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의원 발언

예.

예, 있습니다. 현장대응 매뉴얼이 중앙정부에서 계속, 처음에…

한 것을 도의 현장에 맞게 바꿔서 올해는…

예?

이것은 벌써, 지진대응 매뉴얼은 사실 2015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저도 포항지진을 겪어 보니까, 딱 두 페이지짜리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책 한 권에 달할 정도로 세밀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조현일 위원님 지적처럼 현장에서 훈련을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가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는 따로, 재난안전실장님 마치고 난 뒤에 바로 합시다.

예.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것은 아직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포항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번 추경에 관련 완화 기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수행해서 성안이 되면 저희들한테 요구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이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런지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시·군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완화를 한다고 해도 도시계획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범위 내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자기들이 수립해서 도에 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것을 참고해서 그것보다 조금 차등을 둬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단언적으로 몇 %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이제…

현상변경 기준안 완화가 아니고 현상변경 허가신청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이 집을 짓는다거나 개별적으로 하는 데 그게 기준안을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흥해 지역은 고도가…

예, 4건을 다 해 줬습니다.

거의 다 주민 입장을 고려해서…

예,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문화재가 지정되면 일반지역은 300m,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이런 데는 200m까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제한이 허용기준안을 마련해서 이 지역은 고도 16m, 경사지붕 20m로 포항 흥해 지역은 그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제한거리도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2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준안을 변경하는 것은 포항시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신청해서 기준안을 바꾸는 문제이고, 그 안에 기준안을 넘어서는 개별민원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 지역에 주택을 새로 짓는다고 할 때 그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포항시에서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 진달이 옵니다. 그게 현상변경 허가신청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4건이 들어와서 4건을 다 허가한바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들이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본회의가 11시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유인하기 전에 위원장한테 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예방조치라든가 보상·복구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포항지진에 관련된 유발지진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 특별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하는 내용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한 면에, 제일 마지막에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동향이라고 이렇게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는, 최소한 2019년도에 앞으로 지진특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포항지진에 대한 유발지진 여부에 대해서, 물론 중앙정부 조사단에서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조사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 도의회 지진특위에서 어떤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한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6쪽에 보면 5항, 6항에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 실행대책 수립과 건축물 내진기능 향상방안 연구용역에 관련한 용역은 입찰했습니까?

이것은 경주시에서…

예?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제가 상세하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안동대학교에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규정에 금액이 얼마까지 우리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아까 간부소개 때 받았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부는 기본 아닙니까?

실시설계는 2000만 원까지인데 학술용역은 지금 얼마까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얼마까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 가능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 하면 최소한 지진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각 대학마다 거기에 관련된 교수들이,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포진돼 있는 대학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히 살펴서 해야 용역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교수들이 포진돼 있는,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고 또 그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따로 이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규제 완화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포항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 자체가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포항시에서 어떠한 조치든 간에 해서 요구를 한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이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지금 포항이 특별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와닿는 것은 없습니다. 향후에 포항은 장기적이고 계속적으로 도시 재건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상변경도 사실은, 가뜩이나 포항 같은 경우는 주택사업이 상당히 지금 침체에 빠져 있잖아요,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그런 과정에서 거액의 사업자가, 민간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거의 힘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게 시급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담당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가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감을 한 번 더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도민과 함께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