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180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는 가능하면 전체 내용은 주로 책자에 있으니까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계속 사업인 경우에는 계속사업에 대한 목적과 취지 위주로 보고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의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2019년도 한해 주요 추진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1-12쪽에 불법광고물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연부락에 불법 광고물이 논 옆, 도로 옆 등 서부 지역에는 무분별한 게 너무 심해요. 이런 단속이 예정되어 있는 기간이 언제예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1년 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계속 하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도 그렇게 많아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아시겠지만 계속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을 제거를 해도 돌아서면 계속 설치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부권 뿐만 아니라 동부권도 엄청 심해서 불법 광고물 관련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제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어떤 기간에 일제 정비를 해서.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다 뽑아 줬으면 좋겠어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1-6쪽에 특성화 고등학교로 비봉고, 남양고, 홍익디자인고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특성화고라고 해서 이 고등학교만 현재 되어 있고요.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특성화고는 어떻게 보면 취업을 목표로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취업 관련해서, 대기업과 연계를 해서 취업설명회도 해 주고 취업과 연계를 해 볼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장애인 일자리 구직은 화성시에는 없어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장애인과가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 유형이 많이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부터 신체장애인도 많이 있는데 분야별로 장애에 맞는 일자리를 많이 알선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 일반 기업에서도 장애인을 일정 비율만큼 고용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에는 장애인 고용센터가 없고 수원시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장애인이 수원시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분들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일자리상담센터가 없는 것 같아요. 상담은 해 주는데 본격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은 수원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시는 별도로 할 수 없는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답변 주실 분 계세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이 몇 군데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 것도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일자리 신청을 하려면 수원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사실 확인이 궁금해서, 그리고 조금 아까 조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성화고 취업은 졸업을 하게 되면 원만하게 다 되는 것인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신규 사업이라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앞서 질의하신 연장선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경험이 있다 보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실무적으로는 많이 약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실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사실 일자리는 잘 아시겠지만 워크넷 사이트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워크넷 사이트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인구직상담 사이트이고요. 방금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부분은 등록은 어느 곳이든, 집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라도 내가 구직을 희망한다고 하면 등록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부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화성시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부합적으로 청년도 들어갈 수 있고 여성도 들어갈 수 있고 계층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화성시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직업상담사 내지는 취업상담사를 배치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화성시 장애인의 구직자를 캡쳐하는 것이지요. 그분들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옆에서 서포트 할 수 있는 직업상담사 내지는 취업상담사를 배치하는 부분에 핵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이나 청년이나 계층별로 집중할 수 있는 취업상담사분들을 확대하실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중년 지원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제도 조례안 개정도 하셨는데 한분이 10개월을 하셨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한해서 25명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것이지요? 각 읍면동에 한분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비율로 따지자면, 이 부분도 확대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가 작년 4월에 화성시에 처음으로 과가 만들어져서 화성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시민들이 보기에도 과를 통해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3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팀장님들도 오셨으니까 각 팀별로 사업은 정해져 있는데 어느 팀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은 뒤에 연계해서 가기도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일자리노동정책팀장
일자리노동정책팀장 박정은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을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화두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로 기본적인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조례 내용에는 어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화성시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 구성이나 종합계획을 5년마다 계속 수립을 해서 조직적으로 일자리 창출 업무를 한다든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민선 7기가 발족이 되었는데 민선 7기, 8기 등 바뀔 때 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노동 쪽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이나 노동자와 저희 시민들이 같이 화합하면서 관심을 갖고 질 좋은 일자리를 시에서 지원하고자 노사민정협의회라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도 같이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고요. 다음에 일자리지원팀인가요?
상훈
정상훈일자리지원팀장
일자리지원팀장 정상훈입니다. 일자리지원팀에서는 크게 근로자복지관과 일자리센터, 그리고 직업소개소, 청년일자리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애인을 말씀을 하셨는데 한 예를 들어서 일자리센터의 경우 계층별로 해서 전년도 경우에도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수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서부권은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동부권은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개 읍면동에서 취업상담사분들이 각 계층별에 맞는 직업, 일자리를 매칭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년사업의 경우 현재는 단기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기성 보다는 장기성 사업을 도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고용노동부 내지는 중소벤처기업처럼 중앙 부처와 연계하는 사업도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음에는 공공일자리팀.
미정
문미정공공일자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일자리팀장 문미정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우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계층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희망내일사업과 국비 보조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사업인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팀별로 잘 들었습니다. 시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 보다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이 누구한테나 골고루 가야 되는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300분 정도의 공직자분들이 전체 화성시를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거든요.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의 경우도 모여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 놨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일자리팀과 일자리지원팀도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고요. 조금 전에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워크넷을 통해서 하는, 숫자상으로 1만 명 이상의 고용자로 있는 것 보다는 직접적으로 팀별로, 계층별로 그런 사업들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홍보가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핸드폰으로 사이트 들어가서 취업을 하고 그게 숫자로 해서 되는 것은 “워낙 기업체수도 많고 그런 면에서” 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계층별로 다가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직업상담사, 전문성이 있어서 선출하시는 것입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전문성이 있고요.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경력도 부족했는데 지금은 상담 경력이 있어서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전문직이면 중도퇴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있나요?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중도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개인사유로만 하고요. 다른 일반적인 것으로는 이직률이 거의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공공일자리팀장님께서 용역 준 것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센터의 경우 실제로는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소상공인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2019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역화폐 도입 발행 형태가 선불카드 전자화폐로 결정된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결정 되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전에 카드 형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상품권 형태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사실은 상품권 형태로 발행을 해도 문제점이 있고 또 카드 형태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상품권 형태는 잘 아시겠지만 온누리상품권이 지난번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단점들이 있고, 선불카드에 대한 단점은 제가 봤을 때는 사장되는 돈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마트 상품권을 받았어요. 저희 모임에서 받았는데 생일 때 주는 것이거든요. 25천 원짜리를 받아서 22,050원을 쓰고는 나머지 2,500원을 아직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카드 형태가 그게 맹점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것은 팀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팀장 서경석입니다. 카드형태가 되더라도 카드를 3년으로 정해서 만약에 저희가 지급했던 할인율을 3년 뒤에 사용을 못하면 우리시로 반환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반환을 하면 그 잔액만큼?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네, 시로 다시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용금액 몇%라고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일반 발행에 대해서는 사용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을 했을 때는 본인이 환급을 요할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반대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요? 1원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 카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그 카드는 나중에 3년이 지나면 그것은 다시 조건에 따라서 일반발행에 대해서는 환급이나 그런 것을 해 줄 것이고요. 저희가 시책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다시 시로 반환이 될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지역 화폐를 카드로든 뭐로든 발행을 한다는 것은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가맹점이나 지역 화폐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정말 활성화를 많이 시키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기간제 9명을 선정을 해서 상점가를 다 돌 거예요. 거기에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홍보도 같이 해 주고,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영상 등을 제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 때 영상을 틀어 주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2-6쪽에 소상공인 소득ㆍ자립기반 지원에 결과적으로 보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일종의 운전자금 비슷한 것인데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시에서 요구하는 서류자체를 낮게, 문턱을 낮게 해서 이런 책정된 금액이 불용액으로 하나도 안 남기고 골고루 다 가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해서 다시 한 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불용액 발생은 지난 연도 예산 편성 대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창업 보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발생되지 않았고요. 다만, 이분들이 보조 혜택을 받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주변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업이나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원금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를 계속 추진하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상공인은 상업과 공업의 작은 규모의 소상공인이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상공인이 법적인 용어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몇 명 밑으로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공인은 10인 미만이고요. 영세상인은 5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리 화성시 관내에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제조업이 아닌, 맨 마지막 단계에 한두명, 서너분이 일하시는 곳도…….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제조장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조장의 경우도 소공인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해당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분들을 위한 정책은 뭐가 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분들을 위해서는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을 상공회의소에서 우리가 위수탁을 맺어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떤 사업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주요 내용들이 크게 분류해서는 마케팅 지원 사업과 자율사업이라는 구분이 있는데요. 크게 여섯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는 홈페이지 제작지원이라든지 새로운 시제품 개발 지원, ISO 인정 취득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작업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혹시 소공인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직접적으로 설문을 받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어떤 정책이 그분들에게 직접 필요한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팀장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유정현입니다. 작년에 소공인 특화 지원 센터에서 저희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을 많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개 기업당 한도를 5백만 원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수요도 많고 또 액수도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많으셔서 올해의 경우 한도를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로 올려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0인 미만의 소공인이 화성시에는 어느 정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42천개소가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작업환경 개선 사업에 기준이나 전체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8백만 원까지 올렸는데 전체 금액은 얼마예요?
정현
유정현소상공인지원팀장
저희가 시비로 3천만 원을 세워놨고요. 상공회의소에서 자부담으로 63백만 원으로 총 12억 93백만 원으로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건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보면 LED 교체, 공중화장실 신축 등이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지방의 어떤 전통시장을 들어갔는데요.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DJ음악다방을 운영하고 그 위치가 화장실과, 우리 발안시장에 있지요? 일전에 고객센터에 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음악다방이 있었고 음악다방에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고 계셨고 노노카페 같은 분위기였고요. DJ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고객센터를 들어갔었고, 그 내용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그 음악이 그대로 시장 안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신청을 하나 봐요. 상인분들도 신청을 하고 고객분들도 신청하는 내용들, “아! 이거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감안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하시는데요. 여기 협성대학교와 수원대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이것도 위탁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현재 창업 보육은 어떻게, 실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창업지원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지원되고 있고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등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상공인과 팀장님들이 오셨는데 올해 처음하는 사업과 계속적인 사업과 분류해서 팀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팀에서, 소상공인과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2018년 11월 5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과에서 했던 것을 같이 따로 특화해서 만드신 것인가요? 그전에는 이 업무를 어느 팀에서 같이 했던 것인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에서 했던 것과 기업지원과 일부가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보니까 전통시장의 경우 예전에 있던 사업이 이쪽으로 온 것 같고 소상공인과가 처음 생기면서, 처음 사업과 구별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과가 들어오면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신규 사업으로 지역화폐 도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가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소상공인과 입장에서는 올해 중점 사업인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과도 세개 팀이 있는데요. 저희 팀의 경우 지역 화폐나 소비자연합회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를 하고요. 또 하나는 대학과 연계된 소상공인 창업과 보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팀별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소상공인과 정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올해 정책적인 간담회도 계획되어 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팀별로 직접 당사자들과 계획되어 있으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 팀이 정책지원,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팀별로 외부의 단체가 다 속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들과 우리와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소상공인 활성화가 많이 지연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 우리 행정과 단체하고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그분들과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역화폐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번 방송에 강화도 지역화폐 실패사례를 통해서 지역화폐를 경기도 전체에서 하는 지자체가 많다 보니까 방송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 계획한 것 보다는 금액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지만 가능하면 박경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당사자들한테 도움도 되고 정책수당으로 나가든 일반 발행을 하던 간에 사용을 하면서 손해 본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장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제가 방송을 기억하기로는 이게 약간 악용될 소지도 있더라고요. 팔면서 현금화 하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발행을 할 때 홍보하려고 10만 원어치 사면 실제로는 더 주지 않나요? 몇 %를 더 주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각 지자체별로 할인율에 대한 퍼센트는 다릅니다마는 우려하셨던 부분이 지류형 화폐 쪽에 많은 부분이 치우쳐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지류형이 아닌 조금 선진화된 카드형으로 하다 보니까, 카드형으로 한다 하더라도 아까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한 것은 도출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제 운행대행사와 협약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그런 대행사하고의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시민들이 최소한으로 불편을 겪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화폐의 종류가 많으면 시민들이 헷갈리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럼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는 질의는 아니고 개인적인 것인데 소상공인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놔도 각 지역의 특색인 주민에 대한 의식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것에 제가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정책이 있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의지는 시에는 분명히 있어서 많이 계몽을 하는데 전통시장에 사시는 분들은 내 건물에는 이 만큼의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나는 요만큼도 손해를 보면 안 되고, 그런 지역색이 있는 것이 너무 강해서, 그 지역에 사는 저도 근접을 못하는데 시에서는 근접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면서 발전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말로만 원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는 나는 요만큼도 손해 보기 싫은 거예요. 내 앞에 그늘이 져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앞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화이팅” 하시라고, 고맙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상공인 주변에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은 타 과와 협의를 하셔서, 일반적인 도시에 가면 소상인 주변에 주차장이 필요하고요. 소공인은 안에 있는 내부 환경이 열악하고 진입로나 거기까지 가시는,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셔틀버스, 통근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하지만 소공인들은 그런 것들이 요원한데 인건비도 적으시고, 운영자들도 열악하시고,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주변 환경에 전체적으로 타과와 협조를 하시면서, 화성시에 전통시장이 발안시장 외에도 많거든요. 다른 시장은 상대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된 면이 있거든요. 화성에 있는 시장들이 홍보가 될 수 있게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창희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기업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팀이 5개 팀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생소한 것도 있으니까 팀장별로 주요사업별 중점 포인트나 향후 계획까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들이 직접 말씀해 주실래요?
선희
박선희기업정책팀장
기업정책팀장 박선희입니다. 저희 기업정책팀에서는 주로 하는 업무분야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맞춤형으로 지금 현재 기업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주로 다루고 기업 트랜드면에서 향후에 보조 사업이나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섭
이병섭기업통상팀장
안녕하세요? 기업통상팀장 이병섭입니다. 저희 팀은 기업통상팀은화성시의 경우 기업체가 1만여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중간재가 80% 정도 됩니다. 이분들의 수출을 증대시키고자 시장개척단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내수기업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상팀의 경우는 앞으로 수출유관기관들이 하지 못하는 지역이나 기업체들이 선호하는 동남아 시장 등에 지속적으로 통상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기업SOS팀은요?
기업
SOS업무팀장 김지만 기업SOS팀장 김지만입니다. 저희 팀 이름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SOS가 Speed One-stop Solution의 약자이고요. 저희가 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자는 취지로 만든 조례이고요. 그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 팀 주 업무는 기업 애로사항 해결이 되겠고요. 그 일환으로 자금지원, 소규모 인프라 개선, 전문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협업으로 중요한 사업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팀.
진욱
김진욱산업단지조성팀장
안녕하세요? 산업단지조성팀장 김진욱입니다. 저희 산업단지조성팀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는 민간개발이 있고 공영개발이 있는데 저희 팀에서는 주로 민간에 의해서 인허가가 접수된 상황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투자의향서가 접수되면 저희가 지역별로 현황에 맞는지, 그리고 정책방향에 부합을 하는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투자의향서가 접수되면 검토 후에 도에서 산업단지물량 심의를 받고요. 심의위는 산업단지 승인신청 받고 그다음에 관련법 협의가 다 완료가 되면 경기도에 다시 산업단지 계획 심의를 받아서 그 후에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지원팀.
종배
이종배산업단지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지원팀장 이종배입니다. 저희 팀은 관내 산업단지조성팀에서 인허가를 통해서 조성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2017년 10월에 조성팀으로부터 분리돼서 운영되는 팀이고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입주계약이나 공사완료 신고라든지 인허가 업무 쪽으로 주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부나 광역지자체, 저희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3-7쪽에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특례보증료 지원으로 운전자금인데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불용액이 엄청 많았어요. 이것을 다시 올라왔을 때 삭감 등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팀장님한테 제가 요구했어요. 이번에는 불용액 남기지 말고, 금리가 2% 지원이면 홍보를 많이 해 주고 문턱을 낮춰 주면 어렵고 힘든 기업체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텐데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졌었는데 저도 시에서 해 주는 이런 운전자금도 많이 써 봤고 도움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꼭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기업에게 많은 융자를 해 주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입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업무담당자 문제 때문에 2018년도에는 시작이 늦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홍보가 부족한 같아서 올해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공장밀집지역이나 산업단지에 플래카드를 걸고 찾아가서 하고 각종 회의 때, 읍면단위로 기업인협의회가 있거든요. 100%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월례조회에도 제가 못가면 팀장이라도 가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올해는 조기에 소진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도 운전자금 저리로, 최대 금리가 2%면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소상공인도 많지만 기업도 많이 있어서 5개팀 이면 할일이 많다는 반증으로 보여 지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도 홍보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와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어떻게 보면 등록된 업체는 등록될 만큼 성장이 되었다는 업체거든요. 그렇지 않은 업체가 어떻게 보면 더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분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의에 나오는 것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요원하고,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다 보면 어디 나오는 것이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길거리에 지나다 보면 플래카드가 엄청 많아요. 요즘 워낙 세계화 시대이다 보니까 외국여행을 가면 독일도 플래카드 없더라고요. 일본도 없더라고요. 다른 홍보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벤치마킹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되는지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외국 사례도 알아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상공회의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공회의소 회원 가입이 매출 규모에 따라서 회비가 다르더라고요. 연50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소규모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매출 규모가 많으시면 회비가 좀 더 올라가는데,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금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이 일부 회원사에게만 홍보가 되지 않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여 회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게 잘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개척단이 있는데요. 인더스트리, 혹시 본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어떤 항목인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지금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기업모집 선발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 모범 스마트 공장 견학, 저희가 간다는 것이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기업인들을 이끌고 공무원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상임위원님들이 동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어차피 의원 연수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소기업 통상지원에도 해외개척단이 있고 인더스트리 4.0은 기존 시장개척단을 연계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도 좋고 새로운 인더스트리 4.0 시장개척단도 좋고, 저희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이 혹시 동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고, 저희가 동행을 해서 시장개척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임위 내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을 거쳐야 될 부분이지만 의원연수비를 활용을 하면 아마 흔쾌히 찬성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공업지대와 농촌지대가 예전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근접해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기업들이 있던 지역에서 용도 변경이 되면서 기업들 간에 증축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애로사항 차원에서는 접수를 하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가 주관과이고, 과거에 과가 적을 때는 공장 관련 인허가를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가 많고 기업관련 여타 사업이 많다 보니까 분리해서 공장 관리하는 허가민원1, 2, 3과로 하는데 그런 민원이 오시면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와 협의를 해 보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워낙 초창기에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허가민원과에서도 공장을 증설 하는데 법에 규정만 없으면 상당히 우호적으로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법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인데 못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연히 움직여야 되니까 상위법을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산업단지 지원도 있고 단지에 지정되는 것들도 법들이 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서, 기업들이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혹시 강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을 통해서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여러 가지 법들을 검토 해 보셔서, 실제로 기업지원과니까 그 과에서 맡은 특성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시다가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제한이나 토지 용도에 따라서 증축의 문제에 제한이 걸려서 기업SOS팀에 민원을 내세요. 그러면 저희가 해당 도시정책과나 개발행위 허가과에 의견을 듣고 현장을 저희가 안내를 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거나 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간 입장에서 관련 부서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기업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극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한 것 중에서 외국에 자주 나가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거기를 통해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는 기업인을 뵈었거든요. 동네에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회사가 개별적으로 힘들었는데 신기술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사업들을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이 혹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찾아보셨습니다. 위탁을 줬을 때 위탁사에 유리한 것이 아니고 전체 기업에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공정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처럼 눈이 별로 안 왔던 해도 드물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과의 정책이나 향후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 화성시의 기업지원과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팀이 3개 팀이 있는데 각 팀장님들이 올해 중점 사업과 향후 화성시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팀장님들이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와 기본적으로 에너지에 관계되는 3개의 개념이 같이 섞여 있는 과인 것 같습니다. 팀별로 지금 현재 있는 사업별 중점계획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에너지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정책팀장 김선일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발전소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자립 실행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2018년 4월 1일자로 저희 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에너지를 자력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시민들에게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에너지 절약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에너지자원팀.
유호
노유호에너지자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자원팀장 노유호입니다. 저희 팀은 가스와 석유판매업 관련된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사항 업무와 올해 공약 사업으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저희 팀에서 추진을 하고요. 에너지에 대한 불균형도 해소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체로 가스를 쓰게 되면 전반적으로 에너지도 변하고 석유나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대신 가스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팀 설명 듣겠습니다.
원영
나원영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나원영입니다. 저희 신재생에너지팀은 발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 전기 허가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태양광이나 지열 등 보급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경우에 저희들이 항상 국도비 매칭 사업이 주인데 금년에는 새롭게 사업을 시행을 해 보고 기존에 하지 않던 것을 해 보기 위해서 신미숙 위원장님과 저희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중이라 조만간 위원장님과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는 금년에 사업 규모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4-10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이 8개리도 있고 9개리도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저도 평택을 다녀왔거든요. 어느 지역은 농로포장을 지나서 마을노인정에 미니태양광을 하면서 그쪽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면단위 쪽에는 아직 거기까지도 못가니까 “우리도 농로보다는 노인정 등 태양광에 신경을 써 달라” 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읍면을 통해서 요구조건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외에 아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해서 화성시 경로당 20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이나 장안,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라든지, 아니면 해당 읍면은 거의 웬만한 사업은 다 끝냈어요. 다 끝내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2년, 3년 지나서 지금은 반납하게 지침이 내려 와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농로 사업은 거의 다 도로 포장 끝났어요. 다른 것을 요구하시고 주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면단위와 교류를 하셔서 뭐가 필요한지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신미숙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팀장님하고 멱우저수지 태양광에 대해서 노인정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끝나고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고 사업주가 만나 보려고 해야 만나볼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된다고 주민들이 인근 멱우리, 한각1리, 2리, 3리 이장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때 위원장님과 제가 갔을 때는 “알았다” 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뒤돌아가서 주민들과는 애끓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간담회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할게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저희가 일정을 잡아 보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꼭 좀 연락을 주세요. 위원장님과 일정을 잡아 볼게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태양광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관리감독 주체가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저수지위에 설치하는 것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화성시에 있는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멱우저수지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500킬로와트 이상 3,000킬로와트 미만은 도 관할, 3,000킬로와트 이상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거든요. 우리는 500킬로와트 미만인데 보통 수상태양광 들어오는 것 자체는 거의 도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거기 물위에 설치하면서 저희가 더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지다보니까, 장소는 시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허가권은 도로 가고, 그다음에 그 물 자체 권한은 농어촌공사에 있고, 그런데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들은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런 사항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그것에 대한 허가를 내 주든지 아니면 협의하든지 루트를…….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도나 산통부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수용성이나 하다못해 경관 등 의견을 명확하게 내고 있고요.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일반적 제한을 개발행위를 할 때 제한을 하는 형태로 해 달라, 태양광 발전에서는 이격거리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제한을 두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이다 보니까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반 시민은 실제로는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성시에서 가능하면 그것을 중간 역할을 통해서 해 주기 바라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변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는 나이도 많으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번 했는데 결국 그분들은 약속하고 가고 또 연락이 안 되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런 상황이 답답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과에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재생에너지과에 거는 기대는 화성시 미래에너지를 책임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든 재생에너지든 거기에 대한 정보나 전문화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근무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래에너지에 대해서 시민분들도 관심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가, 저희가 기댈 수밖에 없는, 미래에너지를 기대고 거기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기대고 싶은 과지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미래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의식주에서 난방이나 에너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데 도시가스는 보편적 서비스 부분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목표율을 2019년도에는 81%를 잡으셨는데요. 최종 목표는 100% 아닌가요? 100%를 목표로 하시고 계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재생에 대처할 것을 감안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어떠신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 목표율이 81%, 2022년까지 90%를 잡아 놓은 것 자체는 화성시의 경우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유입되는데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 자체는 거의 택지개발지역이나 그런 곳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거의 도시가스 자체가 다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90%까지 간다는 것이지요. 지금 시골의 경우 제가 봐도 2022년까지 한다고 해도 시골은 아마 전체적으로, 화성시 전체로 본다고 하면 아마 50%도 안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5억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시비만 매년 120억 원 이상, 125억 원씩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90%를 달성 목표로 하는데 예산만 1년에 1,200억 원씩 해 주신다면 금방 되겠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문제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원래 사업자 자체는 저희가 사업자가 아니라 삼천리이지 않습니까?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삼천리에서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하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기반 시설이 결국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자꾸 대도시로 집중할 수밖에 없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막막함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반적인 미래에너지, 말 그대로 미래를 바라보고 모든 정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심부지열 에너지에 대해 간담회를 한지 3개월 정도 지났네요. 11월 15일에 하셨다고 적어 주셨는데 3개월 정도 지났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 관련해서 1월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한진디엔비와 디엔비 에너지가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 봤고요. 일단은 투자기업을 확보를 했는지 물어봤더니 아직 확보를 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대신 한군데를 의사타진 중이에요. 주식회사 신보라고 해서 의사타진 중인데 거기가 명확하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무산 된다고 하면 10월까지 가지 않고 그 안에라도 협약 파기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3개월 동안 원점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계속 그쪽에서도 노력을 한 것이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당연히 노력은 하셨겠지요. 그런데 결과물이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원래 시추기계 자체가 광산경기와 맞물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산경기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 매출액이 500억 원씩도 했었는데 그 기업이 별안간에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작년부터 매출액이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스스로 부담해서 할 정도로 여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이 지역적으로 화성시 어디인가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이 예산 잡혀 있는데 지역이 어디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올해 계획은 송산면 육일2리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계속 사업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매년 한 개씩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올해는 송산면 육일2리, 내년에는 달라지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가스 취약지역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가 그것과 연계 된 것인가요? 취약지역에 대해서 LPG소형 저장탱크를 예산 편성하신 것이지요?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지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연계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LPG와 도시가스는 별개이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도시가스 취약 지역에 LPG 저장탱크를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LPG 저장탱크 예정지는 어디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작년도에 향남면 수직1리를 했고요. 올해는 양감면 사창1리요.
경아
박경아위원
양감면 사창으로 갑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삼천리는 공기업이 아니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반인들은 삼천리라고 하면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화성시가 대규모 택지지구를 하면 지하에 다 매설을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퍼센트가 올라가는 것이 결코 기존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이 정확히 보셨고요. 그러면 이익을 보고 있는 삼천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삼천리와 협의를 해 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매년 삼천리가 엄청나게 이익을 가지고 가는데 사회적으로 화성시의 경우 취약계층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화성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히 도시 근거리에 있는 것은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그것 이외 지역도 실제로는 심각한 부분도 많거든요. 이게 1, 2년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이왕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전체 화성시 데이터가 아니고 도시지역은 100%지요. 그럼 도시지역 이외, 화성시의 경우는 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동탄과 서부로 보면 엊그저께 잠깐 구 얘기를 하다가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거의 대부분 동탄은 전체 면적의 8%인데 인구로 보면 거의 현재 상황으로는 35% 정도 살고 있고요. 나머지 병점이나 정남까지 합하면 그래 봤자 20% 미만인데 전체 인구는 70% 가까이 살고 있거든요. 그쪽은 도시가스가 100%면 나머지 지역인데 평균으로 70몇%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는 삼천리와 화성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수면으로 올려서 토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조금 전에 팀별로 설명을 들었지만 에너지를 만드는 과와 시가 전체적인 사용량과는 다른 것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들었거든요. 신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사용 부분은 경기도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과 입장에서는 화성시가 사용하는 양도 실제로는 지구 전체로는 아니지만 국가나 경기도 전체, 저희 입장에서는 상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1%대더라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생산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요. 사용량이요. 생산량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소비가 저희가 경기도에서 총 10.9%로 에너지소비 자체로 본다면 도내 1위예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생산량 자체가…….
미숙
신미숙위원장
생산량은 많지요. 10% 넘더라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생산량 자체는 안산에 이어서 2위예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생산이 많은 것과 소비가 많은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소비는 굉장히 낮습니다. 경기도가 2%대인데 화성시는 1%대거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다 소비를 하지요. 그 부분 자체가 한국전력공사에 팔아먹기도 하지만 생산되는 것 자체는 다 소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에너지를 화성시에서 전부 다 만들어서 저희가 사용을 하지는 않지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율은 전체 에너지에 비하면 사용하는 규모는 굉장히 적은 일정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를 소비하는 부분은 화성시가 기업도 많고 에너지 소비도 많지요.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 신재생에너지 소비 비율은 1%대입니다.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실래요?
원영
나원영신재생에너지팀장
소비량 자체는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전체에 비하면 적지는 않지만 소비량은 굉장히 적다는 부분을 신재생에너지과 입장에서는 소비를 늘리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 매칭 사업으로만 신재생에너지를 끌고 가면 화성시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계속 화석에너지에 의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개인이 이득 보는 것들에 대한 허가 민원을 위한 과라고 저는 생각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아까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간담회를 실시를 했는데도 추후에 사업자분들이 간담회를 했던 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자리는 마련을 해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강제하거나 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리는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태양광을 각 가정에 설치를 하는데 설치 전에 혹시 컨설팅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태양광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월 전기요금이 5만 원, 7만 원, 그 이상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5만 원, 7만 원 내시는 분들은 효율성이 별로 없거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적게 내시는 분들은.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보통 보면 신청만 하면 보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효율적인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나.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데 보통 에너지자립마을의 경우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에너지자립마을이면 50%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시골의 경우 연세 드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쓰지 않으세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 설명을 해 드려서 일시적인 자금 부담 보다는 조금씩 내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신청한다고 무조건 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그리고 사업자별 태양광 설치비용이 다릅니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어떻게 보면 다 달라요. 우리나라 태양광 업자들이.
창현
이창현위원
3킬로와트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사업자별 공급업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게 국비지원이 되고 도비 지원이 되는데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을 보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질에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성능도 다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10년 이상 되었거든요. 지금부터 고장이 생겨요. 특히 1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보니까 사용연한이 10년이더라고요. 그런데 태양광판은 20년 이상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받아서 직접 해서 한전으로 가고 자가로 할 수 있는 회로가 있거든요. 그게 70만 원이에요. 70만 원이면 사실은 고가거든요. 그런 것도 보조지원이 안되나,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요. 기계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태양광 집열판에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인버터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게 교체하는데 7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1년 전기요금이 다 나가는 것인데 그런 것은 보조가 안 되나, 물론 기술력의 차이겠지만 태양열 집열판은 20년을 사용 할 수 있는데 그것은 20년을 사용을 못하고 10년 정도 밖에 못 사용을 한다, 그러면 중간에 개인 부담이 많이 되니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나오는 것과 10년 전에 나온 것이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창현
이창현위원
태양광을 개인이 보조를 받고 개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지요? 평균적으로.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보통 작년도까지만 해도 100얼마였었는데 올해 조금 부담이 늘어났더라고요. 40% 정도로 해서 2백만 원 정도.
창현
이창현위원
3킬로와트 기준으로 해서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아까 인버터가 70만 원이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태양광 설치비 자체가 작년까지만 해도 630만 원이었는데 올해 다시 어제인가 규정이 바뀌어서 내려 왔는데 올해는 3킬로와트 기준으로 해서 560만 원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자부담이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어떻게 보면 계속 다운이 되는데 국비를 줄였더라고요. 원래 230만 원 나가는 것을 올해는 168만 원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인버터는 10년 이상 된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교체 사업은 많이 될 것 같고, 중점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소규모 가구 수에는 삼천리 자체가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선정을 해 줘도 못 들어가는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은 그렇게 작은 곳도 도로에서 가까우면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도록 이면 안 들어가려고 하지요. 화성시 전체를 봐야 하는데 그런 곳을 하려다 보면 보통 5, 6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하게 되면 몇 개 마을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다 그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가 올해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1월 15일부터 받아서 2월 14일까지 했는데 예산은 121억 원인데 들어온 사업비로 봐서는 화성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138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삼천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도 원래 42억 원인데 46억 원 정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주신 것, LP가스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채택된 것인데요. LP가스 부분을 우리 화성시에만 65천개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39세 이하 지역 청년을 50명을 고용을 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국비와 도비, 시비 등 해서 6억 63백만 원, 시비는 2억 33백만 원 정도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에서 자금 교부 및 업무협약을 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채용도 하고 교육훈련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인원 체크까지 다 그쪽에서 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비는 지금 편성이 된 것이고 도비와 시비는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39세이하 50명 청년들의 일자리가 확보되는 것이지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요즘에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없어서, 사업기간이 9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5개월 동안.
미숙
신미숙위원장
교육받고 5개월 동안만?
원교
최원교신재생에너지과장
교육 받는 것 빼고 점검하는 것만 5개월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 농업은 공업과 달리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화성시에 굉장히 많은 농토 플러스, 축산, 해양까지 포함된 오래된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팀장님들한테 저희가 4개 팀장님을 통해서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듣겠습니다. 먼저 농정팀장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선승
김선승농정팀장
농정팀장 김선승입니다. 저희 농정팀에서는 2013년부터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모범이 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법적인 제도화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아시다시피 농업인들의 수확철이 대부분 후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농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시에서는 매년 인원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 쪽으로는 청년 창업농 지원 육성 사업이 있고요. 또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사업, 또 고교생이라든지 대학생 학자금 내지는 융자지원 사업이 반복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83번째 과제인 농업회의소 설립이 화성시가 2016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조례를 다 마쳐서 금년 4월중으로 창립 발단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논에 타작물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쌀 생산량이 많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쌀 수확량 줄이기 위해서 벼 대신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를 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타작물 유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품질쌀 생산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정부 수매 내지는 RPC 관리, 또 가공업체 관리, 또 수입 및 창고관리, 이런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팀 업무를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팀장님장님.
효선
홍효선농지관리팀장
농지관리팀장 홍효선입니다. 저희 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고 이 사업들은 계속 사업으로 있으며 농가의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농작물 재해 대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물에 재해가 났을 때, 가뭄, 한해라든가 아니면 장마 등 재해가 날 것을 대비해서 농가들이 보험을 들어 놓으면 지원이 보험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농가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농지관리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민규
김민규농업지원팀장
안녕하세요? 농업지원팀장 김민규입니다. 저희 사업 중에는 쌀직불금 사업은 우루과이라운드로 농산물 시장개방 폭 확대와 쌀값 하락에 대비해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밭직불금은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은 미래형 농축산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반공사 공정률은 65% 정도 되고요. 상부시설 건축공사를 설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FTA대응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농업용 관리기 지원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노령화로 인한 여성, 노약자 등을 농작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08년부터 사업이 시행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역특화 작목 및 발굴 육성 사업은 화성시만의 특화된 작목을 발굴하고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웰빙시설 지원 사업에서 농가에 농산물의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유통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농가당 소규모의 간이저장고와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2009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웰빙시설 원예하우스 사업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과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 사업,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매칭 사업이 돼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2008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훼소비 활성화 사업의 경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못자리 상토지원 사업, 원예용 상토지원 사업은 2001년부터 지원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못자리 상토와 원예용 상토는 지금 농가까지 확정을 하고 지금 발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팀장님.
미견
김미견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김미견입니다. 저희는 2015년부터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품목별 소득 차액 보전 및 친환경 장려금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비 사업으로 직불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인증 확대를 하기 위한 인증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농약, 화학 비료 등 사용 감소 등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대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약사용 기준 부적합 농산물관리, 원산지 점검, GAP인증농가 지원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5-11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이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완전 무농약이에요? 아니지요? 친환경에만 주는 약이 또 따로 있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농약이 아주 저독성 농약으로 해서 따로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왜 표기를 안 하세요? 이렇게 보면 무농약이라서 다 농약을 안 주는 줄 알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친환경 농자재로.
조오순부위원장
그렇게 나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5-10쪽에 웰빙지원 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 간이 저온저장고가 읍면동 자연부락이 54개리, 53개리로 있으면 60대 나간다고 해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연 부락에 두세대가 오면 그것도 제비뽑기를 해야 돼요. 제비뽑기를 하면 거기에서도 또 안돼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신청을 받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수요량이 많아요. 그래서 물량을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읍면별로 배정을 해 주고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해 줬거든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많이 하니까 추경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참고 좀 해 주세요. 농민들이 자연부락에서 3개 오면 서로 차지하려고 아우성이에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5-13쪽에 고품질 쌀 생산 지원과 이것과 맞물리는지 모르겠는데 쌀 직파사업이 팔탄면 농가들에게는 많이 보급이 되고 그분들이 직파 사업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도작은 진짜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수도작은 물인데 직파 사업은 우리 농사짓는 것과 또 달라서 대공을 뚫어달라고, 대공을 뚫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볍씨를 못자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뿌리는 것이 직파거든요. 이 사업은 사실 지도소에서 시범 사업 쪽으로 해서 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팔탄면에 재작년부터인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형관정 관계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상의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그런 것을 관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로 대형관정을 밭 관정 쪽에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에 필요한 지역에는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직파하시는 분들이 대형관정을 굉장히 선호를 하시는데 몇 번씩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참고 좀 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고품질쌀 생산을 지원하시기 위해서 RPC과정도 관리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RPC과정 관리하시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RPC에는 시설 개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환식 건조기나 색채선별기, 제현율 판정기, 저온저장고 등 시설들을 해서 수매를 해서 밖에 야적을 함으로 인해서 쌀의 미질이 떨어지니까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주로 RPC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미곡종합처리 쪽에 시설 개선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에 RPC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협RPC가 세군데가 있고요. 서화성농협에 수라청RPC지요. 그다음에 팔탄농협RPC, 조암농협RPC.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 제도권 안에 다 들어와 있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간RPC가 또 있습니다. 일반 개인정미소, RPC의 성격은 아니지만 일반 개인정미소도 RPC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정미소들도 있어서 저희가 20여 군데 되는데 금년도에 10군데 정도 시설 개선 사업 신청이 돼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전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미곡RPC 쪽에서 고품질의 쌀과 저품질의 쌀을 믹스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저희와 같이 단속이 수시로 되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본인이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대리로 지으신다고 하나요? 그런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지법이 개정이 된 게 199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이 되면서 그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사실 법상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9월부터 11월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많이 빠져 나가실 텐데요? 실태조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사실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읍면당 한명씩 이용실태조사요원이 하는데 몇 년 계속해서 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부터는 휴경을 하더라도 타작물 재배에서 휴경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난해한 점도 있고, 그래서 타작물 재배에 휴경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주로 농사를 지으면 이용실태조사에서 사실 제외를 하고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고물상으로 쓰고 있거나 또 방치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만 들어와요. 금년도에 197농가가 자기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다고 조사가 돼서 청문을 실시를 했어요. 청문에 이의 신청을 한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현지 조사를 다시 해서 처분 명령을 내리고, 또 처분 명령을 내려서 유예기간을 줬을 때 자기 농업에 이용을 하면 처분명령 철회를 시켜 주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시기가 지나기는 했는데 요금 못자리 상토가 너무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한다고 농민들이 불만을 토로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서 올해 55백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 소리는 농민들한테 못 들으셨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못자리 상토가 매년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이 상토를 헥타르당 화성시 필요한 양을 계산을 했을 때 약 130%를 공급을 해 줘요. 실패하는 농가도 있고, 130%를 공급을 해 주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경작지가 580여 헥타르가 있어요.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다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탄이나 정남 등이 오산권에서 농사짓는 분들, 또 동탄에서 농지수용이 되면서 서산이나 당진이나 평택에 가서 농지를 구입을 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달라고 하니까 부족한 것이지요. 그래서 대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대지적으로 주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을 세울 때 화성시 농지면적 200헥타르당 몇 포, 몇 킬로그램인지 계산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 것 까지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간척지에 가경작 허가를 582헥타르를 해 줬다고 말씀드렸는데 582헥타르 이외에 불법으로 경작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많이 있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인허가도 안 받은 가경작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예산 반영이 어렵다, 그래서 허가 받은 가경작 면적 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장안, 그리고 팔탄에서 불평이 많거든요. 이게 오버가 되면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 추경에 세워서는 금년도 사용물량이 공급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지요. 못자리가 4월 전에 다 끝나니까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쪽 여론이 부족하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1차 130%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비적으로 비용을 1억 8천만 원을 남겨 놨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필요하다는 곳은 다시 2차 추가 공급 계획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해결될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분들이 타지역에 농사를 지으면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공급이 적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다시 한 번 짚어 봐서 부족하다면 내년도부터는 다시 정확한 면적 조사를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항공방제도 농약 비용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먼저 번에 설명하실 때도 충분히 들었지만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항공방제는 전년대비해서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았는데요?
창현
이창현위원
보니까 농약비가 5천만 원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지 면적이 개발 등으로 인해 조금씩 줄어가고 있거든요. 타작물 재배 등으로 줄어가기 때문에 농약대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도 미리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토양개량제도 역시 국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오기도 했고 요즘에는 토양개량제를 귀찮으셔서 안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방치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신청량에 충분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할게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살포 방치 문제 때문에 살포비를 40킬로그램 한포당 800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이번 추경에 국비 내시가 돼서 예산 반영을 할 것입니다. 시비를 보태서 나갈 것인데요. 금년도부터는 농협이 대행을 해서 살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농협 직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살포반을 편성을 해서 마을 주민들로 하든지 해서 살포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방치되는 것은 없을 테고 신청량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요새 척사대회도 있고 행사도 있어서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을 자주 봐요. 가서 보면 “야! 그거 뭐 돈 1천만 원 되는 곳에서 또 1백만 원을 깎느냐, 80만 원을 깎느냐, 그렇지 않아도 단체들 유명무실하게 의욕도 없이 있는데 80만 원, 100만 원씩 깎아서 무엇을 뭐하느냐, 그것을 원위치 시켜 달라” 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는데 당신들이 활동을 너무 안 해서 깎이는 게 아니냐”, 우리는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80만 원, 100만 원씩 깎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는 전년대비해서 동등하게 편성을 해 놓으면 일률적으로 10%를 예산팀에서 자른 부분이지 저희가 일부러 100% 100만 원, 200만 원 잘라서 세운 것은 아니고 일률적으로 삭감된 예산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더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2019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축제 예산 등을 조금씩은 다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쳐다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농업인들의 행사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곳은 500, 1,000으로 깎는 것이지만 여기는 80, 100으로 깎으니까 그것만큼은 원상회복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기분이 상하는 것이지요. 많은 돈에는 기분이 안 상해요. “이게 무슨 큰 일이 있는 것이구나” 하고 사람이 적은 돈에 기분이 상하는 것이거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허가 받은 가경작이 582헥타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상토흙 추가 공급을 할 상황까지 되잖아요. 가경작이 없을 때는 상토흙 가지고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가경작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농사지을 때 보면 가뭄 대책이 가경작 때문에 또 말이 많을 것이고 모든 것이 가경작 때문에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쌀을 생산할 때는 가경작에서 나온 쌀이 RPC에서 같이 또 혼합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쌀을 생산을 해서 고품질로 가면 가경작 미질과 달라요. 다름에도 RPC에서 섞어서 나오니까 차라리 가경작에 대한 것은 차등을 주든가 어떤 대안을 둬야, 가뭄에 서로 싸워야 되는 것에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요. 가경작을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포함을 시켜 놓고 기존의 농사짓는 사람에게 피해는 똑같이 가고,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가경작지가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예요. 간척지이기 때문에 가물면 염실도 제대로 안 나오고 쭉정이도 나오고 반토막짜리 쌀도 나오는데 작년도의 경우 송산, 서신 쪽에 가물어서 영농 수확을 못 봤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가경작 허가를 내 주는 것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저희한데 가뭄 피해 사실 확인을 해 달라는 것이 오곤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임대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허가 받은 것은 농사를 짓겠다고 허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농업정책과 입장에서는 상토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다, 또 종자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지요. 정상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로 만든 땅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이미 가경작지에 대해서 못자리 상토도 당초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허가 안 받은 가경작지 짓는 분들이 상토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가경작지의 경우 가물다 보니까 못자리를 두번, 세번해서 농사짓는 경우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는 상토 100포가 필요한데 300포씩 확보해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130% 정도를 세워서 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난리 치고, 엊그제 통리장단 회의 때도 질문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농업지원팀장이 답변을 해 드렸는데, 가경작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농어촌공사와 실제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경작을 해 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일반 농민들과 차등을 둬야…….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 벼에 대한 등급을 옛날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매할 때 검사원이 있었잖아요. 그런 출신들이 RPC에 있어요. 그분들이 검사를 하면서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거기에서 등급을 매겨 주는 것이고, 지원 관계에 있어서는 가경작지라고 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에 쌀직불금 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설명 했듯이 쌀수급 과잉 기조 및 시장 개방에 따라서 실제로는 휴경지에 대한 보상비로 주는 것인데 가경지라는 것은 실제로는 바다를 메워서 나오는 것도 쌀을 생산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두개가 상충되는 제도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나오는 쌀은 질이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화성시에서 그것에 대한 향상기법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같이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 농식품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그렇고 가경작을 더 이상 허가를 해 주지 말고 허가 난 땅도 사료 작물이나 두류 등 타작물로 재배를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도 가경작 허가를 완전 제한을 하는 쪽으로 화안사업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경작지가 당분간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차후에는 농지로 분양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면적이 늘겠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쨌든 쌀직불금도 국가에서 지원하고요. 농어촌공사도 국가인데 결국 쌀직불금 자체가 쌀이 과잉되는 것을 막는 개념처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쌀 이외 다른 것을 한다면 저희도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은,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쌀 이외 다른 작물도 가경작지에서 나오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가경작지에 사료 작물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수원축협에서도 수십헥타르씩 하고 있고 일반농가들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 파악은 사실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가경작지의 경우 저희가 방조제 사업을 해서 국가에서 농지를 대체를 확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도로를 낸다든지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서 농지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식량 위기로 올 것 같으니까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간척지를 개발을 해서 농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고요. 농지가 1, 2년에 정상 농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뭄도 겪고 염도도 빠져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농지로 농어촌공사에서도 분양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농지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서 농지로 확보를 하는 것이 장래적인 농지정책으로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고요. 그게 소비자한테 제품으로 왔을 때는 가경작지인지 일반 농지인지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더 문제인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하시면 일반인들이나 농업인들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한 피해를 덜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제가 1월 31일자 신문에서 나왔던 사항을 잠깐, 염분 갯벌이 화성시 농지에 성토라는 이름으로 해서 농지가 오염되고 있는 사항이 나오는데 혹시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지 관리 차원인데요. 농지의 영농 목적으로 성토하는 경우에는 어떤 개발행위나 절차 없이 성토를 하게 되어 있고 우량의 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3, 4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안산에서 개발을 하면서 흙이 화성의 농지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 문제까지도 갔었고 염도 측정도 했었고, 그래서 염도가 0.03%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측정한 것으로는 0.05%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도를 뺄 수 있는 피해 방지 대책, 그게 빠지면서 옆의 논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피해방지 대책 등 이런 것을 해서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서 3년 전에 시행을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부가 들어오던 것인데 지금은 주택과에서 아파트 사업 승인 내줄 때 토사가 농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줘라,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농지 쪽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성토된 것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염도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고발 시킨 문제도 그 부분이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으로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발도 무의미하다, 이것은 영농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만, “염도가 있을 뿐이지 바다흙은 유기질이나 어떤 토양의 힘은 굉장히 좋다, 다만, 염도가 문제지 염도만 빼면 우량의 흙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농지법에서 그것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갯벌이 폐기물이 아닌 것은 사실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농지의 경우 염분이 안 빠져서 일반적인 농산물 자체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갯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것 자체지요. 그런데 일반 농지로 봤을 때 문제점을 실제로는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안산이나 새솔동 일정 부분에 있는 그런 갯벌들이 건설 현장에서,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는 송산그린시티라는 대규모 건설이 시작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대규모의 갯벌이 결국 건설 현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인데 제일 가까운 쪽은 화성시입니다. 2미터 미만의 복토,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법적으로 하자는 없더라도 농지로 갔을 경우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의 말씀이 시기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도 이 문제를 보고를 받고 나서 저희도 대응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샘플을 의뢰를 해서 농업용으로 성토를 했을 때 문제가 없을 지, 장기적으로 송산그린시티 개발을 하면 상당량이 밀려올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험 성적을 의뢰를 해서 농지로써 아주 부적합하면 아까 과장님이 보고 드린 것처럼 인허가부서에 ‘그것은 농지의 매립용으로는 절대 협의가 안 되는 조건’ 을 달아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적극적으로 그것은 꼭 해소해야 될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에 FTA는 알다시피 국가가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2004년부터 시작된 전세계적인 유통에 관계되는, 수출에 관계되는 위주의 사업인데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는 안 맞는 것들도 꽤 여러 개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농업정책 중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업인 경쟁력 강화, 농산물 질 향상에 맞게 사업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지금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인데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FTA가 2004년에 칠레와 첫 번째 하면서 거의 15년차입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 이후로 농업의 보조금이 사실 공식적인 것으로 못 주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찾아서 간 것이고, 그래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용 관리기나 이런 것,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나 지역 특화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방조망이나 관수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사실은 외국 농산물 가격보다 우리가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쌀도 마찬가지, 쌀은 거의 대등하게 되는데.
미숙
신미숙위원장
FTA 관련해서 정책이 되면 제가 느끼기에는 화성시 관내 농산물의 수출이 어느 정도 증가해야 되는지가 더 중점적인 사항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관계되는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웰빙시설 지원 사업, 굉장히 적절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도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혹시 수출이…….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수출 쪽에 있어서는 사실 화성시 농산물이 수출되는 것은 포도 일부와 배 일부가 나가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수출 나가는 품목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FTA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피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FTA 때문에.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수입농산물이 들어와서 피해를 보니까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피해 보전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수출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RPC 관련해서 화성시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대규모 RPC가 유통량의 30, 40%를 매입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농업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과 RPC에서 도정하고 나서 거기에서 매입하는 가격과 혹시 차이가 나나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미숙
신미숙위원장
예를 들면 수향미가 10킬로그램에 얼마의 금액을 책정해 놓고, 유통할 때 저희가 4킬로그램에 17천 원, 18천 원, 10킬로그램이면 35천 원, 36천 원으로 유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RPC에서 농업인에게서 주는 금액이 따로 있나요? 그런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저희는 RPC에서는 수향미를 추청벼보다 조금 가격을 더 줘라, RPC에서는 수향미가 수량이 많이 생산이 된다, 그다음에 도정을 했을 때 쌀이 덜 나온다, 같은 양을 추청과 수향미를 했을 때 추청보다 쌀이 덜 나온다, 그래서 추청보다 1천 원 정도를 덜 주고 사요. 지난해에 40킬로그램 벼 한가마에 추청은 65천 원씩 샀고 수향미는 64천 원씩 사서 도정을 했을 때 약 72%, 40킬로그램의 72% 정도를 하면 약 30킬로그램 정도 쌀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파는데 RPC에서도 장사를 하는 것이니까, 남겨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높여서 팔고 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가격은 농가의 가격보다는 당연히 높게 받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중간에 다시 한 번 살펴 주세요. 화성시가 농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도 요즘에 수향미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드신 분들은 평가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 소득은 농가분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화성시 농민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중간에 어느 분은 돈을 벌고 어느 분들은 큰 이득이 없는 상황으로 될 수 있거든요.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결국 심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만족을 못 느낀다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중간에 농업정책과에서 면밀하게 원가 계산을 하셔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정도라도 돌아갈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응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를 주요 내용만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응구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철 이사장님 나오셔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8일 저희 푸드센터에 센터장으로 임명되신 센터장님과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8일 센터장으로 임명되신 이빈파 센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빈파 센터장님께서는 서울 성북구에서 친환경 급식과 학교급식에 많은 공로와 업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다음은 문혜정 경영관리부장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응구 과장님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김진락 유통마케팅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응구 과장님이 서울에 가셔서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을 설명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잘 되었으면 했는데 그중에 7개나 성공을 하셔서 화성시 입장에서는 국가시책사업을 화성시 재원도 아끼고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통에 관계되는 것들은 화성시가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서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셨는데 센터장님 소감도 듣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빈파 센터장님, 서울에서 오셨는데 일단 환영을 하고요. 화성시포드통합지원센터가 올해 센터 건립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잠깐 오신 소감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이빈파 반갑게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자라나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굉장히 생경했고요.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에 기대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 보다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화성이라는 지역이 너무 넓고 많은 분들을 같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어 있어서 제가 더 성장할 것 같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도와주시고요.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7-7쪽 미질DNA검사 RPC 및 비RPC농협, 직매장 유통 미질 검사인데 32건을 미질 검사를 하는 거예요? 미질 검사 32건에 가장 대표적인 미질 검사는 뭐가 있습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미질 검사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안전시스템에 의해서 DNA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향미라고 했을 때 수향미에 본연의 유전자가 몇 %가 있나, 기타 다른 잡벼가 섞이지 않았나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미질검사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리고 7-5쪽에 출하농가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출하농가 간담회가 있는데 출하농가 간담회가 월 몇 회로 잡혀 있나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간담회를 하나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출하농가 간담회는 생산기획 팀에서 수시로 각 분야별 생산자협의회를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요즘의 경우에 PLS제도에 관련해서 출하농가 교육을 전체적으로도 하고 또 그때그때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교육이나 간담회를 많이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담회는 횟수를 정해 놓고 하지 않고 수시로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가서 농가를 직접 방문도 하고 모시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견학도 가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는데 저도 농가라서 대만 등 딸기 농장도 가 봤는데 농가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배워 오는 것이 있습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주로 작년과 올해는 농가들이 견학을 일본으로 많이 갔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현지 환경과 비슷한 조건이 있는 곳에 가서 상당히 보람 있어 하시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일정을 빡빡하게 하니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미질검사 RPC와 비RPC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RPC와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중복되는 경우가 없는 것인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저희가 하는 미질 검사는 품질관리부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한다는 수준으로, 잔류농약검사와 함께 미질 검사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전자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대표적으로 신규 사업을 확장을 하시는 부분이 로컬푸드 온라인 등등 해서 유통 쪽에도 많이 도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온라인 예약 주문을 하면 당일 수확 당일 출하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 밑에는 주1회 공동배송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이 부분은 유통마케팅 부장이 참석을 했는데 답변을 해도 될까요?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발언대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유통마케팅사업부장 김진락 푸드센터 김진락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수확 당일 배송은 농산물 특성상에서 봤을 때 신선채소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저희가 보통 주문을 금요일부터 목요일, 수요일 자정 12시까지 주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선채소의 경우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외 신선채소가 아닌 구근류는 일부 해당이 되지는 않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문구를 수정을 할 예정은 있습니다. 처음에 로컬푸드의 기본 개념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실 온라인 유통은 어차피 오프라인 매장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계획을 하고 계시면 온라인 분야를 많이 활성화 하신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유통마케팅사업부장 김진락 네, 맞습니다.
로컬푸드나 이런 농산물이 가공품은 주1회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유통기간이 긴 상품은 주1회로 배송 하시고 신선채소류는 당일 수확 당일 출하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유통에 배송이나 물류 쪽에 어떤 부분이 확장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유통마케팅사업부장 김진락 일단은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보면 처음 시도되는 사업들이라서 예측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데 가공품이 되었든 신선품이 되었든 금요일 배송을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 가구가 500가구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500가구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물류나 배송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재검토를 하려고 스케줄은 잡아 놓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월부터 4개 아파트 단지를 지정을 해서, 지금 시스템이 다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결제시스템만 되도록 2월 말까지 결제시스템 부분들만 카드결제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5개 정도 단품을 가지고 4개 단지에서 시범 사업을 7월에 오픈이 되는데 그 전에 지적하신 물류나 공급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3월 15일에 첫 배송을 디데이로 잡아 놓고 4개 단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체크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부분은 사업 계획도 보면 지역 농산물에 대한 판로확대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예측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역 농산물에 판로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저희 로컬푸드 매장의 위치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화성시 로컬푸드를 화성시민들만 이용한다는 관점에서는 위치가 괜찮아요. 저는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라는 정책 방향을 세우고 계신 입장이라고 하면 로컬푸드 매장을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간의 경계선 부분이라든지, 우리 시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산시와 화성시의 경계선 부분, 타시민도 오가는 위치가 저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판로 확대 전체적인 문제를 보면 넓은 의미로는 그게 맞는 것이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은 실제 우리 시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푸드센터의 조직이나 예산이 매장 임대료나 인력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 수원이나 오산 쪽에서도 설치를 요구를 하는데…….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자면 수원으로 가는 활주로라든지 제 생각에는 이런 식의 위치가 오히려, 지금은 도심 속 깊이 들어와 있잖아요. 능동의 경우도 사실 꼭꼭 숨어 있거든요. 우리 화성시민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소비지 쪽으로 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6월 개장 예정인 커뮤니티3까지 합하면 9개예요. 그런데 9개 중에 2개는 태안농협과 발안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현재 6개를 직영 매장으로 있는데 지금 능동점, 금곡점, 어울림점, 봉담 동화점, 서해안 고속도로의 화성휴게소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지 쪽으로 거의 다 가 있습니다. 이쪽 생산지인 서부 쪽에는 아직 없고요. 시지부가 앞으로 본사 건물을 택지 안에 짓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농협에서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을 잡고 계시기에 제가 안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하여튼 그것은 다량 생산 품목이 쌀, 포도 등은 관내 소비에서 상당히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쌀 같은 경우에 전국매장, 오프라인 매장을 가고 있고요. 포도도 전국 매장 쪽으로 가야 됩니다. 판로 확대는 그런 쪽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컬푸드가 아닌 대량 생산 농산물에 대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 내용에서도 좀 더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 화성시민 뿐만 아니라 화성시 로컬푸드를 알릴 수 있는 위치에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하여튼 로컬푸드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들어간 것이라 타지자체에서 탐내는 사업이거든요. 해달라고 해도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비가 이미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대량 농산물은 전국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팔려 나가니까 서부에 있는 풍부한 농축수산물이 동부에 있는 우리 화성시민들한테 커다란 텃밭이 하나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신선 채소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는 2차상품, 가공 상품도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유통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 화성시에서 소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주변 지자체에서도 같이 소비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이용하면 고속도로마다 그 지역에 대한 것이 다 있잖아요. 안성이면 안성로컬푸드 매장도 있고, 화성휴게소에도 로컬푸드 매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거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6-13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체험농가 육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육성인데 자연부락에 체험마을을 해 보면 제가 알기로도 이화리 연극마을이면 기본적으로 5년 넘게 이 행사가 계속 이 마을만 가는 것 같아요. 자연부락이 54개리면 읍면동에 이런 것을 추천을 받고 권유를 해서 다른 마을도 해 보고 이 마을도 해 봐야 되는데 ‘연극마을’ 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다 해 주다가 매일 이 마을만 하니까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육성 사업이니까 “이 마을도 해 봐라, 저 마을도 해 봐라” 이런 것을 권고하고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체험마을이 7개가 있어요. 기존 체험마을에 사후 관리 지원으로 매년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체험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 화장실 개보수나 체험 개보수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마을 단위는 대개 처음에 시작 할 때 3억 원 정도를 국비에서 지원을 하다가 우리시가 지금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남 체험마을의 경우 시비 지원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왜 거기에서만 하느냐” 고 하는데 그것은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도 체험 농가 쪽을 하자고 해서 금년도에도 농가시설을 작년도에는 1억 원 정도, 금년에는 5천만 원 정도 농가 쪽에서, 농장이지요. 농장 쪽에서 자기네들이 관광객을 소집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신청을 하라고 해서 10농가에서 20농가 정도 매년 농가 쪽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당 최대 1천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촌체험 마을이 지정이 되면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국비를 받고 또 시 쪽에서 해 주는데 지정이 안 되면 어떤 사업이나 아이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조오순 위원님도 많이 보기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체험마을을 지정을 했는데 성과가 좋으면 그것에 대한 기법을 다른 마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처음에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300평 미만의 소농들의 완주군 사례를 받아서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농은 판로가 어느 정도 있는데 소농은 팔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서 시작된 것인데 굉장히 커지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몇 가지 품목 이외에는 로컬푸드 정도로 충분하지요. 지금 박경아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농가들도 들어와야 되는 시기에 있고 세대교체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6차 산업이나 농산가공품, 스마트팜이 활성화 되게 되면 완주군의 경우 실제로는 농산물을 근처에 있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 외에 미래를 봐서도 정책적인 면에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제안인 것으로 저도 인식이 되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 직매장을 시 직영 상태로 추가 확대는 더 이상 안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농협들이 참가를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지역농산물 유통에 타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잠깐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취지는 로컬푸드 판매장을 만들 때 취지와 정반대의 개념을 말씀을 하셔서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이고 농식품유통과도 마찬가지이고 시 입장에서는 정책이 중간에, 이게 처음에는 생산자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만들어진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비자 마인드로 이것을 바라보면 취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게 좋다, 저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시가 처음에 이것을 했을 때 취지가 바뀌면 굉장히 큰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논의 없이 이 사업을 완성을 시켜서 조례를 바꾼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 소비자 마인드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 정책의 마인드로는 아닌 면에서 조금 논의해 보면서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바꾸는 것은 곤란합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원래 로컬푸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 만든 것이 바로 완주에 있는 용현농협인데요. 거기는 처음부터 제휴 푸드가 되는 것으로 규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만 제휴 푸드를 한다는 것을 뺐지요. 화성은 지역도 넓고 서부 지역의 출하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래 제휴 푸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화성시만 뺐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 다시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휴 푸드라는 정의는 “화성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수산식품에 한해서 다른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식품을 말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귤이 없지요. 제주도에 귤이 있고요. 저희 지역에 훌륭한 수향미라는 쌀이 있고, 이런 것을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는 매장끼리 우리가 없는 것은 거기에서 가져 오고 거기 없는 것은 서로 교환하는 제휴 푸드를 말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로컬푸드 직매장에 다른 곳은 다 있는, 로컬푸드가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와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농협에서 하는 하나로마트의 유형은 생필품과 공산품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저희 직매장에서는 화성에서 나는 농산물, 수산물, 가공품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어느 정도 수급이 되었는데 앞으로 하고자 하는 온라인플랫폼 오투오사업, 특히 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기획 생산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 농정과나 농식품유통과에서도 많은 시설 지원을 해 주고 동절기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면 동절기에 특히 엽채류나 채소류의 경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특산물을 그 지역에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로컬푸드를 통해서 서로 교환하는, 제휴하는 푸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개방을 해서 가져 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배려로 조례 개정이 되면 조례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하는 시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업무보고나 청취를 하는 시간이어서 실제로는 사업성에 대한 행감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화성시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마트나 하나로마트와 저희가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로컬푸드에 오시는 분은 하나로마트가 아니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대신으로 유통에 관계되는 유통활성화 오투오사업을 하는데, 그것 대신이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 변질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참고를 하셔서 실제로는 이런 로컬푸드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로컬푸드 생산농가의 수질 검사를 생산농가 다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여기 수질검사 64건이 올라와 있는데.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수질 검사는 저희들이 출하농가를 상대로 해서 하기도 하고요. 가공품을 생산하시는 가공품 제조회사를 직접 가서 수질검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회 하고 나서 다시 할 수 있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로컬푸드 생산품에 대해서는 전부 수질 검사가 끝난 상태입니까?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수질검사에 대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특히 오염 지역이라고 염려가 되는 지역은 수시로 수질 검사를.
로컬푸드매장에서는 의심 되는 지역을 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다른 곳에서 끝난 상태이고요. 그렇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농업기술센터나 푸드통합지원센터나 농업정책과가 알아야 될 일일 것 같은데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수질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이 2억 원 정도 배당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풍문에 들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진짜 도에서 2억 원 정도를 수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자화수 생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농산물이나 축산물 품질 향상에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품질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도에서 2억 원 정도 예산을 배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차별화 구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산포도가 10년 전만 해도 방송에서 박스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송산“이 붙으면 가격도 비싸고 소비자가 무조건 보지도 않고 먹을 정도로 굉장히 신뢰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팀이 있을 정도로 송산포도에 대한 가치나 그런 것을 높게 보는데 왜 자꾸 브랜드 가치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인가요?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송산포도 쪽으로 보면 면적이 890헥타르, 농가수는 거의 2,000농가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도 포도 쪽은 다섯번째 정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송산포도라는 브랜드가 2002년도에 위기가 온 것이 뭐냐면 우리시가 ‘햇살드리’라는 농특산물 브랜드를 만들면서 송산포도 쪽이 상당히 갈등 시작이, 아주 오래 전부터 갈등이 시작이 돼서 자기네들 브랜드를 햇살드리 브랜드에 태울 수 없다, 그렇게 오다가 한번 또 부딪힙니다. 경기도의 입맞춤 브랜드가 또 나타납니다. 그때는 송산포도, 햇살드리, 입맞춤 포도로 세개가 난립을 하다 보니까 또 갈등을 하고요. 이 지역에 있는 포도가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포도 전체 면적 중에 거의 30% 정도만 노지이고 나머지는 비가림과 하우스 시설로 되어 있어서 시설 개선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요. 판매하는 것도 옛날에 한달에 홍수 출하로 해서 끝났지만 지금은 넉달 정도에 팔리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포도값은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주로 판매 쪽인데 판매 쪽이 양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청과시장이나 도매시장으로 많이 빠져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계통출하가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송산 지역이 가장 큰 물량이지만 노변판매, 아니면 상회에서 미리 선점해서 밭떼기 시장이 거의 40% 정도 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산지에서 조직을 통해서 계통적으로 출하가 되고, 이 지역의 특성이지요. 여기가 수도권이고 소비지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고 도로변에서 거의 40% 정도 판매가 되니까, 판매의 문제가 없다 보니까 결속력도 상당히 약하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연합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1,800 농가 이상이 사단법인 화성송산포도연합회를 묶고 11개 브랜드가 통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뉴질랜드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연합회도 잘 묶였고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송산포도, 송산면에 있는 송산포도영농조합 범위 내에서 1,100농가 중에 680농가가 연합회를 빠져 나옵니다. 그러면서부터 680농가가 송산농협과 같이 가고 나머지가 이쪽 연합회로 가면서 그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 안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가 20억 원 정도를 차별화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결국 화성시 입장에서는 송산포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선순환의 목적인데 실제로 갈등은 어느 곳이나 존재하니까 그분들이 잘 해결을 하시고 저희는 화성시의 정책적인 것에 따라오지 않는 농가들까지, 조금 전의 갈등 해소까지 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실제로 일반소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느껴야 되는데 더 퇴화된다면 시가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고해 보시고요. 오래된 갈등 문제에 끼어든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보기에 시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게 농가 입장이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하여튼 우리 포도 정책은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온 것을 일목요연하게 ‘화성송산’이라는 브랜드, 자기네들은 ‘송산’ 만 주장을 하는데 화성의 전체 농가를 아우르기 위해서 화성송산이라는 사단법인도 묶여 있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시의 방향은 일목요연하게 처음에 지원을 했던 것을 계속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산물 브랜드 가치는 떨어지는데 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가치가 올라가든, 아니면 경쟁력이 올라가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올라가든 뭐가 좋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데 시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송산포도가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있고 굉장히 고품질의 포도가 많이 생산 되고 있어서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하는 이유가 바로 화성송산포도에 대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비가림 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송산포도의 규격에 맞게 고품질의 포도가 생산되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송산포도가 오랜 시간 재배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포도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또 다른 품종의 포도를 개발을 하고, 그런 쪽으로 포도사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동탄에 태안농협이라고 굉장히 큰 농협이 있는데 과일을 전국 최고로 많이 팝니다. 화성시 동탄에 있는 분들이 과일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다른 포도 나왔을 때 송산포도 가격이 다른 시의 포도 가격만큼 그리 비싸지도 않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면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는 것만큼 실제로는 조금 전에도 햇살드리, 수향미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농가분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시가 지원하는 금액과 가능하면 맞아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쓰여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가분들의 돈이 아닌 화성시 전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을 꼼꼼하게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새로운 브랜드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시의 기호에 맞게 송산포도의 브랜드가치가 올라가도록 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도시브랜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도시브랜드도 국가적으로 이미지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브랜드가 너무 분산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포도조차도 하나의 단일 브랜드로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코리요라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지자체의 캐릭터는 곰이더라고요. 저희가 햇살드리라고 하듯이 거기는 캐릭터가 곰이고 브랜드명이 ‘고마’ 예요. 그래서 쌀도 고마쌀, 포도도 고마포도, 그리고 모든 상품을 그 곰이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통일성이 있어 보이고 뭔가 협력하는 느낌으로 느껴졌는데 우리 화성시는 햇살드리, 수향미 등 분산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캐릭터인 ‘코리요’ 를 이용해서 화성시를 부각시키고 화성시 이미지도 부각되면서 브랜드도 같이 끌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정책 방향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잠깐 로컬푸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9호점까지 마감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치가 맞지 않는다고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활주로 얘기 잠깐 했는데 저희 의원님들 사이에서 활주로에서 들어올 때 우리 화성시의 이미지가 너무 없다, 어디까지가 화성시이고 어디까지가 수원인지 이미지가 없다는 얘기들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활주로에 “화성시 로컬푸드직매장, 화성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든가 거기에 코리요를 하나 세워 놓는다든가, 이러면 어디까지가 화성시이고 어디까지가 수원시인지 이미지가 벌써 달라지는 그림을 머리 속으로 그려봤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하십시오.
응구
이응구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이사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73명의 정규직으로 명실상부한 대단위 유통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 직원들끼리 워크숍이나 토론회 등 푸드통합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이나 자체적인 교류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계획도 있고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별로 워크숍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우수 직원을 세명을 뽑아서 유럽 연수도 보냈고요. 교육 기회를 될 수 있으면 많이 갖기 위해서 작년보다 교육 계획을 두배 이상 시간과 경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올리면 박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신미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3년 전에 화성시에서 융복합센터를 추진을 하려고 활주로변에 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정부의 인허가 문제, 국비 지원 문제로 인해서 최종보고서까지 했다가 실시를 못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2천 명이 넘었고 실제 출하하시는 분들이 8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에 소포장에서 다품목으로 로컬푸드 매장에 물건을 내시다 보면 경험, 경륜이 쌓이고 영농 실력이 늘어나시면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몇 백명 하실 때는 그분들이 충분히 소화를 합니다. 물건이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다행히 작년도에 6호점까지 늘리면서 물건은 상당히 다양화 되었고 많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것은 경험과 경륜이 늘어나서 규모가 크신 분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교육을 받고 내셔야 되는데 그전에 하셨던 분이 내면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고, 그래서 규모가 커지고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기위해서는 수원의 하나로마트를 보면 1층은 일반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마트이고 2층은 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요식업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공장에서 구내식당을 하시는 분들을 회원제로 이용하게 해서 로컬푸드에서는 소포장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기 어렵고 이것을 박스 단위로 규모를 크게 하면 2,500개 이상 되는 우리 화성시의 요식업조합과 구내식당을 하시는 분들을 회원제로 이용을 하는 그런 식재료 매장을, 로컬푸드 식자재매장을 구상하는 것도, 그런 것은 대로변이나 화성시 농산물 홍보도 할 수 있는 위치에 해 주신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정책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런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것은 찬성이고요.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전에는 다양한 다른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그런 것은 차후에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선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선입니다. 2019년도 축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까운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화성시가 깜짝 놀랐었는데 설날도 반납하시고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화성시에 큰 피해가 없게 대처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에 날아오는 새들도 많고 또 전국 최고로 가축도 많다 보니까 바람 잘날 없는 도시에 큰 사고 없이 지내게 되는 것은 축산과의 노고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이웃 지자체인 오산시 등에서는 구제역 등에 대해서 화성시보다 느슨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화성시에 그만큼 축산인 점유율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돼서,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8-7쪽입니다. 축산 융복합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서 헬퍼가 있는데 헬퍼사업이 민간 위탁을 주면 축협 쪽에서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을 하면 낙농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경우에 조합에서는 어떤 조건을 내세우느냐면 조합 사료를 전부 이용하는 사람이 우선순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헬퍼 사업은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축종이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크게 4개종으로 분류 되는데 실제로 젖소의 경우 아침저녁으로 착유를 해야지만 소가 망가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낙농가들이 애경사가 있을 때는 불가피하게 농장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그때 헬퍼요원이 대체를 하는데 헬퍼회별로 헬퍼요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4명에서 6명 정도 확보를 해서 낙농가들이 애경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휴가나 교육을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순서에 의해서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신청하는 순서에 가야지 조합에 대한 사료 이용에 따라서 순서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 사업을 할 때는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셔서 한우나 젖소 등 조합원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한 가지 더 하셔도 됩니다.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구제역이 안성에서 터졌을 때 일괄로 다 구제역 백신을 맞았지 않습니까? 수의사가 농가마다 다 다니면서 목장주 입회하에 그 주사를 다 맞았는데 구제역 완화제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원래 구제역이 위원님들이다시피 생독이 있고 사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백신 접종을 한 것은 거의 사독 불활성 백신인데 백신을 맞게 되면 체내 열이 많이 올라가니까 스트레스 완화제라고 해서 그게 해열제거든요. 그것을 같이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또 농림부에서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주사 놔준 백신은 강도로 보면 몇 도까지 간 거예요? 그런 것은 없어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완화제를 줬는데도 대부분 착유를 하러 들어갔을 때 소들이 방향감각이 없어요. 자기들이 늘 왔던 자리도 모르고 소가 잘못돼서 폐사하는 경우는 저희가 감수해야 될 입장이고, 완화제를 줬음에도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자에 얘기 했듯이 생독의 경우 그렇게 후유증이 없는데 사독에 부형제를 넣어서 체내에 주입을 하기 때문에 체내에 항체 형성하는 기간도 14일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난 뒤로 체온이 상승이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ㆍ사산도 되고 유량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열을 낮춰 주기 위해서 스트레스 완화제인 해열제를 같이 접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럼 완화제가 해열제예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번에 AI가 화성시는 안전하게 잘 지나갔다는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아직은 안전하게 지나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야생철새가 150여종이 월동기에 서식을 하고 보통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에 북상을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도에 야생 조류 분변에서 항온 H5나 H7이 60점이 검출이 되었는데 종란 접종을 해서 확인 결과 저병원성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금년도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 사실은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AI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면 살처분하시는 분들에 대한 트라우마 정신적 치료를 언론에서 얘기를 할 때 마다 저희 관련 직원들이 염려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가 되시는 것인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발생이 되면 우리 축산과 직원들은 현장에 들어가겠지만 거의 용역으로 살처분 처리를 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미리 교육도 시키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번 한 분들이 아니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화성우유사랑 축제가 올해 계획이 되고 있는데 1회인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1회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자조금으로 5억 원 정도, 시비 3억 원 정도로 해서 시비 38% 정도를 지원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낙농가들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낙농가들이 착유를 하게 되면 1리터당 2원을 적립을 하고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2원을 적립을 해 주면 4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재원을 가지고 낙농산업 발전의 교육이나 홍보를 쓰는 재원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행사가 6월 1일, 2일 양일간 이틀 잡혀 있어요. 행사 비용으로는 전체 8억 원인데 맞나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틀간 8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체험이나 전시 등 다양하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조금위원회와 화성시와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내일 실무협의회 1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화성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추진계획에 행사가 6월 1일, 2일 있고 7월 안에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을 이쪽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화성시 쪽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단체명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사단법인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행감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조오순 위원님이 부연 설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우유자조금에 대한 것은 낙농인이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가 나오면 거기에서 얼마 일부를 우유자조금 형식으로 내는 것이고, 이 행사비가 많이 책정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체험학습을 할 때는 소를 다 끌고 와서 체험학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유 짜는 것 까지 체험을 한다는 것은 낙농가로서는 아무나 하려고 들지 않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소가 사람들 많은데서 체험을 하게 되면 얼마나 위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책정된 것에 비하면 농가들도 감수하는 것도 많고,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책정된 비용에 비해서 낙농인들이 그만큼 투자를 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에 처음으로 하는 새로운 축제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유사랑축제를 통해서, 우유는 완전식품인데 우유 소비가 줄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양한 유제품을 선보이는 계기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유보다는 2차 가공품인 피자나 치즈 등을 많이 먹는데 다른 새로운 유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구제역 때문에 설 명절도 반납을 하시고 연휴까지 반납하시고 근무해 주시는 김종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축산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동물복지차원에서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화성시에서 집계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반려동물 화장건수가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전국적으로 동물화장장은 39개소가 있고요. 우리 경기도는 13개소가 있고 사실상 우리 화성시에는 등록된 것은 없고 다만, 두개소가 접수가 돼서 관련 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직은 집계된 것은 없겠네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앞으로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 화성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과 대치되는 분들의 장소 문제로 해서 갈등조장이 되는데 갈등조장을 완화 시키는 면에서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몰라도 종합장사시설도 우리 화성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차원에서 반려동물도 그런 종합시설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것과 똑같이 공모를 해서 하면 갈등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이것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상 동물보호업무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동물관련 인허가 사항만 보더라도 생산업이 97군데, 이용업이 79군데, 위탁업이 60군데, 반려동물 등록이 약 15,000여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동물화장장이 사실상 공적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화장장이라는 주민들의 인식,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사실상 팔탄과 서신 두군데 화장장으로 들어와 있는데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치 등을 좋은 곳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위치 선정을 했을 때 주민들과 갈등 문제를 우선 해결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경기도 이천시에 반려견 놀이공원 겸 화장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무척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아니면 관에서 어느 한 곳에 선정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공모방식을 통해서 그 마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훨씬 더 원활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종합장사시설도 사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타 민원은 있어도 지역 민원은 많이 감소한 상태다,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이런 반려동물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훨씬 숫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복지차원에서도 시에서 종합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대
김종대일자리경제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우리 장사 시설과 동물복지 장사 시설은 시설 규모부터 다르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동물복지에 관한 장사시설도 계획에 포함을 하자”, 그래서 미리 대비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사례 조사를 하고 반려동물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보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을 자꾸 방치하고 기일이 오래 걸리다보면 장소 선정 될 때 마다 자꾸 반목 현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것 같아서 차라리 시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선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공모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 합니다. 검토 좀 부탁하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봉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재봉입니다. 금년도 해양수산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지역의 땅이 있고요. 더 큰 바다를 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득이 많은 시입니다. 특히 바다의 경우 면적에 비해서 손이 닿는 면적이 너무 작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의 업무가 되게 막중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깨끗한 바다 연안 조성에 대한 것은 첫 번째 사업은 아니지요? 몇 년차 사업인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이게 계속 사업으로써 8년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거의 10년 되어 가는 것인데 해양쓰레기가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난 번 행감의 내용이 잠깐 생각이 나서요. 원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생활이 자꾸 향상 될수록 기후나 자연재해에 의한 태풍, 또 우기 등으로 인해서 육상의 쓰레기가 해상으로 유입이 되고 또 해상에 떠다니던 각 해역의 해류로 인해서 저희 쪽으로 많이 밀려오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미세먼지를 얘기하면 매번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얘기하지만 저희 쪽 문제도 그 안에 20, 30% 포함되어 있거든요. 화성시 관내에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는 쓰레기가 어디가 많은지에 대한 분석도 하셔서 과장님의 말씀대로 어쩔 수 없는 분야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국가 차원으로도 요청을 하고요. 어업 쪽, 조금 전에 해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낚시대회까지 하면서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될 수 있거든요. 바다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마리나항도 근처에 있고요. 또 세울 계획도 있으면 그것을 감시 감독할 수 없거든요. 사전에 그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는 강력한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에 무엇을 버리는 것은 육지에 버리는 것보다 더 큰 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 분야는 다른 정책에 우선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수산물 홍보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에서 농식품유통과와 푸드통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화성시 수산물을 푸드통합지원센터와 연결을 하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연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나 김, 그리고 앞서 보고 받으셨던 성북구 쪽과 농산물 판매에 저희 수산물도 같이 해서 김, 가리비, 간장게장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상당히 연계를 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군요.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군철책 제거 사업은 지난번에 시장님도 군철책에 가서 말씀 하신 것도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던 사업에 연계되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백미리 군철책을 처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송교리에서 육군51사단장님과 시장님이 함께 우리 화성시 관내 전체 철조망을 걷겠다는 것을 첫 번째로 했고 그 사업에 백미항 구간을 이번에 뉴딜 사업 하는 구간에 작년부터 처음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다른 해에도 계속적으로 해안선에 있는 철책을 제거할 계획은 세우고 계신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 해양수산과 자체 사업으로고 이것 외 나머지 사항은 51사단과 우리 행정과 같이 지원을 해서 제부도부터 우정읍 매향리까지 다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선정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9-15쪽 어촌마을 활성화 도모에 국화리라고 있는데 이게 국화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국화리에 있는 국화도예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어촌마을 5개로 대상을 해 놨는데 궁평항에서 출발하는 배는 아니고 장고항에서 내려가는 것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장고항에서 국화도 가는 배를 탈 때는 진짜 위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거기는 난관도 없고 사람이 내려가면 완전히 비탈이에요. 계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만에 하나라도 인사 사고라도 한번 나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 번 참고를 하셔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현장도 한번 가 봤습니다. 주민들도 요구사항을 건의를 했는데 지역이 충남 당진이다 보니까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고, 특히 시설물 설치가 배를 접안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법면에 난관을 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 놨을 때 배가 접안하면서 부서질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지역 전문가들과 협의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협의를 잘 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도모에 조금 전에 조오순 위원님도 국화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5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일반 어촌계에 있는 것들은 어떤 지원이 있나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일반 어촌계에 대해서는 수산 사업을 자기 어촌계별로 해서 자체 바지락을 잡는다든지 자체 소득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5개 어촌계에서는 그런 소득 사업을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게 개방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기는 화성시에서 사람도 많이 오고 많이 알려진 곳이라서 축제나 기반 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에도 저희가 질의한 것 중에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곳은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되는데 그 이외 부분에도 실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시 차원에서 같이, 실제로는 기법이나 그런 것도 모르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이 활성화 될 것인지, 아까 말한 뉴딜 정책으로 된 백미리 사례를 좀 더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 그쪽 어촌계에도 전해 주시는 사업을 해서 가능하면, 바로 옆 동네는 사람도 많이 오고 잘 사는데 우리 어촌계는 계속적으로 뭔가 활성화도 안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역차별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백미항 군철책 제거사업인데 이것을 제거하는 주체가 국방부가 아니고 우리 화성시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해양수산과 사업으로 기 시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책을 제거하고 나면 군부대에서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하고 나서 설치를 하면 바로 철조망 걷어내고 거기에 따른 안전 난관이나 안전시설을 해서 정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어장 진입로 시설 보강 신규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2월부터 하시는데 예산은 추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있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본예산 사항인데요. 우정 고온항, 매향1항 시설이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파임 현상도 많아서 안전 차원에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뉴딜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고 하는데 저번에 백미리를 갔는데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소 때는 거의 사람이 안 와요. 카페는 크게 잘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화성시가 아직까지는 관광도시는 아니다보니까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면 그것을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빈도에 비하면 아까운 시설들이 많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지금까지 실제로는 돌보지 않은 시설을 복구해서 자연 그대로 환원시키는 사업이 화성시 앞으로의 정책이나 아니면 화성시를 타시보다 차별화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참조를 하셔서 회의 하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봉
이재봉해양수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