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 2019년 본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한 지 불과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마는 나라 안팎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민생 안정 대책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전국에서 가장 빠른 2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자영업, 소상공인 등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산업 육성 등의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사업에 952억원, 미래산업 육성 사업에 253억원, 지역현안사업에 190억원 등 총 1,663억원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재정수요와 최저인금인상 등에 따른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지방정부는 가용재원의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도 대구시는 민생 안정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예비비 등 모든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전국 1호의 조기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금번 편성된 예산이 어려운 지역 민생을 살리고 시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소중한 시민의 세금임을 명심하시고 한 푼도 허투루 쓰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황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해년 새해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민생안정 대책과 금년 본예산 편성 시 재원 사정상 반영하지 못했던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2월에 편성한 민생 추경예산안입니다. 촉박한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8조3,316억원보다 1,663억원이 증액된 8조4,979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01억원이 증액된 6조4,03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2억원이 증액된 2조9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정부의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교부세 증액분,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액 등 1,663억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720억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증액분과 간송특별전 수익금 정산 등 23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분과 소방안전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분 등 36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생활 SOC사업, 아동수당급여, 전기자동차 보급 등 추가 교부된 보조금 625억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바람길 숲길 조성 시범 사업 등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1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심각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원 확대에 3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 지원, 골목경제와 전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골목경제권 조성, 지역주력산업 육성, 서민경제 지원에 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대구형 복지 구현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의료원 전문인력 보강 지원 등 복지 지원에 1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사업, 생활SOC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생활안wjd 지원에 3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미래형 자동차 선도 기술 개발 지원 확대, 첨단운전자 지원 시스템 플랫폼 구축,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확대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2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적경제 상생 협력 사업, 농산물 상생장터 한마당 등 대구경북상생협력사업과 대구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등 현안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1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구·군의 민생안정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조정교부금 164억원을 편성하고 징수교부금 및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경비에 289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8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 이천봉덕지구 오수관로 설치 2단계 사업, 해안방촌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투자사업비는 증액하고 예비비는 45억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교통사고 빈발 지역 개선 사업, 안전보행환경 조성 사업 등 총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안전특별회계는 화재안전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건축물 구조 안전성 점검 및 인력 운영 등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서민경제, 일자리 등 민생안정과 혁신성장 및 상생협력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안을 반영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국내외 경제 전망과 8쪽, 정부 정책 방향, 10쪽, 지역 경제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추경 개요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것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민생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생활 안정, 복지 지원 등 시급한 경제 안정 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인상분 720억원과 지방교부세 363억원,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 512억원 등을 합한 1,663억원이며 주요 분야별 내용은 민생안정 952억원, 미래산업육성 253억원, 상생협력 현안사업에 190억원, 법정경비 289억원 등입니다. 13쪽,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63억3,000만원이 증액된 8조4,97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601억원이 증액된 6조4,03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2억3,000만원이 증액된 2조945억원입니다. 14쪽,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일부 변경된 사항은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기정예산액보다 83억1,650만원이 증액된 4,248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0억500만원이 증액된 3,201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1,150만원이 증액된 1,047억2,500만원입니다. 16쪽,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01억원이 증액된 6조4,034억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720억원이 증액된 2조6,914억원으로 42.0%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22억8,600만원이 증액된 1,275억8,900만원으로 2.0%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는 362억6,200만원이 증액된 1조882억6,200만원으로 17.0%를 차지하고 보조금은 490억5,200만원이 증액된 2조794억700만원으로 32.5%를 차지하고 지방채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25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는 금회 추경에 1,601억원이 증액된 6조4,034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720억원이 증액된 2조6,914억원을 편성한 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가 점차 악화되고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1%에서 15%로 인상한 것은 지방소비세 전체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의 자율성 제고 및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 개선 등의 취지로 이해되나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할 경우 내국세 총액의 19.24%와 20.27%를 각각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일정 부분 감소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에 대해서만 보전하고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않아 실질적 재정확충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26쪽,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8,600만원이 증액된 1,275억8,9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20억9,200만원과 간송특별전 수입금 정산금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362억6,200만원 증액은 당초 편성 시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정부 예산 확정 후 통보된 확정액을 반영한 것이며 보조금 495억5,2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371억8,4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6억5,700만원, 기금 1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01억원이 증액된 6조4,034억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내용은 민생안정 952억원, 미래산업육성 253억원, 상생협력·현안사업에 190억원, 법정경비 289억원 등이며 28쪽, 금회 추경 예산안의 분야별 기정예산대비 증감액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488억200만원, 일반공공행정 304억3,800만원, 사회복지 294억5,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0억8,000만원 순이며,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대구시 경정예산의 분야별 비중은 사회복지 분야가 37.6%,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7.1%,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0.9% 순입니다. 31쪽, 기능별 세출예산과 35쪽, 조직별 세출예산, 39쪽,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금회 추경 주요 특징은 제1회 추경을 통상 4월쯤 편성·제출하던 것을 감안하면 2개월이나 앞당겨 전국에서 최초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세외수입 외에 지방소비세 인상분 720억원이 반영되는 등 추경재원이 다양화 되었으며 최근 고용침체, 상반기 경기 하방위험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금회 추경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안정 분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54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8억원, 자활근로 22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 금융 지원 60억원, 지역주력산업 육성 30억4,0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미지급금 42억원,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12억2,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구의료원 공익진료 결손금 17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3억원, 대구의료원 전문인력 보강 지원 7억5,0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47쪽, 생활SOC사업 12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148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산업 육성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94억원,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개발 지원 20억원, 테크비즈센터 건립 16억8,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상생협력 등 현안사업 분야는 대구경북 사회적 경제 상생협력 사업 5억원,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5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 38억원,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 사업 35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50쪽, 지방재정 신속집행입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기부양 수단으로 2002년부터 중앙재정 신속집행제도를 실시해 왔고 2009년부터는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함께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 감소, 이자부담 증가, 부실공사 우려, 공사 관리·감독 소홀, 무리한 실적경쟁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 촉구가 있었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도입 목적이 지역의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등 거시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는 지방예산의 불용액을 감소시킨 것뿐이라는 한계도 있지만 51쪽, 2019년 신속집행과 관련한 대구시의 목표율을 시본청 66%, 기초·공기업은 60%로 정하고 대상액은 6조1,562억원으로 총 138개 예산 통계목 중 시설비 등 39개 통계목이 해당되며 목표액은 4조223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대구시는 2019년 신속집행 목표율을 시 본청 66%, 기초·공기업 60%로 정하였는데 기초와 공기업의 목표율을 동일하게 60%로 정한 것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목표율 부과라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상반기 재정 집행률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상반기 공사발주 집중에 따른 관리소홀, 부실 설계 및 시공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현재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목표율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결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시달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신속집행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광역 및 기초 등 지방자치단체 유사그룹별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도한 실적 경쟁을 유발하는 부분 등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고 52쪽, 정부에서는 2019년 상반기 고용위기 및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대구시도 일자리, SOC사업의 재정지출을 확대·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력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53쪽, 신규 및 증액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1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69개 사업 547억8,600만원, 당초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 사업은 31개 사업 346억6,000만원입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전년도 제1회 추경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건수와 예산액이 모두 증가하고 특히 자체사업 사업건수와 예산액이 모두 소폭 증가하였는바,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일자리, 서민경제, 복지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려는 시의 적극적 의지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54쪽, 하지만 일부사업의 경우, 예년보다 추경의 시기가 당겨져 관련 기관과의 협의 미비 및 구체적 사업 계획 미확정 등의 사례도 있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은 결국에 불용이나 이월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구시는 추경에서 신규 사업 편성 시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1쪽, 생활 SOC사업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SOC 투자 확대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는 토목 SOC와 공공부문 중심의 재정투자만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그동안 정부의 생활 SOC사업들이 부처별로 나눠 추진된 데다 명확한 개념 설정이 어려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전체적인 사업 현황 파악과 신규 사업 발굴이 쉽지는 않았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 사업에 생활 SOC 개념을 확대 접목한 신규 사업의 발굴 등을 통해 정부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62쪽, 대구시에서도 2019년 당초예산에 생활 SOC사업과 관련하여 2,947억원을 이미 반영하였고 금회 추경에는 문체부 생활 SOC 사업으로 선정된 8개 사업 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른 사업보다 주민만족도가 높은 생활 SOC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대구시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5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2억3,000만원이 증액된 2조945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액된 7,472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57억3,000만원이 증액된 1조3,473억원입니다. 66쪽,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지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체육진흥시설 지원이라고 운동장 체육시설 이것 새로 하시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동구 2개와 북구 1개가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하고 혹시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 위원입니다. 문체국에 대구기록원 건립 관련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기록원 건립 관련한 자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대구시 제1회 추경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총괄 및 정책 질의는 생략하고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부터 2개 상임위원회씩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초에 추경이 진행되어서 다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예.

제가 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전한 보행관련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 23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구 해안지구에 20억원, 달서구 상인2동 먹자골목에 3억원 이렇게 배정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상인2동 먹자골목이 이번 사업 진행하시는데 보면 과속방지턱, 보차도 분리시설, 교차로 알리미 등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원래 골목이 좀 좁아서 차량이 통행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속도도 잘 못 내는 지역인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골목이 좀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보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보행자 안전이 상당히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차도 구분 한다고 그러면 보도를 좀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행로를 별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걸 만들게 되면 차량 주행이 가능합니까?

예. 차량 주행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만들어져도.

예.

여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인동그 지역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골목에.

예.

그러면 지금은 이게 올해 1년 단기사업이죠? 당년도사업이죠?

예. 당년도사업입니다.

이래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김광석거리나 동성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역은 차 없는 도로로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제안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 들어와서 어차피 사업이 시행되면 설계를 하실 때 아예 장기적인 그런 관점도 감안을 하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경제국장님.

예.

여기에 보면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보차도라든지 이런 거리도 조성하시는데 여기 보면 골목경제권 조성 이래서 2019년도 본예산 다룰 때 20억원을 승인해 드렸는데 불과 2개월 되어서 사업추진 실적이 아무 것도 없는데 또 20억원 추가 증액이 들어 왔어요.

예.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봐서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관련된 소상공인이 밀접한 골목경제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미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이 정도 규모로 했는데 시 집행부 차원에서 재원의 부족상 예산 일부가 삭감이 되어서 작년에 20억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할 때 원래 애초에 계획했던 40억원 정도 규모로 해서 골목경제권 사업을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대구경북상생협력장터, 이런 상생협력 사업도 저희가 이 사업 내에서 추가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상생협력장터는 다른 소관 부서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상생협력장터를 다 총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골목상권하고 무슨 연결이 됩니까?

그게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 지금 현재 딱히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군에 여러 가지 의견과 그런 것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본예산 작년에 여기 있는 예결위원님들이 다 다룰 때 분명히 그때 제가 회의 자료는 안 봤습니다마는 조건을 달아서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시행 성과에 따라서 향후에 추경에서 논하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한 지 2달밖에 지나지 않는데 지난 예산 때 사업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하나도 진행도 안 하고 여기에 와서 20억원 추가경정으로 내놓으라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애초에 그 정도 규모를 계획했었는데 재원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 정도 규모로 하셨는데 예결위에서 다룰 때 금액이 너무 과대하게 많으니까 20억원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해 보니까 그 성과 보고 추가로, 추경이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평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논하자고 했는데 2월달 추경에 밀어 넣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어떤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다루었는데 저희 지역인데 동성시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통시장진흥재단하고 진행한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2월 14일날 오픈식을 하고 나서 지금 2달 지났는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성시장 프로젝트는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예술인들을 많이 입점을 시키고 그 영향으로 주변에 일단 많은 젊은 층을 비롯한 소비자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현재 한 20 몇 개소에 있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보셨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한 달 전에 가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술인들 입점시키고 26개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주변에 지역시장 경제권도 활성화시키고 교류도 하고 이런 취지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유동이 많지도 않고 동성시장 프로젝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현장을 가보면 물론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오픈하는 시간이라든지 문을 닫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상주하는 시간이 굉장히 자유롭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다 비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주변 시장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프로젝트를 하고 예술인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시장들하고 무슨 상생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국장님이 얼마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7억원이나 들여서 리모멜링하고 지금 26개 점포 점주한테는 매달 월세가 나가고 있죠?

예.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30만원 나가는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 계약으로 되어 있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2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입주하는 업체들한테 월세를 일정부분이라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이게 빨리 활성화가 안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나중에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노후된 건물을 새로 지어서 기존에 있는 건물주라든지 점주들만 좋은 일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2년 이후도 일정부분 세를 못 올리도록 지주들과 계약이 되어 있고.

5년 계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은 큰 변화가 있냐, 이런 질문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도 가봐서 주변에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동성시장이 생기므로 해서 새로운 식당도 그 주변에 2개 정도가 생겼고 그다음에 지금 단계에서는 좀 빠릅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해서 죽어 있는 그쪽 골목에 일단은 예술인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조금 다른 것은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김광석거리를 모델링으로 해서, 기획하신 김광석거리 기획자분하고 같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전광영 그분하고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역적인 성격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테마가 김광석거리처럼 있는가, 이런 부분도 아닌데 지금 진행을 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동성시장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예산을 40억원이나 들여서 진행하시는데 이게 그냥 실적을 쌓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사업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사업 진행하실 때마다 해당부서 상임위원님들이라든지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셔서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잘 선정하고 운영할 때마다 계속해서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민구 위원입니다. 전에 경제국하고 일자리투자국 같이 있었지요? 그때 일자리투자국장님 같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일자리경제본부 시절에 일자리기획관으로 같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시죠? 대구시 주력 3대 사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경제국장님은 아실 거고, 일자리투자국장님.

주력산업이라고 하시면.

예. 지역 주력 3대 산업.

지역 주력 3대, 의료, 헬스, 분산형에너지, 첨단소재.

그거 안 보면 모르지요? 제가 묻는 것은 엄청 어려운 여러 가지, 제가 쭉 자료를 보면 주력 무슨 산업이라고 하고는 엄청 어렵게 어떤 특정 해당 국에서는 이게 3대 산업이라고 하고, 어떤 국은 3대사업, 물론 이게 조정하는 기획조정실하고 시장님께서 이걸 딱 해서 정리를 해줘야 하지만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안 보면 몰라요. 의료, 헬스케어, 분산형에너지, 첨단소재부품. 경제국장님.

예.

지역 3대 산업 맞아요? 주력산업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시험 치라고 하면 0점 수두룩하지 싶은데 국장님들.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걸 좀 같은 대구시청 전체, 우리 의회, 전체가 무슨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 주력산업은 진짜 이거 세 가지다. 이것만 뚜드려 패자, 이것만 하면 대구 10년 장래는 좀 밝아질 수 있다는 이런 비전을 줘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비전을 안 주고 계속 전략‧전술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 주력산업의 선정배경이 사실 노무현 정부 때 4개 지역 경남, 경북, 대구, 광주에서 밀라노프로젝트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협력권산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5개년 계획으로 산업부, 중기부 등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양한 특정산업보다는 어떤 복합된 영역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네이밍하다보니까 조금은 이름 자체가 어렵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도, 저도 이거 틀리지 싶어요. 분산형에너지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물론 인문계 출신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통합하는 작업, 사실 기획조정실에는 정책질의하면 부시장에게 묻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보니, 하여튼 정리가 좀 필요하다 싶고요. 각 해당 부서별로. 정말 이 세 가지 아니면 한 가지 더 축약해서, 물론 시장님께서는 신공항, 청사, 취수원 이전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니까 경제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그 해당 국마저 이렇게 막연하게 3대 산업을 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타까워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시장 4대 산업 뭐 하나 해가지고요, 3대 산업 말고, 경제 분야에 뭐 하나, 일자리에 하나 좀 추가해 주십시오 그럴 생각 없지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로페이라는 게 이게 아직 시행 안 하지요?

예.

지금 서울하고 부산, 경남 일부지역에 시범사업하겠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카드 수수료가 높으니까 정부에서 어떤 제로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 수수료를 상당히 적게 업체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가맹점들이 부담할 수 있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로페이에 들어가보니까 가맹점용 그거는 떠요. 뜨는데, 이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불수단은 네이버라든지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처음 듣는 페이코, 하나멤버스 여러 가지 지불방법으로 해서 가맹점은 제로페이라는, 정부에서 만든 것이지요?

예.

정부에서 만든 이것으로 제시하면 결제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휴대폰 가지고 결제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카드형체 같으면 카드는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의 확산방법은 결국 시작을 올해 1월 말부터 하겠다이래 됐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이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로페이가 나온 것은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경감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신용카드 수수료에 따른 여러 가지 인프라, 특히 밴(VAN)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보충함으로써 낮추겠다. 그래서 관련된 은행과 결제 사업자를 모아서 서울지역부터 일부 실시한다는 어떤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이걸 확산하는 데 조금 의문점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신용카드에 익숙해 있는 이런 상태가 굉장히 좀 어렵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난 다음에 은행에 되는 게 한 달이나 후불로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마켓에 가서 돈을 쓰고 난 다음에 본인이 금액을 기입을 하면 즉시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드 면에서 가맹점인 소상공인은 약간 유리함이 있을지 몰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고 또 후불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제로페이의 확산이 어떨까? 이런 의문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부처가, 해당 정부 부처가 어디지요?

중소기업벤처부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돈쓰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마케팅의 주 대상자의 연령층이나 남녀계층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여기에 익숙한 젊은층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젊은층이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돈 쓰는 주력층은 소위 말해서 아줌마들입니다, 여자 학생들도 소위 말하는 지불능력이 별로 없고요. 아주머니들, 30대에서 50대, 60대까지 경제권을 다 쥐고 있는.

그렇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이것을 쓰게 해야 되는데.

예.

학생들 돈 없는데 이게 쓰게 해봤자 계속 밥 먹는 데 4,000원, 3,000원 이런 것만 결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도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따라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어쩔 수 없다.’ 그지요? 골목경제상권에 대해서 경제국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예.

골목경제상권에 대해서 한 개소당 10억원을 지원해서, 그지요?

예.

30억원 주겠다는 것인데 벌써 본예산에는 10억원 줬으니까 2개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혹시 어디 어느 지역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다.

정한 것은 없네요?

예.

그러면 그냥 돈 따다 놓고 찾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계획세울 때 어느 정도 가계획을 이래 세워보고 돈을 쓰려고 계횔 안 잡습니까?

예. 저희들 일단은 한 3개에서 4개소 지정을 할 그런 어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골목경제권이라는 게 뭐예요?

저희들 예측은 일정 바운더리 내에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이 조금 밀접해 있는데 현재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어떤 공간적 범위를 골목경제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사하게 우리 보건복지국이던가 문체국에 아닌데, 하여튼 우리 문복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반찬 뭐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 아세요?

그것은.

아니, 그래서 좋습니다. 골목경제권에 10억원을 들여서 하면 자영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장사 잘 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해주고 개인 컨설팅도 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환경정비와 관련된 분야의 어떤 교육, 컨설팅 그렇게 됩니다.

그냥 인프라만 구축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체국인지 우리 보건복지국 무슨 예산이 있다니까, 여기 유사한.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실 때 TV프로그램도 하지 않습니까? 백종원이라고.

예.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컨설팅을 더해서 인프라를 조성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능한 컨설팅을 하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고집이 셀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사회적으로 검증된 사람이 와서 컨설팅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어설프게 학교 교수라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니 해봤나?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계획을 하고 지역도 안 정했고 나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핵심인데요. 사실 대표적으로 백종원 씨를 언급했습니다만 이 골목경제권사업은 물론 요식업이 많겠지만 요식업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서비스업종도 충분히 이 골목경제권 관련된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렇게 올바르게 가이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들이 가장 핵심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멘토단 이랄까 그런 분들을 상당히 지금 현재 섭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3개 장소는 다 선정이 안, 막연하게 어느 지역이라는 것도 없네요?

예. 구‧군에 일단 기본적인 신청과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 교육.

신청을 받았나요?

아니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받을 겁니까, 그러면?

예. 전문자문결과를 해서 선정할 겁니다.

또 상생협력판매장 그하면서 한 개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예요?

지금 대구 경북의 가장 대표적인 상생협력 차원에서 경북의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그리고 대표적인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골목경제권 사업과 관련된 어떤 시장이나 이곳에 설치를 해서 판매‧운영함으로써 주변 지역을 좀 활성화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지금 전부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연한 입안 정도만 한 상태이고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구체화된 것은 전혀 없네요, 보니까.

저희들 현재 차원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실은 벌써 후보군이 예상되는 곳에 저도 지금 몇 번을 가봤고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게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최선책을 세우고 차선책을 세우고, 차선책도 안 되면 차차선책을 세워서라도 해도 될동말동인데,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자꾸 한번 질의해 봅니다.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바뀌신 것 맞지요?

예.

잘할 것이라고 믿고, 경제국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시복 위원님.

원래 본 위원은 추경에 대한 정책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생략이 되어서 겸해서 같이 우리 경제국장님에게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갔다 오시고 경제국장에 취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예.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대구의 경제인데 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방점이 있지요? 첫째, 민생경제이고 두 번째는 서민경제 활성화, 세 번째가 미래산업 육성이지요?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또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현실이 엄혹하다.” “절박하다.”이런 표현까지 하셨는데, 지금 국제통화기금도 그렇고 우리나라 자체평가도 그렇고 올해도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지요? 제가 이번에 경정예산을 분석해 봤는데 해보면 사회복지 쪽에 약 37.6%가 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7.1%, 수송교통 분야 10.9%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대구경제가 이렇게 암담한데 어떤 미래비전에 대해서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그런지 상당히 과감한 투자가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은 제가 볼 때 지방자치단체로써 한계성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지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면 그것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똑같이 출연을 해야 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아까 우리 강민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어려운 대구경제를 위해서 뭔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우선 눈앞에 있는 땜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떤 재정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큰 프로젝트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위원님 대구경제가 사실은 지금 한국경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계경제 평균성장률 3.56%에서 1% 낮은 2.6%~2.7%가 되고 또 대구는 지난 3년간 경제성장률을 보면 1.7%에서 1.8% 정도 해서 사실 굉장히 낮은 경제성장률, 특히, 제조업은 그나마 8.2% 정도 됩니다만 서민경제에 해당되는 3차 산업 쪽에 어떤 유통 또 도소매 관련된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더더욱 그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희 시가 방금 재원별로 보시다시피 자체재원이 41~42%에 불구하고 나머지는 다 의존재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으로 재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사실 저희 대구시는 우리 경제국에 혁신성장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분야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부분은 해마다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얼마 전에 통과된 대구산업선 같은 경우는 이게 본격화되면 저희 지역에 큰 지도를 바꿀 어떤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거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재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미래 발전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의 어떤 대표적인 미래산업을 보면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물클러스터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저는 물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지요? 사실은 제 스스로도 확신이 없고 또 전기자동차는 실제로 지금 이게 만약에 수소자동차가 단가가 저렴하게 개발되면 전기자동차는 어떤 시장경제성을 한꺼번에 잃어버릴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20억원씩 이렇게 증액해서 어떤 다른 나라나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게 획기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견인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혁신성장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하십시오. 일자리국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복합된 질문이기 때문에.

혁신성장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는 저희 시비 자체재원으로 20억원 신규 R&D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중앙정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역, 지난번 지역 공약으로 되어 있던 미래형자동차 부분, R&D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올 5월쯤에 정부사업으로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대형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아직 클러스터가 초창기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반도체 시장보다도 더 크다는 시장이 물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물 산업 쪽이 주로 공공 중심으로 갔습니다. 저희도 보면 상하수도는 공공에서 운영하듯이. 하지만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 민간시장이 점점 커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다 보면 아마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경제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는데, 지금 대구시민들이 대부분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도 힘든데 미래도 진짜 암울하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 경제 타개책을 획기적인 것을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어떤 국장님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혹시 경제비전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예.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인간은 현재가 어려워도 미래의 어떤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인데, 사실은 경제라는 건 특히 미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대구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사실은 감히 장미빛으로 우리가 말할 수는 감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혁신성장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를 성공적으로 전환시키고 또한 지금 저희가 벌써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의료라든지 물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업의 어떤 성장발전을 촉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섬유라든지 전통산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소홀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정책적 전환을 반드시 해야 할 것 같고.

예.

그 이외에도 지금 저희 창업, 일자리투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창업 쪽에서 그래도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창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위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지금 경제는 글로벌시대가 되어서 엄청나게 빠르고 신속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가 하면 어느 정도 잉여금을 가지고 있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아까 시인을 했지만 지금 대구시의 재정상태로 볼 때는 사실은 그런 잉여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은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청년일자리도 제가 훑어보고 했는데 모든 것이 거의 백화점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항목은 많은데 뭔가 집중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큰 파워 있는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든 뭐든 제가 볼 때 경제가 만약에 점점 어려워지면 모든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위축되고, 그지요? 그래서 저는 첫째도 둘째도 우리 옛날에 한번 생각하면, 지금 제가 70년대 정신력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어른들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농촌에 살면서 보릿고개 해도 그거 아껴서 자식들 공부시킨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관념으로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다시 어떤 그런 허리를 졸라 매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은 안 좋겠지만 국장님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그런 본인의 철학과 소신을 경제정책에 주입시켜서 정말 대구시민이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대구경제는 살아날 것이다.’라는 희망의 그런 메시지 있는 정책을 좀 개발해 주시길 정말 간곡히 당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을 상당히 강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으로 주는 것이 많이 오는데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일자리나 경제정책 중에서도 현 정부 주력사업이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대구형일자리처럼 대구가 뭔가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독특한 아이템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은 남아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데 너무 기울어질 필요는 없다. 대구환경에 맞는 그런 경제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중앙정부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대구 자체만의 어떤 경쟁력 있는 기업,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이 자주재원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관련된 국책사업에 또한 많은 관심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책사업을 신청할 때 그래도 저희 청년일자리사업도 최대한 지역에 가장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산업, 기업에 최대한 접목을 시켜서 신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 이야기를 한 가지 할게요. 이건 사실은 우리 행정부시장님에게 정책질의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재정 신속집행있지요? 그것도 제가 분석해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대구가 작년에 보니까 그 성과급으로 해서 대구시본청은 4,000만원 성과급 받고 구‧군에 해서 4,000~5,000만원 받은 것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면 사람이든 기관이든 어떤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신속하고 정확하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빠르게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재정집행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너무 신속만 강조하다 보면 관리나 사전에 어떤 계획부실 해서 관리감독으로 해서 오히려 성과금 4,000만원, 5,000만원 받는 것보다 몇십배 대구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어요. 그런 점이 제가 눈여겨 보이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단 어렵고 힘들지만 경제정책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사실은 산업성장한다고 몇십년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벌들하고 지원을 해줘서, 그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구도 물론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면도 있지만 대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볼 때 과감한 투자를 해서 반드시 대구만의 어떤, 대구 경제일자리창출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남다른 각오로 그런 대구만의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주고 그걸 좀 추진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전국이 미세먼지로 정말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구시에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으로 50억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서대구일반산업단지 14.7ha하고 성서1차산업단지 2.6h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띠녹지에다가 나무를 추가로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층‧다층조림 조성 또 침협수, 활엽수 이런 것으로 해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성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는 게 미세먼지도 차단하지만 온도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서대구나 성서 쪽을 했는 것은 아니지만 산림청에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숲을 조성하게 되면 차단 숲을, 도시 숲을 조성하면 1ha당 미세먼지가 168kg 정도 저감이 되고, 온도도 3℃ 정도 내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다시피 서대구공단이 12.8ha, 그다음에 성서 쪽에 2.6ha 해서 총 15.4ha에 해당됩니다. 그래 다 합치면 연간 2,587kg의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띠녹지에 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내고 이런 침엽수나 활엽수를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다층숲으로 조성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나무가 위쪽 부분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도 정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 나무가 많은 곳은 어두침침하고 삭막한 분위기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정비도 하는 거고요. 일부 벤치도 놓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띠녹지에 벤치를 놓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실은 나무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나무를 좀 솎아 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또 일어나는 사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무를 또 심는다면 지금 현재 침엽수를, 그리고 큰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체하는 작업은 아니고요. 기존 나무를 살리고 거기에 다층숲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나무는 윗부분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꽃도 심어서 밑에도 예쁘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담장 정도 하는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층숲으로 한다는 게 층층별로 녹지를 더 강화시킨다는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띠녹지 길이가 서대구산업단지가 14.7ha이고, 성서1차산업단지가 2.6ha입니까? 그럼 이게 길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한 5만평 정도 되는데.

예. 맞습니다. 길이는 제가 알기로는 두 개 합치면 2~3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대구 쪽이 3.2km고요. 성서 쪽이. 성서 쪽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성서는 2.6ha, 한 7,5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면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2.6ha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제 10억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50억원 중에 서대구 30억원, 성서가 20억원입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서대구가 3.1km고요. 그다음에 성서1차가 1.2km입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서대구가 훨씬 많은 것은 맞습니다. 성서1차 완충녹지는 2.6ha 정도 되고 면적으로 봐서는 6배 차이인데, 예산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성서 쪽은, 저희가 현상으로 봐서는 성서 쪽에서 다층숲 조성하는 데 있어서 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고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예산이 들어간 만큼 크게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시숲 조성산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은 산업단지하고 어떻게 보면 주거지하고 차단숲으로 서대구와 성서 쪽에 원래 조성되어 있던 것을 하지만 숲 조성사업은 환경국장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과거에는 저희 대구가 최고 기온을 계속 기록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매년 200만 그루 나무를 심으면서 지금 누적으로 해서 4,100만 그루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녹지 조성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나무도 많이 심고 또 한편으로 분수도 만들고 도심공원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런 효과가 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띠녹지에다가 나무를 더 심는다고 하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성서공단재생사업으로 493억원이 2030년까지 편성이 돼서.

예.

지금 내용으로 보면 사실 뒤에 갈산공원에 300억원, 또 띠녹지 연결에 거기 한 15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성서공단이 참 규모가 큽니다. 500만평이나 되는 데 지금 노후공단.

재생사업.

공장이 안 되는, 지금 사실 안 되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중간에 공장을 좀 매입해서 그런 데 소공원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재생사업 하는 데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대구시에서 2020년까지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지금 23에서 17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서산단에 지금 산업 여건이 취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단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 특히 소각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도를 좀 강력하게 해서 미세먼지, 악취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종합대책을 작년 말에 수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쪽은 대기질 전체의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대기측정장비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서산단에는 이게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대구시 전역에 16개로 알고 있고 성서산업단지 안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해서 16개가 설치되었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니, 미세먼지발생률이 제일 높은데 산업단지 내에 측정기가 없다는 것이 이게.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도입했습니다만 이동형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16개이고, 2020년까지 해서 3개를 더 해서 19개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측정장비는 이동형장비를 2017년부터 도입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완을 해서 공단 쪽은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경유차도 저공해를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경유차를 폐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기트럭 보급 촉진 및 도로먼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

전기차 지원금은 지금 현재 얼마나?

전기차 지원금은 우리 혁신성장국에서.

예. 혁신성장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보다는 줄어들여서 기본적으로 승용차의 정부보조금은 900만원 정도, 그다음 지자체에서 600만원 그래서 총 합쳐서 1,500만원 보조금이 나갑니다.

지원금이요?

예.

그러면 실제로 요즘 보니까 전기차가 많이 보입니다. 파란간판 붙은 것이 전기차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이 지원을 받고 나면 그러면 얼마 정도, 실제 구매하는 데 개인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골로 하고 있습니까?

다시 좀.

차량 구입비가.

개인부담은 차종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3,000만원 내외쯤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구 출신의 김대현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노란우산공제 신규편성된 장려금, 지원금 5억9,500만원이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생활자금이나 사업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것을 독려하시는가요?

저희들이 일단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에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면 월 2만원 정도 해서 1년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형태로 이렇게 지원금이 지원되니까, 장려금이. 하라고 하는, 독려하는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하냐는 말씀이지요. 가입을 하면 그냥 2만원씩을 보태준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입 시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음, 그러면 가입하는 분들은 이 장려금에 대한 그런 내용은 모르고 하나요?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중소기업본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정보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리 이런 것을 홍보함으로써 좀 더 이 공제회에 소상공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냐는 말씀이지요. 홍보를.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소상공인센터라든지 관련된 각 시장 상인회라든지 여러 기관단체에 홍보를 하게 됩니다.

저도 노란우산공제에 매월 25만원씩 지금 한 60회, 60회인지 하여튼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실 개소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금액에다가 그냥 자동으로 2만원씩을 넣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가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곳들이 이제 시에서 장려금을 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입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2만원 이거 때문에 추가로 가입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

예. 그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돈이 어떻게 보면 약간 선심성 같기도 하고 해서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취지를 제가 어떻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오해나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영애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 추경에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서민경제 지원, 복지 지원,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고 또 조기에,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사실 2월에 추경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보는데 이 원 취지와는 좀 달리,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 55쪽도 보시면, 이것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1억원 이상 신규사업 목록을 이렇게 보더라도 굳이 이렇게 추경에 했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좀 들만한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데 그냥 거기에 지적을 하자면 우리 경제국 속에 보면 페이지 22쪽입니다. 경제국 속에 22쪽에 보면 대구경북 경제발전 상생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도 있고 또 농산유통과에 보면 90쪽에 상생협력지원이라고 이제 상생장터 하는 게 있지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구경북과 경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상생을 하고 한 뿌리를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취지도 좋고 또 대구경북이 한 생각으로 모든 방향이 정책적으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작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우리 상생사업 23쪽도 보시면 주로 내용이 뭔가 하면 ‘세미나’, ‘보고서 작성’,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런 게 물론 이제 분위기 조성을 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굳이 세미나 하는 데 5,000만원, 또 보고서 만드는 데 5,000만원, 이런 것을 굳이 추경에, 또 본예산 한 지 불과 2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넣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이번 신규사업 중에 들어간 것의 일부는, 사실은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 시집행부 단계에서부터 예산 사정상 삭감이 일부 됐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와 구미는 사실상 한 경제권이나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조사에 의해서도 굉장히 소득과 소비가 좀 연동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 건도 불거졌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특별하게 조금 하려고 하는 것은 구미와 대구 간에 이런 어떤 공동 산업 발전 프로젝트를 좀 개별 도시가 아닌 양 도시, 그리고 양 지역 간에 좀 밀접하게 하자는 새로운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담았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유통과에 상생협력장터 있지요?

예.

그것은 지금 한마당 개최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크게 보면 지금 대구경북 농수산물 쪽에서는 상설시장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두류공원이 되었든 많은 사람들이 집객 할 수 있는 곳에 수시로 할 수 있는 장터를 좀 더 활성화 해보자 이런 취지로 몇 개 부지를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아직 지역은 확정이 안 된 거지요?

안 됐지만 지금 현재 후보 부지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있고요?

예.

그러면 한마당장터를 하는데 1억4,000만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 장터 부지에 기본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부스 설치라든지 또 관련된 홍보라든지 판매장, 그리고 관련된 일부 어떤 행사비,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또 추경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셨으니까 아주 계획을 좀 차질 없이 해서 실제 시민들이 좀 정말 이렇게 농산물을 직거래나 이래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고.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장소 선정에도 주변 여건을 잘 고려해서 선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혁신성장국에 우리 69쪽에 보면 청년체험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본예산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었지요?

청년체험단은 저희가 매년 하고는 있지만.

4억5,000만원이.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4억5,000만원이 이미 기존 4억5,000만원이 있었잖아요.

아니, 본예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해서. 매년 추경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안입니다.

아, 매년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물론 “본예산에 못 넣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늘 삭감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넣었다.” 이렇게 해당 또 다른 국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이런 분야는 이게 실제 청년체험단 이것도 보면 우리 경북대학교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선정을 위탁을 했습니다.

예. 주로 대학생, 보면 내용이 주로 창업과 관련된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데 일종의 선진지 견학성 같아요.

예. 견학도 있고 실제 거기에 가서 멘토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멘토를 대상으로 해서 멘토링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다, 지금 또 더군다나 추경에 넣었다. 이것은 예산 편성에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이게 첫 해, 이게 시행되는 시기가 1월에 시행되다 보니까 이게 1회부터 저희 7월 추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1월이기 때문에 본예산 해도 아마 시기상 너무 이르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처음 그렇게 하다보니까 1~2회까지는 추경에 들어갔는데 1~2회 시행을 하다보니까 결국 중요한 게 사전준비가 중요하다. 추경에 예산이 담기고 나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하다보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앞으로 개선을 하자 해서 최대한 예산을 빨리 넣고 아마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선정을 해서 사전준비를 빨리 시작을 해주고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가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의 효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추경에 일찍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 처음 했는 사업입니까?

예. 2017년 1월에 1회가 갔고요. 2018년 1월에 1회가 갔고 올 1월에 2회가 갔고 내년 1월에 이제 3회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체험발표회를 올 1월 30일날 했습니까?

예. 1월.

작년에 했던 것을 1월 30일날.

올 1월 초에 갔다 온 걸 30일날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아, 올해 갔다 온 것을, 올해 갔다 온 것을 올해 벌써 이미 체험발표회를 했습니까?

예. 1월에 CES 기간에 가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갔다 온 것은 작년 예산으로 갔다 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걸 굳이 대학생들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기가, 12월이 되면 방학 하지 않나요?

아니, 1월에 미국의 최대 쇼, 전시회인.

아, 그 기간에.

CES가 딱 그때 1월 첫 주 6~7일부터 해서 한 5일 정도 개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예산으로 올해 지금 1월 30일날 발표회까지 마쳤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지금 올해 이 예산도 이렇게 추경에 넣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직.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발표 예산 자체는 그 사업, 그건 별로 중요, 큰 예산은 아니고요. 사전에 비행기부터 해서.

예. 그렇겠지요. 분야 분야가 있을 테니까.

올해는 집행이 대부분 다 90% 이상 집행이 되고요. 다만, 내년도에 하는 부분이 일부 들어가는.

음. 그래, 하여튼.

그 당시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CES 기간에 모이기 때문에 일찍 예약할수록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뭐 그런 훨씬 절감되는데 저희는 워낙 늦게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늦게 모든 걸 예약하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늘어나는,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추경 편성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예. 그것은 잘 알겠고요.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도 지적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도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하는 이 부분, 이 부분도 실제 이게 이런 사업들은 이미 중소기업은행인가하고 같이 협업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중소기업 중앙회.

예. 중앙회하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이미 당초 예산에 해서 사업계획과 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지금 물론 서민경제 지원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지만 굳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소상공인만, 금액이 만약에 크게 20만원, 30만원 드는데 2만원 보조해 준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물론 ‘2억원 미만 소상공인’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있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은 좀 취지에 잘 부합되지 않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같이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윤영애 위원님 질문한 자료에 추가로 한번, 혁신성장국장님께 설명,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4차 산업혁명 체험단 운영이 2017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시면 저는 오늘 처음 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추경 하는 목적이 보면 민생안정 분야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미래육성산업, 상생현안 사업이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과연 민생행정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3년 동안, 이 자료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설명 없고 일일이 우리가 여기 와서 다 물어서 하려고 하면 다른 시간을 다 버리잖아요. 앞으로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우리가 궁금한 걸 안 묻는데 일일이 다 물어보려 하면 다른 사업 이 흐름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부 처음 하는 것 같이 되어 있잖아요. 일일이 물어야 되잖아요. 자료 낼 때,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그 국에 해당되지 싶은데 설명드렸잖아요. 최소한에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들이든지 누구든지 제3자가 봐서 이해하도록 넣어놓고 그 상세한 자료는 나중에 그 담당 부서는 우리가 알면 되는데 처음부터 내용 자체를 처음 한 것처럼 모르듯이 이래 주면 위원들 욕보이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보고 설명도 하고 하는데 이거 다른 것을 자꾸 묻다 보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용은 좀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기획실에서 누가 왔으면 전체 전달해서 다른 시간을 절약하고 핵심적인 것만 하도록 그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3년 했는 것을 우리가, 예산 내역이나 이것 한번 보십시오. 내가 조례안을 보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솔직한 말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했는 것 비교했는 자료하고 그 내용을 한번 주시면 우리가 참고해서 그거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완해주시고.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기반혁신본부가 작년도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공원업무가 어디에 많이 가 있습니까? 두류공원 업무하고 이게.

공원업무는 저기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제가 두류공원 리뉴얼사업 1차 용역 나온 거 한번 봤는데 그때 뭐 부족해서 아마 보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연말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끝났는지 안 났는지 지금 벌써 2월이 다 되어 가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부서계가 업무이관을 안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찾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바뀌었으면 그런 부분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알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부서가 바뀌고 나니까 저도 사실 공무원을 했지만 너무나 답답합니다. 일일이 물어봐야 되고 물으니까 아직 인수인계 안 받았다고 하고 하마 벌써 2월달이 지나갔는데 사업을 언제 시작합니까?

지금 두류공원 리뉴얼사업은 작년까지는 이 공간이 구상용역 정도 이제.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그때 내가 물어봤을 때는 12월 말까지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답이 없잖아요. 물어보니까 부서가 이동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전에 1월달부터 물어봤어요. 그래서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최소한의 뭐가 되어야지 일일이 아까 같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물어보면 서로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왜 물어보냐면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 자료 좀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 경제국에 보면 우리가 치맥사업 한다고 지금 전기 증설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리뉴얼사업 나왔을 때 보면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없애서 새로운 축제장을 만들든지 무슨 전체가 보니까 변하더라요. 당초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치맥사업 이것도 전기용량이 4억5,000만원인데 만약에 새로 전체 되면 이 돈이 그거하고 혹시 낭비 요인이 되는지 아닌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다음 할 때 되면 영원히 쓸 수 있는 건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래서 저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리뉴얼사업은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구상용역 정도 해놓은 거고요. 기본설계, 실시설계 거쳐서 실질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한 2~3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증설 부분은 안 그래도 농산유통과하고 저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금년부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기용량은 증설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차피 리뉴얼사업 할 때 전기용량 하면 시기만 늦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증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하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이 뒤의 내용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전부 새로운 것 같고 또 잘못하면 예산 낭비 요인이 생기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봐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 결과 한번 자료 좀 설명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자리투자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87쪽에 경북디자인센터 부지 지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가 이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건물이 사실은 지금 부지는 대구상공회의소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 건물을 지어서 지금 디자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액이 35억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에 따른 연간 임대료가 한 1억7,7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이상 지나면서 저희가 지료 부분에 대해서 인상분을 한 번도 반영을 못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좀 인상 요인을 반영시켜 드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도 매년 얼마씩 나갑니까?

매년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협약에 따라서 5년에 한 번 지료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조정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5년 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도에는 공시지가 상승분이 그렇게 현저히 많이 상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우리 대구시와 상공회의소가 협의를 했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번 정도에는 임대료 상승이 좀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했었고 상공회의소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 전체를 디자인센터가 다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아까대로 이게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일일이, 저도 계속 어떻게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꽤 오래되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들어와도 되는 사안을 지금 사실 아까 “민생 분야하고 시급한 데 추경한다.” 해놓고 이런 예산을 지금 추경에 넣으면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당초 1차 추경 하는 목적하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아까 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예산실의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넘어온 부분이 있는데 추경의 근본적인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 상공회의소 입장에서도 디자인센터에 그동안 출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시에 협조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번 추경에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때까지 보시면 알지만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그런 데 예산을 투자하는 건 또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 10년이나 세월이 흘러서 굳이 지금 1회 추경할 때 이 많은 돈을 넣으면 결국은 우선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돈이 못 가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이라든지 취지, 목적에 맞게 해서 아까 진짜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 같은 거 낼 때도 최소한에 제목 하면 그 밑에 알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보충해 주세요. 그러면 일일이 아까처럼, 두 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똑같은 이야기 반복 안 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정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먼저,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본부부터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억원 증액을 하셨던데 이게 증액 이유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5억원을 증액하셨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이미 보시면 이것은 안 그래도 우리 건교에서도 존경하는 동료위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최종 이전부지가 우리 대구경북 지역에 선정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이미 기본계획 수립이 될 것으로 보시는데 지금 이미 벌써 존경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 가서 한 말씀 하시고 나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데, 어떻게 정말 되실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2월 13일날 대통령께서 부산에 가셔가지고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일부 정치권에서 그리고 언론에서는 좀 확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무부처인 국토부하고 국무조정실 이런 쪽에 확인을 해본 결과 “김해공항 확장하는 것은 국가정책사업이니만큼 변함없이 추진이 된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는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만큼 추호의 변함이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한번 가덕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대구에서는 손 놓고 있을 때 벌써 이미 부산에서는 주체가 부산상공회의소가 되다보니까 가덕도가 이야기가 나오기 전날에 벌써 이미 신문에 대대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유치’라고 적극적으로 나왔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대구는 지금 단계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5억원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미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가 있고 조금 더 다른,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데 증액을 한다든지 하셔야 되지 않았나 되게 아쉬움을 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대구의 주력, 우리 미래 비전으로 생각해서 주력 자동차는 전기자동차이지요? 아닙니까?

예. 일단 전기차,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전기차를 미래차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수소자동차입니까?

예. 수소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에너지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 전기자동차를 현대라든지 우리 기업들이 안 만들고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게 그러니까 주력, 주력이라고 해놓고는 되게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마다 약간 달리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직은 이게 하나로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 논쟁의 여지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당장은 전기차가 우세할 거다라는 게 그래도 좀 대세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마 전기차와 수소차가 지금 경유차와 가솔린차가 있듯이 좀 병행해서 갈 거다라는 게 약간 좀 더 우세하게 예측하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예. 통합신공항 문제도 그렇고 지금 취수원 이전도 그렇고 전기자동차 문제도 그렇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었으면, 그리고 예산을 추경에 할 때는 벌써 이미 이런 뭐 계획수립이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말 무언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좀, 우리 윤영애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팔로우 해가지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혁신성장국에.

예.

아까 전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 청년체험단에서 아까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1월에 결과보고가 벌써 나왔습니까?

예. 작년 예산으로 올해 1월에 체험단이 나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회는 개최가 되었습니까?

예. 1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도 발간이 되었습니까?

아직 보고서까지 발간되진 않고요. 그때 체험했던 조별로 직접 발표를 하고 자기가 느꼈던 거 뭐 그거 발표한 수준이고 아직 보고서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의 자료 요구도 있었는데 저 이거 보고회에 갔다 왔는 자료하고 보고서가 있으면 좀 자료를 같이 저도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국 소관에 하나 좀.

예.

이것은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예산 추경 올라오셨던데, 그렇지요?

예.

44쪽에 보면 북구에 동대구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동대구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 압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한숨소리) 동대구시장은 대현동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구입니다. 잘 모르시는데 안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동대구시장에 보면 이렇게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집행될 수 있다고, 구조물 어디를 보수·보강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장 현대화사업은 각 구청을 통해서 각 시장에서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동대구시장에 구조물 보수·보강 2차라고 해서 있는데 어디를 하십니까, 동대구시장에. 어떤 구조물을 보수·보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노후 전선을 정비하고 구조 보수·보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거는 저번에 신문에서도 한번 언급되어가지고 따로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눈 것 같은데 이거 동대구시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조물 보수·보강하는 건물은 우리 대현, 동대구시장 입구에 들어가면 반대편 아파트 있는 그쪽 건물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혹시 신문은 보셨습니까? 뉴스에 보면 돈을 받아놓고 보수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을까? 같이 이렇게 머리를 조금 맞대어 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뭐 아무 대책도 없고 동대구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구조물 보수·보강을 하는데 어떤 건물을 하는지도 모르시고 이러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뭐 그렇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 건물 자체가 위에 어르신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낙후되어가지고 예산을 받아놓고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보수·보강을 하려고 보니깐 건물이 하다보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의 어르신들을 전부 다 내보내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어르신들 그 작은 곳에 사시는데 거기 나가려고 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돈을 준다고 해도 작은 금액 받고 지금 그분들이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예산 집행이 아니고 예산이 올라올 때 그런 것도 한번 안 확인하시고 이렇게 올리시는 겁니까? 추경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구청에서 올린 사항인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게 구조물 보수·보강이 제가 아는 그 청년몰 있고 한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건물이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입니다, 위층에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보수건물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격종합시장에도 구조물 보수·보강 2차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차적으로 청년몰이 만들어지고 주변에 다른 것도 2지역, 3지역 나누어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거 하실 때도, 원래 계시던 기존의 영세업자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하시는 게 ‘우리는 상인 아닌가? 청년만 상인인가?’ 2층만 되게 아름답게 몰 하시는 거기만 정비하시고 1층은 그냥 바닥도 그대로 둬버리니까 기존 상인들하고 계속 불평이 생기고 1층은 더러우니까 젊은 엄마들이 가고 싶어도 시장 자체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2차 때 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예산을, 추경을 어차피 올리시는 거 돈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존의 청년몰 옆의 건물이 구조등급 4등급이 나와서 저희들이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했고 그다음에 산격종합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심재생사업 전체로 해서 경대 북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다른 상임위다보니까 이래라저래라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역구를 갖고 있다보니까 지역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가서 보고 이야기를 나눠서 그래서 와서 제가 죄송하지만 담당자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책임자이신 우리 국장님이 보고까지 안 되고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게 심히 안타깝습니다.

예. 그것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투자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9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보면 신규사업도 있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청년일꾼 채용 지원사업, 기능기술인력 청년 지원사업, 그리고 뒤 페이지에 고용친화대표기업 청년 채용, 그다음에 혁신전문인력 청년 채용 이게 각각 다 다른 겁니까?

예. 사업대상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또 뒤쪽에도 보시면 지역주도형, 지역에도 보면 37페이지 이하를 이래 죽 보시면 38페이지도 그렇고 청년 고용 젊은기업 지원사업, 각 구마다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좀 난잡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확인을, 이것 좀 정리를 해주시면, 누가 어떻게 해서 뭐가 다르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 간단하게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새롭게 만든 정부의 일자리정책인데요. 이게 특징이 뭔가 하면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일자리사업들을 구체화시켜서 지방으로 하달했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방 단위의 또 개별 구 단위의 정확한 실정들이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좀 진행되어 왔다, 이런 반성에 의해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좀 일자리사업을 기획해서 올려봐라.’ 이런 취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 배경 하에서 중앙정부에서는 한 4년간 7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전국적으로 보면 개별사업이 805개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다기해 보이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구시에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게 49개 사업이고 인원으로 따지면 청년 한 2,40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의 실행에 있어서 저희가 좀 세심히 살펴서 성과가 나오고 또 지역의 청년들이 대구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사업을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최근 연일 청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많은 지원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아직도 취직을 못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난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청년들이 뭘 알아야지 조금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하나 제가 빠뜨렸는데 우리 혁신성장국에 4차산업혁명 청년체험단에 보면 CES전시회, 70페이지에 보니까 대구시 청년정책 우수시책사업으로 선정해서 청년정책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

예. 대구시 청년정책과에서 대구시 전체 청년 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 기획행정위에 있는 청년정책과에서 원래 하던 것을.

예. 맞습니다.

이쪽으로 얹힌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청년정책과에서는 선정을 하는 거지요.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 알았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했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민구 위원입니다.

예. 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황순자 위원장과 박재붕 전문위원께서 일부러 오전에 여기 두 상임위를 했는 것 같아요. 질문할 게 많은데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최대한 제가 빨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투자국장님! 아까 리더스포럼, 엔젤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읽어봐도 100% 이해가 안 되니까 언제 와서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 한 번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디자인센터 지료 지급하는 것 아까 대답하시는 게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설명들은 것하고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소위 말해서 상공회의소 당시의 주차장부지에 지금 디자인센터가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짓다보니 당시 공시지가 개념으로 땅값이 35억원이었고 지금은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지료 상승해 달라고 하는데 그 16억원이 나온 근거가 지금 현재 거기 땅값이 51억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35억원과 지금 51억원의 차액인 16억원을 지급하라고 그러는 건데 아까는 “연간 1억7,000만원인가 해가지고 16억원 올랐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닙니다. 그게 저희 담당팀장이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연간 임대료로 보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부지 상승 금액이.

임대료 개념이 아니고.

예.

“공시지가가 51억원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만 대구시가 안 올려주고 최대한 적게 올려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35억원이 처음에 거기에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5억원으로 이게 이렇게 옛날에 지상권 계약서가 있더만요. 35억원으로 했다고.

예. 맞습니다.

유치보증금 35억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지원금 16억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전세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평가금액이 35억원인데 이 금액을 연간 임대료로 하면 1억7,7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증금을 35억원 정도 지급을 했었는데 이 금액이 2018년도에 보니까 그때 당시는 개별공시지가, 아니,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지료를 올리려고 하는 근거는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팀장께서 우리 강민구 위원님께 설명드린 부분은 실거래가가 아니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지료 상승분이 좀 낮다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당시에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그 부지를 안 판다면 다른 곳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대구시가 안 사고 그냥 남의 땅에 건물을 짓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나간 문제니까 뭐 굳이 새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앞에 우리 김대현 위원님하고 눈치 막 주는데 빨리 질문할게요.

예.

지금 예산서 249쪽하고 설명서 32쪽에 보면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이번 추경을 보면서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20억원 해놓고 20억원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고. 그지요?

예.

그런데 또 설명서에는 보니까 ‘10억원 삭감한다.’고 되어 있어요. 20억원인데 경정예산은 10억원이고 10억원을 삭감한다.

예.

우선 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짧게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자료를 봤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좀 들으시라고.

알겠습니다. 산에 있는 산바람을, 지금은 단절된 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녹지를 연결시키면서 도심으로 그 바람을 끌어들인다는 차원이고 그러면서 미세먼지도 좀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대구가 억수로 더우니까 바람길이 통하는 길을 숲으로 조성해서 이 길로 바람이 쫙 흐르게 해서 우리 대구의 열섬현상이라든지 대프리카 여기의 이런 온도도 낮추고 미세먼지도 저감하겠다, 이 정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 훌륭한 정책이지요. 아까도 나무 많이 심어가지고 우리가 온도가.

맞습니다.

그건 뭐 확인되진 않았지만 믿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거꾸로 10억원을 삭감해요.

예.

삭감을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국비는 벌써 15억원을 받았어요. 국비를 15억원 받아놓고도 대구 예산이 안 돼서 국비 15억원을 삭감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내용 아닙니까?

제가 다시 설명,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과정에서 작년에 국비로 해서 바람길숲 조성사업으로 사실은 20억원을 올렸는데 그것은 국비 자체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 이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통합된 게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의 한 꼭지로 일부가 바람길숲 사업이 되고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이었는데 당초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으로 했을 때는 20억원이 올라갔습니다. 20억원이 올라간 것은 10억원은 용역비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고 공사비 10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공사비는 금년에 집행이 안 되니까 그것은 빠지고요. 그게 다시, 현재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게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에 지금.

아니 국장님, 하여튼 국비가 와있는 걸 지금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국비 플러스 시비 같이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

아니, 사업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들었는 것은 “국비가 와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대 통과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이것은 지금 국비를 건드린 것 같아요. 와있는 국비를.

와있는 국비를 손대는 게 아니고 국비 자체가 편성이 안 돼서 삭감이 된 겁니다.

국비를 못 받아와서 그러면.

그게 이제 국비가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에 포함되어서 편성이 됐고요.

아닌데요. 이게 ‘2018년 신규사업으로 예산 80억원을 국비 40억원, 시비 40억원 해서 2019년 사업비를 40억원, 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으로 편성 계획했으나’

그러니까 예산.

‘예산 확정과정에서 총액 180억원’

예산 확정과정에서.

‘90억원, 9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나 용역비 10억원, 사업비 170억원 확정함. 시의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에 국비 20억만 반영된 상태였으므로 추경예산 시비 5억원을 확보하고 국비 15억원을 삭감하여 용역사업만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말씀드린 게 당초에 산림청에서 바람길숲 사업으로 해서 80억원으로 해서 국비 40억원, 시비 40억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고요.

예. 우선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예.

쉬는 시간이라도, 다른 위원님한테라도.

예.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질문, 그래서 지금 서대구산단하고 등등 아까 송영헌 위원도 질문하셨지만 나무를 많이 심지요? 미세먼지 등등.

예.

이런 것 하려고 50억원이나 쓰지요?

예.

그런데 지금 달서구 SRF 폐목재발전소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무슨 클린이지? 리클린대구 사업부에서는 지금 전면하단광고까지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지금 그것을 주관하는 것은 혁신성장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국도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쪽인데 시의 전체적인 의지는 일단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막고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 그러면 신성장사업국에 더 물어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경제국입니다.

경제국에서?

예.

이거 안 하는 것 맞아요?

예.

그것 행정소송 해서 패소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소송 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대비하고 계십니까?

예.

안 하는 것 믿어도 되지요?

예. 저희들 내부.

부시장님도 안 한다고 하긴 하던데 이번에.

예. TF를 구성해서 저희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이 자꾸 빨라지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 부분에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이 내년에 6월 30일부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장 문제되는 게 지금 어느 공원입니까? 20개 중에. 20개 맞지요? 20개. 내년에 실효.

가장 문제되기보다는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쪽이 범어공원 쪽이 언론에 나오고요. 문제는 20개 공원에 다 있습니다.

예. 범어공원이 범어동, 황금동을 같이 인접해서 뱅 둘러싸고 있는 공원인데.

맞습니다.

그게 지금 공원 지정이 1965년에 됐어요. 몇 년 됐습니까? 1965년에 됐으면. 반세기를 넘어서.

한 50년 넘게.

반세기를 넘었잖아요. 1965년도에 했으면. 반세기를 넘어 50년 이상 넘어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범어공원에는 195억원만 확보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셨던데.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대구시장께서 직접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언론을 보니까 이게 ‘국비가 안 와가지고 옳게 매입을 못 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 책임 전가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던데 이게 이래가 됩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41개.

아니, 국가 전체 문제 말고 우리 대구 것만 좀 따집시다.

저희 대구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범어공원만 따져봅시다. 거기에 철조망 막 쳐놓고 이렇게 지금 난리 났어요.

저도 현장은 두 번 갔는데 철조망을 치고 현수막 붙이고 그런 상황인데 실제 지금 현재 등산객들이 다니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다니면서 철조망 친 부분을 낮춰놨습니다. 낮춰놔서 밑으로 해서 다니는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철거하는 것은 법상으로 철거 근거가 없어서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소유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면서 동의를 구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자꾸 말씀 끊어서 송구한데요. 이게 지금 조례를 해가지고 도시공원 사용계약제도라 해서 사유임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임차하도록 하겠다, 이러는데 소유자들이 임차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수용 안 하지 싶은데요?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마라, 이런 식인 것 같던데요?

결국 예산입니다. 예산인 게 대구의 전체 공원일몰제에 해당되는 것 다 매입하면 저희 추정치로 1조2,000억원이고 실제 들어갔을 때는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 지방세 감면 50% 혜택을 주고 있지요?

예.

이런 것을 더, 예를 들면 80%를 주든지 이런 제도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임차만 들고 나올 게 아니고요.

아마 지방세법에, 저희가 임차로 가면 오히려 소유주들한테 가는 혜택은 더 클 것 같습니다, 지방세 감면보다.

그리고 국장님, 아침, 새벽이나 밤늦게도 거기 산책하는 사람이 많아요.

맞습니다. 등도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별 문제 없다.” 이럴 게 아니고요. 철조망 여기에 걸려가지고 바지가 찢어졌다,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무슨 야광테이프를 완전히 쭉 붙여주시든지, 거기 철조망 때문에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옷이 찢어지거나 사람의 살갖이 찢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좀 유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바람길은 설명을 더 필요로 합니다, 지금. 국비 부분하고 이거.

지금 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바람길숲 사업은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거고요. 지금 바람길숲 사업은 외국 사례도 있는데 기본적인 구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에 있는 바람을 지역으로 끌어들인다고, 그 방법이 녹지를, 그러니까 지금 단절된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나 이래서 단절되어 있는데 그런 녹지를 좀 연결시켜서 끌어들이는 건데 현재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청에서 외국 사례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전체 사업비가 180억원인데 설계용역비만 10억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개념을 잘 잡고 잘 연결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비가 10억원 정도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 사업하는 것은 한 170억원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예산을 자꾸,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예산을 왜 삭감했냐고요. 좀 쉽게 알아듣게 설명해 주이소.

삭감이 아니고요. 삭감은 제목 자체가 바뀌었, 제목이 당초 바람길숲 사업이.

다른 데 올라가고 이걸 삭감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미세먼지 차단숲에 10억원이 반영돼서 세출예산에 보면 바람길숲 사업이.

바람길숲 사업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미세먼지 차단보다요. 아까 지역구 의원님 송영원 위원도 지금 나무 엄청나게 심겨져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사업은 맹 그대로 하는 거고 당초에 20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비 10억원을 빼고 설계용역비 10억원이 금년에 세출예산에 올라가있습니다.

예. 저는 이해 안 되는데 우선 됐어요. 제가 질문이 많아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김지만 위원께서도 질문했는데요. 지금 5억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철우 지사가 “통합신공항이 추진된다면 가덕도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구시장이 여기에 동의를 했고, 옆에 계시면서.

예.

제가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어요. 신문에는 그렇게 났습니다. 맞습니까?

이철우 지사께서 대구시청 기자실에 방문할 때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저는 일부 일이 좀 꼬이기 시작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은.

대구시장은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동의를 해버렸어요.

그것은 동의의 의미보다 그전에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때 부산시장님하고 경북지사, 대구시장님 세 분이 얘기를 할 때 “가덕도 신공항은 민자라도 하겠다.” 이렇게 부산시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경북지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민자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타부타하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국제공항, 관문공항이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에서는 인천 한 개만 있어도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남권 공항에 한 개 있어도 될동말동인데 그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심히 우려하고 그걸 밀양이든 가덕도든 서로 유치경쟁을 하다가 김해공항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또다시 ‘통합신공항이 되면 가덕도도 용인하겠다.’ 이러면서 꼬였다는 생각이 내가 무척 안타깝게 들어요. 자, 두 번째 질문합니다.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7조3,000억원 든다고 해가지고 이것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7조3,000억원 가지고 통합신공항 되지 않을 것이다. 3조원쯤 더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전부 다 추정치일 뿐입니다. 최초에.

아니, 하여튼 국방부 입장은 그렇잖아요. ‘7조3,000억원 가지고는 안 된다. 한 10조원 가까이 이상 더 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신문에는 그러면, 신문에는.

신문에는 그렇게 추정해가지고 나왔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최초에 이전건의서 상에 7조2,500억원 정도로 사업비를 선정하고 추진하겠다고 건의를 했는 그 금액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국방부 측하고는 그보다 시설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활주로 방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갈 것이다.

우리 본부장님이 금액은 아니라 해도 하여튼 7조2,500억원보다는 더 들 것이라고 지금 국방부가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견을 지금 좁히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안 되지요. 지금 모든 것은 국방부가 주도하고 대구시가 따라가는 이런 입장인데 국방부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요, 지금 여기 핵심은.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지사님께서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양 부처가 이견이 있으니까 조율을 좀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실무적으로 우리 국방부하고 대구시 그리고 경북도의 이견들을 조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발표한 게 아니고 군위든 의성이든 가면 또다시 도로를 하든지 철도를 하든지 해서 연결교통망으로 대구시에서 가도록 하겠다고 해서 약 5조3,000억원이 드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이전지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하여튼 되면. 그렇더라도 하여튼 5조원에서 그런 교통망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발표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5조원은 어디서 또 나옵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예타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금호에서 가산IC까지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왕복 4차선인데 그걸 6차선으로 확장을 하는 것, 그다음에 조야에서 동명까지, 그러니까 팔공산터널 접근하는 그 도로를 신설하는 것, 그다음 장기적으로는 공항철도까지 봐서 그렇게 하면 한 3조6,000억원 정도 그렇게 추정되는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여튼 국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그렇게 되면 여객터미널 등등 해서 현재 국토교통부가 한 3,000억원 정도로 터미널 조성한다고 하다가 그것 또한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현재 처음에 발표했는 7조3,000억원보다 5조3,000억원 그리고 국방부에서 언론보도지만 한 3조원 더 들고 등등 해서 추가적으로 한 10조원 더 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진 않습니다.

10조원 더 들면 그러면 대구시가 이거 하는 순간 빚더미에 앉아요. 빚더미.

기부 대 양여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종전부지 개발, 그다음에 저쪽으로 이전해서 하는 건설사업비 그 차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대구시 예산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본부장님, 이 안이, 우리가 신공항, 관문공항을 추진한 게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 3년 반 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로 확장되는 걸로 정해진 게 2년 반이 지났는데 중앙정부가 이렇게 추진했는 건데 일부 보도가 지역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해가지고 중앙정부, 소위 말하는 고급공무원들이 휙 바뀔 소지가 있나요?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없다고 판단하는데 정치권에서 그런다고. 이거를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고 경북지사나 대구시장은 소위 말하는 나쁜 말로 하면 술책에 휘말려서 논란을 재생산하고 이래요. 원래 하는 것도 열심히 해도 될동말동인데 부산의 제스처에 휘말려버려서,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을 서포트하는 공무원들이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사나 시장이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내가 헷갈립니다.

부산시 측에서 정치쟁점화 하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저희들은 통합신공항 추진을 추호의 변함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이 있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김해로 정해진 이 관문공항이 하나의, 영남권에 2개 있을 수는 없지요?

공항의 개념부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항은 중추공항, 그다음에 거점공항, 일반공항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중추공항은 국가별로 하나 정도, 그러니까 인천공항입니다. 그리고 거점공항은 제주, 그다음에 대구, 무안 이렇게 지역별로 거점공항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전부 일반공항입니다. 그런데 관문공항이라는 말은 우리.

아니, 예. 제가 편의상 그랬는데 그러면 김해공항은 지금 거점공항 이상의 공항 아닙니까? 지금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공항도.

3,200m 활주로를 갖고 가고 김해공항 확장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공항이에요? 거점공항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예. 그것도 거점공합니다. 다만 통합신공항 추진하고 그다음에 김해공항 확장하는 것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것은 영남권의 공항 수요가 한 3,800만 정도 수요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한 2,800만 정도는 김해신공항 확장하면 수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겁니다.

아까 인천공항이 무슨.

중추공항입니다.

중추공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영남권에 한 군데 더 옴으로써 중추공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자꾸 거점공항으로 격하하는 것 같은 경향이.

그렇지 않습니다. 공항의 위계를 보면 그렇게 용어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거는 것 아닙니까. 부산에서도 목숨 걸고 우리도 목숨 거는 게 그냥 일반 거점공항, 기존에 있는 것 이것보다 조금 더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핵심적인 공항으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지금 우리 경남, 대구경북하고 부경하고 경남이 지금 목을 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점공항으로 격하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김해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 거점공항에, 우리 대구도 거점공항인데 이걸 거점공항으로 군위나 의성으로 넘겨가겠다는데 정말 저는 우려되는 게 이게 아까 말하는 용어로 중추공항, 저는 중추공항으로 생각하는데, 김해가 확장되면 제2의 중추공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든지 아니면 옮겨가든지 이게 동네공항으로 전락할까봐 이게 매일 항상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구공항이 2014년까지는 연간 이용객이 108만 명이었는데 5년 지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하면 406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공항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면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하고, 교통국도 질문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7조원, 10조원을 논하다가 월 2만원에 대해서 물어보려니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시민의 혈세는 중요하다, 새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국장님께 아까 답변 받은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장려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까? 한 번 더.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될 때 한 가게당 2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준다는 말이지요? 지급방식. 방법.

그러니까 가입 시에 2만원을 보조합니다.

그러니까 2만원을 가입한 분의 계좌로 그냥 2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보험료에 보태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보험료에 당연히 지원을.

보험료에 추가로요?

예.

그러면 보태주면 가입자분이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지요?

그러니까 2만원에 상응하는 만큼 가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게 되니까 아무래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좀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해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만원을 덜 내도록 해준다.

예.

그런데 이게 보험료,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분들은 말이지요. 한 달에 10~20만원 이 보험료보다도 더 급한 게 적자가 나는데 저축형 비슷한 이런 보험을 드는 게, 어느 것이 더 시급하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예산이 5억9,500만원이 내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만일에 인원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시간을 끊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예산이 소진되면 일단은 끝내게 되고 혹시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되면 또다시 추경이든지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월 2만원 지원하는 게 과연 올바른가도 고민이 되고, 지금 여기 21페이지에 숫자가 2,900명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지요?

저희 산출내역인데요. 일단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이 현재 대구에서는 3만 4,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빼고 난 다음에 저희가 추산치로 좀 가입할 대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900명 정도 지원할 거라는 그런 의미 같은데.

예.

그런데 5억9,500만원 나누기 24 하면 2,479명 나와요. 숫자도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물론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과연 2만원을 보태서 실효성이 있는지, 굳이 이것보다 더 시급한 쪽에 지원을 해야 될 곳이 없는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소상공인 대책을 강구하는 중에 위원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여러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폐업 내지는 업종 전환할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노란우산공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령할 때쯤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 다음이거나 또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되거나 사망 이런 거란 말이지요. 돈 24만원이 과연, 그것 때문에 안 할 것을 2만원 지원을 해줘서 한다? 이건 조금, 뭔가 조금은 정책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치맥페스티벌 관련해가지고 두류야구장 전기용량 증설공사에서 4억5,000만원이 경정되지요?

예.

이거 그러면 여지껏 전기가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오는 부스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기존에는 지금 현재 두류운동장의 전기용량으로는 부족해서 기존 행사 때는 이동용 발전차량설비를 동원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8대 정도를 동원하는 데 7,000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었고 예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소음, 또 안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 두류야구장에다가 공사.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강민구 위원님, 질문 충분히 하셨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질문 기회를 주니까 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구역 지하도 있지요? 대구역 지하도.

예.

그 도로 바닥에 깔린 돌은 제가 기간은 모르겠는데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 밑에 지하도의 상가하고 그 옆에 대구역도 있고 콘서트하우스도 붙어있는데 이것을 문화체육국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거기가 콘서트 나와가지고, 그게 엄청 오래된 거리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저쪽으로 창조센터하고 오페라하우스 쪽으로 죽 가서 멋진 거리를 한번 조성해 주십사하고 제안을 올립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꼭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구, 문체국 국장님은 아무 말 안 하던데 도시국은 바로 한다고 하네. 감사합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심려와 우려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가 본예산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두 달여 만에 이렇게 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성된 이유는 현재 고용 침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생안정대책과 재원 사정상 반영하지 못했던 현안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좀 급하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빠르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급하게 예산안을 편성하다보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히 우려 섞인 여러 가지 그런 마음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질문과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도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소 사업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치밀한 그런 면밀한 사전검토가 결여됐을 때 앞으로 예산이 불용이나 이월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더 잘 숙지하셔서 사업 업무 전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지난해보다 98억원이 증액된 667억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저소득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60시간 근무, 54만원 임금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신설된 사업을 보면 아동시설 지원, 청소년시설 지원, 또 장애인시설 지원, 취약계층 지원, 놀이시설 지원 해가지고 6개 부분에 13개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이제 지원자의 경쟁률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심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선정은 일할 수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일단 기초수급 대상인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동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일할 수 있는 분들이라야 또 지원을 당연히 하겠지만 이게 지원자가 너무 많으니까 선별하는 데 있어서, 또 지금 선정된 분들이 지난해에 선정된 분들이 또 되고 처음으로 하는 분들이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또 예산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자를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산이 올해 좀 늘기는 늘었지만 그래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참여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또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1일 3시간 근무하지요?

예. 3시간, 4시간 이 정도로.

예. 그런데 일거리를 주지를 않는답니다. 할 일이 없답니다. 나가가지고 뭘 해야 될는지, 정말 어디 공원에 가 있기도 곤란하고 또 실제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나이가 좀 연로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다치거나 막 그런 게 염려돼서 한 군데에 가만히 있으라고 한답니다. 다니질 말고. 그것도 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 좀 그런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거동이 좀 힘드신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형에서는 그냥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막상 일을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휴지 줍는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명분만 일자리지요. 사실 그것 선정해가지고 그냥 돈을 나누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보람을 좀 느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학생들 학교시설이나 뭐 그런 데에 가면 지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청소년들은 어르신들 얘기를 안 들으니까. 그런 데도 이제 그런 걸 잘 살펴서 정말 어르신들이 나와서 단 몇 시간을 하더라도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지금 54만원 임금을 볼 때 60시간 근무기준으로 해서 시급이 9,000원 정도 됩니다. 5×9=45. 적지 않은 임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지원에 탈락된 분들, 그런 분들도 다시 기회를 좀 마련해서 기회가 균등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민구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우리나라 2019년 경제성장률을 몇 퍼센트로 예상하고 있는가 아십니까?

예. 뭐 경제기관마다,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3%가 밑도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6%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대구 경제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7%입니다. 우리 대구시 전체를 통할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그러면 0.9%, 약 1% 차이 나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게 대구가 경제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대구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물론 경제전공은 아니시지만.

예.

어떻게 보면 조만간에 또 행안부로 가셔서 지방재정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쭤보는데요. 왜 이래요?

예. 뭐.

그냥 뭐 사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아주 곤란하면 안 해도 되고.

예. 제가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만 제가 한 1년 반 정도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대구경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느끼는 바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문제의식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전통적인 산업구조에서 빠르게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대구의 산업구조 자체가 자영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영업이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성장 전망치도 낮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구시에서는 그동안 사업구조 변화를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외생변수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여쭤볼게요. 저는 통칭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 변수에 비해서 다른 요인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특정 변수를 부각해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 궤를 같이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입니다. 그다음이 우리 대구고. 자, 계속 아까 행정부시장님도 오시고 위원장도 이야기하신 “우리가 전국 최초로 추경을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에 의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서민경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 빨리해가지고 꼭 필요한 돈을 쓰겠다.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예.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실장님은 이렇게 가장 먼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 1,700억원 정도를.

예. 1,665억원 정도.

예. 약 1,700억원.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의하면 행안부가 했는 이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일반 GDP에, 그러니까 GDP가 매우 작게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했고, 신속집행률보다도 예산불용액의 감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해 놓고 다 쓰는 게 더 중요하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하시지만 예산을 이렇게 본예산 한 지 두 달 만에 1차 추경 하는 게 여러분들은 계속 잘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엎어지면, 우리 경상도 말로 어제 아래 해놔 놓고 오늘 와가지고 또 1,700억원이나 한다고 하는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 신속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동안 신속집행의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어 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인정합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더 크게 그 신속집행을 통해서 얻는 득이 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크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연구에 따르면 2011년부터 한 2016년까지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평균 경제성장률이 한 0.3% 정도 더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려운 민생을 감안해서 신속집행을 함으로써 얻는 득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제가 주는 자료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행안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 발주한 것에 의하면 신속집행제도 이 자체가 효과성이,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은 0.3%라는 퍼센티지로 이야기하는데 0.3% 퍼센티지가 별로 안 높은 것 같고요.

예.

이게 지금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폐지론, 개선론, 존치론, 이렇게 세 갈래로 완전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경제 부분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행정 부분이 있어서 뭐 크게 부각도 안 되는데 예산만 이렇게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빨리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조정실장님이 있는,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너무 본예산을 잘못 짜서 이렇게 빨리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 이 말입니다. 반박하셔도 됩니다.

예.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꼭 신속집행만을 위해서 추경을 빨리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연초부터 저희 시장님께서 현장의 그런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공감대를 가지고 계실 걸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을 빨리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한 발 더 빨리 함으로써 어려운 민생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경을 2월달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서 추경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걸 집행해서 신속집행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보는데 민생이라는 이름을 자꾸 걸고 이것 불급한 사업도 1차 추경에 다 끼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급하다는 거는 제 기준입니다.

예.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재원사정상 담지 못했던 그런 예산들이 좀 추경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재원이 충분했다면 저희가 당연히 본예산에 담았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재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올해 재정분권이 되면서 소비세율이 인상돼서 거기에 따른 재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확정되면서 추가로 내려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가 재원에 여유가 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미루어뒀던 사업을 이번 추경에 같이 편성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기획행정국장님에게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의 의미는 또 다른 위원님도 설명을 했고. 그지요? 국장님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단지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지금 추경이 많이 앞당겨졌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년보다 더 많이 앞당겨져가지고 여러 가지로 기관과 협의 또 어떤 사업계획 이런 게 상당히 조금 누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염려를 하고. 제가 2017년도, 2018년도의 우리 대구시 실·과별 불용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예.

한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받아봤는데, 특히 기획조정실에서 보면 불용률 나오는 게 2017년도에는, 한 5,000만원 이상입니다.

예.

한 8개 정도 항목이 됐고, 2018년도는 12개 항목이 됐는데.

예.

또 하나는 뭔가 하면 2017년도에 불용액이 있었는 게 또 2018년도에 똑같은 항목이 더 불용률이 높게 나왔어요.

예.

그래. 이걸 제가 보면서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 추경은 제가 오전에 심의할 때 권 시장님 기자회견을 좀 언급했습니다만. 그지요? 현 지금 대구 경제사정이나 민생이 정말로 참담하고 암울하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2월달에 추경을 앞당겨 하는데 왜 이렇게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이 올라가 있는지? 그것도 연속해서. 그지요? 이것 보면 제가 기행위 것만 별도로 페이지를 빼봤는데 페이지가 108페이지, 116페이지, 119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 그것 보고서입니다. 138쪽, 144쪽 보면 내용이 기관운영지원비,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시설 및 부대관리비, 사무관리비,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추경에 전부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경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에서 왜 이런 예산이 또 이렇게 이번에도 올라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 정확하게 어떤 내역인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고 뭐 이러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비가 좀 계상이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의 예산이라기보다는 전체 우리 시 조직에서 같이 사용하는 그런 예산들이 조직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계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자료를 추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각 국별로 제가 불용률하고 이월률을 좀 회계과에다가 주문을 해놨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런 지원비나 운영비, 관리비가 유독 많이 올라오는 국이 기획행정국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받아놓고 보는 겁니까?

위원님, 예를 들면 관서운영공통 물품구입비 1억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 전체 시 조직에서 같이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예산 중에 기획조정실로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많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항목에 약간 제가 어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들으면 납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말로 시급하고 그런 현안에만 이게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래 놓고도 불용률까지 높게 나와버리니까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그것도 중복적으로 2017년도에 불용률이 나왔는 항목이 또 2018년도에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벌써 예산 편성할 때 뭔가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 그냥 방만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 본 위원들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 위원님 지적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정말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 본 위원들도 추가경정이 확정되면 이것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일단 이렇게 신속대응 전략으로 빨리 추가경정을 하면 이게 이월이 발생하지 않고 불용이 없도록. 그지요?

예.

사업 추진하는 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구 출신 전경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왜 그렇게. 대구의료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두 가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보강하신다고 지금 우리 응급의학과하고 직업환경의학과, 신경외과 이래서 5명 추가 증원하신다고 지금 예산 추가 신청하셨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것 보면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회적으로 좀 이슈화가 많이 되고, 이 직군 자체가 굉장히 좀 선호하는, 소위 말하는 의사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이 아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영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해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응급의학전문의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네요?

예.

한 140여 명 정도 올해. 그지요?

예. 한 140명이 안 되게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직업환경의학과는 뭘 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직업환경의학과는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특수건강검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건강검진을 하려면 직업환경의학과 선생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일반 의사들이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 보지요?

예. 대구에는 지금 한 14군데 정도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한 열다섯 분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구의료원에도 하다가 그 선생님이 좀 더 환경이 좋은 쪽으로 가셨습니다. 두 분이 계시다가. 그래서 조금, 또 그렇다고 그분만 임금을 더 많이 올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의료원에서 그 의사를 영입해 오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다는 거는 일단.

임금도 더 많이.

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예. 페이 차이도 있고 또 대구보다는 서울 쪽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이렇습니다.

신경외과는 우리 2018년도에 한 분 계셨는데 추가로 한 분을 더 모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을 하시고 응급의학 쪽에서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이제 입원을 시키면 또 그 입원했는 환자들을 커버해 줄 신경의학 쪽의 이런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에 저희가 본예산 다룰 때에는 전문의 비용으로 해서 5억원이 올라와서 승인이 됐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세 분을 충원을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7억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신 게.

예.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할 때는 이번 추경에 있는 분까지 다 요청을 했는데 시 전체 예산사정을 봐서 좀 지난번에는 5억원밖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 이제 일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료계 쪽의 급여체계를 몰라서 그러는데.

예.

이게 한 사람당 2억5,000만원이라는 게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습니까?

예.

지금 5명에 12억5,000만원을 이제 추경에 신청을 하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면 최근에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용역 한번 하신 적 있지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공익진료결손금이라고 해서 17억원을 더 증액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보면 이 용역 결과 기준이 2016년 기준으로 용역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들을 2017년 걸 다 확보하지를 못해서 2016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안전망 의료시설에 가중치 부여하고 죽 이렇게 부여를 해서 17억원 정도, 총 27억원 정도 공익결손금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2017년도 자료가 왜 없습니까?

가중치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나온 자료를 저희들이 준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16년까지, 최근이 2016년까지로 나와 있어서 그걸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대구의료원 보면 크게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가 지원한 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47억9,0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2019년도 예상치 기준이 46억7,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된 걸 보면 2017년도에는 한 30억원 가까이 국비가 지원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17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때는 생명존중센터 건립 63억원이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돈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2017년도 당시에?

예.

지금 우리 대구의료원 보면, 용역 결과에 보면 “정신과 병동 비중이 높았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데 왜 정신과 비중이 그렇게 높았지요?

정신과 환자를 보면 장기입원이 많습니다. 장기입원이 많고, 또 대부분이 급여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급여대상자들은 건강보험하고 급여대상자하고 차액이 한 7% 정도 나게 됩니다. 건강보험보다 급여대상자가 7% 정도 적게 받게 됩니다.

금액으로 하면 지금 9만원 정도 차이 나지요?

예. 그래서 이제 정신과 병동이 많다 보니까 또 일반 환자를 입원시킬 병상 수도 적고 그래서 이제 정신과 병상을 좀 줄이는 쪽으로, 그리고 타 시·도도 보면 정신과 병상이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한 30병상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이걸 줄이면 그러면 다른 데서 이게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예. 대구에 지금 정신과 환자가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병상 수는 한 4,000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보건소 정신센터라든가 광역센터 이런 데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문제점이 “100병상당 가장 낮은 의료수입과 전문의 수로 생산성이 감소됐다.” 이랬는데 그래서 대책으로 나온 게 보면 “이비인후과하고 피부과를 폐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예.

물론 응급의학과라든지 이런 중요한 거는 좀 전문의를 둬가지고 늘려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이비인후과하고 피부과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과인 것 같은데 이것 폐쇄한 이유가 뭐지요?

맞습니다. 이비인후과가 대구시 내에 한 540개 정도가 있고요. 피부과가 한 6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구의료원 아니라도 가까이에 워낙 병원이 많다 보니까 대구의료원에 오는 환자가 적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대구의료원의 이비인후과하고 피부과 진료를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됐는데요?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선생님 대비 환자가 어느 정도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난다고 그러면 굳이 이걸 폐쇄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빼려고 합니다.

수익이 안 난다고 빼버리고, 수익 나는 거는 돈 수익 내려고 다른 분과는 좀 넣고, 이거는 좀 공익 차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잠깐만요. 2017년도에 환자진료가 이비인후과가 한 5,300여 명 있고.

선생님은 몇 분이 계셨는데요?

피부과는 한 4,900여 명 정도 됩니다.

선생님이 몇 분 계셨어요?

선생님은 한 분씩요. 한 분씩.

그러면 그것 괜찮은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5,000명씩 진료를 봐버리면.

다른 분들.

일반병원 의사 한 사람이 1년에 5,000명씩 진료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 나중에 저하고 따로 좀 이야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상세내역을 보면 지금.

하루에 20명이네.

휴일날 다 빼고?

20일.

예. 그리고 저기 뭐야, 운영비 지원 상세내역을 우리가 여기 보면 2015년도에는 공익결손금이 8억7,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2016년도에 10억원, 2017년도에 8억원, 그런데 2018년도에 20억원이 들어가고, 올해 지금 27억원 충원까지 해서 요청을 하셨고.

예.

인건비는 뒤에 들어가더라도 이게 시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토탈 금액을 보면 2018년도가 좀 많았는 축인데 한 29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추경까지 다 합치면 이게 한 48억원 정도 됩니다. 48억8,000만원.

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2015년도 사실 그때는 공익진료결손금을 지원했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8억7,000만원 적기는 해놨지만 그때는 사업비 기준으로 줬고요. 2016년부터 사실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2016년에 10억원을 했고, 2017년도에는 그때도 10억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2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2018년도에 또 의료원 사정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10억원 했다가 추가로 10억원을 더 했었었고요. 올해 이제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좀 요청을 했지만 안 돼서 10억원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국장님, 이게 지금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에서도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구의료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료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창출하기 위해서 정신과 병동 병상도 좀 줄이고 그리고 전문의들도 좀 영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걸, 예전에 경남에 진주의료원 사건 아시지요?

예.

그래. 지금 보니까 계속, 물론 공익적인 성격도 있지만 대구의료원도 충분히 자생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시에서 지금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의료원 쪽에서 개선 여지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의료원에서 이번에 원장님이 새로 오시고 난 뒤에 정신병상을 좀 줄이고 또 중증도가 있는, 수가가 좀 높은 환자를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다른 의료원에 비해가지고 의사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100병상당 우리가 6.8명밖에 안 되는데 의사도 좀 늘리고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병원을 라파엘하고 새로 신축을 하다 보니까 본관에 있던 병원하고 라파엘관하고 접수하고 이런 게 이중, 병원은 하나지만 2개가 됩니다.

그래.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의료원의 인건비 비중이 78%예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인건비 비중이 높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신축동을 만들면서 응급의료 들어가는 통로를 따로 해갖고 거기에 접수받는 데가 따로 있고.

맞습니다.

본관 들어가서 거기도 접수받는 데가 따로 있고 이런데, 최초에 이걸 왜 안 하고 이렇게 분산시켜 놓고, 이거를 지금 대책방안으로 내놓은 게 본관 중심의 외래진료 통합 확충 이래갖고 또 공사비 50억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전에 잘못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최초에 건물을 그렇게 지을 때 뭐 감리라든지 그런 쪽은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대구의료원 자체에서 했습니까?

의료원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래. 자체에서 해가지고 자기들 인건비 이렇게 손실 나게 만들어 놓고 시에 결손금 충당해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쪽에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위원님, 결손금 중에 또 급여환자가 많습니다. 의료급여환자가 지금 47%나 되는데 급여환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이 25%, 급여 18%라서 차액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공의 모신다고 12억5,000만원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벌써 올해도 두 달이 지났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게 전공의가 잘 안 구해지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물론 계획대로 다 영입이 돼서 충원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시기가 늦어져갖고 안 되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시로 환원시키는 겁니까?

예. 반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익결손금은 당장 추경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안 주면 의료원 경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1년 동안 쓸 예산이잖아요?

1년 동안 쓰기는 하는데 돈이 이제, 자기들이 진료를 했다가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돈이 들어와야지만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하는데 그런 돈 회전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까지 보기에는 대구의료원 쪽에서 너무 안일하게 운영을 해왔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건물 동선도 파악이 안 되고, 사람을 그렇게 여러 명 중복투자를 해갖고 다시 지금은 그거를 통합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면서 공사비도 차입금 50억원을 들여갖고 또 공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시에서 이것 관리·감독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그거는 지금 중앙에서 또 책임의료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지정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정이 되면 국비를 좀 받아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국비든 뭐든 간에 다 세금 아닙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국비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는 그냥 받아서 그냥 써버리면 되고 뭐 우리 시에서 돈 들어간 거는 아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관리·감독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대구의료원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우리 문화체육국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시 전반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한 민생경제 증진 차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민생안정을 위해서 시급한 안건을 가지고 추경을 올렸다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 보고자료에 1억원 이상 신규사업 목록을 보시면 우리 문화체육국은 1억원 이상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체육진흥과 서구 녹지대 생활체육공간 조성, 이육사 고택 부지 매입, 달성문화원 리모델링사업, 뭐 국비하고 물론 그렇게 매칭해서 다 되어 있다고 하지만 상생음악회. 시급한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말씀 주셨던 민생 부분이라는 것과 직접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금방 말씀 중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작년 연말하고 10월달에 생활SOC사업이 많이 확충되었는데 그 부분에 매칭이 많습니다. 생활SOC사업 자체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편성을 SOC 쪽으로 해서 그런 SOC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부수적인 측면이 같이 있다, 이렇게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잘 몰라서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저희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는 지금 추경으로 얼마가 올라왔지요?

지금 38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8억원 올라왔는데 그것 혹시 한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추경에서 뭐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대구시청 핸드볼 소속팀 버스 문제 사건 혹시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간략히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어차피 다른 것 이렇게 돈 오면서 당장 급한 게 어느 것인지 한번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좋겠고.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9페이지에 보시면 이인성 고택 부분 건립방향 구상 및 시설계획이 있는데 이게 시비로 2016년도에 매입을 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3년 동안 이것 장기간 미활용됐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 이인성 고택 부분이 굉장히 지금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경로당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확장해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하고의 협의가 조금 길어진 측면이 있고요. 또 그 자제분이라든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부분들 의견 수렴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대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면 예산서는 191쪽, 또 193쪽 이렇게 다 같이 해당이 되는데 조금 전에 김지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추경 예산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대구·경북 상생음악회가 보면 문화예술회관에도 있고 콘서트하우스에도 또 운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체 이미 운영예산이 있잖아요? 자체 예산 중에도 보면.

예. 그렇습니다.

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도 다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뭐 한 번이라도 개최를 해보고 문제점이 있고 또 예산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 추경에 들어오는 건 모르겠는데 “대구·경북 상생” 이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서 전체에, “대구·경북 상생” 이래서 사회적경제도 있고 뭐 행사도 있고 과마다 너무나 많이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이래서 이런 부분에 굳이 이거를 이렇게 추경에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적하셨던 상생음악회 부분은 위원님 아시는 바처럼 저희가 일단 구미에서 상생음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지역 간에 어떤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야 경쟁력 있는 수도권이나 이런 쪽하고 어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이런 큰 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구미에서 상생음악회를 했을 때 구미시민도 마찬가지고 대구지역의 전반적인 여론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할 때.

그런데 왜 꼭 대구·경북 상생이라고 구미에만 한정을 짓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미 했을 때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코바체프라는 분이 통상적으로 지휘를 하면 실비보상 차원에서 금액을 많이 받습니다.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때 무료봉사를 하셨는데 그런 긍정적인 행사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포항이라든지, 곧 포항에서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대구·경북 관광의 해 준비 맞이해서 연말에 국악단 상호교류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할 계획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단원이라든지 초청게스트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실비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편성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미, 물론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올해가 아마 예산이 줄었는 것 같아요. 3억원에서 2억2,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 대비해 보면 감액이 된 것 같기는 같은데 굳이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서에도 보면 객원출연자 보상이라든지 모든 보상금이 다 들어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이 부분을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보통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의 행사계획들은 1년에서 6개월 전에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예산들은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반영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복지과의 복지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야기는 된 걸로 아는데 마실반찬나누기 자조모임 운영에 1억원이 신규로 이번에 편성이 됐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자조모임 운영 네 군데하고 한 군데에 더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 부분에 이런 단체들은 기존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던 단체가 아닙니까?

이게 좀 표현이 그거 했는데요. 지금 이걸 하고자 하는 취지는 대구의 노인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0만 명당 한 40명 정도 그렇게 되는데 독거노인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나와서 반찬을 해서 거동이 힘든 어른들한테 가서 반찬을 갖다 드리고 같이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취지로 지금 하는데 1개, 4개 그러는 거는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표현을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복지관하고 지금 제가 해서 이거 반찬 만들어 주는 기관이 48개, 48개 이래서 9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기관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5개 기관을 공모를 해서 한 군데에 한 2,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자조모임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하는데 이 사업은 별도로 공모를 해서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이걸 반찬을 만들려고 그러면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복지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지관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료급식소라든가 재가센터에서 장소를 빌려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섯 군데를 공모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게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새로운 단체를 해주는 게 아니라 기존 하고 있던 단체에 공모를 해서 지원을 더 해주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 지원해 주는 내역은 보면요. 그 단체에 준다기보다는 만들 반찬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고.

예. 물론 뭐 재료비.

예. 재료비입니다. 1인당.

조리기구 구입비도 있고.

조리기구 구입은 그것 만들어서 담아갈 찬기 이런 정도고요. 100만원 미만입니다. 1개소당 100만원 미만이고, 대부분이 만드는 반찬이고 또 자조모임 때 어르신들이 모임할 수 있는 소액 그 정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식사배달 사업을 좀 더 늘리겠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되는데 이렇게 자조모임 운영하는데, 물론 뭐 명칭을 명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내용과 또 이 예산 부기랑 안 맞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취지는 음식을 배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독거 어르신들이 자살률이 높으니까 좀 나오셔서 같은 모임을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 국장님 설명하고는 안 맞는 게 이 부기상의 산출근거를 보면 요리강습은 뭐 한 4회 정도 하는 것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취지하고는 내용이 좀 동떨어지지 않나? 이런 예산 편성하는 데 조금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또 특히나 독거노인,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말벗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도시락반찬 배달해 주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뭐 이름을 잘못 지었는지는 몰라도 이게 내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지역에 고압산소치료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광개토병원에 있습니다.

광개토병원에 있는 이 산소치료기는 화상하고 연결된 환자들만 받는 것 아닌가요?

화상도 하지만 요즘은 연탄을 많이 때지는 않지만 요즘 또 번개탄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 산소가 필요할 때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연탄을 때는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연탄이나 번개탄 이런 걸 이용해서 자살 시도자도 많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목욕탕에 불행한 사고가 있었지요?

예.

그 연기 마신 환자들 다 어디에 이송하셨습니까?

12개 병원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광개토병원에도 보냈는가요?

예. 일부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개토병원에서 환자들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 야간에 근무할 사람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설치는 해놓고 인건비가 나올 만큼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작년에 강릉 펜션 사고 아시지요?

예.

거기 인근의 강원도에도 원주, 강릉, 춘천 이렇게 치료기가 있는 곳이 세 곳이 있는데 인원도 17명인가밖에 동시치료가 안 돼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언론 제기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광개토병원을 제외하고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지요?

안동 아니면 사천으로 가야 됩니다.

안동에 있습니까?

예. 안동에 있는데 조금 작은 걸로 있습니다.

안동이, 대구·경북에는 없는 걸로. 사천에.

예. 사천으로 갑니다.

이게 골든타임이 3시간인 것 아시지요?

예.

그러면 뭔가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 그쪽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복지부하고도 좀 협의하고 있고 중앙응급의료센터하고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시비를 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개토병원이 전문치료병원이 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아서 이걸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광개토병원에서는 환자를 수용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또 수용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전부 요청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니, 요청한 것하고 거기서 이송한 것, 제가 뭐 요청 물었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대구·경북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런데 그거 한 대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 아니,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사천을 가고 강원도를 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맞는데, 거기 자살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 또 화상환자도 갔을 때 단순화상만 있는 게 아니고 중복질환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광개토에서 그걸 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경북대학교하고 영남대병원 권역센터에 저희들이 지금 거기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어느 곳에 하든 시민들이 응급한 상황이 왔을 때 치료를 제때 받아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급하게 검토하셔서.

죄송한데 광개토에 어제 한 명 갔네요.

한 명 갔어요? 그래요?

아, 세 명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잘못, 저는 또 병원관계자가 안 받았다고 해서.

12개 병원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사고 생기자마자 챔버 운영을 요청을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