억, 도로시설관리사업소 111억, 공원과가 247억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공원이 많이 생기고 잘 관리되는 것도 마땅하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행정은 도시재생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쓰여져야 되는데 물론 국비를 받아오겠다고 지금 도시재생 누딜사업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준비를 잘하셔서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도시재생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국비의 선정 누딜사업 지구로 우리 여수시가 선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도시재생 측면에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니까 공원과 같은 경우도 엊그제 제가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죽림 농협 쪽에서 그쪽에 아시는 분이 민원을 하나 넣어서 그쪽을 방문했는데 죽림 농협과 맞물려있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근에는 주거지도 없고 그냥 나대지 같은 곳에 공원이 나대지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전혀 관리가 안 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소공원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들어가는 예산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시의 또 매각을 해서 우리 시 수입으로도 들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정말 불필요한 관리도 되지 않은 그런 공원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저는 추경을 하든 향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공원을 관리하고 이런 측면의 예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도시재생을 하는 쪽의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원도심의 오래된 집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이 되어서 인제 좀 주민한테도 편리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보면 공영개발과에서 앞으로 소제지구라든가 죽림지구라든가 그 외에도 올해 올라와있는 타 부서이기는 하지만 공동주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있더라고요. 우리 여수는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아파트 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이런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수시가 아파트 숲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원도심을 재생을 해가지고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주재현위원님께서 죽림택지지구 개발해야 된다고 물론 주장하시는 데 타당성이 보여지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원도심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너무나 집이 낡고 오래 되어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 공동주택은 너무나 분양가가 높아서 우리 원도심에 사는 주민들이 공동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고 외부에 있는 외부 자본들이 들어와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세컨하우스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수시 공동주택의 아파트 숲으로 갈 것이냐 이전의 원도심을 잘 개발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국장님께서 좀 하셔야 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이참에 드리고 싶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은 사실상 어느 지구로 묶어서 저희들이 개발하다보니까 좀 예산편성이 덜됐지만 원도심의 도시재생에 별도로 저희들이 도로개설사업비를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고 아까 죽림 농협 옆에 나대지 옆에 있는 쪽의 공원부지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변에 공원이 있으면서 분명히 주택을 짓게 되어 있는데 주택이 지금 안 지어져가지고 있고 이렇게 또 훼손되어 있어서 관리가 좀 부실하게 된 것 같은데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느 것이 좋은 점인가를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택지개발 시에 공동주택을 많이 짓다보니까 아파트화 되는 도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는 사실상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워낙 우리 여수시가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택지를 만들어서 땅으로 분양한다 그러면 고가의 얼른 말하면 택지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예를 들어서 적은 면적의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하다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다음에 조금 그런 것을 간과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에도 한번 앞으로 더 저희들 도시재생 차원에서 좀 많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허가민원과에서는 빈집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원과에서도 여수시 모든 공원 소공원 다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참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너무나 그냥 공원이 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낭만포차를 비롯해서 남산공원도 그렇고 중요한 사항마다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나 집행부에서는 역할이 뭡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사실상 시 방침대로 결정할라다 보니까 시민들 의견이 조금 팽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서 최종적인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여론조사가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는 겁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참고하고 저희들이 마지막 결정을 하죠.

경철

정경철위원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일부에서는 시에서 하는 일이 여론조사 문구만 작성한다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 근린공원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은 도심 내에 있는 시민들이 접근성이 필요하고 시민 위주로 해서 자유롭게 공원을 산책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경철

정경철위원

전망대를 설치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조각품 전시장 설치를 하고 일부 커피숍이나 상업시설도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상업시설은 큰 게 아니고 조그마한 매점식 정도만 그 정도만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관광형 공원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겁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관광형 공원은 일단은 뭐 관광복합 상업시설이 주변에 공원지역에 들어오고 나머지 뭐 타워나 전망대 시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다보면 공원이 얼른 말하면 일단 어떤 상업화시설이 된 그런 것이 관광랜드마크공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조금 전에 도심형 근린공원에서도 타워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현재는 지금 저희들 타워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장만 조성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타워는 안 들어옵니까? 확실히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타워까지는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남산타워 같은 경우는 도심형입니까? 아니면 관광형입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당초 설문조사했을 때 의견은 본다 그러면 그것은 관광형으로 봐야 됩니다. 그쪽은

경철

정경철위원

관광형으로 본다고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남산공원도 타워가 들어설 것 같고 서울타워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자연형 도심근린공원은 저희들이 아까 시설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명상의 숲이랄지 아니면 해외 미술전시장, 전망카페 정도 그다음에 산책로 정도 만들고 나머지 타워랄지 전망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설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다음에 차후에 뭐 봐가지고 들어오든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할 계획은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와도 이게 관광형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타워도 들어오고 음식점도 들어오고 커피숍 들어오고 그게 관광형 아닙니까? 그러면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인제 뭐냐면 관광형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형에서 포함된 것이 뭐냐면 타워, 전망시설도 있지만 관광복합상업시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가 별도로 그러지만 자연도심근린공원은 저희들이 조그마한 카페 정도만 차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지 나머지는 별도 시설 안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미는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이런 여론조사할 때 다 이런 설명을 하고 여론조사를 한 겁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 설문서 내용에가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 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설문서 내용 보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일단은 자세한 것은 이따 과장님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축하도 드리고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만 여기 남산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랍니다. 조금 전에 정경철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매사가 여론조사에 치우쳐서 집행부 의지가 전혀 없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거의 그런 대동소이하게 일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꼭 여론조사에 의존하려고만 하고 공청회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집행부가 분명하다면 끌고 가야 됩니다. 왜 꼭 그런데다가 물론 시민의 여론도 중요하죠. 매사가 다 그렇게 나가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유도리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2차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30억을 갖고 21억이 보상비고 9억이 우리가 기반조성비인데 어디에 지금 2차를 지금 1차에 다 끝났지 않아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 올라가는 길하고 주차장 100면을 만들었습니다. 올라가면 토사로 전체적으로 깎아만 놓고 바닥을 놔뒀거든요.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21억 가지고 하고요. 보상이 중심부 쪽에는 보상이 됐는데 외곽 쪽으로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억 정도는 보상을 하고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가 어디 쪽입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주로 학교 쪽입니다. 저쪽에 봉산초등학교 쪽

영규

김영규위원

아, 봉산초등학교 저쪽으로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쪽 편에가 많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옛날 재건중학교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재건중학교 그쪽 주변으로 해서

영규

김영규위원

그쪽으로 해서 위로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위에 상단부 현재 토사 절취한 부분에 평면으로 조성한 저기가 현재 우수도 오면 우수배제시설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바닥 정리 같은 것 하고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시민의 공원이 됐든 또 추후에 관광공원으로 계획이 좀 바뀐다 할 것으로 보고 혹시나 그럴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나는 진입로가 너무 좁다. 또 우리 시민들이나 주차를 타고 올라가는 부지도 좁다. 해서 우리 도시계획 확정을 지을 때 저기 영락교회에서 재건중학교 그쪽으로 해서라도 도로를 도시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남산동 배공장에서 남산초등학교 대각선으로 교통이 충분해야 됩니다. 원활하게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전시민이 사용하고 여기 보면 우리 정경철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랜드마크를 안 세운다 그랬는데 랜드마크가 113억을 추정을 세워놨어요. 추정적인 예산을 뭘 지금 세우려고 그럽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당초 저희들이 맨 처음에 남산공원 조성 검토할 때 맨 처음에 타워가 들어가면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온다 그러면 금방 같이 타워랄지 그런 것이 들어오면 113억 정도 소요될 거다 그렇게 판단해놓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명상의 숲하고 야외미술전시장 그다음에 카페 정도만 그냥 평지에다가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놓을 그럴 예정입니다. 그대로 공원으로 그대로 존치할 그럴 예정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자연의 공원으로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자연으로 공원으로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여기다가는 왜 표기를 랜드마크 113억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것을 하려면 민간자본자 지금 그 때문에 여론조사를 했지만 한 천억이나 2천억 투자해서 아주 멋지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라도 한 천억 들여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시 재정도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 재정 갖고는 하기가 어렵고 일단은 한 50억 들여서

영규

김영규위원

이왕 민간한테 안 줄라면 그렇게라도 배짱 있게 한번 해버리죠.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이번에 강력하게 우리 도시계획할 때 양쪽 세 군데서는 올라갈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쩠습니까? 단장님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도 생각했을 때 옛날에 재건중학교 쪽에서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배공장 있는 데 거기도 올라온 길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번 저희들 공원계획을 다시 정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꼭 반영을 시켜보십시오. 그래야지 공원이 공원답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삼각 상태에서 어느 길에서나 다 올라가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됩니다. 저쪽으로 가면 한쪽으로 누가 차를 타고 공원이 차타고 공원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연의 공원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더라도 삼각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이 다 두루 가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됐으면 합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게 많습니다만 이따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는 것으로 하고 어제 시민과의 대화에 만덕동에 아마 단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나와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려는데 국장님이 나오셔서 하려는데 아주 경미한 사건입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피해나갑시다 해가지고 어영부영해갖고 답을 다음에 검토를 하겠다라고 국장님 답변을 안 듣고 했습니다만 엑스포아파트 보면 대한민국에 저런 도로가 있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3차선이에요. 3차선인데 똑같이 3차선으로 가면 좋은데 중간쯤 와서 2차선을 편도 1차, 편도 2차입니다. 거기서 와가지고 중간에 와서 또 2차에서 와가지고 1차로 좁혀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저쪽에서는 저쪽 또 내려오는 방향에서는 2차에 또 내려와가지고 1차로 또 좁혀져버리고 또 올라가는 방향에는 2차 차선에서 1차로 바뀝니다. 대한민국 그런 도로가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려고 차선에다가 다 대버려요. 그러면 양방향에서 4차선이나 됐으면 좋은데 1차선이다 보니까 1차선을 꽉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차들이 올라오는 편도 차들이 반대방향 차선을 물고 다 갑니다. 어제 그것을 질문하신 것 들으셨죠? 우리 시민이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워보실랍니까? 저대로 놔두실랍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원래 아파트 입구까지는 4차로였고요. 앞으로 안쪽에는 원래 2차로였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가는 데가 3차로로 바뀐 이유가 동성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자기 건축선 대지로 넣고 기존에 있는 보도를 차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3차로로 바뀐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도로확장을 할란다 그러면 현재 보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4차로를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4차로 확장하려고 보니까 조금 보도폭이 적게 나옵니다. 일단은 또 아파트에 얼른 말하면 부지도 좀 협의를 해야 되고 보도를 사용하려면 공개공지를 좀 사용하려면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지구단위계획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차원을 떠나서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를 없애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차선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교통 전문가랑 협의를 해서 차선조정을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좀 꼭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고초등학교 위에도 지금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면 그 많은 교통량이 엄청난데 차선이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전체가 기술직인 것 같습니다만 제발 첫째 허가 내줄 때 그런 것을 정말 보완해서 재 발생되지 않는 또 다시 일을 곱으로 하지 않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편익적으로 미래적으로 좀 한번 허가 같은 것도 잘 참작해서 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먹기 좋다고 업자들은 여기에서 돈 벌고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왜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적을 못하냐 이거지. 무조건 내주란다 해서 내 줄 게 아니라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초월해서라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법 그대로만 내주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뒤에 과장님 우리 또 기술직 팀장님들 꼭 좀 앞으로 우리 팀장님들도 과장, 국장 다 올라가실 겁니다만 기술직이니까 특히 좀 기술적으로 우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앞으로 직원들 법률 연찬을 좀 잘하고 또 시민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또 추가 질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남산공원에 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이게 랜드마크 없는 평범한 공원을 만들겠다 그런 것이네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보니까 랜드마크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수가 지금 관광휴양도시인데 그로 인해서 관광객 15백만 시대를 열었는데 여수에 공원 중에서 랜드마크 있는 공원이 없어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보면 남산타워를 비롯해서 랜드마크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가면 관광도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미 그것을 다 봐왔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 번 오신 분들은 몇 번 봤어요. 해상케이블카도 다 타봤어요. 무엇을 보고 또 오겠냐 여수에 관광객이 앞으로 지속 감소한다면 여수가 지향하는 관광휴양도시는 구호에 그치고 만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남산공원은 좀 문제가 있다. 첫째 랜드마크가 없다, 둘째 랜드마크를 만들려면 시 예산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민간자본으로 한다면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더 좋게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랜드마크를 가서 보면서 여수를 더 조망할 수 있고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관광 전문가를 좀 의견수렴을 좀 깊이 있게 해봤다면 아마 이게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적인 시민 여론조사 또 여론조사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떠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할 때는 여론조사에 응하는 시민이나 또는 거기에 대상들이 그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시민이 평범하게 가서 휴양하고 산책하는 그런 공원이 있다면 랜드마크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고 또 누가 하고 이런 점이 있다. 장단점 양쪽을 공히 그런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을 때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는 그런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 답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전문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난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설문조사를 두 번 걸치고 또 전문가 간담회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도 거쳤고 그래서 의견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팽배하고 분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할 때도 저희들이 그냥 뭐 설명 않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설문 내용에다가 충분히 기재를 하고 설문 조사한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받았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또 다 의견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떤 분들은 금방 같이 랜드마크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어떤 시민들은 랜드마크도 좋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여수시가 관광의 도시로 15백만이 오고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로 너무 피로하다. 이것은 너무 피로에 지쳐있기 때문에 관광객도 좋지만 편하게 좀 쉬자 그런 차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타워 들어오고 관광복합시설 들어와서 우리 종화동처럼 이렇게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전부 다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다가 꼭 랜드마크를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시점은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으로 조성해놓고 후 세대에 다음에 랜드마크를 만드는 방법도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추진할 당시에 모든 계획을 그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우리 시 공무원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니까 60% 이상이 랜드마크형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공무원들도 적어도 6급 이상 한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의 그동안에 안목과 식견들이 이게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 의견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의견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아까 전문가들 의견 전문가들 의견들은 분명히 관광 전문가들이 봤을 때 는 이건 분명히 랜드마크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반드시 나오리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공원 만들어서 산책하고 이렇게 하자 그것은 너무 평범하고 안일해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저 판단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굉장히 소신 행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시책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낭만포차 이전 관련해서 설문조사 남산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계획도 그런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충분히 우리 방금 김행기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공무원은 사실상 지역사회 엘리트 집단입니다. 전문가로서 일정한 소양이 있고 경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민선 시장은 5년 임기 뭐 4년 임기에서 그냥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공무원들은 30년 이상을 그 직에서 머뭅니다. 공무원으로서 시민에게 봉사자로서 자기 직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신이 반영이 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책의 최종 결정자인 시장의 어떤 결정이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정책은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수십 년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왔던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져 있다가 계획은 집행 시기가 왔었는데 그때 봤을 때는 해당 공무원들이나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A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B라는 답으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의 이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하는데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저가 전번에 낭만포차 이전과정에서의 조사 설문 조사했던 것 그다음에 이번에 남산공원 관련해서 설문 조사했던 것 이런 부분을 확인해본 결과 그것은 정말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자꾸 신뢰하기가 힘든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행정집행이 되면 이후에는 정말로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앞서버립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행정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무관심으로 돌아서버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여수시의 미래가 암담할 수 있습니다. 이 설문 조사 하나 갖고도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낭만포차 이전 관련해서는 차라리 이전이냐 존치냐 이런 부분은 전화 설문조사 방법도 맞아요. 그러지만 낭만포차를 그러면 어떻게 대안적으로 만들어 내야 되겠습니까?라는 대안의 답을 끌어낼 때는 면접조사가 맞습니다. 남산공원 마찬가지입니다. 남산공원을 자연 친화형이냐 아니면 관광형이냐 이런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전화 설문조사가 맞는데 과연 자연 친화형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이 시민이 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가 아니면 관광특구형으로 해서 했었을 때 어느 부분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더 유리하겠는가 이런 것을 면접을 통해서 답을 캐치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인가 이쪽에다가 의뢰를 했을 때 왜 이런 방법으로 의뢰를 했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방법 설문조사 방법이 여전히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현장 면접 개별 면접을 한 것은 사실상 문제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구조적인 면접방법이라 그러는데 이 구조적인 조사 방법표를 이용했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청취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면접관의 작의적인 해석이 개입이 되어 버리면 이 설문조사는 신뢰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관이 예를 들면 다른 이야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니까 이런다 하는 것을 가감 없이 이렇게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됐는지 아직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남산공원 관련해서 여수시민의 응답자 중에 70% 가까이가 남산공원을 가봤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수에 개인적으로 근대화과정에 여수의 지형과 역사 그다음에 남산공원 아래 쪽에가 6. 25 전쟁 때 북한에서 월남해왔던 사람들 한 13천여 명이 정착했던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남산공원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 남산공원은 올라가 본 적이 어제 그제 현장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올라가봤습니다. 과연 그 응답이 신뢰할만한가 이것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개별 면접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의회에다가 저희 상임위원회에다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자연 친화형으로 해서 300억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라 했고 1단계 조성사업을 준공했는데 여기에 혹시 토지매입비나 여기는 지금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건설비로 해서 84억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동안에 토지를 매입하고 임야를 매입하고 이런 과정에 들어갔던 비용 같은 것은 혹시 이 안에가 포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따로 상계하고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별도로 84억은 현재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올라온 그쪽에만 포함되어 있고 지금 현재 당초 옛날부터 공원부지로 일부 좀 샀고 재난시설 벽면 보수하면서 그때 땅을 좀 많이 샀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때 든 총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상비는

종섭

주종섭위원장

바로 이런 점입니다. 안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토지를 매입했다면 임야를 매입했다면 순수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지만 사실 동안에 많은 시비 들여서 이 땅을 매입하고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은 무엇인가 특별하게 이것을 좀 가치 있게끔 만들어 보자라는 시도 차원에서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매입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도 지난했었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았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 목표지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뭔가 여수에서 상징성이 있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 아니면 무슨 관광특구가 되든 랜드마크가 되든 이렇게 해서 여수 시민들도 사랑하고 여수의 어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동안에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자연 친화형이라는 것 물론 자연 친화형도 관광 랜드마크형보다 더 많은 예산도 투입될 수 있고 관광 랜드마크형보다 더 크게 구조물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해석하는 사람들의 받아들인 사람들의 뜻이겠지만 그동안에 지내왔던 과정을 봤었을 때 저는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연친화형으로 변화되는 것 변경이 되는 것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면접표를 제출해 주는 것 먼저 확인 답변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개별 면접했던 것은 한국리서치에서 저희들 주라고 했더니만 자기들 법률상으로는 줄 수 없고 집계표 낸 것은 다 보내 드렸습니다. 의회에다가 그렇게 하고 아까 남산공원 인지도 관련해서는 그것을 방문 경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직접 올라가거나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아마 주변을 보면서라도 그런 것을 방문 경험으로 해서 70.1%로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면접 아까 조사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면접 설문지는 별도로 드릴 수 없다는 그런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줄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요 단장님 방문 경험이 있다는 것하고 남산공원을 잘 알고 있다는 것하고 그것은 어떻게 차이 구분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단장님께서 지나가다가 본 것도 방문 경험으로 답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일단은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한국리서치에도 물어보니까 직접 남산공원까지 올라간 것을 방문 경험이라 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변에 지나가면서 본 것도 방문 경험으로 판단하고 아마 답변한 사람들이 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 답변은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 궁색한 답변입니다. 다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답변 듣고 질의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아까 개별면적에 대해서 금방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달라 그래서 그것은 항공리스트에서 법률상으로 자기들이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그러면 동안의 임야 토지구입비 있잖습니까? 그 전체적인 내역은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토지 보상비 집행된 내역을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단장님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상 질의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많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가야 되겠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갑론을박 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의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어느 결정을 할 때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그렇지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마는 10년 30년 50년 후에라도 그때 결정은 이러 이러한 취지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잘 했다 하는 판단이 나와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예전부터 그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실명제를 하자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남산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아마 두고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어떤, 또 은퇴를 하셔갖고라도 어, 나 이런 결정을 했다는 어떤 그런 답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랜드마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여수의 랜드마크는 예전에는 오동도였어요. 그러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여수하면 오동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해 오면서 우리 국가산단도, 여수 하면 국가산단도 이야기가 되고 뭐 돌산대교 그 다음에 우리 뭐 케이블카 엑스포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아닌 말로 이순신공원, 그 뒤에 사실상 보면 그 이전에도 우리 예울마루, GS칼텍스에서 했지마는 천 억을 들여서 하는 예울마루도 랜드마크 식으로 정말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장도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상 보면 어느 곳을 랜드마크라고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많은 곳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저는 엊그제 우리 현장활동 하면서 거기 남산공원 올라가봤어요. 아마 우리 위원들이 많은 분들이 아마 처음 올라가신 분들도 꽤 있었고 저도 처음 갔었습니다. 저는 가서 보는 순간 자, 이 자체가 랜드마크네 저는 굉장히 그런 좀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여수 자체를 둘러보는 것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 오면 가슴이 확 트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단지 하나 아쉬운 것은 접근로, 시민들이 차를 갖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걸어서 언제나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접근성 이런 부분을 고심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우리 전남이 경남보다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경남 가면 저 농촌 논두렁에까지 다 포장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전남은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전남은 개발가능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그러듯이 저는 남산공원 자체,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여론도 듣고 여러 가지로 해 왔듯이 행정을 일관성을 가지고 제대로 좀 밀고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30년 50년 후에라도 후회되지 않는 그런 결정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미 그동안에 설문조사도 하고 간담회도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다 했던 것이 모든 시민들이 마지막 저희들 여론 결과도 자연형으로 지금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도심을 좀 공원답게 조성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번복되는 일이 없이 잘 조성해서 시민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고 잘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까 부족했던 시설, 쉽게 말하면은 아까 접근로 같은 경우도 많은 도로를 막 확장해 버리고 그러면은 또 훼손이 또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람의 접근이 쉽게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진입로 같은 걸 만들어서 공원을 좀 공원답게 좀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게끔 그런 공원을 만들고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모든 일에는 그 개인의 주관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을 다름을 옳고 그름으로 판가름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로 이것을 그렇게 판가름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욱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형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팀 오병태팀장입니다. 도심정비팀 김명근팀장입니다. 조명관리팀 신학식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나언기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자산공원 지금 주변환경 개선사업에서 빈집하고 헌집 수리가 있는데요 지금 아직 예산은 확보 하시지 못 한 거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 다음에 혹시 여기는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혹시 공모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빈집과 헌집을 어떻게 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공모를 한번 받아보시면 어떠실까 싶은데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 선정이 되면은 실태보고를 또 만듭니다. 그때 만들 때 주민 조직들하고 또 전문가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다. 필요하다면은 공모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건 선정이 안 되더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선정이 안 되더라도 예산 확보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선정이 안 되면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나 공원사업 다 우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도 앞으로는 공모사업뿐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은 시비를 투자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보안등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시는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주민들이 지금 저한테 아침에 새벽에, 새벽은 아니죠, 8시에 고소동하고 쌍봉 일대의 보안등이 소등이 안 되고 켜져 있다고 저보고 그 시간에 한번 둘러보고 소등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잠깐 알아보니까 자동으로 이게 타이머 설치가 돼 가지고 자동으로 켰다 껐다가 가능하고 만약에 그게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 갖고 소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대개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고장이 났을 경우도 있고 또 점검할 때가 또 있습니다. 점검 때문에 또 켜놓을 때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관리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아, 소등 이런 것도 동에서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관리 자체를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고장 났을 때도 동에서 교체하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동에서 보수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무동에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새뜰마을사업, 혹시 그 내용이 무엇 무엇 들어가는가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공동체 공간, 커뮤니센터 그 다음에 집 수리 또 주민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 좀 한번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17페이지입니다. 뉴딜사업은 주민의 주거개념과 환경을 재구성하는 사업 같습니다. 이에 추진되는 사업도 물리적인 건설을 넘어서 사회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재생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제목에 비해서 세부내용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그 의견이 어떻게 사업에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지속 가능하려면은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한려지구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위원회가 약 180여 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고 또 추진위원회가 또 별도로 20여 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게 되고 또 현재 구성돼 있는 추진위원회 그분들 또 전문가들, 이제 그 코디네이터가 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각종 모임이나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들어가지고 반영을 해 갈 계획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인데요, 여수시 야간경관이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관련 예산을 보면 단순히 그냥 가로등 설치나 유지보수에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 특성을 살리고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야간경관을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야간 조명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계획들을 바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보수도 하고 또 다른 지역의 더 선진지역에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면서 일을 추진하면서 업무계획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것이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우리 정광지위원께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 시설 관련해서 설치했을 때 우리 민간인도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설치할 때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설치하는 것?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자기 건물에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 건물을, 이제 그 사업비를 누가 대느냐 말이죠?

하진

송하진위원

예.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우리 공공기관에서 주로 주도적으로 하고 민간인들도 자기 건물에 대해서는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의 허가를 받아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의 허가를 받아서 심의를 거칩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경관조명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산물특화시장 있잖습니까? 지금 그 건물도 우리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맡아서 했습니까? 우리 경관조성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수산물특화시장의 모든 간판부터 있는 것

하진

송하진위원

옥상에 보면은 그 조형물이 있고 저녁에 막 경관이 있거든요, 조명등도 있고 그 광고용으로 할 수 있는 조명등도 있고 또 건물 자체를 이렇게 경관사업으로 해 놨어요. 그것은 우리 시가 관여를 혹시 안 하십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 말씀하십시오.

학식

신학식조명관리팀장

조명관리팀장 신학식입니다. 지금 여수밤바다 수변공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특화시장 옥상부분에 있는 조명은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제가 왜, 저도 궁금했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저도 지금 여수 경관에 대해서 야간조명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특히 고소동 천사벽화거리 같은 데 가면은 전망 좋은 카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야간 밤바다를 조망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조금 표현이 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산만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여수시가 전체적으로 경관조명에 대해서 조례를 규정해서 같이 이렇게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관광객들이. 이건 뭐 홍등가 같다, 제 표현이 공식적으로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울긋불긋해 가지고 건물에도 그렇다, 이런 관광객들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없으면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여수밤바다 야간조명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식

신학식조명관리팀장

잘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송하진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소동 일대가 카페거리가 조성이 돼 가지고 뭐 펜션 호스텔 이런 것도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운영을 하면서 그 업자가요, 업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운영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운영자가 자기 집만 그 아래 밤바다 쪽에서 봤을 때 튀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쉽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너무 그 조명의 밝기를 너무 세게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송하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자기 집에 조명을 설치를 하더라도 그 조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밝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시간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상해에 가면은 각 건물마다 조명이 다 다르잖아요? 독특하게, 이를 테면 송재향 건물이면 송재향 건물만의 독특한 조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그 조도가 다 맞아서 옆의 건물들하고 어우러지게 해야지 자기만 너무 세게 조명을 해 놓으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고 그 고소동 주민들도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주택가에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해 놓은다 그래 가지고, 아까 제가 그 보안등은 누가 관리하시느냐고 질문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자가 아마 그 조명을 그 시간까지 켜놓지 않았나, 그래서 어른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조명들이 종고산이랑 보니까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민원이 뭐냐면 시가 왜 그 조명을 끄지 않아갖고 예산을 낭비하냐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이렇게 같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조명의 밝기에 대한 제한을 저희가 조례로 좀 마련해 두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식

신학식조명관리팀장

지금 여수항 주변은 조명 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시행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 쪽에는 건축허가 때부터 사실 통제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과에 도시경관팀이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시내 전체를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보안등 점·소등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경관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학식

신학식조명관리팀장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에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과장님 낭만포차로 작년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낭만포차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지금 익산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적정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협의를 해 오면은 그때 검토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익산청에서 안전상 이유로 지금 보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해결책이 있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안전상이라는 것이 교량에 가스를, 가스렌지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전기렌지 그리고 또 불연성 천막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만들어서 채비를 하겠다, 익산청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해 오면은 자기들도 검토해 보겠다, 현재는 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가스 대신 전기 사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전기로.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전기렌지가 요새 발달이 돼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고가도로 밑에 전기렌지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전기렌지라는 게 뭐 인덕션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 화력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요즈음은 새로운 것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낭만포차가 이번에 이전하려는 목적이 소음이나 뭐 교통체증 등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전하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이전할 곳은 그런 게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100% 정책들이 100% 만족할 수은 없죠. 그런데 현재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당초에 낭만포차를 도입할 때 도시재생 측면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당초에 저쪽에는 일몰 후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던 곳이었는데 2년만에 활성화를 시켜줬고 현재 상대적으로 좀 설약해 있는 그쪽으로 가서 그쪽도 좀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의도도 들어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지금 문제가 주차문제도 거기에 좀 심해질 것 같은데 그 해결책은 있습니까? 주차문제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현재 주차문제나 그쪽 주차문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일단 탑차, 탑차로 인한 주차문제는 유발하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객들을 위한 주차문제는 지금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이쪽에도 고객들의 주차문제가 똑같고요 그쪽에도 고객들의 주차문제는 뭐 마찬가지인데 대개 이제 고객들을 보면은 승용차로 온 사람들은 좀 적고요 바다를 조망하면서 또 박람회쪽에서 또 이순신광장쪽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보니까 도보로 많이 오더라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주차문제도 그렇고 소음문제도 해결은 많이 될 것 같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쪽에는 인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소음문제는, 그리고 또 교량으로 상부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음문제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제4기 낭만포차 운영자 공고가 지금 올해 6월에 있잖습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지난 1기부터 3기부터 운영자 선정 시에 공정하지 못 한 부분이 있고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아니요, 1, 2기 때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 사항이고 3기 선정할 때는 뭐 특혜나 공정 시비가 한 건도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1, 2기 때 말씀하신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1, 2기 때는 좀 그런 면이 있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3기 때는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제가 1, 2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4기 때는 공정하고 특혜의혹이 없이 이렇게 선발을 했으면 해서 지금 질의를 했고요, 4기 운영자 때도 그 협약서에 기부금 납부를 하는 것을 삭제를 할 겁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 기부금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자발적으로 했고 자발적으로 하는 조건 중에 그 가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의 신뢰성 일관성도 있어야 되는데 또 그분들은 이쪽에서 뭐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겠지마는 우리가 그 기부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자발적으로 하되 협약서에는 일단은 기부금을 내게끔 넣고 시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1기 2기 때는 협약서에 기부금을 받기로 넣고 3기 때는 뺀 이유가 다음 운영자 선정 시에 그 탈락하신 분들이 기부금을 안 내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뭐 귀찮아서 그런 건지 그때 3기 때부터 협약서에 빼잖아요? 그러면 4기 때는 다시 기부금을 받기로 그걸 넣으면 되잖아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 기부금이 협약에 의한 것인데 비록 안 내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강제로 뭐 징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공공기관하고 일반하고 하면서 기부금을 이렇게 내야 된다는 규정을 넣는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삭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게 한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주재헌위원

우리 정경철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낭만포차가 이제 이미 이전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주재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좀 우리들이 과장님 좀 반성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낭만포차 있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밤바다의 한 축을 이루어 준 건 사실 아닙니까?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뭐 하는데 한 축을 담당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인근 마을이라든가 인근 주민들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소음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이전 관계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인데 그 이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지역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빈촌이고 누가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낭만포차랄지 밤바다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그 지역이 지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이게. 그러면 인근의 마을 그 사신 분들도 그만큼의 어떤 득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재산적 가치 많이 봤죠.

재헌

주재헌위원

엄청나죠, 천정부지로 오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소득의 향상을 굉장히 시켜준 효과가 있었어요, 이래 놓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끄럽다 교통 혼잡 온다 쓰레기 복잡하다 해 갖고 쫓아낸 거다, 뭐 저 표현이 맞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에서도 제2의 이런 장소가 나올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인근 특히 그 주민들한테도 이런 것은 조금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이게. 이런 문제로 또 시가 시끄럽고 우리 의회가 시끄럽게 하고 옮기네 안 옮기네 이런 문제로 다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낭만포차가 우리 과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도시재생 측면이에요. 그런데 그쪽은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무슨 개발을 하든 무슨 정책 실현을 할 때는 또 그런 부작용도 반드시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우리가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이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는 아마 이런 문제들은 많이 좀 없어질 것 같고 또 저쪽이 활성화 된다면은 또 다른 장소로 이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활성화 정말 된다면은.

재헌

주재헌위원

이게 꼭 낭만포차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2의, 과장님 우리 을지역 소호지구 그런 데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혹여. 다른 일로. 그래서 이런 결정력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인근 주민한테도 충분한 숙지가 있어야 되고 이해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당초에 현 장소에다 설치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헌

주재헌위원

아니죠, 어떤 목적물이 설치가 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우리 여수가 밤바다 또 바다를 이뤄 형성이 된 그 주변에가 이렇게 관광객들이 다 몰리지 않습니까? 낭만포차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장소에서도 이러한 소지거리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조형물이 예를 들어서 설치가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 소지가 있습니다 하고 주변분들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교통문제 소음문제 이럴 소지가 있다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걸로 다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그걸 옮겨가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이해도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주무 과에서 나름 설명이 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는 그쪽에 낭만포차를 하면서는 주민들하고도 협의도 했고 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그렇습니다.

재헌

주재헌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니까요. 그분들도 지금, 과장님 저희들이 어디 외국으로 가보더라도 유명한 관광지라든가 유명한 장소거리를 제공하는 데 거기를 가보면 똑같은 문제예요, 저희들이 느끼는 것. 다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고 주변에 봐보면 쓰레기 좀 있고 소음문제, 당연히 사람이 몰려들면 소음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수용을 하고 가요. 그런데 이러 저러한 문제로 옮겨라, 딴 데로 이전을 해라 이런 이야기거리가 더 이상은 여수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도 그렇게 잡아야 되고 인근 주민들한테 이해도도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되고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형욱

박형욱도시재생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재헌

주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주재현위원 질의에 대해서도 좀 보충적인 질의입니다. 사실상 어떤 정책집행 과정에서 숙의적 민주주의 과정과 절차를 좀 밟았으면은 좋겠다라는 걸로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 낭만포차 이전 관련해서 사실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부분을 더 좀 접근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이번에 좀 남아요. 왜 그러냐면 공원관리과의 업무이기도 했지마는 서로 상호 좀 협조가 됐었다면은 좀 기왕에 야간 관리하는 업체가 우리 여수지역 업체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동안에 몇 차례 지금 밤에 계속 낭만포차를 점검 차 다녀왔거든요, 지금 여섯 분 정도가 지금 이 복장 입고 방범활동 식으로 이렇게 질서 유지하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잡상인들이 지금 많이 좀 안 보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시민들이 가져오는 이런 불편사항도 있겠지마는 이후에 원래 낭만포차를 계획했을 때는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비중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다 감안해서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다 기획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어떤 기획 작품을 만들어냈다, 정책적으로 아주 올바르고 잘 했었는데 이제 일부 시민들의 불편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뭐 이전 이런 부분에 논란이 지금 일고 있었는데 기왕에 그런 부분의 용역업체도 이왕이면 우리 여수시에 있는 업체가 좀 선정이 됐으면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교각 아래 지금 위험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니까 최근에 설치물이 좀 생겼더만요, 접근 못 하게 이렇게 울타리처럼 휀스로 지금 작업이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방금 주재현위원 말씀대로 가능하면 어떤 좀 예측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안전도를 최우선에 두고 좀 집행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이고 뭐 답변 들을 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유경상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 유경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진 공영지원팀장입니다. 천민호 보상팀장입니다. 김정남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승주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공영개발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33쪽에 지금 중흥지구가 국가산단 연관단지로 분양 완료됐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뭘 취급하는 공장들이 분양 됐는가요? 해서 그런 것까지는 모르십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거기는 공장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지원시설용지는 후생복지시설도 있고 공공시설용지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공장용지로 분양된 곳들은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그 입주 적합성을 거기서 따지는데요 지금 대부분 거기가 화학제품 뭐 미스모토스모끼인가 그 회사가 들어오는 데가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호

천민호보상팀장

보상팀장 천민호입니다. 그쪽지역은 지금 현재 생산지원시설이 있고요 후생복지지원시설 이렇게 나눠지는데 생산시설에는 주로 이렇게 중소기업들 플랜트회사들 또 산단에 연관된 그런 회사만 지금 들어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화학 이런 걸 취급하는 그런 회사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민호

천민호보상팀장

전혀 아니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고요, 이제 그쪽이 지금 이미 분양이 돼 가지고 중소기업들이라든가 뭐 지원시설이 다 완공되고 나면은 제가 공약에 넣은 게 여수의 향일암이라든가 흥국사를 다시 번성의 시기를 가져오게 하겠다는 게 제 공약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흥국사가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얼마 전에도 거기에 있는 뭐 인근에 있는 스님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호흡곤란 이런 것도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흥국사를 접근하는 방법이 중흥 지금 이번에 분양 완료된 그 지역을 통해서만 아까 말씀드린 그 저수지 그쪽으로 해 가지고 흥국사에 들어가게 그 길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진입로가.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차를 가지고 흥국사를 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스님들은 흥국사의 그 공기가 별로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다시 가봤더니 옛날처럼 하천에 물도 너무나 좋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히려 가지 않다보니까 숲이 너무 많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흥국사라는 그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절을 그렇게 숲속에 꽁꽁 숨겨놓고 외부 사람들이 가지 못 하게 하는 건 우리 여수시에 조금 손해가 아닌가 싶어서 흥국사를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혹시 상암이나 뭐 자내리쪽에서 다시 내서 관광객도 접근하고 시민들도 좀 둘러볼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공영개발 측면에서 해봄직 할 법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 진입도로인 도로개설은 공영개발 차원은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지정한 후에 도로과에서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도 많이 그 접근하는 방법 때문에 시민들이 좀 기피해서 옛날에 흥국사의 명성을 많이 잃어가는 게 좀 안타까워서요 저희가 그런 것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법률팀 가서 여쭤보니까 행정소송만 알고 있더라고요, 행정심판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심판 대응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행정소송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지구에는 지금 행정소송 한 건 하고 민사소송 한 건이 지금 돼 가지고 지금 민사소송도 대응하고 행정소송도 우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행정심판은 그러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 행정소송으로 갔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런데 그쪽 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에서 행정심판 날짜까지 공문으로 받았다는데 왜 저희 시만 모르고 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소제지구 행정심판이 있었다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저기 위원회에서 같은 소송 걸면서 심판까지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래서 3월 달에 행정심판한다고 하는데 법률팀도 모르고 저희 과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 소송 중인데 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린다 했는데 여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차석홍 외 266명입니다. 이분들이 작년 3월 2일 날 소제지구 개발사업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입안을 해 갖고 개발을 하겠다는 입안서를 우리 여수시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이미 개발 시행자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에서 개발한다 해 가지고 그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입안 내용 제안서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3월 2일 날 제출해서 우리가 3월 21 날 반려를 하니까 5월 2일 날 광주지방법원, 행정소송은 광주에서 합니다. 그래서 소제지구 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입안 제안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는 우리 법무팀인 변호사로 우리는 직접 대응을 하고요 거기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변론이 2차까지 끝나고 3월 21일 날 3차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직 소송은 소송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사소송은 김성열 외 9명이 그때 당시 소호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소제지구 일부 택지를 사주라 해서 택지를 우리가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환매를 해 주라, 개발을 안 하려면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송은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환매를 못 해 준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환매소송을 신청을 하면서 위헌법률 제정 신청까지 했습니다. 위헌법률이 뭐냐면은 토지보상법에서 환매행사 기간이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년 기간이 짧다, 지금 6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순천법원에서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그 6년 이내에 환매청구를 해야 되는데 6년이 넘었으니까 그건 기각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헌법소원을 작년 12월 11일 날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환매기간 6년은 아니다, 이 법이 잘못됐다고 헌법소원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별개로 가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그래서 지금 그 두 개가 지금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하고 걸려있는 상태고 우리는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소송하고 관련 없이 우리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만약에 저희가 혹시 만분의 일이라도 소송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인자 행정소송은 행정절차랄지 행정관련 법에 잘못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지만은 행정절차에 의한 또 법에 의한 모든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법률팀이랄지 여기서는 그렇게 바꿔질 것이라고 지금 안 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여수국가산단 지구 지금 분양관련해서요 삼동지구가 지금 1단계 끝났고 2단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1단계로 분양을 했는데 지금 가면은 화물터미널 이쪽 말고 밑에 부분 45필지를 분양을 했는데 1단계 1차 분양 했을 때 8필지만 분양이 됐고요 선분양이 4필지 있었고 그래서 12필지만 돼서 이번에 2차로 25필지 1차공사기간이, 1차 부분에는 공사가 다 됐기 때문에 25필지를 분양공고를 낸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분양공고를 했는데 지금 입찰이 안 되는 이렇게 저조한 분양이 미분양이 속출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분양공고를 2차까지 해 가지고 3차부터는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분양법에 의하면은, 그렇다 보니까 경쟁분양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입주업종이 맞아야 되니까 거기서 1차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그리 경쟁률은 높지 않는데 아마 인자 방금 말씀했듯이 차후에 수의계약으로 할라는 의도가 많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양률이 너무 저조하고 또 사업비가 지금 88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가 110억, 보상비가 760억, 기타 16억해서 총 886억인데 실제 분양가를 지금 이 사업비 비교해서 분양가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전체 필지하고 평수를 다 했을 경우에 분양가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분양을 하는데 지금 평방미터 당 50만원대에서부터 70만원대까지 70만원이 좀 못 미치는 69만원대까지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감정평가 기준입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감정평가로 분양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감정평가는 한 개 사입니까? 두 개 사입니까? 세 개사입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두 개사로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최소 3개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사 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두 개사 이상으로? (『예』하는 직원 있음)

물론 다 자기들이 공인이니까 잘 하시겠지만은 가격 편차가 많은 것도 그렇고요, 지금 복합용지하고 지금 공공용지 후생용지 생산용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거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기준에 따라서 지금 택지별로 분양가가 틀립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좀 틀립니다. 틀리고 또 입주업종에 따라 이것은 후생복지에만 들어올 수 있고 또 생산지원에만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나눠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선분양된 한국산단공업단지 공단하고 전남대학교하고 KCL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용도로 지금 선분양된 겁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용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예.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지금 4필지는 여수산업단지 여수지사하고 산학캠퍼스 기업연구관 그다음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으로 해서 4필지가 분양이 됐는데요, 그때 분양 내용이랄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세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 4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분을 했을 때 생산과 후생과 복합과 공공과 어느 지역에 해당됩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KCL 있는 데는 생산지원 시설이 되겠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전남대는 복합시설물입니까? 원래 ICT융복합 시설 아닙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것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은요, 조감도 하고요 위치별로 구분 돼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공단, 전남대, KCL 이렇게 조감도 있을 거 아닙니까? 1차 분양 4필 선분양 했던 것, 그것하고 감정평가하고 우리가 분양했던 분양가 가격하고, 좀 해서 주실수 있겠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선분양된 4필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예, 하여튼 다른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민간인 개발 신청일이 작년 3월 2일이라고 했습니까? 소제지구, 3월 2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3월 2일 민간

행기

김행기위원

몇 년?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18년

행기

김행기위원

2018년?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개발계획 승인 결정한 것은 언제예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인자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지정될 때부터 여수시장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74년도부터

행기

김행기위원

74년부터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시장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때는 여천시장이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여천시장?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승격이 됐으니까 여수시지, 이때 결정이 됐다, 여수시장으로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주재현 위원님이, 제가 마지막 좀 정리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내용 중에 법외보상이 없었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여천시 당시에 법외보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산단에다가 저희 집터고, 농토고 다 내주고 이주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흥산단이 99%면은 이미 백퍼센트 분양된 건데 이 정도 분양을 했을 때 일자리는 얼마정도 창출이 됩니까? 그런 걸 예측을 안 하지요? 여기서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서 이후에 이 산단분양이나 녹지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녹지를 해제해줬으면 공장터가 들어섰다는 말 아닙니까? 생산시설이 들어서는데 일자리 창출 뭐 있냐, 여수 시민을 위해서 여수산단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도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녹지해제를 하든 공장분양을 하든 공장터를 개발을 하든 늘 그런 것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7기 시장님한테도 계속 일자리 창출을 중심에 뒀을 때 중심적인 과제를 세워서 책임성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러지만은 우리 집행 단위 실무선에서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챙겨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자료로 이후에 혹시 이렇게 산단이 분양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일자리는 어느 정도 창출될 것인가도 같이 좀 예측해 내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삼동지구 관련해서요 방금 우리 송하진 위원이 분양률이 낮다는 것에 대한 지적 적절하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동지구가 또 분양률이 낮다고 이후에 공장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원래 조성할 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 용도로 변경한다든지 이러면은 사실상 삼동 지역까지 공장지역으로 편입이 돼 버리면 이 여수 시민이 당하는 환경문제나 공해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감안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도로시설관리과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식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최홍식입니다. 도로시설관리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엄태오입니다. 도로정비팀장 박재천팀장님은 2시 묘도동 시민과의 열린대화에 참석했습니다. 황경성 주무관입니다. 구조물관리팀장 조일섭입니다. 이어서 저희 도로시설관리과의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쪽에 국가산단 내 도로정비하는 거 있지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도로정비도 도로정비고 그 이전부터 인제 이 앞번에도 계속적으로 도민과의 대화 때도 나온 얘기고 항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국가산업단지 내 국비로 할 수있는 부분은 지금 여력이 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 국가산업단지 내에도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시비로 다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것을 울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가야 되는지 이것은 국비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국가산단 내 도로까지도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정말 합심을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세워나가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건 법안부터 국가산업단지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울산도 있고 몇 군데 더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데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쪽 도로여건은 어떻게 되고, 우리 도로 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고 또 국비를 지원받아갖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산단 내에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해야 합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중앙분리대가 공원과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공원과에서, 도로 보수만 그쪽에서 하고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산림과에서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산림과에서?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예요, 도로를 관리했으면 한 군데에서 하던지 이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복잡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주 엇박자가 나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산림과 쪽하고 별도로 얘기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 흘려갈 얘기가 아니라 진짜 아닌 말로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개선이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원 사례가 있는가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법적인 사항부터 검토를 해보십시오.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예,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 한번 알려주세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예,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여수상징문 설치하고 있지요? 지금?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조금 전에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고 왔는데 지금 공사기간이 원래 2월11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통제 기간이요?

재현

주재현위원

예.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 통제기간

재현

주재현위원

플래카드에 이렇게 계속 게시물로 띄워놓은 게 그렇게 됐드만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1차 통제기간이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저도 그 도로를 계속 이용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어제 아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긴 거 아시지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볼 것이 이 본선이 다 개통이 되고 나서, 공사하는 기간에 우회를 안 시키고 본선을 갖다가 그대로 통과할 수 있게끔 해놓고 지선이고 어디고 열어야 되지, 그게 맞지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근데 왜 어제아침 같은 경우는 지선은 다 본선에 진입하는 지선은 다 오픈을 시켰더라고. 그래서 아, 이리 가도 되구나 하고 진입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어제 아침에. 그랬는데 그 전용도로에서 내가 한 25분 동안 홀딩이 됐구만, 거기서. 그래서 출근도 좀 늦었는데 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수로 진입해서 들어오는 차들 안 있습니까? 다행히 우리 여수시민이면 좀 이해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객지에서 오신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짜증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본선이 공사가 돼가지고 본선이 통과가 돼야지 만이 지선을 열어줘 가지고 그리 진입을 유도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겼어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랍니다. 그때 토요일 날 3시에 1차 교통 통제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새벽에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월요일 날 새벽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전문가들과 회의결과 안전진단 결과 도저히 이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 바로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바로 협의결과 즉시 통제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했고, 현수막 날짜를 못 고쳤습니다. 또 그날 비가 와버렸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연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돼서 새벽에 사고가 났으면 그런 결과물을 갖다가 보고를 받았으면, 지선들어가는 데를 얼른 차단을 시켜줘야지, 그거 간단한 일 아니에요. 어러운 일 아니잖아요, 루바 다 놓드만. 그러면 차 진입 못 하게 한 걸로 다 알어 먹지,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줬어야지 맞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행이 안 된 거야.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좀 늦었습니다. 교통통제가

재현

주재현위원

사고가 동반돼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하세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공사하신 분들하고 소통을 하든가 연락체계를 잘 취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지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알았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주재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0쪽 보니까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정비 있지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올해 5억 예산이 됐는데 지금 도로 훼손된 거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 해야 해야 될 대상지는 이번 5억 가지고 전체 다 하는 겁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다할라면 부족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족해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얼마나 부족해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위험한 것만 지금 급한 것만

행기

김행기위원

어느 정도인데 지금 급한 것만 하는 거예요? 전수조사 했으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5억 내에서만 이번에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 해 가지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족한 부분은 제가 산단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산단공장을 방문했더니 이 도로의 시급성을, 훼손된 부분의 보수의 시급성을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에 실태조사 해 가지고 예산도 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조속하게 발주를 해서 빨리 공사를 해주시고 저기 안에 들어가면 또 도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쩝니까? 한쪽만 되고, 한쪽은 안 돼 있어서, 차 주차도 어렵고, 거기에 맨 땅으로 있어 가지고 그런 불편 사항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가변 그러니까 비포장 돼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산단 내에서 하는 겁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산단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메인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큰 메인도로가 있어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메인도로 같으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쪽만 돼 가지고 주차도 못 하면서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산단에서 포함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여수시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여수시가 관리하고 보수해야 된다면 그것도 좀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산단에 해줄 것은 빨리 빨리 해주고 또 산단에 우리가 요구하고 그럴 것은 또 우리가 요구를 하고 이렇게 상생협력 할려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할 수는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되겠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산단 도로 한번 현장 둘러보시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예산을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김행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요, 신덕에서 상암쪽으로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에서 신덕으로 넘어 가는 도로 중앙에 보면 우리가 특히 도로관리는 전체적인 어떤 시물레이션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봤을 때 특히 여름에 비가 조금만 와도 도로가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은. 그래서 그걸 특별히 좀 도로 표층하고 그다음에 도로 상위쪽, 즉 작산 음지 쪽 마을쪽에 하천구간이, 하수구가 막히고 있고 그래서 물이 아마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 안전을 위해서도 잘 정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수산단 중앙로 해산에서 바스프 쪽 방향 도로보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산단에서 이 출퇴근하는 차들이 작년 여름에도 서로 이렇게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잘못되면 큰 인명사고까지 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배수정비가 거의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도로 자체가 인근 토지보다 낮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좀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여수상징문 조성 공사 있잖아요. 이 공사 지금 발주는 우리 여수시가 한 거 맞지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시가 발주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그러면 이 공사진행 업체는 어디십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진행업자가 (주)지에이건설입니다. 거기서 하도급사 3개사가 있습니다. 토공은 대현건설, 순천회사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 천천히 좀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대현건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철강금속은 초원건설 여수회사입니다. 한옥 토방하우징이라고 이건 화순업체가 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한옥이 상징물에 입체물로 올라가는 것인데요, 지금 이번에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난 것을 보고 저도 거기를 몇 차례 왔다갔다 운전하면서 뭔가가 자꾸 불안한 거예요. 불안했었는데 주변에서 좀 예측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지켜봤는데 지금 지에이건설은 지금 어디 업체입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광주업체입니다. 광주

종섭

주종섭위원장

광주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3개 업체가 지금 그러면은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철구조물이나 이것은 초원건설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철근금속 초원건설이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까 우리 주재현 위원이 이렇게 문제제기했듯이 홍보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 되어지는 안전이라는 것은 사실 예측을 해도 안전사고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거는 안전사고 겸 교통사고가 같이 일어난 거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원청 발주업체가 우리 여수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철저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시간이 촉박해서 2차 통제하는 홍보기간이 짧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제가 텔레비전 여수산단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들었던 이야기가 방금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시가 발주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를 찾는 많은 운전객들,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수시의 상징문을 만든다는 이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교통 예측 내지 안전 예측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이 촉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그래서 이 상징문 위치문제를 두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설할 때는 충분히 대비를 잘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좀 준비할 기간적인 여유도 있었는데 왜 시간이 촉박했다고 말씀하시는지 해명을 해주십시오.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량통제를 갑자기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통행높이가 4.3미터입니다. 실 높이가 여유를 줘가지고 4.5미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4.6미터 제한 과적차량이 지나가버렸다는 결론입니다. 선반상부를 치고 갔다는 것은 4.6미터 차가 치고 가 버렸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저 충돌이 오늘 현장도 다녀왔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저 충돌 말고 그 이전에도 이미 사고가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토요일 날도 4중 충돌도 있었고, 지난 토요일 날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안전조치를 빨리 빨리 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봤었을 때 저는 이 공사에 대한 진행 과정에서도 뭔가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지에이 건설이 여기는 종합면허들을 가진 업체지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종합면허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은 발주를 할 때 발주 조건에 관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에이 건설하고 우리 여수시하고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 조건에 이 부분은 지금 1단계 하도급을 주는 거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혹여 지금 이 단계에서 혹시 3단계까지 더 내려가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없어요?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지에이 건설하고 하도급 업체간에 지금 도급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맺어졌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계약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자료를 바로 업무보고 끝나고요, 바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 도급과 하도급 관계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하고의 계약관계에서 너무 공사금액이 삭감이 됐거나 이랬을 경우에 하도급을 받아서 진행하는 업체가 예를 들면 충분히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안전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에 좀 그만큼 신경을 덜 쓸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고의 어떤 원인에는 조금이라도 어떤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라고 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럴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건설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7단계까지 진행되는 하도급 관계를 다 파악하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의구심을 갖고 지금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런 더군다나 여수시 상징문인데 상징문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내지 이런 안전사고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좀 우리 여수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방지하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우리 도로관리나 시설관리 이런 차원에서 여수시가 발주하는 사업에는 이런 하도급 관계에서 어떤 심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하도급 업체가 있다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도급관계가 위반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제가 주문해 보겠습니다.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바로 하여튼간 자료는 업무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십시오.

홍식

최홍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남성채 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남성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주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석원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이생욱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백동선 녹지행정팀장입니다. 김세환 오동도관리팀장입니다. 공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도심안에 녹지공간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공원이 있는 것은 좋겠으나 너무나 여수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데도 이제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 그냥 조성만 해놓지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실정들인 것 같아서, 제가 오전에 그런 곳들은 차라리 매각을 해서 그냥 시유지로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그 공원부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개인한테 매각을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는 하루에 공원 관리 민원 건이 70건 정도 늘었다고 하셨는데 주로 그 민원내용이 뭡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민원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지금 설치 돼 있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있다, 인제 공원에 설치된 시설이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체육지원과에서 체육시설 또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 이런 시설들을 다 포함해서 민원이 저희 공원과로 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는데 그래서 실명제를 저희들이 해서 공원에 일어나는 것은 공원과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그런데 저 체육시설은 체육지원과에 문의하십시오, 저 조명시설은 도시재생과에서 하십시오 이러다보니까 여수시장한테 건의를 했지 공원과장한테 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실명제를 공원별로 실명제를 줘갖고 그 공원 공무원에 대한 것을 다른,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즉시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 협조를 받아서 즉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주로 제가 보니까는 관리되지 않은 공원들이 잡풀이나 쓰레기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좀 보기에 흉물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마을공동체에서 관리하는 어떤 사업들을 계획을 해서 안을 시에다가 제출하면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자리 차원에서 해서 공원이 좀 관리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동도에 이번에 관리권이 국립공원으로 다시 관리권을 넘겨달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동도 관리권도 다시 국립공원쪽으로 넘긴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동백열차라든가 음악분수대의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지금 한려해상 국립공원 오동도는 저희들이 재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부쪽에서는 관리가 어렵고,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면 저희들이 자,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예산을 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런데 여수시에서는 전혀 그것을 관리권을 이양할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것이 가장 이슈가 됐던 게 2012년 박람회 때 더군다나 더 요구를 했어요, 오동도의 육지부의 86%가 여수 시유지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 맞게끔 시설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서비스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관리권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할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저희가 예산을 환경부에다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우리한테 돌려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오동도에 연간 우리 시비가 한 15억 정도 대략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는 여수에 관광의 1번지하면 오동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억이 아니라 환경부나 이런 쪽에 국비를, 예산을 요구해서 국비를 받지 못한 부분은 시비로 채워서 오동도는 우리 여수시가 관리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쪽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이것 보면은 대상지가 121개소로 돼 있지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우측 49쪽 보면 총 163개 중에서 116개만 조성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5개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총 우리가 도시공원은 163개소가 돼 있는데 조성 돼 있는 것이 116개소가 되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여기는 121개소를 정비한다고 그랬어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지만 조성이 돼 있지 않더라도 나대지로 돼 있고 또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 지금 관리하는 숫자를 넣어 놓은 겁니다, 앞에는요.

행기

김행기위원

조성 안 된 5군데도 정비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50쪽입니다. 50쪽 전라선 옛 철길공원조성 이게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에 여수산단에서 대체녹지 조성을 했지요? 이 철길 공원에?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공원과하고는 좀 협의도 하고 그런 걸 같이 했습니까? 어쩠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주관부서는 도시계획과하고 우리 여수산단하고 해서 업체 선정도 산단쪽에서 이 업체 6개 업체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분야 우리가 관리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하고 협조를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설계 이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설계에 의해서 감독 관리를 했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설계대로 돼 있습니까? 지금?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저희들이 설계대로 돼 있는 지를 감독을 철저히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8월 1일부터 와서 현장을 수십 번 갔습니다. 가고 그다음에 거기 감리단장이랑 이렇게 많은 걸 저희들이 제대로 설계도에 됐는가 안 돼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 했어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대로 돼 있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안 된 부분은 다시 보완하도록 하고, 인제 지금 조금 덜 돼 있는 부분은 고사목이 돼 있는 사항이 고사목이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봄이 되어야 그게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봄에 확인하셔서 고사된 것은 하자보식을 해서 제대로,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녹지를 해제해주고 산단 34만3천제곱미터를 해줬기 때문에 대체녹지 조성은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과에서 최종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책 자산공원, 돌산공원, 무선산 공원 3개를 올해 이렇게 160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겠다, 예산 160억 지금 확보됐어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확보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나머지 27억45백이 부족한데 이건 언제 추경에 합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지금 이게 사실 160억원 보상비 확보 돼 있다하더라도 협의보상이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게 잘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한다든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3개 공원 외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는 얼마나 지금 됩니까? 이거 말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지금 나머지 이 공원에 대해서는 2020년도 7월 1일자로 나머지는 다 실효가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그게 얼마나 되냐고요? 몇 개 공원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11개소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1개소에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면적 말입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예.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면적은 잠깐 보겠습니다. 11개소가 되는데 면적은 아까 무선산, 돌산, 자산을 빼고 나면은 면적이 백만 평방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백만 제곱미터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거기는 실효를 해서 개인 재산권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재지정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원을 보면요,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됩니다. 소공원 또 경사가 많이 지고 또 외곽지고 다 이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공원이라 하는 것은 만일에 주거가 된다면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공원이거든요, 사실상. 관리가 163개소에서 116개를 조성돼 가지고 관리하다보니까 아까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민원도 많고 한다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공원이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것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하나의 큰요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원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올해 정비하는 거 있지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공원에 보면은 벤치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 많이 해놨지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과장님, 그 벤치 한 번씩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확인을 제가 하여튼 시간만 나면 공원에서 발로 손으로 이렇게 만져 보는데 지적을 제가 봐도 지적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한 3개월 거쳐서 우리 116개소에 대한 공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설물과 수목까지 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자,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 의원님이 전화하면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어느 민원인이 전화왔을 때 그때 임시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116개에 대해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자, 어떤 시 의원님이 전화오더라도 거기 공원은 몇 년도, 언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시민들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내일모레 나오는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연차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저기 조사를 일제 조사를 했다니까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벤치들이 전부 도색이 전부 탈색됐고, 비를 맞기 때문에 금방 내구연한이, 아주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아주 지금 심각해요. 연차 5개년 계획 그렇게 가면 다 망가진 후에 해봤자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급하게 공원을 일제 도색을 하든지 정비를 하십시오. 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 또 그렇게 지금 다 삭아서 내려 앉을 정도로 지금 부식이 되고 있어요. 빨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실감하고 있고 우선 새로 교체할 부분은 교체를 하고 그렇재 않은 경우는 또 벤치가 한 두 개씩 이렇게 낙후되고 좀 부식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재도 구입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사명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지금 보상비 187억을 확보하셔가지고 지금 토지를 시가 사들이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자기 공원 부지로 묶이다 보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걸 사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돌산공원이나 자산공원이나 무선산공원이나 따로 공원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 것이 있어서 사들이는 건가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우선 자산, 돌산, 무선산은 공원으로 우리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원 내에서는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서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실효가 돼서 시에서 더 이상 관리를 개발행위에 대해서 난개발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을 본인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일부 있고 근데 시 차원에서는 이 공원이 난개발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산, 돌산은 우리 실시계획 그것을 합니다. 해서 실시계획은 뭐냐 하면 협의보상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걸 사들일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서 하여튼 공원은 더 이상 난개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인제 제가 다른 무선산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산공원 같은 경우의 지금 개인의 재산 우리가 지금 사들이려고 하는 그 부지는 굳이 공원으로 가지 않아도 고층이나 이런 게 아닌 도시계획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는 게 공원이 좀 더 지금 가지고 있는 공원하고 어우러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자산이나 그런 데 보면 인제 돌산은 그런 게 없고 자산은 일부 주택지가 있는 데가 지금 포함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은 풀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 재산권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그래서 보상을 인제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인제 업자들이 아닌 개인으로 와서는 크게 할 수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인제 그 개인들이 팔아 가지고 다른 업자들이 와서 다른 시설 난개발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풀어주고 개인한테 자기 재산권으로 풀어주고 공원으로 시가 사들이고의 그 기준은 어떻게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용역 중이신가요? 아니면 다 끝나신 건가요? 끝났어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니 끝나지는 않고 저희들이 인제 그 인가를 받아야 돼요.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야만 강제수용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는 그것이 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2020년도 7월 1일자로 그것이 해제가 됩니다. 실효가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러셨잖아요? 공원구역으로 묶어놓고 시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해 놓고 공원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럴 경우에 지금 이게 2020년도부터 이걸 개인한테 다 풀어주게 돼 있어서 인제 그걸 풀어주는 거를 지금 막기 위해서 지금 사들이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이걸 시비를 187억을 확보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확보는 160억이 확보가 됐고 현재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수시에서 생태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생태공원요?

광지

정광지위원

예.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생태공원은 없는데 저희들

광지

정광지위원

없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생태터널은 있어도 생태공원은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 인제 보면 도심형 공원은 많이 개발하는데 저희도 인근 순천시같이 생태공원을 개발 보전할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너무 공원을 도심형 공원으로 편중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쓰는데 저희 소라나 율촌이나 돌산이나 생태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공원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애요. 근데 생태공원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들려주십시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돼 있는 도시공원 내에서 우리 생활권 공원으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주제공원으로 해 갖고 역사공원 또 문화공원, 수변공원 또 묘지공원, 체육공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지금 면단위에도 공원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공원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광지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제 생태공원 쪽이 되겠죠. 그쪽에는 큰 시설물을 짓는다든가 그건 또 이용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태공원이라면 우리 경상도에 습지공원이라든가 인제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둔덕동 같은 데 습지 보전 그런 데는 습지보전센터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앞으로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또 공원 내 배수시설도 공원과에서 합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인제 비가 온 이후에 거북공원이나 무선공원 가보면 물웅덩이가 더러 있더라고요. 인제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배수 정비도 꼭 필요한같아서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공원별로 관리원들이 있는데 전부 실태를 파악해서 올려라 그래 갖고 지금 우수기가 되기 전에 배수구를 정비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치고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걸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남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내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근린형공원으로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광형 랜드마크가 있는 상징물을 이렇게 올려서 할 거냐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현

주재현위원

한국리서치에서 했던가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한 514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해 가지고 해 놨는데 내가 재미있는 걸 하나 이렇게 봤어요. 여론조사 한 결과가 인근 주민 안 있습니까? 남산 주변에 사신 분들 근거리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마을 주변에가 사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대교, 국동, 월호 여기가 41.2% 물어본 내용이 남산공원을 잘 알고 거기를 한 번 가본 적이 있냐 이런 항목이 있었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있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대답이 그래요. 분포가 41.2%가 이분들이 안다, 가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서강, 중앙, 광림 여기는 33.4% 정도 맞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 다음에 좀 떨어져요. 원거리로 여서, 문수, 미평 여기는 66.6%가 나와요. 그리고 여천동 같은 경우도 63.4%가 나와. 우리 율촌하고 소라는 54%가 나오고 근데 이 이유가 뭘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알고 가봤다는 얘깃거리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분포도가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 이유는 혹시 과장님 파악을 해 봤어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아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재현

주재현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방문도 많이 해봤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설문해 가지고 실제로 여서, 문수 그쪽이 가장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남산공원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떨어진 데가 알고 실지 가까운 대교, 국동, 봉산 이쪽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이렇게 나오는 원인은 아직 나름대로 추정도 안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의아해 했다는, 저하고 똑같은 인제 입장인데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재밌는 생각도 해 봤어요. 혹시 서울에 있는 남산을 물은 걸로 알고 가봤다, 가본 적이 있다, 안다 이렇게 대답해 버리지 않았냐 나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재미있는 생각이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이런 여론조사가 이렇게 됐지? 이래서 우리 일부 의원님들이 이 신뢰도가 뒤떨어진다 하는 내용의 말이 이런 데서 생긴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워크숍 하는 데서도 이 설문지를 조사를 했더만요. 얼마 전에 근데 근린공원으로 가자 한 경우가 40%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형 구조물을 설치해서 이렇게 가자 한 것이 60% 정도 나왔더라고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상당히 비교적인 건데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리서치에서 해 놓은 거 보면 도심근린공원으로 가자 한 것이 63.3%고 그 다음에 관광형 랜드마크를 조성하자 한 것이 한 36.7% 이렇게 됐더라고. 분포도가, 그래서 상당히 의아하고 그 다음에 의혹이 있는 부분이 지금 분명히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 이 여론조사가, 그래서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걸로 마무리가 돼요 지금. 그런 것을 나름대로 과에서도 이런 생각이 왜 나왔는가를 원인 분석도 한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그걸로써 인제 이야기가 됐고요 제 이야기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 다음에 제생각도 관광형 랜드마크를 조성한 것이 맞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본 위원은요, 왜? 어디 관광객들이 갔을 때는 그 지역의 시립박물관을 먼저 간다든지 반드시 코스가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도시의 랜드마크를 반드시 방문을 합니다. 왜? 거기를 올라가게 되면 한 눈에 전 시가지가 전경이 한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 여수시가 이렇게 생겼구나,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답을 얻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경관도 경관이겠지만 그래서 서울에 남산타워가 설치돼 있는 거고 부산에 용두산공원 가면 있잖아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여론조사만 가지고 결과물로 가지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왜? 일을 집행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후회 없이 충분한 고민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이론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고 시설을 한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과기 때문에 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 보세요. 고민하고 저기 위에서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 대답하세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남산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6년도 8월 20일로 해서 설계용역이 나와 있었습니다. 민선6기 때죠? 나와 있어서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자연형으로 하자는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산공원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여수에서 가장 마지막 보루, 보고인데 그냥 자연형으로만 하면 이렇게 해서 용역이 나온 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인제 다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라. 설계용역은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상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공모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다 해 봤습니다. 봤는데도 또 일부에서는 용역이 나온 결과대로 그렇게 추진하면 되지 다시 왜 그것을 번복하고 다시 그거를 만드느냐? 인제 그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아, 이게 여러 가지로 다시 재검을 해 봐야겠다 인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민선7기가 도래되면서 준비위원회에서

재현

주재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게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재현

주재현위원

6기 때부터 진행이 돼 왔던 사업인데 그때 6기 때도 이런 형태로 결과물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재현

주재현위원

그랬는데 7기 들어서 시장님이 다시 한 번 그걸 두드려 보고 가자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확인 차원에서 했는데 이런 결과물이 또 도물이 됐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는데 말씀 잘 하셨어요. 과장님, 한 번 더 두드려 볼 용의는 없어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오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인제 어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번 결정이 됐으면 일관성 있게 하라는 측도 있고 또 시책 정책은 시장이 책임을 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여론에, 시민들의 여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느냐?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여론조사를 안 했어야지 그러면.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설문조사서나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 인제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지금 아까 오전에도 나왔어요.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가지고 어떤 시 집행부의 의지 없이 그런 거에 믿고 일을 했을 때는 너무 어떻게 보면 시 집행부의 의지력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모습이 비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고민하고 재고해 보고 해야,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대신

재현

주재현위원

됐습니다. 인제 타 위원들도 물으셔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남산공원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하하, 좋습니다.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질타라고 생각하고 달게 받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까 오전에 국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 있죠? 도로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정말 공원을 살릴라면 인도든 도로든 꼭 그거 이번에 도시계획에다가 꼭 넣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꼭 부탁드려요. 그건 정말 필수적으로 우리 시민의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진입로 말씀이시죠?

영규

김영규위원

진입로 3군데 정도를 한번 구상해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오림터널 있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거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안에 너무 우리가 걸어서 저도 몇 번 다녀 봤습니다마는 또 자전거도 타고 다녀봤는데 뭔가 시설이 좀 아주 관광시설 뭡니까? 와인동굴 식으로 그런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거기에

영규

김영규위원

고민이에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지금 사실은 좋은 시설인데 저희들이 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그쪽에 박물관같은 거 아니면 또 어떤 분은 거기다 자전거박물관도 한번 해 보겠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지금 현 상태로 있는 것은 뭔가 거기에 시설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을 해서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또 일부 관광객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저는 민간한테 주는 것보다도 그 민간한테 줘버리면 통제나 또 자기들 상업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와인동굴 식으로 전체 어느 시민이든 한번 좀 가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하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추진은 저희 시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의견을 쫓는다 그 말이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 용역은 좋은데 아까 인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민간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니 그렇게

영규

김영규위원

그건 아니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꼭 좀 생태터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광양에 있는 와인동굴로 우리 시민이 다 갑니다. 그보다 더 멋지게 할 의향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오동도 가보셨어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오동도 가봤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가봤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러 번 가보셨어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오동도 가니까 뭐가 문제가 있던가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오동도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오동도 처음에 입구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부터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니 위원님이 가셨으니까 잘 아실 건데 그걸 지적을 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해수청에서 오동도 방파제 공사 하고 있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난간 보셨어요? 난간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난간 어쩝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서방파제 자기들 인제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인제 그 설계도에 의하면 아직도 기간은 몇 개월 남아 있기는 합니다. 한데 우선은 통행에 대한 불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비를 해 달라 했고

행기

김행기위원

오동도에 많은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난간이 아주 도색이 탈색돼 가지고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오동도가 여수 관광 1번지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시면 한 번 더 가보십시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좌측 말입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예.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지금 정비하고 있는 데 말고 반대 쪽 말씀이죠?

행기

김행기위원

예. 난간 한번 보시고 해수청에서 추가 공사할 때 반드시 난간공사를 새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좀 하셔서 난간이 낮아요. 낮아서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찍고 할 때 가딱하면 낙하할,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수시가 공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은 해수청에서 하더라도 관리적, 안전적 측면에서 그런 걸 해수청에 협의요청해서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인제 두 번째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오동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봉고 어린이집 차량이 애들을 데리고 오동도 한 번씩 가는 것 같더라고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인제 못 들어오게 차단하고 아주 그렇게 불쾌하게 대한다고 그런 민원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오동도를 출입하는 차량은 극히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 장애인 되신 분들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통과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업무상 또 가야 될 차량 그 다음에 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하는 귀빈들 차량 이 정도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걸 통제를 하면서 보행자 가는 사람 위주로 돼야지 차량이 통행하다 보면 불편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인제 어린이들이 어리지 않습니까? 어려서 걸어서 가기가 힘들다. 그런 게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러면 꼭 최대한 통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검토하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어린이집 타는 차량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를 해 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하자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정문에 이렇게 하시는 공무원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 부분 그렇게 좀 하셔서 어린 애들이 가서 오동도에 대한 어떤 교육적 효과도 있고 분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성을 담보하는 그 선에서 좀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가장 어려운 난제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님을 통과해야,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근데 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 개인적인 취향에서도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잡다단한 부분을 그리고 폭이 넓게 다양성을 가장 선호한 사람이 제가 그런 쪽에 지금 있는 사람인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실 걸로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남산공원 2단계 민선 6기 동안에 토지 매입과 임야 매입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했는데 혹시 통계 잡았습니까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그 자료는 우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 따로 제출하려고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총 필지가 301필지인데 저희들이 매입을 208필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 중에 아까 재해위험지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한 데서 133필지에 51억 투자도 했고 그 다음에 1단계 사업에서 84억 중에 75필지에 38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 매입돼 있는 필지가 93필지인데 저희들이 금년 예산 21억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서 인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내셔널 트러스트, 우리 시티즌 트러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 시의 재산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형성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써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으로서 시의원이기에 앞서서 시민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남산공원을 그만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친화형일 때 총 건설 금액 중에 우리 시가 지금 아까 1단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총 부담되는 시의 돈 투입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로 예측됩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저희들이 290억 정도 1단계는 84억이 투자됐고 2단계는 206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206억 중에는 우리가 추정을 했는데 사실은 타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추정입니다. 지금 계획에는 안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오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133억을 뺀다면 한 70 몇 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종섭

주종섭위원장

130억을 지금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설문조사 할 때 자연친화형을 할 때 130억짜리 타워 하나 만든 것도 괜찮겠죠라고 이 문항에다 넣는 것도 저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인식이 돼 버리냐 하면 자연친화형도 타워는 들어선다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시에 돈이 지금 300억 가까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자연친화형이 아닌 관광형 특구형으로 만약에 그렇게 조성을 했을 경우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투입됩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관광형으로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랜드마크형으로 했었을 때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아 랜드마크형으로 하면 인제 민자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고 민자가 투자가 되는데 대신 우리 남산공원에 있는 70%는 자기들이 조성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30%는 자기들이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영업성, 상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는 그 사람들이 다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책로 갓 쪽으로만 저희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지 노른자위는 다 그분들이 인제 조성을 했을 때는 유휴시설이라든가 뭔가 상업성 있는 시설을 하게 된다 그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 말씀에 앞서서 그러면 지난해 정부가, 중앙정부가 남해안 관광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특수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중앙정부에서 500억인가? 가까운 금액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저희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은

종섭

주종섭위원장

이 남산공원하고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왜 그것이 관계가 없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남산공원이 오션 뷰라고 해 가지고 인제 국토부에서 뭘 했냐 하면 자, 전국 우리 특히 남해안 쪽으로 해서 벨트를 구성하는데 그중에서 여수 쪽에 가면 여기가 좋은 데가 몇 군데가 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 했던 사업이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된 것이 남산공원이 와서 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투자설명회를, 너희들이 투자할 가치가 있으면 남산공원에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투자설명회 대상지로 선정한 거지 어떤 투자를 해 주겠다 그건 아닙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투자설명 대상지로 됐을 때 투자설명회에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저도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 결과는 와서 인제 투자한 사람들이 남산공원에 대해서 현황이나 필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개발 계획이 있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를 그야말로 명품 관광 랜드마크형으로 할 것인지 순수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자연 근린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면 투자할 의향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저는 지금 말씀이 조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뭔가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어떤 차이, 말씀하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까 인제 특구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정책이나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정부 차원에서 투자는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투자는 10원도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언론이 지금 잘못 보도를 한 건가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언론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지금 남산공원 그 개발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선정이 되더라도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투자해 갖고 해 준 것이 아니라 단지 한다면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그걸 개발해서 조성할라는 그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그랬을 때 정부에서 일정 정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겠다라는 표현을 해 주면 좋겠는데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주고 그런 거는,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걸 좀 완화시켜 주는 거지 직접적인 투자를 국가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비용분석과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 과연 아까 과장님께서도 자연친화형으로 해도 130억 정도 들어가는 타워 건설도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그것이 왜 자연친화형인가? 자연친화형은 그냥 그대로 자연상태 놔두고 사람들 진입로나 출입로 같은 걸 그냥 정비만 좀 잘해 줘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연친화형이 오히려 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더 관광 랜드마크형보다 상업성을 더 띨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것이 지금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린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근린공원에서 자연친화형으로 조성을 하더라도 전망대라든가 전망타워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전망타워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것이 상업성을 띠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제 민자 유치로 돼 가지고 그 사람이 투자를 해 왔을 때는 거기에 올라가는데 그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지만 시에서 만약에 조성해서 그 타워를, 왜냐하면 남산공원을 가보시면 우리가 가서 우리 키로 봐서는 일부분밖에 안 보입니다. 어떤 형으로 하든 간에 뭔가는 전망대, 전망타워가 있어야 되고 그거 한다고 해서 자연을 훼손되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섭

주종섭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높인다 이 말이에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뭔가 시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친화형이 그것을 확보했다 그래서 자연친화형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해석의 방법은 분명히 다른 거고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건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왕 그렇게 타워를 올리고 시설물이 들어설 것 같으면 저는 용어에 있어서 자연친화형이 아니라 공영개발행위라 그러십시오. 차라리 그냥 시립공원이라 하고 예를 들면 오동도에 있는 오동도 인근에 케이블카 옆에 있는 자산공원의 동백정입니까? 자산정입니까? 오동도에서 막 급경사로 올라가면 있잖아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자산정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거기가 우리 여수시 소유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 자산정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거기 인제 우리가 임대를 줘서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럼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 그거는 민간업자가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연친화형이면 정말 그 용어에 맞게 자연친화형으로 접근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냥 지금 붕토나 안전문제 일어나지 않게 하고 더 이상 예산 투입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30억 정도 투입되는 타워까지 조성할 계획이라면 130억에다가 왜 우리 시 돈 들이지 말고 차라리 민자 유치 해 갖고 그냥 그 정도 타워 건설을 하시든지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시민들한테 저는 이거 설문할 때 그거와 같이 해서 물어봤으면 어떤 답이 나왔을까 나는 기대가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고 몇 차례 지금 설문조사 면접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출요구를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열람이라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국장님은 열람도 힘들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열람은 가능하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인제 원칙적으로는 주식회사 한국리서치에서 설문을 조사할 때 동의를 방아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활용을 하겠다 그게 왜냐하면 정보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특히 여수시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실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고 있고 하여튼 개인정보가 최대한 안 된 부분은 다시 더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하여튼 뭔가 조금 그걸 보고 의회에서 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저는요, 저번에 낭만포차 관련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그러고 이번도 봤을 때 앞으로 코리아리서치인가? 이 여론조사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것 자체는 여수시 행정에 있어서 낭비고 여수시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회의장에서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는 상황에 면접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인제 그 부분은 제가 제출한다고 여기서 단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신 그것을 우리 한국리서치하고 적극 교섭을 해서 하여튼 방법을 찾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좀 한다면 어쨌든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남산공원을 뭣으로 결정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저 개인적인 의견은 유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기본의 어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조사나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내는 데에서부터 지금 잘못 끼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 그만 좀 합시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계속 그렇게 합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님, 동료 위원이 발언 중에 계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아요. 국장님한테 그렇게 했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합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위원들도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는 입이 없어서 못 합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위원님은 동료 위원이 발언할 때 그렇게 자르고 그런 거 잘 하십니까? 예의 지키세요.

재헌

강재헌위원

적당히 해야죠.

종섭

주종섭위원장

적당히, 그래서 그렇게 조사방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정돼 있는데 이걸 그래도 그렇게 진행하겠다면 조사에 근거한 정책 결정이 심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규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하시고 그랬습니다. 철길공원 매점이나 철길공원에 매점이나 편의시설 부분을 좀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전라선 옛 철길 공원 말입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미평공원은 아직 소송 중에 있어요. 저희들이 소송한 게 아니고 철도공사하고 그걸 운영했던 사람하고 그 소송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다른 어떤 편의시설을 할라 하고 그 다음에 여천역 역사 거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활용도를 이렇게 특히 거기를 이용하신 사람들한테 편의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걸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제가 낭만포차도 맨 처음의 계획은 청년 실업자들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방법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한강 수변공원 도보 산책로도 그런 매점이 있고 편의시설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에서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선정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이후에 추진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32m 오림터널 길입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오림터널, 쌍봉역, 미평역, 덕양역, 율촌역 그리고 마래터널 도보로 가는 터널 말고 아래 철길 터널 지금 레일바이크가 지나가잖아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근데 이 부분에 보면 스토리텔링이 전혀 지금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계획은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니까 인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와인동굴도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인제 구상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마는 저는 이 구간에 대해서 빨리 파악해서 스토리텔링 판을 좀 입간판이라도 좀 세워 가지고 우리 여수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아, 이런 지점은 이런 역사적인 근거가 있었던 곳이구나라는 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 다음에 소공원 관련해서 아까 인제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요 지난해 가을쯤에 제가 두암공원 관련해서 좀 공원 안내 표지판이 좀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어디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두암공원요.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두암공원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중흥공원을 두암공원으로 좀 변경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 조치됐을 걸로 나는 믿고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아까 우리 정광지위원께서 생태공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수시는 사실 시립공원 형태에서 이런 소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순천 조계산 도립공원, 순창 강천산 국립공원 그 다음에 신안이 신안군 안에서 이렇게 섬들을 활용해서 국립공원을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래산 이른바 영취산 정상부 일대가 기암괴석이나 그 다음에 폭포 그리고 석굴 등 이렇게 많이 좀 발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수의 정신적인 상징이 되는 산입니다. 해발 510m러 여수 최고봉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광양만, 남해안 멀리 지리산까지 다 조망이 됩니다. 그리고 여수반도 일원이 다 조망이 되니까 이 지역을 혹시 우리 시립공원으로 아까 생태친화형 형태로 강천산 국립공원처럼 그렇게 조성해 볼 그런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인제 그것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서 공원구역으로 이렇게 하는 절차를 밟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왜? 개인 재산권이 또 자기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둔 상태는 모든 임야나 전답 여기가 거래가 되고 자기가 개발한 것이 제한이 극히 안 되지만 이렇게 공원으로 했을 때는 개인 사유권 재산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채

남성채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 다시 한 번 좀 당부 드립니다. 위원 상호간에 발언 중에는 가급적이면 발언을 중단시키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상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상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황종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상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쪽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인제 건설기계 이 주기장이 민간한테 위탁됨으로 해서 건설기계 차량을 이용한 사업자가 위탁을 받아서 개인 차고지로 이용될 확률이 있어 보여서 저는 민간위탁이 타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깐 인제 그 위탁자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아직 지금 공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런가요?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공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리고 인제 그때 대형 트럭들 건설기계 위주의 차다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148면이기는 하지만 그 148면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보니까 74면을 줄여가지고 86면으로 만들었네요? 근데 인제 조금 저는 지금도 여전히 우려스러운 게 어떤 위탁자가 개인 차고지로 운영해 버리게 되면 그 일대에 공영주기장 일대에 불법주정차가 좀 초래될 것 같아서 아직 선정되지 않으셨다면 그런 거하고는 좀 상관없는 제3자가 위탁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미 선정이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인제 일단은 주기 면수 조정은 당초에 주기 면수가 148대는 너무 적게 주차장 표시가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덤프트럭이 1대를 대면 너무 좁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자 하는 취지에서 86면으로 조정했고요 위탁관리를 지금 인제 모집 공개 중에 있는데 만약에 인제 모집 자격이 건설기계 사업자나 단체로 돼 있습니다. 일 개인들은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20대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고를 띄워 놨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공영주기장을 SK가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할 때의 취지를 살려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차량등록 업무 있죠? 평균 보니까 하루 한 50건 정도 되만구요. 한 달 평균해서 요즘은 차량 등록할 때 거주지, 주소지에다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국 어디나 할 수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전국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통 차량 1대 등록하는데 등록세가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인제 등록세율은 세법 상 요율화를 적용하고요 인지세라 해 가지고 2천원, 신규 등록 같은 경우 2천원 이전 등록은 천원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인제 제가 항간에는 이런 우려된 일이 또 벌어지고 그래서 여수에 있는 차량등록을 순천에서 많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뭣 때문에 그럴까요?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인제 그 내용을 좀 접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번호판 대행업소에서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영업소 한 4군데에서 딜러 분들이 영업 번호판 대행업소하고 좀 관계가 틀어져서 등록을 여기다 하지 않고 인근 광양으로 간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만났어요. 만나서 3월중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한번 조율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 잡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물론 지금 데스크에서 업무를 보신 분들이 친절도가 부족하다든가 또 했을 경우에 어떤 혜택이 좀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막연하게 거주지는 여기 여수인데 광양으로 가고 순천으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직원들 친절도는 저희들 최고고요, 친절히 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번호판 대행업소하고 차량 딜러들 간에 영업소 간에 좀 서운한 관계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서운한 관계를 풀어보고자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또 소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잘 추스려서 정상적으로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타 지역까지 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질문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한테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차세도 순천으로 내는 건가요?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건 아니에요? 거주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세금은 다 똑같이 시로 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이익은 없습니다. 시하고 전혀

재향

송재향위원

세금적인 불이익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전혀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빼고도 지금 하루에 50대 가량이 계속적으로 등록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규 등록 같은 경우가 저희 하루에 30대? 월 한 600대 정도 등록을 하고 저희들 그 다음에 인제 물론 또 말소등록이 있기 때문에 말소등록은 한 400대 가량? 월, 그러면 한 200대 가량이 순수 증가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우리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 여건 상 우리 여수시의 인구 대비해 가지고 차량이 몇 대 정도가 저희 소통하는데, 그런 파악은 아직 안 해 보셨어요?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까지 예측은 못 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요즘에는 차량이 보통 한 가구당 1.5대 꼴? 1.3대 1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운

김상운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시설사업단과 차량등록사업소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