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제223회 제4차 본회의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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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경제산업국 1) 일자리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보고는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입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에서 258쪽의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현안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가 33억 6,400만 원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11억 3,4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지장물 보상 및 철거를 하였고 2018년도에는 먹거리장터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9년도에는 고객쉼터 조성, 조형물 설치, 바닥·간판 정비 등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신기1ㆍ2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분양과 261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취약계층 및 경로당 등 노인과 어린이들 위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1회 에 한해 최고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과 264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신규 사업으로 문경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8년 연말에 추가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추경에 2,500만 원 시비 확보 후 중앙시장 노후전선을 정비하여 화재안전성을 제고하고 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문경중앙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문경중앙시장은 2018년에 1단계 사업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 즉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국비공모사업을 준비하여 2020년까지 10억 원으로 배송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7쪽, 클린 5일장 육성사업과 268쪽,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문경 수제맥주 축제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4,000만 원을 포함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을 겨냥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청년 창업가들의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으로 우리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창업,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에 도시가스수준의 LPG연료 공급으로 에너지 복지향상과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은읍 하괴 2리 중괴산 마을 72세대에 LPG저장탱크, 배관망, 내관 및 보일러 등 설치에 7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3쪽까지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쌍용양회 문경공장 국가산업유산 지정 사업입니다. 문경쌍용양회 는 운크라 즉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에서 설립한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산업유산으로 위치는 신기동 94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만여 평으로써 부지 안에 국립산업역사교육관, 도립어린이과학체험관, 문경시립역사관, 청년예술창업단지, 시민휴식공간 등을 건립하여 복합문화예술시설로 조성해 문경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3월에 도시계획 변경용역, 국립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사업대상부지 매입 및 단지 조성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후진입니다. 먼저 폐광기금 중장기 용역이 언제쯤 나오죠, 작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올해 결과 약 6,900만 원인가 용역을 줘가지고... 폐광기금을 중·장기적으로 우리 문경에다가 상징성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잘 모르십니까?

현식

김현식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제가 현재 다 파악을 다 못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저희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침을 저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읍면동에 직원들한테는 회 의 때 마다 제가 홍보를 받았는데 실제 막상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 지원해 주는 것도 올해는 5억인데 작년보다 1억 더 늘어난 5억인데 소상공인들 이자 지원해 홍보라든가 이런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개선사업에 지원해 주는 지침서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내에 공실 율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문화의 거리라든가 지금 1층이... 2층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1층조차도 지금현재 다 비었습니다. 이거를 꼭 해가지고 경기를 누가 살리느냐, 죽이느냐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시책을 만들어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인들한테 인접하게 뭐 피닉스 백화점 하던 그런 공터라든가 시내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상인들한테 좀 알려 줬으면 아직까지 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번번이 내가 일자리경제과에 내가 담당자한테도 이거 언제쯤 홍보 하냐 하니까 지침서도 나온 지 내가 알기로는 올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었고요, 이 홍보가 우리 상인들한테 좀 많이 전달돼 가지고 문의가 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등록된 사람 있습니까?

현식

김현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두 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니까 2명밖에 안 됐다는 게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잘 만들어 놓고도 지금 1억이라는 예산도 세워놨는데 소상인들이 2명밖에 안 들어 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 어려워하는데 또 자기 인테리어 하려 그러고 간판도 바꾸고 집기도 바꾸려 하는데 우리가 이런 지원이 있다는데도 이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우리가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홍보 현수막이라도 시내 상가들 마다 걸어가지고 우리 상인들한테 이 소상인들 지원 조례가... 우리 의회 에서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해도 상인들이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이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1억 더 예산이 섰으니까 아마 필요한 운용자금이 작은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소액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좀 많이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그러고 혹시 또 과장님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봉룡산업단지가 거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20... 이달 말로 아마 끝나는 건데... 차후 어떻게 일자리 경제과에서 조치하는 가요.

현식

김현식일자리경제과장

봉룡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들이 취소 신청을 하고 도에서 산업단지 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진후진의원

그래 되면 그 이후에 복구라든가 이런 건 산림과에서 전담합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뭐 하는 거 있습니까?

현식

김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에서 저들이 추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도에서 해제신청이 되면 저들이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문경 점촌시내에 수제맥주 축제를 하게 됐는데 수제맥주 가공업체가 몇 군데 있죠, 우리 관내.

현식

김현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시에는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수제맥주축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한 업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우리 시내 상인들을 위한 우리 청년몰이라든가 우리 소상인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제맥주 주변에 어쩌면 전국에 수제맥주하시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부스를 쳐 가지고 수제맥주에 대한 맛을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하나만 가지고는 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축제 장소도 작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점촌 시내에서 해야 됩니다. 장소가... 지금 칠석차하고 연계한다고 했는데 차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락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런 락 음악을 흥겹게 해가지고 듣는 그런 페스티벌을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장소는 락이 점촌서 영강체육공원도 저는 거리가 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차역에서 시끄러우면 소음 되면 시민운동장 주차장에 하게 되면 반쟁이 천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반쟁이천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그 천으로 해가지고 수제맥주하고 같이 곁들인다 하면 아마 야간에 대구의 두류산에 하는 수제맥주 치맥축제 이상으로 우리도 작지만 많은 시민들하고 아마 주변들하고 호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잘 좀 검토 해 주셔가지고요, 이 축제가 꼭 시내에서 같이 시민들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식

김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젊은 층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렴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일자리나 시장경제 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진후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제맥주축제를 지금 얘기 하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8월 3일 쯤에 축제를 차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진후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차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장소가 전부 새재 쪽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안 그래도 조용한데 더 조용해진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 보다 아까 락 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지금 모전천에 벚꽃 필 때 양쪽으로 부스를 쳐서 하는 것도 맥주 페스티벌이 아주 어울리고 멋질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안 된다면 시민운동장 거기 지금 주차장에 차들 많이 세워놨잖아요, 그 자리에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우리 시민들도 접근성이 좋고 그런 곳에 하는 거는 어떨지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262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받지 못하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금 시설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거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요런 거 할 때 우리가 지원대상자를 얼마나 모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지금 우리 점촌 구시가지가 너무 힘듭니다, 자고나면 가게가 하나씩 빌 정도로 그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우리 상인들 있는 쪽하고 식당 있는 쪽 있잖아요, 그리고 단독주택, 그런 쪽에도 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하면 우리가 경비도 좀 절감이 되고 장사가 안 되는데 도시가스가 아무래도 일반 LPG나 이런 것보다 아무래도 많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혜택도 우리가 시가지에 좀 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업체에서는 적자라고 그러는데 업자가 적자를 보면 시에서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하는 방안...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는 지요.

현식

김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시공업체하고 면담을 한번 했었는데 도시가스를 넣다보면 어떤 집은 계획을 하다가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넣는다, 그런 가구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가구가 연락하다가 2집을 포기하면 8가구가 돈은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또 발생되고 이래서 저들이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니까 2집 때문에 10집이 못할 수는 없고요, 배관만 깔아주면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뭐 내가 형편이 아직 안 되니까 내년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현식

김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뭐 한두 집 때문에 못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현식

김현식일자리경제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