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이희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가야·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차별없는 아동인권 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가야·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2항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차별없는 아동인권 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가야·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가야·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은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은 경로당 활성화와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관리 및 어르신 인력 확보에 적합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사업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매화어린이집과 주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9년도 8월 20일자로 만료되고 송정지구 공공주택지구에 시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차별없는 아동인권 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의 근로로 인해 홀로 방치되어 있는 외국인 어린이 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차별 없는 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이 어린이를 전담 보호하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관리를 지원하고자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적인 공급체계와 고품질 인증상품 제공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문화 복지향상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건립된 군포시 문화원사의 관리 운영을 지역문화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법인 유형 및 설립목적이 위탁 대상시설에 적합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동의안 7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1쪽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가야·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코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5쪽 사회복지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노인복지 향상 및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고자 경로당을 운영 관리하는 단체에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을 위탁코자 군포시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에 민간위탁코자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1쪽 여성가족과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보육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차별없는 아동인권 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기본 이념에 따라 외국인 자녀의 안전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고자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법 제4조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 군포시 보육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안전한 식자재인 친환경 쌀을 지원코자 전문적인 공급체계를 갖추고 고품질의 인증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1쪽 문화체육과 소관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문화원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증진법에 따라 설립된 군포문화원에 위탁코자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토문화 보존 전승과 지역문화 발전 진흥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가야·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장경민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운영재원은 시 보조금 및 자체 부담금 등이며” 했는데 이 자체 부담금이라는 건 후원금하고 법인 전입금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법인 출연금이 4,000만원 계약되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반드시 법인 전입금을 전입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위수탁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제가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보면 법인 전입금이 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은 다 협약서에 계약된 금액 이상으로 전입금 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위수탁 계약 제안설명 할 때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후원금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죠. 후원금은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제안할 때 법인 전입금을 제시하는 거니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수탁을 받기 위해서 법인 전입금을 제시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분명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법인 전입금이 반드시 전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홍경호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모 복지관에 법인 전입금이 전입이 안 된 경우가 있더라구요. 알고 계시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이 전에 문제제기를 한 복지관이 있었는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아, 거기는 장애인복지관이랍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그쪽 관계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장
우리 3개의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종합복지관이 최초 계약일이 언제예요? 최초 계약일.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97년도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가야? 전부 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97년도부터 복지관이 운영됐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한 번 위수탁 계약을 하면 계속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차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구요, 그 이후에는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공개모집 하는데 실상은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특정 수탁업체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자체,
이희재위원장
아니, 지금 가야·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운영하시는 단체에서 최초 위수탁 계약을 맺은 게 언제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2013년도부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2차 계약,
이희재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최초 계약일.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97년도부터 복지관은 운영이 됐구요. 한 업체에서 계속 운영은 안 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 결과를 보면 한 번 계약을 하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게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 계약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1회에 한해서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한 번 특정업체가 위탁을 받으면 그 업체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우리가 효율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 페이퍼웍을 한번 해 봤어요?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아직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거의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뭔지 알고 계시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계속 운영하는 업체가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 인근 지자체 경기도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종합복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페이퍼웍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실제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보통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왜냐하면 재위탁이 끝나고 나서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데가 없잖아요. 거의 한 곳밖에 안 들어와서 유찰되고 그다음에는 거의 수의계약 하는 실정이잖아요. 그게 과연 적당한지를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그게 적당하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수탁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검토해 볼, 지금 우리가 다른 데를 검토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위수탁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공개모집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간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이런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가,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것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할 것 같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가야·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뭐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참여대상 하시는 분들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들 선정하거나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없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게 군포시 노인일자리사업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시니어하고 노인지회에서 달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인지회에서 하는 건 순수하게 제안서를 올린 경로당 급식도우미인데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모집이 현재 140명 모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접수는 145명 정도가 됐는데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오늘 현재는 136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계속 모집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추가모집 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희들이 경로당 인사 다닐 때 어르신들이 하신 얘기가 만65세 이상, 또 거기다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이기 때문에 너무 제한적이다, 본인들도 좀 젊으신 분들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사람을 뽑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세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도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문제점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우리가 시비를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랑 어떤 의논을 했느냐 하면 금액을 좀 올리든지, 우리 시비니까 우리 시 자체 저기니까 금액을 조금 올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다른 방법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이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이나 이것은 두기 힘든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노인일자리 지침에 준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연세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이 기준에 맞춰야지만 저희가 이 시스템 속으로 다 들어가서 관리가 전체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령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법상에는 육체노동의 연한이 60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보통은 65세로 대부분 가고 있지만 어쨌든 뽑고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인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매년 1년씩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주로 위탁을 정확히 어디에 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건 노인지회에 취업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 기록에 보면 활동인원 140명에 112개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좀 늘었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대상은 다 될 수 있는데 운영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을 3개소가.
홍경호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하는 곳은 어떻게,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급식을 안 하니까 거기는 배치를 안 하는 거죠.
홍경호위원
인건비 지급을 않겠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지적을 했는데 경로당을 가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째로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부식비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가족 중에서, 나오시는 분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다 장단점이,
홍경호위원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우리 이 기준에 의해서는 안 되는 거죠.
홍경호위원
이 부기상으로는 정확히 노인지회에 신청해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가서 급식을 해 줘야 정확한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실제로도 일단 현재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건 회원 중에 그 기준에 맞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실 수는 있는 거죠.
홍경호위원
두 가지더라고요. 가면 인건비 좀 올려달라는 말씀,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65세 그분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상자가 없을 수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나오시면서 요리 솜씨도 좋고 과거에 요리사 하신 분들도 계시니 그분들로 활용해서 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둔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법을 규정해 놓는 것은 어떤 시니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취업을 알선해 주기 위한 좋은 방향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는 경로당의 필요성에 의해서, 또 효율성에 의해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이우천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잠깐 추가, 지금 월 30시간이어서 시간당 급여로 따지면 9,000원,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월 27만원 우리 시니어 공익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이 월 27만원,
우천
이우천위원
보건복지부 기준인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공익형으로 해서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의 생활임금기준은 1만원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생활임금 1만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시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좀....... 그렇게 되면 30만원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와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면 최소한 생활임금이라도, 우리 이 부분만이라도 맞춰 드린다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두 분씩 배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좀 많은 데는. 인원을 좀 늘려서 좀 더 편하게 쉽게 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든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우리 시 생활임금하고 차이가 있는 거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확실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부분들은 우리 시가 생활임금에 적용해서 시간당 1만원으로 대부분 바꿔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다른 기준이 있다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꼭 참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시에.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31,000명 정도, 한 11프로,
이희재위원장
거기 31,000명에서 기초연금수급자는 얼마나 되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한 18,000명 정도.
이희재위원장
50프로가 넘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50프로 넘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 하는 기초연금수급자는 얼마나 되는데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항상 모집을 하는데 모집을 할 때는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항상 넘치게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노인일자리로 총 올해 1,753명이 국고 보조로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1,753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회에서 140명 해서 1,890여 명 정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한 10% 정도 일자리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일자리가 부족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라는 것은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네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일하시고 싶은 어르신들은 많이 있는 걸로,
이희재위원장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검토해서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으면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도,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다 같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도 양질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향후에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원하는 일자리로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우리가 군포시 지회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40명만 노인지회에, 경로당에 급식도우미기 때문에 이것만 지회에 주는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렇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이게 선발과정 이런 건 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다 기준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어떤 기준이에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거기서도 또 소득이 있고 연령, 건강문제라든가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본인의 소득하고 기초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왕이면 열등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준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에서 점수가 높으신 분부터 해서.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일자리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것도 위탁기간이 1년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것도 참여예산 3,000만원으로 노인지회에다 위탁 주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이게 생각보다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경로당이 이삼십 프로밖에 안 돼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것과 합쳐서 접수를 받았는데 신청을 89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89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25개소는 노인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금 보건소라든가 건강공단, 복지관이라든가 생활체육회,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 연계를 시켜줘서 실제적으로 71개소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71개소에서 가능하면 이 7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5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한 경로당에 딱 한 개씩만 가능하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월 네 번,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 웃음치료다 그러면,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같이. 웃음치료, 요가, 그것을 한 경로당에 다 같이 한 세트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
홍경호위원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게 복합적으로 일주일에 한 시간을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두 번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느냐, 일주일에 두 번을. 그건 없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게는, 가능하면 중복하지 않고 다른 경로당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가급적이면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웃음치료 해주고 마사지도 해 주고 취미교실도 해 주고 하는데 한 시간에 그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해서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고,
홍경호위원
가서 본위원이 많이 봤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데 이왕이면 71개소가 한다 그러는데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해서 않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신청 안 하기도 하고 가서 보면 회원 수가 별로 없고 활성화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회원 수는 적어도 신청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회원 수가 늘 수도 있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활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늘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 심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단지별로 참여 않는 그분들을 모시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도 중년층도 노년층도 남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집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데 그분들이 거기 많은 사람들 속에 끼여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또 어린이만 왕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경로당 가보면.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는 게 참 좋은데 과에서 그것까지 하기는 벅차지만 노인지회나 경로당에 간부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새로운 회원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노인지회에 위탁을 하는 거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것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 개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활용방안 같은 것은 혹시, 그분들 연계해서 해 준다든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지회랑 또 협의를 해서 그것이 또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을 것이고 또 가능하면 형평성에도 맞고 적합한 경로당을 찾아서 연계시켜줄 수 있는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용옥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차별없는 아동인권 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것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처음 해보는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 불법체류자도 포함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전에는 불법체류자 아동들이 보육할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그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다 지금 포함해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사업에 포함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아동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한 열다섯 명 정도,
신금자위원
15명 정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보육료 지원, 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하는 거죠? 운영하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인건비 한 사람 분을 포함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불법체류자들이 정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단속이 나오면 또 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 아이들도 같이 사라진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기관에서 어떻게 정착을 유지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 만일에 위탁이 될 경우. 연계성 있게 계속 이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지, 부모가 단속이 나왔을 때는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아이들도 갑자기 데리고 없어지고. 단속이 끝났다고 다시 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던데. 이런 것까지 염려하셨는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근로 부부 중에, 두 분이 다 외국인일 경우에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못해서 지금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이런 형편이 안 돼서 그런 애들을 우선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아동은 지금 보육료를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부모가 내요. 부모가 내는데 여기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불법체류자 아동들이 과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저희 민간위탁을 해서 이 보호 사업을 할 때는 그 시설에서 같이 보호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 방안까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외국인 아동은 받는 걸 부모들이 부담을 해서 어린이집이든 시설에 보내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는 그동안에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어느 곳에든지 이 아이들은 보호가 안 되더라구요. 저번에 저희가 여쭤봤을 때도 불법체류자는 다 포함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을 시켰으니 이 아이들에 대한 것을 좀 더 확실한 규정을 세워서 위탁이 될 경우 이것도 살펴주셨으면 하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의견을 제시합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대략.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지금 외국인 아동 돌봄 어린이집 38개소에 181명이 지금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전용, 외국인의 자녀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없어서 그런 기관을 정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38곳은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같이 다니는 곳이에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부부 중에 한쪽의 국적이 한국인일 경우에는 다닐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어디에?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이희재위원장
다닌다는 게 우리나라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거,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것은 없고. 지금 181명이나 된다구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인원을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을 빼고 외국인 자녀를 전용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81명 말고도 더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니는 사람이 181명이고 지금,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열다섯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열다섯 명?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불법체류자는 보호 못 받았는데 지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하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렇죠? 불법체류자. 그럼 불법체류자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아동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 아동을 보호하는데 불법체류자는 우리 사법기관에 발견이 되면 체포되고 그렇지 않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그 자제분을 추적하면 부모님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네요, 이 불법체류자는. 그렇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 부분까지,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외국인이 아마 특별단속 기간도 있고 외국인만 하는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정보를 알면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장소 같은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 자녀만 전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한 군데 있기는 한데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조금 지원을 해서,
이희재위원장
아, 거기를?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아동들하고 같이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거기 운영하는 데가 우리하고 체결할 때 자격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협약서를 하구요,
이희재위원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우리하고 자격이, 그래도 우리가 요구하는 자격은 맞아야 되잖아요. 맞나요? 최소한 우리가 요구하는 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래도 보육교사나, 지금 어린이집으로는 등록이 돼 있구요.
이희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먼저 이 대상자부터 한번 체크하고 우리 시설의 규모 같은 것도 좀 확인하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게 또 너무 잘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안 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적정한 선을 찾는 것도 중요하네요. 너무 잘됐을 경우에 또 불법체류자나 외국인들이 또 이리 이사 오고 이런 문제도 긍정적이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좀 적정선을 잦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차별없는 아동인권 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군포시가 최초로 하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은 지자체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하게 된 제안이유는 여기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신규로 이렇게 친환경 쌀 지원해야겠다고 한 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 다른 시군들이 실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해주시면,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본인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친환경 쌀 지원을 지금까지 안 했던 걸 무료로 해 드리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쌀을 이렇게 지원을, 쌀만 이렇게 현물로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현물로 않고 그럼 지원금으로? 지원금으로 줄 생각이에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 현물로 재원하는 아동 1인당 1년에 10킬로 생각하고 지금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쌀을 구입해서 한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무료로 친환경 쌀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무료로.
홍경호위원
그러면 사실 초·중·고에도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급이, 본인이 궁금한 게 친환경 쌀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가는 부식이, 부식업체가 있겠지만 각 어린이집별로. 그러면 그것에도 발맞춰 같이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민간 위탁할 때 어떤 제안을 해주든가 해야 나름대로 손발이 맞지 않나요? 쌀은 친환경 쓰고 부식은 중국산 쓰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은 더 꼼꼼히 위원님 요구사항을 걱정하시기 않게 잘 꼼꼼히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과장님 일 잘 하시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회의해서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신규로 만들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아무튼 시작을 했으니까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우천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친환경 쌀에 대한 기준을 어디로 잡고 있나요? 왜냐하면 친환경 쌀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농약도 있고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신지. 왜냐하면 단가가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단가 때문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무래도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해서 공급이 될 수 있게 이런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 무농약으로 기준을 두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농약?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무농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무농약으로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기준은 그러면 친환경 쌀 중에 무농약 인증을 받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농협에서 공급하는 쌀만 가능한 건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경기도 내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네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농협인데요. 양평이나 가평, 그다음에 화성하고 용인에서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무농약 쌀을 재배하는 네 곳 농협과,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곳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물류비용이나 그다음에 공급여건이나 신뢰도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보고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제일 적합하고 또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이 민간위탁은 농협과 지금 계약을 하시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농협에서 그래도 인증을 받아서 하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뭐 생협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알아봤는데요, 물량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천
이우천위원
물류량을 체크를 하셨을 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농협이 가장 규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농협과,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래도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체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믿을 수 있는 신뢰성도 감안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 소비자협동조합도 물류를 못 맞추나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소비자 협동조합도,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용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해봤을 때 계약으로 딱 재배를 하고 벌써 계약면적에 비해서 그 양만큼은 완전히 계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아, 다른 곳과?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또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차후에도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농협하고만 앞으로도 계속 민간위탁을 가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재위탁 할 때마다 좀 상황을 알아보시고 바뀔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 열어놓고 어쨌든 친환경 쌀은 무농약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에 보니까 특정업체를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아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친환경 인증 쌀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부터 공급까지 다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희재위원장
왜 없어? 지금 우리 군포에 친환경 쌀이 얼마나 재배가 되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대야동 일부 지역에서, 대야동 일부 지역인 줄 알았는데 지금 조사해 봤는데 없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시스템이 보니까 그냥 특정 우리 지역의 마트를 통해가지고 구입해서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어린이집에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좀 생각 자체가 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특정,
이희재위원장
여기 보면 군포 소재 하나로마트라고 딱 명시해 놨구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여기에 주요 내용에 보면 군포 소재 하나로마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하는데 쌀의 생산이나 물류비용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화성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거기 그 쌀을 갖고 와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지방에 가도 보면 우리 자매도시도 있지만, 자매도시에서도 지자체에서 후원을 해서 친환경 쌀 재배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특정 업체, 여기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업체에서 하면 이 업체에서 유통마진이라든가 기타 기본관리비를 자기들이 이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쌀을 후원하고 지자체에서 명품 쌀을 만들고 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거기에 문서를 보내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참가하라 그러면 유통마진을 우리가 공제할 수 있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에서 볼 때는 경기도 내에 있는,
이희재위원장
아니, 지금 물류비용을 우리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경기도 내 생산품을 기준으로 해서,
이희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표현돼 있는 이 업체를 사용하면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유통마진, 관리마진을 자기들이 다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우리가 납품을 받는데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곳에서 우리가 직접 만약에 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직 계약을 안 했으니까 이것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를 할 때 우리가 굳이 이럴 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쌀이 난다 그러면 제가 별론으로 하지만 우리 지역에 친환경 쌀이 안 난다면서요?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쌀이 나는 것은 어쨌든 우리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서 이천이다, 예를 들면 이천농협을 통해서 또는 이천의 지자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하면 유통마진이나 관리마진이나 인건비 기타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믿을 수도 있고. 우리처럼 한 단계 넘어가면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면 특정 물품을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공급을 할 때 어떨 때는 A라는 동네에서 물품을 갖고 왔다 어떨 때는 B라는 동네에서 물품을 갖고 오고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시스템을 현지하고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 면에서 절약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지. 그래서 동의안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동의를 지금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행 부분에 있어서는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걱정하시는 바 제가 이해를 했구요. 지금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물류비용이나 이런 부분까지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나 아니면 직접 하는 방법,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 경기도 내에 특정 지역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경쟁력 있지 않을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의 것을 하게 되면 어떨 때는 A라는 지역에서 친환경 쌀을 갖고 왔다 어떨 때는 B라는 데서 친환경 쌀을 갖고 왔다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갈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경쟁력 때문에.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특정 지역하고 하면, 거기도 농협이겠죠? 아니면 또는 지자체에서 그런 메이커를 후원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 그런 데면 훨씬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시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민원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현재 민간법인이 군포문화원 하나만 있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여기에만 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원사가 군포 문화진흥발전건립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군포문화원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이 돼서 문화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법인이 들어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좀 당부드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럴 때 지적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던 걸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시니까 이런 부분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어쨌든 철저히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질의라기보다도 당부 같은 건데 우리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 문화원사 운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문화원사가 문화센터처럼 운영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문화원사를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했을 때는 우리 군포의 문화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가보면 아마 상당 부분이 문화센터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문화센터로 운영될 것 같으면 문화원사를 굳이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가야·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위탁 동의안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 위탁 동의안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차별없는 아동인권 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 위탁 동의안 8.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 58분
의사일정 제8항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손정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제정 및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49쪽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화폐를 발행 운영하여 전통시장 및 영세상점가의 소득증대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역화폐의 활성화 시책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지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가맹점의 등록 및 준수사항,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화폐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65쪽 군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근거 규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가 아닌 만장된 공동묘지를 대상으로 하여 상위법령에 위반하고 조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여 군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과 군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5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군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7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고 그 적용에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이 출장이 예정된 관계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위생과장 윤성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윤형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형균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지역화폐 설명회도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가서 들어 봐서 여러 가지를 파악을 했는데 경기도 내 지역화폐 관련 조례 제정은 몇 프로 정도 됐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조례가 31개 시군 중에서 한 20개 시군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고양시, 파주시, 광주시, 군포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연천군은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됐더라구요.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지자체에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과연 목적은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큰 목적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흥시가 작년 2018년 9월에 시작해서 그중에 가장 잘되고 있는 모범 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쪽에 검토나 벤치마킹이나 좀 해본 사례가 있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류화폐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류가 시흥하고 성남하고 안양, 인근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류를 하고 있고 이번에 카드로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에도 갔다 오고 시흥에도 직원이 여기 직접 왔었습니다, 우리 군포에. 와서 또 설명도 해 주고 했었는데, 지류를 먼저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카드형으로 전체 시군에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우리 시도 카드형으로 우선하고, 조례에 지류화폐도 혹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조례상에도 지류화폐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상에 마련해 놨습니다.
홍경호위원
조례를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지역화폐는 모두 위원님들이 조례를 끝까지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왜 관심이 있냐 하면 설명회를 듣고 해도 저도 사실 아직까지 마음에 닿는 이해심이 부족해요. 그러면 군포시민들이 너도나도 31개 시군에서 활성화를 위한 좋은 목적에서 하는데 과연 그 실효를 얼마나 거둘 건가가 가장 큰 포인트인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지류로 해서 또 카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시청에 과가 소상공인과가 있나 봐요? 과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남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소상공인과에서 이렇게 했더라구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거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정책발행은 어차피 산후조리나 청년들한테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50억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을 지역화폐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문제는 50억의 일반발행인데 인센티브를 6%를 가지고 시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활용을, 역외 출금을 막고 과연 시너지 효과를 얼마를 내줄 건가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물론 여기에 담아내는 조례를 쭉 밤새 읽어보니 일단은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직능단체부터 해서 모든 지급을 이쪽으로 해서 최대한 나가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100만원을 적립해서 인센티브로 6만원을 받아서 했을 때, 쉽게 생각해서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효과, 우리가 쓸 때는 정말 편리해야 되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설명회 때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카드를 별도로 하나를 갖고 다니려면 좀 불편하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접목을 시켜서 어디든지 가서 이것은 지역화폐로 쓰겠습니다, 이것은 이걸로 쓰겠습니다, 한 카드로 하면 편리성이 있지 않나, 그런 제안도 주시기는 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그런 편리성은 가질 수 없죠? 예를 들면 시청 농협카드다, 거기에 우리가 100만원을 적립하면 6% 인센티브를 받았죠.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다르잖아요. 거기에 갔을 때는 저는 지역화폐로 사용하겠습니다, 또 안 되는 이마트 가서는 저는 신용카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한 카드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방향은 없죠, 아직?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는 우리 군포지역화폐 카드는 별도로,
홍경호위원
별도로 하나 갖고 다녀야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현재 설명회에서 들었듯이 그 목적사업에만 그 카드로, 별도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만 카드단말기가 업소에 설치된 데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51쪽에 보면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그리고 시장이 더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5년 동안 매년 100억씩 계속 실시하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선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잡고 있구요.
홍경호위원
기본적으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후조리나 청년정책은 어차피 지원되니까 50억은 지원하는데 만약에 50억이 여기 끝에 보니까 오늘 동의를 하면 61조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0억이 만약에 다 지역화폐 발행이 안 됐다, 40억밖에 안 나왔다, 10억이 남았다, 그러면 또 내년에 문제,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나가려고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50억 발행하면 시 예산으로 6%에 대한 3억을 편성해 놓을 거거든요. 그 3억이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3억을 세워놓는데 만약에 50억을 했는데 발행된 게 40억 되고 10억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내년도에 이월할 수도 있구요.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반영해서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운영상의 묘라고 생각하고 큰 저거는 없을 것 같구요. 그다음에 50억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무원들 복지포인트든 출산장려금 이런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정책발행으로 계획을 하고 있구요. 만약에 일반발행도 50억원인데 올해 해보니까 금방 나갔다, 발행이 다 됐으면 내년에 좀 더 추가로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내용도 이 조례에 담아져 있더라구요. 끝으로 정리를 하면 가장 첫 번째는 시민들이 얼마나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소비를 하면서 군포시에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한다, 6%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그런 의식을 빨리 가져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편리성, 그것을 본위원은 조례를 쭉 읽어보면서 그런 부분을 심도 깊게 담아내야 되고 다른 시군이 먼저 한 것을 최대한, 분명히 단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하고 나면 보통 이삼 년 후에 잘못됐다는 것 찾아내는데 이왕이면 조금 우리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다른 시군의 장점만 보지 마시고 단점이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포시민들 의식개혁, 내가 씀으로써 이렇게 되고, 두 번째로는 불편함, 세 번째로는 다른 시군의 단점을 꼭 찾아내서 보완하는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왕 시작하는 것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지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입니다. 가맹점은 카드단말기가 있는 곳은 자동으로 가맹이 되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카드를 받아서 53페이지에 보면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산대행 가맹점 이런 데다 환전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100만원짜리 카드를, 그러면 106만원이 들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환전소 가서 현금으로 받고 파는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한 예방이나 방지나 단속이나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리감독을 할 거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3페이지 이것은 지류화폐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감독이나 이렇게 하실 건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카드는 코나아이라는 대행사가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감독, 저희도 관리감독 하겠지만 관리나 그런 개인정보나 보안이나 이런 것은 대행업체에서 철저하게 하게 되어 있는 거구요.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유통될 가능성도, 아무리 카드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직원들을 위한 포상금으로 카드를 만약에 주면, 지역화폐로, 이것을 가지고 환전소 가서 현금으로 받고 카드를 파는 행위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가능한 상황이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카드를 팔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카드를 관내에서 소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업체에서 10만원씩 넣어서 카드 준다 그래도 어차피 그것은 관내에서 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가져가서 환전소에 가서 9만원에 현금을 받고 판다든지 그런 건 불가능한 건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류화폐일 경우에,
우천
이우천위원
지류화폐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53페이지에 만약에 예를 들자면 1만원짜리를 갖고 물품을 8,000원어치 샀다, 그러면 그것은 2,000원을 돌려주게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고 어쨌든 지류화폐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카드형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가맹점이 어떤 불법행위나 이런 게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있네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류화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류화폐 관련해서 그 업체 가맹을 우리 시에서 취소를 하는 경우인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가능한, 이 조례안에 그런 내용을 들였다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를 분실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관리대행사에 코나아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전화나 웹이나 플랫폼에서 신용카드 분실하면 똑같이 전화도 하고, 전화나 플랫폼이나 웹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바로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그렇게 분실신고를 접수해서 사용 안 되게 그렇게 하고 다시 재발급 요청을 하면 다시 또,
우천
이우천위원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추계내용 있잖아요, 62페이지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올해는 3억 4,600이고 내년부터 4억이라는 거잖아요. 4억, 4억 5,000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인센티브잖아요.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이고 50대 50이라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한 달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50만원 정도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 달에 50만원을 쓸 경우에 인센티브로 3만원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년이면 3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인센티브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으로 보면 50만원을 쓴다 그러면 한 1년에 1,100명 정도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 4,600이 50억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6%면 1년에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그 3억하고 4,600만원은 홍보비하고 마케팅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4,600만원은. 그래서 3억 4,6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죠. 이게 마케팅비도 들어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홍보비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해가지고 막 카드 발급해서 한 달에 50만원씩 해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명이 써.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 하실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 금액이 초과되면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초과되면 우선 50억까지 발행하면 더 발행을 플랫폼에서 웹에서 코나아이라는 데에서 더 이상 발행이 안 되구요. 왜냐하면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다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도에서 추경이 내려와요? 지금 50대 50이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받을 수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거 도하고 아직 그것까지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도에서 추경을 해 주겠나? 지자체마다 다 다를 텐데, 금액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추경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하려면 우리 시의 독자 비용으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활용도가, 은행으로 치면 은행이자보다 훨씬 센 거잖아요, 지금 이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추가 발행하는 건 아마 시비를 하고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얼핏 말씀드렸던 4월 처음 시작하니까 저희가 추경에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벤트로 한 10% 정도, 온누리상품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사항은 다 시비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초과가 되면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용도가 높아지면 시비로 이것을 더 편성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구요. 그다음에 어저께 저희들이 일정이 있어서 일찍 나오는 바람에 못 들은 설명이 있는데 버스카드와 연동이 안 된다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대형마트에서 쓸 수 없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낸 슈퍼 이런 것 있죠? 롯데가 낸 슈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편의점 이런 데들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편의점하고 이마트 에브리데이인가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에브리데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게 만약에 조사해서 직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사용이 어려울 것 같구요. 편의점도 직영이 하는 데, 프랜차이즈도 직영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제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직영이 아니면 가능하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제가 이 지역화폐 이름 관련해서 이후에 공모 과정에서 지역화폐 이름을 결정하실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 조례에는 경기군포지역화폐라고 명기를 하는데 이후에 이름이 공모가 되면 그 명칭을 변경할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냥 조례의 이름은 다 이 이름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보니까 조례 제정된 곳 중에 행복화성지역화폐, 이천사랑지역화폐 이렇게 실제 지역화폐명과 조례명을 동일시시킨 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례 이름 따로 지역화폐 이름 따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조례 제정이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역화폐명이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는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우선 경기도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그 근거로 우선 했구요. 우선은 공모한 것은 별도의 별칭이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으로 공모를 한 것이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51쪽에 제4조 3항에 보면 “지역화폐 유통지역을 군포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뜻은 다른 곳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게 특별하게 정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당연히 우리 군포시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이 조례상에 넣은 이유는 저희가 정책발행 중에서 산후조리비 정책발행 하는 게 있거든요. 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여주에 있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아마 포천에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후조리비 지원관계 때문에 산후조리 하시는 분들이 공공의 경기도가 운영하는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열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각 시군의 조례에는 다 그렇게 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 김포나 목포나 동두천은 지역의 한계를 정해 놨어요. 제1조 목적에 보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지역을 더 열어놓는다는 것은 목적에 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꼭 집어넣어야 되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산후조리원 공공 그것 때문에 넣은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한 개 때문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 아니면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김포나 목포나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산후조리 이런 것을 지원 안 받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마 거기도 동일시 받는데 거기 조례는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 사항은 조례에다 그 사항 때문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도 50억 정책발행 때문에 그랬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산후조리비.
경민
장경민위원
한 가지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산후조리는 물론 군포에 사시는 분이 군포에서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친정이 안양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면 거기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해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공공, 경기도에서 하는 공공만 가능한 건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공공만 가능한 걸로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친정을 가서 그게 안양이든 수원이든 거기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그것은 인정이 안 되고 공공만 인정을 하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요가 충분히 가능한가요? 우리 관내 산후조리원이 예를 들어 출산하신 산모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산후조리비를 받아서 꼭 산후조리만의 비용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기저귀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물품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것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 슈퍼든 어디든 그런 물건을 살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정책발행 할 때 산모들한테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안양 가서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잘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장경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한 번 하고 나머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복지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그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받으면 그 지역화폐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산후조리비가 경기도에서 도비도 있고 시비도 같이 매칭돼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정책적으로 산후조리비하고 청년배당 수당은 정책수당인데 지폐로 준다, 그렇게 되어 있고 어디 목적이 딱 위원님 말씀대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희재위원장
만약에 목적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존경하는 장경민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뒤에 4조 3항 후단에 있는 부분은 삭제해도 상관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비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 자기가 서울에서 가든 강남으로 가든 지역을 제한할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쓰고 나머지 그 지원받는 예산은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공공기관 경기도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되고 강남에 있는 건 안 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조례에 후단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관내에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인데 이게 공공 산후조리원에 가는 경우에만 좀 해서,
이희재위원장
왜 그렇게 하냐구요. 이 예산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재래시장 가서 쓰고 다 쓰게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예산이 지급받는 게 쿠폰으로 나온다든가 바우처로 나와서 산후조리원에서만 딱 쓴다고 특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같은 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어쨌든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희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산후조리 한다고 예산을 지원 받으면 그것을 딱 산후조리원에만 써야 되는 거냐고, 용도가 딱.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굳이 여기 후단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돈으로 산후조리비를 강남에 쓰든 경기도 공공기관에 가든 우리 지역에서 쓰든 상관없이 쓰고 자기는 이 예산을 지원받는 걸로 재래시장 가서 물건을 사든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굳이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지운다 그러면 산후조리비도 관내에서만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희재위원장
아니아니, 다른 데 가서 자기 돈으로 쓰고 그 예산이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에 쓰면 되는 거잖아, 자기가 그 돈을.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지역화폐니까 군포시 관내에서 써야 되거든요.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군포시 관내에서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화폐를 만드는 목적이 역외유출을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장
그러니까 자기가 강남에 가서 산후조리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강남에 가서 하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지원받는 예산은 어쨌든 우리 지역 화폐로 나오니까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라는 거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을 굳이 넣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으로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왜냐하면 더 저렴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넣은 사항이 되겠구요. 만약에 기본적으로,
이희재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장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에 반하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특별히 제의사항으로,
이희재위원장
지시사항이 아니고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그 단어는 삭제하는 것도 이따가 정회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따가 잠깐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토론하는 걸로 하고, 제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발행규모가 100억이라구요? 100억?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50억은 우리가 청소년 배당이나 산후조리원으로 쓰고 나머지 50억은 일반 배당한다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정유통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일단 6%를 할인할 수 있으니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마 지류는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이희재위원장
그 방법 말고, 그 방법은 하나의 예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카드형은,
이희재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를 우리 가족 같은 경우는 네 명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가서 50만원 구입하고 B라는 사람 가서 50만원 구입하고 C라는 사람이 가서 50만원 구입하고 D라는 사람이 50만원 구입해서 사용하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잖아요. 또는 가맹점이 있으면 그 가맹점주가 사인이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어떤 역할에 의해서 부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는 지류화폐 같은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만 나머지 방법으로 또 많이 그렇게 부정유통이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우선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카드는 어쨌든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1인당 한 개의 카드를 발급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4개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것은 크게 부정하게 그것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발급받는다, 그런 건 아니니까. 1인 한 개 원칙으로 발급,
이희재위원장
아까 성복임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인터넷에 보면 자기 아는 지인을 동원, 왜냐하면 6%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자율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6%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구입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6%만큼 이익이 생기면 거잖아요. 5,000만원을 구입한다 그러면 또, 그리고 사람을 동원해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인을 통해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렇게까지 구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직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
이희재위원장
아니, 지금 이것은 인터넷에 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지류화폐에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카드처럼 내가 넣어놓고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계속 종이화폐,
이희재위원장
카드도 마찬가지죠. 아는 사람 통해서 다 하나씩 발급받아서 쓰면 되는 거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카드는 그럴 우려는 별로 그렇게 없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지역화폐의 문제점 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것 아마 서핑 안 해보셨나 본데, 지금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말씀해 보세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어쨌든 카드는 자기 개인이 신청을 해서 1인당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한 장씩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거구요. 어쨌든 충전금액이 저희가 한 달에 지금 아직 최종 정하지는 않았는데 50만원 정도 이렇게 충전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구요. 만약에 이것도 충전시키는 방법도 예를 들자면 한 달에, 일주일에 10만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1인당 50만원 이내로 충전을 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할 거구요. 어쨌든 충전금액을 사용을 한 60% 사용해야 또 환불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희재위원장
지금 6%를 한 달에 할인해 준다면 1년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생각해야 될 게 사람을 동원해서 카드를 구입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카드를 구입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단속이라든가 불법하는 것에 대한 것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관리감독 하고 단속을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분은 한번 제한을, 할인금을 안 준다든가 그런 제한을 하는 걸 제가 별도로, 이게 시행규칙도 저희가 제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이 아까 63쪽에 질의하셨는데 지금 3억은 우리가 할인비용이고 나머지 4,600만원은 운영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화폐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데는 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발행하는 데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아이코나인지 여기는 그냥 서비스로 해 주는 거예요? 코나아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코나아이에는, 네, 그렇습니다. 카드를 우선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맨 처음에는 무료로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재발급할 적에는 비용을 약간 받는 게 되겠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료로 카드를 발급,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코나아이는 수입의 원천이 카드발행 비용만 받네요? 지금 현재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은 돈을 안 받는다손 치더라도 나중에는, 그렇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게 아마 경기도 전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희재위원장
코나아이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코나아이가 전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금이 각 시군에,
이희재위원장
아니던데? 경기도 전체 하는 거 아니던데?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거의, 지금 두세 군데 빼고는요, 거의 다.
이희재위원장
김포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던데?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31개 시군 중에서 28개 시군,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예치금 이자수입이나 이런 기타 등등 해서 이것에 대해서 수입을 얻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예치금 이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모바일이 안 되죠? 그렇죠? 코나아이는 모바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김포요?
이희재위원장
김포는 모바일이 되던데. KT하고 같이 해가지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선진화된 데 같은데, KT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거의 각 시군들이 다 시범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시흥도 작년에 지류도 작년에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다 모바일도, 성남도 올해 시범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코나아이하고는 계약을 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 우선협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결정이 협약은 다 끝났구요. 그래서 우리 시하고는 협약서 안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던데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타사항은 우리가 시장님 방침, 협약하면서 거기에 있구요.
이희재위원장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협약을 하구요. 저희가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보면 여기 판매대행점하고 운영대행사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구요, 그냥 이름만 나와 있지.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나요? 판매대행사나,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규칙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도 경기도에서 준칙안으로 내려준다 그래서 그것 내려오면 바로,
이희재위원장
운영대행사는 어떻게 결정하는데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운영대행사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운영 예산요?
이희재위원장
운영대행사는 어떻게 결정하냐구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운영대행사는 지금 코나아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농협하고 공모를 해서 농협하고 코나아이가 경합을 해서 거기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코나아이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갖고 오는 게 규칙에 나온다구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각 시군에서 그렇게,
이희재위원장
그러니까 규칙에 나와 있다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건 규칙에 나와 있지는 않구요,
이희재위원장
운영대행사하고 판매대행점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어딘가 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님 방침 받아서 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 방침 받아서 정하지는 못하잖아요, 이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아마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김포시는 왜 그래요, 그러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김포시는 왜 그러냐고. 김포시는 경기도 조례에 맞게 안 하고 코나아이에 안 하고 왜 KT에 하냐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마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김포가? 김포가 언제 시행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시행하는데, 김포.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김포는, 말씀드리면 김포는 아마 자체적으로 자기네는 KT하고 협약을 해서 하겠다, 별도로 아마 이렇게 추진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왜 검토 안 해보고 그냥 경기도에서 계약한 걸 그대로 받아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 우리가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희재위원장
아니, 김포하고 우리하고 차이 나는 것만 얘기하세요. 김포에도 공동으로 미치는 거잖아요, 이것은. 김포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미치는 영향 말고 별도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제가 김포시 보니까 김포시가 하동, 남해, 울산 이런 데 하더라구요. 여러 군데 하던데 KT에서 하는 게 훨씬 선진화돼 있더라고, 블록체인 어떤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마 김포는 모바일, 위원님이 모바일하고 카드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모바일은 우리 직접 가맹점을 모집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모바일이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가맹점을 일일이 다니면서 모집을, 업소 모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희재위원장
카드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카드는 별도의 모집이 필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럼 모집 안 하고 어떻게 하는데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모집 안 하고 카드만 발급되면 코나아이 이런 데서 그게 은행하고 금융감독원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카드 결제기가 돼 있는 데는 무조건 다 결제가 가능한 걸로,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가맹점도 제한하잖아요. 아까 대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 지휘하는 데 이런 데는 제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거기는 이마트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데는 제한할,
이희재위원장
제한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제한되는 것은 어떻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제한되는 데는 사용하지 못하게,
이희재위원장
그러니까 체크하면 카드가 자동으로 체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유흥업소, 안 되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는 자본금 제한, 다른 지역은 자본금 제한도 하더라구요, 가맹점에. 우리는 그런 것도 없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형점포하고, 카드는 제한을 좀 줄 겁니다.
이희재위원장
어떤 제한을?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용제한을 둘 거죠.
이희재위원장
우리 언제 시행해요? 이거.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4월 1일부터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언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4월 1일.
이희재위원장
4월 1일부터인데 지금 그럼 다 안이 나와 있잖아요. 규칙도 안 정했다면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4월 1일부터 하는데 조례 공포하고 지금 그 플랫폼이 3월 초에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3월 초에 하면 저희가 직원들도 교육을 할 거고 여러 가지 시민홍보도 그때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다른 지역 보면 한 2년 정도, 시흥 같은 경우도 한 2년 정도 검토하고 운영하고 해서 시행을 하더라구요. 우리 같은 경우 몇 달 만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해서 사고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게 시흥 같은 데는 지류로 돼 있구요. 지류는 굉장히 가맹점 모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폐를 발행해야 되는 조폐공사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금융기관하고 MOU 관계, 뭐 여러 가지 지류관계는 여러 가지 복잡한 할 일이 많구요. 카드형은 그 정도, 가맹점도 별도 모집이 필요 없고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4월 1일 발행하는 데는.
이희재위원장
일단 홍보비가 많이 들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드를 받아서 사용을 하려면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대기업에서 지휘하는 체인점은 안 되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일반인은 그걸 인식하기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이 볼 때 이마트나 뭐 트레이더스나 이런 데는 대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안 된다고 보지만 조그마한 소규모 매장은 지휘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소규모 매장은 거의 되는 거구요. 지금 대규모 점포하고,
이희재위원장
직영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직영점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랜차이즈 직영점, 그다음에 유흥주점 이 정도로 사용제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 이것 할 때 롤모델은 어디예요? 롤모델.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금 롤모델은 거의 없구요. 지금 성남에서 아동수당을 카드형으로 해서, 그것은 정책발행이기 때문에 돈을 그냥 넣어주는 사항이 되고 일반 발행으로 카드 발행하는 것은 인천에서, 코나아이가 한 인천에서 좀 시범적으로 작년에 한 사항이 되겠구요. 경기도에서 카드형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우리 롤모델이 없이 우리가 처음이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경기도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다른 지역에서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역도 그렇게 없습니다. 코나아이에서 양산하고 아마 인천하고 하고 있구요. 지금 지류는 전국에 한 61개 시군이 있는데 카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지금 시민설명회도 어제 그저께 했지만 이게 플랫폼 3월 초에 되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3월달에 시민 설명회도 한 번 더 할 거고 해서 각 동별로 회의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통상 우리가 홍보를 하면 50억을 발행하면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할인을 6% 해주기 때문에. 또 초창기에 이렇게 뭐 어프로칭 할 때는 10%까지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나중에 6% 할 때, 온누리상품권은 이미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자리 잡았고 그 온누리상품권도 6% 할인해 주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온누리상품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은 평상시에는 5% 해 줍니다.
이희재위원장
5%? 그것은 전통시장 가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걸 다 알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도 자리를 못 잡고 있잖아요. 아니, 온누리상품권도 여기도 직접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구매해서 누구한테 받았으면 받았지.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이게 일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역화폐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일상적으로 지역화폐 자리 잡은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초창기지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류화폐나 이런 것은 예를 들자면 화천 산천어축제 때, 그때 일부 지류화폐로 주는 걸로 알고 있구요. 어쨌든 향후 앞으로는 많이 카드형, 모바일로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카드, 모바일?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세계적으로 자리 잡은 데 있어요? 지역화폐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세계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 영국 같은 데 보니까 한 20몇년 전에 했더라구요, 이걸. 해서 자리를 잡은 것은, 세금도 이것 지역화폐로 내요, 세금도. 우리나라도 고성 같은 경우가 거기는 월급의 6%인가도 지역화폐로 주더라구요, 현재. 우리 지역에서 소비 활성화하라고.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이희재위원장
복지포인트 말고 급여, 급여.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급여는 생각 안 했구요.
이희재위원장
급여를 주는 데도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급여를 지역화폐로 주는 데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것 하면 페이퍼웍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하다가 수정하고 그러면 문제가 많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성공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고령군이 월급의 6%를 주네요, 지역화폐를. 사실 이것 지금 얘기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여기 뭐 토론장도 아니고. 동의안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지역화폐가 어쨌든 지역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투입되는 만큼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은 분명하니까 잘 운영하셔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정 사용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지역화폐가 지금 정책자금 외에 일반 자금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게 자리가 완전히 잡히면, 사실 잡히기도 쉽지 않지만 억지로 우리가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인센티브 줘가면서. 자리가 잡히면 인센티브 좀 줄어들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체크해가지고 우리 시가 제대로 좀 지역화폐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지역화폐가 사용하는 만큼 우리가 지역경제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조례 4조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냥 우선 한 번 열어놓는 것도 우선은,
이희재위원장
왜 열어놨는데,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냥 아까 공공 산후조리원에 사용할 수 있게, 타지이기 때문에 관외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에서 사용하는 사례를 체크해 보셨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상으로만,
이희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체크해 보셨냐구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건 체크 안 해봤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것 체크도 안 했으면서.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위원님들 의견 한번 주시면 체크 한번 해 볼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임
성복임위원
편한 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4조 3항 후단. 이길호 위원님, 그대로? 이우천 위원님, 그대로?
우천
이우천위원
원안대로,
이희재위원장
원안대로? 다수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군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자전거교실 및 자전거대행진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자전거교실 및 자전거대행진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교실 및 자전거대행진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군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1년이며 위탁범위는 자전거교실 및 자전거대행진 운영관리 전반을 하고 수탁자격은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민간위탁금은 자전거교실 및 자전거대행진 운영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수탁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군포시의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안 제52조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안 제55조의 3 사회복지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의 내용 등을 각각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2조 및 73조는 공동위원회의 구성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32조에 별표8에서 별표10까지는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자전거교실 및 자전거대행진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과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자전거교실 및 자전거대행진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1쪽입니다. 본 동의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요 내용 중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거리제한 완화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자전거교실 및 자전거대행진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훈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자전거교실하고 보통 저희가 10월에 하는 자전거대행진에 대한 위탁 동의안 올리신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예산이 자전거대행진이 600만원이구요, 자전거교실이 1,000만원 총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600만원?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이런 자전거 활성화 관련한 사업을 위탁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비영리법인이야 명확할 것 같은데 단체라는 개념을 혹시 어디까지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글쎄, 저희도 단체라고 넣었는데 주로 보면 비영리법인 쪽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이라든가,
우천
이우천위원
비영리법인은 앞에 나와 있고 단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단체도 비영리법인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동조합의 형태로도 사실은 많이 있어서, 여기 단체에 그 개념이 포함이 되는 거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단체에는 포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우리 조례에 보면 비영리법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데는 아마 저희들이 위탁하기가 힘들 거로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은 안 된다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해봐야 되는데요. 영리가 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탁자로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생활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위탁사무를 일부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우천
이우천위원
네, 좀 차후에. 왜냐하면 단체들의 성격이나 요즘에 또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에 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냥 영리목적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사실은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이 모집할 때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게 있거든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번에 자전거대행진 10월달에 행사했을 때 아이들하고 성인하고 같이 진행을 한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분리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군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날 대행진 하는 것 보니까 아이들과 성인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안전에 노출이 되는 것, 위험에 노출이 되는, 그래서 안전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코스도 조금 보이기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자전거대행진 하면 자전거교실도 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있고 군포시에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많이 활용은 안 되고 있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자전거도로로 된 건 거의 택지개발지구 정도가 있구요.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혼용,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면 자전거도로와 인도와 이렇게 다 혼용으로 되어 있어서 자전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마땅치가 않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시는 건데 자전거교실과 자전거 활성화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행진과 여기 운영비가 1,000만원이 있다 그랬죠? 자전거대행진은 600만원, 1,000만원은 뭐라 그랬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자전거교실요.
신금자위원
자전거교실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자전거교실은 어떻게 진행이 지금까지 되어 왔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신금자위원
안 한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안 했는데,
신금자위원
그럼 이 1,000만원이 지급이 안 된 거네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시작하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신규 사업으로, 그러면 이 자전거교실은 대상을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자전거위원회 심의할 때 의왕 같은 경우나 안양 같은 경우는 자전거교실이 있어서 주부들이나 학생들이 거기 오셔가지고 자전거를 배우는 모양이에요, 자전거를 타는 것을 배우고 안전교육도 받고. 그래서 심의할 때 군포도 신규 사업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2019년 예산에 처음 반영된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신규 사업으로 할 예정이시라면 어떻게 계획을 진행하실 건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은 자전거대행진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해서, 비영리단체에, 16년도부터 쭉 새마을에서 했어요. 했는데 자전거교실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이 나가는 것보다도 그 단체에서 나오셔서 하루에 2시간이나 3시간씩 일정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탁에 반영이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위탁한 단체에서 자전거교실을 진행한다는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는 자전거교실을 학생들, 아이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금자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그건 도비로 와가지고 경기도하고 군포시 매칭사업으로 학교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 수요가 많이 있나요?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한얼초등학교, 올해도 4개 학교인가 5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결과물을 보면 교육을 안전교육 같은 것 합쳐서 잘 시키고 있더라구요.
신금자위원
저는 자전거교실을 시작하려고 하시면 장소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로가 우선 되어야 되고 시내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지정을 해서 아이들이든 주부든 대상이 즐겁게 잘 배울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도 혼용으로 되어 있지만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도 다닐 수 있도록, 군포는 자전거도로 해놓기는 했잖아요. 거의 자전거가 다니기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자전거가 오히려 피해 다녀야 되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나, 자전거교실을 확대하려면. 그래서 안전하게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작하실 때 구체적인 계획을, 안양·의왕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쪽에 잘 어떻게 진행이 되나 보시고 군포도 시작할 때 수요가 많이 있었으면, 그래서 군포도 외곽에 보면 자전거 탈 수 있는 조건이 되게 좋은데 거의 활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전거교실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짜셨으면,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해 볼게요. 자전거대행진은 기존에 새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자전거교실은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종전에는 모집할 때 다른 데가 없어서 새마을에서 계속 했거든요. 지금은 2개 합쳐서,
이희재위원장
전문기관에 맡기려는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지금 예산을 보면 자전거교실이 1,000만원, 자전거대행진이 600만원이잖아요. 자전거교실은 어떻게 예산 추계를 낸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자전거교실은 강사 인건비하고 자전거 대당 빌리는 것 1대당 5,000원, 그리고 보조강사 이렇게 해서 주강사 6만원 30일 잡고, 보조강사 4만원 해서 1일 2시간 30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 자전거교실을 한 달 정도만 운영하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한 달로 계속 운영할 수는 없구요, 일주일에 3일 운영한다든가 기수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탁 자격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통상 이런 것 위탁하려면 보통 이런 것 수탁 받는 업자들이 있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자전거대행진 같은 경우는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새마을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내보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주로 학교 같은 데 위탁하고,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지만, 본회의에 통과를 안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3억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동의를 앞으로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일회성 행사가 되겠죠.
이희재위원장
네, 그렇고 지금 만약에 예산이 1,600만원이잖아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것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자전거대행진 할 때도 수의계약을 못 했습니다, 공개모집 해가지고.
이희재위원장
그게 무슨 제한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글쎄, 그것.......
이희재위원장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하셔서,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만약에 수의계약이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공개입찰로 하게 되면 준비하는 과정도 예산이 많이 추가되고 하니까,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리고 전문성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건 법인 두 가지 요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 단체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전문성이 있고 법인이면 학교 외에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가능하면 전문성을 많이 봐가지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까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외부의 지자체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 시민들이 편하게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전거교실 및 자전거대행진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조금 전 시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도시계획 조례가 7대 때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로 논란이 많이 있었죠.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데 그 기준이 125제곱미터당 주차장 한 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이다 해서 주차장 문제가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한 호실당 주차장 하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상업지역 관련해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주차장 문제만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타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주차장 문제였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구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리해야 하고, 그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하셨고, 우리 시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일반 숙박시설을 주거지로부터 250미터 거리를 두도록 청소년 특구 이렇게 하면서 규정을 해놓은 상황이었죠. 실제 법이 개정되면서 분리하고 완화하라고 하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완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지금 올리신 것인데 지금 이 10미터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 했더니 도로폭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안양, 의왕 인근 시군을 보면 20미터, 25미터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고 다른 지역 보면 30미터, 40미터 두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미터에 대한 기준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수정해서 가결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 다 받으시구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이후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토의하고 결론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8, 별표9 중 2의 나에 2 “10미터 이상”을 “30미터 이상”으로 수정하고 별표10 중 2의 라에 2 “10미터 이상”을 “30미터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우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자전거교실 및 자전거대행진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4시 48분
이희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수도녹지사업소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공원 내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관리를 민간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수도녹지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중 54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청소용역관리를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정등조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기 전에 수도녹지사업소장님이 2월을 끝으로 명예퇴직 하시는데 아주 40년 10개월 동안 많은 공적을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외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외 한번 말씀하시죠.
우현
최우현수도녹지사업소장
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먼저 드립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는데 제가 처음 공직을 할 때가 79년도 시흥군 남면 산업계 팔석으로 시작을 해서 28일까지 꼭 40년 10개월 17일이 됩니다. 정말 짧은 시간도 아닌 긴 시간 동안 아무 탈 없이 아무 대과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퇴직을 하더라도 군포시에 같이 있으면서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위원님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공직생활 40년 10개월 동안 많은 공적을 남기신 최우현 국장님께 우리 시의원님을 대신해서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수도녹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포1동 소관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폐기물처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4시 52분
이희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군포1동 소관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폐기물처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안녕하십니까?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동장 안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 소관 44쪽 군포1동 소관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공원 내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관리를 민간 전문경력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6쪽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폐기물처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중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허가업체에 위탁 처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군포1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27쪽 군포1동 안전환경과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1동 소관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대동 관할 어린이공원 및 녹지 등 70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코자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폐기물처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및 각종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폐기물 허가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1동 소관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안전환경과장 최창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1동 소관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폐기물처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1년인데 작년에 보통 몇 번 처리를 한 건가요, 불법 폐기물을?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폐기물이 발생될 때 처리하는 것이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폐기물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야적장에 야적을 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모아놔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모아놔서 롤러 박스에다 넣어놓으면 1년에 세 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세 번 정도 처리하는 것, 모아 놨다가 세 번 정도.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은 얼마예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600만원?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건설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을 텐데 거기 보니까 시설비로 잡았어요. 여기는 민간위탁금으로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항에 민간위탁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잡았었는데 이게 시설비로 잡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까지는 민간위탁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도 타 과와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한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폐기물처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 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군포1동 소관 어린이공원 등 청소용역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폐기물처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