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3건, 집행부 제출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영평가 하시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 21일 내일 2시에 경영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복지관에 대해서 평가합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위탁을 하게 되면 선정위원회 구성하시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월 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이 경영평가 한 내용을 선정위원들한테 보고합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경영평가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합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면 선정위원회에 선정 심의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경영평가 결과를 알려 드리게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데서 위탁을 하고 있는 데서도 참여를 또 하는 거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인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본인들이 결정하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계속 이 기관이 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사회복지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관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관 이렇게 위탁할 때 경영평가를 기반으로 좀 내실 있게 평가를 해 가지고 인제 선정을 하고 그 기관이 됐을 때는 그 경영평가 한 방식에 의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데 중점을 좀 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질문할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누차 얘기를 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위탁기관은 어딥니까? 지금 현재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법인 은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은현에서 하고 있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이번에 보고서를 주실 때 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참여할지 안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문갑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은현에서 운영을 하면서 장, 단점이 뭐가 있었는지 이거 정도는 위원들한테 좀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두 번째는 위탁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은현 말고 우리 여수시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대개 몇 개 정도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알려 줘야 되고 또 장애인복지관이 민간위탁을 받을라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슨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시를 해 주셔야지 맞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위탁을 받는 업체가 몇 년 동안 계속 맡는 물론 잘하면 맡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신규로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문도 열어줘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지금 위촉이 돼 가지고 있는 분에서 무작위로 합니까? 아니면 따로 위원회가 돼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3개월 전에 다시 선정을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선정을 합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차후에 인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 구성하는 위원들도 위촉을 하게 되면 우리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 우리 의원들이 수탁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위원들 위촉을 했지만 하기 전에 좀 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십사. 한 쪽으로 편중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우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위탁동의안을 내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장님하고는 상의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같이 가는 게 맞다. 이거 위탁을 우리가 맡길 건데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탁을 받을 건지도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되고 있고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위탁을 받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위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에 한해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사회복지법인이 여수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제 동행이라든지 보문회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조건은 사회복지법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수탁선정심의 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 명단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환경복지위원장님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인제 그것은 좀 명단공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전에 열람을 하신다고 하면 공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좀 들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여수시에서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법인들이 이 사람이 여기 맡고 또 이 사람이 이쪽 맡고 이게 돌려막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비영리단체에서 특별하게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신규 법인들도 많이 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꼭 그거는 해 주셔야 돼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찬기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해 온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보충자료로 다음부터는 좀 함께 제출하시면서 심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보충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점수 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은현에서 경영평가를 받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단계의 점수 이렇게 분포를 보이고 그렇다고 하면 수탁심사에서 적어도 서류심사가 되겠지요. 서류심사를 했었을 때 이 경영평가 결과가 서류심사의 배점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해서요, 선정심의위원회에 통보는 합니다. 그래서 탁월로 나왔을 경우는 탁월 몇 점으로 나왔습니다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경영평가 시 미흡으로 나오면 미흡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흡으로 나오면 대부분 2개소 이상 법인에서 참여했을 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크게 점수는 많이 안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보면 여수시가 사회복지법인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008년 개원을 했지만 두 개소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은현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위탁선정심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회복지법인 은현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법인에서도 선뜻 이렇게 같이 참여하지는 않더라고요.
정현주위원
예, 설명해 주신 건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은현에서 경영평가결과 심사할 때 그러니까 서류심사를 할 때 배점이 있을 겁니다. 운영 법인의 의지나 아니면 그동안에 사업 실적에 대한 거나 아니면 지역의 인지도나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아마 배점항목들이 크게 분류별로 해서 각각 세부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서류 심사를 할 때 배점기준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에서의 운영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실적과 계획이라고 평가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경영평가 결과가 탁월이었을 때 배점이 만약에 10점이다고 했었을 때 적어도 10점 만점을 받고 아까 우수라고 하면 8점 정도 받고 보통 그러면 5점 받고 미흡그러면 4점 받고 이런 식으로 배점의 영향을 미치는 게 연관성이 있는가 이걸 저는 여쭤본 거거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게 경영평가 결과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성평가만 되는 거지, 그러지요? 양적으로 이게 산출되어 있는 평가로는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정현주위원
산출평가로는 넘어가지 않고, 경영평가는 그동안에 있는 걸로 해서 그냥 정성평가로만 심사위원들이 참고하는 내용으로만 된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하고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에서의 운영실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검토사항으로만 볼 수 있겠네요. 같은 선상에서 시작하겠네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운영만 보는 건 아니고요, 전체 법인에 대한 운영을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법인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가 자체적으로 법인이라고 하면 1개 시설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경영 적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포함 되기 때문에 신규 법인도 해서 그 부분에 미흡한 점수를 받는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복지관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여수시에서 이 민간위탁하는 경우, 특히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변별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에서 이런 민간사무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의 대부분의 법인들이 굉장히 최우수의 수준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여수에 있는 위탁받는 곳 뿐만 아니라 자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모든 여수에 소재하고 있는 거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항상 보건복지부에 평가를 받는 경우에 최우수 등급의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부류에 속하지 밑에 미흡이나 이런데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데는 없어서 우리 여수시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실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해주신 성과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더 떨어지지요. 법인마다, 차별성 있고, 뭔가 정말 경영에 어떤 큰 차이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 그 과정 하에 사무위탁을 줄 때 가장 많은 점수 차이를 주고 있는 게 바로 자부담이잖아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자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크게 자부담 가지고 그렇게 점수를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법인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사단법인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많이 낼 능력이 되는데 저희들은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평가 부분에도 자부담 얼마 이상은 몇 점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은 위탁받는 법인에서 적극적인 개입 의사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지요. 크게 그게 자부담이 많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주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배점사항에 구분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사무위탁했을 때 거의 대부분 이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 시설에 관계되신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아실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비참함도 느끼시는 법인들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민간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 국가사무거든요. 그렇잖아요, 국가사무이고, 그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한 거고, 그걸 다시 민간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하는게 가장 효율적이다고 보고, 민간에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선정과정에서 자부담 비율을 공개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지금 이게 최근 예산 지원같은 경우에도 운영비로 해서 한 10억 이상 이렇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13억
정현주위원
13억 정도 돼 있는 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적어도 전체 사업 운영계획을 할 때 예산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돼서 아마 서류심사나 이런 것들을 하실 건데, 그런 부분에서 자부담에 대한 것들은 좀 빼서 정말 적어도 이 운영 보조금 내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여수시 장애인 복지관 위탁심사하실 때는 좀 특별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복지관 위탁수탁에 대해서 은현에 잘 한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의회에 이렇게 동의안을 받을라면 아까 이찬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대로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경영평가를 기간 만료 120일까지 수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시의원 선거 당선되고 나서 많은 위탁 동의안들을 봤어요. 민간위탁을, 한 번도 의원들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위탁을 받을 때 의원들한테 공개를 해줘야지요. 자료를, 한 번도 지금까지 어떤 위탁도 동의안을 받았는데 이렇게 저희들한테 준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의원들은 그냥 동의안에 동의 해줘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위탁동의안 또 많이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때는 경영평가했던 내용들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보고 질의도 하고 또 보완도 할 거 있으면 보완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일 2시에 경영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똑같은 질문입니다마는 우리 이찬기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9페이지 제4조, 5조를 보면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해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아까 선정위원회 명단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명단을 공개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찬기 위원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때는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은 좀 자유로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은 배제하더라도 5조에 있는 심의기준과 그리고 항목별 평가를 위한 배점현황 정도는 사전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알아야 되겠다, 금방 우리 문갑태 위원께서 얘기하신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도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들은 알아야 그래도 아,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도래하는 또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로 판단되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사실은 민간위탁에 관련해서는 이러 이러한 심의기준과 배점현황을 통해서 경영평가 자료를 통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더라 그렇게 우리 소관 상임위에 위원들이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기준과 배점현황들이 나열되잖아요. 아까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자료 없이 평가자료 없이 우리한테 동의서 제출해주시면 사인 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준은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과장님, 팀장님 고생 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사무의 민간촉진 조례에서 경영평가하는 거하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에 위탁 계약 갱신 평가기준 및 배점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거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붙임 2를 보면 경영평가 기준 배점표가 있고요 붙임3을 보시면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 배점표가 있습니다. 저희들 붙임2을 보시면 적정성, 전문성, 책임성, 지역사회의 공신력, 종합의견란이 있고요, 내용은 좀 심사영역은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 배점표를 보면 신생 신청하는 법인은 제외부분이 있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경영 평가하는 이유가 이분들에게 재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기준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재위탁에 크게 기준표라고 이야기 하기 어려운 게요, 만약에 미흡을 받으면 재위탁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조례가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미흡이 나오더라도 경영평가 결과를 선정심의위원회에 통보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미흡으로 나오시더라도 수탁자 공모를 하면 재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사무위탁 조례나 이런 상위법에 보면은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다음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사회복지 법인들이 5 플러스 1년 갱신을 원하지 않습니까? 보통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5년마다 계속 저희들은 그냥 계약 갱신 없이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경영평가만 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공모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탁 심사가 이제 2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영평가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2회 째예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선정이 되면 5년 후에는 경영평가만 하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제외를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과장님, 아까 우리 나현수 위원님이나 문갑태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인데 이미 저희들은 배점표가 있습니다. 있지요? 이 기준에 따라서 이때 이 기준표는 그 당시에 민덕희 우리 우리 사회복지회장님하고 민들래 신미경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논의해서 만든 배점표예요, 이 배점표가 흔들리지 않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용부분하고 재정투입 계획서입니다. 아까 우리 정현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출신이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간 이 기준표에 맞게 꼭 흔들리지 않게요, 이건 조례로 규정 돼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 기준표에 맞게 선정하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동의안을 다룰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동의안만 절차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동의안 할 때는 반드시 전에 했던 수탁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자료로 꼭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정열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노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301호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상임위 현장방문할 때 육아지원센터 이거 직영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별첨자료에 보니까 11월에 민간위탁으로 방침이 바뀌었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때 저희들이 현장, 저쪽 선진지 견학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세종시하고 작년 10월 15일에 서울 강북구하고, 송파구하고 그전에도 울산도 다녀오고 부산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직영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러 위탁하는 센터들이 직영보다는 위탁이 좀 더 운영 면에서는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 전국에 100개 센터가 있는데 93개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도 평가에서도 직영하는 센터들이 다 저쪽 순위가 하위쪽으로 돼 있어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지을 때 집행부에서는 직영을 할 생각이었습니까? 위탁을 할 생각이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제 그때 당시는 면밀하게 위탁이냐, 직영이냐 그렇게 확고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직영을 하는 걸로 했던 걸로
갑태
문갑태위원
센터가 말씀하셨던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국에 10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백개 넘게 있는 거지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센터들을 어떻게 만들기 전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인제 다 만들어져가지고 의원들한테 직영한다고 말도 해 놓고, 인제 가가지고 한달 만에 그것도 방침을 바꿔버립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걸 건립하기 전에 자료를 보면 그전에 울산이나 부산도 많이 다녀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제가 다녀와서 위탁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내부방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미 시장님도 이미 직영을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들 현장 실사 갈 때 직영이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지금 11월 달 됐으면 그 전이라도 이거 보고하기 전이라도 다시 한번 상임위 위원들한테 민간위탁을 생각해 볼랍니다 이렇게라도 말을 하셨어야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보고를 드렸어요. 또 전년에 업무보고 때도 언급이 된 사항이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민간위탁 할 데는 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인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직영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플랜을 가졌을 건데 인제 민간위탁을 하면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을 할 거예요. 누가 한다고 생각을 대충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인제 보육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그런 공공법인체, 단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국적으로 공모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대부분 다른 곳도 공모를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정말로 우리 여수시가 아이 낳고 잘 키우고 그리고 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해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전국에 다 공모를 해버리면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애착심도 없고, 애향심도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는 누가 된다는 지금 전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또 유능한 법인이나 단체가 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요건도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위탁을 할려고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그래서 다녀와서 세종시나 저쪽 수도권에 보면은 참 잘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희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선진지 견학 며칠 갔었어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2박3일로 다녀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박3일 동안 갔다왔는데 그렇게 결정을 해버립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영유아 보육 조례가 2016년 12월 30일 날 전부 개정이 됩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완전히 간단명료하게, 한 장으로?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도 저희들 어린이집 수탁 업무 다하고 우리 정책계획 세우고 다했지 않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번에 전면개정한 이유가 뭐예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제 보육 조례가 전에 보면 6개 조항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 해 가지고, 물론 법에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례에다가 이런 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담기 위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2015년 11월 10일 날 조례 일부개정이 됐거든요. 그 조례에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행을 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는데, 간략 명료하게 다 바꿔버렸지요. 상관없지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 다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육아종합지원 센터도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아시지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굳이 왜 이번에 전면 개정을 통해가지고 없던 내용을 다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는 겁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물론 입법, 기술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례가 너무 조항이 대여섯 개 조항으로 그러다보니까 업무추진 하는 데도 좀 여러 가지로 효율성도 떨어지고
상우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상위법이 있지만 그래도 조례로서 간단 명료하게 조례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그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조례 만든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5년도에 우리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정년문제가 큰 화두였어요, 정년 60세. 그런데 전임시장은 그 60세 기능 자체도 무시해버리고 계속 공모를 했었습니다. 60세 넘으신 분들도 맞지요? 안 맞아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때 상황은 제가
인숙
백인숙위원장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우리 보육정책팀장한테 좀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 조영화입니다. 질문을 더 듣고 말씀을, 지금 질문 중이시니까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만60세 관련해가지고 그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를 개정한 거 아니었습니까?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당시에 제가 그 팀장으로 일 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수 없으나 그때 당시에 민선 6기 때는 조례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담아져 있는 것들은 개정하면서 전부 삭제를 하고 우리시에서 이제 상위법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만 아주 필요한 내용으로만 조례를 간략하게 그렇게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017년 1월 9일자로 보육업무를 다시 보게 됐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아시는 것처럼 돌봄에 대한 사업이 확대되면서 거기에 따른 근거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사실 상위법에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을 할 때 또 조례에 담아져야 될 부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총칙을 넣고 장을 확대하면서 조례를 개정을 지금 이제 하기 위해서 오늘 심의를 받게 됐는데요 특별히 다른 뜻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집행부가 일을 좀 더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의지가 담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여수시만의 무슨 내용을 담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데, 조례 내용 변한 거 하나도 없고요,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금, 위탁기간도 다 나와있고 그리고 시 집행부가 지금 계속 의원들한테 직영, 직영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정책변환을 했어요. 어차피 위탁을 하실라면은 위탁 동의서를 내야 되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문제이지만 그런 정책변화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두 달 전인가 거기 저희들 현장활동할 때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야지요. 전국의 100개중에서 7개 정도가 시가 직영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는 왜 안 돌린 답니까?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만의 지자체만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수시도 아마 여수시만의 이유가 있어서 직영을 지금까지 계속 고집했었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까? 아, 여수시가 최초로 어린이집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영하구나, 나머지 시립어린이집은 민간위탁을 주지만 다 그리 이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번에. 굳이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민선 7기가 와서 바뀌었을까요?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조례자체가. 지금, 현재. 시 자체에서 한번 바꿨기 때문에, 계속 2008년에 제정 돼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담았어요. 조례에다가, 근데 16년 말에 딱 한번 바꿔버려요. 간략하게, 6개 항으로, 6조로 바꿨어요. 시행돼 왔잖습니까? 민간위탁 다 했잖아요. 이 기간동안 몇 년 했습니까? 팀장님, 어린이집 위탁 몇 번 했어요. 다 했잖아요. 이 조례가 없더라도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근데 시립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또 별개로 보시면 좋겠고요 인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상위법에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있는 비영리 보조라는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봤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이 간단한 조례가지고 시립어린이집 비용을 부담했는데 그럼 근거 없이 하신 거예요?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아니요, 시행규칙에 담아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위탁에 관련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만 위탁계약이라는 3조항으로 다뤄져 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은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기에는 지금 시행규칙에는 없는데요, 비용부담에 대해서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비용부담 말고, 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상우
이상우위원
비용부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아니 위탁이라고 말씀하셔서
상우
이상우위원
제5장에 비용 보조 및 반환을 이야기하신 거 아니예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요. 안 그렇습니까? 상위법이 다 있으니까 하시면 되잖아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조례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저는 그래요, 이번 조례 개정하고 종합지원센터 직영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탁이나 직영이나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할 거예요.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저희가 그러면 사전에 아마 그때 현장설명회 때 제가 어디 교육 때문에 참석을 그때 제가 못했는데 그러면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비교분석을 해서 사후에 보고를 하는 걸로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그건 하시고요, 이 조례는 의원들이 심의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나 이상우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때 분명히 의원들한테 직영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위탁으로 운영하신다 그래요, 그래 갖고 2박3일 갔더니 위탁운영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좋더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조례안에서 위탁운영한다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으면 직영할라다 보면 이런 면에서 좋아서 직영을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벤치마킹 가다 보니까 아, 이렇게 위탁운영하는게 이런 이런 면에서 참 더 효율적이더라, 여수시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위탁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어서 이렇게 위탁운영하겠다라는 어떤 근거 자료라든지 그런 비교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와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직영으로 의원들한테 이렇게 했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1박2일 가서 벤치마킹하니까 그게 좋더라 해서 갑자기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못 된 거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동반이 돼야 되고 그런 게 자료로 제출이 돼야지요. 전부 집행부에서 모든 게 결정 되고 의원들한테 통보하는 겁니까? 이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자세히 별도로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뒤에 다시 아까 팀장님이 말씀했듯이 뒤에 이렇게 의원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비교분석해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런 자리에서 와서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큰 이런 사안이 변경될 때는 그런 부분을 전부다 디테일하게 해 오셔야지 서로 의원들과 집행부가 서로 교감이 가는 것이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집행부에서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변경해가지고 의원들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승인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조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직영체계로 했을 때는 현 조례 가지고는 별문제가 없는데 민간위탁으로 선회를 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전부개정안이 올라온 거냐, 아니면 지금 이 조례안만 가지고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데 문제가 없는가 그것만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인자 어떤 민간위탁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가 6개 조항으로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간단명료하게 답을 하십시오. 자, 우리가 명칭을 직영으로 갈려고 했었을 때는 현 조례를 가지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선회를 하고 나서 보니, 지금 조례가지고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전부개정을 한 거냐 안 한거냐 그것만 답을 하시라니까요.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 조영화입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은 직영과 위탁과 상관없이 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에 방침을 바꾼 것이고요 그전에 이미 저희가 인제 내부적으로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조례 개정안은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결론은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결론은 이제
찬기
이찬기위원
기존에 있는 조례안만 가지고도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행 조례안을 보시다시피 6개 조항으로 돼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찬기
이찬기위원
상위법을 가지고도 안 된다?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상위법으로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다고 했을 때도 사실 이의제기가 들어오잖아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바로 제가 그걸 여쭈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돼요. 처음부터 설명을, 우리가 직영체계로 우리가 시에 방침이 직영체계로 갈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선회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민간위탁동의안을 냈습니다라고 한 게 취지가 맞거든요. 그러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015년도 10월 6일, 7일 날 대구, 익산, 전주로 육아종합센터 선진지 견학을 갔어요. 여기는 직영처리하는 곳이요? 아니면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여기가 인제
찬기
이찬기위원
대구, 익산, 전주 밑에 또 보면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대구는 직영이었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부산 진구 사상구 밑에, 2016년도에도 가요 2월 달에, 여기는 다 직영이에요?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아니요, 직영과 위탁을 저희가 같이 갔습니다. 지금 제가 다 기억은 안 나고 2015년, 16년도에는 제가 없어서
찬기
이찬기위원
이때 우리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가서 보고서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 우리 비치 돼 있는 게 있어요? 시에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예.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서류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찾아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은 두 번에 우리가 이번에 간 거 말고 두 번에 갔다가 온 것에 대한 보고서는 안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2, 3년 동안 직영을 해보고 민간위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만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지금 방금 보고한 내용 중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자, 의원님들이 현장활동 할 때까지도 이게 직영처리 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선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2015년도 16년도에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갔다온 선진지 견학을 간 보고서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주무관께서 보시고 그때 내용은 어땠을까 보시고 또 우리가 이번에 간 것하고 보고 이걸 같이 놓고 봤어야 되는게 맞다,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셨다니까 아쉽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18년 7월 달에 방침을 직영방침을 받았어요. 이미 이때는 우리 권오봉 시장 민선7기 아니에요? 6대 때 받은 거예요? 7대 때 받은 거예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직영 후에 2, 3년 후에 민간위탁 하는 걸로 방향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하시라니까. 2018년도 7월 달에 운영방침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직영처리로 하겠다고, 이게 운영방침을 결정한 것은 우리 시장님이 모르고 결정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 권오봉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자, 우리가 직영처리 합시다 하는 내용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예, 보고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권오봉시장이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전 시장이 결정을 한 거예요?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저희가 7월 달에 취임하시고 나서 방침결정을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안이라서 드렸고, 저희가 벤치마킹 다녀와서 사실 정규직 전환 관련이 여기에 여러 가지로 좀 중첩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때 저희 보육팀이 그때는 한 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보육팀이 이제 육아종합지원팀가 생길 때는 팀을 하나 만들든지 보육팀을 과로 승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보육의 서비스 제공에 원활하겠다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조직개편안도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제가 팀장님, 알겠어요. 근데 팀장님이 2018년 1월부터 근무를 하셨잖아요?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17년
찬기
이찬기위원
17년 1월부터 보육팀 맡았던가요?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7월 달에는 우리 팀장님이 계실 시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2018년 7월 달에 운영방침 결정을 했어요, 직영으로. 근데 이게 불과 6개월 만에 뒤집어진 것이 단순하게 우리 의원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팀장님한테 의아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시의 정책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의원들한테 보고도 없이 느닷없이 바꿔가지고 위탁 동의안이 왜 올라오냐 그러면 이것이 계속 꾸준하게 찬반에 자, 직영 처리하니까 좋다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게 좋다 이게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끔 올라 왔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물은 거예요. 자, 이게 민간위탁으로 갔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그건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안은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는 안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동의안은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그때 올릴 건데요,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의원이, 의원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될 거예요. 다분히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의원이 시정질의하는 게 맞다 싶어요.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저희가 결정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변경하기까지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도 있었고요,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만 논의하면 되겠어요, 의원들한테 알려야지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여러 선진지 견학을 다녀 본 결과 대부분 의견이
찬기
이찬기위원
아따 우리 과장님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얘기 하게 만들랍니까? 이게 이리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만 논의를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의회 올라오게 되면 의원들이 이 정도로,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바보로 봤으면 이 정도는 의원들이 충분하게 질의할 것으로 예상을 못했어요. 그냥 의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주면은 예, 알겠습니다하고 동의해 줄 걸로 알았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운영이 돼 왔었던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단계에서는 이런 게 조금 운영의 변화, 모르겠어요. 직영을 해서 좋을지 위탁을 해서 좋을지 아직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겠지만 이런 거 선회를 할 때는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셔서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게끔 만들어 줘야지요. 그것은 제 말이 틀립니까?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예, 그러면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시면 저희가 그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위원장님한테 물론 의원들이 건의를 하겠지만 솔직하게 위원장님도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개인적으로?
인숙
백인숙위원장
안 받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안 받았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좀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예산설명 과정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별도로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추후에 위탁심의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하신다니까 부탁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용추계서 보면 직영이 4억93백이고 위탁이 5억4천이에요. 그럼 직영이 더 지금 절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시․군을 이렇게 비교한 것은 5억 넘게 이렇게 해서 5억4천에 대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직영은 또 적게 해놨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4억93백이 더 비용이 절감되는데 위탁으로 갈는지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수탁을 했을 때 전국적으로 아까 푸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말고 여수에가 이런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몇 개정도 있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여수에서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정 없으면 전국에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같이 보고를 해주십시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9조 센터의 기능에서 센터는 영 제13조에 따른 기능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보면은 영 14조가 옆 장에 나와 있는 걸로 6가지 세부사항으로 비용의 보조와 같이 맞물려서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짧은 소견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법적 해석에 대한 테두리가 너무 좀 방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여성가족부에서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의 지침상 센터의 기능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 기능을 혹시 이 센터의 기능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열
노정열여성정책과장
우리 정책팀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 조영화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육아종으로 이렇게 세 유형으로 분류가 돼서 이제 중앙과 시도는 그런 어떤 지원의 기능들을 담고 있고 지자체는 어린이집과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그 기능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에,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담아져 있고, 저희 여수시는 나눠드린 그 보충자료에 보면 여수시만의 특수한 그런 프로그램을 정해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상위법에 있는 센터의 기능을 준수한다라는 조항을 하나 삽입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외에도 여수시는 여수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제13조와 관련한 사업과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한 번 더 해주시면 그래도, 만약에 나중에 또 위탁 관련해서도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 센터가 무슨 기능을 수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법적 해석에 대한 이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상위법에가 이제 담아져 있는 부분이라 나열하지 않는 걸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을 명시해서, 그러니까 나열을 안 하고 상위법을 준수한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걸로 거의 다른 조례에서나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조항을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위법에 명시를 하나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어서 이건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보육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또 정회한 후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이 다수의 이견이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이 조례안 개정 사항 중에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11조 센터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집행부가 직영의 방향으로 했는데 갑자기 위탁으로 수정을 해서 이 조례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의 보고절차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지금까지 토론을 통해서 유보 의견이 나왔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유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류사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충분한 추가설명을 받은 후에 재논의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는 심사 보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통합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통합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리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선은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여수시의 정신질환자라고 해야 될까 환자니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런 분들의 사회복귀 사회통합에 대한 노력들을 우리 여수시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담당해 주시고 계셔서 참 다행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준비해 주셔 가지고 보고해 주셔서 매우 좋습니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두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영과 위탁으로 했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권에가 전남지역에게가 22개 시․군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관리지원센터는 전남권에는 여수하고 목포밖에 없는데요 보성, 화순, 곡성, 나주, 영광 지금 이렇게가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가 직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총괄업무를 하는 상태에서 직영이 아무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좋고 센터를 위탁을 하게 되면 센터화해서 업무가 추진이 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직영으로 나가고 있는데 추후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정현주위원
그렇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선 직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좀 잡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다른 시․군은 어떤가라고 조례 제정된 것들을 검토를 해봤더니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같이 이렇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 데가 청주, 파주, 의정부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렇게 네 군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다 봤더니 여기에는 별도로 장으로 구분을 해서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곳들은 전체적으로 조례에서도 위탁 운영에 대한 것 명시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시에서 지금 올라온 이 조례안을 보면서 아, 이것 직영인가 위탁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좀 들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으로 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맥락상의 문제는 특별하게 없고 이 직영에 대한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다만 거기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 중에도 그 내용이 있지 않아요. 운영이라고 하는 제4조 운영 이렇게 했었을 때 직영과 위탁을 한 조항으로 놔뒀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분리를 하거나 배치의 조정이 좀 있어서 여수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좀 일관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저희 지금 현재에도 2008년도부터 직영을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뭐 특별한 생각이 아니면 직영으로 갈 건데 추후에 어떻게 변화할지를 모르니까 위탁이란 것 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그 조항을 저희들이 넣어놓은 상태인데요 저희들은 직영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추후에 어떻게 될지 변화할지를 몰라서 하니까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특별한 문제점이 대두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문제는 없는데 저는 이왕이면 4조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혹시 1항과 2항으로 혹시 구분해가지고 위탁의 개연성은 언제든지 열어둘 수는 있되 전체적인 흐름상 직영의 흐름으로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에 보면 중독자에 알콜, 도박,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정리된 대상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전체 인구 0세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요즘은 현재 청소년들 도박하는 것 있죠? 그 내용도 지금 여기에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같이
상우
이상우위원
다루고 계시죠?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얼마나 심각합니까? 요즘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 뭐 인터넷 관련으로 해서는 그렇게까지 대두되고 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학생들 학급에 가서 강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우리 설문지 조사지에다가 해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퇴출이 되면 그 아이들만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학교 가서 이런 조사를 하십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센터에서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현재 센터장은 누구세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장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기간제근로자들 계시고요?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신센터 쪽에가 9명이고요. 중독이 3명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으로 전부 이번에 공무직화 되어가지고
상우
이상우위원
최근에 인터넷이 발달되다보니까 학생들이 계속 이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영을 하신다했는데 지금까지 직영을 해오시고 계신단 말씀이죠? 그러면 사업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건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중독관리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사업이 많은데 지금 현 인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이런 사업들이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히 나름 직원들이 센터 직원들이 12명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3명해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팀에가 그런데 추후에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로 한다면 예를 들자면 부족하다면 한없이 부족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빈 공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앞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차후에는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요? 계속 직영으로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8년도부터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우들이 본인들이 말하자면 승인을 해야 만이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 경우에도 보건소하고 연계되는 환자들도 본인들이 동의를 해야 만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직영과 위탁의 갭은 특별하게 많지는 않고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접근성이 더 세심하게 관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우리 강현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보충질의하려고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통합지원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은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간호사도 있지만 사회복지사도 있고 정신임상심리사 이렇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은 지금 많은 인력들이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신임상심리사나 이쪽으로 해서는 여수에 인력 채용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여수는 그래도 좀 열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 단위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같은 강사라도 정신보건 간호사를 따로 1년 동안 1,000시간인가 따로 공부를 해야 만이
정현주위원
양성을 하십니까?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양성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래서 말하자면 저희들한테 면접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전문 인력들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런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체 여수시에서도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노력들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정신장애인으로 분류되어 계신 분들도 갈 곳을 못 찾다가 이제 나중에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 줄 알고 이용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 정신 장애인 분들을 다 포함해서 이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리
이주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의결 시 조례안 내용중 안 제3조의 제목을 명칭 및 위치를 설치 및 위치로 하고 본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효율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둔다. 2 센터의 위치는 여수시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여수시 보건소 외의 장소를 둘 수 있다. 안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안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안 제5조1항중 제5조를 제4조로 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제6호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독관리통합지원으로 한다. 안 제9조 제목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사업으로 하고 조문내용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정신건강사업 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센터사업 전반을 그밖에 센터사업으로 한다. 안 제10조의 제목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제목 운영위원회 등을 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안 부칙중 경과조치를 신설한다. 경과조치 조례 시행 전에 구성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또한 일부 조문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강현태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현태위원입니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관심은 갖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젖산균하고 유산균 같은 의미죠?
현태
강현태위원
예, 명칭을 바꾼 겁니다.
나현수위원
명칭만 바꾼 거죠?
현태
강현태위원
예.
나현수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실적에서 2017년도 18년도 약 48천, 53천 그다음에 유상 무상을 포함해서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유용미생물 일반 시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했던 실적에 대해서만큼은 2017년도 공급실적에 대한 유상 세입액이 약 310만원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 270만원 정도되는데 그래도 리터당 단가는 명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도심 환경정화사업에 정말 필요하다 그런 범주들 사회 도심환경에 유용미생물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는 부분들 있으면 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하천 같은 데도 그렇고요 또 일반적으로 집에서도 사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유용미생물 살아있는 미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적으로 살아있는 유산균이 세균이나 여러 가지를 잠식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도심에서도 정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현수위원
아무튼 좋은 생각으로 조례 개정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도심 정화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위원님 보고해 주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의문난 거랑 건의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조례 자체는 지금 여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조례로 되어 있는데 좀 다른 곳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그 유용미생물해서 괄호 열고 EM이라고 하는 명칭을 표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유용미생물 그러면 인지가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거창하고 위대하고 뭔가 근접하기 어려운 아니면 굉장히 친환경적인 이런 인식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EM이라고 하면 웬만한 시민들은 현재 이용하시고 계시는 분도 많고 또 EM을 활용해서 비누나 아니면 세제 등을 지금 만들어서 하는 사회적기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EM에 대한 인식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명부터해서 전체적으로 이 유용미생물 옆에 EM이라고 하는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게 우선 하나고요. 연결해서 할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10조 대장비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따로 검토는 좀 해서 살펴보면 우선 약간의 이것은 별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순서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먼저 첫 번째는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EM을 얼마만큼 생산한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장을 만들어놓고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우리 강현태위원님의 조례가 통과되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얼마만큼 이것을 신청하는 신청에 대한 신청서 그래서 두 번째는 공급 신청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 해가지고는 지금 유용미생물 접수 및 공급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접수보다는 이것을 신청한 신청하고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문을 정리를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정현주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실․과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강현태위원님 연등천 살리기 운동 아시죠?
현태
강현태위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EM 흙공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EM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자세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실과에 담당자 분이 계시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연등천이 지역구 아니세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것은 아니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에요?
현태
강현태위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
보니까 아까 EM을 말씀하시니까 물어본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강현태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자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오경자입니다. 강현태위원님 발의한 조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관리 운영 조례안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제7조1항2호에 공급 대상자를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농가를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농가로 수정해 주시면 저희 미생물 생산과 공급 목적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그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유산균하고 젖산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입니까?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같은 말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유산균은 당분을 분해해 젖산을 만드는 젖산균이고 그러면 젖산균이 더 위 아닙니까?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유산균을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젖산균은 뭐예요?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젖산균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조례를 바꾸신 거고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우리 강현태위원님이 발의한 조례 내용에 여수시 외의 주민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으신 거죠?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저희들이 이 전남에 유무상 공급현황을 봤더니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10개 시․군이거든요. 그러니까 20개 시․군에 유용미생물실이 운영 중인데 유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35%에서 7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무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구태여 순천사람이 여수에 와서 미생물을 가져갈 필요는 없고 또 광양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동안 2017년 18년도에 세외수입이 300만원 정도 생겼어요.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그분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유용미생물을 친환경인증을 받으신 분들은 무료로 무상으로 공급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1리터에 300원씩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시민이더라고요?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수시민이더라도 그동안에 리터당 300원씩 저희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개정 발의하신 강현태위원님 보고하실 때 제가 질문드렸던 2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장 관련해가지고 공급, 신청, 접수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EM이라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지금 말씀하셨던 유산균, 고초균 그다음에 효모균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칭으로 해서 EM으로 하기는 어렵습니까?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그 정의는요 EM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세균 중에서 무수히 인제 몇 개만 저희들이 개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몇 가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EM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알고는 있는데 그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말 한국 우리말이고 그래서 유용미생물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주위원
유용미생물이라 하는데 혹시나 거기에 괄호 열고 조례에는 이 사항을 넣지 않는다하더라도 혹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알기 쉽게 EM이라고 하는 표시는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거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자
오경자미래농업과장
예.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집행부 의견으로 제시된 안 제7조제2호의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농가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 현장방문을 통한 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고 22일에는 제3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