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보언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78호 수영구 다복동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다복동플러스센터는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동네 만들기를 목표로 민·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포용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총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하며, 다복동플러스센터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기에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 범위는 수영구 다복동플러스센터 설치·운영·관리 전반이며, 위탁조건은 위·수탁 협약서에 따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이고 소요예산은 복권기금 1억 2,00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9년 2월말 수탁기관 공모, 3월초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2018년도에 부산시 다복동플러스센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독거노인 우울증 치료사업 락행쇼를 타구에 널리 알렸고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힘써 안정적으로 활동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 부산시 다복동플러스센터사업 추진은 9개 구이며, 2018년 추진 구는 재 공모 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수영을 만들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다복동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278호 다복동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구 다복동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〇 민·관 협력을 도모하고 포용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총괄적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한 다복동플러스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위탁범위 : 수영구 다복동플러스센터 설치·운영·관리 전반 〇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〇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기관 선정 〇 소요예산 : 120,000천원 3. 관계법령 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〇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검토의견

결과, 지난해부터 추진한 본 사업이 민간위탁을 통하여 독거노인 우울증 치료를 위한 “락행쇼”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이기에 보다 전문적이고, 알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동네 만들기 등 포용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수탁기관 자격을 수영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했는데 우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두 군데 있습니다. 홀트하고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수탁기관을 정할 때 홀트로 정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에도 공개모집을 했는데 응모를 두 군데 다 했나요?

아닙니다. 홀트, 한 군데서 했습니다.

어떻게 한 군데에서 했죠?

그러니까 공모를 요청해가지고 저희들 공문을 보내기는 두 군데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청을 한 데는 역량이나 능력하고 또 가진 인원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기들이 “우리는 아! 이 1억 2,000만원 받아가지고 추진이 가능하겠다.” 해서 아마 홀트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트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부분들,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들, 안 그러면 지역사회협의체 운영하는 부분들 다 이렇게 ......

그러니까 사전에 복지관 두 군데에서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 다복동플러스센터의 수탁을 홀트가 받는 걸로 하고 부산종합복지관은 응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어쨌든 공모는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홀트밖에 안 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홀트밖에 할 가능성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은 이걸 안 할 가능성이 있죠?

예, 예.

그런데 굳이 우리가 재 공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수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한 개만 있다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복권기금사업으로 1억 2,0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부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0만원 자부담을 해서 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오늘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이 된다면 공개모집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또 작년처럼 4월이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4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

저희들 계획은 ......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4개월간에 어떻게 할 건지를, 저는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지금 1억 2,000과 자부담을 해서 약 1억 4,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4월달부터 12월달까지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1월, 2월, 3월, 그러니까 내년 1월, 2월, 3월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한다면 이 사업과 함께 그 1, 2, 3월달에 내년에 사업을 또 기금복권사업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복권기금이 안 온다고 그러면 우리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이 응모를 안 하게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응모를 하게 될 경우에 수탁기관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예, 평가를 해서 ......

예, 평가를 해가지고 바뀌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작년에 홀트가 수탁을 받아가지고 겪었던 시행착오를 또 그대로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준비를 위해서 했던 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게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재 공모를 해서 받게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의 특성상 홀트가 받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가지고 또 두 개밖에 없는 복지관, 그리고 응모할 가능성도 없는 대상을 놓고 공개모집해가지고 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형식적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형식적 절차를 어쩔 수 없이 밟을 수밖에 없지만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실제로 그런 형식적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 복권기금이 12월달이나 11월달이나 그 정도 돼서 내려와가지고 1월달에 추진을 하라 이러면 그런 부분은 추진을 하는데 ......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마지막도, 1월달부터 저희들이 연속적으로 해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복권기금이 만약에 1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사전절차를 거치는데 기존에 11월달이나 내려왔으면 그 전에 의회 본회의 할 때 의견을 다 거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내년에 할 때도,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 한다고 복지부에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복권기금을 좀 빨리 내려달라는 공문을 한 번 보내든지 안 그러면은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제가 다복동플러스센터 정산서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액이 1억 2,270만원으로 나와 있고 이 중에 인건비가 5,709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나머지 운영비로 6,561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 시작일이 4월 24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 부분에서 보면 10월까지 약 1,390만원 집행이 되어 있구요, 나머지 금액이 물론 자부담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대략 4,000만원 이상이 하반기, 그니까 11월, 12월에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운영비가. 이게 예산을 잘 배분을 해가지고 월별로 사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연말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운영비가 남으니까 연말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이니까 예산이 좀 편중돼서 연말에 집중되지 않고 고루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에는 연초에 시작하다 보니까 계획서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한 부분이 아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올해는 연속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에 따라서 운영비를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찬성하고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의 추천으로 구의원이 1명 정도는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건으로 이게 동의안에는 수탁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명시할 수는 없지만 구두로라도 심의위원으로 의회 추천에 구의원 1명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찬성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일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과 오승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최저임금에 준한 저임금을 받고 있는 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최저 상태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급여수준을 높여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내용이며,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8조는 생활임금의 결정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제9조는 생활임금의 장려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영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안번호 제127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안 1. 제안이유 최저임금에 준한 저임금을 받고 있는 구 소속 근로자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최저상태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급여수준을 높여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안 제3조) 나.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4조 ∼ 제7조) 다. 생활임금 결정 등(안 제8조) 라. 생활임금의 장려(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최저임금법」 나. 예산조치 : 2020년 본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1. 8. ~ 1. 27.)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결과, 소속근로자 외 일반 최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추이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 지원 폭과 범위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수 있으나, 외국의 지자체나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기 시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적용대상(안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생활임금의 결정(안 제8조) 등 주요내용이 관련 상위법인 최저임금법을 기초하여 작성되었고,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예, 검토의견을 제출하신 전문위원께서 기 시행 중인 사항으로 큰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고 그리고 생활임금 조례안이 우리 강성태 구청장님, 자치단체장 입법으로 조례가 이렇게 제안되고 발의된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그런데 설명회 때 제출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거기 보면 작성하신 분이 지역경제과 행정7급 한영규 주무님이신데 부대 의견에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이래 놨습니다. 대폭 인상! 이게 왜 대폭 인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폭 인상으로 생활임금 인상률이 증가할수록 인건비 외 추가적인 구 재정부담의 점증적·기하급수적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 그냥 보면 별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꼼꼼하게 따져보면 실제로 18년, 19년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는가? 근거가 뭐냐 라는 게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하급수적이라고 했는데 이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게 뭐 비용추계서에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가지고 구 재정부담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쉽게 통과되겠나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고 대폭 인상이라고 한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남구하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에다가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위탁을 주는 곳에도 적용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구하고 중구. 그래서 저는 이게 비용추계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아마 작성해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서 적용대상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뺀 이유가 비용때문인지 아니면 우선 이렇게 시행해보고 점점점점 확대를 한다 라는 그런 방침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표현을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뭐 우리 생활임금 자체가 아시다시피 전부 다 구비로 보조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해보니까 금년도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에서 저희들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적게 하는 구는 8%, 그다음에 부산시 같은 경우는 18.4% 정도 인상을 해서 생활임금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비용추계할 때 금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서 10% 수준으로 해서, 9,200원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한 게 아니고 추계를 했고, 그 추계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생활임금을 편성하게 되면 저희들 대상이 한 192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4,700만원, 그 다음에 해마다 1,300만원, 4,3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속 해마다 금액이 좀 이렇게 구비부담이 많아지다 보니까 표현이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언론보도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임금이 많이 상승이 되었다, 시급이.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대표를 한 겁니다.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이게 구비부담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위탁받는 기관이나 그다음에 업체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김진 위원님께서 설명회 때도 조사를 한 번 해주십사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비나 국비 보조하는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앞으로 운영하게 될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에 5명 정도가 아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서 비용을 저희들 추계를 해보니까 다섯 명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9,200원 기준으로 하면은 한 320만원 정도밖에 부담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넣어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구청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었다 해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뭐 민간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줘라, 저희들 구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수영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한정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간사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아까 최종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5조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현재 이 조례안에는 지금 구의원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구에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기장군, 남구, 사상구라든지, 또 해운대구, 중구, 동래구, 부산진구까지 해서 지금 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구 의원이 다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조항 중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통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은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 또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되도록이면 모든 위원회에 구 의원을 두 명 정도 참여를 꼭 시켰으면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구 의원을 배제시킨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의원님을 배제하려 한 거는 아니고예, 제5조 3항 2호에 보면은 “생활임금 및 근로자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하면서 의원님들 한 두 분 정도는 위원회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넣겠다 하시면 저희들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위원 임기 관련은 요새 비상설, 그러니까 위원회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정기적으로, 이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심의만, 결정할 때 한 번 정도만 심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연중 중간중간에 수시로 심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이 부분은 생활임금 결정할 때 한 번 정도만 위원회를 열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상설로 한 부분입니다.

예, 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고 처음에 이거 조례안 가져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기록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우리 구청의 업무이고 어떤 전문성이랄까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우리 구청이 다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위탁을 준건데, 민간위탁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이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그래서 민간위탁업체에서 일하면서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꼭 좀 챙겨서 생활임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어떤 노동의 질도 올라갈 수 있고 우리가 관에서 위탁하는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랄까 그런 것도, 공공성, 이런 것이 다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하는 부분이고예, 저희들도 앞으로 저희들 구가 사실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가장 거주지 만족도가 높은 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출된 조례에 별첨자료 6페이지를 보면요, 비용추계의 결과가 이래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이래 되어 있는데 2020년도는 이게 1,3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2021년도하고 2023년도는 4,700, 4,900이 이렇게 비용추계가 ......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2019년도에 10%, 금년도 편성돼 있는 기간제 임금에서 10% 증가한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잡았고예, 거기에 따라서 해마다 3%씩 생활임금을 인상하는 걸로 가정했을 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300원 정도가 해마다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자료에 보시다시피 근무일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추계는 거기에 따라서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계가 비슷하게 큰 인원이, 지금 192명에 해당되는 규모로 추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2020년도에는 1,300만원 정도,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는 4,700이 되고, 2022년도에는 1,600만원, 2023년도에는 4,900만원, 추계가 이렇게 좀 비슷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냥 3% 기준으로 해서 인상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저희들 계산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는 10% 증가를 하게 되면은 7만 3,600원입니다, 1일 임금이. 그리고 20년에는 7만 5,840원이 됩니다. 21년에는 7만 8,08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인원수에 곱해서 나온 금액이 그 아래에 있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 자료를 보면 7만 4,600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여기에다가 인원수를 곱해서 총 예산을 3,312만원 ........

그러니까 비슷한 비율로 ......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산술식을 해서 다 더한 게 밑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순 판단해갖고 4%로 그냥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추계가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12과에 소속되어 있는 192명이, 지금 현재로서는 생활임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이런 분들이 지난 과정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어떤 사항으로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 임금에 관련해서 이렇게 자기들 입장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임금이 박하다.”, 그런 측면에, 본 위원은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참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생활임금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와서 192명의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일부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임금 올려준다고 모든 일이 또 더 적극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런 것을 잘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우리 생활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의원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구 의원이 한 분 이상 꼭 참여를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정가결하는 것을 좀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잠시 왔다 가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원래 구의원을 안 넣은 이유가 실비 지급이나 이런 부분 얘기하시는데 실제 여기는 5조 5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참여하시는 분은 예산을 지급을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수영구 소속 공무원이나 수영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위원으로 구 의원을 한 분 넣는 것을 좀 명기해서 수정가결 했으면 하는 거를 제안드립니다.

저는 오승엽 위원님 제안에 동의를 하고 추가로 저는 적용대상에 김진 위원이 제기했던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이 조항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적용대상에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추가하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오승엽 위원이 제안하셨던 의회 추천하는 구의원, 이걸 조항으로 넣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자세한 문구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정회할 필요없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저는 조금 토론을 더 했으면 합니다.

예, 저는 제3조 적용대상에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아까 제가 제출했는데 위원들 협의를 한 끝에 이거는 개정안에 넣기보다는 조금 더 검토하고 보완해서, 그리고 다른 사례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면 개정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넣자고 하는 주장은 했지만 수정안에 문구로 삽입하는 것은 차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철회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입법 활동과 기타 여러 안건들을 심의할 때 위원들간에 허심탄회한 토론,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수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번처럼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들이 다 논의하고 한 상태에서 수정안이 되는데 그 수정안을 이야기할 때 큰 회의에 규칙이 없으면 “모모의원 및 상임위 위원들의” 여기까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공동수정안이 나온 거로 되는 거죠. 그런 회의규칙과 표현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합니다. 조례안 제5조 3항 중 “3호”를 “4호”로, 그리고 “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추가하여,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