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발언

지금 저희들이 소제하고 죽림지구도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광양에서 택지개발을 하려는 의지가 산단 종사자랄지 아니면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용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이 유입되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또 율촌산단에다가 또 만든다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거석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죽림하고 소제지구를 우선하고 더 추이를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더 유리한 조건이 뭐냐면 전남개발공사에서 왜 죽림지구를 강하게 추진하려고 그랬냐면 국지도 22호선이 덕양지구로 들어오는 바로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산단 종사자들이 순천으로 안 빠지고 율촌보다 유입이 더 좋으니까 거기다가 강하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한번 택지개발 추이를 보고 좀 차후에 율촌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해 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 평가가 승인이 나고 또 주민공청회를 하고 의회 의결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LH가 그때부터 같이 본격적으로 달라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고 저희들 설계계획도 주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공청회도 개최하고 또 의회 의견도 같이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안을 주면 그것도 LH랑 해서 같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예, 주재현위원님 먼저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난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설문조사를 두 번 걸치고 또 전문가 간담회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도 거쳤고 그래서 의견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팽배하고 분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할 때도 저희들이 그냥 뭐 설명 않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설문 내용에다가 충분히 기재를 하고 설문 조사한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받았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또 다 의견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떤 분들은 금방 같이 랜드마크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어떤 시민들은 랜드마크도 좋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여수시가 관광의 도시로 15백만이 오고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로 너무 피로하다. 이것은 너무 피로에 지쳐있기 때문에 관광객도 좋지만 편하게 좀 쉬자 그런 차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타워 들어오고 관광복합시설 들어와서 우리 종화동처럼 이렇게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전부 다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다가 꼭 랜드마크를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시점은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으로 조성해놓고 후 세대에 다음에 랜드마크를 만드는 방법도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굉장히 소신 행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시책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낭만포차 이전 관련해서 설문조사 남산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계획도 그런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충분히 우리 방금 김행기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공무원은 사실상 지역사회 엘리트 집단입니다. 전문가로서 일정한 소양이 있고 경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민선 시장은 5년 임기 뭐 4년 임기에서 그냥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공무원들은 30년 이상을 그 직에서 머뭅니다. 공무원으로서 시민에게 봉사자로서 자기 직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신이 반영이 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책의 최종 결정자인 시장의 어떤 결정이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정책은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수십 년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왔던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져 있다가 계획은 집행 시기가 왔었는데 그때 봤을 때는 해당 공무원들이나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A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B라는 답으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의 이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하는데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저가 전번에 낭만포차 이전과정에서의 조사 설문 조사했던 것 그다음에 이번에 남산공원 관련해서 설문 조사했던 것 이런 부분을 확인해본 결과 그것은 정말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자꾸 신뢰하기가 힘든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행정집행이 되면 이후에는 정말로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앞서버립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행정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무관심으로 돌아서버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여수시의 미래가 암담할 수 있습니다. 이 설문 조사 하나 갖고도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낭만포차 이전 관련해서는 차라리 이전이냐 존치냐 이런 부분은 전화 설문조사 방법도 맞아요. 그러지만 낭만포차를 그러면 어떻게 대안적으로 만들어 내야 되겠습니까?라는 대안의 답을 끌어낼 때는 면접조사가 맞습니다. 남산공원 마찬가지입니다. 남산공원을 자연 친화형이냐 아니면 관광형이냐 이런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전화 설문조사가 맞는데 과연 자연 친화형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이 시민이 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가 아니면 관광특구형으로 해서 했었을 때 어느 부분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더 유리하겠는가 이런 것을 면접을 통해서 답을 캐치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인가 이쪽에다가 의뢰를 했을 때 왜 이런 방법으로 의뢰를 했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방법 설문조사 방법이 여전히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현장 면접 개별 면접을 한 것은 사실상 문제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구조적인 면접방법이라 그러는데 이 구조적인 조사 방법표를 이용했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청취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면접관의 작의적인 해석이 개입이 되어 버리면 이 설문조사는 신뢰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관이 예를 들면 다른 이야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니까 이런다 하는 것을 가감 없이 이렇게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됐는지 아직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남산공원 관련해서 여수시민의 응답자 중에 70% 가까이가 남산공원을 가봤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수에 개인적으로 근대화과정에 여수의 지형과 역사 그다음에 남산공원 아래 쪽에가 6. 25 전쟁 때 북한에서 월남해왔던 사람들 한 13천여 명이 정착했던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남산공원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 남산공원은 올라가 본 적이 어제 그제 현장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올라가봤습니다. 과연 그 응답이 신뢰할만한가 이것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개별 면접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의회에다가 저희 상임위원회에다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자연 친화형으로 해서 300억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라 했고 1단계 조성사업을 준공했는데 여기에 혹시 토지매입비나 여기는 지금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건설비로 해서 84억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동안에 토지를 매입하고 임야를 매입하고 이런 과정에 들어갔던 비용 같은 것은 혹시 이 안에가 포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따로 상계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84억은 현재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올라온 그쪽에만 포함되어 있고 지금 현재 당초 옛날부터 공원부지로 일부 좀 샀고 재난시설 벽면 보수하면서 그때 땅을 좀 많이 샀습니다.

그때 든 총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상비는

바로 이런 점입니다. 안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토지를 매입했다면 임야를 매입했다면 순수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지만 사실 동안에 많은 시비 들여서 이 땅을 매입하고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은 무엇인가 특별하게 이것을 좀 가치 있게끔 만들어 보자라는 시도 차원에서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매입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도 지난했었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았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 목표지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뭔가 여수에서 상징성이 있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 아니면 무슨 관광특구가 되든 랜드마크가 되든 이렇게 해서 여수 시민들도 사랑하고 여수의 어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동안에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자연 친화형이라는 것 물론 자연 친화형도 관광 랜드마크형보다 더 많은 예산도 투입될 수 있고 관광 랜드마크형보다 더 크게 구조물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해석하는 사람들의 받아들인 사람들의 뜻이겠지만 그동안에 지내왔던 과정을 봤었을 때 저는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연친화형으로 변화되는 것 변경이 되는 것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면접표를 제출해 주는 것 먼저 확인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개별 면접했던 것은 한국리서치에서 저희들 주라고 했더니만 자기들 법률상으로는 줄 수 없고 집계표 낸 것은 다 보내 드렸습니다. 의회에다가 그렇게 하고 아까 남산공원 인지도 관련해서는 그것을 방문 경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직접 올라가거나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아마 주변을 보면서라도 그런 것을 방문 경험으로 해서 70.1%로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면접 아까 조사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면접 설문지는 별도로 드릴 수 없다는 그런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줄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단장님 방문 경험이 있다는 것하고 남산공원을 잘 알고 있다는 것하고 그것은 어떻게 차이 구분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단장님께서 지나가다가 본 것도 방문 경험으로 답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한국리서치에도 물어보니까 직접 남산공원까지 올라간 것을 방문 경험이라 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변에 지나가면서 본 것도 방문 경험으로 판단하고 아마 답변한 사람들이 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답변은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 궁색한 답변입니다. 다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답변 듣고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개별면적에 대해서 금방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달라 그래서 그것은 항공리스트에서 법률상으로 자기들이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동안의 임야 토지구입비 있잖습니까? 그 전체적인 내역은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토지 보상비 집행된 내역을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월 2일 민간

18년

예.

인자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지정될 때부터 여수시장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74년도부터

예.

그때는 여천시장이지요.

예-예.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산단분양이나 녹지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녹지를 해제해줬으면 공장터가 들어섰다는 말 아닙니까? 생산시설이 들어서는데 일자리 창출 뭐 있냐, 여수 시민을 위해서 여수산단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도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녹지해제를 하든 공장분양을 하든 공장터를 개발을 하든 늘 그런 것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7기 시장님한테도 계속 일자리 창출을 중심에 뒀을 때 중심적인 과제를 세워서 책임성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러지만은 우리 집행 단위 실무선에서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챙겨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자료로 이후에 혹시 이렇게 산단이 분양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일자리는 어느 정도 창출될 것인가도 같이 좀 예측해 내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삼동지구 관련해서요 방금 우리 송하진 위원이 분양률이 낮다는 것에 대한 지적 적절하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동지구가 또 분양률이 낮다고 이후에 공장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원래 조성할 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 용도로 변경한다든지 이러면은 사실상 삼동 지역까지 공장지역으로 편입이 돼 버리면 이 여수 시민이 당하는 환경문제나 공해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감안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최홍식입니다. 도로시설관리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엄태오입니다. 도로정비팀장 박재천팀장님은 2시 묘도동 시민과의 열린대화에 참석했습니다. 황경성 주무관입니다. 구조물관리팀장 조일섭입니다. 이어서 저희 도로시설관리과의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업무보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다할라면 부족합니다.

예.

위험한 것만 지금 급한 것만

5억 내에서만 이번에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 해 가지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산단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메인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메인도로 같으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행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김행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요, 신덕에서 상암쪽으로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에서 신덕으로 넘어 가는 도로 중앙에 보면 우리가 특히 도로관리는 전체적인 어떤 시물레이션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봤을 때 특히 여름에 비가 조금만 와도 도로가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은. 그래서 그걸 특별히 좀 도로 표층하고 그다음에 도로 상위쪽, 즉 작산 음지 쪽 마을쪽에 하천구간이, 하수구가 막히고 있고 그래서 물이 아마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 안전을 위해서도 잘 정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수산단 중앙로 해산에서 바스프 쪽 방향 도로보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산단에서 이 출퇴근하는 차들이 작년 여름에도 서로 이렇게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잘못되면 큰 인명사고까지 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배수정비가 거의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도로 자체가 인근 토지보다 낮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좀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여수상징문 조성 공사 있잖아요. 이 공사 지금 발주는 우리 여수시가 한 거 맞지요?

시가 발주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공사진행 업체는 어디십니까?

진행업자가 (주)지에이건설입니다. 거기서 하도급사 3개사가 있습니다. 토공은 대현건설, 순천회사고

잠깐 천천히 좀

대현건설

예.

철강금속은 초원건설 여수회사입니다. 한옥 토방하우징이라고 이건 화순업체가 되겠습니다.

한옥이 상징물에 입체물로 올라가는 것인데요, 지금 이번에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난 것을 보고 저도 거기를 몇 차례 왔다갔다 운전하면서 뭔가가 자꾸 불안한 거예요. 불안했었는데 주변에서 좀 예측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지켜봤는데 지금 지에이건설은 지금 어디 업체입니까?

광주업체입니다. 광주

광주요?

예.

그러면 나머지 3개 업체가 지금 그러면은 하도급 업체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철구조물이나 이것은 초원건설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철근금속 초원건설이

아까 우리 주재현 위원이 이렇게 문제제기했듯이 홍보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 되어지는 안전이라는 것은 사실 예측을 해도 안전사고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거는 안전사고 겸 교통사고가 같이 일어난 거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원청 발주업체가 우리 여수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철저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촉박해서 2차 통제하는 홍보기간이 짧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텔레비전 여수산단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들었던 이야기가 방금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시가 발주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를 찾는 많은 운전객들,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수시의 상징문을 만든다는 이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교통 예측 내지 안전 예측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이 촉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그래서 이 상징문 위치문제를 두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설할 때는 충분히 대비를 잘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좀 준비할 기간적인 여유도 있었는데 왜 시간이 촉박했다고 말씀하시는지 해명을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량통제를 갑자기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통행높이가 4.3미터입니다. 실 높이가 여유를 줘가지고 4.5미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4.6미터 제한 과적차량이 지나가버렸다는 결론입니다. 선반상부를 치고 갔다는 것은 4.6미터 차가 치고 가 버렸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저 충돌이 오늘 현장도 다녀왔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저 충돌 말고 그 이전에도 이미 사고가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토요일 날도 4중 충돌도 있었고, 지난 토요일 날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안전조치를 빨리 빨리 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봤었을 때 저는 이 공사에 대한 진행 과정에서도 뭔가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지에이 건설이 여기는 종합면허들을 가진 업체지요?

예, 종합면허입니다.

그러면은 발주를 할 때 발주 조건에 관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에이 건설하고 우리 여수시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건에 이 부분은 지금 1단계 하도급을 주는 거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혹여 지금 이 단계에서 혹시 3단계까지 더 내려가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지에이 건설하고 하도급 업체간에 지금 도급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맺어졌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계약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자료를 바로 업무보고 끝나고요, 바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 도급과 하도급 관계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하고의 계약관계에서 너무 공사금액이 삭감이 됐거나 이랬을 경우에 하도급을 받아서 진행하는 업체가 예를 들면 충분히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안전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에 좀 그만큼 신경을 덜 쓸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고의 어떤 원인에는 조금이라도 어떤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라고 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그럴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건설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7단계까지 진행되는 하도급 관계를 다 파악하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의구심을 갖고 지금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런 더군다나 여수시 상징문인데 상징문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내지 이런 안전사고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좀 우리 여수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방지하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우리 도로관리나 시설관리 이런 차원에서 여수시가 발주하는 사업에는 이런 하도급 관계에서 어떤 심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하도급 업체가 있다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도급관계가 위반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제가 주문해 보겠습니다.

예.

바로 하여튼간 자료는 업무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남성채 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남성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주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석원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이생욱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백동선 녹지행정팀장입니다. 김세환 오동도관리팀장입니다. 공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업무보고】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측 49쪽 보면 총 163개 중에서 116개만 조성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5개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총 우리가 도시공원은 163개소가 돼 있는데 조성 돼 있는 것이 116개소가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조성이 돼 있지 않더라도 나대지로 돼 있고 또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 지금 관리하는 숫자를 넣어 놓은 겁니다, 앞에는요.

예.

예-예.

그렇습니다. 주관부서는 도시계획과하고 우리 여수산단하고 해서 업체 선정도 산단쪽에서 이 업체 6개 업체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분야 우리가 관리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하고 협조를 해서

예-예.

예-예.

저희들이 설계대로 돼 있는 지를 감독을 철저히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8월 1일부터 와서 현장을 수십 번 갔습니다. 가고 그다음에 거기 감리단장이랑 이렇게 많은 걸 저희들이 제대로 설계도에 됐는가 안 돼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예-예.

예. 안 된 부분은 다시 보완하도록 하고, 인제 지금 조금 덜 돼 있는 부분은 고사목이 돼 있는 사항이 고사목이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봄이 되어야 그게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보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사실 160억원 보상비 확보 돼 있다하더라도 협의보상이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게 잘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한다든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이 공원에 대해서는 2020년도 7월 1일자로 나머지는 다 실효가 되겠습니다.

예.

11개소입니다.

면적 말입니까?

면적은 잠깐 보겠습니다. 11개소가 되는데 면적은 아까 무선산, 돌산, 자산을 빼고 나면은 면적이 백만 평방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예-예.

거기는 실효를 해서 개인 재산권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원을 보면요,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됩니다. 소공원 또 경사가 많이 지고 또 외곽지고 다 이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예.

예, 많이 있습니다.

확인을 제가 하여튼 시간만 나면 공원에서 발로 손으로 이렇게 만져 보는데 지적을 제가 봐도 지적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한 3개월 거쳐서 우리 116개소에 대한 공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설물과 수목까지 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자,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 의원님이 전화하면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어느 민원인이 전화왔을 때 그때 임시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116개에 대해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자, 어떤 시 의원님이 전화오더라도 거기 공원은 몇 년도, 언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시민들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내일모레 나오는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연차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실감하고 있고 우선 새로 교체할 부분은 교체를 하고 그렇재 않은 경우는 또 벤치가 한 두 개씩 이렇게 낙후되고 좀 부식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재도 구입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사명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오동도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봤습니다.

예.

오동도요?

오동도 처음에 입구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부터

아니 위원님이 가셨으니까 잘 아실 건데 그걸 지적을 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서방파제 자기들 인제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인제 그 설계도에 의하면 아직도 기간은 몇 개월 남아 있기는 합니다. 한데 우선은 통행에 대한 불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비를 해 달라 했고

예.

좌측 말입니까?

지금 정비하고 있는 데 말고 반대 쪽 말씀이죠?

예.

오동도를 출입하는 차량은 극히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 장애인 되신 분들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통과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업무상 또 가야 될 차량 그 다음에 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하는 귀빈들 차량 이 정도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걸 통제를 하면서 보행자 가는 사람 위주로 돼야지 차량이 통행하다 보면 불편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인제 어린이들이 어리지 않습니까? 어려서 걸어서 가기가 힘들다. 그런 게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러면 꼭 최대한 통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검토하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어린이집 타는 차량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를 해 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하자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정문에 이렇게 하시는 공무원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난제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님을 통과해야,

아니 근데 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 개인적인 취향에서도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잡다단한 부분을 그리고 폭이 넓게 다양성을 가장 선호한 사람이 제가 그런 쪽에 지금 있는 사람인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실 걸로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남산공원 2단계 민선 6기 동안에 토지 매입과 임야 매입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했는데 혹시 통계 잡았습니까요?

예. 그 자료는 우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로 제출하려고요?

예. 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총 필지가 301필지인데 저희들이 매입을 208필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 중에 아까 재해위험지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한 데서 133필지에 51억 투자도 했고 그 다음에 1단계 사업에서 84억 중에 75필지에 38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 매입돼 있는 필지가 93필지인데 저희들이 금년 예산 21억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내셔널 트러스트, 우리 시티즌 트러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 시의 재산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형성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써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으로서 시의원이기에 앞서서 시민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남산공원을 그만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친화형일 때 총 건설 금액 중에 우리 시가 지금 아까 1단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총 부담되는 시의 돈 투입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로 예측됩니까?

저희들이 290억 정도 1단계는 84억이 투자됐고 2단계는 206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206억 중에는 우리가 추정을 했는데 사실은 타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추정입니다. 지금 계획에는 안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오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133억을 뺀다면 한 70 몇 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130억을 지금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차라리 설문조사 할 때 자연친화형을 할 때 130억짜리 타워 하나 만든 것도 괜찮겠죠라고 이 문항에다 넣는 것도 저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인식이 돼 버리냐 하면 자연친화형도 타워는 들어선다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시에 돈이 지금 300억 가까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자연친화형이 아닌 관광형 특구형으로 만약에 그렇게 조성을 했을 경우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투입됩니까?

관광형으로요?

랜드마크형으로 했었을 때요.

아 랜드마크형으로 하면 인제 민자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고 민자가 투자가 되는데 대신 우리 남산공원에 있는 70%는 자기들이 조성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30%는 자기들이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영업성, 상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는 그 사람들이 다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책로 갓 쪽으로만 저희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지 노른자위는 다 그분들이 인제 조성을 했을 때는 유휴시설이라든가 뭔가 상업성 있는 시설을 하게 된다 그겁니다.

그 말씀에 앞서서 그러면 지난해 정부가, 중앙정부가 남해안 관광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특수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중앙정부에서 500억인가? 가까운 금액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저희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은

이 남산공원하고요?

예.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관계가 없습니까?

남산공원이 오션 뷰라고 해 가지고 인제 국토부에서 뭘 했냐 하면 자, 전국 우리 특히 남해안 쪽으로 해서 벨트를 구성하는데 그중에서 여수 쪽에 가면 여기가 좋은 데가 몇 군데가 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 했던 사업이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된 것이 남산공원이 와서 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투자설명회를, 너희들이 투자할 가치가 있으면 남산공원에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투자설명회 대상지로 선정한 거지 어떤 투자를 해 주겠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투자설명 대상지로 됐을 때 투자설명회에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예. 갔다 왔습니다. 저도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그 결과는 와서 인제 투자한 사람들이 남산공원에 대해서 현황이나 필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개발 계획이 있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를 그야말로 명품 관광 랜드마크형으로 할 것인지 순수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자연 근린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면 투자할 의향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이 조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뭔가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어떤 차이, 말씀하십시오.

아까 인제 특구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정책이나

예. 정부 차원에서 투자는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투자는 10원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언론이 지금 잘못 보도를 한 건가요?

언론요?

예.

지금 남산공원 그 개발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선정이 되더라도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투자해 갖고 해 준 것이 아니라 단지 한다면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그걸 개발해서 조성할라는 그겁니다.

아니 그랬을 때 정부에서 일정 정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겠다라는 표현을 해 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주고 그런 거는,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걸 좀 완화시켜 주는 거지 직접적인 투자를 국가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비용분석과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 과연 아까 과장님께서도 자연친화형으로 해도 130억 정도 들어가는 타워 건설도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그것이 왜 자연친화형인가? 자연친화형은 그냥 그대로 자연상태 놔두고 사람들 진입로나 출입로 같은 걸 그냥 정비만 좀 잘해 줘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연친화형이 오히려 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더 관광 랜드마크형보다 상업성을 더 띨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것이 지금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린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근린공원에서 자연친화형으로 조성을 하더라도 전망대라든가 전망타워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전망타워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것이 상업성을 띠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제 민자 유치로 돼 가지고 그 사람이 투자를 해 왔을 때는 거기에 올라가는데 그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지만 시에서 만약에 조성해서 그 타워를, 왜냐하면 남산공원을 가보시면 우리가 가서 우리 키로 봐서는 일부분밖에 안 보입니다. 어떤 형으로 하든 간에 뭔가는 전망대, 전망타워가 있어야 되고 그거 한다고 해서 자연을 훼손되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높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뭔가 시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친화형이 그것을 확보했다 그래서 자연친화형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해석의 방법은 분명히 다른 거고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건요,

예.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왕 그렇게 타워를 올리고 시설물이 들어설 것 같으면 저는 용어에 있어서 자연친화형이 아니라 공영개발행위라 그러십시오. 차라리 그냥 시립공원이라 하고 예를 들면 오동도에 있는 오동도 인근에 케이블카 옆에 있는 자산공원의 동백정입니까? 자산정입니까? 오동도에서 막 급경사로 올라가면 있잖아요?

자산정입니다.

거기가 우리 여수시 소유죠?

예. 예.

그 자산정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 인제 우리가 임대를 줘서

그러니까요. 그럼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 그거는 민간업자가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연친화형이면 정말 그 용어에 맞게 자연친화형으로 접근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냥 지금 붕토나 안전문제 일어나지 않게 하고 더 이상 예산 투입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30억 정도 투입되는 타워까지 조성할 계획이라면 130억에다가 왜 우리 시 돈 들이지 말고 차라리 민자 유치 해 갖고 그냥 그 정도 타워 건설을 하시든지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시민들한테 저는 이거 설문할 때 그거와 같이 해서 물어봤으면 어떤 답이 나왔을까 나는 기대가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고 몇 차례 지금 설문조사 면접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출요구를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열람이라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국장님은 열람도 힘들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열람은 가능하죠?

인제 원칙적으로는 주식회사 한국리서치에서 설문을 조사할 때 동의를 방아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활용을 하겠다 그게 왜냐하면 정보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특히 여수시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실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고 있고 하여튼 개인정보가 최대한 안 된 부분은 다시 더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하여튼 뭔가 조금 그걸 보고 의회에서 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저번에 낭만포차 관련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그러고 이번도 봤을 때 앞으로 코리아리서치인가? 이 여론조사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것 자체는 여수시 행정에 있어서 낭비고 여수시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회의장에서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는 상황에 면접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제 그 부분은 제가 제출한다고 여기서 단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신 그것을 우리 한국리서치하고 적극 교섭을 해서 하여튼 방법을 찾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좀 한다면 어쨌든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남산공원을 뭣으로 결정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저 개인적인 의견은 유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기본의 어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조사나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내는 데에서부터 지금 잘못 끼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