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경제산업국 1) 일자리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입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에서 258쪽의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현안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가 33억 6,400만 원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11억 3,4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지장물 보상 및 철거를 하였고 2018년도에는 먹거리장터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9년도에는 고객쉼터 조성, 조형물 설치, 바닥·간판 정비 등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신기1ㆍ2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분양과 261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취약계층 및 경로당 등 노인과 어린이들 위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1회 에 한해 최고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과 264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신규 사업으로 문경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8년 연말에 추가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추경에 2,500만 원 시비 확보 후 중앙시장 노후전선을 정비하여 화재안전성을 제고하고 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문경중앙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문경중앙시장은 2018년에 1단계 사업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 즉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국비공모사업을 준비하여 2020년까지 10억 원으로 배송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7쪽, 클린 5일장 육성사업과 268쪽,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문경 수제맥주 축제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4,000만 원을 포함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을 겨냥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청년 창업가들의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으로 우리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창업,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에 도시가스수준의 LPG연료 공급으로 에너지 복지향상과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은읍 하괴 2리 중괴산 마을 72세대에 LPG저장탱크, 배관망, 내관 및 보일러 등 설치에 7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3쪽까지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쌍용양회 문경공장 국가산업유산 지정 사업입니다. 문경쌍용양회 는 운크라 즉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에서 설립한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산업유산으로 위치는 신기동 94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만여 평으로써 부지 안에 국립산업역사교육관, 도립어린이과학체험관, 문경시립역사관, 청년예술창업단지, 시민휴식공간 등을 건립하여 복합문화예술시설로 조성해 문경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3월에 도시계획 변경용역, 국립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사업대상부지 매입 및 단지 조성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나 시장경제 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진후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제맥주축제를 지금 얘기 하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8월 3일 쯤에 축제를 차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진후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차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장소가 전부 새재 쪽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안 그래도 조용한데 더 조용해진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 보다 아까 락 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지금 모전천에 벚꽃 필 때 양쪽으로 부스를 쳐서 하는 것도 맥주 페스티벌이 아주 어울리고 멋질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안 된다면 시민운동장 거기 지금 주차장에 차들 많이 세워놨잖아요, 그 자리에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우리 시민들도 접근성이 좋고 그런 곳에 하는 거는 어떨지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262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받지 못하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금 시설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거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요런 거 할 때 우리가 지원대상자를 얼마나 모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지금 우리 점촌 구시가지가 너무 힘듭니다, 자고나면 가게가 하나씩 빌 정도로 그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우리 상인들 있는 쪽하고 식당 있는 쪽 있잖아요, 그리고 단독주택, 그런 쪽에도 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하면 우리가 경비도 좀 절감이 되고 장사가 안 되는데 도시가스가 아무래도 일반 LPG나 이런 것보다 아무래도 많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혜택도 우리가 시가지에 좀 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업체에서는 적자라고 그러는데 업자가 적자를 보면 시에서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하는 방안...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는 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시공업체하고 면담을 한번 했었는데 도시가스를 넣다보면 어떤 집은 계획을 하다가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넣는다, 그런 가구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가구가 연락하다가 2집을 포기하면 8가구가 돈은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또 발생되고 이래서 저들이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집 때문에 10집이 못할 수는 없고요, 배관만 깔아주면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뭐 내가 형편이 아직 안 되니까 내년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뭐 한두 집 때문에 못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예.

이왕이면 우리 시내 쪽에도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예.

이걸 순차적으로 하시겠지만 빠른 시일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8년 10월 달에 착공한 일성리조트 그때 벌목한 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일성리조트는 회 사와 시공사 간에 지금 조금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조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상황은 공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요.

시공사와 관계이기 때문에 저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도 없는...

작년에 10월에 착공을 할 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무난하게 잘 공사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런 진척된 게 없습니다. 일성리조트는 계속 그냥 착공 기념으로 분양한다고 홍보만 하고 돈만 그 수익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준거는 없지요, 아직까지.

예,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교각 이런 것도 하나도 없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셔가지고 다른 또 이상한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문경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시장은 어차피 시장다워야 시장인데 문경읍의 전통시장은 뒤에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걸 약돌고기를 거기서 정육해서 식당 해가지고 구이 한다고 했는데 중간 장옥 있잖습니까?

예.

중간사이에 중간 장옥... 그건 현재 시설물 자체가 시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주거를 하고 있어요, 주거를...

예.

그럼 이 부분은 시장이 아니죠, 그죠, 시장다워야 되는데 시장다운 시장이 되려면 그 안에 시장을 하는 건물이 주거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저들이 계속 매주 월요일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올해... 작년도 1월 달에 계약을 읍에서 지금 새로 해 놨는 상태인데 저들이 하여튼 관련법령을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건물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새로 다 철거를 해서 새롭게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를 아예 철거를 해서 그 자체를 장터로 조성하든지 해야 됩니다. 길에서 지금 문경읍에는 장터에 너무 위험하게 할머니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경읍에 장은 5일장만 되면서 상시 여기 점촌 중앙시장이나 점촌시장이나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설시장으로 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말장터를 토요일, 일요일에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모색하면서 할머니들이 밖에 팔 수 있는 거를 지금 빈 공간에 좌판들을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좌판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구조를 좀 상설시장 형식으로 좀 바꿔 주시는 걸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읍하고 같이 연관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정말 문경이... 관광객들이 와서 장을 찾는데 장이 열리지도 않는 장을 어떻게 소개를 해 줍니까, 그죠. 주말에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데 주말장터라도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에 자금을 상당히 투자를 하잖아요.

예.

투자를 하면 지금 돈이 나오면 시에서 직접 관할을 합니까, 아니면 상인연합회 에 주든지 안 그러면 소상인연합회 에 주고 있습니까?

저들이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매니저사업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에...

그럼 상인회 에 줘가지고 우리 정산서를 시에서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저들이 시에서 저거 나가면 꼭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뭐 저번에 신흥시장 정산서를 가지고 오라니까 정산서가 아무것도 없던데요.

아, 저가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상인회 에 맡길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관할을 해가지고 꼭 정산서를 한번 챙겨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춘남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단독...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작년에 몇 가구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추진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추진 안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총 10가구가 하기로 했는데 2집이 포기를 하게 되면 8집이 자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10집이나 안 그러면 100m 이런 거를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이게 힘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올해는 기준을 없애고 일반가정이 어느 단독주택이 한 집이라도 그거를 넣으면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저거를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야 옆에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지... 이거를 꼭 100m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그 규격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이라도 가스가 필요해서 넣는 집은 15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단독주택에 한에서...

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확대가 더 많이 돼 가지고 예산도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1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경로당에 들어가는 거 계속사업입니까, 일회 성입니까?

예,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경로당 다니니까 여름에 에어컨도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안 틀고 계시고 이번에 시에서 많은 시비를 들여 가지고 공기 청정기를 해놨는데 그것도 안 틀고 계시더라고... 이런 사업은 좀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작년 2018년도 시정에 관한보고 시에 미니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 6,600만 원 해가지고 국·도비, 자부담 포함해서 6,600만 원 사업비로 공동주택 내에 100가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250W짜리 미니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이게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취소가 됐는지...

저들이 미니베란다형은 저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한명도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공동주택에 하는 거는 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11월 달에 불과 3개월 전에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이거를 물어니까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11월 달에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또 이 사업이 시작이 될 때나 또 세월이 좀 흐르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지금 와서는 질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안 한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 안 하고 있는지 줄도 모르니까 이런 누락이 됐거나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래이래 해가지고 이제 방금 설명한대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아! 이 사업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취소가 됐다고 이해를 하니까 앞으로는... 비단 일자리경제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취소된 부분은 명확히 우리 의원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박영군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18일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환경캠페인 플라스틱프리첼린지에 동참하셔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에 공감해 주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경을 지키는 결의를 해 주신데 에 대하여 문경시 환경공무원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201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보고된 내용과 동일한 279쪽에서 290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월 이후 도비보조가 확정된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기계식 탈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시설로 투입하기 전에 전처리시설로 기계식 탈수기를 설치하여 수분을 줄여 소각량을 감량하고 탈리액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6,700만 원이며 처리량은 1일 10톤입니다.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의뢰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2쪽에서 29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내 섶밭재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법적처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하내 섶밭재...

폐비닐 그...

폐비닐... 그 부분에는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26,500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 저희들이 환경부예산이 1억 1,700만 원이고 우리시 5억 5,000만 원 그라고 저희들이 보험료를 미리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 거기 7억 해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의뢰를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개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국비를 지원을 받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국비가 저희들은 원래 70%가 지원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은요.

법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의성은... 예산이 그래도 확보가 돼 가지고 이거와 비슷한 부분이 진행이 어느 정도 가고 있고 이 부분도 빨리... 왜 그런가 하면 계획성이 있게 예산이 또 과연 1, 2년 안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에도 시비지만 위에 교부금을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건강관리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세먼지법이 2월 15날 발의 됐잖아요, 그죠, 제정됐는데...

예.

우리 과에서는 보니까 2,500들여 가지고 미세먼지를 취약계층에다가 2,000...

2,550만 원...

예, 잡아놨데... 1천 원씩 잡아놨데요, 그죠.

예, 황사마스크...

황사마스크 1천 원짜리는 제가 못 하겠던데 보니까... 마스크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한테 보급하려고 예산을 책정을 하고 보건소에도 어르신들이나 학생들한테 홍보용으로 맞춰 놓은 게 2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이 마스크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금 아주 예산은 좀 작지만 이것도... 다음에 도비 말고도 국비도 맹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죠.

예.

법이 발의 됐으니까 이 부분에도 대해서도 우리가 취약계층하고 아동 청소년들 같이 이러한 부분도 같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에 또 예산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미세먼지에 관한 건데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건강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상에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깨끗하고 쾌적한 문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280쪽 보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수동형 탈수기를 보급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 보니까 제가 쓰시는 몇 분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게 별 효과가 없어서 안 쓴다고 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때는 말리는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뭐 가격도 비싸고 시에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혹시 홈쇼핑이 이런 데 주변에 얘기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는 게 싱크대 밑에 설치하면 바로 분쇄해서 수질도 오염 안 되면서 슬러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가거든요. 그게 지금 대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의 다 그거를 달아 놓으니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셔 가지고 공장하고 다이렉트 하면 가격도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좀 해보실 의향은 좀 없으신가요.

예, 그런 쪽에 저희들이 탈수기 보급은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지금 많이 안 쓰시는 것 같고 단독주택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쓰시는데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덜 써요, 사실은, 그런데 개인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이 쓰레기가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홈 쇼핑에는 보니까 매달 2만 원대로 렌탈을 5년 하면 자기 꺼가 된다는 그런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렌탈을 하면 비용이 매달 2만 얼마씩 나가는 것도 부담이 되고 차라리 달아 놓는 거 사가지고 그거를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다른데 각종 지금 지원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하거나 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는 게 없어요, 시에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 주냐,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는데... 그런 식으로 다들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걸 참고 하셔서 요거 좀 올해 실행될 수 있게 추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또 보충을 드리면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시정 질문도 드렸습니다. 우리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이면도로에 주·정차불법 그거는 물론이고 지금 왜냐하면 감시 장비는 계속 확대가 되는데 실천이 정말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는 자기 차를 세우려고 뭘 갖다 놓습니다, 지금... 폐타이어나 뭐 못 써는 의자나 돌이라든지 뭐 지저분한 물통 이런 거 내 놔가지고 정말 이게 우리 관광도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언제까지 방치하실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시정할 수 있게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톤당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과장, 자료 찾는 중) 의장님! 이영숙 계장님 담당이니까 오셔가지고 설명 좀 하시라 하죠.

예, 그러면 답변은 환경보호과 이영숙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756원...

예, 이영숙 계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이영숙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박춘남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때 싱크대에서 바로 처리하자는 거는 제가 벌써 시의원 처음에 되면서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벌써 이거를 시행을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자체가 없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각종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에 대안이나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하는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해도 그때 잘 알겠습니다, 하고는 다 보면 끝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거의 모든 사항들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질의하고 답변할 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지 실제로 가서 진정성 있게 검토를 안 한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 문경시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내용이... 진실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뭐라도 채택이 돼 가지고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보면 대부분이 그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또 같은 질문하고 또 그런 답변이 오고 참 이거 마침 이거 박춘남 의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여서 정말 좋은 제도 같은 거 대안 적으로 이야기 해 주면 그걸 시에서도 행정에 채택이 되는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맨날 적극 검토만 하지 말고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또 내년 가도 또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281쪽에요, 생활폐기물 수입 처리하는 민간 위탁하는 게 두 군데 있죠.

예.

지금 직영하는 데에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년퇴임을 해서 자연감소분이 지금 어떻게 돼요.

직영 어디...

아니, 관내 전체요, 나머지 전체로 직영하는 거 아닙니까?

아! 62명입니다, 우리 미화원들...

그러면 자연적으로 정년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돼요.

올해 60세까지니까 올해 지금 6명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직영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하고 너무나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면이라도 감소가 되면 위탁 쪽으로 가서 회 사를 더 하나... 뭐 예를 들어 2개면 3개 회 사에 위탁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 미화원의 적정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위탁을 점차 확대해서 그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그런 게 지금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미화원 숫자가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조금 퇴임하시고 이래가지고 자연감소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지금 현재 인원충당을 안 하면 계속적으로 조금 곤란할 것 같던데요.

올해 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성에 쓰레기 있잖아요, 섶 밭재.

예.

그거는 아까 전에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니까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각 의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내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의성에 쓰레기는 환경부에서 2020년까지 의성뿐만 아니고... 내가 이거는 확실한 그게 아니고 얼쯤 들었는데 2020년까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국에 지자체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를 다 치우는 쪽으로... 얼쯤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추진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각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성 같은 경우는 양이 많아서 환경부에서 50%를 보조하고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양이 좀 적기 때문에 70%를 해 주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공이 똑 같이 2022년까지 올해부터 해서 4년간 100% 치우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세한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시정에 관한 보고서 기준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8쪽에서 30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3쪽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교통환경개선 사업은 일부가 변경되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2019년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5,300만 원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시정보고 시 사업비가 13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6억 3,0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9개소에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비 1억 600만 원인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이 국비로 대체됨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정비 사업은 10개소 5,000만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또 교통표지만 LED조명 설치사업 2억 원이 확보되어 35개소 표시판 LED조명 설치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발광형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1억 2,000만 원을 도비사업 LED조명설치 사업으로 대체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을 교통표지판 LED조명설치 사업량 증가에 따라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교통환경개선사업 13억 9,900만 원보다 7억 5,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에서 307페이지 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교차로 알리미시스템설치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호서남초등학교 사거리에 스마트교차로 알리미시스템을 시범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로안전 등 사인보드 설치 등에 3,000만 원입니다. 이번 예산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309쪽, 신규 사업으로 오미자테마공원 진·출입 설치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입구에 있는 오미자테마공원에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교차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신호등, 과속카메라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등 2억 원입니다. 다음 31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희망택시요.

예.

지금 0.8㎞ 이상인 데를 그렇게 지정을 하고 하는데...

예.

혹시 문경읍에 중평리에 여우목 고개 넘어가는데 제일 위에 보면 버스 승강장에 하나 있습니다, 중턱에...

예.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은 버스가... 종점이 여 밑에 있잖습니까, 중평...

예.

여기서 거리가 그만큼 0.8㎞ 안 넘습니까? 그분들이 버스 승강장이 거기 있는데 버스가 거기 와서 회 전을 해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면 되는데 회 전을 못한다고 버스가 안 옵니다, 여 밑에 그냥 정착해서 종점에 서 있지, 그분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경운기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이... 그 주변에 계신 땅 주인 분들이 승강장 주변에 있는 밭 주인 분들이 이거를 땅을 줄 테니까 버스 회 차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버스 좀 올려 달라, 자! 그거 보다는 내가 보기엔 희망택시를 걸로 올려 주는 게 안 났겠어요, 확대해 주는 게...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망택시...

그걸 한번 해 보시고 중평 제일 위에 그 부분을 한번 확인 해 주시고요.

예.

문경읍 버스 터미널 앞에 보면 새재에서 내려오면서 버스 터미널 쪽으로 택시들이 들어가잖습니까?

예.

정지선 자체를 위로 올려놔 가지고 지금 거기를 보면 중앙선 침범이 돼 가지고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예.

택시들이 지금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고 있는 데 정지선을 한 5m 밑으로 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경찰서 교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조정하면서 좀 올라와가지고 중앙선 침범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택시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 라요, 저 밑에서 누가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택시뿐만 아니고 모든 차들이 거기로 터미널이니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좀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저번에 도시 공공형버스 지원 6억 있는데 그 비수익노선에 차 중간 중간 없는데 그런 데 쓰신다, 그랬는데 계획 혹시 세우신 거 있습니까?

계획을 지금...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하여튼 간에 비수익노선... 아까 전에 황재용 의원님 이야기 하셨고 진후진 의원님 얘기하셨고 하여튼 간에 잘 세우셔가지고 6억 균특 3억, 시비 3억 써는데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별도로 계획서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 세우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점촌네거리에 보면 민정형외과 앞쪽에 네거리 있잖아요.

예.

거기 신호등 횡단보도 지나가면 파란불이 켜지면서 카운트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쪽에 있다가도 내가 저 카운트가 될 때 저안에 가면 건너가겠다, 하는데 지금 카운트가 고장 났는지 불이 안 들어와요.

아, 예.

그러면 막 헐레벌떡 왔는데 거기 벌써 신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못 건너가고 계속 또 거기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대각선으로 동시에 건넙니다, 그러면 내가 이쪽에 갔다가 다시 건너 가야되는데 계속 기다리잖아요, 대각선으로 한 번에 내가 저쪽으로 들어가서 저쪽 사람도 이쪽으로 오고 이러면 동선도 짧아지고 시간도 줄이고 거기에 체계가 참 잘 돼 있던데 혹시 대도시에 한번 가보시고 우리시에도 큰 네거리에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대도시에 한번 가보고 그런 걸 한번 견학도 가보고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공공기관 청사에 주차장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데도 우리가 들어가서 주차안하고 볼일 보고 바로 나오면 한 5분 정도 걸릴 경우에 요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그거는 반환해 줍니다.

반환을 해 줘요.

예.

들어가는 시간이 체크되고 나오는 시간이 체크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민원 차 갔었는데... 한 5분 정도 기다렸어요.

예.

돈 받더라고요, 물론 금액은 적어요, 근데 이런 일이 빈번하면 시민들 사이에 민원이 자꾸 제기 되는데 이런 것도 조금...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공영주차장인데 이게... 거스름돈을 주는 게 아니고 5분도 채 안됐는데 돈을 요금을 받아요, 그럼 이게 원래 안 받는데 받는 건지... 무조건 들어갔다 나와도 요금을 받는 건지...

민원 보러 가면 무료할인 티켓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 오면 되는데 민원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 주차표를 주면 괜찮고 주차표가 없으면 시간이 체크돼도 요금을 내야 된다는 건가요.

티켓을 10분정도 넣으면 티켓을 가져오면... 거 비치를 해 놨는데... 관공서... 우리는 현관 앞에 시청에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거 가져 나오면 민원인들 면제를 해 주고 자기가 잘 못 해가지고 한 5분 이내에 나오면 돈을 환불해 줍니다.

아, 그런데 그렇게 실시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14 회 의중지)

농정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315쪽에서 317쪽, 18년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318쪽,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연면적 968㎡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으며 부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건물명도 강제집행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건축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20쪽, 지역단위 농촌관광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여행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지난 12월 사업추진단을 발족하여 홈페이지를 구축 홍보와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과수 주산지에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호계면 부곡지구 60ha에 사업비 19억 5,1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용수원개발 3개소, 저수조 5개소 등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23쪽은 서면보고 드립니다. 다음 324쪽, 농기계 에너지 저감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트랙터에 연료 저감 장치를 장착하여 연료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트랙터 150대입니다. 사업비를 1억 2,100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보조 50%로 대형 44만 원 소형은 33만 원입니다. 다음 325쪽,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26쪽, 시설하우스 비닐 교체 지원사업도 서면보고 드리며 별도 제출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하여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전국 100개소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0개소를 선정, 개소 당 4년간 70억 원입니다. 문경시는 18년 11월부터 준비 지난 2월 13일 중간 용역 보고회 를 가졌으며 지역특화작물을 이용한 식품을 개발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상주, 예천 등 5개 시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3월에 선정여부가 결정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문경시에 농업인구가 지금 몇 명이 되죠.

지금 15년도에 농업 총 조사에 의하면 한 17,000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 농업경영체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조사 등록 인구를 봐서는 가구수는 만여 가구가 되고 또 인구는 12,300명 정도 지금 농업경영체에 지금 등록 돼 있습니다.

경영체 등록 된 거 말고 그냥 농업 인구는 한 17,000명 정도 됩니까?

17,000... 이 조금 한 15,000에서 7,000정도...

그럼 우리 문경인구 대비 한 24, 5%나오겠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과수 농업하시는 분들은요.

과수 농업이 저희들 한 2천여 농가 됩니다.

2천여 농가요.

예.

그래서 과수에 보면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기계 부분에 우리가 SS기가 지금 총 보면 승용 SS기가 총 해서 40대 올해...

예, 올해 시비 추가 지원해서 40대입니다.

40대로 예산 잡혀있고 고소작업차가 38대 잡혀있고 그죠.

예.

시비 추가하면 맹 작업차하면 6, 70대가 돼야 되네요, 그죠.

예.

근데 전동가위가 지금 농촌에 우리가 인력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거는 기계로 이렇게 한다 하지만 전정하고 하는 부분은 사람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없는데 전동가위가 좀 제가 작년에 말씀 드렸지만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동가위 올해 60대 잡아 놨죠.

예, 60대입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올해 1차 사업으로 저희들 공모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160농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 전에 전동가위에 대한...

경쟁률이 엄청 세더라고요.

올해는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힘이 들어 못한다, 손가락이... 연세가 들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못하겠다, 이거 라요. 그래가지고 전동가위를 좀 더 확충을 해야 돼지 기계는 어느 정도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기계는 이거는 힘은 안 들지만 전동가위를 많이 좀 확정을... 예산을 해서 가을에 더... 추경에 더 해 주든지 요번에 지원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전동가위 이 부분을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요.

예.

지금 명도 소송 내 놨다 그랬죠?

예, 신청... 13일까지 계고장이 나갔습니다, 법원에서 발표 해 놨습니다.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명도 한답니까?

예.

그면 여기에 농업경영인회 가 만약에 준공이 됐으면 농업경영인 연합회 가 이걸 운영을 합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할 때 다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소문에는 농업경영인연합회 에서 하매 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그렇게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작년 11월 달에 보고한 사업 중에 누락이 됐는지, 취소가 됐는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작년도에 보고한 사업 중에 빠진 부분이 100인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이 빠졌고...

예.

그다음에 가뭄 대비 농작물 관수장비 지원 사업이 지금 빠졌고 그다음에 양파재배 확대 지원 사업이 확대 부분이 빠졌고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온풍기 설치 지원 사업이 지금 11월 달에는 추진 사업 내용 중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번 보고 내용에는 사업이 빠져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업무비중을 봐가지고 저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번에 누락된 부분을 보충해서 한다고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작성을 해 올렸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예, 사업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합니다,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누락을 시키지 말고 지금 의원님들이 다 11월 달에 보고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두 번 이래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빼지 말고 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통축산과

안녕하십니가?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쪽에서 338쪽까지 2018년도 주요성과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보고 때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339쪽, 반려동물 힐링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1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중에 반려동물 보관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부대시설 설치는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 사업계획 상 전국에 10개소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지원할 계획이며 경상북도에서는 저희시가 단독으로 신청한 상태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고 자료요청 좀 몇 가지하겠습니다. 외식업지부 약돌한우타운 반대 성명 내신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어느 정도... 과하고 축협하고 다시 한번 자리를 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부탁드렸는데... 대화 좀 해 보셨어요.

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외식업지부장님과도 한 대 여섯 차례 만났고 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또 약돌 축산물이 문경의 특산물인데 이것이 또 하나의 또 이런 시설도 필요도 하긴 한데... 영세업자가 생계에 위협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협에 전무, 상무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신다,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한번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한번 만나 뵙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마련해 봐라 그렇게...

그분들의 애로점을 한번 경청을 잘 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외식업지부하시는 분들 특히 고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약돌돼지 지금 운영권 누가 가지고 있죠.

약돌돼지는 김상준씨입니다.

혼자하고 있죠.

예.

독점이죠, 시에서 한명밖에 못해 줍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올 하반기에 재선정을 하는데 자격만 갖추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복수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몇 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가격차이가 약돌돼지 공급가격이 일반돼지 가격하고 식당에 주는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외식업지부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한 가격 조정도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문경시민이 문경약돌돼지를 팔고 약돌한우도 파는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 다른 외지로 나가는 고기를 공급해 주는 거는 어느 정도 가격을 좀 그렇게 해 줘도 되는데 시민들이 파는 가격을 이런 것도 좀 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외식업지부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원하는 가를 한번 경청을 잘 해 주셔가지고 원활하게 잘 해결하시는데 중간에서 과장님이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도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양성하는데 전체 무허가 축사가 얼마만큼 되죠, 현황이.

지금 무허가 축사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작년에 축사 중에서 양성한...

양성한 게 한 지금 5%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무허가 축사현황하고요.

예.

작년에 양성한 부분 그리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행정처분 안 하고 9월 27일이 돼야 만기가 됩니다, 그 안에 다 하면 됩니다.

올해 9월 27일...

그때까지 못했을 때 처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적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TFT팀을 따로 구성한 게 있습니까, 과에서만 합니까?

예, 구성해 있습니다.

과에서만 합니까?

건축사하고 또 건축직들하고 이렇게 TFT팀 있고 저희들이 혹시 염려스러워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일일이 메시지를 넣으면 메시지 못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다 나가서 홍보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는데 혹시 또 걱정이 돼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내역이 무허가에 대해서 건축물 초과 했다든가 불법증축 했다든가 아니면 가설건축물 이러한 부분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

시부지도 많죠.

특히 도로부지라든가 구거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성하는데 TFT팀을 구성하는데 맹 건축사 있지만 다른 유관기관 과가 같이 적법 화할 수 있는 우리가 현황... 땅... 그거를 언제 보고를 해 주시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수면 어업 하는 거 있죠.

예..

내수면어업에 우리가 몇 명이죠, 어업허가가...

어업허가가 27명...

전체 30명 아닙니까?

30명...

제가 규정을 보니까...

예.

조례는 없고 규정으로 돼 있던데...

예.

과거에 옛날 오래된 규정입니다.

예.

규정밖에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보니까 30명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읍면동에 인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그 배정이 언제 정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정도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수면어업 허가된 대장하고요, 지금 신청되신 분들 많지요.

많지요, 엄청 많지요.

신청되신 신청현황 하고 지금 현재 그럼 30명이라는 내에서 만약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 부분하고 읍면동에 있는 부분도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어업은 지금 어족자원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전부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하면 지금 어족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게 내수면어업하시는 게 65세로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내역을 한번 언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예.

문경지역에 새재 또 마성에 또 도로변에 사과판매하시는 분에 대해서 작년에 과장님이 1년 유예하기로 하셨잖아요, 그죠, 판매 불법으로 도로...

유예한 게 아니고...

1년간 기다려서 강구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그 협의가 제가 보니까 또 건설과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한두 개를 먼저 1월 달에 2월 달에 지금 비워 달라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 방법론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도 과거에 우리 유통과에서 부스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장사를 하게끔 했는데 이제 와서 장사를 하지 말고 나가시오, 하는 것 보다 공용부지 주차장에 새재주차장 마지막 주차장에 부스 판매 하는 데를 만들어 줬는데 사용안하는 게 많아요. 거기다가 점포하시는 책임자들한테 상의해서 안 하는 것 같으면 이분들을 그쪽으로 몰아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자! 부득이하니까 그 쪽으로 가서 장사하실 것 같으면 걸고 가시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작정 나가시라고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행정 처리하는데 불만사항이 자꾸 나와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여 년 전에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팔지를 하지 못한다 해서 팔도록 해 달라고 해서 몽골텐트를 저희들 과에서 사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읍면에 해 줄때는 자기 땅에 도로변에 있는 자기 땅에 다가 설치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래 하라고 했고 한시적으로 수확 성기에 2, 3개월하고 철거를 하라고 규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유지나 이런데다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몇 년을 하니까 주변상인들이 보니까 이거 누구는 특혜를 주는 거 같이 여겨지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몽골 텐트는 소모성입니다, 2, 3년이면...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철거를 하는 거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안을 해 주고 걸로 가서 하시라는 게 더 안 낫나 그런 방법론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협에 병든 한우 판매한 거 보도 보셨죠.

잘 봤습니다.

그 기간 내에 다른 조합장... 모 조합장 축협의 소 말고 다른 조합원도 그렇다고 했는데 혹시 전수 조사해 보셨어요, 학교에 급식에 들어간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심이 나니까 학생들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도 학교의 급식에 혹시나 공급이 됐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혹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농촌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에서 352쪽,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53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018년도 제220회 시정에 관한 보고에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과 귀농귀촌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민 인구증가를 기여하고 2020년도 국비사업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작년도 보고 시에 누락된 사업이 2건이 있어가지고... 귀농귀촌활성화 및 정착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귀농인 미리 살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작년 11월 달에는 추진사업 보고 내용에 있었는데 이게 누락이 됐는지 사업이 취소가 됐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은 추진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누락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에서 377쪽 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8쪽에서 389쪽,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하늘재 생태축 복원사업, 임산물 산지유통종합센터 건립사업, 틀모산 연못주변 도시 숲 조성사업, 트랙킹 조성사업, 바이크로드 조성사업은 2018년도 시정보고서에 변경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6쪽, 2019년도 신규 사업인 봉명산 출렁다리 설계용역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고속전철 건설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2020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90쪽, 2019년도 주요사업조서는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