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본량동, 삼도동 출신 김익주 의원입니다. 보름 전 우리는 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맞아 가족 친지들과 고향 친구들을 만나 정겹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설 민심은 얼어붙은 경제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이 휘청거리는데다 소비심리까지 위축되어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고,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이 올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IMF 때도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다며, 그래도 광주는 희망이 보여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광주형 일자리가 오랜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손잡고 빛그린산업단지에 연간 10만 대를 생산하는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서 연봉 3500만 원짜리 좋은 일자리 1000개를 만들고, 부품공장과 납품업체들까지 들어서게 되면 1만 2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차와 협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차례나 무산되는 산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기 않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협상하고 소통하면서 일구어낸 결실이기에 더욱 값지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혼신을 다해 큰 성과를 일구어 내신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후속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해서 역사에 남을 만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성공모델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광주형 일자리의 4대원칙은 노사가 만족하는 적정 근로시간과 적정임금,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입니다. 그러나 저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가치가 이런 원칙보다 노동자도 살고, 기업도 사는 상생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으로 확인된 상생의 길이 도시 근로자와 기업 간의 노사상생만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농업인들이 도시민들과 상생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농촌 일자리 정책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농촌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하시는 1만 940여 농가, 2만 6,760여 명의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농업인들이 적정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받고 도시 소비자들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1986년 옛 광산군이 편입되면서 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농촌동입니다. 논이 5931㏊, 밭이 3515㏊, 비닐하우스는 741㏊로 전남의 시·군들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농지면적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촌은 도심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광역시의 도시행정의 빛에 가려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려는 농업인들이 많아도 농가에서 정작 필요한 인력은 적기에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수확기의 농산물이 제때에 출하되지 못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가는 알음알음으로 소개받아 비싼 임금을 주고 농촌 일에 서툰 인부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선 농협들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광주의 농가에는 매년 연인원 1만 명 정도의 숙련된 농업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곧 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병행해서 농촌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평동농협이나 대촌농협의 협조를 받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촌인력중개기관을 개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촌 일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공개모집하여 농가에 필요한 작업 방법을 교육받도록 하고 농가에서 일손이 필요할 때 맞춤형 인력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관광도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입니다. 도심에서 자동차로 20분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광주의 농촌마을과 산야, 농경지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체험형 관광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생산되는 시설하우스의 농산물 수확과 더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값싸게 구입하는 로컬 푸드, 자연풍경, 향토문화, 농촌 주거문화, 레저, 오락까지 결합된 새로운 관광산업, 즉 6차 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경험을 살려서 농가와 농촌 일자리 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6차 산업이 결합된 농촌 일자리 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인은 물론 시민 모두에게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광주형 농촌 일자리 정책 추진을 거듭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속기록에는 제출한 원본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제2선거구 신흥동·우산동·운남동·월곡1·2동 출신 의원 정무창입니다.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망언과 허구의 말잔치가 열렸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역사인 국회 안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현대사를 폄훼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 온 국민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의원들은 지난 2월 10일 망언 국회의원 3인의 제명과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각 정당 대표들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5·18 가족들을 만나 강력한 연대 투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오월광주항쟁은 법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국민들에 의해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5·18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되고 그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군부독재의 횡포에 목숨을 걸고 저항한 광주시민들의 행동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어 교과서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언 국회의원 3인은 “5·18문제만큼은 우파가 물러나선 안 된다”며 속이 뻔히 보이는 행사를 주최했고, “5·18 사태가 5·18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논리적으로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듯이 5·18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에 맞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순수하고 숭고한 저항권 행사였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는 망언으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민주주의 테러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 왜곡세력의 육성·비호 집단이라고 보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혼탁해졌다고 해도 이것은 아닙니다. 보수세력 결집이라는 목적을 위해 거짓된 말인 줄 알면서도 역사를 왜곡하고 분단으로 인한 이념논쟁을 이용해 동서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은 온 국민을 대변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9년 동안 숱한 희생과 투쟁을 통해 얻어낸 오월의 진실을 또다시 ‘폭동’, ‘괴물’, ‘종북좌파’라는 단어로 40년을 되돌리려는 망언 국회의원 3인은 모든 공적 지위를 내려놓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형법을 통해 나치에 대한 찬양, 나치식 인사, 그 상징 문양의 소지 등을 할 경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반역사적 망언을 금지하는 법, 즉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알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여러 차례 사법부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지만원과 범죄자의 동조자 망언 국회의원 3인은 하루 빨리 의원직 사퇴와 함께 대국민 사과로 선처를 구하십시오. 이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잘못을 인정한 사안이며 같은 당 권영진 대구시장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저지른 상식이하의 망언으로 5·18정신을 훼손하고 광주시민들에게 충격과 상처를 드렸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망언 국회의원 3인방이 활개치고 다니도록 육성하고 비호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제1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망언 국회의원 3인방 제명에 협조하고 진상조사위원을 재추천하든지 추천권을 반납 할 것을 촉구합니다. 5·18문제의 정치적 이용은 자해 행위일 뿐입니다. 심판대에 오른 지만원과 망언 국회의원 3인을 구하느라 초가삼간 다 타는 줄 모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자신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록에는 제출한 원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3선거구 화정3동·4동, 풍암동 출신 송형일 의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다운 삶은 깨끗한 물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 전반적인 물 관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정책 방향이 시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 나아가 도시의 질적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광주시 상수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광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 정책 추진이 시급합니다. 광주시의 수돗물은 자체 수원인 동복호에서 약 60%, 주암호에서 약 40% 원수를 가져와 1일 약 50만 톤을 정수처리해서 150만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암호에서 매년 약 165억 원의 원수 구입비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광주시 상수도 유수율은 2017년 기준 86.7%로 전국 특·광역시 평균 91.4%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환경부 상수도 통계자료를 보면 광주시 관 누수건수가 특·광역시 중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연간 누수량은 약 1650만 톤으로 매년 약 107억 원 정도가 노후 상수관을 통해서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15년부터 매년 요금을 인상해서 생산원가 대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017년도에 100%를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유수율 증가율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의회에 제출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는 유수율 목표 90%를 2025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자료 보다 무려 6년이나 연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의회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상수도 행정은 일관성, 신뢰성, 그리고 책임성을 높이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용섭 시장님에게 제안 드립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TF팀 구성과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업무 성과가 있을 시 인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하수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하수관로 정비 등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광주시는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오수·우수 분류식화 하수관로 사업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량 2238㎞ 중 302㎞ 구간에 284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한계로 인해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약 2조 3830억 원이 투입되는 잔여 구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이며, 연차적으로 하수도 요금 인상과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 건의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합류식 하수관로를 사용하는 주택에서는 악취발생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하수처리 효율향상 등을 위해 기 완료한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택지개발 당시 설치된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이 완료된 주택에서 배출된 오수만이 그대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주는 중앙오수간선관로 설치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해서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와 같이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천 시에는 오수가 우수와 함께 유입되어서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초과분은 하천으로 방류할 수밖에 없기에 하천 수질악화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오수간선관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안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지연 등을 사유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공공 수역의 수질보전과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의회 차원에서 광주시의 전반적인 물 관리 대책과 관련한 상·하수도 정책토론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문제점 분석과 대안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신가동, 신창동 지역구 의원 김광란입니다. 3·1운동 100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 2019년이 광주미래100년의 꿈과 실력을 채워가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회혁신을 이야기합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도 기업과 연계해서 사회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는 행정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행정혁신은 모든 혁신의 마중물입니다. 행정혁신 없는 사회혁신은 불가능합니다. 행정혁신의 중심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뜨거운 경쟁을 뚫고 공직으로 진입하고 있는 시대, 광주 행정혁신 핵심에 공무원의 실력과 사명을 키우는 일을 두어야 합니다. 사회변화상에 대한 밀도 있는 탐구와 토론으로 정책집행의 방향 안에 학습문화의 혁신이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최고의 전문가 반열에 있는 공직자들을 발굴해서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행정혁신으로 10년, 50년 미래를 뒷받침하는 책임과 신뢰행정을 해야 합니다. 지난 3월 행안부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제처는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서까지 발표했습니다. 경남도는 행정혁신 경진대회를 열고 있고 많은 지자체가 자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시켜서 공공기관 혁신안 발표를 시작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다양한 혁신의제를 모으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혁신위의 혁신안이 단순한 권고로 끝나지 않고 공직자들의 실력과 사명이 더해져서 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광주발전의 동력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담아 통섭과 융합, 축적된 실력으로 광주시 행정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혁신정책관실에서 2019 협업조직문화 활성화 추진계획에 근거해서 업무추진과정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기관의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기적 논의 테이블을 통해 협업행정이 일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150만 광주시민의 삶을 위해 일하고 있는 기관은 광주시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경찰청, 광주기상청, 광주고용노동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등 중앙부처 기관까지 광주의 일자리와 환경문제와 시민의 안전과 복지문제를 고민하고 거들 기관은 수두룩합니다. 주제와 사안에 따른 협업뿐만 아니라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협업과 협치가 공직사회 문화로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광주시 본청의 실·국과 부서의 협업을 넘어서서 5개 자치구 95개 동을 포함하여 민간과의 협업과 협치 행정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지 발굴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담당자 혼자 할 때보다 타 부서와 관련 기관, 자치구와 민간현장까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기반한 협업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 없이 행정 혁신 없습니다. 셋째, 협업과 협치 행정의 모범사례를 수시로 발굴하고 매월 공감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 직원이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사례가 어느 개인의 경험으로 머무르지 않고 광주시 전체 공직자들이 함께 체험하고 경험을 축적해가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패도 성공도 모두의 경험이 되게 했을 때 그 축적의 결과로 혁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넷째, 합리적인 공무원 순환보직 개선으로 업무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나갑시다. 민관협치의 시대입니다. 신뢰는 협력을 부르고 갈등을 줄입니다. 특히 현장부서는 관계형성의 과정과 과정의 민주주의 없이 일을 추진해가기 어렵습니다. 숙의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사 때마다 자주성을 잃고 사는 공직자에게 혁신도 성취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이 행정혁신의 아궁이가 되게 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실력과 사명을 키우는 일, 공무원교육원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과 훈련, 공무원교육원이 핵심 축을 담당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낮은 나라입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행정 혁신은 한 나라를 바로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치분권시대, 광주정부 시대입니다. 광주시정에서 광주시 공무원부터 혁신시대의 중심에 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한 5대 행정혁신 제안내용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이라 쉽지 않은 일이라고 치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 문제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서 적당히 넘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청년정책은 각 실·국에 산재되어있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자로서의 시의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본 결의안은 청년발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마련,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의회의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 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학대로 인한 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 장애인의 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영유아들의 야외수업이나 현장학습 등을 실시할 경우 안전조끼 등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활안전문화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 상이한 자구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조문의 제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일곱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형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하여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재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12지구 사업이 2004년도에 완료되어 개별조례로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무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지원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제명 및 조항을 법률에 맞춰 단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중인 김치산업의 명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개선하는 것으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폭넓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업지역 내 대규모 주거복합건축물이 들어섬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상위법령 및 타 법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 과정 속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된 안건에서는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배부된 자료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학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아홉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문정신문화 도시로서 광주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에게 동일한 색과 형태의 조끼 또는 모자 등을 착용케 하는 등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숲 뿐만 아니라 학교텃밭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인성교육을 증진시키고 자연친화적인 학교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고 이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 등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 등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교육정책참여를 통한 교육 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유치원 신설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등 변경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조직개편 사항이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양순 양궁장 부지에 신규 조성된 축구연습구장 광주축구센터를 조례 적용 대상인 체육시설 별표에 추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체육회에서 위탁관리 중인 서양순양궁장을 축구전용연습구장으로 조성해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익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아홉 건과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고시·공고 등을 전자 공보로 발행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통해 창출된 특허권 등에 대한 등록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직무발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영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로 청년연령범위의 하한을 현행 “만19세”에서 “15세”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청년 관련 조사·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최영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정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관할대상인 공직유관단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시민참여에 기반한 민주적인 시민소통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으로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취업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성의용소방대와 지역의용소방대 등의 정원을 증원·운영하는 등 운영활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문화기반조성과 소관 전일빌딩 부속주차장 조성과 생태수질과 소관 상무Ⅰ·Ⅱ 비점오염저감 시범시설 인수에 따른 취득 두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전문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장연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즉시 폐지 결정을 하였으며 특정단체의 회원자녀들에게만 지급되기에는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