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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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사회적경제과, 지역특화발전과, 안전정책과, 예산법무과 및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은 나오셔서 연간업무일정을 제외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중점추진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각 팀장은 자리에서 팀별 연간업무일정에 대해 간략히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화성도시공사는 화성도시공사 사장이 연간업무일정을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팀장은 자리에서 연간업무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사회적경제기획팀장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윤정자입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의 주요업무는 사회적경제 가치 인식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추진,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운용,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의 주요업무에 대한 연간업무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가치 인식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으로 청소년 2천 명 교육을 목표로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소셜벤쳐교육을 3월과 9월 상ㆍ하반기에 추진코자 하며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창업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여 1차는 4월에, 2차는 9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소셜벤쳐교육과 기업지원활동을 위한 활동가 양성 교육을 5월에 추진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을 4월과 8월에 총 8기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가치 지표개발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사업으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중개기관과의 협력사업과 이자차액보전사업을 위해 2월과 3월에 금융기관 모집 및 선정을 하고 4월부터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융자대상자 모집 및 선정을 3월과 4월, 7월과 8월 각 2회에 추진할 계획이며 11월에는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융자받은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기획팀의 연간주요업무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만이요. 진행 중에 질의가 있으셨어요. 구혁모 위원님 편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연간업무일정을 보는데 빨리 말씀하셔서 뭐를 보고 이것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형식이 바뀌어서 서로 낯설고 해서 그런 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점사업 중심으로 크게 과장님이 새로운 사업 중심의, 중점사업 중심의 설명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팀장님께서 팀별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는데 빠른 것이 있는 것은 맞고요. 월에 맞춰서 지금 보시면 소셜벤쳐교육이 3월과 9월에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표를 보면서도 3월과 9월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어떤 목적 안에서 대략 벌어지는지도 약간 개요 설명해 주시면서 천천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팀장님 덧붙여서 보완해 주실 것이 있으면, 먼저 사회적경제기획팀에서 조금 더 보완해 주시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들어보고 질의드리고 하겠습니다. 팀장님, 혹시 덧붙일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사회적경제육성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엄미숙사회적경제육성팀장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엄미숙입니다. 육성팀의 주요업무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창업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사회적경제 조직육성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공모 중에 있는데요. 혁신형 사회적경제 조직 창업육성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팀을 선정하여 창업 초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다섯 개 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화성형 지속성장 지원사업입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협동조합 설립 인가가 1년 이상 되고 3년 미만인 관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R&D개발 및 콘텐츠 개발, 홍보 마케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한 조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다섯 개 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육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성장에 따른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질적 성장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협동조합 실태 조사 및 사회적기업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협동조합 12월 말 기준 그러니까 2018년 12월 말 기준에 관내 협동조합 설립 건수가 170개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며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현장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해서 부정수금 사전방지 및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적경제육성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도 빠르고요. 죄송합니다. 뭐냐면 표에 있어서 설명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어서 설명이 있어요. 그러면 페이지의 설명을 처음에 하실 적에 9-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서 월 표 안에 있는 내용들이 혼용됐거든요. 그 내용들을 페이지수도 알려주시면서 사업들을 조금 더, 대부분 사회적경제 용어나 사업의 명칭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산발적인 질의가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천천히 설명하면서 보완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 업무 보고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서 세심하게 들어가야지 표를 보고하시니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빼고 세부적인 내용만 얘기하시면 저희가 기본 틀도 없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연간업무일정 보고가 처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조직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은 9-5페이지 세부사업이랑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 중에 있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조직 육성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2건이고 조금 더 팀장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다시 업무 보고를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업에 대해서 중점 요약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팀장님들 덧붙여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박미랑입니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간업무일정하고 뒤에 있는 중점사업이나 그 외 사업이랑 매칭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혹시 덧붙여서 보고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질의하면서 과장님 답변 중심으로 가고 팀장님들 보완 답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가 전년도하고 올해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유경제 같은 경우, 그렇지요? 전하고 어떻게 됐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공동체과로 마을하고 사회적경제 영역하고 공유경제, 공정무역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을공동체팀이 지역특화발전과가 생기면서 지역특화발전과로 이관되었고요. 공유경제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마을공동체팀이 지역특화발전과로 이관되면서 그 사업이 다 그쪽으로 넘어갔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쪽으로 대부분 넘어갔고요. 공정무역은 저희 과에 남아 있게 된 것이지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지요. 공정무역은 어차피 새로운 사업이니까 이쪽에 남아 있는 것이고 과가 신설되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공정무역은 사회적경제 영역이랑 거의 같이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조직이 과 신설도 있고 넘어가 있는, 이관된 데도 있고 해서 여쭤봤고요. 사회적경제 조직육성에 대한 내용들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촘촘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역량 있는 조직 육성이라든지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부분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올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팀원 조직들에 대한 그런 분들의 어떤 자리, 간담회 이런 것들은 혹시 계획해 본 것이 없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물론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정 분야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실제로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이라든가 당사자 조직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들이 원하고 꼭 필요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추진단을 구성하려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가 당사자 조직 활동가를 대상으로 1월부터 2월까지 공모하는 것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모가 끝나면 3월에 추진단을 만들어서 새로이 사회적경제를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사회적경제의 여러 가지 필요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정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추진단의 역할이 있고 추진단에서 그렇게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해서 목소리 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걸러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한 번 계획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우리가 사회적경제 조직이 220개소가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다못해 추진단에서 다뤄지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어떤 상반기, 하반기 정도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 정말 전부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데서 본인들의 애로점이나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것 한 번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서요. 물론 다른 조직에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의견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하고 센터하고 같이요. 그래서 220개의 업체를 방문해서 전수조사 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현황도 파악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맨투맨 시스템으로 하는 부분도 하고요. 지금 얘기하신 이런 간담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진단, 협의회 이렇게 하면 그분들만 모여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다른 분들의 전체적인 조직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특히 사회적경제에서 투명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어필이 더 될 수 있고 본인 스스로가 조직의 한 일원이라는 그런 자부심, 나름 그런 것들이 돼서 조금 더 촘촘해지고 단단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전의 조직에서 마을공동체가 빠졌으면 인원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마을공동체가 세 명 빠지고 공유경제팀이 세 명 신설된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화성시에서 그만큼 공유경제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인원이 늘었으니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공유경제에 대한 부분도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인원이 세 명 증가하면서 어떤 사업에 더 중점을 두게 된 것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공유경제 부분은 사실 그동안 추진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던 것이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자원에 대한 개방이라든가 민간시설에 대한 개방이라든가 이런 공유경제 부분 진행하는 것을 해서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올해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유경제에 공공시설 공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건비를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범사업을 해 보고 안 되면, 그런 경우 그분들을 일단 채용했어요. 그런데 시설이용이 적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이번에 인력채용을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요. 일단 4월부터 해서 3개월 배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고 7월 이후 하반기에 조정하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채용됐는데 ‘너무 좋아.’ 이러다가 어느 순간 활용도가 떨어지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채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공유경제를 통해서 사업 공공자원을 개방하는 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이용할지도 모르겠고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시고 꼭 필요한 것, 괜히 개방해 놓고 이용 안 하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화성시가 우습게 되니까 무조건 다 개방보다는 얼마만큼의 이용자가 있을지 이런 것도 어차피 구성이 됐잖아요.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 개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결산특위에서 했듯이 꼭 개방이 안 되어야 할 부분도 있어요. 보건소 같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부분이 있는 데는 개방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 체크하셔서 꼭 필요한 곳, 꼭 해야 할 곳에만 공공자원이 개방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도 1 대 1 맨투맨 사회적공동체 조직에 대해서 맨투맨보다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회의를 가져서 전체적으로 다 나와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더 중요한지, 꼭 필요한 것이 뭔지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라는 것을 아직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되게 많을 것이에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시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전공했던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세대가 지나면서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의 영역에서 같이 해 줄 수 있고 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로 진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경제가 일종에 자본주의의 보완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회적경제를 과장님처럼 그런 이해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경제가 꼭 필요한지 이런 데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이해가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질 수 있도록, 본인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고민과 생각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사업을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들이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왜 필요한지 절감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공유경제가 이번에 새롭게 팀이 됐는데요.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하는 조례 제정을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랑 약간 비슷한 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시설에 대해서 개방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개방해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사실 상호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조례 제정이 2월에 하고 3월에 하는데 이것을 같이 동시에 하기는 힘든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공유경제 부분에 대해서 아까 크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시설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부분이 있고 민간의 시설 개방을 촉진시켜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두 가지 사업이 큰 맥락에 있는데 당초에 한꺼번에 공공하고 정부하고 통합해서 조례 제정을 검토했었는데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정부 부분은 다 해 주고 싶고, 시설관리자가 전부 다 시설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부분이라든가 촉진해야 할 부분 중에서 관리 요율이라든가 사용료 같은 것 있지요. 이런 징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조례의 틀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가고 민간 자원에 대한 개방을 촉진하는 것은, 그분들은 사실 개방의 의무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또는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조례의 결이 달라져서 두 가지 조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공시설 개방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난 다음에 민간을 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입법 예고를 했고요. 다음 3월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사회적경제 조직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이 1월이랑 6월에 1, 2차 하게 되는데 보통 공모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팀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미숙

엄미숙사회적경제육성팀장

공모사업은 두 가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창업 육성에 대한 공모사업 대상은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구혁모위원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미숙

엄미숙사회적경제육성팀장

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3월 중에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해서 사업할 수 있고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과정을 다 멘토링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공모사업이 공고돼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3월에 하게 되면 그것이 사회적…….

미숙

엄미숙사회적경제육성팀장

사회적경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구혁모위원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미숙

엄미숙사회적경제육성팀장

네, 저희가 여덟 개 팀에 팀당 최대 8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보시면 사회적경제 조직육성에 관련돼서 어떤 도입기라고 하면 그런 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이 차차 지원 받게 되는 것인가요?

미숙

엄미숙사회적경제육성팀장

네, 성장단계별로 창업 초기에 지원 받으신 분들은 다음 단계 지속성장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화성형 지속성장 지원사업을 같이 공모하고 있는데요. 이것 대상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관내에 협동조합 설립한지 1년 이상 되고 3년 미만인 조직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다섯 팀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도 상금이 따로 있나요?

미숙

엄미숙사회적경제육성팀장

이것도 팀당 사업개발비 형태로 2천만 원까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구혁모위원

앞의 것은 800만 원이고 이것은 2천만 원이고요?

미숙

엄미숙사회적경제육성팀장

네, 창업초기 금액보다는 금액이 높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2천만 원까지.

구혁모위원

이것을 1월에 하고 하반기 6월에도…….

미숙

엄미숙사회적경제육성팀장

네, 하반기 6월에도 2차 공모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교육이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관심도도 높아지고 문의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세를 보면 양적으로는 5년 전보다 다섯 배 정도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한 가지 보면 아까 전에 언급했던 도입기, 자립기, 성장기, 성숙기 있는데 이 단계별로 지원되는 것들이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가겠는데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 왜 성장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자립기에 있는 부분은 협동조합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협동조합 부분에 대한, 어떻게 뭐라 그러면 이들이 안착할 수 있는 모델이 부족해서 지속성장 사업이라든가 화성형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유도하는 것이고요. 청년일자리 사업은 3년 이하의 기업만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기업들한테는 일자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성장기 때는 이것 말고 다른 지원사업은 없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성장기하고 성숙기랑 사실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나 멘토링을 센터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진입되면 재정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성장기에 표현은 안 했지만 이분들은 판로촉진 부분이랑 같이 해서 자립기하고 성장기 부분을 조금 더 안착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공모사업에 처음에 신청했던 기업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구혁모위원

그것은 별개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지금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는 유형은 아까 도입기에는 아이디어만 있는 기업도 될 수 있고 창업한지 1년 안 되는 진짜 얼마 안 되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자립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창업한지 1년 넘어서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자립할 수 있고 안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기업 인증 받는 것 있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인증은 최소 1년 이상…….

구혁모위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 시에서 같이 육성하면서 길러내는 것이지요?

미숙

엄미숙사회적경제육성팀장

네, 저희 창업팀으로 들어온 팀들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또 한 가지 전에 사회적가치 이런 지표개발 관련돼서 용역 그때 저희가 한 번 들었잖아요. 그것이랑 연계돼서 지금 용역이…….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나가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전에는 어떤 철학적인 것을 했다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지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툴을 개발하는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3월에서 11월이면 기간이 꽤 기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왜냐하면 정부 사회진흥원에서 지난해 말에 사회적경제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표라는 것이 검증이 필요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어서 적용이 가능한 지표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검증작업이 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사례조사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그냥 용역사한테만 맡기지 않고요. 다른 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쓸 수 있는 지표로 만들려고 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툴이 개발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공모사업…….

구혁모위원

공모사업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이런 공모사업의 점수 배점을 줘서 이쪽에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사회적경제인데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고 제대로 실천하는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1차, 2차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툴이 사실 지금 아직 정확하게, 그렇게 된다면 전문적인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이런 평가 툴을 마련할 때 저희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사업을 중앙부처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사회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배점이나 이런 부분의 틀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이것이 개발되면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 맞는, 현실에 맞는 그런 툴이라고 보면 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회진흥원 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한테만 국한되어 있고 전국을 모델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하고는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갖다 쓰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특성에 맞는 지표를 개발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제가 정리해 보자면 올해 사회적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사회적경제 이해 및 가치인식 확산을 시키고 참여를 시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 활성화하고 거기에 사회적경제기금을 운영해서 활성화시키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판로를 지원해서 화성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볼 때요. 거기서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비들이 투입되고 쓰이지만 제일 관심이 있고 중요한 것은 운용 기금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이 부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도 운영되고 공유경제도 물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금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툴이나 프로세서, 그다음에 공정한 기금 운용을 위해서 얼마만큼 정확한 계획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아마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올해 운용될 수 있는 자금이 약 66억 5천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올해 새로 생긴 것이 기관협력 구축사업을 해서 20억 원이 새로 이번에 배정됐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께 듣기로는 올 3월이나 4월에 모집 공고를 한다고 그렇게, 협력업체를 모집 공고한다는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금융기관을.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까지 선정은 전혀 되지 않았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모 중에…….

정수

배정수위원

공모를 3, 4월에 해서 그러면 그 결정은 예를 들어서 공모가 들어오면 그 결정은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해 20억 원에 대한 집행은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 할 계획입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융자 협력기관에 대한 모집 공고는 며칠 전에 했고요. 공고한 것에 의해서 기간을 뒀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준비해서 오면 저희가 10억 원씩 두 개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융자 협력 사업에 대한 부분이 선정되면 바로 여기는 게시될 것입니다. 연중 수시로요.

정수

배정수위원

10억 원씩 두 군데서 지원사업을 해야 하는데, 또 연말로 몰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줘야 하고 그러다 보면 시기적으로 부족하면 정확한 판단이나 그런 것 없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선정해서 지원해 줘서 금융기관에서 조금 더 세세하고 정밀하게 검토해서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협력 사업은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자체의 운용 기금이 작년에 약 32억 원 정도가 자체 융자사업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40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융자사업하고 시설자금, 부동산자산화, 융자협력 이런 사업을 해서 40억 원 정도가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주관 자체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주관은 저희가 하고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조금 더 영세한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200개 정도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사업체는 당연히 화성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주가 거주하는 곳도 되도록이면 우리 화성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모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체도 화성시에 있어야 하겠지만 그 사업주 대표자가 어디 거주하는지 그것도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원에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양에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분들보다는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우선적인 점수를 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은 가능하시겠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자문을 받아서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 운용에 대해 정말 균형 있게 어려운 업체에 균등하게 분할돼서 그 기업이 앞으로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자차액보전사업은 사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새로이 도입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관이랑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려운 사업이지만, 어쨌든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힘을 합하셔서 화성시 사회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업무보고계획을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지요. 그때 사업 내용을 봤는데 사실 오늘 운영에 대한 내용 보고를 보면 글자 하나가 안 틀렸어요.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조직도 바뀌었고, 또 과도 달라졌고 마을공동체사업도 지역특화발전과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된 이유인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말씀드리면 아직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로 센터는 분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 다른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고요. 장차 사회적경제하고 마을 만들기 부분에 대한 업무 영역을 분리해서 조금 더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전년도하고 같이, 그때 보고된 것대로 현재 보고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질의를 하지 않으면 내용을 모르고 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내용을 보면 작년도보다 조직이 줄었어요. 작년에 우리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조직에 열세 명으로 잡혀있었는데 아홉 명으로 줄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을 더 늘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력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아홉 명 그대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조직을 더 확장할 생각이세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더 확장하실 것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지금 현재 계속 협의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 마을 부분이 조금 더 주민자치 부분이랑…….

연숙

박연숙위원

중복되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센터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영역하고 마을공동체 영역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영역의 인원이 아홉 명 중에서 세 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더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장기적으로는 센터를 분리해서 과 체제 편제에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이 앞으로 지역특화발전과로 넘어갈 확률이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지역특화발전과 업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회적공동체과였다가 마을공동체가 지역특화발전과로 갔잖아요. 그런데 아직 중간 지원조직인 센터는 그것에 맞춰서 진행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쪽에 아직, 그래서 아까 논의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쪽에 맞춰서, 저희 직제에 맞춰서 중간 지원조직도 그 직제에 맞춰서 나누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안에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센터 안에서 나눌 수도 있고 센터를 분리할 수도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센터를 분리해서 따로 생길 수도 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주신 것대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인원은 줄었으니까 인건비 준 것은 알겠는데요. 6억 3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으로 줄어 있는데 운영비나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축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직은 줄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논의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정리하신다는 얘기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위원님께서 비교하시는 부분은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계획 때 저희가 조금 확장해 보려고 잡았던 부분이었는데 예산 조정하면서, 정리하면서 그냥 현 상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 만들기 부분은 아까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과를 나누든지 한다고 하셨지만 어차피 지역특화발전과가 생겼으니 그 안에서 사실은 주민센터, 주민자치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있잖아요.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오히려 사회적경제 조직을 키운다고 보면 주민 안에서, 마을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어떤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더 지역특화발전과 마을 안에서, 그 안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끌어내는 방법 이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두 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개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은 계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정리돼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계속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만든다고 해서, 사실은 중간조직이잖아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중간지원 조직이에요. 사회발전지원센터는 중간조직이 아니라 직접적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중간지원 조직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역특화발전이 중간조직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지역특화발전과는 우리시…….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중간조직을 자꾸 만들어서 더더욱 어떻게 보면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인데 마을공동체는 그 안에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잖아요. 지역특화발전에서는요. 그 사업체가 그 인원들이, 주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자원이 좋잖아요. 그 자원이 사회적공동체의 조직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데는 이런 중간조직을 자꾸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화발전과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원이 좋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쪽에 주력하고 있고요. 중간지원 조직이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마을이나 이런 분들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데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자연 마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도시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집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700개가 넘는 마을공동체를 케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 중간지원 조직이 현장에 있는 부분이랑 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다 다니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올해는 이미 읍면동으로 다 마을에 대한, 마을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자치 지역회의 여러 가지로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 안의 틀에서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형태를 할지는 행정에서 더 고민하셔서 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또 하나는 어떤 사업을 하든, 이것은 사회적경제과에서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례의 제ㆍ개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고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조례 제정도 하고 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특히 사회적경제과에서 공공자원을 개방한다면 아까 말한 사용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의 분쟁 소지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틀이 어디 있어야 해요? 조례에 담아져야 하잖아요. 담아져 있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례 제ㆍ개정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반 우리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요. 이것이 시행되고 나서 나중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사용료, 그렇지요? 그런 부분, 또 개방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조례에 조금 더 다시 한 번 재정비를 보시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있어서요. 연이어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저도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중간지원 조직으로 사회적경제기획팀하고 마을공동체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잖아요. 지금 마을공동체팀은 지역특화발전과로 이관이, 업무가 연계되어 있고요. 그런데 예산의 구조는 사회적경제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분리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시기는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민자치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되게 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특화발전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랑 협의가 되는 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사업비의 구조도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경제기획팀에 예산 목이 있고 마을공동체 예산 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독의 구조는 어디에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감독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사업 대상 선정 시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 활용이 있잖아요. 사회적가치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 중에 주로 어떤 사업을 지표로 갖고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가 3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올해까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현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하는 것은 정성 지표에 가깝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정성 지표의 어느 정도…….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것은 말고요. 사회적가치의 교육 이수 이것이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을 사회적가치로 추구하고 계시냐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가치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요. 사업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고요. 사업내용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사회적가치로 인정받느냐는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역사회에 공헌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로 의료생업 이런 것도 사회적가치에 들어가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이 220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업에 종사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업에 종사하는 부분이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양하지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양한데 주로.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협동조합 유형에 맞는 사회적가치 아까 교육이라든가 인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실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르고요. 사회적기업은 반드시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아니면 종업원이라든가 다른 취약계층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업종이 뭐가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업종이 다양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시는 대개 사회복지서비스 쪽도 많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회복지?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식품제조 부분도 많고요. 식품제조라든가 다른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도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화도 있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료도 있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의료도 당연히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의료생업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사회적경제 영역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조금 전에 맨 처음에 얘기하신 것이 뭐였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지역사회공헌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업종에서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고요. 자활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20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지표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판단기준이 모호하니까 모든 기업을 다 끌어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단기준이 있었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도 주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사실은 애매모호해요. 업종도 어떻게 보면 제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평가지표 개발할 때 그런 의견에 맞춰서 고민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에 와서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아야 하는지 말 한마디 사업 내용에다가 그것을 넣는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인증 사회적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사회적기업들은 활동한 내역들을 일일이 전부 다 고용노동부의 통합시스템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고요. 거기에 공시되어 있는 공헌 항목들은 전부 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조사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기업이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격의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냥 민간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가치가 지향하는 부분이 다르고요. 사업적기업은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것이 다르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이 지향하는 사회적가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항으로 지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인 일만 하지 않고 다른 자기의 이익 추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는 없나요?

미숙

엄미숙사회적경제육성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의 목적이 있고요.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형이 있고요.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유형이 있고 기타형이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주로 우리 화성시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유형이 많이 있고요. 일자리는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 할 때는 일자리를 취약계층한테 제공하지만 이것이 정말 좋은 일자리인지 이 사람들이 안정되고 고용 유지되고 월급이 정말 최저임금에서 제대로 일한 만큼 성과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사회적가치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민간기업이라도 사회적…….

미숙

엄미숙사회적경제육성팀장

민간기업이라도 이윤 추구도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게 하기 위한, 그리고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한 지표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실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사회적기업만이 어떤 공익에는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민간기업도 사회적인 일자리를 만들거나 이러면 이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미숙

엄미숙사회적경제육성팀장

민간기업도 취약계층을 몇 퍼센트 정도 채용해서 여기에 일자리 제공형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이 있으면, 지금은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취약계층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다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겠다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기업들은 그것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재차 얘기하지만 디자인 개발 용역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용역, 그다음에 평가 지표개발 연구 용역에서 디자인 개발 용역은 매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상품, 제품이 있잖아요. 생산하면 거기에 포장재라든가 아니면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한 것이라 워낙에 포장지를 작년에 만들어 놓았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소진하고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매년 디자인 개발 용역을 하셔야 하는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조직은 많은데 디자인을 전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중에서 작년에는 여섯 개를 했거든요. 디자인 용역하면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5년 동안 디자인 개발 용역 한 결과 저희한테 주실 수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인프라 구축 용역도 매년 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올해 하겠다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올해 처음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디자인 개발 용역에 대한 자료 주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하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의 연장선인데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있고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뤄야 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사업계획서 다 밝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상임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직은 정리가 안 됐는데요. 되면…….

연숙

박연숙위원

되는대로 부탁드립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 드리는데요. 공모사업, 1월이면 공고 난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위원

어디에 공고되어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홈페이지에도 공고되어 있고요. 별도로 문서로도 시행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 메일로 어떤 것인지 주시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위원

공정무역 관련돼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2019년에는 사실 연간계획에 보면 홍보 캠페인이 주인데 어느 정도 달성됐으면 이런 판매 추가확보에 관련된 것도 사업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됐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판매소 추가확보 부분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인구 2만 5천 명당 1개소 이상 판매소가 확보되어야 공정무역 인증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거든요.

구혁모위원

올해 주요업무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인증에 대한 필요한 요건은 달성했는데요. 아무래도 인식 확산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쪽 중점으로 보고해서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올해는 판매소 추가확보에 관련된 사업이 없는 것인가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여기에는 안 녹아 있어서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아마 2019년도 밑에 한 줄로만 들어가 있고 추진계획에 제품 판매소 확대 관공서, 학교, 커뮤니티 시설 등 이렇게만 들어가 있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있나요? 주요업무계획 앞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9-11페이지에.

구혁모위원

11페이지를 봤는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연간업무일정에는 빠져있어서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일정에는…….

구혁모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일정별로 추진하기는 어려워서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구혁모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위원

화성시 공공자원시민개방서비스 확대운영이 2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운영을 일단 해 보고 나서 조례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업무순서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시범 개방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판단해 보고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데는 시일이 걸려서 입법 예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3월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11월부터 3개월 시범운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됐던 것이고요. 작은 열한 개 기관 했던 것이고…….

구혁모위원

이것 그러면 2월에 끝나는 것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2월에 전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요. 그것도 기존 자원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요. 아까 4월에 인력배치는 그때 하고 그것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공 이런 개방서비스를 하면서, 그런데 12월에 행안부 정부 결제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빨리해야 되는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시범 개방하면서 예약도 빨리하고 결제도 한 군데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시스템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중복사업이 되기 때문에 1년도 안 되는 기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현재는 이대로 하고 12월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결제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개별시설별로.

구혁모위원

개별시설별로 있는 것인데 12월에는 통합이 된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자원개방공유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범 사업을 2월까지 했고 70여 개로 올해 확대해서 지원한다고 약 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인건비로 해서요. 2월 13일 자의 신문을 살펴보시면 화성시 시민개방서비스 호평해서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신문 보니까 우리 6대 지방지에 거의 다 났어요. 3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개방 횟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자료는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열한 개 기관의 시설을 개방했는데요. 134회 정도 개방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편하고 효율적인 나눔을 목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3월, 4월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조례 안에 대관료 부분, 대관료가 있잖아요. 대관료 부분도 필히 명시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한 시간 빌리는데 3만 원이다, 한 시간 빌리는데 5만 원이다. 비싸면 못 가요. 비싸면 못 간다고요. 부담스러워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리는 대관료에 대해서도 조례에 꼭 명시하십시오. 조례에 없으면 자체 규정에 의해서 대관료를 받더라고요. 특히 이음터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 이용 규칙에 의해서 대관료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조례에 먼저 명시해서 대관료를 최소한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조금 더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조례 제정하실 때 검토를 당부드릴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조례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정책심의 받아서 의견 나온 것으로 조례 제정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례에 대관료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대관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해 줘야만 한 시간에 1만 원이면 1만 원, 5천 원이면 5천 원 그것은 여기서 심의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히 담아서 조례에 상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있어서 쉽게 도입기, 인큐베이팅해서 도입시키고 자립시키고 그다음에 안착하고 성장기에 들어가고 활성화된 곳은 성숙기 지원하고 이렇게 단계가 나뉘잖아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요. 그러면 전체를 한 묶음으로 두면 잘된 사례나 수직적이진 않지만 오래된 선배 기업과 후배 기업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단계별 조직적인 연대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도입기끼리 같이 연대한다거나 성숙기끼리 연대한다거나, 성숙기끼리는 연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도입기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 초기에 있다 보니까 창업육성사업하는 데서 이분들이 각자 멘토링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연대하고 서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선배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코멘팅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조직들이 조금 더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쉽게 비슷한 또래끼리의 연대라고 표현할게요. 그렇게 연대됐을 적에 연대별 맞춤 지원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선배들 입장에서만 피력하다 보면 후배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지원방안들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또래별 연대를 육성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 운용에 있어서 부동산자산화는 이제 없어진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부동산자산화 부분은 저희가 직접융자사업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이랑 연계하는 사업인 협력 사업이라든가 이자차액보전사업으로 부동산자산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직접 지원사업은 없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유경제 관련해서 자원개방공유를 통한 공유경제 기틀 마련 관련한 사업이, 이 사업은 사실 중점사업으로 올라왔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고요. 기타사업이 아니고요. 이것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있고 화성시장님의 중점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면 중점사업으로 올라와야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수요자잖아요. 시민들이 정확히 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같이 이해해야지 사업이 맞춤형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바로 배너랑 연결해서 개방되고 있는 시설이 나와 있고요. 민원24에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시설이라든가 내용은 거기서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화성시 홈페이지와 민원24시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런 것들은 곳곳에 통장님들, 이장님들 통해서도 소통되고요.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든 시민들한테 속속들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홍보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2018년 220개소로 4.8배가 증가했잖아요. 사회적기업이요. 220개 이름하고, 협동조합이 173개소네요. 각각의 어떤 사회적 일자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원 내용해서 보내주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명단하고 그 부분 자료 작성해서 협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도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아주 간단한 요약 있지요. 기업의 유형들,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사회적협동조합이든 유형들에 관련된 기초설명을 덧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특화발전과장 민영섭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팀장님들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중점적으로 ‘이것은 드려야 되겠다.’하는 것들이 있으면 보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질의 후에 할까요?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3번 주민참여숙의제도 도입 8-6페이지를 보시면 숙의제도 유형이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민회의, 주민배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이 안에서 이 명칭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굳이 이것을 대입시킨다면 지역회의가 여기의 어떤 것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일정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시한테 의견 도출했고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회의라든가 아니면 합의회의 성격을 약간 띠고 있는 것이지요.

구혁모위원

시민회의, 합의회의?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구혁모위원

차후에 유형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명칭을 써서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대표적 유형으로 행안부에서 제시한 것이고요.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할 때는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유형을 많이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것을 묶어서 제시하려고요.

구혁모위원

참여숙의제도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사업 기간이 어쨌든 시작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처음에는 공약사항에 시민배심원제만 담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배심원제는 어떤 갈등이 수반되는 부분에서 당사자가 나와서 배심원단이 같이 듣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판정관이 그 역할을 하는 기구거든요. 그것 단독으로 갔을 때는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시민들의 의견 도출을 끌어내는 것이 한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론조사라든가 시민배심원이라든가 시민회의라든가 같이 다 담겨 있을 때는 시민참여 기본조례형식으로 큰 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배심원제는 조례로 담고요. 네 가지 형태의 다른 유형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이나 조례나 그런 것들이 없나요? 왜냐하면 이것도 조례를 같이, 배심원제가 조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숙의제도 유형인 것 같은데 이것은 따로 제도화라든지 그런 조례 작업이 계획되어 있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배심원제만 달랑 조례에 담을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다룰 수 있는 기본조례형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구혁모위원

언제쯤 조례가 만들어지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3월 중에는 기본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구혁모위원

앞에 보면 3월 업무계획에 주민참여숙의제도 도입 방안 마련, 이때 이 업무가 바로 조례 업무라고 보면 되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구혁모위원

지역회의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현재 지역회의는…….

구혁모위원

지역회의도 3월에 조례가 생기는 것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담아가게 되면 지역회의도 시민들 의견 도출하는 하나의 제도가,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구혁모위원

시민참여조례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민참여조례가 배심원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그 안에 조례로 담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3월에 도입될 것 같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보면 9월경에 주민참여숙의제도 시행규칙 제정, 세부 시행계획 수립인데 시행규칙이라고 하면 이것에 따른 조례가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시민참여조례에 대한 규칙이 마련되는 것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분리가 많이 되어 있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실제로 기본조례는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담지 않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세부사항을 왜 9월에 제정하는 것이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세부사항을 담으려다 보니까, 저희가 3월에 기본방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실제로 조례제정은 6월까지 갈 것 같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3월에 어느 정도 도입방안이 마련되고 6월정도 되어야지 조례가 제정된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렇지요. 의회까지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구혁모위원

규칙은 3개월 뒤에 제정하는 것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러니까 조례 제정같이 작업하면서 어느 정도 조례가 마무리되게 되면 의회 상정하면서 동시에 상정하기 전부터 규칙에도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구혁모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숙의에 관련된 것, 지역회의, 그다음에 배심원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가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계획도 안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3월, 6월, 9월 정도는 되어야 주민참여숙의제도라는 제도하에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지역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도 없이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아닙니다. 주민…….

구혁모위원

아까 전에는 지역회의가 3월에 주민참여숙의제도에 같이 녹여낸다고 했는데 지역회의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권역도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런데 제도마련 없이 계속 진행되면 문제되지 않을까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동탄 1권역, 2권역 해서 지역회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유도해 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장을 열어보면서 거기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운영체계를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구성하는 것 자체가 아시다시피 임기라든지 그다음에 운영회를 나눈다든지 어떤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사실은 시에서 다 일괄적으로 결정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통보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것이 자율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전에는 어쨌든 행정 주도로 갔을 때는 톱다운 방식으로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정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이 운영만 했었는데요. 점점 시대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행정에서 주도적인 것보다도 시민들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서 행정이 받아주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회의의 전반적인 정책, 정책이라기보다는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다 행정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민들은 그냥 모집하니까 단순하게 참여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할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들이 계속해서 1차, 2차 회의가 있고 앞으로도 다른 권역도 생성될 텐데 그런 제도가 확실히 마련이 안 되고 계속 가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만약에 그 안에서 나왔던 의제라든지 많은 내용이 나중에 제도가 나왔을 때 의미가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우선 저희도 지금 현재 제도보다도 지역회의가 먼저 움직이는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개선책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능하면 제도를 빨리 마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6월은 너무 늦는 것 같은데요. 전에 예산심의 때도 시민배심원제 관련돼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이 3월에 조례 올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3월이 아니라 6월에 올라올 예정인 것이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지만 진행이 빨리 되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서둘러서 뭔가,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법적인 근거나 조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마련되고 나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먼저 진행해야 하고 거기서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법 제도가 안 되면 이것은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거든요. 아무튼 6월에 조례 제정하는 것은 조금 더 당겨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역특화발전과 총원이 몇 분이세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열네 명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과의 네 팀에 열네 분 정도 계시는군요. 어쨌든 지역특화발전과라는 것이 이번에 신설되어서 주 업무가 자치분권 시대를 대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런 것들을 새로 준비해야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제가 볼 때도 업무에 봤듯이 준비 기간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위해서요. 그러면 혹시 2019년도에 크게 과장님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일부 준비단계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이 대략적으로 월별로 어떻게 예를 들자면 시범사업으로 몇 동, 몇 동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해 보고 내년도 언제부터 몇 동, 몇 동을 어떻게 전환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몇 동을 구체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올해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서 기존의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로 끌어갔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간사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2회 정도 거쳐서 얘기도 많이 듣고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는 시민들 대상으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 주제발표회도 시키시고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토론자로 나오셔서 같이 거기서 많은 주민이 공감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하고요. 그러면서 같이 동시적으로 열 개 읍면동에 대해서 자치계획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3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서 만약에 받아들이신다면 열 개의 읍면동 정도가 마을계획 수립하듯이 해당 읍면동에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발전 방향별로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 총회까지 거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우선 운영해 보고요. 그러면서 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주민자치회 신청을 하게 되면 제도마련과 동시에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주민자치학교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치와 취지를 먼저 확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분도,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것이 과연 뭘까?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 사실 우리도 일하고 있지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서 준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중요한 취지를, 그다음에 가치를 주민들한테 먼저 알리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 들어보니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분들 모시고 의견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주민들이 일단 내용을 알고 참여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이것이 뭐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이고 애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가치와 왜 해야 하는지 취지를 설명해 주시면 아마도 조금 더 성숙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주민들 간에 토의하고 회의를 거쳐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이루어냈을 때는 아마 조금 많이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결과물이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읍면동에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단합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획하신 대로 특히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조례나 먼저 기반 기초적인 것을 마련하시고 진행하시면 나중에 설령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면 차후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크게 지역특화발전과에서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는 듣겠지만 그래도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준비하는 단계를 가지시고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아마 일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일부 사업을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걷어서 해당 동에 주겠다고 일단 그렇게, 주민자치회분들이 그렇게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동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그것을 주민들이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요. 그냥 제가 볼 때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말 주민 공감대를 잘 이끌어내고 진짜 공공성을 가지는 일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제도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것이 2019년 중점 추진사업에 2020년도부터 약 79억 원 정도가 소요예산액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주민세가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같이 포함돼서 대략적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앞으로 쭉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이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대략적으로?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국가적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공공성을 만들어내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고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힘을 합해서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그래도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앞서 두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 중복되는데요. 저는 과장님한테 첫째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궁극적인 목표나 이유를 듣고 싶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도 국정과제로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이 여태까지는 주도가 돼서 시민들한테 계획을 만든 상태에서 쫓아오게끔 했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많은 논의를 통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자치를 실현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부 지방자치를 끌어가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도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대 여건도 보니까 행정 주도보다도 주민들 참여에 의해서 자치를 끌어나가야지 국가가 발전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행정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심의, 자문기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게 되면 거기서 계획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나중에 평가라든가 사후 활용 같은 것 이런 부분까지 다 진행하게끔 주민 스스로가 일하게끔 전환되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민자치회의 주도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정책이 일관되게 주어진 범위가 있어야지 모든 영역으로 다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봉담이 작년에 마을계획 일환으로 자치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일부 봉담에 대한 현황분석도 하고 향후 어떤 방향제시도 일부 한 상태에서 나중에 각계각층의 주민들 100여 분을 모아놓고 100인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들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각계각층을 참여시켜서 전문가를 같이 결합해서 전문가가 어떤 의결 도출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누구 일방에 의해서 회의 진행이 아니고 각자의 생각을 도출시키는 방향으로 하면서 계획을 확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봉담이 앞으로 나갈 발전 방향도 제시되고 발전 방향대로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되고요. 주민하고 봉담읍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되고요. 또 시한테 요구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어떤 큰 사업 같은 것도 다시 발굴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시하면서 하나, 둘씩 읍면 단위에서 사업 발굴된 것은 주민주도형은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에서 많이 끌어가려고 하고요. 행정한테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지역회의든 시민회의든 논의를 거쳐서 시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주민자치회에서의 그것과 시정 지역회의에서 하는 것과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역회의는 몇 개의 읍면동 단위 권역별로 현안 되는 문제를 많이 논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동 단위는 읍면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논의될 것이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장님과의 대화에서도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의 요구사항, 문제점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지역회의에서도 그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주민자치회에서 그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영역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정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무조건 다 풀어놓고 나오면 결국 똑같은 일, 똑같은 반복으로 하는 것 아닌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요.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정도의 사업만이라도 영역을 만들어놔야 하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다 풀어놓으면 똑같은 얘기 똑같이 나오고 예산 똑같이 나갑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쓸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가 되는 범위 이런 것은 지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공공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행안부에서 제시된 것이고요. 거기에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하는 부분이 하나의 과제고요. 두 번째 과제는 주민자치회 전환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과제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는 것이에요. 주민자치회에서의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기틀마련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공공서비스는 어떤 분야를 말씀하는, 어떤 정도의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냐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서비스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그 읍면동을 발전하는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지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회에서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것이 기존의 시스템 자체가 행정이 하는 것 보면 국가 아니면 도 아니면 시군, 읍면 단위로 전파되잖아요. 이런 부분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밑에부터 의견 도출하면서 상향시키겠다는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구조지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보완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혁신자치팀장 오수정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국정과제로 주민하고 접촉하는 최일선 행정단위가 읍면동이잖아요. 읍면동을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안에 네 가지 사업으로 분류해서 진행되는데 첫 번째가 구석구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복지팀이 그것에 해당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 그다음에 읍면동 행정혁신이 거기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주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마을사업이라고 해서 공동체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로 해당하고요. 네 번째 사업이 이 사업들을 주민자치로 전국 마을에서 마을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큰 틀로 네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민자치회가 들어가는 것이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사업내용으로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중에 저희는 두 번째 사업인 풀뿌리 자치로 해서 주민자치회 전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민자치회는 그 속에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큰 틀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종류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지요?

수정

오수정혁신자치팀장

네, 그렇지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과정 중에서 분명히 정리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말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하는 사업을 갖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범위나 영역 같은 것은 정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학교에 대해서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가 이분들이 있을까요? ‘시간을 내서 이것을 꼭 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우선은 의무적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두는 것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의무에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려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려면 주민자치학교를 수료해야지 주민자치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의무교육이네요. 저는 의무교육인지 모르고 이것을 하면 누가 일부러 찾아가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따기 위한 의무교육이네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주민자치회가 전환되면 기존에 있던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대로 단체는 현황 유지되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경연대회, 주민자치 매년 행사해 오던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출범하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원래는 올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약간 수정이 필요했던 것이 행안부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을 유권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시범운영으로 지정이 안 되면 주민자치회 전환이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젓번에…….

구혁모위원

어렵다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화성시에서 추진했는데 행안부에서 보니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지방분권기획단에서는 주민자치회 전환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주민자치회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시범으로 지정해 줘야 그다음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유권해석을 받아놨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정은 아직 안 된 상황인 것이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전에 병점2동하고 우정읍 정도만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것이 조례에 담겨 있었고 거기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나머지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시범 실시하는 것을 지정받고자 하는데요.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이 작년 10월부터 진행됐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완료되면 시범 운영의 지정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점을 잡기가 저희도 애매한 상태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행사들은 올해 그대로 작년과 똑같이 가는 것이네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렇지요. 올해 사업비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나름대로 약간 사업을 변형시켜서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끔 하반기에는 주민자치 경연대회 식으로 할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주민자치회 경연대회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사업했던 것을 경연대회 할 것이지요.

구혁모위원

10월에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10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수작품에 대한 전시회도 포함시킬 것이고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회도 시킬 것이고 작품전시 같은 것도 같이 할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기존의 것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또 병행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학교라든지 그런 것들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지역회의에 대해서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시간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저녁때하고 필요하면 주말에도 한다고 하는데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사실 주민이 스스로 어떤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인데 그러려면 아시다시피 한 가정에서 가장이라고 하지요. 가장이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대표인데 보통 가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 때문에 평일에는 전혀 시간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취지에 있어서 어떤 한 세대 당 그런 대표성을 띠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학교 시간도 주말이 됐든 저녁이 됐든 해야지 정말로 실질적으로 대표가 뛸 수 있는 그런 분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이나 아니면 단순히 가장이 아닌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추진할 때 이번에는 지역회의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하려면 정말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면을 확실하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도 혹시 갖고 있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민자치학교는 우선 읍면동을 찾아가는 기본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누락되시는 분들 대상으로 주말이라든가 야간에도 같이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구혁모위원

가칭 예를 들자면 1부 학교, 2부 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직장인들이 다니는 이유가 저녁때 수업이 있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자치학교도 마찬가지로 주간이 있고 야간에도 교육이 있다면 확실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우선 주민자치학교가 학교라는 명칭을 쓰다 보니까 많은 과정을 이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본과정은 여섯 시간 정도 과정을…….

구혁모위원

여섯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장벽 자체가 시간이 주간이 돼 버리면 아예 포기한다는 것이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의견을 들어서 여섯 시간 나눠서 하든 아니면 같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찾아가는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때는 그 읍면동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사실 지역회의가 많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 마치고 나서 퇴근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자치회 구성 시간 자체가 장벽이 낮아진다면 그분들이 많이 허탈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민자치학교가 아까 자격증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실제로 받아야지만 하는 행안부 지침이 있는 것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시달해 줬고요. 그 조례안에 의해서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3월에 주민자치회 조례랑 주민참여숙의제도 조례랑 별개인가요? 아니면 같이 가는 것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별개지요.

구혁모위원

별개가 되면 조금 충돌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숙의제도 안에는 지역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시민배심원제 들어가게 되는데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계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숙의제도는 기존조례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구체성을 안 띠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역회의 같은 것도 조례에 안 담으실 것인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논의하는 유형에 대해서 그런 구조만 가고 있는 것이지요. 문구상에는 지역회의라는 문구가 안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지역회의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굉장히 많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많은 분이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인데 화성시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 연간업무일정에는 지역회의라는 단어조차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의회에서조차도 논의되지 않고 있어요. 왜 자꾸 그런 것들을 의회 차원에서 업무보고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의회의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것들을 자꾸만 배제하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우선 시장님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시민들하고 많은 자리를 만들고 의견 듣기 위해서 연간 200회 정도…….

구혁모위원

연간 200회인데 연간업무일정에서는 지역회의에 대한 것들이 단 하나도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역회의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면 이 안에서 토의가 이루어지고, 어쨌든 저희가 민의의 대표고 집행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약에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왜 의회에만 오면 지역회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아무것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현재는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지역회의를 두고 있는 것이고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계획에 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지역회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양성화라는 것도 되게 웃깁니다. 양성화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는 굉장히 음성화된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문서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거쳐서 제발 좀 빨리 제도를 마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 시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많은 사람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질의 덧붙여서 뭐냐면 지역회의는 뭐라 규정하기가 되게 힘든데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것이 시장님이 시민과의 새로운 소통 방법을 실험 중인 상태 아닌가, 맞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이것이 제도도 아직 없는 것이고 시민들하고 어떻게 다가서서 지역을 논의해 볼까하는 것들을 동탄 권역을 중심으로 실험에 돌입하셨는데 다음 태안 봉담권역, 그리고 또 서부권역 이렇게도 지역회의가 준비상태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구혁모 위원님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매뉴얼 없이 일단 너무 행동적으로 다가가시니까 시민들이 저희한테도 문의 많이 오거든요. 저희 주민 대표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문의 많이 오는데 뭐라고 딱히 답변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태, 이것이 너무 장기화하면 어렵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적과 표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제도적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들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시장님하고 잘 논의하셔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혹시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 듣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숙의제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 내용에서 시 주요 정책결정 및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이에요. 우리 시의원과의 차별화는 뭐가 있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시의회에서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그 사업이 정당하게 갈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요. 숙의제도는 실질적으로 행정이 바라봤을 때 어떤 갈등소지가 있는 부분이 A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B라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A, B가 같이 논의하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거기서 알고 그러면서도 공통적인 앞으로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논의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주요 정책결정에 저희 의원은 안 들어가나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의원님도 다 참여할 수 있지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 주요 정책결정 거기에 숙의제도가 들어가고 갈등소지가 있는 사안에서 숙의제도가 들어가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저희는 시의원으로서 할 일이 없어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그래서 기본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런 논의할 안건에 대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기본조례를 만드실 때 이것이 정말 쟁점사항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조차도 숙의제도로 가 버리면 저희 의원들 다 사퇴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진짜로요. 그러니까 기본조례는 사실 두루뭉수리 넘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시 주요 정책결정 및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든 다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내용이든지 다 숙의제도하면 저희 의원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잘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진짜 중요합니다. 모든 사안 할 수 없어요. 주요 정책결정 이것은 정말 주요한 것이에요. 갈등 소지가 있는 것까지면 봐주겠는데 주요 정책결정 그러면 저희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부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 제도가 어느 정도 기본 만들면 저희가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면 주민참여숙의제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담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의견을 담아서 기본적으로 주민세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예산 편성을 했다고 치자면 그 예산의 승인은 저희 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국은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결정을 하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놀란 것이지요. 결정단계까지…….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사업 결정해서 예산편성해서 오더라도 저희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저도 질의 한두 가지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시민소통팀에서는 주민참여숙의제도 중심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담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 중이고 그것에 대한 제도도 준비 중이고요. 주민자치팀에서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주민자치학교 운영하면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같이 서포트하고 있고요. 혁신자치팀에서는 새로운 주민자치를 고민하고 있고 그 주민자치에 관련된 내년을 준비하는 조례 제정과 그러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동시에 읍면동에 해당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이 이 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많이 편중될 것 같고요. 마을공동체팀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지만 마을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회하고 연관될 수 있을 적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기존의 사업하면서 고민하는 것 같고요. 이 맥락이 다 구분은 지어져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이것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할 방법을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하지 마시고요. 숙의제도건 주민자치운영이건 주민자치회 구성이건 향후에 혁신읍면동제로 가는 것이든 이것들이 맥락으로 주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뭐를 알고 참여하겠어요? 그래서 홍보 방법에 있어서 지금 작은 교육 한두 번으로 정리돼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누가 어떻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참여하는지 다 모르잖아요. 만약에 주민참여숙의제도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나열하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시간 때 지역회의를 통해서 참여하든 아니면 여러 다양한 루트에서 여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짜야 하겠구나. 이렇게 고민할 것 아니에요. 이것들을 시민들이 단답형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의 틀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존단체의 아까 구혁모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다양한 그룹들이 있잖아요. 쉽게 사회기관단체, 굉장히 지역발전협의회까지 있고 또 다른 단체들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그러한 관에서 조직한 단체 말고 민간에서 새로운 자발적인 그룹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단체들하고 이 내용들이 어떻게 소통되어야 하고 그 단체들도 빠른 속도로 이해해야지,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이고 저기는 뭐가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나중에 다른 견제가 되지 않는 서로 헷갈림이 없는 그러한 빠른 홍보 방법이 중요하겠다. 단체와의 연계방안도 고민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 누구든 어떤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열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 때 갑자기 주민자치학교 운영한다고 교육해 버리면 참여할 사람 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서부권역의 인구 별로 없는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위원 모집이 힘들어요.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면 스물다섯 명의 위원 중에서 50명의 위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몇 번이나 재차 3차 말씀드렸듯이 지역별, 권역별 특성에 맞는 현실적으로 맞춤형 이러한 교육 사업이나 향후에 이러한 사업들의 대응 방법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민참여숙의제도에서 그 앞부분 제가 얘기한 것이 시 주요 정책결정이라고 하지 마시고 수립과정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영섭

민영섭지역특화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쉽게 결정이라 하면 주민들도 헷갈립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몇 번이나 누군가가 계속 묻잖아요. “지역회의에서 결정구조가 있는 것이냐?”, “아니다. 의견수렴 구조다.” 그러면 참여한 사람들은 매일 말만하고 되는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역할과 어디까지의 회의 역할인지 이런 것들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제도 자체가 결국은 숙의제도 안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원칙을 다 열린 시정을 하겠다는 취지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디테일의 설계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일단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 불안해 보이는데 계속해서 빠른 보완이 필요하고 아까 재차 말씀드렸듯이 보완의 첫 번째는 제도다. 제도가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잠깐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금 찾아가는 시민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팀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은데 해당 팀의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교육 때 다른 팀에서 추진하는 것, 연계되는 것도 확실하게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록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고광록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광록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모든 사업이 대비책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조례 관련돼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사후 대책 실질적으로 복합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의 어떤 행동요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장비 확충하고 교육 훈련하고 여러 가지 안전기본권 헌장수립하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당장 어느 지역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거나 건물이 무너졌다거나 태풍이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화성시 예비군 지휘관분들이랑 같이 자리를 했었는데 거기서 말씀 나오는 것이, 저희가 훈련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동은 사단에서 100% 지침이 내려와서 훈련하나요? 아니면 시에서도 어떤 복안을 갖고 교육 훈련의 내용을 관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민방위비상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예비군은 안전정책과 소관이 아니고요.

구혁모위원

민방위비상팀이 아닌가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예비군은 자치행정과.

구혁모위원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 훈련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민방위대원 편성이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1년 차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잖아요. 제대하면 바로 첫해가 1년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세까지 편성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제대하고 난 다음에 바로 1년차 민방위잖아요. 그렇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예비군 제대하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예비군 제대하고 나서요.

구혁모위원

예비군 끝나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제대가 아니라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범죄 사전예방용 취약분야 환경개선 사업에서 전에 우리가 로고젝터 사업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추경에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이냐고 해서 올라온 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때 김도근 위원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하라고 해서 검토해 봤어요. 검토해 봤는데 로고젝터 가격이나 로고젝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 많이 알아봤는데요.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이에요? 그 지역에 우리가 하기로 했던 로고젝터를, 우리가 설치하고자 했던 데는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이미 장소가 지정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장소는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리가 그때 로고젝터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던 데가 아무것도 설치 안 된 것이네요. 어쨌든 장소 선정이 안 됐어도 그 지역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범죄노출이 어떻게 보면, 퍼센트로 보면 더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동안 생각을 안 하신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하셨다는, 그러니까 돈이 비슷하게 든다.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다른 방법으로 시민방범순찰대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선발해서 시범 운영한 다음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은 그전에도 있었어요. 시민방범순찰대는 그 예산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제 얘기는 로고젝터 사업으로 추경에 다른 사업이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발굴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사실 예산을 자른 이유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 안 하고 추경에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안 올라오면 저희는 오히려 여성에 대한 안전에 문제를 만드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실행했으면 좋겠는데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로고젝터 사업이 그때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범등이라든지 보안등 그런 것을 더 확충해서 그 지역을 더 환하게, 우범지역을 더 환하게 해서 우범지역 해소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올라와야 하는데 1년 계획에 안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우범지역이라든지 어둡고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꼭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때 마음이 되게 아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 안 되면 저는 일 년 내내 마음이 아플 것이에요. 과장님 잘 신경 쓰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책자 10-7페이지 보면 화성시민 안전기본권 헌장 수립으로 해서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언뜻 보면 시민의 안심이 최우선인 화성시를 만든다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재난ㆍ재해 안전, 생활안전, 식품 등 먹거리 안전, 각종 공해 등 환경안전 해 놨는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네 개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혹시 이것 추진되고 있는 것이에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민 안전기본권 헌장 초안이 나왔고요. 전략사업과제도 나왔는데 현재 다듬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기본계획은 나왔습니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아직 덜 나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4월이나 6월에 화성안전교육센터 개관식 할 때 선포식을 병행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준비는 가능하시겠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준비는 단계별로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화성안전교육센터 개관하는 데 혹시 내용 아시는 분, 팀장님 계세요? 주관 팀 계세요?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완료됐고요. 추진계획 중에 미진한 것이 통신선하고요. 전기선이 완료가 덜 됐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승인 절차를 거쳐서 인수인계해서 내부시설 구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안의 내부시설을 갖춰야 완전한 안전교육센터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계획되고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인지?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설계가 나왔고요.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의 내부시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해서 전기공사나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건축 준공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준공한 다음에 착공된…….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준공한 다음에 시설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정확하게 4월에서 6월 사이에 개관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2월인데 언제 발주 나가서, 그 안에 민방위 교육 훈련시설이나 어린이안전체험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발주 내서 공사해서 개관식 할 수 있을지?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준공만 바로 떨어지면 4월부터 6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에 나온 추진계획대로 다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관심들이 많습니다. 화성안전교육센터에 대해서 차후로 학생들이나 성인 단체들이 거기 가서 체험도 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민방위 교육도 거기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옆에 보면 그 외의 추진계획해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행복화성’ 실현했는데 이 말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전기본권 헌장 수립에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행복화성’이 녹아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어디를 가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인데 안전기본권 헌장 수립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풀어서 해 놨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방범활동부터 시작해서 형광물질 도포사업, 어쨌든 제가 알기로 민선6기 때도 화성시가 제일 안전한 도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맞나요? 민선6기 때 채인석 시장님 시절에도 화성시가 제일 안전한 도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최근 5년간 그렇게 크게 대형 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금 더 이어나가서 민선7기 공약을 보면 81개 공약 중에 안전정책과의 예산이 약 6억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6억 2천만 원 정도가 공약사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안전정책과의 공약사항이 뭔지는 대략적으로 아시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시민 안전기본권 헌장 수립하는 것이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기본 헌장 수립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리고 또 가가호호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2022년까지 일정이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민방위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4년 차, 5년 차해서 총 6만 2천 명 정도가 민방위 소속되어 있는데 민방위 교육 훈련할 때 훈련을 누가 주도해서 하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민방위 교육은 현재 교육 시간이 네 시간인데요. 한 시간은 소양 교육이라고 해서 국가안보나 민방위 임무 역할 이런 부분을 교육시키고요. 세 시간은 실기 교육 시간이 되겠습니다. 실전 체험교육인데요.

구혁모위원

누가 하냐고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강사들이 다 위촉되어 있습니다. 소양 강사가 현재 다섯 명이고요. 실기 강사 열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강사 위주로 되는 것인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통제가 잘되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청각 교육과 실질적으로 실시 교육이긴 한데 많은 자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화성시 청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민방위 훈련 시간 자체가 사실 굉장히 헐렁하거든요. 빈 시간을 통해서 화성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홍보 그런 것은 따로 시청을 안 하고 있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민방위 교육 지침에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교육시키라고 되어 있지 시정에 대해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원된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런 사항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만약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어느 지역에, 향남지역에 어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서 복구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떻게 전달되고 실질적으로 행동이 어떻게 되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민방위대 동원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명령되면 이쪽 지역에 있는 민방위 대원들이 소집해야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임무 같은 것도 그 자리에서…….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그렇지요. 그 현장에서 임무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예비군 지휘관이 아니고 향남이라면 향남읍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통제하는 것인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체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역대하고 직장대하고 기술지원대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이장이 대장을 하고 있고요. 직장대 같은 경우에는 사장…….

구혁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리장분들이 화생방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이에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교육은 우리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교육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체적으로도 교육이 되는데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5월이나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교육 실태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보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저도 이따가 따로 질의드리지 않고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주요 내용이 네 시간 교육?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주요 내용이 대략 어떻게 편성되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연차별로 실시되는 사항인데요. 1~4년 차 같은 경우에는 연 네 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 교육 한 시간하고 실기교육 세 시간을 받게 되어 있고요. 5년 차 이상은 한 시간 비상소집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실기의 세 시간이 주로 뭐가 편성되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거기에 실습 체험장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화재진압, 화생방체험, 지진체험 이런 사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소양은 뭐가 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국가안보나 민방위에 대한 역할, 비상시 행동요령 같은 것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안전을 담당하시잖아요. 그런데 향남에 보니까 전에 어디 밴드에 올라왔더라고요. 예전 터미널 아시나요? 발안에 터미널 부지가 있어요. 거기 신축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신축건물 밑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거기 밑에 주르륵 앉아 있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거기가 버스가 서는 정류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데 이것을 고쳐주라고 해서 지금 몇 달이 지나서 제가 가보니까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세심하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이 다니면서 지역에 위험한 데가 있나, 없나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앉아있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돌아다니는 행정,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어디 어디 다녀보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도심지역 다니고 일부, 저도 여러 군데 우리 화성을 다니면 5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쭉 거리를 버스든 자동차든 다니면 다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노인 거기서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밑에서 툭 터지면 열 명이 다치겠더라고요. 열 명이 공사 현장에 앉아 있어요. 정말 위험한데 지금 제가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런 부분 세심하게 헌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안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정확한 위치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조치토록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교통과도 아닌 것 같고 안전정책과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체계적인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듣고 전에, 그런데 지금 바로 생각난 것이 재난 대형 화재일 때나 이럴 때는 소방서하고 저희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화재가 발생하면 긴급구조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조례도 했지만 통합지원본부가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떻게 협력하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인력자원요청이라든가 자원 같은 것 있잖아요. 물자 같은 것 요청하면 그것에 따라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동원이나 인력자원 동원은 누가 가게 되어 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보통 보면 공무원들도 많이 나가고요. 단체들도 나가는 경우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의용소방서 이런 데서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공무원분들은 현장에 익숙하지 않지 않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재난에 얼마나 많이 익숙한지, 그 부분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긴급구조본부라고 소방서에서 역할 하는 것인데 거기 지시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화성 자체에는 어떤 그런 인력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자율방재단이라고 설치돼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율방재단?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의용소방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분은 없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특화된 훈련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은 없고요. 그런데도 저희가 가서 거기서 활동해야 되는 것이네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로 그러면 가서 지시를 많이 하시나요? 만약에 화재가 크게 났는데 우리한테 소방서에서 오잖아요. 협조가 올 것 아니에요. 오면 우리가 가서 하는 역할은 의용소방서 연락해 주고 물자 지원해 주고 이런 정도인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재가 발생하면 주민 대피가 되겠습니다. 인명사고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 부분 하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무원분들이 그런 것을 하고 계시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훈련…….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위급 시에는 CBS라고 긴급재난문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문자로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지국을 통해서 나가는 것인데요.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인근에 마을 앰프가 있으면 마을 앰프 방송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혹시 최근에 화재가 나서 해 본 적은 있으시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몇 번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무리는 안 되시나요? 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의 안위라든지 이런 데 무리가 오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시에 따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특별히 공무원분들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안전대응팀장 유영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방에서 화재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력 동원해서 그런 부분들은 소방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 전문가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의 장비 요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추가확산이라든가 아니면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발화지점하고 차폐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런 쪽의, 장비 동원 쪽의 위주로 가고 있고요. 며칠 전에 3일 동안 장덕리 폐기물처리장에서 화재 났던 사항도 실질적으로는 안쪽에서 계속 발화되고 있고 불을 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를 계속 투입해서 그 장비로 뒤집어가면서 진압했습니다.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인력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데 국한돼서 어떠한 기본적인 인력 동원의 역할에 그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장비 동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소방서에 없다 하게 되면 다른 유관기관이라든가 네트워크 형성된 그쪽에서 인력이나 장비를 찾아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큰 무리는 없다는 얘기지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특별히 훈련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맡은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 매뉴얼에 따른 교육들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건

유영건안전대응팀장

네. 상반기, 하반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계속 로테이션이 되니까 새로 오셔서 업무에 익숙하고를 모르는 분야인데 별안간 소집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안전정책과는 교육이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오자마자 어떻게 매뉴얼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그것이랑 관련이 있나요? 잠시 제가 업무 작년하고 헷갈리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가 이쪽하고 관련이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보건소하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기는 전혀 그쪽하고 상관이 없으세요? 생명하고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이 어디 분야에서, 보건소에서만 하세요? 여기서는 안 하세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거기서 하고요. 교육은 우리도 시키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이 교육도 시키고 계시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작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 교육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 의회로 공문 통과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왔어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안전정책과의 주된 업무를 개인적으로 요약해 보자면 공약사항에 나와 있듯이 화성시민 안전기본권 헌장을 수립해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행복화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 나와 있는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안전점검, 그다음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이 나고 나서 대응을 잘하고 뒷수습을 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전에 사고 나기 이전에 먼저 투입해서 막는 것이 조금이라도, 한 건이라도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1번에 보면 체계적인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는 다 보고 벌써 인명피해나 물질적 피해가 벌써 다 일어난 상태인데 그 이전에 조금 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예방을 통해서 사전에 한 건이라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안전정책과에서 역량을 조금 더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이 지당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재난 예방 안전점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추진되는데요. 그것도 점검대상을 선정해서 점검을 추진하고 있고요. 계절별로 그때그때 맞게끔 재난 예방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안전예방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차후의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4,500만 원, 8,400만 원 사실 투입되는 예산은 나중에 사고 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한 건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우리 여기에 팀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각 분야에서 한 건이라도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화성시민 안전기본권 헌장 수립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1, 2월에 정리되어 있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립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 4대 재난이라고 해서 재난ㆍ재해 안전이 있고 생활안전, 먹거리안전, 환경안전 이렇게 4대 분야로 대별해서 추진계획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우선 안전기본권 헌장을 수립하고요. 또 그에 따른 전략사업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를 선정해서 전략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진단이 한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나 이런 것 추진단을 구성해서 한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진단은 어떻게 구성돼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각 실과 소에서 추진하는 안전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실과 소 연계해서?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연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화성안전교육센터 개관식이 4, 6월에 준비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아직 내부에, 외관은 되어 있다. 내부의 시설물은 운영계획 같은 경우는 나와 있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현재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내부시설을 구축하고 하기 때문에 구축 끝난 다음에 운영계획을.

도근

김도근위원장

시설을 무슨 시설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시민안전교육센터라고 민방위 교육장 겸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냥 크게 넓은 강의 공간으로?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아니, 이번에 재난체험시설을 구축합니다. 재난체험시설이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이 대부분 다 건물을 지어놓고 시설을 대략 뭔가를 만들어놔요. 그래 놓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운영계획을 가거든요. 운영계획이 먼저 가야 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계획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운영계획 준비가 먼저 서야지 내용에 맞춰서 내부 구성이, 우리가 쉽게 주방을 구성하면 중식으로 주방을 구성할지 한식으로 구성할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앞으로 민방위 교육에도 사용할 것이고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교육이 가면, 그리고 대상자들이 연령대가 있고 어린아이들도 갈 수 있는 교육 시설인지? 이런 것들의 내용에 따라서 시설물의 구성요소가 달라지고 동선의 배치도 달라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할지에 따라서 시설물이 달라지니까 운영계획을 빨리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이 잡혔는지를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안 잡혔다는 것이지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계획을 잡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시설을 구축하면서도 운영계획과 동시에 고민해서 빠른 속도로 안착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로고젝터 존경하는 공영애 부위원장님이 신경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인데요. 로고젝터가 사라졌는데 취약지역에 관련된 내용을 더 보완하기 위한 새 사업 발굴은, 그런 사업 발굴할 적에는 어떤 과정 안에서 발굴하세요? 로고젝터가 발굴되는 과정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굴하나요? 타 지자체 것을 사례로 보고 와서 단편 적용하나요?

광록

고광록안전정책과장

팀장님이.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팀장님이 말씀 주시면 됩니다.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타 지자체의 사례 및 여러 민원인의 의견이라든지, 또 경찰서 의견을 주로 많이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쪽에서 아무래도 치안 관련 정보가 많기 때문에 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을 화성경찰서에서도 도입해 달라. 요청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요. 지속적으로 로고젝터 작년 하반기에 설치했었던 것은 다 완비했고 보강하는 정도로만 예산을 계획했었던 것이에요. 조금 더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했었는데요. 주요 우범지대는 다 해결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잘못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약간 보강사업으로, 그리고 또 안전에 관한 환경개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수형광물질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더 확대해서 우리 시비가 아닌 도에서도 하는 것이 있어서 도나 국비로 내려오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모하고 신청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우범지대나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방범활동을 위해서 순찰반 강화를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도 좋지만 여러 가지 사람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순찰반 운영도 아까 위험 시설물 발견하는 것도 병행해서 하다 보면 더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아니, 계속 환경개선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로고젝터 예산이 삭감된 대체는 안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특수형광물질이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실장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특수형광물질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른 사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다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조치 결과 아까 실장님이 호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남기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광록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각 팀장님들께서 자리에서 연간업무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예산법무과 예산팀장 이은형입니다. 예산팀 연중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금년도 1월에는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의결하여 주신 성립된 예산의 효율적 규모 있는 회계 지출 일정에 의해서 월별 예산 배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지적해 주신대로 직원들의 예산결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결산실무자 담당 교육을 요청하신바 지난 1월 23일 전 직원은 아니지만 회계담당 직원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확충을 위한 2020년도 국도비 확보 최우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월 22일 추진계획을 각 실과 소에 시달하였고요. 그다음에 국회 예결특위 정대영 경제예산심의관을 초빙해서 재정력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역량 강화 교육을 6급 이상 간부 직원들한테 전략사업담당관 협조로 1월 30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2월 중에는 추진계획 시달에 의한 2020년도 국도비 확보 대상 발굴 보고회를 지난 2월 19일 시장님 주재로 보고회를 가져서 발굴된 시 자체 시행사업이 21개 사업 총 445억 원을 지금 일단 계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공모사업이라든가 더 많은 사업이 발굴되어서 4월 30일까지 각 부처에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각 부처에서는 기획재정부로 5월 30일까지 제출해서 기재부에서 국회에 9월 1일 상정해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금 교부 신청 사업을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4월 중에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신청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반기, 하반기로 금년도부터는 나눠서 신청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배동 외에 한 건을 경기도에 사업신청은 일단 하였고요. 나머지 5개 사업을 발굴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4월 중에 확정됩니다. 확정되기 전에 각 지역구별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시의원님께 보고드려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외협력사무소를 통해서 3월 이후에 예산이 정부로 올라가기 전까지 각 지역구별로 간담회를 해마다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국도비 확보 발굴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4월 22일경에 의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3월 18일부터 준비해서 의회 개회 열흘 전인 4월 10일까지 의안이 제출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월 중에는 국도비보조금사업이 각 부처로 4월 30일까지 법적기간에 의해서 제출되는 사항을 알려드리고요. 4월 임시회에서 금년도 화성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 확정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는 국도비 관련해서 발굴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 이어져 나갈 테고요. 7월에는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2020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각 지자체에 시달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8월 중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과 정책간담회를 지역별로 가져서 예산 편성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8월부터 해서요. 일단 직원들 대상으로 세부지침 시달되는 사항이 8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면 9월 중에 심사 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8월 중부터 준비해서 9월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임시회에 확정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월에는 2020년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 교육이 이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본예산 편성 심사 조정도 9월부터 시작돼서 10월, 11월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11월에는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마무리 심사 조정이 이 와중에 같이 진행되겠고요. 2020년도 본예산 법적기간이 11월 20일까지 제출되는 사항이 11월에 진행되겠습니다. 마무리 12월에는 2020년도 국도비 확보사업 국회에 확정 현황이 되어서 보고돼서 그런 쪽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2020년도 본예산 예산안 의결 확정이 12월 21일까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12월 31일까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마무리 예산이 의결 확정되는 일정으로 준비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건전재정팀장님.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건전재정팀장 심연보입니다. 저희는 먼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종료됐고 지금 2월에는 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모집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이러한 위원님들 중에서 위촉하실 분들에게 역량개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4월부터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일반 시민들의 사업제안을 받고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께서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통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사업을 독려토록 할 예정이고요. 6월 이후에는 제안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 심층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의 심사와 시청 내부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2월에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 전체적으로 성과가 금년도에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도모합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와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있는 통합채용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는 6월, 7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저희는 화성시문화재단을 비롯한 출연기관 화성도시공사를 대상으로 다섯 개 기관 평가를 합니다. 현재는 이 평가를 위해 어떻게 어떠한 평가 기준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2월 중에, 내일이지요. 내일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확정되는 대로 바로 용역 및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4월부터는 평가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 3개월간 필요한 경우 방문 심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서면 제출을 통해서 심사해서 7월에 결과를 공표하게 됩니다. 9월부터 저희는 관련 조례 상반기 3월 임시회 상정할 예정인데요. 출자출연기관들이 통합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통합채용에 관한 조례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통합채용의 실시 근거 마련을 상반기 중에 하고요. 9월부터는 통합채용 실시를 본격적으로 해서 우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다시는 채용 비리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유롭게 그러한 것에서 떠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재 지방보조금 규모는 79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매월 운영하고 있고요. 2월에는 다음 주 화요일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매월 이러한 것이 진행되고 예산 편성을 위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금으로 인해서 화성시에서 지출되는 지방보조금이 결코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거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투자심사의 대상은 20억 원 이상, 그다음에 1억 원 이상의 행사 축제성 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 투자심사 규칙에 의해서 매 분기 정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4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정공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재정공시는 예산 승인 및 결산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된 12월에 금년도 바로 조만간에 예산 기준에 의한 재정공시가 있을 예정이고요. 결산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재정공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법무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법무팀장

법무팀장 이용범입니다. 2019년도 법무팀 주요업무 연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월부터 조례규칙심의를 매월 1회 이상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 승인 후 조례 공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자치법규 공포를 3월부터 매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제 업무 연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월에는 체납징수 방법 및 절차 관련 교육을, 6월에는 자치입법 교육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소송수행자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법무팀 주요업무 연간일정을 보고드렸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규제개혁추진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규제개혁추진팀장 심유정입니다. 규제개혁추진팀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상시 발굴 및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온ㆍ오프라인 창구를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2월 말 중에 계획하였던 규제개혁 직원교육이 3월 첫째 주로 연기되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직원 정원의 40% 900명을 대상으로 규제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규제개혁의 중요성, 규제혁신 국정 방향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역할을 알려주고자 규제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월에는 상반기 불합리한 규제 정기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제출한 과제를 바탕으로 상반기 불합리한 규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적극 행정 및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6월에는 우리시 자체 규제개혁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업 애로, 일자리 창출 관련 등 규제개혁 우수과제를 발굴하여 법령 개정 및 경기도, 행안부 경진대회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9월에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 정비 기간을 두어 자치법규 제ㆍ개정으로 인한 규제폐지, 완화 및 비규제현황을 점검하여 규제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고 변동추이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11월에는 4월에 실시한 상반기 불합리한 규제 정기평가에 이어 하반기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월에는 규제개혁 추진실적 부서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간 추진한 규제 발굴 개선 실적, 역량 강화교육 참여 실적, 적극 행정 우수사례 등을 평가하여 우수 인센티브 제공으로 적극적인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팀 연간업무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이러한 모습이 가장, 그때 팀장님들 만났을 때 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3월 추경이 4월로 된 것인가요? 4월에 예상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4월 임시회 때 심의 의결 받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3월 18일에 취합돼서 심의하고 진행하는 것인가요? 아까 3월 18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은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전 준비 작업을 해서요. 지금부터 공문을 시달해서 각종 예산 편성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안내해서 조례안까지 예를 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든가 용역심사, 심의회까지 다해서 지방재정보조금심의회까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요. 3월 18일부터 20일간 심사 조정을 합니다. 그것이 4월 12일까지 의회에 내야 하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는 아마 4월 5일쯤 받아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3월 18일부터는 세출 예산 요구를 각 실과 소에서 읍면동, 사업소까지 받아서 준비하겠다는 일정이 3월 18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혁모위원

3월 18일 이후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거의 다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실무적으로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3월 18일부터 준비해서 들어온 것 가지고 세출 요구 예산을 받아서 4월 초에는 확정 지으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규제개혁 같은 경우에 우리 화성시 공무원분들이 주로 하는 사업인 것이지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네,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이 인허가 시나 아니면 자기 업무를 추진할 때 상부 법과 불합리한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규제로 사업을 더 이상, 그러니까 사업 진행하는데 규제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건의하면 저희가 상부 부처로 위에 올려서 그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확 와 닿지 않는데, 혹시 작년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제가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것들을 한 번 문서로 해서 알려주십시오.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러한 것들이 규제가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어떻게 발전됐다. 그런 것들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통합채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각 출연기관별로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통합채용이라면 어떤 따로 툴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통합채용이라는 용어 자체는 화성시 출자출연기관들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도시공사,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을 한 번에 채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각 직종별로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사람을 국어시험만 볼 수도 없고 영어시험만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가 연구한 것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국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직업능력에 대한 시험기준이라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부터는 지방공기업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아마 1년 뒤쯤인 내년에는 전 출자출연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시는 조금 더 일찍 도입하되 출자출연기관이 독자적인 시험을 통해서 아무래도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 될 여지를 없애버리고 외부 위탁기관에 줘서 조금 더 투명성을 강화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외부 위탁기관이 있는 것인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정할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신청사업 이런 사업의 발굴들이 사실 저는 한 번도 이런 간담회나 이런 것은 한 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정책발굴이 이루어지고 간담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 보통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기배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왔고 잠재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263억 원에 달합니다. 건수도 57건이나 되는데 대개 현안 사업이에요. 현안 사업 예를 들면 기반시설 그러한 것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현안 사항, 그다음에 재난 안전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지역 현안이라는 것은 웬만한 것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CCTV 설치부터 주로 요새 많이 해 주는 것이 CCTV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체육관 건립 때도 저희가 금액을 따옵니다. 작년에도 따온 것이 있고요. 작년 예를 들면 방범 CCTV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화성시 전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뿌려서 작업해서 같이 올리는, 행안부까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랑 심사를 받습니다. 3월, 4월 중에요. 그래서 확정되면 국회의원님하고 행안부 교부세과랑 협의해서 금액을 정해서 각 시군에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 작년에는 새솔동 주민센터 건립에도 7억 원이 됐고요. 보행자용 도로 명판 확충 이런 사업, 그다음에 동부권에 화성커뮤니티센터3 건립 이런 것에 거의 1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방범 CCTV,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도 들어왔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까지 총망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결정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님들께서 노력하셔서 따오는 것이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에서 나오는 조정교부금입니다. 저희가 도세를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걷어주는데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반 조정금이 많이 깎였는데요. 거기서 10%를 할애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만드는 것인데요. 각 시군에 분할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각 도의원님들께서 노력하셔서 저희랑 협조해서 따오는데 이것은 경기도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현안 사항을 해서 아까 행안부처럼 똑같은, 그런 거의 비슷한 사업을 요청해서 배정받는 것인데요. 2018년 것만 말씀드리면 대개 기반시설 쪽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CCTV도 있고요. 동탄2시립어린이집 복지관 건립, 그다음에 향남 다목적체육관 이런 것도 해서 제일 많이 한 것이 10억 원씩, 향남 다목적체육관 조성에는 10억 원까지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에 주로 되기 때문에 3, 4월에 발굴해서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받겠다고 합니다. 아까 기배동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사업신청만 했기 때문에 CCTV 한 건 하고 기배동 것 한 건 되겠고요. 나머지 다섯 건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발굴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의 업무를 대략적으로 보면 2019년이 시작됐는데 고효율적인, 예산 편성은 아마 2018년도에 편성을 다 했고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올해 해야 할 일이 국비도 확보해야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도 확보해야 하는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효율적인 예산 운용 측면에서 민선7기 핵심사업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핵심사업의 원활한 조기 추진 및 이렇게 해 놨는데 사업들이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반기에 집행하느냐, 하반기에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반기에 사업을 대략적으로 6 대 4 정도로 상반기에 6 정도 집행하고 하반기에 4 정도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지역의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예산을 상반기에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이것이 가능한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중앙부처에서도 시달됐고요. 신속 집행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요즘 중소기업이나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역에 일어나는 경제 활동들은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내실 있는 재정심사제도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및 예산의 사전 심의를 통해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한다고 해 놨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2018년도도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반복사업인데요. 밑에 중간쯤에 보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운영해서 2019년도 한도 기준액이 807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금액이 807억 원으로 한도를 한다는 것인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 의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을 약 807억 원 정도로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적인 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잘 모르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릴까요?

정수

배정수위원

네, 어디에 지방보조금이 807억 원 정도 되는지…….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예산과목으로 분류를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체보조금에 하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항목이 그렇게 나와서…….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여섯 개의 예산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받는 단체나 이런 것을 따지면, 자료를 막상 낼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많아서 제출을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이해하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각 분야별로 보니까 다 나뉘는 것 같습니다. 807억 원 정도가요. 상당히 지방보조금 말고 민간위탁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위탁사업으로 나가는 사업비만 해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위탁사업은 여기서 담당 안 하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민간위탁 사무 자체는 우리시의 사무를 민간이 대신하는 개념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지요. 위탁이잖아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시나 관리 같은 것은 사업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07억 원으로 무분별한 지원을 금지한다고 해 놨는데요. 혹시 재정심사 제도를 운영해서 성과나 결과 같은 것, 중복투자에 대한 방지 결과 이런 것은 있어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우리시 사례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간간히 나왔던 것이 중복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입니다. 외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 우리시하고 무관한 일입니다. 장애인 이동 차량 같은 것을 지원하면서 같은 동일인이 차 한 대를 가지고 나는 지체장애인들을 실어 나른다고 얼마를 급여비나 차량운행비로 받고 또 반대로 이번에는 중증장애인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언론에 자주 나오고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것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제어장치를 놓기 위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중복 여부에 대해서 전 실과 소에서 같이 조회합니다. 거기서 회신이 오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지요. 이것이 중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도 민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민간위원회에서 저희는 사전심사나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민간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진행을 몇 월 며칠까지 접수하고 공무원이 심사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했는데 보니까 너무 심사접수 기간을 짧게 했다든지 서류접수 기간을, 또 어떤 것은 심사 자체가 너무 부당하게 됐다든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를 접수받아서 평가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교부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도 집행된다는 것이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분야인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국비 확보에 대해 우리시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은 많습니다. 물론 대외협력사무소도 있지만, 예산법무과에서 사전에 제가 아마 작년 행감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미리 사전 계획을 통해서 각 실과 소에 배포도 하고 그다음에 각 갑, 을, 병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상호협력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서가 2월에 국비확보 대상 발굴 보고회를 하면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대상을 발굴했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이에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2월 19일에 2020년도 국도비 최우선 확보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국장 등해서 6개 국, 소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총 21개 사업 435억 원이 일단 대상으로 보고되었고요. 이후에 공모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추가로 더 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공모사업은 어쨌든 추가로 그때그때 하는 것이고…….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일단 금액까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435억 원에 대해서 공유가 다 됐어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가 마지막까지 각 실국에서 모니터링하고 시장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월 1회 이상 보고대회를 개최할 생각이고요. 4월 말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4월 말까지?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3월, 4월에 계속 개최되고 확정되기 전까지 보고되어야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4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면 3월에 국비 확보 발굴사업 정책간담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듣기로는 각 갑, 을, 병 국회의원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협력하시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지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 발굴한 내용을, 어쨌든 이쪽으로 전달해서 각 분야별로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이 내용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어떤 사항에 어떤 항목으로 얼마 정도를 지원하겠다, 신청하겠다. 물론 거기서 신청한다고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10분의 1 나오는 것도 있고 잘되면 10%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으면, 보탤 수 있으면 보태야지요. 당연히 여기에 각 지역별로 의원실에 연관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발굴했는지에 대해서도 차후에 공유해 주시면, 내용을 알면 차후에 각 의원님을 만나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하니까 의원님 이것은 꼭 신경 써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공유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는 시점에 의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공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예산팀에서 지금 제가 쭉 봤는데요. 그러면 예산팀은 주로 국비 확보만, 국도비 확보가 주 업무인가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예산 심사, 조정, 편성…….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얘기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팀에서 국비 확보만 하고, 우리의 기본 예산을 어떻게 잘 쓸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잘 운용하고 잘못된 예산을 빼고 어떤 예산을 넣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야 하는데, 저는 1월부터 이것을 보면서 계속 이 사업만 하시느냐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팀에서는 우리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것을 저는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그것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기본 예산이 얼마고 거기에 뭘 어떻게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둘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기본 틀은 없고 세부적인 사항만 얘기하고 계세요. 올해 우리 화성시의 기본 예산이 얼마인데 그중에 사회복지사업이 어느 정도고 얼마가 더 늘었으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듣고 싶어요. 1년 사업 중에 예산팀에서 해야 할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2조 7천억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리고 주로 어떤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 얘기해 주세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올해 예산이 성립되는 시점이 전년도에 보고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또 달라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여기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한 것은 크게 봐서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2조 5,500억 원인데요. 복지예산이 30%를 넘어가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작년보다 는 것인가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늘었고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쪽의 예산이 상당히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년보다 2,400억 원이 늘었는데 실제로는 지방세 세수를 적게 잡다 보니까 많이 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작았었는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했을 때 보수적으로 잡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아니, 올해는 제대로 한 것이지요. 그전에는 2천억 원 정도 로스하게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요. 우리는 1조 9천억 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서 잡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아까 말한 조정교부금 중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이 1,500억 원 정도 로스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짠 것인데도 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당분간은 재정 형편은 나아지는데 우리가 특히 지방 세수 중에서 대기업에 의존하는 그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사회기반시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읍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잠정 보류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고 그 예산은 어떻게 보존하고 계실 것이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그 예산을 어디서 만들 것인가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가 2조 5천억 원 예산을 다 그런 간접자본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소프트 예산으로 다 써야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축적해 놓고 써야 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글쎄요.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필요에 의한 세출 예산 요구에 의해서 편성한 부분이고 저희가 2040…….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전혀 어떤, 예산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없는 것인가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아니, 그것은 보고서에 있다시피 재원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번에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읍사무소든 구청이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말하는 저금을 해 놓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 써 버리는 것인지? 제가 만약에 우리 가정이라면 그 많은 예산에서 나중에 내가 집을 살 것이니까 이것은 저축해 놓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예산을 짤 때 들어가는 것이에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올해 예산에서 그런 것은 그런데 향후에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아직 검토단계에 있고요. 예산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정책기획과, 전략사업담당관 등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많이 증가한 예산이 지금 거의 사회복지로 가는 것인가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전년에 비해서는 그쪽으로 많이 가 있고요. 그다음에 골고루 전년도, 재작년도 보면 거의 비슷한 규모로 퍼센트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퍼센트로 는다는 얘기지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그 상태로 가기 때문에 크게 변화 아직 없는데요. 결정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향후의 계획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올해도 아무래도 불용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가결산 중인데요. 회계과에서요. 2월 말 되어야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초과 세입 그런 것이 나와서 그 돈으로 1회 추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금액은 말씀 못 드리고 미래 추경할 정도는 된다고 보시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잘하시겠지만 예산팀은 국도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이 잘 쓰이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에 사업 보고에서 봤을 때는 5개 기관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여기서 하시잖아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경영평가를 해서 어떻게 예산 배분을, 예산에 삭감하고 이러는 것인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기관장 및 직원들에게 성과급과 페널티 마이너스 연봉을 부여합니다. 평가에 따라서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결국 다섯 군데가 똑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지는 않아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성과급이 정해져 있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저희가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평가를 통해서 잘한 데는 모두가 점수를 잘 주는 것이고요. 못한 곳은 다섯 군데라고 하더라도 다 낙제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화성도시공사라든지 화성시문화재단 이런 것 봤을 때 경영평가가 항상 제일 앞서는 데가 어디인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화성도시공사 같은 경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출연기관 중에서 네 개 출연기관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영평가를 하는데요. 그래도 제일 오래된 곳이 화성시문화재단이다 보니까 화성시문화재단이 그래도 지난해 평가 결과상으로 좋게끔 나왔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오래돼서 그러는 것이에요? 오래돼서 어떤 노하우…….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노하우가 축적되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서 그렇다고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얼마 안 된 데도 경영평가가 잘되게끔 어떤 자기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겠네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 푸시를 해 주고 계시나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서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시면 됩니다.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라고 얘기하면 해당 분야에 광범위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구혁모 위원님도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저희가 행안부 장관상을 작년에 탔습니다. 규제 관련해서요. 그 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장 증설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용도지역에 맞지 않아서 바로 옆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정비주기가 약 5년인데 생산관리지역에는 증설할 수 없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5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도시정책과에서 어떻게 했냐면 1년 내에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공장을 증설하게 했습니다. 그 절차는 먼저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와 국토부 질의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1년 내에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질의 받아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모든 공장한테 이런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자 사업제안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화성시에서 세 개의 공장이 공장 증설이 필요하면서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그런 세 개의 공장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얻고 해서 최단기 1년 이내에 공장 증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유치 135억 원, 일자리 창출 60명, 그다음에 매출 증대 960억 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규제개혁하면 많이 말도 어렵고 힘든 것인데요. 이것은 일례로 한 가지 적극 행정의 예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도 사실 볼 수 있겠네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네, 특혜라는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하기에 참 힘든 부분이 있어서 미리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랑 국토부 질의를 받고 나서 업무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아까 한 예를 들었을 때 생산관리를 계획관리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평가는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해당부서에서, 이것 같은 경우는 도시정책과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고요. 변경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업무 추진하는 과정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었고요.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정도 용도지역 변경하려면 용역도 줘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단기간에 축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5년간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규제개혁을 해서 된 부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지금 이것은 제가 일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이런 건의사항,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를 낸 것은 138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상위부처 각 부처로 올라가서 수용된 것은 열세 건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토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를 찾아내겠다는 얘기네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네, 상황이 다양하지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3년간 해 달라면 되게 많겠네요? 자료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3년간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2018년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면 그것을 요구할게요. 통과된 것, 그러니까 규제가…….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현재 통과된 것이랑 그다음에 올라가서 수용 중인 것, 입법 예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것이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수원 고색동에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와서 실제 화성시 기배동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촉법에 의하면 간접영향권이 300미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300미터 이내에 아무도 살지 않으면 그것을 제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배동 주민은 처리시설에서 700미터에 있고 고색동 주민은 처리시설에서 900미터인가 더 멀리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 간 경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타 지자체 일이라 결국 협의나 터치할 수 없는 것이에요. 도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경기도의 김태형 도의원님이 화성시 도의원이기 때문에 화성시 입장에서, 경기도에서 조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 가운데 내에서 의견을 조율 중에 있기는 하지만 폐촉법이라고 하는 제도상에서의 문제점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문제 제기를 해서 실제 300미터 이내에 거주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인근 가까운 곳에 있는 지자체의 시의원들이 또는 주민의 대표들이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한 폐촉법에 있는데 지자체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도 건의 중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유정

심유정규제개혁추진팀장

네, 그것도 해당부서에서 건의하게 되면 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하나의 규제지요. 지자체를 묶어놓은 것이잖아요. 수원 지자체라는 것을 묶어놔서 규제가 되니까 인근 타 지자체의 의원님들이 갈 수 있다는 것 해제를 요구하는 사항도 규제개혁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내용을 적극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제안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19년 업무계획에서 작년에 제가 받은 내용 중에는 화성도시공사 경영관리효율화 추진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번에 여기서 빠져서요. 경영평가가 아니라 효율화추진을 하시네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지난해 보고드렸고 이 보고 다음에 바로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뺐습니다. 그 업무도 당연히 저희 업무 중에 상당히 비중…….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건전재정팀이시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화성도시공사와 같이 서로 합의해서 하시는 일인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화성시가 100% 출자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사회라든가 이사회 의결을 통한 것은 우리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라든가 이러한 분들에 대한 임명권도 시장님께서 갖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화성시문화재단이라든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경영관리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거기는 안 해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저희 부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과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화성도시공사만 한다는 얘기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른 화성시문화재단은 교복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네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저희는 평가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화성도시공사 경영관리는 몇 분이 같이 이 사업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고 계세요? 공무원이 몇 분이시냐고요. 경영 담당자분이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저희 팀 직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명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명이 같이 이 부분을 하는 것이에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신규사업 발굴같이 아산, 동탄2 건설, 우정읍 일반산업단지 다 같이 서로 상의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새로 신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당연히 알지요. 그런 어떤 정책 발굴 과정에서 같이 참여하시냐는 얘기지요.

연보

심연보건전재정팀장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치입법 및 법률지원 강화해서 시민불편의 중심에 둔 자치법규 정비, 자치법규 심사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제 정비하겠다고요. 6-7쪽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전 시의원님, 선배 시의원님 통해서 조례 입법에 관련된 교육을 단발적으로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화성시 조례를 샘플로 분석해 오셨는데요. 보니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적치되고 있는 상태 이런 것이 있었고요. 기호나 또는 띄어쓰기도 틀려있는 그러한 자치법규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화성시미디어센터나 화성시생활문화센터 같은 데는 조례도 없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들도 분석됐고요. 그래서 조례 없이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에 있어서 일제 정비가 같이 가면서 준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자치법규는 그 시의 얼굴이라고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공간 안에서, 헌법에 오타가 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망신인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점검하시면서 한 번 더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정비하고 나면 물론 시민불편 중심에서 이것을 보려고 했지만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정비되고 나면 어떻게 문제점들이 있는지 의회하고 같이 나중에 개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것들은 같이 연구를 통해서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법률지원도 여기서 담당하시는 것인가요?

용범

이용범법무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반인 법률지원이요?

용범

이용범법무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잘되고 있나요?

용범

이용범법무팀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도 얼마 전에 법률 지원받을까 했는데 접근하기가 어렵게 얘기했나 봐요. 직원이 얘기하더라고요.

용범

이용범법무팀장

의원님들도 가끔가다 전화 와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 의원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얘기했더니 조금 원론적인 얘기로 와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기분이 안 좋았다, 쉽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더 시민한테 다가가는 법률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용범

이용범법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심한 업무 보고 준비 덕분에 그전보다 훨씬 더 세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정회

17시 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효열 화성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입니다. 화성시 의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기획위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2019년도 화성도시공사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상임이사입니다. 김성모 경영기획실 직무대행입니다. 황인관 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이서구 신사업추진단장입니다. 조강순 시민생활처장은 우리 공사 창립 이래 처음 여성으로 이번에 진급했습니다. 윤인기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유효열 화성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주로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감사 결과 사실 근무 태만이라든지 그런 윤리적인 것들이 많이 도출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때도 지적했고 2019년도의 업무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후속 조치라든지 직원들의 근무에 관한 윤리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그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사운영추진방안을 새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유관기관이라든지 경기도시공사라든지 각 시에서 운영하는 공사의 잘된 점을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수립해서 전파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의식이 제일로 중요하지요. 제가 봤을 때 제도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의식 제고를 위해서 수시로 교육이라든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윤리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고요. 더구나 이번에 다면형 역량평가를 하면서 거기에는 윤리성이라는 항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해서 그런 어떤 다면형 역량평가에서 E가 나온 사람, E라는 것이 전체 10%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에 승진대상자가 되더라도 시스템상 승진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윤리 의식이 안 좋아서 다면형 역량평가에 안 된 사람은 승진뿐만 아니라 E가 두 번 나오면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고 해서 보직을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사장님께서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5월,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결과가 작년보다는 확실히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특별히 신규로 2019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은 몇 가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상 그중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완료되고 추가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성도시공사도 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남겨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자체적으로 회사가 운영되는데 현재로서 그냥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사업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전곡산단 분양을 완료한다고 해서 2018년 2월에 8차 산단 계획을 변경 승인해서 2018년 12월에 산업시설용지 공급 공고를 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원래 계획했다가 어떤 용도로 변경하신 것이에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거기가 사실은 당초에 화학 이런 업종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위치적으로 지금 상당히 있어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했어요.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 해서, 또 우리가 분양 대행하는 업체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곡산단에 필요로 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계도 할 수 있고 설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하든 최대한도로 빨리 이것을 마무리 짓자. 이것이 거의 알다시피 10년이 다 돼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고객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게끔 용도변경을 해 놨다. 이 말씀인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스물네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금액이 약 590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2019년도에 분양 완료라고 목표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분양 완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이 말로 드릴 말씀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전략 회의를 시행해서, 또 거기 있는 분양대행업체하고 수시로 만나서 전략 회의를 하고요. 거기 보면 호텔부지 같은 것이 있어요. 호텔부지 같은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매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사 주관으로 경영전략추진단을 해서 매주 회의하면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반기까지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는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도변경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무조건 올해까지는, 또 안 되면 가격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매각했을 경우에 중도금 상환 기간을 연기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이자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대금이 약 590억 원 정도 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매각이 다 됐을 경우에 화성도시공사가 가져오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65 대 35니까 350억 원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대략적으로 추정되는 것이에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방면으로 노력하셔서 계획대로 분양을 완료하시고요. 분양을 완료하는데 있어 아까 물론 용도변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해산업이나 환경이나 이런 쪽의 공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열어놓지 마시고요. 어쨌든 필요한 기계설비 이런 쪽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환경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다면 노력하셔서 재정 건전성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하셔서 올해는 꼭 매각 완료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신규 개발사업 보시면 2동탄에 주차장 전용 건물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화성시하고 완전히 협의가 다 됐습니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공사하는 것으로?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도 옆에 롯데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고 특별히 공사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롯데만 공사하고 있고요. 왜 문제가 되냐? 늦게 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 분진이나 소음,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입주를 많이 하게 되면 민원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으면 최대한 빨리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일 빠른 것이 2019년 12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해 놨는데…….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연내에 무조건 착공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설계공모부터 시작해서 앞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앞당겨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암지구 공동주택사업 혹시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조암에 저희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화성도시공사 땅이에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화성도시공사 땅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가 화성시 개발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서로 간에 상생 전략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는 용적률이 230%입니다. 그런데 230% 하다 보니까 업체 쪽에서 이것을 매각할까, 말까? 약간 망설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 평형이 24평짜리거든요. 그것을 250%로 늘리는 것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줘서 250%만 되면 저희가 매각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도 재정 건전성이나 수익성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도를 잠깐 보니까 조암지구 끝에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아파트하고 같이 붙어있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현 부동산 시장도 고려해야 하고요. 과연 이것이 사업을 했을 때 분양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 자체사업 아닌 민관합동개발방식 둘 중의 하나를 택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업성을 잘 고려하시고 이것이 만약에 건축해서 분양이 안 된다면 위험이 생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시고 계획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 많이 쓰셔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민하시고 계획하셔서 사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간단히 1분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취임해서 1, 2년 전에 공사가 선순환할 수 있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쉬운데 저희가 쿠킹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는 없지만 LH에서 어천에 어천지구 30만 평 사업지구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알다시피 KTX 역사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화성시의 상징성 있는 사업지구다 보니까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국토부도 협의하고요. 그래서 화성도시공사가 최소한도로 20, 30%는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것은 수익성이 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수영리 쪽의 그것도 긴밀히 시하고 협의하고 의회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그것은 지금 바로 설계가 곧 들어갈 것입니다. 화성도시공사에서 선투자해서, 왜냐하면 밑그림이 나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이 확정 안 되면 조성 원가 산출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처분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까지,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타당성이 얼마나 중요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B/C분석을 면밀히 해서 그러한 염려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험 요율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도 구체화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동탄신도시에 5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 평을 LH가 하고 있는데 분양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지도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한 공동주택지는 수의계약을 받아서, 저희가 수의계약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LH로부터요. 그것은 수익성이 나거든요. 그런 것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배 위원님 늘 걱정하시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시민 만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강화를 해 주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어디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체육센터를 네 개 시설 운영하고 있고요. 나래해서 교통약자 운영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래 말씀드리면 거기에 스테이션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콜 하면 대기했다가 가야 하거든요. 장애 있으신 분들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스테이션 숫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교통약자들한테 가서 그분들의 편익을 고객의 요구에 만족하도록 하나를 곧 계획해서 시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화성시의 권역이 워낙 서울시의 1.4배다 보니까 3개소를 최소한도로 5개소 정도 확충해야 하겠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특히 주차 문제 이것이 상당히 많이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봉담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주차를 어떻게 하면 이용인들이 쉽게 주차하고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 건물을 만드는 방안도 수립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화성시에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청소년들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그분들의 체력증진이라든지 건강 이런 것 관련돼서 우리 센터에 수영이라든지 헬스 강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저희가 무상으로 그분들에 대한 강의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화성도시공사에 최근에 들어온 직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있어요. 실력이요. 그래서 자기 역량기부 있지 않습니까? 재능기부. 그런 프로그램도 활용해서 우리시 특히 구시가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못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 가치실현이랄까요.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이것은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행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나오면 공 위원님한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향남의 운동장 같은 경우 시설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내용 계속 추진해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서부쪽 사람들은 정말 이런 부분에서 체육이라든지 문화도 사실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쪽 시설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LH 어천마을에 대해서 여기에 없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이지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지요. 이미 예정지구 지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LH에서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 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서 사실 화성도시공사니까 개발하셔야 하지만 꼭 우리가 개발해서 입주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도, 왜냐하면 인구가 줄잖아요. 아이도 많이 줄어있고 그런데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개발된 데 잘 관리하셔서 화성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꼭 개발이 아닌 여러 가지 분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에서 이런 체육시설물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것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정해서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화성도시공사에서 정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시 조례에, 예를 들어서 되어 있어요. 금액이요. 제가 그런 점을 봤습니다.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공익성이지만 수익성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주차요금이라든지 체육시설 이용하는 여러 가지 이용료 이런 것이 한 번 타시군의 사례도 분석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어떤 형평성이 있는 것이고 수익성이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조례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서 그것이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 작업에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초안 단계에서 위원님한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조례에 담겨 있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조례에 담긴다는 것이 결국에는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사용료가 책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파악하시는 김에 같이 하셔서 나중에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아직 벌어진 것은 아닌데요. 지금 수익 중심의, 그리고 지역의 건강한 개발 이런 중심을 다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향후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도 지역에서 선도지역이 지정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처럼 또는 도시기본계획처럼 법적인 효력까지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화성도시공사에서 한편에서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과제로요. 지금 당장 과업으로 내려온 것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열

유효열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고견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도 도시재생의 필요성이라든지 공사에서도 같은 맥락에 있고요. 요즘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도 이번에 도시재생센터 건립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LH에서도 몇 가지 사이트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화성도시공사하고 가능하면 합동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특히 서측지역에 있는 기존 구시가지 주민들의 문화, 교육, 복지 이런 것에 소외된 지역이 재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하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실사도 하고 우리시라든지 시의 의원님하고도 고견을 들어서 그런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역밀착형 SOC 투자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읍면동에서도 이 사업 관련해서 제안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잘 몰라서 실제 일선에서는 이것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게라도 그것들이 올라오면 그래도 이 분야에 있어 가장 전문기관이 화성도시공사잖아요. 화성도시공사에서 그 사업들을 먼저 살펴보시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제안으로 같이 올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효열 화성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