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와 같이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로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 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을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용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아승호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인석남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상규 택시팀장입니다. 한승민 화물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화물팀장이 교육 간 것을 제가 깜빡하고, 죄송합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민형 대중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2일 자로 발령을 받은 대중교통과장 유민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선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운호 버스정책팀장입니다. 김남운 버스운영팀장입니다. 남기상 광역교통팀장입니다. 김현희 신교통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진환 교통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진환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팀 민경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임병용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오동렬 팀장은 빙모상으로, 김정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팀 박태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우선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교통지도과, 국장님 이하 세 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정차, 10-5에 역 중심의 대중교통망에서 무정차 버스 운행할 계획이 있으신데, 동탄2에서 병점으로 가는 버스가 사실 동탄1에서의, 동탄1 주민들은 동탄1에서의 정차를 많이 원하셨었는데 무정차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가장 최단 거리, 출퇴근 시간에 찍었을 때 가장 최단으로 갈 수 있는 그 노선이 동탄1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동탄1지역이 제외가 됐는데, 그러면 그것이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이 되나요? 버스가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유민형입니다. 그것은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고요. 물론 첨두시라고 해서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때는 배차 간격이 더 적을 것이고, 하여간 10 내지 15분 간격 정도로 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출퇴근 시간에는 가장 최단 거리로 한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출퇴근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노선을 바꿔서 동탄1을 관통해서 동탄1에 정차하는 것은 검토가 안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버스라는 것이 노선 허가를 받으면 노선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면, 정말 동탄2에서 병점으로 가시는 분들은?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철 같은 것이 동탄2나 이런 데는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점역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정거장마다 다 서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철1호선을 타기 위해서 병점역까지 오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찌됐든 가급적이면 중간에 역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와서 시간을 최소화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SRT를 잘 이용을 하는데 SRT를 타러 동탄, 병점역으로 갈 때는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가는데, SRT를 이용할 때는, 가는 것은 어떻게 택시를 타고 가는데 돌아올 때 차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동탄1 주민이 병점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SRT나 다른 것들 이용하시기 위해서 동탄2로 가시는 주민들이 많은데, 동탄1과 동탄2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이 사실은 많이 없는 상황인데, 이왕 있는 이 버스를 동탄1을 관통해서, 동탄1, 동탄2를 연결하는 버스로 대체를 해 주시면 SRT를 이용하거나 동탄2를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 업무 보고 10-4에도 나와 있지만요. 사실상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자기네 집 앞까지 들러서 가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다 보니까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은 옮기거나, 그것을 변경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지금 시에서도 한 건 이상 소송이 걸린 부분도 있거든요. 정류장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상 기존 노선을 옮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10-4에 있는 자가용 같은 대중교통 체계를, 용역을 준공영제에 더불어서 하고 있어요. 이것이 6월에 시급성이 나오면 그 분야를 투입을 재편성해서요. 실낱같은 동탄1에서 병점역이라든가 동탄역을 간다든가 그런 내부적인 시내버스 기능을, 역할을 더 단단하게 그때 다 투입 내지는 보완을 할 계획이니까 그때 보시고요. 저희가 시행을 해 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보충을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사실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사업에 대해서 기대가 많고, 불편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답변을 이 사업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앞으로 편해지고 좋아질 것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달라”라고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지금 그런, 무정차는 출퇴근 시간으로서 광역 철도나 광역에 따른, 직행으로 가는 여러 가지, 외부로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우리가 특색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자가용 같은 버스는 거기까지 연결해 주는, 우리 시민들 내부의 지역에 있는 것을, 뭐라 그럴까, 실핏줄같이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세부적으로 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그때 해 보고 나서 뭐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트램 노선에 버스 운영이라든가.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트램 노선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요. 또 현장에서 많이 타고 많이 내리는 그런 부분까지 내부적으로 신축성 있게 저희가 재조정할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아까워서,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때는 동탄1을 들러서 가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시민이 이용하니까 사실 적자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린 부분인데,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이 충분히 서로 이해 내지는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부터 철저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11에, 버스정류장에 탄소발열의자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탄소발열의자 재질이, 제가 찾아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차가워 보여서, 일반 시민들이 처음에는 차가워 보인다는 인상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따뜻한 의자라는 안내 문구가 옆쪽에 붙어 있어서 눈에 잘 안 띄나 봐요. 그래서 설치하시는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시민들이 그 의자가 앉으면 따뜻해지는 의자라는 것을 알기 쉽도록 의자에 스티커나 뭘 이용하셔서 안내 문구를 같이 부착해 주시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4개소에 일곱 개를 설치하다 보니까 아직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홍보보다 그 의자에 표시나 이런 것을 알기 쉽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표시 같은 것을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교통행정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우처 택시 시범 운영이 원래 30대 계획에서 20대 운영하고 계신데, 열 대 아직 못 늘렸습니까? 아니면 늘렸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늘렸습니다. 금년도에 30대 운행 중입니다. 작년 가을에 20대였고요. 2019년도부터 30대 도입했고요. 하반기부터는 20대를 더 늘려서 50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잘하고 계시네요. 30대 현재 택시 모집을 해서, 지금 운영 중인 것이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요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1월 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요. 평상시보다 천 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12월 같은 경우 5,100대에서 지금 6천 대 가까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바우처 택시의 이용 증가율이 거의 획기적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폭발적이네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중증 1, 2급에 대한 등급 조정도 됐습니까? 이용자에 대한.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요. 휠체어 고객하고 비휠체어 고객에 대한 구분을, 이용 사항까지 조례에 담도록 바로 조례개정안을 다음 회기 중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의 등급 조정은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국가나 시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은 고루고루 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들 너무 까다롭게 잡지 마시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면서 조금씩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아마 복지가 더 늘어난다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 등급제 폐지 건에 대한 사항은 아마 제가, 저희들 장애인 복지 파트가 아니라서 상세하게 모릅니다만 7월부터 등급이 폐지되는 것으로,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1, 2급 장애인들한테 교통 약자 이동 사항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다시 휠체어하고 비휠체어를 구분해서 바우처 택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향후에 등급이 완전 폐지될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동맘, 워킹스쿨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현재는 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학교 교문으로 들어가는 것의 안전 사항만 지금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는 전부 통학 버스를 타고 학교 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요. 도시화돼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몇 개의 아파트 단지, 단지에서 아이들이 걸어와서 학교로, 도보로 등하교를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항의 위험성이 노출되기 때문에 어느 출발 시점으로부터 학교까지 몇 개 아파트를 묶어서 두 명이 앞뒤에서 아이들을 지점, 지점 모아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동시켜서 학교까지 등교시키고, 하교할 때에도 역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는 2인 1조의 통학 교통안전지도사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다섯 개조 정도를 시범 사업으로 빨리 도입을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지도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자원인가요, 아니면 어머니들 자원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이 지도 인력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 그쪽하고 협약을 맺을 정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나름대로 거기서 검증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그분들이 소위,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성범죄 경력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검증 사항도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요.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인력을 수급해 주는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비용이 지불되는 것이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시간당 만 원을 저희들은 지급할 생각으로요. 등교에 두 시간, 하교에 두 시간, 1인당 하루에 네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계획이 진행 중인 것이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실행은 아직 안 됐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수요를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빨리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대책TF팀 구성한 것에 대해서, 저의 시정질문 사항이었던 것인데, TF팀 구성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TF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것이 우선이고요. 지금 경계 지점에 있는 교통 대책에 대한 것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 그다음에 동탄 권역에 연초에 시장님께서 시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소통 관계 했던 중점 사업들 외에 다시 화성 관내 전체로 볼 때에 교통 개선을 통해서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이것 추진 계획에 맞춰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으로부터 취합된 것이 33개 개선 요구 사항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TF팀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나름대로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서 현장까지 가서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다음에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TF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구성은 안 됐습니까? 아니면 구성이 된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성돼서 시장님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시군요. 그럼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도 세세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동탄권이 20건 정도 되고요. 신규로 온 것이 33건입니다. 그래서 50여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 전문가도 있으니까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감사드립니다. 택시총량제 수급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가, 저도 요즘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택시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택시증가율이 너무 낮다.” 오늘 제출하신 사업 계획에 보니까 경기도 평균 1인당, 택시 한 대당 인구수가 322명당 택시 한 대인데, 우리 화성시는 624명당 한 대로 나와 있어서 이것을 연산을 해 보니까 1,100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4차 총량제 준비 중이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4차 총량제에서 몇 대나 지금 추가 확보를 예상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의 총량제에 의한 차량을 조정하는 기본 방향은 전국 단위로 볼 때는 택시가 초과 공급돼 있는 것으로 보고 감차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전국 단위로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화성이랑 남양주, 세종시 이런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증차되는 사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는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건의계획서를, 거의 마감 단계가 돼 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마련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구가 10% 이상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해 달라는데, 사실 저희들이 현재 1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랑 성남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감차가 될 사항이거든요. 그 택시만이라도 지자체 간에 양도 양수를, 규정에 없는데 허용하는 것으로 지침을 바꿔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대기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들한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올려서 일부 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총량으로 주시는데,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몇 대 정도 예상하시냐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비관적입니다.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 상태 유지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여담입니다마는 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 기사들이 대부분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노름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끝나고 돈 좀 생기면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노름하고 그 시간에는 운행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택시니까, 자기 사업체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법인 택시를 늘려 달라.”,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몇 번을 보기는 했지만 끼리끼리 모여서 돈이 생기면 노름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운행을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개인택시라 어렵겠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저희 행정 기관에서 몰래 도박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고요. 천상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범위 속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유상 택시 운송을 한다거나 승차 거부를 한다든가 과다 요금 징수를 하거나 타 지역에서 운행을 하거나 이런 것은 신고가 되면 포상금을 주는데,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보고 신고를 많이 하도록 해서 경찰 쪽이라도 현장을 덮치도록 한다 그럴까요? 그런 방법이라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만약에 이것이 걸리면 개인택시 면허 취소된다.” 이런 강력한 문구나 이런 것들로 해서 하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런 사항이 많으니까 그런 것 하지 않도록 하라는 촉구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어제 수원에서 택시를 탄 시민이 병점에 왔는데, 택시 기사가 안 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왔다가 자기는 태우고 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왔다가 갈 때 공차로 가면 기름값만 소진되고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그것이 바로 승차 거부 행위입니다. 그것은 탑승객이 차량 넘버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승차 거부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내용이군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직통버스 노선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운호 팀장님이랑 광역버스팀장님도 같이 집중해서 들어 주십시오. 대중교통이, 병점 지역에 광역 버스가 노선이 많이 취소되거나 폐쇄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병점 지역이나 봉담 지역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동부권에 있는 지역의 광역 버스들은 많이 취소를 시키고 동탄 지역의 광역 버스들은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이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자꾸 손해가 나는 줄 알면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광역 버스 증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통버스 노선이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심 상가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점역까지 걸어가기가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버스는 병점역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동탄역까지 바로 간다고 해요. 물론 전에 협의를 통해서 “시범 운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정류장은 나중에 한 번 더 늘려보자.”라고 추가를 보고 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두 분 실무자들께서 했으면 좋겠어요. 병점 중심 상가를 들르면 광역 버스 요구 사항이 많이 해소됩니다. 왜냐면 15분, 10분이면 동탄 가서 M버스나 다른 버스를 이용해서 타고 갈 수 있으니까요. 환승 체계까지 갖춰지면 더 좋겠죠. 그러면 병점 지역에 따로 광역 버스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기 위해서 병점역까지 다시 차를 타고 간다든지 버스를 타고 간다 그러면 그것은 안 타느니만 못해요. 왜냐하면 출근 시간대 그 바쁜 시간에, 그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5분, 20분만 투자해서 M버스나 광역 버스까지 다양한 버스들이 있는 동탄을 간다 그러면 충분히 그것은 한 번 타볼 만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직통버스 노선이 저는 병점 중심 상업 지역에서 한 번, 왜냐하면 이것이 1동탄처럼 들어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2동탄, 동탄역까지 가는 노선상에 있어요. 노선상에 있기 때문에 정차 시간 1분에서 2분, 만약에 15분 걸린다 그러면 17분 걸리는 것이고, 20분 걸린다 그러면 22분 걸리는 것이에요. 추가 시간 2분 더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버스 운수 회사의 수익률도 올릴 수 있고, 시민들 불편이나 광역 버스 필요에 의한 목소리도 대폭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책 제안입니다.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버스준공영제 용역이 올 11월에 완료되는데요. 저희 상임위원회에 용역 중간보고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1월 13일에 착수 보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의 초반 단계인데, 저희가 하여간 그것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중간에 중간보고를 해 줄 수 있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해 주세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층 버스 증차는 지금 다섯 대만 됐습니까?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확보돼 있는 것이 다섯 대고요. 금년도에도 여섯 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타 시군에서 반납한 양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광역 교통 차원에서 신규로 노선을 신설한다든가 증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2층 버스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더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효과는 어때요? 2층 버스 효과는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일반 버스가 45석이라면 72석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서서 가는 사람들 입석률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이 수송을 하니까 그런 입장이고, 그에 따라서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이 운전하기도 어렵고 유지비도 들고 하기 때문에 꺼리는 현상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또 교통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보조를 해 주면서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보조금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업체에서 꺼린다는 것은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그보다도 아무래도 운전자를 모집할 경우에도 그렇고 단층 버스를, 일반 버스를 운행하는 것보다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꺼린다 그럴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도 다섯 대인데 다섯 명, 76만 명 중에 다섯 명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버스 기사 구하는 것이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업체 측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운전자에 대한 별도로 인센티브를 좀 더 줘야 되는, 운전상의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더 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보조금에 따른 부분을, 1억 5천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서 4억 5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럴 경우에 1억 5천만 원 지원, 도 1억 5천만 원, 시 3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1억 5천만 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 1억 5천만 원마저도 보조율이 약하다 그래서 개인적인, 우리 부서에서는 1억 5천만 원보다 더 자부담률을 낮추고 우리가 보조율을 가게 되면 업체 측에서 호응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총량제에 따른 부분이 2층도 1층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총량제 부분도 신설이 안 되는 다른 데서 회수가 되는 폐노선에 따른 부분도 그대로 정책상으로는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쪽에서 약간 꺼리는 부분이 있고 유지 관리에 따른 외제, 외부에서, 외국에서 전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운영 관계를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중에 예산 관련 있으면, 좀 더 부탁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예산은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층 버스가 지금 화성시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을 도입 단계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는데 과연 적절하게, 정말 업체가 요구하는 1억 5천만 원 갖고 운행이 안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조사도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이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 갖고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업체도 처음 운행하니까 죽는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이것 가지고 안 된다.”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한 번 정도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하고, 이 과정들이 몇 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모니터링을 더 해 보고요.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다섯 대 추가 도입 이런 것, 대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 해서 더 투입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굳이 추가 다섯 대만 잡아놓으셨는데, 여섯 대인가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계획은 다섯 대 정도였는데, 타 시군에서 포기한 물량도 있고, 그런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물량까지 저희가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동탄이 올해 5만 명에서 많게는 7만 명까지 더 인구 유입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행정이 그것에 대한 대비를 발맞춰서 가려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정보를 입수했으면 액션을 빨리빨리 취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하여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병점 지역 광장 만드는 것은 이쪽이 아니죠?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도로과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로과죠? 전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인선 복선 전철하고 서해선 복선 전철,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신안산선 복선 전철 이렇게, 삼성-동탄 GTX, 인천발 KTX 이렇게 철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화성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인선 복선 전철과 관련해서 현재 수원시와 협궤터널에 대한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대충 제가 엊그제 받아봤습니다마는 실무 부서에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원래는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원래 수원시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 판단인데요. 협궤터널을 이용해서 그쪽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저쪽으로 넘어갈 때 이쪽으로 우회해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그쪽을 통과해서 가겠다는 얘기인데, 수원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기네 시민들이 이쪽으로 건너올 일은 없지 않습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없죠.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요새 군 공항 이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성과 수원 간의 미묘한 갈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까지 더해지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인근 시군하고의 안 풀리는 문제들에 관해서 파악을 하셔서 수원시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아마 협조를 구할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다른 건수, 다른 갈등과 연계해서, 쉽게 말하면 수원에서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네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로 봐서는 별로 필요성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어쨌든 위에서 나중에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서해안 복선 전철이나 인덕원-동탄, 현재 신안산도 마찬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 또는 철도공단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어떤 것,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인덕원선하고요. 서해선 복선 전철, 신안산선, 지금 인덕원선 같은 경우도 인입선, 수도권 1호선 연장 운행 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서동탄역에서 동탄역까지 가는 것, 이것이 지금 추가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중간에 나루역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 이것에 대한 진행 과정, 협의 과정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하고 철도공단하고.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인덕원선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인입선이 당초 기본계획안에는 동탄역에서 메타 쪽을 거쳐서 서동탄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나루마을 쪽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지금 변경해서 올린 것인가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하여간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이렇게 다수의 의견들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동탄역에서 나루마을 거쳐서 서동탄으로 가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것이네요? 지금 국토교통부에 올린 것은?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지금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우리 화성시의 의견을 그렇게 올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지금 말씀하신 당초 노선은,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지금 말씀하신 부위원장님의 말씀인데, 기획재정부의 예산 관련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갈 경우에는 노선이 확장되고 늘어나니까, 사업성에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제 일과 예산과의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의견이나 시민들 의견은 아무래도 인입선의 모든 연장선은 나루마을이나, 지금 말씀하신 복선 전철로 가능해야 나중에 훼손이 되더라도 다시 동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지금 사업 추진은 원만하게 되고요. 변경된 안으로 지금 저희는 의견하고 공감을 같이 넣고 있습니다.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입선 변경 건은 단선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단선으로 가실 것입니까?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그런데요. 저희가 요구한 것이 복선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산 수반 문제 이런 것이 따르니까 기획재정부를 나름대로, 예산을 따려면 통과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면 거기 주민들은 나루역까지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넣어서 하면 어떻게 보면 될 것도 안 된다, 그래서 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인입선 변경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그다음에는 복선 전철을 통해서 동탄까지 1호선 전철이 연결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나루역 신설 건 같은 경우도 추후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안산선도 마찬가지죠? 2024년 개통하는 데 지장 없게 지금 협의되고 있는 것이죠?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병점역 환승센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3월 정도에 용역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그쪽에서도 어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른, 용역에 따른 방향 제시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옆의 부지를 사서 병점역 건너편에 주차장 부지 용도로 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느냐 아니면 지하화해서 하느냐, 그런데 지하화 할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간 지금 방향은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월 마지막인데, 아직도 확정이 안 돼 있습니까?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결정은 안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세 가지 안이었지 않습니까? 지하로 갈 것이냐, 고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분리해서 철도 이쪽 편 이쪽 편 따로따로 갈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 안이었지 않습니까?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하신 분리해서, 그쪽으로 방향키는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럼 이것도 아직 최종 결정, 용역 완료는 3월이지만 지금 거의 다 해 놓고 마지막 방법론에 대한 결정만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먼저 최상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통도로국이 든든하고 기대가 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최청환위원
김기용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 사람 중심 교통 환경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을 보면 서남부권 교통안전시설물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로 사업명이 돼 있는데, 굳이 서남부권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행정부 조직이요. 동탄을 관장하는 사업소가 있고 동부권을 관장하는 사업소가 있고요. 이쪽은 사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본청에서 서쪽부터 해서 남쪽까지 전체를 커버하는 사업 범위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동부권에서는 병점부터 진안동까지, 정남까지 커버하고, 동탄은 동탄만 커버하는 것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쪽에서 별도로 업무가 분장돼서 있는 사항이군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9-10페이지요. 시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교통 환경 조성, 무인 교통 단속 장비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향리에서 궁평항 가는 데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해안 도로, 거기가 방지턱으로 과도하게 돼 있다고 민원들이 많던데, 그것을 무인 교통 단속 장비로 하면 안 되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로의 관리 사항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최청환위원
거기는 도로과에서 하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도로에 대한, 방지턱에 대한 문제는.
최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인 단속 장비.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단속 장비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도입할 사항인데요.
최청환위원
거기가 무인 단속 장비로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방지턱으로 해놔서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방지턱 봤습니다.
최청환위원
그것 좀.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협의를 해서, 경찰하고도 한번 협의 과정을 거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반영할 사항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그리고 9-12페이지 대중교통 소외 지역 행복 택시 확대 운영이요. 여기 보면 팔탄 지역도 아주 열악한 지역인데, 빠져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3월에 올릴 것인데요. 종전에는 규정 자체가 조금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 소재지로부터 가는 지역이 500미터 이상이고 하루에 두 번 이상의 버스가 안 갈 경우에만 하다 보니까 대상 마을이 적었는데요. 이것을 그것이 아니고 두 시간 넘어서마다 다니는, 버스가 들어가거나 이런 사항일 경우에는 대상 마을을 넓히겠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적어도 이것의 배 이상, 열 개 면 정도로 넓혀갈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더 필요하다면 소요 예산도 더 증액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민형 과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서철모 시장님의 공약 중에 자가용 같은 대중교통 체계 구축, 이것이 중요한 공약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 시의원이 될 때부터 가장 민원을 많이 받았던 것이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 쪽의 대중교통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전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었지만, 조암에서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입니다. 조암에서 서울 다니는 것도 시내버스가 다녀요. 그래서 마을에서 나와서 서울 가는 사람들은 환승 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조암에서 수원이 주 노선이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운행하는 데, 거기는 시외버스예요. 그래서 수원 가는 것보다 서울 가는 것이 더 쌉니다. 1,100원이 싸고, 서울 가는 것이 오히려 싸니까 어떤 젊은 친구들은 서울로 가서 일보고 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시외버스라 환승 할인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제가 시정질문도 이번에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그러시거나 지금 계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너무 교통 체계, 대중교통은 특히 자가용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우정읍, 장안면의 인구가 이제 3만 명 아닙니까? 그런데 서신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만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금정역에서, 수원역에서 11시, 12시까지 막차가 운행이 되는데, 그것도 터미널을 지나서 제부도 입구까지요. 여기는 조암터미널까지도 막차가 8시, 서수원터미널에서 8시, 수원역에서 9시에 끊기고 그러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팔탄면 지역도 방법을 찾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담이나 거기 팔탄면도 수원 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제가 계속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읍면장님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도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3월 1일에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것도 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전환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제가 문제로 생각이 되는 것이 3월 1일부터 시외버스,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될 예정이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동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예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변을, 오신 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답변 안 드리고 그냥,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최진환 과장님께도 이것은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가 수원시나 성남시같이 도시가 포화가 되고 다 발전된 도시하고 차별화하고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시원한 도로라든가 쾌적한 주차 공간, 보기 좋은 공원, 이런 것들이 우리 화성시가 강점으로 가지고 가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주차 공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공간 확보하는 것이, 지금 화성시 지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향후에 저희가 필요해서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때 되면, 분명히 지금 투자 대비 효과로 보면 예산을 미리 주차장 부지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 계획을 짜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에서 선제적 대응을 안 하고 도에서 변경시켜 주셨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도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외버스 업종 전환, 다시 말해서 시내버스 돌릴 때 있어서, 허가권자가 도지사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그럼 하시는 것으로 해서 하고, 하여튼 저는 업무 보고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2019년도 교통도로국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인데요. 아무튼 이번에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예산도 그전보다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 정책 방향도 자가용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추진되는 사업들이 잘 운영돼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9-11페이지 보면요. 교통사고 잦은 구역 특별 개선 사업이 있어요.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약간, 도로라든가 이런 연유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추진 실적을 보니까, 청요사거리 외 13개소 보니까 표지판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4억 원 정도, 2018년도는 4억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들어본 바로는 이것이 약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약간 큰 공사도 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적게 잡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고가 나게 되면 경찰서에서 접수가 될 텐데 이런 지역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것도 약간 제가 생각할 때 궁금해요. 그리고 화성 관내가 어마어마한 땅에 대한 면적을 갖고 있는데, 올해 사업량이 여섯 개 정도로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공약 사업이고 그러면 조금 이것을 확대해서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 선정되는 방법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우선 이 사업이 반영하는 것은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대상 사업에 대한 것을 용역 전문 업체에서 교통사고들에 기하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교차로 그런 데에 교통섬으로 회전교차로를 해야 될 대상이거나 아니면 방지턱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될 데,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을 5년 치를 일단 연차별로 첫 번째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보완 사항은 사고 나고 그런 데가 많이 나오면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로교통공단 쪽에서는 손해보험협회하고 서로 간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정보를 교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국토교통부 쪽에서도 시군에 통보를 하게 되면 향후에 그에 추가로 반영을 해서 업그레이드하게 돼 있고요. 또 3단계는 다시 또 지역에서 사고 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에서도 재수사해 달라고 올라간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오게 되면 다시 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을 반영시켰고요. 매년 단위로 다시 추가하는 사항들이 계속 여기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로가 많은데, 국도하고 국지도에 해당되는 곳으로 두 곳을 국비 지원을 지금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에서도 추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엊그저께 비봉 쪽의 사고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 봤어요. 지금 수원에서 비봉고등학교 뒤쪽으로 외곽 도로가 났지 않습니까? 내려오면서 송산그린시티로 들어가는 도시고속도로, 그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 나들목이 생겼어요. 내려오는 데에.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오른쪽으로요.
정흥범위원
그렇죠, 나들목이 생겼죠? 내려오면서 이쪽에서 가는 차량하고, 그것이 너무 가변 차선이 없어서, 이것이 너무 밭은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거기서 사망사고가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옆에 약간, 그것이 천 부지더라고요. 거기를 약간 옆으로 넓혀서 가변 차선을 만들어서 시야 확보를 해 주면 사고가 좀 적을 것 같아서, 여러 번 사고가 났었나 봐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전문위원이 있으니까요. 한 번 현장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을 가서 개선 사항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 것을 볼 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어 그쪽에 보강토 좀 쌓아서,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점용 받아서 가변 차선을 해 주면, 시야 확보가 되면 사고가 많이 감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교차로 내에서 회전교차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한 예산액이 들어가는데, 예산 편성을 조금 더 하셔서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는 그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고드린 것처럼 TF팀도 있으니까요. 거기에서도 적극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대중교통과장님께 10-14쪽의 서해선 복선 전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해선 복선 전철은 약 5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여기 계획에 보면 2020년 12월에 개통되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0년 12월에는 개통이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것은 명시한 것이 아니고요. 철도시설공단을 통해서.
정흥범위원
이것이 송산에서 홍성으로 가면서, 우리 관내에는 송산, 남양, 향남 이렇게 역세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2020년 12월에 개통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것을, 그때 제가 사업 설명 했을 때 갔더니 화물하고 시민하고 8 대 2 정도 비율로 수송이 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운행이 되는 것이에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율까지는 정확히, 화물이 35%, 여객이 65%로 돼 있다고 합니다.
정흥범위원
반대네요? 아니, 그래서 송산역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송산역까지 가게 되면, 그것이 홍성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면서 평택이나 이런 데 보면 물류 기지창들이 많은데, 이것이 평택에도 서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셨나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서는 위치는 잘…….
정흥범위원
이것 누가 답변하실 분 있으면.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안중에도 섭니다.
정흥범위원
이것이 화물을 실어 나르면 화물이 주로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것도 약간 궁금하고.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화물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석탄이나 철광석이 있는데,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시화공단이라든가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자재 부품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쪽에, 종착역인 송산역 쪽에 그럼 별도의 물류 기지가 생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만약에, 평택에서 송산까지 물류를 싣고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거기 그런 기지창이 없으면 어떻게 이것을 운송하는 것이에요?
용선
신용선교통행정팀장
차량 기지창은 있지만 거기에서 화물에 그것을 실어서, 우리 의왕에 보면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어서.
순임
차순임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과장님 외의 다른 분들이 하실 때는 발언권을 받아서 하시면, 마이크 앞에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받아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기상
남기상광역교통팀장
광역교통팀장 남기상입니다. 혹시 물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흥범위원
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기상
남기상광역교통팀장
물류 같은 경우에는 송산에 차량 기지, 남양에 차량 기지가 생기는데 별도의, 물류의 이동하는 수단은 생기지만 별도로 물류의 기지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20피트 컨테이너 박스에 싣고 왔어요. 컨테이너를 싣고 왔는데, 지금 송산이 종착역 아닙니까? 현재로는 신안산선이 아직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요.
기상
남기상광역교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송산에 왔으면 그것을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옮기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기까지 싣고 왔으면 거기 어디에 하차를 해서 다른 어떤 큰 차들이 와서 싣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기상
남기상광역교통팀장
차량 기지 내에 별도로 물류를 보관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거나 이동하는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네요?
기상
남기상광역교통팀장
네.
정흥범위원
그것 한 번 자료 좀, 그쪽의 역세권 주변 자료 있지요?
기상
남기상광역교통팀장
네.
정흥범위원
자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기상
남기상광역교통팀장
네, 자료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향남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로 이것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교각을 세워서 지나가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화성시에서는 특별히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은 없나요? 그렇게 하시고, 이쪽 남양 쪽에도 대책위가 제가 알기로는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시민들이 계속 우리 시에 어떤 요구 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 말씀 좀 해 주시죠.
기상
남기상광역교통팀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선 관련해서 향남이라든지 남양 주민분들께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 공단,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해서 저희가 환경용역 평가를 재검토 용역을 실시했고요. 결과가 3월, 4월 정도에 아마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음벽을 2미터에서 4미터 되어 있는 것을 4.5미터까지 높이면 소음치,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를 얻었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저희가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나 아니면 주민분들께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것이 방음벽을 더 키우는 계획에 대한 것은 향남만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이쪽의 남양 역세권 생기는 데, 시청 역세권 생기는 데?
기상
남기상광역교통팀장
송산, 향남, 남양 다 동일합니다.
정흥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추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
남기상광역교통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가 질의 간단하게 최진환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시설물 방문 때 봉담2신도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설물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지평식, 지상으로 주차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저희 상임위원들 전체가 다 반대를 하고 지하를 통으로 파서 지하에서 진출입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차 대수가 소외되지 않게끔 효율적인, 효과적인 주차 타워를 건설할 것을 요구했었는데요. 2층부터는 브리지로 연결해서 더 효율을 극대화시켜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현재 업무계획 보고에는, 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 말씀대로 추진되는 것이죠?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그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에 최종,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 확보를 추경에 할 것으로 그것은 확정이 됐고요. 세부 계획은 기본 나왔지만 아직까지, 계속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병점복합타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것이 지하1층, 지상1층으로 해서 450면인데요. 맞습니까?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병점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1일 2만 명인가 3만 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싼 땅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데, 450면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다른 데, 상업 지역 같은 데, 역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 진안동이나 동탄 북광장, 남광장도 여기 보면 면수가 굉장히 많아요. 330면, 309면, 이래요. 그런데 몇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로 출퇴근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는 병점에 450면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용적률이 허락될 것 같은데, 지하1층, 지상1층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현재는, 당초의 계획은 옆 부지 1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장, 4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가가 너무 높아서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일단은 4부지를 하고 그다음에 1부지까지,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부지를 이번에 추경을 해서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1부지를 바로 추가로 해서, 그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원 부분은 지하로 파고 우리 쪽은 지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지금 확정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부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좀 더 저희가 확충을 해서 도비도 지원받으려고 그럽니다. 국비도, 그래서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은 다시금, 또 불과 1, 2년 지나면 주차 부족하다고 증설해 달라는 민원에 100% 부딪히게 됩니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 선제 대응한다는 개념으로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잡아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서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1-4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남ㆍ북광장 주차 타워가 무산이 돼서 광장 뒤편으로 하고 솔빛나루상가 쪽 해서 무인주차기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제가 타시의 무인주차기 설치돼 있는 것을 보니까 무인주차기가 고장 수리 중인 대수가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품질적인 부분의 검증을 거치는, 그러니까 한 가지 브랜드면 어쩔 수 없는데 다른 여러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품질 부분을 검증하셔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것 관련해서, 무인 관련해서 직접 서울에 설치돼 있는 대치동인가를 갔습니다. 동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저희가 한 군데밖에, 우리나라에서 현재로는 아마노라는 회사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설치해서 가 봤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층들은 바로 그 앞에 기둥이 있어서 바코드로 바로 하면 하기 쉬운데 어른들은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데 잘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적극적으로 다 검토해서, 일단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남ㆍ북광장은 6월 완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력 수급 문제까지 다 해서, 곧 공사가 3월 초면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임박해서 일단은,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마노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거기를 고려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저희가 더 알아보고 해외 사례도 봐서 같이 묶어서 차후에 계속 무인으로 저희가 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교통량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최대로 노력을 해서 벤치마킹 더 있나 확인해서 최대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인으로 급하게 가기보다는 유인으로 하면서 무인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시설이면 사실 시설비가 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교체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유인으로 하다가 나중에 무인으로 바꿔도 될 것 같은데 무인,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 않고 좀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무인시스템을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층에는 밀어내기를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100% 무인이 아니고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하에는 각 층마다 네 명씩 근무하고요. 지상층에는 저희가 비록 5시부터 9시까지는 운행하지만 사람들이, 밀어내기 두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한 점은 보완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되도록, 이왕 설치하는 비용이 나중에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해 보고 정 안 되면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차단기가 있는 지역은 괜찮은데, 차단기가 없는 지역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은진
이은진위원
외부로 돌아가는, 북광장 바깥으로 돌아가는.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외부 부분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몇 대 밖에 있는, 거기는 없고요. 그 안에는 차단기가 다 있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외부 부분을 무인으로 굳이 할 것이 아니라 유인으로 하다가 무인으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환
최진환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얼마 전에 제가 동탄3동 주민간담회를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주민들께서 요구 사항이나 건의 사항, 그동안에 계속 시랑 동사무소에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많이 소외된 부분이 있었는지 그날 많이 섭섭해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화성시 전체 시민들이 교통난 때문에 다 똑같은 입장이긴 한데, 동탄3동에서는 동탄1, 2동에 비해서 3동이 많이 소외됐다고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요구 사항을, 스물두 건이더라고요. 스물두 건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보고받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제가 나름대로 읽어보고요. 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을, 힘들고 바쁘시더라도 그 사항을 참고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주민들께 설득력 있게 잘 설명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하여간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저도 거기서 동장으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동탄3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그쪽이, 도로들이 너무 협소한 면이 제일 큰 문제고요. 아무튼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그런 것에 연계해서 최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동탄3동의 한마음초등학교 사거리, 그럼 잘 아시겠네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거기가 넓혀져서 그쪽이 훤해졌습니다.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지나시다가 언제 보세요. 잘돼 있어요. 그쪽엔 잘돼 있고, 그리고 200번 버스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시는 시간이 최근까지 1시간 정도, 60분 정도를 기다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항도, 지금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가 앞으로 몇 달 더 있어야 되니까 그 사항도 참고하셔서 한 시간 정도 기다리지 않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이 말씀을 제가 끝까지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당장 7월 1일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나름대로, 중앙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한다지만, 제가 봤을 때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기사가 태부족이거든요. 우리 화성시만 해도 한 300명 이상이 모자랄 것 같고 더군다나 인근 시군도 그때 가면 역시 기사가 부족하다 보면, 아무래도 페이가, 그쪽이 급여 조건이 좋거든요. 서울이라든가 그렇게 빠져 나간 사람까지 따지면 300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상 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을 잘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항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 조치 좀 취해 주세요.
민형
유민형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석화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석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박노영 팀장입니다. 도로1팀 김기두 팀장, 도로2팀 주인권 팀장, 도로3팀 강영묵 팀장, 도로보수팀 박형근 팀장, 도로구조물 강용범 팀장, 가로정비 이관열 팀장, 자전거도로팀 강민수 팀장이 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희섭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윤순석 팀장입니다. 보상팀 인미경 팀장입니다. 행정재산관리팀 김사성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박회범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조성하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건수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준갑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안정헌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차선주 지적1팀장입니다. 박진희 지적2팀장입니다. 정기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도희 지가조사1팀장입니다. 박혜영 지가조사2팀장입니다. 홍정민 개발부담금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로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매향-화산리 도로, 사업 완료됐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매향-화산리 도로 완료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4차선으로 그럼 확장된 것이에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2차선이죠. 편도, 2차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확정돼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매향-화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준공만 안 났고요? 준공 났어요? 준공 아직 안 난 것 아닌가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과장님께서 발언이 어려우시면 팀장님 발언 신청하시고.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도로1팀장 김기두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하십시오. 마이크 앞에 가셔서 하십시오.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향-화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 줘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개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지금 원활히 수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개통이 안 됐고 공사도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네, 아직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마무리는 아예 안 됐고, 지금 그 회전로터리 있는 데서부터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네, 중간에 주요 지점 한 3개소의 토지주가 협의 보상을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세요?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수용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용 절차 진행 중이에요?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렇고, 와우-배양하고 수기-분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와우-배양은 지금 내달부터 보상 감정이 마무리되면 감정 협의 보상이 진행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기-분천도 같이 협의 보상인가요?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수기-분천은 올해 조금 더, 감정이 아직 시작이 안 돼서요. 분할 절차하고 감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기-분천은 분할 절차 중이고 와우-배양은 감정 진행 중이네요?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더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병점역 도시계획시설 개선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점역 공사 시기를, 철거 및 공사 시기는 어떻게 잡고 계시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현재 보상이 한 90% 나갔고요. 건물 보상 한 건이 지금 수용 재결이 걸려 있습니다. 공사 완료 시기는 2021년 완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기에는 2020년 6월로 돼 있는데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지금 보상, 수용 재결로 아마 1년이 연기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건이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지금 수용 재결 떨어졌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네 건인가가, 건물 네 개인가가 보상을 안 해 가고 버티고 있어서 공탁 걸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것이 수용 재결 떨어진 지가 며칠 안된 것이 공문이 와서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실시 착공은 언제 들어갑니까? 철거하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지 않으면 뒤의 팀장님께.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팀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대신 답변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영업 보상이요? 몇 군데나 되죠?
영업 보상이 다섯 군데인가요?
필지에 대해서요?
영업 보상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까지 해결이 돼야 구체적인 시기나 이런 것이 나오겠네요?
그래도 대충 부서에서 계획 잡고 계신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철거가요?
그 안 나오지 않았나요? 25미터 폭에, 가운데.
그 용역 이름이 뭐라고요?
교통개선기본계획이요?
그러면 이 교통개선기본계획에 병점역 환승주차장 여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용역이 이달, 올 3월에 완료되면 발표가 날 터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왜 업무 협약을, 업무 부서끼리 협의를 안 하셨죠?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후문으로 지하로 갈 것인지 고가로 해서, 오산역처럼 고가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쪽 따로 철길 이쪽 따로 갈 것인지를 아직 결정이 안 나서 그러고 있는데, 좀 염려스러운 것이 그런 부분이 중복되면 예산의 중복 사용이 불가피해지고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했다 치더라도 다시 또 뜯어내고 다시 설치해야 될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 현재까지의 기본 계획하고요. 과에서 실시, 철거하고 실행할 계획들에 대한 최근 자료를, 도면이 있으면 도면까지 다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친환경 제설 장비, 염화칼슘, 올해 눈이 오늘까지 해서 두 번 왔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세 번 왔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세 번 왔습니까? 조금씩 내린 것까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게 올해는 많이 투입이 안 됐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이 제설 단계가요. 보통 4단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에 보면, 보통 5센티미터 이상 왔을 때 4단계가 떨어집니다. 그럼 읍면까지 다 비상이 걸리고요. 우리가 친환경 제설제 뿌리는 액수를, 제가 금액을 따져 봤는데 이번에도 두 번 뿌리니까 3억 원 정도가 길에 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5센티미터 이상 왔을 때는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번에, 엊그제 눈이 제법 왔는데 대응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다 사용을 해서 주변에 하얗게, 아직도 녹지도 않고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사용하시면서 조금 더 주의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교량 유지 관리하고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할 때 LH나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시설물 인수할 때요. 철저한 점검과 검수 후에 인수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인수받지 말고 전문가를 동반해서 점검한 후에 하자 보수를 완료 후에 인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서부권이나 이런 데는 동탄권하고 다르게 오래된 교량이나 지하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매연이나 이런 것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ㆍ감독, 지하차도나 터널 이런 것, 화물차도 많이 다니니까 구조물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노점상 단속이나 적치물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현재 우리가 노점상 단속반이, 용역이 아홉 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한 달에 세 번 정도 상시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권역은 향남, 남양, 봉담 쪽의 중심 상가 지역을 주로 돌고 있으면서 1년에 용역비가 4억 9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 명이 도는 것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그전에 있던, 구도심에 대한 노점상들은 고온항 같은 경우 예전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고 이럴 때는 항구도 활발하고 장사도 잘되고 그 지역이 활성화됐었는데, 노점상 다 쫓아내고 나니까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해서 아주, 그냥 거기가 폐가처럼 됐어요. 노점상이 순기능도 있다, 그리고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곳에, 동탄2신도시나 봉담2신도시, 향남2신도시, 송산그린시티 이렇게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곳에는 처음부터 대응을 잘해서 노점상들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것이 차후에 몇억 원씩 들여서 단속하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있는 것은 관리ㆍ감독 잘해서 지저분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끔 단속하시고 그이후의 새로운 곳에는 새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노점상 주가 전노, 민노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노점상하려면 그분들한테 우선 상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원래 상시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니까 화성시에는 오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해서 화성시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노점상들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궁평항 쪽은 있잖아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것은 어항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단속만 하는 것이고요. 거기는 어항관리법에 의해서 수산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도로과에서는 거의 단속은 없다고 봐야.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상태입니다. 지금 단속이 잘된다고요. 화성시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 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이요. 동부권은 여기서 안 하시죠? 같이 하나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동부권도 능안천 정도는 있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번에 시민과의 정담은 대화에서도 한밭천하고 반정천하고 인곡천 문제가 병점2동, 진안동, 반월동에서 연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로 업무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한밭천, 반정천, 인곡천은 완전 아파트 입구에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아닌 말로 옛날 자연 부락 같은 데서 배관, 하수 배관, 오수 배관 다 거기로 빼서 진짜 오물이 둥둥 떠다녀요. 그런데 그것이 다 노출돼 있거든요. 또 그 물로 농사짓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좀 오염이나 이런 것이, 인구밀집지역인데,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제가,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요? 거기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농로 포장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읍면동 산업과인가요? 거기에서 농로 포장하고 마을안길 포장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데, 제가 봐도 크랙이 다 가있고 농기구들이 다니다 보니까 깨지고 이랬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하자가 0건이에요. 저희가 네 군데인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다 하자가 0건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공사를 했냐 그랬더니, 하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자가 죽어도 없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을안길 같은 경우 철근도 안 넣고 그냥 무근으로 치고 위에 와이어 메시 정도나 까는 것인데, 크랙도 가고 사실 귀퉁이 같은 경우는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것이 올라타면 깨지고, 막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게 깨져요. 그런데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 것 보면 신기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유심히 봤더니, 이것은 본인들이 안 하고 본청에서 해 주고 그러니까 또 하자 처리하고 그러려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자 보수 관리는 건설과에서 만약에 공사를 발주하고 한다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저희가 하자 검사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콘크리트 포장 구간에는 크랙, 실크랙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자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이 영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자가 된 것은 그 시공한 업체한테 하자 수리를 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감사할 때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저희가 시공할 때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크랙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콘크리트 포장 도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경화토 포장 구간이나 자전거도로 포장 구간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도색이나 탈색 그다음에 실크랙은 기본이고 레벨의 편차가 맞지 않아서 물이 고이는 정도, 이런 포장 공사 같은 경우도 레벨이 안 됐거나 어떤 데는 두껍게 돼 있고 어떤 데는 깨지고 땜빵식으로 돼서 부서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하자거든요. 그런 것은 점검을 안 해서 하자가 났는데, 그냥 농사짓는 시골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것을 어떻게 해 달라 말 못 하고 그냥 “길만 깔아줘도 고마워.” 이렇게 하고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하셔서 그런 업체에서 그런 부분은, 사실 일반 민간 업체 1군 업체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 것 아시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수 검수도 몇 차례 걸쳐서 해요. 그리고 1년 하자 있고 3년, 4년 하자 있고 5년 하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동 공사라고 그래서 한 번만, 1년만 하자 보고 이상 없으면 끝, 이렇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례로 개정을, 발의를 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내용인데요. 지적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이, 갑자기 없던 땅이 늘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있던 땅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후에 땅 다툼도 많이 생기고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화성시 지적불부합 지역이 15%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5%란 땅이 맞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없어졌고 누군가에게는 생겼고, 그런데 만약에 일반 시민이 관공서 땅,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쓸 때는 사용료를 냅니다. 그렇죠?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민이 시유지나 국유지를 빌려 쓸 때는 그렇게 돈을 내고 쓰는데, 지적재조사를 해 보니 개인 시민의 땅이 도로까지 나와 있다든지 인도까지 나와 있다든지 또는 공원화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시에서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느 과에서도, 도로과에서도 공원과에서도 토지정보과에서도 업무에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추진도 안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나오니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넘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땅 면적이 크거나 넓으면 그것을 비용을 들여서라도 소송을 해서 찾는데, 땅이 일부이거나 몇 평 안될 경우는 그냥 시나 국유지에 내 땅 뺏기고 사는 것이에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현행법상에는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부합지가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 제한 등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개별 불부합지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 좋은 방향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국장님! 이 업무를 토지정보과에서 추진을 한 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 것이, 여기 과장님들, 도로과, 건설과도 있지만 사실 원인 행위는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교각이라든가 암거, 박스 그런 데부터 영구시설물 아닌 영구시설물이 사유지의 시설을 점유, 침식당하고 있는데, 저도 사적인 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니까 공무원들은 그때 당시에 했을 때는 자기가 직권으로 해 준다면 무리가 생긴다든가 보상에 따른 권한이 없으니까 소송을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이 승소가 되면 그때부터 보상 내지는 이제껏 사용료를 해서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통상적인 공무원들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관계에서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이제껏 공공시설물에 따른 것을 사 가라고 그럴 때도 사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운다면 최소 2, 3년 걸릴 부분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것이 난제 아닌 난제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아무튼 지적은 지적에 따른 한 치의 오차 없이 땅에 대한 정확도를 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이고요. 일반 민원 행정에 따른, 다수인에 따른 우리 행정 서비스 차원이랄까,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과장님들, 팀장님들 입장에서도 공감을 같이하면서 이런 업무를, 적극적으로 임무에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이 개인 땅을 시에서 무단 점유할 때 재판 없이 사용료나 보상 또는 매입하라고 그러면 매입 계획 등을 업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먹고 평상시에 있었는데, 시에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가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사지 못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 정비에 따른 계획선 밖에 있다든가 이미 점유한 데에서, 그런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도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애로 사항 내지는, 시민들이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헤아려서 과장님들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다짐의 약속 장소가 되기를,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몇 팀이 있습니까?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저희 현재 TF팀을 포함해서 여덟 개 팀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덟 개 팀이면 이 업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기준을 정해서 도로에 포함됐다 그러면 국도, 지방도는 빼고 도시계획도로 정도까지만,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정도, 시설물 같은 것도 우리 시의 재산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른 기관과 겹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시하고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문가 그룹이고 그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팀에서 찾아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고 또 상위 기관에서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우리 시 자구적으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업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찾아서 방안을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좋은 방향이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우리 강석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석화 과장님이 이쪽 도로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셨잖아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1월 2일 자로 오셨기 때문에 혹여나 업무 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뒤의 팀장님들이 위원장님께 동의를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6쪽의 민자고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파악을 해 봤는데요. 현재 봉담하고 송산, 발안IC에서 남양 롤링힐스 호텔 있는 데로 해서 저쪽 77번으로 붙지 않습니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렇게 붙는데, 봉담에서 송산 가는 민자고속도로하고 JC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거기 팀장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민자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 그것이 조금, JC를 만드는 부분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십만 명의 우리 화성시민이 이용하는데 어떤 민자고속도로의 이익 때문에 그것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거기에 JC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 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국토관리청 이런 데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것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봉담에서 송산으로 민자고속도로 개설되면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실제 그런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이 개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박스라든가 부체도로라든가 이런 민원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불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박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박스 문제, 이것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그전에, 옛날에 고속도로가 개설될 때도 박스의 기준이 4미터, 4.5미터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는 많이 변해서 우리 화성시에도 인구가, 상당한 인구가 늚으로 인해서 어떤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반해, 그런 것들이 너무 고정적으로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현실에 맞게끔, 그것이 민자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의견을 그쪽으로 충분히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교통 수요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좀 차등을 둬서, 쓸데없는 데다 괜히 넓힐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수요가 예상되거나 많은 지역에 한해서는 분명히 그것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서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한 예로 제가 북양리에서 청요리 내려가는 데, 이번에 서해안고속도로 박스 하나 넓혔잖아요? 그것 혹시 예산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인가요, 누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제가 아는 사항이 없고요. 팀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60억 원가량 됩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보니까 폭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60억 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제가 먼저 물어봤을 때 55억 원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60억 원 들어간 것이에요. 제가 우리 화성에 고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봤을 때 그런 사안이 몇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여기 부서말고 다른 부서에서는, 맑은물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서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게끔 거기 하수 관로 까는 것도 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화성시,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러면 도로과에서 신중하게 해서 적극성을 갖고 이것을 해결해 줘야지, 개인들이 이것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민자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사업할 때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5호선 무송리에서 저쪽, 홍난파 생가 쪽으로 1단계 공사는 어느 정도, 80%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단계 공사가 저쪽 77번 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직 계획에 없다고 먼저 예산 보고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계획이 안돼 있더라고요. 현대연구소나 그쪽에 공장들이 집단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의 교통이 말도 못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소로로 막 들어와서 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15호선을 활초리까지만 끌어놓으면 그것이 들어간 돈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연계를 시켜서, 77번 도로하고 연결을 해 줘야 그 도로에서 차량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과에 먼저도 말씀을 몇 번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추진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안 갖고 계신 것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기두
김기두도로1팀장
도로1팀장 김기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시도15호선 1구간을 지금 하고 2구간 잔여 구간이 5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당초 설계할 때는 전체 15호선 구간을 한꺼번에 설계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료 수집 중이고 검토 중에 있거든요. 지금 약, 기존 사전 절차는 기 이행이 됐고 거기 재협의 사항이 몇 건 있어서 그 사항하고 추후 추진 여부에 대해서 검토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쪽에 민자고속도로로 해서, 또 IC가 그쪽에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이 빨리 진행이 안 되면 그것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2-23쪽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 번 현장을 가봤었어요. 그런데 비봉에서, 비봉면사무소 있는 데에서 수원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사거리가 있는데, 배밭 있고 그런 데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청요리 쪽으로 해서 구장리 쪽으로 가는 데 자전거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을 제가 왜 가보게 됐냐면 거기에 무슨 석산인가요? 용원석산인가요? 거기 비봉에 석산 있잖아요. 그래서 큰 차들이 거기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서 자전거 탈 사람이 없을 텐데 거기를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는 돼 있는데, 거기 경계봉이라 그러나요? 이런 것도 다 부러져 있고 폐차들 갖다 버리는 것들을 자전거도로에 쭉 세워놨어요. 제가 근래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예산이 2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길래 그 예산을 집행하지 말아라, 거기는 자전거도로로써 적합하지가 않다, 자전거도로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쪽의 새솔동 있는 쪽으로 해서 77번 도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해서 여기 화옹방조제 막은 데, 그쪽으로는 오히려 자전거도로가 적합성이 있어요. 자전거도로도 만들어놨고, 그런 쪽으로 변경하면 될 텐데 굳이 거기에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저한테 답변하기로는 그것이 국가 지정 도로로 돼 있다는 것이에요. 국가에서 자전거도로망을 그쪽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으면 우리 화성시에서 그쪽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폐도시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다시 점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적합지 않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라인을 다시 잡아서, 그쪽으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별도의 자전거도로도 지금 다 개설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서 화옹방조제 그쪽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건설과 진희섭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를 이쪽 매송서부터 서신까지 여섯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한해 대책이에요. 그래서 작년, 올해에도 굉장히 가뭄으로 인해서 봄 농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한해 대책에 대해서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 생각은 어떤 기상 이변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것으로 해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 땜질이 아니라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우리 주민들은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기존의 하천에 준설 작업이라든가, 조금 넓혀서 거기에 담수할 수 있는 양을 늘렸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또 옆의 큰 부지를 매입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가뭄 심한 지역의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현장을 나가 보셔서 그런 쪽의 사업을 해서 바로바로, 땜질식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화성에서 한해 대책, 한해가 심한 지역이 서신, 송산, 마도하고 남양 일부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수지를 만들어도 수원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수지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을 준설을 해서 담수할 수 있는 양을 키우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강석화 도로과장님 1월 2일에 새로 오신 것이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최청환위원
환영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하고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미집행 도로들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6일에 시정질문 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시정질문을 할 것인데요.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건설과 진희섭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뭄이라든가, 이런 대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화성시가 동부권 쪽에는 정말 도시화돼 있고 또 서남부 쪽에는 농업이라든가 수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도 화성시 위상에 걸맞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수장 문제,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화성시 위상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 장건수 과장님께도, 항상 토지정보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불부합지 문제 아닙니까?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공부상에 있는 면적보다 적은 것은 시에서 보존을 안 해 주지만, 많은 것도 돌려주지를 않죠?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그 남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보상 규정이 있고요. 개별 불부합지만 없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본 소유자한테 귀속이 되고요. 줄어드는 것도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 상태로 정리하시는 것으로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보상 문제 걸리거나 여러 가지 됐을 때요. 그러면 그냥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해서 정리하시는 것으로?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현재는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12-22 동탄신도시 공유자전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월부터 발주하고 5월부터 시범 운영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어플이나 이런 데 회원 가입을 해서 하는 것인지, 서울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쓸 때마다 정산을 해서 쓰는 것으로 운영이 되는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시스템에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이 있고 공유자전거 시스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시스템일 경우에는 우리가 통제소도 만들고 자전거 보관 장소도 만들고 통제소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여기 보셨다시피 120억 원 정도 드는 것이고요. 통제실까지 다 만들고, 거기 운영에 따른 운영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전국에 공유자전거 시스템 하는 데도 있고 공유자전거 시스템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하게 되면 아마 전국에서도 1년에 30억 원 정도 적자가 난답니다. 사용료 받고 그래서,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처음에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으로 가기로 처음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120억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아마 여기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자전거 시스템은 화성시에서 돈 투입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어플 하나만 깔고 민원인이 거기 어플에 들어가서 동탄에 자전거를 아무 데나 깔아놓고 필요하면 그것 타는, 그런 공유자전거 시스템이 중국에서 한창 유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는 사업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자전거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공유자전거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모든 사항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 사업으로 동탄2 일부 지역만 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 목적지에 두기만 하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목적지에 그냥,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만 놓으면 어플에서 그 장소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GPS로 찾아서 인근에 있는 자전거를 다시 찾아서 이용을 하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 근처 가까운 데서 찾아서 타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전이랑 다른 방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그전에,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자전거였는데 지금 공유자전거 시스템으로 저희가 사업을, 방향을 전환하신 것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사업 관련해서, 동탄 지역에 자전거도로 생겼을 때 LH에서 공사를 잘못해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동탄1에서는 하자 발생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서남부권에 지금 생기는 자전거도로는 공사를 하실 때 철저히 해서, 자동차는 도로가 조금 포트홀이나 있어도 사고로 연결이 되지 않는데,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가 부서져서 그것 때문에 미끄러워서, 자전거들이 많이 넘어지고 해서 사고율이 오히려 자동차보다 자전거도로가 부실하게 되면 사고로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 제도가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사업을 하실 때 공사 같은 것, 아스팔트나 이런 재질이 부실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건설과,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