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총15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종비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의원 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 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 발의 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96호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군과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 발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106호 의원 발의 고창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등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의원발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고창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등의 사업지원을 세부내용 및 위탁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일부 개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항목 일부개정과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구체성을 더 확보하고 지원근거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탁조항 신설은 안 제4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예술 발전 및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여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제반, 예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거쳤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사항도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7호 고창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3조 보조금 등 지원에 있어서 3조 2항에 보면 문화예술, 교육, 공연, 전시, 기획, 연구, 육성 활성화 사업 이렇게 있거든요. 교육, 공연, 전시, 연구, 이런 것은 다 가능한데 기획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공연을 하려고 해도 기획이 되어야 하고 전시를 하려고 해도 기획이 되어야 하고 어쨌든 기획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획에 넣으면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예산이나 이렇게 할 때도 실행도 안 되는데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한다고 될 수도 있거든요. 계획서만 제출해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예술 기획이라는 것은 고창군이 지향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총괄적이고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기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 건건이, 또는 사업 건건이 기획도 물론 초기단계에서 필요하겠지만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보면 육성 활성화 사업은 연구하고 나서 그냥 활성화 사업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육성·활성화 사업이거든요. 어차피 이 조례를 정하는 어떤 법률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육성이라는 부분이 한 품목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 육성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저희가 굳이 구분을 두자면 육성도 하고 활성화 사업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보면 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육성이라는 표현은 활성화나 같은 말일 수 있고. 연구, 기획, 전시, 공연처럼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화예술 육성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하면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육성, 연구, 육성을 빼고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을 찍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육성이라는 것이 기획처럼 전시처럼 공연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도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지금 이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비영리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그러면 4조에 2를 보면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즉 대표적인 것을 위탁한다면 어떤 사업이에요?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 군에서, 단체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들 그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문학상이라든가 예술상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야지 저희 군에서도 공무원이 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부라고 들어갔어요.

행사 가지 수가 기존에 별표에 의했더라도 31가지의 행사들이 되는데, 개별적인 것을 통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45페이지, 4조에 2 위탁. 군수는. 이거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전부가 들어가면 방금 과장께서, 일부를 넣을 수도만 있지만 전부를 넣으면 통으로 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돼요. 안 그런가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부 주면 공무원이 놀아서 안 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그래서 전부 주지는 않아. 그런데 이 글자, 아까 점찍고 안 찍고의 문제도 있지만 이 단어로는 전부를, 전체 다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위행사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지, 31개 리스트 되어 있는 행사들 전체를 이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부가 쓰여 있으니까 그러지. 그러면 이 전부를 빼야지.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라고 했지. 전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행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행사를 하면 그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

예. 굳이 조금 표현을 바꾸자면 행사를 단위행사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위를 넣어야겠네. 그러면 높이기 위하여 단위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래야 행사 목에 대한 전부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다 그러면 단위를 넣어서,

행사라는 자체가 이를 테면 모양성제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고인돌축제. 딱 고인돌축제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행사에 대해서만,

아까 이해를 못한 것은 전부 다 주는 것인지 알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넣어도 된다는 거네.

예.

이해를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안번호 제87호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업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문화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례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와 제104호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호 고창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일제강점기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르고 독립운동자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의향 고창의 상징성을 더욱 강조하여 관련된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념사업 대상으로 안 제4조 제1호부터 7호까지로 규정하였는데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기념일 관련 기념행사 군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계상과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5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고 의안번호 제88호 고창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으로 의안번호 제104호에 대한 고창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했던 고창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위탁처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시설 현황은 페이지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개경쟁모집이고 신청자격으로는 공고일 현재 고창군의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가 목적인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이며 원장의 자격은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입니다. 선정방법으로는 고창군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 선정 및 면접서류를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관계법령은 붙임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호 고창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미란 위원님.

독립운동이라고 하셨는데요. 항일독립운동을 예를 들어서 3·1운동만 딱 지칭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8·15도 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이란 3·1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났던 민족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1운동만 딱 하시는 건지, 아니면 8·15도, 3·1운동만?

다른 사업도, 전체적으로.

사회복지팀장 팀장입니다.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1항에 나와 있는데요. 3·1운동을 포함해서 일제강점지 기간 동안에 일본의 식민지배에 맞서서 대한의 독립을 위해 일어났던 모든 운동, 예를 들어서 3·1운동만 포함됩니다만 8·15도 그렇고 3·1운동에 8·15도 포함해서 다른 날도 있다면 같이 기념할 수 있는 것도,

그러면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2인 이상의 독립운동이면 항일이라는 말만 빠졌지 독립운동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원 조례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 중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후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상황도 벌어질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후손이라고 한다면 독립유공자 본인을 포함해서 손자녀까지는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고요. 손자녀를 벗어나서 4대가 넘어가면 후손의 개념은 됩니다만 법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현재 고창군 관내에는 독립운동 관련 유족으로 10세대가 있습니다.

거의 고령자이므로 앞으로는 갈수록 줄어들고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지원 자격에 대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원 자격에 보면 제출서류 보면 경비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자산현황을 보고 계시지만 하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국세, 지방세 각종 세금에 미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는 표현을 지원 자격이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참고해서 정부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체로서, 아니, 비영리단체로서 지금까지 위탁을 받고 하는 곳은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현재 조계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계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후보자가,

갖춘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번에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제출서류에 대해서도 재세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출서류, 첨부서류 자체에서 하도 어린이집 사고가 있다 보니까 혹시 이런 세금에 대해서도 잘 내신 분들이 꼼꼼하게 내신 분들이, 지원 자격에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경비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자산현황 같은 것도 참고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현황은 되어 있는데 세금에 대한 미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 내용을 포함하겠습니다.

그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했어요?

예.

제출서류에,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여기에 그 항을 넣으면 되겠어요?

예.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해서 넣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2년으로 기준으로 잡는데 그 기준도 넣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여기 항목으로는 몇 년 간에 거주, 기한이 없어요. 이거 넣어야 할 것 같죠?

예.

몇 년 해야 돼요? 보편적으로 이런 거 하려면 몇 년 전에 거주해야 합니까?

거의 2년 거주 이상자로,

여기에 전문적인, 이게 주민등록이 최소한 몇 년 있어야 돼요. 1년이나 2년, 그런데 2년은 너무 길지 않아요?

2년 정도는 되어야 여기 고창군에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이라든지 현황을 알고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미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 관련된 내용. 응모제외 대상에 보면 지원 대상에 보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검토해보시라고. 여기 보면 공신력 도덕성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가 있는 사람은 응모에 제외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에 포함이 됐을 것인데. 아까 지적하신 내용을 넣는다고 했어요. 세금관련 미납 관련.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을 것 같은데. 넣어야 되는지 보시라고요.

정리를 할게요. 일단 주민등록 거주는 2년으로 수정, 여기에 삽입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세나 지방세 이런 세금 문제는 넣어야 하는 것인지. 방금 김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위에 행정처분 등 받은 적인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시고. 넣으세요. 넣으는 것이 좋겠네. 넣어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으니까.

요즘에는 돈 하나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 완납증명서까지 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방금 김미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넣으시고.

예. 자산현황에다가 당구장 표시해서 삽입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이게 지금 대화내용 중에 무조건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이야기가 다를 수 있어요.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개인을 뽑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운영하는데 개인의 자격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2년 이상이라고 하면 개인의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민등록, 공고일 현재라고 했어요. 입찰법에도 보면 모든 게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해요. 우리가 2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주소가 공고일 이후에 고창군에 주소를 옮겨서 이거를 하려고 했을 때는 행위가 안 되지만 공고일 전에는 주소를 옮겨서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법으로 이의 제기를 했을 때는 우리 조례가 져요. 그래서 개인을, 원장을 뽑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를 민간위탁 보듬이 나눔이라는 어린이 보육시설 전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고일 현재가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세금 문제나 이런 문제는 구체적인 안이지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에 서류를 뭐뭐 제출해라 아니거든요, 이를 테면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서류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공고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기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주는 것이고. 더 세부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 이런 것은 제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종교시설이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종교시설을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공고를 낼 때. 그런 기준으로,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사무소나 분소, 그러니까 조계정도 마찬가지죠. 지금 말하는 대한불교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선운사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공식적인 명칭은 대한불교 조계종 이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 쉽게 선운사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종교단체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도하게 종교적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신청자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포함해서 원장을, 한 가지 질의에요. 원장을 뽑을 때 그 원장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면 고창정서를 잘 아는 사람들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요즘 지방자치 되면서 고창 사람 쓰는 것도 있고. 아마도 거기에 기준이 원장을 뽑는 기준이 박사,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그런 기준을 완화시킨다든지 해서 지역정서를 잘 아는 사람이 원장을 해서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으면 낮지 않겠어요? 찾다보니 고창에 없고 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지에서 와서 이렇게 하다보면 여기 정서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원장을 뽑는 기준이 무엇, 무엇인지. 안 나와 있으면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방금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국비, 지방세 그 문제가 지금 본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넣어야 할 것인지 정확히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방금 조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김영호 위원님이 아까 위에 응모제외대상에 행정처분 등 중대한 지적 이런 것이 있으면 제외대상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 속에 국세나 지방세나 행정처분이, 안내면 행정처분 되는 것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조민규 위원님께서는 굳이 그걸 넣을, 그렇게 받아드리거든요. 본 위원장은. 그러니까 김미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귀 담아 들으시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시고 기입하실 것은 기입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장 신청자격에 대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그것은 본 위원장이 말 했잖아요. 이게 신청자격에 그 위에 라인은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사무소를 둔, 분사수소, 법인 단체를 말 했어요. 그 밑에는 개인이 할 때는 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개인이죠?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에요. 개인도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된다고 하면 될 수 있냐, 없느냐, 분명히 물었잖아요. 그것만 답변을 해보세요. 공고일 현재 될 수 있으면 놔두고 안 되면 본 위원은 공고일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지금 언제 끝나요?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끝나면 지금 바로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몇 개월 전에? 3개월 전에 하잖아요. 그러면 공고일 3개월 전에 공고를 하면 3월 전에만 주민등록만 등록을 하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지역정서를 잘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조민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는 몰라서 묻는 말이니까 공고일 전에 주민등록만 있어도 될 것 같으면 이대로 통과시키고 안 되면 과장의 생각이나 담당자 생각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 공고하다보니까 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격자가 없더라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을 때는 2년 거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고일 현재로.

아까 그랬잖아요. 2년은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그때 단순하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원장자격도 마찬가지로 공고일 현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가 단순하게 하는 자리에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위원들하고 웃고 농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물어볼 때는 주민등록이 과연 빨리 들어와서 해도 문제가 없겠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러네요. 지리도 잘 알고 어린이집도 잘 알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이거 해석해보세요. 본 위원장은 이게 주민등록이 개인이니까 공고일부터 되어도 상관이 없으면 상관없고 담당팀장이 말해보세요. 공고일부터로 해도 상관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키고 하려니까.

드림스타트팀장 김순덕입니다. 저희가 신청자격이나 운영조건을 이야기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하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탁은 4월 달에,

그러니까 나는, 저는 그래요. 공고일이면 3개월 전에 공고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3개월 전이면 3개월 전에만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는 것인가, 큰 문제가 없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보세요. 아까 조민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박사님들이 여기에 주소를 두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있어요?

보듬이 나눔이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고창군을 한정으로 했을 때 원장님 자격이 너무 제한될 수도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능력 있는 원장님으로 모셔 와도 괜찮을 것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린이집 원장님뿐만 아니라 보듬이 나눔이 집 큰 시설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일 현재 원장자격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더 능력 있는 원장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일 현재로 해도 큰 문제는 없고, 더 좋을 것 같다?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가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몰라서. 신청자격에 있어서 법인이나 개인이 있는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정확할거예요. 공고일 현재라는 부분이 어떤 입찰을 하거나 무엇을 해도 재판에서 다 졌어요. 이를 테면 우리가 1년 이상 거주한 자. 그러면 신청을 할 수 없냐? 했을 때 공고일 전에만 하면 다 소송을 하면 이겨요. 만약에 2년이나 이런 제한을 뒀을 때는 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은 보듬이 나눔이를 하는 것이고. 원장자격은 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계종에서 했다. 그러면 원장을 뽑아요. 새로. 그런데 거기에 기준에 아까 이야기했던 과도한 기준이 있다. 본 위원은 그 이야기거든요. 아닌가요? 잘못 됐어요?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조민규 위원님 말씀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자격은 굳이 주민등록상 몇 개월, 몇 년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할게요. 페이지로 합시다. 56쪽에 이 신청자격이라는 것은 원장신청자격이 아니고 보듬이 나눔이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신청자격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신청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에 대해서 공고일 현재. 이 부분이 기왕이면 고창에 대해서 아는 사람 2년 정도 한다라든지 이렇게 규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규제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본 위원의 표현은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입찰이나 위탁행위를 할 때에는, 공고일 현재로 안 했을 때 다 졌어요. 재판에서 다 졌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정 않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원장은 이 문제가 아닌 원장은, 예를 들어서 어디 중앙에서 됐다. 선정이 어디에서 되면 원장을 뽑을 때 일단 기준을 정해주죠? 여기에서? 기준이 없나요?

교육 업무지침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방금 조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이 경영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의 자격이니까 원장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옮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가 갔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고 원장자격이 있는 자잖아요. 원장자격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에 질의한 건 원장자격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것이핵심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공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 할 게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재차 팀장한테 물어볼게요. 개인으로 할 때. 개인으로 할 때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원장이나, 옮겨도 큰 문제가, 지금까지 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 개인으로 할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괜찮겠냐는 거죠. 이대로 해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을 해왔고요. 법인, 단체, 개인이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자격을 이렇게 규정을 한 건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법령하고 조례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세 그것은 아까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안 할 것은 그대로 원안 가결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안번호 제88호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의향 고창의 역사를 재정립하고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고창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이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보육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101호 고창군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가습지 보호지역인 운곡습지와 생태관광 선도지역인 용계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생태체험 프로그램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한 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 학습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5조까지 목적, 정의, 기능,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사용 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방법에 관한 사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1호 고창군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101호 생태환경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습지 보호지역인 운곡습지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고창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4호 고창읍사무소 신축관련 고창군 관리계획 군 계획 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 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고창읍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창읍사무소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주차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따라 군 계획시설 공공시설 주차장 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결정변경 내용은 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의 건으로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83-3번지 일원 공공청사는 고창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신설 6,340평방미터이고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폐지로 2,398평방미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조서하고 사유서 그리고 공공청사 주차장 이렇게 해서 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해서 교통성, 문화재보존 영향, 재해영향, 환경성, 상·하수도 구역계 및 건물배치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2018년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을 신문과 홈페이지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하단에 보면 현황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는 읍사무소 조감도입니다. 하단에 읍사무소 조감도가 있는데 이것 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별로 먼저 의안번호 제94호 고창 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민규 위원님.

만약에 군 계획시설로 해서 공공청사 주차장 결정 변경이라는 것이 순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계획을 잡으면 원래 먼저 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조감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난 후에 저희가 95페이지 보면 하단에 조감도 그걸 첨부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건축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공공청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은 폐지 건이라. 공공청사로 묶기 위해서 주차장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온천장이나 이런 곳은 포함이 되어있나요?

옛날에는 읍사무소가 973평방미터에 있어서 1,000이하는 그 지구로 묶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공공청사 청사부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된 상태입니다. 2005년도에 주차장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결정변경 안에도 91쪽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건데 노란색 칠한 것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빨간색만 하겠다는 건가요?

빨간색으로 테두리 되어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끝에 스위트번 커피숍은 빠지고 온천장하고 뒤에 집하고. 그 집이 포함되어 있죠?

예.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청사 부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2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협의에 대한 매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강제 매입도 가능하다고 해놨을 때.

그렇습니다. 결정고시가 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소정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인하고 만나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업비가 거의 보상비가 15억 정도 됩니다. 14억 7, 8천 되는데 거기에서도 팔 의사는 있는데 1억 내지 2억을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7억 이야기하다가 많이 좁혀진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협의매수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재무과장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7호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문화유산관광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박생기입니다. 의안번호 97호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건립부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서 기부채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용용도는 종전에 단군성전 부지로, 여기에 유교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대상 내역은 고창읍 교촌리 222-5번지 전체하고 산 16번지 일부에 164평방미터를 편입 합쳐서 2,619평방미터가 편입면적입니다. 평가 금액은 2억 8,19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관련단체에 부지선정 의견수렴과 설명회 그리고 건립부지의 확정, 토지사용 승낙과 기부채납 동의서 징구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 의회 승인이 되면 기부채납을 3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97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문화유산관광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건립 건은 방금 설명 드린 부지매입과 연결되는 건입니다. 향교 일요학교하고, 예절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유교문화를 계승하고 또 전통교육을 통해서 도덕성 함양 등 전문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19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상1층에 교육실과 세미나실, 회의실 및 옥외데크 등이 되겠고 지하 1층에는 주차장과 창고 등 부대시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재정투자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예산확보, 다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건립부지 확정을 지난 연말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설계를 마무리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9호 고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체육사업소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고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산업근로자 인근 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문화복합 공간을 제공으로 생활권 내에서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공간을 확충하여서 군민의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고수면 봉산리 1,638외에 7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서 사업비 100억 원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과 체력단련실, 유아체육시설, 파크골프장이 지금 현재 계획에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 때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파크골프장 18홀로 조성했을 때는 거리가 700에서 1,000m 필요하고 15,000평방미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거리가 350에서 500m 또한 면적은 약 7,000평방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상에 4,200평방미터가 계획인데요. 이것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가면서 파크골프장은 조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은 도서관 200평방미터, 편의시설은 다목적실, 일자리 지원센터, 기타시설로는 작은 목욕탕, 공동직장 어린이집, 화장실 및 공용면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신청을 1월 달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3월 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4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의회에서 상정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설계 공모가 6월까지 그리고 실시설계를 12월까지 해서 공사 준공을 202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97호 고창 유교문화 체험관 건립 부지 기부채납과 98호 유교문화체험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안건에 대해서. 없습니까?

체육시설 다목적하고 체력단련으로 세팅이 되어있는데요. 기존에 여기가 수영장이라는 말을 들었던 거 같은데 소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때 여기도 수영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라든가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군 단위를 파악을 해보니까 1개 시군에서 수영장을 2개를 운영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운영상에 과다한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것으로 존치를 하고 앞으로 할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보셨다고 하니까 그 조사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에 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했을 때 레인 개수나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설계, 구상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련관에 가지고 있는 6라인, 25m 그 규모로 똑같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4,200m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지금 들어간 비용 혹시 산출 정도를 어떻게,

아직은 비용은 전체적으로 산출은 안 해봤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4,200평방미터에 만약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면 지금 현재 6월정도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그것까지는 아직은 수요조사를 못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소장님께서 고창군을 스포츠메카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신 그 연결 사업으로 복합문화체육센터에, 50m짜리 레인이 최소한 6개 라인이 들어오면 말씀하신대로 스포츠메카도시의 그림적인 것이 구상화가 더 협력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 의아하기는 합니다만 혹시 이게 체육시설 구성한 것들이 변경이 되고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수영장은 제척하는 것으로 운영상에 했는데, 그것도 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진짜 필요한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도 있고 기간이 있어서 충분한 여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상 우리 많은 자문을 받고 워크숍도 하시고 보시고 다른 지역도 다 보셨겠지만 소장님께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스포츠메카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성 안에, 혹시 경상북도에 있는 김천이라는 곳을 가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김천을 가시면 우리 소장님께서 그리고 싶어 하는 그림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스포츠메카도시를 구현하고 싶은 소장님의 계획대로 협력을 같이 맞춰서 가려면 파크골프장 지금 기존에 여기 라인도 여기 고창읍에도 만들려고 하시는 구상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다르게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추가 설명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김천은 아직 저희들이 견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추후에 다녀와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저희들이 고려한 사항은 진짜 18홀이 아닌 6홀이라든지 조그맣게 해서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분석을 여론이나 또 실시설계 때 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 이 예산가지고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방향을 고려해보겠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것을 설치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산업단지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의안을 저희한테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 안에 체육 시설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면 생각해주시고 이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의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안번호 제94호 재무과에서 제출한 고창읍사무소 신축관련 고창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83-3번지 일원 고창읍사무소 신축과 관련하여 군 관리계획으로 공공청사 신설결정 및 노외주차장을 폐지하는 변경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고창유교문화체험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 계승을 위한 고창유교문화체험관 건립부지를 소유주 재단법인 전라북도 향교 재단으로부터 고창군으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고창유교문화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교육을 통한 도덕성 함양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유교문화계승을 위하여 고창 유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고창일반산업단지 안에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94호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설치 항목 재검토에 대해서 넣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 내용, 사업 내용 안에 보면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한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검토 후에 하시는 것으로.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고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파크골프장도 실시설계 때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 체육시설은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목을 달 필요성은 못 느끼고. 이것은 복합문화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통과시키는 것이고. 나중에 체육시설을 변경하려면 업무보고 때에 질의해가지고 공감대가 설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9호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2시 28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궁금해서. 교부금 목적에 있어서 조례안이 한번 정해지면 어쨌든 나중에 가서는 해석의 소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실장님 체제하에서는 이것들이 다 이해가 가지만 시간이 가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요. 해석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29조 2항 보조금 목적에 있어서 물론 그 뒤에 설정기한이 10년에서 5년 못을 박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에 보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득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군수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 와가지고 내용을, 설명을 안 들어서 말을 못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사용하도록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전부 부기등기를 해서 이 재산은 보조금 받아서 했다는 등기 예시도 나와 있어요.

한 가지 더, 부기등기를 하면 사용자가, 보조금 받은 대상자들이 설정이나 담보로 인해서 대출, 이런 것은 영향이 없나요? 부기등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할 수 없다고 써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부기등기를 이 부동산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2028년 9월 3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고창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2018년 10월 2일. 이렇게 항상 써놔요. 뒤에다가.

이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89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출한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 및 외부표시 등을 의무화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고창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 설치 등 고창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조문 및 각종 위원회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진짜 고민이 되는 대목이거든요. 29조 2항에 있어서, 책자 135쪽이요. 보조금 관련해서요. 이게 이렇게 해준다는 이야기는 법으로 말하면, 법으로 묶은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부기의 최소설정 기한을 5년, 10년으로 묶은 것은 잘 했어요. 보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이나 이런 법률을 만드는 시기라서 이것을 만들어서 5년 후나 10년 후에는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또 법 해석을 공공기관에서 악용할 수도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묶었어도 군수가 “자! 담보하쇼” 아니면 “이거 어디 파쇼.” 하면 다 되어버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군수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이렇게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건지. 문구를 넣으면 어떠냐는 거죠. 이 법률에 의하면 모든 권한은 군수한테 있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많지만 특히나 보조금을 받은 것은 더 특혜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은가요?

승인사유로서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은 조례가 없어도 그렇게 하려고는 해요. 법을 만든는 기준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 주나 마나에요. 이게 통제를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보면 5항은 최소설정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했어. 그런데 이 10년, 5년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묶은 의미가, 군수가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게 안 하리라 보지만 예를 들어서 뭐든 타당해요. 이를 테면 저온저장고를 내가 지었어. 내가 군수하고 친해. 그래서 내가 막 사정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필요로 해, 저온저장고. 그러면 군수가 판단해서 필요하니까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해석대로라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앞에가 없이 하면 편안한데. 융통성이 있어야 하니까.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인감을, 예를 들어서 이게 임대한 논인데 여기에 하우스를 짓는다면 지주의 인감을 여기다 제출하라고 하더만, 이거하고 결부가 되는 것인가? 그것도 보조금을 주니까 군수가 몇 년 동안, 내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분야, 그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도 거기에 대해 포함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 그것은 아니지?

관공서에서는 그 확인서가 없으면 자기 땅을 안 줘버리면 안 주니까 못하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맞아요. 융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쩌다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정정도 장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테면 군수와 의회 승인을 맡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묶어줘야 한다는 거죠. 의회의 승인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승인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우리가 공유재산 처분할 때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군수가 마음대로 하니까. 이렇게 하면 군수의 권한이 너무 커. 그러니까 의회에서 견제기능을 하려면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은 적어요. 많은 건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런 문제가 되면 지금 이걸 이번에 보류하면 어쩌나? 상관없지?

예.

일단 보류하고 다시 알아보고 다음 회기 때 하게.

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알아 들으셨죠?

예. 조례 내용에 의회동의란 문구가 들어가도 되는지.

저도 하짜 여쭤볼게요. 부기등기가 가능한 차량하고 건설기계라고 했잖아요. 지금 농기계도 번호판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것은 지원이 나가잖아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도 해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옥수수기계 했던 것 1억짜리 기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재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 대씩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양하게 알아봐서 이 문제는 일단 보류합시다.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102호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고창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설치 등 고창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 및 각종 위원회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보건소장 최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호 건강관리사 정의 신설, 안 제3호 6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신설, 안 제4조 제3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내용 규정 신설, 안 제6조 제4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 규정 신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줄 건강관리사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지원해주는 자를 말한다. 3조 6항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군에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한다. 다음 4조 지원내용을 4조 3항을 신설하여서 지원비용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우처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 6조 출산장려 지원 신청 등은 4항 산모신생아 관리사 이용료 신청은 별지 5호 지원서식 신청서에 의해서 본인이 부담한 서비스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로하고 서비스 신청기간은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별지 5호 서식을 신설합니다. 다음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고창군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사란 해가지고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해주는 자. 라고 하면 가족은 해당이 사항이 없네요. 일단.

이 사람들은 따로 교육을 받은 전문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교육을 이수를 하고 이 사람들이 건강관리사라고 제공기관이 6, 7개소가 전라북도에 있거든요. 아까 설명을 뺐는데요. 제공기관에 건강관리사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파견되어서 실질적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자격증은 아닌데,

별도의 자격증은 모르겠고 교육을 이수를 해서 산모건강관리도 해주고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까지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격이 있다든지 교육 이수를 하면 그러면 여기에 건강관리사란 했을 때 일정 기간의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공기관은,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들에 한 해서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2년 이상의, 자격을?

요양보호사처럼 그런 자격증이 다 있겠네요.

예. 있고 제공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자격증은 아니고 어쨌든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소장님께서는 쉽게 이해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의회차원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건강관리사는 제가 가서 예를 들어서 산모에 대한 부분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구대로 하면.

아까 4조 3항에 지원내용에 보면 서비스 이용기관이라는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나와서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잠깐요. 지금 여러 가지 질의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2시부터 본회의가 시작 되니까, 지금 본회의 마치고 모이게요. 우리는 위원회이니까 본회의 마치고 잠깐 모이게요.

저는 다 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183쪽 3조 6항 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군에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한다. 출산일 현재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제까지 전주에 있다가 오늘 고창으로 옮겨서 하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 군민한테 혜택을 주려고.

확실히 말해보세요. 이거 어제까지 전주에 있다가 시댁이 고창이야. 그런데 오늘 낳아, 그러면 주민등록만 이리 옮기는 거야. 전주에서 낳아도.

그런데 저희가 거주랑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민등록만 해서는.

그게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출산장려금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려면 출산장려금도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 것으로.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출산장려금도 지금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것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은 출상장려금 주는 기준으로 주민등록 거주 기간을 변경해야한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0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사의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90호 고창군 출상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