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으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생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00호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인을 위한 농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생명지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지원과장 고운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인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고창군 농업의 생태환경 및 농촌경관 보존 등에 공익적 균형을 유지하고 농촌의 전통문화와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보존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해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 지원 마련을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6쪽 중간 부분 제4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농수축산경제국장, 농생명지원과장, 농어촌식품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다음 각 호는 군 의원 1명, 관련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그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쪽, 제9조 지급대상, 제10조 지급신청 및 절차, 제11조 지급제외, 제12조 지급방법 및 지급 금액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고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서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으로 여기에서 부부세대 분리된 농가는 한 세대로 인정하여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지급신청 및 절차입니다. 제1항은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지를 증진을 위한 농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읍면장은 접수된 신청자 명단을 마을이장에게 배부하여 마을회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지급제외입니다.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는 신청 전 연도의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 소득의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 전 연도의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신청 전 연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실이 있는 사람, 신청 전 연도 농지, 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 후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지급방법 및 지급액입니다. 제1항 제9조의 지급대상에게 월 5만 원, 연 60만 원의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을 연 1회 지급하고 사용은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항 군수는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쪽, 제13조 지급의 환수조치입니다. 제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는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거주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4조 의무이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2항 군수는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환수하여야 한다. 제3항 환수금을 부과 받은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지원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00호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지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저희들이 다른, 지금 현재 전남에서 한 군데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도 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지금 이게요.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무부처에 다 조회를 했고요. 법적인 하자가 있는가,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을 했고요. 농업인들과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 번 해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그렇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이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목적은 무엇이냐면 농민수당을 지급하는데 농촌이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의 공익적 가치가 살아 있지 않습니까? 농업이 있어야 환경도 보존이 되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서로 됐고요.

(마이크 미사용) 관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고창군이 농촌지역인데. 지금까지 농촌지역을, 그러면 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마이크 미사용) 이 조례안을 집행을 해야만 우리 농촌의 소득증대도 아니고 우리 지역적 보존이라고 그랬는데. (마이크 미사용) 보존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마이크 미사용)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공동체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 전체적인 차원이고요.

관계법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고창군 임의대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실행하는 곳이 있고, 타 시군도 지금 준비를 하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해서 농업이, 저희들이 민선 7기 가장 핵심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선도적으로, 어차피 할 건데 먼저 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은 1조에서 15조까지 부칙까지 안을 작성을 했는데. 이 안에 대한 의회에서 이해가 부족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씩 있네요. 사전에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래야 의회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지. 각 호에 따라서 몇 조 몇 항은 어떻게 하자. 조정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당장 이러면 이건 조금 그러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전체적인 조례 맥락은 7월부터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규정을 지키자고 하는 조례도 있는가 하면, 규정을 지키자, 지원을 해주자는 조례도 있고 사회적 조례도 있고, 보통 재정적 조례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재정적 지원이에요. 완전히 지금.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라는 거죠. 이것을 의회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다뤄 봐야할 상황이지, 앉아서 이 시간에 갑작스럽게 조례를 제정을 해준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지만 고창군이 농군이고 또 농업인들이 많이 열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9조 신청연도가 1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한 거예요?

이것은 고창군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일정기간인데. 1년이라는 것을,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잖아요. 그런데 1년 이상을 한 것은 특별한 뭐가 있는지 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인 것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2, 3년 다 있지만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이런 퍼주기식의 예산을 나눠주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수당이라는 이런 목표로 했는데. 나중에 농민수당이라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해서 공익적 농민수당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여러 차례 회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아까 말했지만 해남군을 또 우리 고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창군에 맞는 이런 공익적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공감대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떠한,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례라는 것은 법에 준해야 되는 조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 법령도 없고 모법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군에서는 이런 걸 시행을 해보겠다. 예산을 나중에 수반하는데 계속 예산 요구하는 데로 의회는 그러면 다 승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런데 그러한 예산 수반 되는, 그것은 또 군에서 많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무분별하게 예산수반을 요구하지는 않겠죠.

충분한 관계 안도 의회에서 검토도 해봐야 되겠고. 각종 조항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보류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나는 이것을 검토도 못해본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에서도 농민수당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나왔어요. 당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농민수당을 준다고 하면 다른 근로수당. 농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촌에는 농민이 먼저지만 도시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농민수당이라는 이 안을 아마 국회에서부터 지금 보류상태에 있을 거예요.

단체장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벌써 40억, 내년 정도 가면 얼마가 더 올라, 계속 그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과연 이렇게 수당차원으로 줘야 되느냐? 그러면 고창군도 근로수당도 있어야 되고, 다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조례를 제정, 모법에도 없고 관계법령이 없는데. 고창군의회에서 계속 조례를 제정해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류하는 것으로 할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님이 협의체에 들어가셨으니까. 아까 차남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읍면장 해가지고 마을이장에게 마을 회의를 거쳐서 명단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경영체 등록된 사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읍면장에 내가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마을별로 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러 온 사람을 다시 마을에서 형식적이에요. 마을에서 이장이 그냥 승인해주면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그런데 형식적, 내가 봤을 때는 그때 회의 할 때도 이건 형식적이다. 그런데 뭐 하러 번거롭게 하느냐 했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조례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데요?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서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때려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자는 데로 따라가고 있어.

의안번호 제100호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업지원으로 주민들의 반감을 불식시키고 주변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화합 및 복지지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시설운영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2017년 8월에 재협약을 하였으나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 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대책위 정비와 협약서 재작성을 하여서 의회 동의를 받고 그리고 2019년 주변지역 예산도 편성하고자 합니다. 협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사안과 안 3에서 5조는 운영에 관한 사안, 그다음에 안 제6조는 환경감시위원회에 대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 협약서 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주변지역 지원된, 아래와 같이 매년 지원하며 대상사업 선정은 대책위원회와 협의한다. 공음면에 3억 원이고, 대산면에는 1억 원입니다. 단, 공음면 지원사업비 중 1억 1천만 원은 보조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익년도 사업계획은 당해 연도 6월 말까지 제출 협의한다. 주변지역은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 9항에 의한다. 그다음에 제3항 직원 채용 시 전문직 관리직을 제외한 기타직원 등에 대한 채용여건 발생 시 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한다. 4항 생산하는 퇴비 및 액비에 대하여는 공음, 대산면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5항 운영은 고창군에서 직영한다. 6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및 가축분뇨 운반차량 진출입지역의 쾌적한 환경유지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환경 감시인력을 대책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소요비용은 실비로 계상하여 매년 1,500만 원을 고창군수가 지원하며 매 5년마다 환경감시요원 실비를 재협의한다. 협약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으며 원활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해서 본 협약서 안대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이 내용은 지난번 본 예산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죠? 논란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그때당시에 면장님도 우리가 만나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가 주문을 했어요. 대책위 자체만 가지고는 아니되겠으니까 면과 대책위와 면민회와 충분한 협의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장단들이라든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 협약, 협의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을 앞으로 성립을 하겠다.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 분란이 일어서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이 이 사안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다. 작은 면에서 면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있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예산을 성립하는, 의회 차원에서는 그러한 반목과 갈등을 사전에 불식시키고자 하는 다분한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하기 이전에 자, 면장과 대책위가 새로 구성이 됐으면 대책위, 그 전에는 그때 당시까지는 대책위를 인정을 안 했다는 대책위니까. 면민회, 이장단들 뭐 이장단이라고 해서 전체 이장이 아니라, 이장협회장이라든가 임원진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라고 했어요. 조건부를 붙여줬습니다. 조건을. 이행이 됐나요?

지금 대책위는 어차피 이미 각 12개 리에서 선출을 받아서 12명이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면민회, 공음면 이렇게 해서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어요?

일부 면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대책위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을 갖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새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일부 한두 분이,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이부분은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됐고 분란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왔으니까, 위원장이기 전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물론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합니다. 두세 사람이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 위원장이 이 전에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나한테 맡겨주시고 이 부분은 오늘 승인을 해주시면 의회에서 협약을 승인해주시면 제가 무리 안 일어나게끔 우리 축산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축대책위원장하고 면민회하고 합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조례는 제정을 하는 것으로 저도 하지만 예산을 성립할 때는 분명히 면장을 면담을 해서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요. 지난 본예산 전에 추경을 2018년도에 추경세울 때요. 고창 공음면 보조로 쓸 수 있는 5천만 원 성립을 해줬어요. 공음면에 성립을 그때 해줬는데 면장이 그것을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축산과를, 수정안으로 이걸 바꿔서 축산과로 다시 넘겨주다 보니까 대책위하고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보니까 이 예산을 면민축제 때 못쓰고 말았어요. 말다보니까 면장하고 대책위원하고 불신이 더 있어버린 거예요. 면장 입장에서는 지역현안사업인 지역개발 사업에 싹있었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5천만 원을 공음면사무소로 분명히 여기에서 보내줬는데 면장이 왔어요. 공음면으로 해서는 이걸 못 받겠다. 그러니까 축산과로 다시 해주라. 그렇게 해서 축산과로 하다보니까 이 돈을 하나도 작년에, 농민축제 때 하나도 못써버리고, 그런 폐단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지난 면장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면장님을 비롯한 한두 분이 계속 불평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축분뇨 대책위원회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위원들은 이미 마을 이장님들이 추천해가지고 됐는데도 그것을 브레이크를 거는 두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지금 강하게 하나로 밀고 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한테 맡겨주시고, 잘못되면 이거 잘못되면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요.

아니, 내가 당해봤으니까, 작년도 추경 때에도, 본예산 때에도, 또 면민회날에 사용을 해달라고 오히려 주문까지 의회에서 하면서, 그런데 이제 면에서는 축산과로, 축산과에서는 결국에는 축산과가 못하겠다. 그래서 성립을 못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리 임정호 의원이나 김영호 의원이 계셨어요. 안 계신 게 아니라.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해당사자, 면에 그 출신, 군 의원들이 휘말려서는 아니 됩니다. 의회 차원에서 면장도 면민회장도 대책위 해서 우리가 상의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례가, 이 시간에는 조례제정의 시간이니까 예산관계는 이 다음에 추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조례는 우리 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서현광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고창군수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대책위원회하고 협약을 맺는 것인데 그 협약안에 대해서 고창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추인해준다?

추진해주는 것이 아니라,

협약안에 대해서, 이렇게 협약을 맺어도 좋다는 것을 승인해주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 건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협약안에 대하여 고창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103호 고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는 진흥청에서 육성산업화를 위해서 농민들이 재배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공공장 없이 가져오는 종합센터에서 가공제품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12개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고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가공창업 농업인 육성과 농업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위치, 용어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부터 4조,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9조, 가공센터 운영방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부터 12조,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부터 제21조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 부지 내의 가공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가공센터의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호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호 수탁자란 가공센터의 수탁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5호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험제품, 반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고창군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제2호 고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력, 26페이지 제3호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및 시험제품 판매용 제품개발 지원, 제4호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품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지역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항 고창군수는 가공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페이지 2호 수탁자 심사 및 선정, 해지에 관한 사항, 제3호 가공센터 사용료 및 위탁시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4호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 결정 사항, 제5호 그 밖의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임기 및 위촉 해제, 제1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운영방법 제1항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등 제1항 군수는 가공시설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입가격과 농업인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다만, 관리위탁 시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13조 관리위탁 제1항 군수는 “군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제1항에 의거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위탁할 수가 있다. 제1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제2호 고창군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업빈 또는 공법인, 제3호 그 밖의 농업관련 단체. 제2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17조 수탁자 위탁료, 1항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위탁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제2항 가공센터 연간 위탁료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위탁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1항 수탁자는 가공센터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제2항 수탁자는 가공센터의 건물, 기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등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3호 고창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분자 연구소 지난번에 예산성립할 때 센터에서 직영을 하고 소장이 이사장을 겸임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면서 예산을 성립했죠?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당시 저희가 할 때에는 당시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를 관리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복분자연구소가 기술센터 소속이었어요. 업무가.

예.

그래서 그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복분자연구소가 어디로 갔죠?

농어촌식품과입니다.

거기로 갔죠. 업무가. 엄연히 위배한 거예요. 의회를 농간한 거예요. 그런데 전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는 가공센터를 설립을 하겠다. 이제 복분자 업무가 복분자연구소가 저쪽 과로 이관이 되니까,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가공센터를 하나를 또 운영을 하겠다고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농어민들이 육성산업화를 위해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이 농산물 가공센터에 와서 여기에서 제품화를 해서 공장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2017년도, 2018년까지 2년간 설치를 한 상태가 되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14개 시군에서 12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창은 늦게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되었고 금년부터는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종합가공센터가 없었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가공을, 가공소득은 전혀 없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대단위로 우리 센터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한다고 볼 때,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소가공업체가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업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 없애버리자는 이야기에요?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타격을 입죠? 수십 개, 여기 와서 가공을 해서 가지고 가면 개인 업체들은 지금까지 고창군이 지원을 했어요. 예산도.

저희 가공센터는 이제 농가들이 와서요. 교육도 받고 식품위생이라든가, 제조하는 품목 교육도 받으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가격도 하락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공을 하기 위한 어떠한 시스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가공업을 하고 있는 우리 고창 주민들은, 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사람들도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줬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있는 가공업체들을 신장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이걸 만들어서, 이것도 위탁까지 이야기가 나오네.

조례에는요.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조례를 만들었고요.

왜 위탁을 해요? 하려면 직영을 해야지.

전라북도에서 지금 한 군데만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유가, 하겠다는 의지는, 직영하겠다는 의지여야지. 하다가 잘못되면 우리가 귀찮으니까, 공무원들이 귀찮으니까 위탁하자. 쉽게 가버리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직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답하게 하지 마시라니까. 우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도 다 좋죠. 나는 두 가지 것을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가공업을 하고 있는 중소가공업체들은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두 번째 왜 여기에 위탁이라는 조례안에 항목을 넣었는가. 분명히 직영을 한다고 의지를 가지고 해놓고 위탁을 또 할 수 있는 걸로 해놨다는 거죠. 조례에. 그러면 언젠가는 위탁을 할려고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나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조례 운영은요. 진흥청에서 만들어서 상위적으로 만들어진 안을 참고를 해서 그렇게 조례를 했고요. 중소기업체는 그런 분들은 그 분들이 또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 분들이 가공제품 시설이 없는 부분을 종합가공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홍보해서,

그리고 관계법령을 보면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관계법령을 적용을 했어요. 이것하고는 안 맞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은. 당연히 공유재산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 관계법령을 적용했느냐는 거죠.

이것은 농가들이 이 시설을 사용했을 때 약간의 수수료를 받거든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적용을 했다? 관계법령을?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그러네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시설은 2017년도, 2018년도 2년 동안 이 시설을 만들어놨죠?

예.

운영하는 운영 조례를 지금 의회에다 만들어서 제출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아까 진남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영이고, 위탁이고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은 상위법이지만 위탁은 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이 된 것, 우리 진남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현재 중소가공,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읍면단위 다 놀고 있잖아요. 놀고 있고 그런 가공사업도 놀고 있는데. 또 이런 가공센터를 만들었다는데 지적을 한 것이고.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가공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만 하시면 되지.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센터를 위탁한 전례가 있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작년까지 현재 신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복분자 연구소에서 또 이것도 했어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센터에서.

전문위원님. 앞으로 검토를 하실 때에는 타당성만 검토하지 마시고, 문제점은 무엇, 무엇인데. 문제점을 어떻게, 어떻게 보완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줘야지. 문제점은 하나도 없어요. 의회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문제점을 검토를 해줬어야지. 그래야 의회가 조금은 수월하게 이것을 검토하죠. 제 의견을 주문하겠습니다. 이 농수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은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보완을 한 이후에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주문을 합니다.

이 상태로는 의결을 못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구두로,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