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채덕
임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장의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이 신규사업ㆍ공약사업과 같이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 업무를 저와 함께 주무팀으로 추진하게 된 오석만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다른 팀장님들은 지난번에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9-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관련해서 정규직과 계약직이 각 복지관마다 약간씩 다른데, 특별히 계약직이 많은 데도 있고 아예 계약직이 한 명도 없는 데도 있는데 이런 고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계약직이 많은 데는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일단 나래울에 계약직이 많은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지역 여건을 저희가 반영하고요. 지금 보면 지역 여건에 수시로 쓸 수 없는 부분하고 정원을 늘릴 수 없는데 수요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바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복지관 정원에 대한 것이 내부적으로 많으니까 더 주고 없으니까 덜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직으로 투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잘 알겠고요. 9-8 관련해서 무궁수훈자 회원 15명으로 구성된 장례지원 선양단이, 무궁수훈자 회원은 총 몇 명이나 되나요? 국가유공자 선양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업 내용을 보시면 무궁수훈자 회원 15명으로 구성된 장례지원 선양단을 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무궁수훈자회라는 게 어떤 분들이 무궁수훈자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무궁수훈자 회원들이 말씀대로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참전을 하시거나, 실제로 국가안보를 위하거나, 또 한 가지는 경찰이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시다가 제대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무궁수훈자회에서도 선양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작년 10월부터 실제로 사업을 따왔다고 할까요. 경기도가 해 주는 부분들을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부분인데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선양단 행사가 대부분 6.25 참전 유공자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많이 염려하시거든요. 거기에 관포식이나 이런 걸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대상자를 조금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 사업을 더 확대시켜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무궁수훈자이면 전쟁 시에 훈장을 받은 사람들 모임이 아닌가, 어떤 전쟁의 큰 공을 세운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젊은 분들이 있다고 해서 구성원들이 무궁수훈자회 가입이나 회원이 어떤 분들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장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장례를 지원하는데 6.25 전쟁을 치른 분들은 지금 거의 90세가 가까운 분들이신데 이분들 장례를 치르는데 도움을, 상조회처럼 장례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과연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나 궁금해서, 수훈자 회원의 구성원들이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 번도 안 봐서.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장례를 지원하는 거니까 젊은 분들이 현역처럼 태극기도 보면 접어서 주고 관도 운구하고 이런 것도 하는 건지.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27일에 발대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시범, 건포식도 할 거거든요.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드리기는 했는데 그때 다시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9-11 인력 현황을 보면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상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26개 각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있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각 읍면동을 컨트롤하는 시의 인원이 2명 있다는 얘기인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역사회보상협의체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2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선영위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3개의 협의체를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거기에 대한 일을 하는 인원이 2명이 있다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실제로 두 분이신데 저희가 경기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한 분을 더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은 2명이고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 1명 해서 도합 3명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9-15에 있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희망복지지원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분들하고의 기능이나 역할은 뭐가 다른 건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이것도 똑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들인데 9-15와 9–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희망복지지원단이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하네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사회 내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각지대 발굴사업단이고요. 희망더하기 발굴사업단은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집배원, 전기가스 검침원 분들까지 포괄해서 만들어진 발굴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거나 수시로 다닐 수 없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한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희망더하기 발굴단하고 희망복지지원단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지원단은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진, 희망 사각지대 발굴된 분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9-11 관련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를 지원하는 인력이 2명에서 실질적으로 3명이라고 했는데 과연 3명이 3개의 협의체를 각자 하나씩 맡아서 하는 건지, 3명이서 할 만큼 일이 많은지, 이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글쎄요, 26개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맞춤형복지팀에서 잘 컨트롤하고 있는데,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 읍면동 협의체를 직원 세 분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일이 그렇게 많은지.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는 위원님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량에 대한 파악도 해 봤고 그 과정에서 있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가 지역사회보장계획 4기에 1차년도 집행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무국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저희가 파악하기가 사실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1월 말에 사무국 자체를 저희 복지정책과 내로 다시 이전을 시켰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업무량이라든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움직이는데 인력이 이렇게 필요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 오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 모시고 워크숍을 가는데 그런 일들을 더 밀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를 더 세밀하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 세 분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련의 평가회 같은 게, 무슨 일을 본인들이, 각 3개 협의체를 어떻게 컨트롤 하고 어떻게 지원했고 어떤 사례를 관리하고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그분들이 발표를 하고 그러면 그래도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9-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안전 지원사업인데요. 독립유공자가 총 120명이 맞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120명이 독립유공자 후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연 15가구를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목표를 일단 그렇게 잡고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5가구의 선정은 어떻게 한 거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화성 출신과 화성에 거주하고 계신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에 되어 있는 부분들,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집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회보장법 26조에 가능한 건가요? 근거가 있나요?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법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아니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법보다도 저희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례로 제정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되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럼 산출기초는 보증금 500만 원과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머지 분들하고. 그리고 민간 임차는 제외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국민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만 지원해 주고 민간임차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15명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정확한 기준이나, 예를 들어 15명 이상 되는 분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일단 15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임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정 수준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영구임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저희가 사회보장법에서 제시된 기준에는 벗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저희가 대상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연 15가구를 잡은 이유는 실제로 저희가 전용면적이라든지,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로 해서 50평방 내외, 40평방 내외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책정하다 보니 그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대상자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효상
김효상위원
그 조사가 이루어져 있는 것들의 데이터가 있나요? 설명을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청년배당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0 페이지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혹시 조례가 통과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청년배당 조례는 제정된 데가 시군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도에서 표준 조례를 내려준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른 시군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타 시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7 대 3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지금 7,840명이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고 배당 지급은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나 보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당초에는 3월 4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와 2월 말까지 협의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보고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마 신청을 4월부터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어제 확인한 사항이라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계속 진행되는 것들은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신청을 받게 되면 성립 전이라도 집행을 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1월 1일 기준으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기준이 상당히,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1월 1일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 24세가 94년 1월 2일생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1월 2일생부터 4월에 지급을 한다면 94년 1월 2일생부터 3월생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한 번만 소급이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에 있는, 아까 송선영 위원님이 앞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일단 정규직 티오가 지금 복지관에서, 특히 나래울 같은 경우에는 34명이라고 쳤을 때 18명이라는 비율이 계약직이라면 이 비율은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여기서 정규직 티오가 났을 때는 새로 사람을 모집해서 뽑잖아요. 그러면 계약직은 계속 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티오가 날 때는 계약직을 정규직 전환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것을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듭니다. 혹시 이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인력 고용에 대한 부분은, 계약직을 줄이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내용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9-6쪽인데요. 사회적 약자와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보면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다 들어갔는데요. 아동 쪽에 그룹홈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과의 간담회에, 아동에 그룹홈이 있는데 여기도 되게 열악하거든요. 사회적 약자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것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그리고 9-11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번에 의무적으로 사회복지법 7조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는 반대보다 다른 대안으로 생각하면 얘는 그래도 약화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지역사회협의체 자체가 약화된 느낌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수원시만 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오히려 중심으로 돼서 지역과 대표, 실무 다 해서 아울러서 중심이 돼서 가고 있는데 화성시는 오히려 역으로 종사자들이 두드러지게 안 나타나지는 현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고요, 법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것도 심의하기도 하고 또 법인이 단체시설 간 협력도 하고 사각지대 발굴하는 것도 하는, 어떻게 보면 화성시 복지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너무나 소외되게 시에서 그동안 신경을 많이 안 써준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같은 과에 온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축이 돼서 조금 더 읍면동이든, 대표이든, 실무가 여기에 협력하는 체제로 가야 되지 협의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올해는 바뀔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부위원장님이 말씀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일단 사회적 약자 관련해서 그룹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동보육과하고 협의해서 오늘 또 일정이 있으니까 말씀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부분은, 저도 여기에 와서 고민했던 부분이 부위원장님 말씀과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시군 복지정책과장 회의에도 갔더니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왔는데 아마 수원시도 민간 주도로 해서 잘 되고 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잘 되는 부분이 남양주시로 판단이 되고요. 남양주가 최근 2, 3년간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벤치마킹도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제로 사무국이 있음에도 사무국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무턱대고 민간에 맡겨서 처음부터 끌고 가는 부분보다는 저희가 행정에서 일정 부분은, 표현이 심합니다만 서로 업무를 공유해 가면서 일정한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복지정책과 내로 배치를 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무국장을 내부 검토 중입니다만 계약직으로 해서 뽑아보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사무국장 부재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2년 째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내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되어서 같이 사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9-19쪽에, 성혜원에 대한 것은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청년배당에 대한 조례는 경기도 조례와 성남시 조례로 나와 있고요. 2개가 되어 있어요. 두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화성에서 하게 된다면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 조례를 하시게 되는데 청년에 대한 배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좋게 생각하는데 염려되는 부분은 배당만 나가는 부분만이 과연 옳은가, 배당을 주는 것에 있어서 의미부여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수 대상에서 24살이라는 청년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의미부여도 하면서 이것에 대한 목적도 이들 대상에게, 청년에 대한 동기부여이고 진취적인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이지만, 그래서 힘을 낼 수 있고 다른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의미부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만약에 24살인데 군복무에 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 주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군대에 가 있는데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청년배당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일단 청년들에 대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 복지 쪽으로 접근이 됐지만 저는 복지라는 개념보다는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개념으로 접근,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부여라면 일자리 부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면 실질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왜 24세이냐, 그것도 만 24세.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아는데 왜 24세인지.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저도 거의 비슷하게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기 바로 직전인 나이가 만 24세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 24세로 해서,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이 수기로 받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 받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전산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했던 게 맨 처음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라, 판단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맞으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3년 거주한 부분이 나타나느냐 이런 확인만 거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해외에 가 있는 청년에게도 지급이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급 제외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빠른 시일에, 4월부터 시행하신다고 하면 번외적인 것들, 예외 규정이 내부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약간 혼란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에 의견제시나 회의 있을 때 계속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차피 화성에서도 그런 것들은 정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도 오셔서 하시고, 그런데 작년에 국장님이 복지부에 오셨는데 그때 제가 국장님을 새롭게 본 것은 오시자마자 현장에 다 나가셨거든요, 복지 쪽에. 쉽지 않은 일이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국장이 돼서 현장에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다 나가셨거든요. 과장님도 올해 더 많이, 그동안 많이 나가셨겠지만 더 많이 나가셔서 현장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 훨씬 더 복지 정책에 화성시가 앞당겨서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현장 나가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2019년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들 많이 계획하고 추진하시느라고 복지정책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도 많고 고생들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계획하신 것들 차질 없이 한 해 동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9-5페이지 황계복지센터 건립 이 부분은 지난번에 현장에서 과장님하고도 얘기 나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상황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쭈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올해 부지 매입하고 해서 마을 분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계신 사업인 것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9-10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그다음에 9-13페이지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지원사업, 복지라는 것이 수혜자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각 읍면동에서 보면 맞춤형복지팀이나 주민복지팀에서도 사례 발굴 그런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나 팀장님들이 직접 가구 방문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9-15 페이지에 희망더하기 발굴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이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집배원이나 가스 전기 검침원 분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혹시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인센티브는 저희가 말씀드리면 명예 사회복지사로 위촉을 해서 도움을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쪽 정보통신부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침을 내려준 거죠. “이렇게 해라.”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한테 저희가 다른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다들 바쁘신 분들일 테고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 집합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사명감을 가지실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복지정책과하고, 본청하고 각 읍면동 일선에 있는 수혜자들 하고 직접 대하는 복지직 직원 분들하고 소통이 조금은 더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읍면동에 계신 복지팀장님들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례 발굴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나, 이게 각 읍면동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9-13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재산이 1억 1,800만 원 이하 금융자산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자동차도 있고 그런데 저당이 다 잡혀 있어서 매매도 안 되고 결국은 경매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 읍면동에 문을 두드렸을 때 이게 서류상으로 보면 집도 소유하고 있고 자동차도 있고 해당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길바닥에 나앉아야지만 그때 지원을 해 줄 수 그런 경우,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선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 분들이 다양한 사례들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각 읍면동에 계신 맞춤형복지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도 서로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저도 11월에 왔습니다만 아까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도 현장을 자주 보라고 하셨는데 저도 현장을 복지관 중심으로 돌아다녀 봤고요. 지금은 읍면동을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생하고 있는 주민복지팀이나 맞춤형복지팀을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도 아마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복지 조직을 다시 한 번 쳐다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2개 팀으로 봤을 때 167명 정도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읍면동에요. 그런데 그 직원들의 보직 경로를 보게 되면 복지직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이나 기타 직렬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업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수요보다 복지 인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인력보다는 일반행정 인력을 투입시키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되도록이면 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복지 보시는 분들이 보시는 게 거의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특수한 분야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 부분으로, 제가 8개, 9개 읍면동을 돌아봤을 때 어렵게 보는 부분이 민원인 오셨을 때 상담하는 부분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엄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합조사팀에서는, 복지 업무 중에서는 가장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게 저희 통합조사팀입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통해서 책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의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 대한 판단을 맞춤형복지팀도 있지만 사례관리팀에서는 거의 매주, 그분들 사례를 가지고 읍면동하고 같이 스터디를 계속 합니다. 사례관리사들이나 우리 담당 직원들이 읍면동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슈퍼비전 회의도 해서 그렇게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있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1년 차 미만이라든지 여유 있게 잡으면 2, 3년 차 미만이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교육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4월 둘째 주 정도에 3일 정도 연속해서, 예정은 9, 10, 11일 정도로 오후 시간을 빌려서 복지국 전체 소관하고 주요 감사 사례를 감사관하고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계획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잘 해 주고 계십니다. 다들 복지 쪽에서 근무하시는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것도 잘 알고 있고요. 힘드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좋은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21 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근로 능력이 있고 건강해 보이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읍면동에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 취업도 알선해 주시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해 보시라고 권유를 많이 하시는데 간혹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수혜자 분들 중에서 건강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려우니까 무조건 내놔, 너희가 나 먹여 살려줘.”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설득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뾰족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한테 무조건 “여기에서 일하시면 한 달에 얼마 주니까 취업하시죠.”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기보다는 이런 분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활이라는 부분이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시적인 실직이나 이런 상태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일자리 구해달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고용플러스센터라고 봉담에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자활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용플러스센터에서는 일할 수 있거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취직을 시킵니다. 연계를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역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받을게”라고 하는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자활을 해서 벌게 되면 복지에 대한 급여가 보충적 급여입니다. 내가 120만 원을 벌면 2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을 해도 120만 원 받는 거고 일을 안 해도 120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활팀하고 팀장님들하고 내부 논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냈냐면 자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년 동안 급여 조사하는 것을 유예시키는 것을 건의해 보자, 그래서 지금 제도 개선 자료를 만들어서 시 자체적으로도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테마 규제개선이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노력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 대상자들께서 복지맞춤형이나 주민복지팀으로 상담하러 오시면, 저희가 읍면동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전체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워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도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사례 발굴이라든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도 혹시 도움이 되시면 참고해 주셔서 업무에 차질 없고, 특히 사례 발굴이나 이미 계획하신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19 성혜원 관련해서요. 국도비를 받고 시비도 조금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아까 70명이 입소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를 운영하는데 13억 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70명에 13억 원이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물론 이게 국비, 도비를 받고 시비 1억 원 정도 나가는데 과연 70명을, 그 외에도 입ㆍ퇴소가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70명이라고 하니까 70, 80명 잡아도, 1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것 같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80명이 정원이고요.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저도 작년에 오자마자, 11월부터 계속 봤는데 동절기 때 많으면 72명 정도, 그리고 보통 70명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들어왔다가 나갔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물론 국비를 받지만, 거기에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한 10여 명 이상.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15명 정도 지금 종사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일반 노숙인들이,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역사에 노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것도 연계가 될 수 있는데 저희 읍면동에 노숙인이 발생되면 일단 성혜원으로 모십니다. 모시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적응이라든지, 아니면 재활할 수 있도록 작업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데 어떨 때 보면 이분들이 그것을 견디질 못하세요, 계속 노숙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어떨 때는 휙 나가십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와서 여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질적인 분들이 계세요,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은 여비를 주고 또 전국 지자체끼리 공유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화성에서 받고 충청도 청주에서 받고 대구로 가서 대구에서 받고 화성으로 또 넘어옵니다, 서울로 오고. 그렇다 보니까 고질적인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70여분 정도의 노숙인들이 재활하고 관리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비용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송선영위원
강제 입원,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송선영위원
본인 의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본인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냥 길거리에 계속 노숙하고 생활하는 것이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되도록 이면 용인 쪽하고 협의를 하죠, 정신보건 쪽하고 연계를 해서.
송선영위원
일단 본인 의지가 나는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이고 화장실 가서 자고 있고 낮에는 담요 뒤집어쓰고 있고, 그런 분들은 특별한 방법은 없는 거네요. 본인 의지가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개인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9-12 관련해서 공약사항으로 복지자원 나눔 플랫폼이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들은 십몇 년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집에 가면 라면만 잔뜩 있고 김치만 몇 개씩 있고 쌀만 있고 뭐 갖다 주면 “돈 가져와, 돈” “이거 가지고 가서 그냥 돈 주세요.”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무언가 거기에 기부를 하거나 하면 내부 전산망에 기록을 해서 어느 단체에서, 로터리에서 쌀 몇 키로 줬다, 라이온스에서 김치 줬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지금이야 명단 공개가 어렵지만 예전에는 어디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명단 달라고 해서 쭉 주면 중복해서 가는 사람은 계속 가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고, 그래서 이런 나눔 플랫폼처럼 전산을 공유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민간분야에 있어서 관이야 어쨌든 과에서 내부 전산망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일정 부분 오픈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고 그런 것을 할 것 같은데, 우선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이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사무국장 빼고 두 분이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남부사회복지관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러봤는데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화성시의,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의원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그 정도로 이런 데는 관심이 부족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봤는데 거기는 부화가 걸려 있어서 더 이상 일을 벌일 수 없는, 인원도 없고 일이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거기에 있는 인원이 일에 너무 부화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나눔 플랫폼 공약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플랫폼 운영 자원 연계를 하는데, 지금 하는 일도 사람이 없어서 제발 인원 보강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인원 증원이 안 된 사항에서 과연 이 친구들이 플랫폼 운영 자원 연계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할까, 민간분야에서,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나눔 플랫폼 개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인력까지 감안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나눔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내부 방침까지 결정이 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행정절차들을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여기 일정대로 추진하는 건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저희가 이 플랫폼을 하면서, 저도 작년 11월에 와 보니까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진행되는 부분이 예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럼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자.”라고 해서 기본 방침 받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구성한 부분으로 해서 6,600만 원을 사업비로 했지만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용역심의라든지 거쳐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일부 문제가 발생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내부 검토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생각해도 6,6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운영할지 몰라도 민간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내부 전산망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6,6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의 자체적인 인원도 모자라고 민간 부분이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불가능할 것 같아서.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인력 투입하는 것도 같이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선영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많은 부화가 걸려있는 부분도 한번 방문하셔서 어떤 일이 부화가 걸려 있고 진짜 인원이 필요한 건지,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판단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추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궁수훈자회 인력이 저희가 지금 실제로 무궁수훈자회가 1,183명 정도 되시고요. 조건은 실제로 무궁훈장 받으신 분들이거나 국가안전을 위해서 공헌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일에 같이 방문해서 격려해 주셔도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효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 조사했을 때 17명 정도가 사회보장법이라든지 범위가 벗어난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의사타진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15명 정도,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 보자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공약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눔 플랫폼에 대해서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업 내용은. 사업 내용이 아닌데 결국은 희망복지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이 연계성이 다 있는 것들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 구축이 시급한 것 같은데 시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용역을 통해서, 아니면 기존에 여태껏 사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먼저 각 읍면동에 이런 사례들이 얼마만큼 있는지가 먼저 파악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수급을 해 줄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도 처음에 와서 이게 단순히 내가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 누구를 주겠다는 부분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배분하는 건데 이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위원회는 다르시지만 이은진 의원님께서 5분 발언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복지국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연결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느냐인데 저희가 앱을 만드는 것까지 사업 계획에 집어넣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보안 문제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연동시킬 계획까지 가지고 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새롭게 내가 요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스템으로, 서버로 들어오게 그런 것까지 짰는데 아까 제가 문제가 발생됐다는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판단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부분이 저희가 하고 있는 거랑 너무 유사해서 용역과제 심의 의뢰를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그 대신 특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하고 저희하고 개발 격차가 2, 3년, 3, 4년 나게 된다면 우리가 계속 이것을 추진해서 그것과 연동을 시킬 건지, 아니면 그것을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릴 건지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투입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요청했던 부분들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를 통하든지, 거기서도 우리가 추진한다면 위원님들한테 또다시 예산할 때 과연 중복성이 있는지, 낭비성은 아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드려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중을 기하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관식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신관식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저소득층 노인 지원과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중복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노인 중 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 불편자에게 식사 배달을 제공하고 있고요. 22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7개소 경로식당에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594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7개소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되어 있는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무료급식 수행 기관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어울림농업종합사회복지관, 더불어사는우리, 기쁨두배복지센터, 동탄사랑나눔센터 여기는 공공기관이 아닌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소득층이 아닌 어르신들도 여기에 오지 않습니까. 점심을 드시고 하실 텐데요. 이건 어떻게 차별을 해서 제공하는 거죠?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노인정책팀장
일단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고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복지관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저소득층이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 일정 수준에 있어서 무료로 식사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1인당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원 항목은 저소득층 노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냥 오셔도 드린다는 말씀이시죠?
정수
우정수노인정책팀장
식사를 제공하는데 사실상 그분이 저소득인지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식사만큼은, 저희가 양은 좀 있는데요. 그 양 정도는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설명을 해 주시면서도 애매하시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기초수급자든지, 일반 노인분인지 사실 구분은 힘들지만 그래도 수급자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은 대개 수급자가 아닌 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선별하는 과정도 어려울 테고 예산은 11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명칭을, 항목을 바꿔야 되는 건지 싶기도 하고요. 명칭을 저소득층 노인 지원이라고 하면 저소득층 노인 지원에 대한 어떤 다른 사례를 발굴하든가, 그저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11월에는 세분화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인 분들도 하나의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경로사상 취지를 위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그저 식사 제공하고, 물론 다른 것도 있죠. 난방비 지원도 있다고는 하는데 경로당 무료급식하고 취사부 인건비 지원 이 항목은 여기에서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올해부터는 분리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은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추모공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5개시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이 마지막에 들어왔나 보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작년 12월에 무슨 협의회인가 거기에 가서 시장님들 하고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5개 지자체에서. 안양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공론화돼서 작년 12월에 안양시를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의견 일치를 하고 공문을, 안양시에 5개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완료를 하고 받는 것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진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 1개의 지자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1개 지자체가 들어옴으로써 지자체에서 분담률이 낮아지고…….
효상
김효상위원
분담률이 적어지겠지만 향후 발생되는 우려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의 문제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족하죠. 그런데 이게 5개의 시로 진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1개의 지자체가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도 더 이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 수요는 많아지는데 다른 시가 들어오면 금방 소진될 수 있으니까, 안양시는 분담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공감을 해서 들어오고 향후 군포시인가도 한번 왔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외에는 불가로…….
효상
김효상위원
여기에서 딱 마무리 되는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여쭈어보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 보관시설이 26,514기가 있고 자연장지가 2,530기가 있어요. 이것은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염두에 두시고 설치가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관내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사망자 수가 있으실 테고요. 또 관내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대략적인 데이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략 몇 년도면 이 시설이 다 사용되어질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는데 팀장님께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대수
김대수장묘문화팀장
장묘문화팀장 김대수입니다. 2018년도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운영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 자료 자체는 인구 및 사망자 추정치로 해서 했는데 납골당과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화장로 같은 경우, 화장로 13기 계획 또한 2021년 준공 시점으로 해서, 그런데 화장로 같은 경우 향후 문제 소지는 있습니다. 아까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시군이 계속 적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화장로를 포함한 자연장지, 납골당의 소멸시효, 끝나는 시점이 앞당겨 지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과장님 말씀대로 안양시 외에 추가 시군은 받지 않는 것으로, 5개 시군 입장도 동일하게 추가 시군은 받지 않는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030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2030년이면 앞으로.
대수
김대수장묘문화팀장
10년 정도…….
채덕
임채덕위원장
10년인데 완공을 언제로 예상하시는 거죠?
대수
김대수장묘문화팀장
2021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시작하고 나서 10년도 안 돼서 그러면.
대수
김대수장묘문화팀장
변수는 하나 있는 게요. 용역 결과에서도 민간업자가 하는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정치는 우리 시 행정에서 하는 자연장지 및 공공 봉안시설에 대해서 한정 했을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찌됐던 간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10년 안에 여기가 사용이 어렵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소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는 10-10쪽에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식사도우미 지원이 저희가 670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250개소 지원하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사도우미 선정 기준이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식사도우미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움을 드리는 거라서 670개가 있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만약에 250개소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더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안 되지만 그래도 매번 수요조사는 하고 있어서 추가가 있으면 하고 만약에 그게 운영이 안 되면 또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주로 이런 형식이 되겠네요. 마을에서 아예 경로당에 한 분 정도 식사하실 분은 선정하셔서 그분이 경로당의 식사를 책임지는 역할로 지원하는 형식이 많겠네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20, 30명 있으면 노인 분 2, 3명이 1시간, 2시간을 하면 거기에 따른 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어디 다른 데는 외부에 있는 젊은 사람을 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0-6쪽에 있는 독거노인 보호인데 저희가 작년에 한번 얘기가 있었잖아요. 전화로 하는 것도 있었고 한데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되기로 했나요? 여기 보니까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설치를 새로 하신 게 맞는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하고요. 올해에도 하는 건데 이거는 독거노인 분들이 저희가 서비스 요원, 사례관리사들이 전화나 방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간에 응급 시 그분들이 눌러서 119나 경찰서 하고 연계해서 바로 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작년에 전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노인 자살 예방 때문에 전화를 구축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게 취소가 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보완책은 지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그냥 추가로 채용해서 그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기로 정해진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곳을 더, 화성시가 워낙 넓으니까, 서부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한 곳을 더 지정을 받아서 예산은 받았어요. 인원은 확충하고 또 추가로 34명은 3월에 할 건데요. 그러면 84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정하고 내년에는 두 군데로 나눠서 관리를 할 겁니다. 서부지역은 워낙 넓어서 여기에 있는 사례관리자들이 16명에서 25명 정도를 한 분이 하는데 동탄 지역에 가면 한 분이 평균 16명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다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분이 한 번 가고 두 번 유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신다는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무튼 사고에 예방하시고 또 응급 상황에도 긴급하게 하셔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자살하는 노인들이 많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저는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세정1과에서 근무하다가 장애인복지과장을 맡은 성준모입니다. 앞으로도 업무, 현안,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많이 소통하고 협력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11-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4개소에 145명 운영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생산하는 양말, 화장지, 커피, 제과제빵, 종이상자 생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판로나 이런 것은 원만한 건지, 이분들이 생산하는 양말이나 화장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산한 만큼 지역사회에서 판매 촉진이 되고 있는지.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현재 부서에 온 지 한 달 하고 20일이 되었는데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요. 4개의 직업재활사업소가 나름대로는 효용 가치가 있는 생산품목을 갖다가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운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로는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홍보해 줄 사항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가끔 동네에 보면 중증은 아니지만 장애 정도가 약간, 걸어 다니는데 소아마비 증세가 있고 하면서 약간 걷기가 불안하면서 화장지를 팔러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관계가 어떤지 정확하게 물어 보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직접 그런 식으로 길거리에 나와서 판매를 하는 건지, 그분들이 속칭 앵벌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생산한 것을 판매만 그분들이 하는 건지, 혹시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가끔 시에도 그런 분들이 오셔서 팔고 그러는데 우리가 직업재활시설에서 운영되는 것하고는 별개로 개인적인 생업을 위해서 팔러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럼 4개소에 유통은 어떻게, 판매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딘가에 정기적으로 납품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길거리에 나와서 판매하지 않고 이분들은 그러면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박재훈입니다. 현재 판로는 기존부터 원장하고 사무직원이 생산 기사하고 영업을 뛰어서 판로를 확장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거리에 나와서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선영위원
그쪽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어떤 판로를 개척해서 하는데 그 판로에 대해서 지역사회나 우리 시가 도와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 물건이 그렇게 질 낮은, 혹시 화장지 질이 낮으면 화장실용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어떤 기회가 될 때 이분들에게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부스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들을, 거기에 종사자분들이 여기저기 속된 표현으로 구걸하지 않고 원만한 판매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재구매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 주면 이분들이 여기저기 다니지 않아도 수고를 덜고 생산에만 몰두하고 지역사회나 시가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구조를 여쭈어본 거고요. 어쨌든 한번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이런 것을 적극,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이런 것을 한 번씩이라도 판매하고 요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위원님, 4개소 중에서 남양에 ‘행복한 일터’가 있어요. 여기 화장지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어서 판로가 잘 되어 있고 평균 인건비도 135만 원 나가고 있어요. 아주 우수 업체이고 남부 양감 종이박스 하는 데 하고 와우리교회 제과제빵 있잖아요. 거기는 현상 유지 정도 되고 있고요. 어려운 데가 병점에 있는 행복플러스입니다. 롯데마트 3층에 있는데 여기는 열악하고 판로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우리가 행사 때 판촉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양말 만들고 이러는데 안 좋더라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꾸려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박스 같은 것도 관내 조합에 공문도 보내고 판촉 활동도 시 차원에서도 독려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하여튼 동부는 열악하고 하니까 어쨌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팔아 드릴 게 있으면, 저희들도 양말 같은 거는 일상적으로 쓰니까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양말이 한계가 있어요. 업종을 조금 변경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하여튼 관심을 조금 더 가져 주시고요.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11-1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프트버스 노선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운행시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아르딤복지관에 차량 4대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까지 해서 구간별로 탑승 인원이 8명에서 12명씩 해서 1일 1대당 4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노선은 어떻게 운행이 되는 거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노선은 동부지역하고 서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을 나눠서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간에 맞춰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지역하고…….
효상
김효상위원
명칭으로 따지면 어떻게, 노선을 얘기 해 주세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아르딤 이용객들 있잖아요. 수요를 봐서 그 노선에 맞춰서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할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운행은 이용객을 봐서 운행을 해야지, 이용도 없는데 서신까지 돌릴 수 없잖아요. 이용객 분석을 해서 돌릴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럼 분석은 좀 나와 있고.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아르딤복지관에도 할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지금 동탄아름드림센터도 9월에 완공이 되는 데는 셔틀버스 운행 계획은 없습니까?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셔틀버스 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동탄아르딤복지관에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게요. 9월에 완공이면 지금쯤이면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을 개조하는 시간과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예산의 시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수요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화성 전역을, 동탄과 화성에 2개 복지관 계획을 잘 잡아서 셔틀버스의 운행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장님이 협회하고 간담회를 해 주셨죠. 그래서 화성 아르딤복지관 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용이 잘 전달되고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렸는데 8개 단체장과 합의를 해서 회의록 만들어서 의견 통일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요구사항이 단체장들 이야기 들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불만 없이 잘 끝났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동탄아름드림센터 완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문제가 없게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작년에 여기 있었던 보건소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이번에 이관이 되는 게 맞나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죠?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다음 직제개편 때 업무 조정하기로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장애인 쪽이니까, 발달 장애인이 68%나 된다고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 발달 장애인을 둔 부모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표현하기를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처럼 24시간 돌봐야 하는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과에서 올해부터는 장애아동도 전적으로 실무 인력도 증원하셔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9쪽에 있는 단기 시설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보고를 다 해 주셔서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거든요. 성지원이라는 요양시설에 장애인 시설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노인들 중에 장애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 같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오는 건지 궁금해서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전문요양원 건물 일부를 저희가 단기거주시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소하는 부분은 완전히 요양원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요양원에서 장애를 입으신 분이 그쪽으로 와서 하는 부분은 아닌 거네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구분된 그런 거잖아요. 구분된 거라면 이것도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공개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작년에도 사실은 성지원이라는 곳에서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옆에 장애인에 대한 단기 쉼터 식으로, 거주 시설로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부서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지원이라는 공간 안에 하나는 노인복지 쪽이고 하나는 장애인복지 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고에 대해서, 물론 지정 위탁이라는 것으로 가든 뭘 하든 공지를 통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운영 주체가 성지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는 주체가 같이, 부서 간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운영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공개적인 위탁 공고를 내는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시설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정 위탁을 하든 뭘 하든 공식적인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 절차를 충분히 되짚어보고 별도로 나중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기준에서 보면 “너네 땅이고 너네 시설이니까 너네가 이걸 해.”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서.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아마도 화성노인요양원하고 운영 주체인…….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니까 법인이 같아서 만약에 같은 노인사업이라면 이해가 가요. “이것도 하고 있으니까 노인 프로그램이니까 여기 법인에서 하세요.”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업이고 업무 이관도 다르잖아요, 부서조차도. 그러면 그것은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시설 기관끼리 아마도 사전에 협의는 충분히 된 걸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기관끼리의 그런 업무 협의가 아니라 시에서 하는 공식적인 절차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반드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11-9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대해서, 2019년 2월에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준비가 다 끝난 상황인가요? 아직 개소는 안 하셨죠? 하셨어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요청이 들어와서 단기거주시설로 신고 수리가 된 다사랑 장애인시설에서, 성지원이죠. 거기를 2월 16일인가요. 간담회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장애인부모회 어머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시설 입소하는 대상자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했고요. 1월 중순경에 또 경기도 내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이천에 있는 한 단기거주시설을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죠. 7명 정도가 입소해서 운영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7명이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정원은 20명인데 현재 2월 10일 정도, 잠정적으로는 개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소식은 안 했는데.
정룡
엄정룡위원
시범운영하고 계신 거네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인데 이것은 올해 사업이니까 이렇게 적으신 것 같고 위탁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죠? 성지원하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위탁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상으로다가 수리가 된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들었던 내용인데 잊어버린 내용이 있어서 여쭈어 봤고요. 11-10페이지에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서, 지금 아르딤복지관에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이 총 4대가 소형차인가요? 스타렉스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45인승 1대 있고요. 그다음에 35인승 3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45인승 중형버스 1대하고.
정룡
엄정룡위원
45인승이면 대형이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35인승 3대가 또 있어요.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35인승 3대가 있어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35인승 3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반드시 이용할 수 있는, 35인승 차를 개조해서 5월부터는 시범으로 운영해서…….
정룡
엄정룡위원
아까 노선이 동부, 서남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동거리가 예를 들어서 운행시간이 1시간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기에 가기 위해서.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국장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탄에서 오시는 장애인 분들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동탄에서 오더라도 1시간은 안 걸리고요. 향남 복지관에 오는데 35분에서 그 정도로 걸립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동탄에서 몇 군데 정류장을 거쳐서 오다 보면 저상버스이고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 버스이다 보니까 고속으로 달리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운행하시는데. 중간 중간 들렀다가 오면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구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튼 이런 노선을 잘 정리하셔서, 여기 시설을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1시간 이상 타고 와야 된다, 같은 화성시 내에서.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운행하시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 작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아르딤복지관의 협회동 중측공사를 해서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잘 정리를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활용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정책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은미
이은미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이은미입니다. 1월에 국장님 모시고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저희가 증축은 시설팀에서 완료한 상태가 다목적실 한 군데 있고요. 교육실 두 군데, 서고가 세 군데로 활용될 계획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다목적실이 한 군데, 교육실이 두 군데이고 서고가 세 군데. 그래서 총 6개 공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미
이은미장애인정책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이유는 여기를 한번 방문 했었을 때에 장애인협회에서 휴게공간 하나를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보니까 교육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2개 공간을 지금 칸막이를 붙였다 떼었다 하는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미
이은미장애인정책팀장
칸막이는 안 되어 있고요. 정식 벽체로 되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벽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개의 교육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혹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그 부분은 단체장들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다 했습니다. 지체장애인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다른 단체도 반대를 해서 합의해서 조정을 다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정리가 된 사항인가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및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화성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노영래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노영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희 재단 2019년도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및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12-15 가칭 글로벌센터 건립으로 시작해서 이번에는 가칭 가족통합센터로 건립한다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번에는 다문화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국비 45억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한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국비가 작년에 45억 원이었는데 올해 50억 원으로, 내년 2020년에 확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가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는 확보 가능합니다.
송선영위원
저번에 설명을 주셨지만 어쨌든 방향이 글로벌센터에서 가족통합센터로 됐는데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또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가족통합센터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국비도 40억 원에서 50억 원 된다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고요. 발안시장 중심가에 외국인이 많고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게 돼서 환영하는 바인데 일단 다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한 다문화, 외국인도 일부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13-5쪽 유앤아이센터 관련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13-5페이지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이용객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4만 2,179명이 늘었다, 증가가 8.2% 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4만 2,000여 명이 늘어난 요인은 무엇인가, 물론 운영을 잘 하셔서, 전반적으로 각자 계신 곳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4만 2,000명이라는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요인이 뭔가, 변화된 부분이 뭔가, 성공 요인이 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가 바뀐 거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특별한 성공 요인이라기보다 2018년도 4월에 서부 모두누림센터의 청소년 문화의집이 개관됐기 때문에 전년도 유앤아이센터 시설 운영할 때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서부지역에 문화의 집이 생겨서 청소년들이 이쪽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포함돼서 늘은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결국은 그쪽에 시설이 생겨서 청소년 4만 2,000명 정도가 갔다면 엄청난.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연 인원이죠.
송선영위원
어쨌든 1년에 4만 2,000명인데.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부권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모두누림센터하고 유앤아이센터하고 합치니까, 새로 개설을 함으로써 늘은 거죠.
송선영위원
빙상장은 야간 개장을 안 하다가 하는 건가요? 5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빙상장도 매년 야간 개장을 했던 부분인데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500여 명이 된 건지.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늘죠. 유앤아이센터는 사실 포화상태입니다. 모든 빙상장이나 수영장이나 모든 시설이, 유앤아이센터는 자유수영을 하려면 30분 내지 1시간씩 기다리는, 인원이 조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송선영위원
박영일 팀장님, 빙상장 관련해서 늘은 요인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일
박영일스포츠운영팀장
스포츠운영팀장 박영일입니다. 빙상장의 야간 개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빙상장 일반 개장이 10시부터 저녁 6시에 끝납니다. 그다음에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대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름에는 이틀 정도를 일반한테 야간 개장하는 특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한 여름밤의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서 관중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500명을 채워 넣고 그다음에 상비군들이 있습니다. 피겨 학생들이 공연도 하고 빙상장 이용도 하고,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500명이 늘었다는 것이고 예전에 했던 게 아니고 2년 차입니다. 특별 사업으로 진행한 게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번에 시설 방문할 때 보니까 예전보다 근무 조건이, 렌털 하는 곳에 발냄새 나고 안 좋았는데 요즘에는 많은 시설을 갖추어서 일하는 분들이,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여름철에 신발 벗고 그러면 발냄새 나고 다수가 이용하다 보니까 살균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었었고 진짜 냄새 많이 났고 일하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시설 방문 갔을 때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제거돼서 예전보다 많이 바뀐 것이 하여튼 고무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2년 전부터 하던 빙상장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갖고요.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더욱 관심 갖고 있으니까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스포츠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12-1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를 향남, 봉담 등으로 두 곳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위치는 다 선정이 됐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봉담은 장소는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향남은 준비 중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청소년놀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카페 공간을 놀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고요. 청소년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또래 모임도 할 수 있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청소년이 운영하는 바리스타 시설도 설치하려고 하고요. 북 카페나 미디어 시설도 어느 정도는 설치해서 거기에서 모둠활동도 할 수 있는 청소년의 활동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이들의 아지트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개념에서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키오스크로 애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모여만 놓고 조금 더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요즘에는 구직을 하는데도 키오스크 누르게 되면 쫙 나오듯이 아이들도 거기에 모였을 때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워낙에 그런 세대이지 않습니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향남하고 봉담하고 하지만 이것이 공약사항이라고 한다면 점점 확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개 지역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이 사실상 들어가는 부분하고 놀터 개념으로 분리해서 따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화의집이 들어가는 개념, 놀터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상가이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상가의 위치도 되게 중요할 것이고 주변에 입점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독서실 같은 경우는 옆에 노래방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치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고 교통이 편리한 공간이고 되도록 도서관하고 연계가 돼서 권역으로 같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봉담 어디입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봉담 고민 중인 곳은 도서관 앞에 신축 상가가 있어서 전세로 들어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것 하실 때 지역구 위원님들이 아마 그 지역은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상의를 하면서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12-1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미아방지 목걸이인데 미아방지 목걸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전화번호와 이런 것을 기재해 주면 아이들이 잠시 부모 눈에 떨어져 있게 되더라도 연락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쉽게 미아가 되지 않는 방도의 한 가지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것은 사은품으로도 많이 주는 내용 아니에요? 이런 것 말고 뭐랄까 핸드폰에서 추적될 수 있는 시스템도, 경찰서 예산으로 치매예방 목걸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면 모를까, 그저 그냥 아이들 이름 써져있고 그런 것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목걸이가 티타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이것이 목걸이 개념으로 되어 있으면,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좋은데 아이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차피 하는 거면 시대를 맞춰서 가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복 지원은 근거 조례 개정이 필요 없이 가능한 겁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하다가 중학교가 무상 교복으로 전환되면서 고등학교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거냐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냥 이렇게 지원해도 근거 법이 어디에서.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법에서 이 부분은 위배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확실하게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6 평화의 소녀상, 먼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사업비가 다시 조성이 된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당초에 본예산 4,000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2,000만 원으로 금액을 조정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바뀐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건립을 하고자 하면 4,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했을 때는 화성시 위원회에 모여 있는 기금이 3,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해서, 보조금의 일부를 4,000만 원 정도 하고 나중 생각을 해서 분산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무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보조금은 조정을 하도록…….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럼 추진은 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세워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모아뒀던 부분하고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때 저희가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의 단체하고도 간담회를 가졌던 부분이고 그때도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개인적인 질의지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는 굳이 이런 사업들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도 보조금을 세워서 하는 부분보다는 추진위원회에서 기금을 모아서 해야 된다는 취지이십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렇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취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추진위원회에서 멜버른하고도 계속 주기적으로 오고 갔었던 부분인 거고 이번에 추진하던 부분은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해외 건립을 했을 때 관리 방안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아예 해외 부분하고 저희하고 담당자를 각각 지정을 해서 분기가 됐든 반기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연락 체계를 유지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하게 들었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잘 정리해서, 왜냐하면 단체에서 요구하시는 부분들, 또 우리 과에서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사업의 방향,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과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 또 여기에는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순수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의도와 순수한 목적이 시 예산에 반영이 됨으로써 상실될까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다시 한 번 잘 점검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2-7쪽에 성 평등과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확대를 하실 것으로 기재를 해 주셨어요. 원래 성인지 예산이 양쪽으로 많이 확대됐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편이잖아요. 성과를 도출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보고서를 써 내는 것도 형식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고 통계상 들었는데 올해 그러면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성인지 예산 건수는 올해 본예산 편성을 했을 때 148건이었습니다. 양성 평등 정책 추진사업으로 61건, 성별영향평가 분석 평가 사업으로 69건, 자치단체별 별도 추진사업으로 18건을 해서 148건에 대해서 본예산에 각각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분석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5급하고 담당자 실무 선으로 해서 작년에 총 8회를 해서 전체 745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작년하고 변동 없이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곁들여서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성 평등, 양성 평등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에서는 성 평등과 양성 평등의 차이를 어떻게 두고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맥락으로 보시는 건지도 궁금하고, 왜냐하면 여기에도 있지만 앞에 보면 양성 평등, 성 평등 같이 혼재해서 쓰고 계셔서 과에서 목표로 잡으시는 게 성 평등을 가지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양성 평등인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성 평등과 양성 평등은 같지만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른데,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성 평등에 주력을 하시는지, 양성 평등에 주력을 하시는지, 아니면 2개에 대해서 그냥.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각각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성 평등에 관한 사업은 지금 성별영향이라든지, 성인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성 평등은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양성평등은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으로 주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양성평등과 성 평등의 차이는 뭐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제 견해로는 성 평등은 말 그대로 남녀에 대한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성은 남자, 여자가 다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기는 부족한데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전문적인 생물학적 용어로 하면 남자와 여성을 평등하게 한다는 것을 양성평등이라고 쉽게 이해를 했고 성 평등은 성에 대한 평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수성애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평등을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러면 성 평등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성 평등을, 과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양성평등에 관한 사업을 하시려고 목표를 잡으시는 건지, 과에서 정확한 목적이 없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의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양성평등이나 성 평등이나 같은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제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미진하게 드렸는데 사업은 각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2-10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 공부방 예산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공부방 부분은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여기에 없는 사업비도 있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있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공부방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빠뜨리신 거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공부방은 한 9,300만 원 정도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13-12쪽에 있는 유앤아이센터 안에 있는, 작년에 김효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스포츠과학연구소 이거는 올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작년과 똑같이 가게 되는 건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연구소에서 하는 일.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어린이라든가, 일반 학생, 관심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죠. 신체조성평가라든가, 건강체력평가라든가, 내용에 들어가면 비만도라든가, 나이에 따라서 체력평가를 해서 신체나 체력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평가를 해 주면서 앞으로의 조언을 해 주고 그런 것을 하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학교와 연계해서 집단으로 오기도 하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비만이든 뭐든 문제가 있으면 알려줘서 그 아이들이 병원을 가든지 발견하는 역할을 해 주는 건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예를 들어 키가 안 자라고 있으면 측정을 해서, 지금은 작지만 장래에 얼마까지는 신장이 된다는 이런 것까지도, 사람마다 신장하는 기관이 조금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대개 보면 병원에 가서 자기가 하는 데 있어요, 돈 들이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는 무료예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조금 받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돈을 받기는 받아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성인은 8,000원, 청소년은 4,000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성장에 관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성장, 체력, 그 사람의 약점, 장점 이런 것을 다 평가해 주고 조언을 해 주고 자기 관리할 수 있게끔 평가해 주는 항목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육아나눔터가 6시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운영 시간이?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시간대가 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 달라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봉담하고 동탄은 6시까지 하고 있고 봉담이 토요일에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거는 제가 생각한 건데 6시까지 하거나 아무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도 방과 후 교실이 많이 모자라서, 결국은 지역 안에서 그 아이들을 돌봄을 확대해야 되는데 맞벌이 자녀가 아니잖아요, 육아나눔터는. 그러면 보완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6시 이후에 맞벌이 자녀들을 위한 돌봄의 연장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건가요? 6시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같이 와서 돌보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6시 이후로는 맞벌이 자녀를 위한 돌봄으로 하는 건 사업상 달라지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육아나눔터 개념 말고 돌봄 개념을 거기에 같이 해서, 지금 아이돌봄사업이 별도로 올해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늘려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만약에 육아나눔터 부모가 같이 하는 부분을 시간을 연장하는 건 고민은 해 볼 수는 있는데 기능을 다시 바꾸는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12-13 페이지 청소년놀터 조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도 청소년들의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바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반가운 사업인 것 같고요. 여기 지금 4개소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 위치는 향남, 봉담 그다음에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아직 장소는, 올해 2개소 설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중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아직 확정됐다고 하시진 않는데요. 향남 쪽은 솔직히 제 지역구가 아니니까 위치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통이라든지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시면, 저는 제가 지역구가 봉담이다 보니까 잘 알잖아요. 신축하는 건물 어디인지도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따로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놀터 조성을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또래 모임들, 어떤 동아리방, 미디어 북카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청소년들은 성인들하고 약간 다르죠. 일단 모이면 저절로 딱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선후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 학생들한테만, 자칫 잘못하면 이용하는 학생들만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를 한다든지, 대책도 사전에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민원함, 소리함 같은 걸 설치해서 경고 몇 번 이상이면 출입을 한 달 정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많았을 때 그거를 어떻게 제한하실 건지, 예약제로 운영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없었던 공간이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생기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해 주셨던, 프로그램별로 담당 선생님은 상시 배치가 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청소년 지도사 2명하고 자원봉사자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대략 면적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1개소 당 40평, 5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준비과정에 있으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되고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16페이지, 지금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같은 경우는 셋째부터 지원한다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미아방지 목걸이도 그렇고 고등학교 교복비도 다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셋째, 넷째, 다섯째, 그렇죠? 이거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올해부터 지원이 이미 된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하고 있었던 계속 사업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난해에 교복비 지원받은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중학생이 445명, 고등학생이 300명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올해는요? 고등학생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올해 3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미 집행되지 않았나요? 아직 안 하셨어요? 그리고 12-16페이지 육아나눔터하고 17페이지의 육아나눔터하고 어떤 차이죠? 17페이지가 신규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17페이지가 신규 부분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여가부 사업 및 경기도 사업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육아나눔터를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육아나눔터를 전담 인력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조금 생각을 바꿔서 전담 인력 없이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요. 처음에 설치 부분은 저희가 설치해서 전담 인력을 들어가서 프로그램이라든가, 품앗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점차적으로 자조모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부모들끼리, 수요자들끼리 서로 남의 집 아이들을 봐주고 이런 것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의 품앗이 부분도 있고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엄마들이 공동육아 개념에서 같이 자조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평생교육 관련해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해 가지고 ‘345강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년에 4회, 인문학 특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좌 수가 굉장히 많네요. 예산도 적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7억 3,200만 원, 이런 것들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인원 수, 어떤 사업의 성과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퀄리티가 높은, 한번을 하더라도 와 닿을 수 있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들었을 때 “정말 좋다,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게 유명강사겠죠. 그런 분들을 초빙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13-11페이지 성문화 놀이터도 보면 지금 사업 목표가 6만 1,000명이거든요. 이것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죠. 홍보, 교육, 학교 쪽하고 연계해서…….
정룡
엄정룡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6만 1,000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그냥 홍보물 한 장 나눠준 것도 1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교육이 주로 예방교육, 관내 학교와 주로 연계해서.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강사를 학교로 파견해 주시는 건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죠. 강사는 우리 예산에 있어서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별로 1년에 3번이면 3번 이렇게.
정룡
엄정룡위원
전체 학교가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대상은 전 중, 고등학교 다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와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생 숫자가 그렇게 있습니다. 가족 상담도 많고요.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화성에 성폭력 관련해서 치료 기관도, 사설 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관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포함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설 기관이 한 군데가 있는데 개설을 해서 3년간 유지돼야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기관은 법인설립이 안 되어 있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올해 그 부분은 여가부에 신청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한테 교육이라는 것이 무의미하게 늘 듣는 얘기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학생들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아 이런 거는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질, 실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사업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혹시, 지금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반영된 것이 어떤 게 있는지,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재단에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두누림센터 프로그램 내용들하고 유앤아이센터, 스포츠과학연구소 등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었던 내용들이 2019년도에는 얼마만큼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는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모두누림센터부터 먼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모두누림센터여성가족사업팀장
여성가족사업팀장 강동호입니다. 2018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 모두누림센터 강의실 활용도를 높여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50시간 관련해서 수업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결과 저희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야간강좌 및 휴일강좌 수를 모두누림센터 48개를 증설해서 2019년도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모두누림센터 강의실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에 맞는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단기특강 프로그램을 대폭 증설했습니다. 그 결과 4주, 8주, 12주 프로그램들을 많이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집해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용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3월 현재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모집 공고를 해서 총 12개 프로그램에 48가족을 대상으로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2018년도에 일부 시범사업으로 해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있고요.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서 배출된 초보 강사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함으로써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올해 사업 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부분들 프로그램에 반영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때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고 하는데요. 행정감사 때 지적하고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래도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얼마만큼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려고 여쭈어본 거고요. 주말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모두누림센터에서.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일
박영일유앤아이센터스포츠운영팀장
스포츠운영팀장 박영일입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스포츠과학연구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어린이들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우선 올바른 체력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매달 50명씩 3월부터 모집이 들어갔습니다. 유앤아이센터에 엑스배너 설치해 놓고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기초적인 체력 측정을 해 주기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매달 50명씩 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어린이들은 그동안 화성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만 우리가 무료로 측정을 해 줘서 신체조성 및 성장관리 이런 것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 재단에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나래울에서 하고 있는 것과 유앤아이센터에 어린이 40명씩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체력 측정을 무료로 해 줘서 체력이 약한 아이들은 어린이반을 만들어서 에프터 서비스까지 해 주는 사업을 이번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세한 결과까지 해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현장방문 했죠. 현장방문 했을 때 위치는 설명하기가 힘든데 첫 번째 간 데가 있고 두 번째 간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시겠죠?
영일
박영일유앤아이센터스포츠운영팀장
네, 압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두 번째 간 데는 측정을 하는데 기계를 예열하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먼지가 조금이라도 있어도 작동하기가 되게 힘들고요.
영일
박영일유앤아이센터스포츠운영팀장
카메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실 그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큰 혜택이 적용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팀장님도, 이게 전문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보통 예열하는 데 1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영일
박영일유앤아이센터스포츠운영팀장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체력 측정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스포츠 에디터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행분석 이런 것까지 해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10억 원 정도 되는 전문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대중성 있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가 보행분석 같은 것도 학교 단체를 받는다거나 화성시의 유소년 야구단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경기 남부지역에 이런 전문적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10억 원이나 되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현장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유앤아이센터스포츠운영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을 일단 출발했으니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반영해서 올해 안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청소년놀터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한 거로는 유앤아이센터 수련관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생기는 것들은 더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사실 이번에 아동청소년센터하고 사업상 비슷한 맥락으로 가잖아요, 대상도 비슷하고. 그래서 방과후 아카데미만의 차별성이 있지 않으면 아동청소년센터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게 돼서 차별성을 어떻게 두고 갈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담당하시는 관장님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직원들은 아직 계획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같이 청취하고 들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중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저소득층 위주로 하게 됩니다. 현재 일반 기관에서 20%까지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지역아동센터 민간기업에서 했던 그 학생들을 다시 중학교로, 아카데미는 중학교 위주로 하는데 올라갔을 때 걔네들이, 저희가 아카데미 하는 곳이 문화집하고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걔네들을 지역별로 접근성이 편리하게 네 군데를 설립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주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저소득층들을 위한, 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과후 아카데미지만 수업이거든요. 차별화는 아마 일반 학생과 저소득층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카데미가 동탄하고 유앤아이센터이다 보니까 향남, 봉담권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지역적인 접근성 그런 거 때문에 아마 그 4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올해 시범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방과후는 기존부터 해 오던 거라서 사업이 나중에 봤을 때 잘 되는 쪽이 더 확대가 되지 안 되는 쪽은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하시는, 문화의집에서 이것을 운영하시지만 수련관에서 잘하셔야지 더 확대가 되고 될 가능성이 높아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는, 이거는 작년부터 고민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2-16쪽 사업비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하고 봤을 때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인원이 혹시 몇 명 정도 될까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해당되시는 종사자 분들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돌보미가 2018년도 기준으로 188명이었었는데요. 올해 2019년도에 돌봄사업이 거의 배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230명까지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과에서도 고민해 주시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230명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300명까지는 안 된다지만 많은 인원인데 이것을 센터장 혼자서 할 수 있나, 관리가 될까요? 이건 분리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고 아이돌봄은 그야말로 아이돌봄하는 사업으로 가야지만 더 방향성도 많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아이돌봄 사업이 주 사업이 되고 건가사업은 하락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에서 하던 이 사업하고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돌보미 사업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센터장님 혼자서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 과중하고요. 또 재단에서도 사실 이 인원에 대한 건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재단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과에서 정리해 주시지 않으면 기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이고요. 13-11 관련해서 타이틀이 제가 느끼기에는, 화성행성 성문화 놀이터가 화성행성이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화성보다 큰 지구인지, 지구보다 큰 화성인지, 행성이라고 하니까 행성을 탈출해야 되는 건지, 왜 이런 타이틀을 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화성행성, 저도 처음에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름대로 또 행복한 성을 꿈꾸는 성문화체험관이 있거든요. 나래울센터 안에 있습니다. ‘화성시의 행복한 성을 꿈꾸는 체험관’ 참 괜찮은 타이틀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간략하게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개념이 딱 떠오르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좋습니다.
송선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게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거든요. 일제 가장 먼저 한 게 이런 거거든요. 두 동네의 이름을 하나씩 따서 병합해서 합성지명을 만들어서 이런 명칭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석을 하면 ‘행복한 성’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그냥, 특별한 뭐보다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잘 근사하게 표현될 수 있는 타이틀이면 되는 거지, 이상하게 요즘 신조어 비슷하게 합성지명을 하고 잘 알지 못하는 말로 좋게 포장해서 하기 보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오래전부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써왔으니까 그런데 합성지명을 만드는 내용을 알고부터는 이름이 그렇게 지으면 안 되겠다. 일본 놈들이 하던 것을 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편하다고 이렇게 할까, 개인적인 의견을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화성행성도 나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합성지명이나 이상하게 잘 알지 못하는 말을 하기 보다는 아예 청소년 성문화 놀터가 되든, 위원님들마다 다양하게 생각이 다르지만 저도, 이런 합성지명, 신조어 이런 잘 모르는 말을 써서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조어로 이상한 말로 동아리 이름을 지어서 이게 뭐냐, 내부 자료에, 보충자료에 본인들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테스트하는 건지, 제가 유행에 뒤떨어져서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말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풀어줘야지 어려운 말로 영어를 많이 쓴다고 해서 유식하거나 이게 이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고 쉬운 말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말로 풀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모르는 데도 아는 척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짚어보려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제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및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육정책팀장으로 온 임재양 팀장님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과 보육환경 질적 향상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에 힘써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동보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4-5 보니까 다함께 돌봄센터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하는 게 봉담 동화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조금 전에 여성가족과 할 때도 육아나눔터 확대도 봉담이었고 앞전에 뭐도 봉담이어서 봉담에 돌봄이 너무 집중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지금 다함께 돌봄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고요. 올해 전국으로 확대를 하는데 당초에는 2개소까지 확대가 됐다가 국도비 내시가 확정된 게 1개소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향남하고 봉담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향남하고 봉담하고 다시 초등 돌봄에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아동들 수요를 조사했을 때 향남보다는 봉담이 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다, 초등 돌봄을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어서 봉담을 택하게 됐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수요조사를 하신 거네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학교를 통해서 돌봄교실에서 수요 신청을 했는데 학교가 수용을 못하는 아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교육청과 협력해서 파악했고요. 한 곳에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봉담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보니까 거의 지금 모든 사업이 동화마을 주변으로만 되어 있어서 봉담이 와우리도 권역이 넓잖아요. 물론 다 알아보시겠지만 혹시라도 중첩되는, 돌봄이 뭉쳐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나중에 타 과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돌봄에 대한 부분이 여성가족과와 저희 과가 돌봄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성가족과 하고 같이 돌봄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논의해 보고 현안분석도 해서 돌봄을 같이 할 수 없을까, 아니면 돌봄 기능을 통합할 수 없을까, 이런 부분들에 지금 물음표를 달고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계속 그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부처만 다를 뿐이지 화성시 전체에서 봤을 때는 돌봄사업의 하나잖아요. 조금 전에도 여성가족과에서 질의한 부분이 육아나눔터도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 맞벌이를 위한 돌봄으로 전환을 할 수 없냐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면이 부족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건데 그런 것을 한 틀로 본다면 확대 영역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은 공간을, 아파트가 갖고 있는 공유 공간 중에 자기들이 할애를 하면 거기에 리모델링하고 돌봄 교사를 들여보내서 돌봄을 하는 쪽이고요. 이건 맞벌이거나 소득에 상관없이 돌봄을 해 주는 이런 쪽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함께 돌봄이 아파트 안에서 요구하는 공간인 거네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담 쪽에 LH가 안 쓰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좀 뿌렸어요.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봉담 동화마을에 LH 임대 아파트 안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이해됐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민간 아파트는 공간을 잘 안 내놔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제 이해됐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사실은 예산이 높잖아요. 예산 책정도 되게 높고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도 그렇고 사업 보고 할 때도 보면 자료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기에서는 볼 수 없어서 나중에라도 혹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은 경기도의회의 지정 기관으로써 저희가 위임받아서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데 일단은 주 업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접수하고 상담해 주고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서 초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경찰관하고 같이 입회해서 조사하고 그 조사에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면 경찰에 신고 처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처분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주 기능입니다. 그런 피해 아동이 발생됐을 때 격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피해 아동들을 쉼터에 격리를 시키거나 그룹홈에 연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룹홈에 집어넣으면 부모들이 찾아오니까 다른 시군의 그룹홈에 연계해서 그 아동들을 격리시키고 보호하고 이런 업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주 업무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쨌거나 연계 그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보완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하나는 당부인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 아동상담소에 대해서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부분만 남으셨을 텐데 위탁 법인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장이 갖고 있는 마인드나 자격, 경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심사하실 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 주셔서 좋으신 분이 오셔서 상담하실 수 있는 상담소가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부탁드립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접수는 여섯 군데 법인이 들어왔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많이 들어왔네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저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입니다. 어제 시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해서 받아봤고요. 행정감사 때 확충 업무 보는 직원이 1명밖에 없어서 충원을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국장님한테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충원을 1명을 해 줬는데요. 약간 업무 적성에 안 맞아서,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왔다가.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지금 주무계에 배치를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왜요? 조금 있다가 알려주시고요. 확충 업무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이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충분히 합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사회복지직하고 토목직이 같이 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 1명이 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1명이 있다가 지난번 인사 때 결원들이 충원되면서 그분 업무분장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앞으로 향후에 시립어린이집 원장님하고의 어떤 사회서비스원 하고의 관계들은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정책과가 주무부서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들은 시장님도 지난번에 대통령님하고 만찬이나 이럴 때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건의도 하시고 50만 대도시도 이런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계속 주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에 주는 것이 오히려 국공립어린이집으로써의 위상이나 시민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품질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기는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큰 차이점이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된다고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종사자들이 다 사회서비스원에 직구용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장에 대한 선발 부분이나 인사 조치나 이런 부분들도 다 사회서비스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운영에서의 품질은 높아진다고 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서울특별시도 결국은 사회서비스원을 가지고 원장님들의 수급이나 배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결국 시장님도 이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시도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일일수도 있는데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25, 30, 35 개소가 계속 이렇게 늘어날 계획에 있다고 하면 이럴수록 사회서비스원의 제도가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장점도 있지만 사회서비스원으로 들어가면 또 그만큼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본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총괄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로 계상되는 부분은 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사회서비스원 할 때 작년도에는 어린이집까지 포함했었는데 금년도에 약간 바뀌더라고요. 어린이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광역 단위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어린이집을 빼놓고 가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우리 시는 이번에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하거든요.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게끔, 원래 기초는 배제가 돼있었어요. 먼저 시장님 건의가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기초까지도 시범도시로 선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주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제도 여러 가지 의안 다루면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질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자 화성시 인사발령에 의거 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옥규입니다. 위생과에서 근무한지는 1개월 20일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업무 전반에 걸쳐 완벽한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숙지하여 부서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저는 주요업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관련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하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4명을 공고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요. 이것이 2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5개 종목이 있는데 숙박업, 세탁업, 목욕장업은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서비스 평가를, 그래서 올해는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할 것인데 주로 그분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평가 자료를 제출하면 등급을 매기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밑에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 관련해서 위생업소라고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있는 식당 이런 데도 포함되는 거죠?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지금도 지하수를 쓰는 데가 많이 있나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연 1회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수질검사는 지금도 본인이 가서 하는 건가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청을 해서.
송선영위원
본인이?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네.
송선영위원
본인이 가면 좀.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현장에 가서 봉인은 우리가 해 주는데.
송선영위원
본인이 하면 봉인해 준 거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데.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검사는 거기에 가서 하는데, 수질 검사를 물을 뜨잖아요. 그럼 공무원이 나가서 입회하에 봉인을 해 주는 거죠.
송선영위원
봉인을 해 주시면 제가 가지고 가서 수원에 가서 수질검사 받는 거잖아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그렇죠.
송선영위원
봉인은 아직도 읍면동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지금 수질검사 업체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답니다.
송선영위원
과장님도 옛날 읍면동 있어가지고, 지금은 바뀐 거죠?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네.
송선영위원
아예 거기에서 채취해서 보내서 하는 거죠?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네.
송선영위원
한 달 조금 넘으셔서, 빨리 파악해 주시고요. 이상 저는 두 가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시니까 빨리 끝나는 거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