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춘식
조춘식의장 직무대리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경제건설국 소관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노명윤 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협력과 올해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시설 개선을 위하여 평화 지역 현대화 사업에 44억 원을 투자하여 작년도분 60개소를 포함 220개소에 시설을 개선하겠으며 지속적인 소상공인에 시설 개선 사업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지역계획 수립 용역과 인제 야시장 상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목공예 산업 육성을 위하여 1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인제 전통목기 전국 공예대전을 개최하고 전국 공예품 대전에 참가하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물가 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보호입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여 지방 물가 안정 관리를 도모하며 불법 상거래 단속을 위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중 물가 대책위원회 운영 설 명 절 물가안정 특별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10개 업소에 착한업소 운영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분기별 불법 상거래, 가격 표시 위반 업소 단속 등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서민 생활 안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인제 5일장 프리마켓 및 상설 장터 운영입니다 인제 전통시장 광장을 이용한 장터 운영으로 취급 품목을 다양화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프리마켓 및 상설 장터 운영 계획을 수립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통한 전국 제일에 청정인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당초 작년 에너지 자립 목표 20%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12월 말 에너지 자립도는 18%로 부지한 사항이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자 신재생 에너지 확대 생산을 위하여 국비 27억 7,500만 원을 포함 82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8개 분야 581개소에 태양광, 지열, 소형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주택 및 건물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6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기 발전사업 상업 발전 허가 추진입니다. 상업적 수익을 위하여 1,000 KW이하의 상업발전을 위한 발전허가는 2015년 10건이었으나 2016년 58건 2017년 209건 2018년 351 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양양 양수 발전소와 용대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기린면 지역에 100KW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용대 3리 다목적 이용 시설 보수 사업, 기린면 융자 사업 운영 등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8쪽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가스, 전기 안전사고에 취약한 관내 저소득층하고 921가구에 대하여 금속 배관 교체, LED보급 전기 안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 완화를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가구 14만5,000원을 국민 행복 카드에 적립하여 주는 제도로서 금년도에는 400가구에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 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 주민에 사용 환경을 개선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을 통한 공 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인제읍 1,236세대에 가스 공급을 위하여 공급 배관 24km 저장 탱크 3기 세대당 가스 배관망과 보일러 교체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99억 3,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99억 3,0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 사업자가 선정되어 현재 착공을 위한 현장 사무소 설치와 사업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민원을 최소화하여 12월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북면 면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입니다. 면 단위인 북면 원통리 지역에 2270세대에 가스 공급 LPG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작년까지 기본 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LPG 배관망 지원 사업부지 10필지 8,872㎡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쪽 마을단위 소형 LPG 저장 탱크 지원 사업입니다. 인제읍 덕적리 등 4개 농어촌 마을에 소형 LPG 저장 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저렴하고 안전한 LPG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24억 2,6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선정분 현 5리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대상지인 덕산리외 3개 지역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7월말까지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스 시설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노후 된 가스 시설 개선을 위하여 각 가정별 사용 중인 가스 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대상 가구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가스 폭발 사고 예방을 통하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각 세대별 가스 설비 금속 배관, 타이머 콕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조례를 4월까지 계상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청년 일자리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위탁 교육과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준 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 사업 등 취약계층과 청장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인력 및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 사업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35개 사업 272명에 대하여 21억 7,500만원에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 기존 17명을 포함하여 42명에 대하여 사업비 9억 2,700만원을 투자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6쪽 또한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위탁 교육은 간호조무사 2명 요양 보호사 10명 총 12명에 대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육 훈련을 통한 실업자 및 취약 계층에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며 기업체에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월 100만원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정규직 일자리 보조사업도 6개 업체 10명에 대하여 6,000만 원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8년 신규 사업으로 만 50세 이상에 준 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3개월간 약정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준 고령자 기업체 인턴 채용 고용사업도 5명에 대하여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강원도형 일자리 지원 안심 공제 사업에 5,700만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600여명에 대하여 4억 4,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18쪽 빈 점포 임대 창업 지원 사업 4명에 대하여 6,000만 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정된 일자리 공급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과 지원 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2,300만원을 협동조합 사회적 네트워크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 사업을 발굴 지원 육성하여 자립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사회적 기업 8개소를 포함하여 46개소에 5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귀둔 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17필지에 농공 단지를 조성하여 스피디움과 연계한 자동차 튜닝 산업 등 우량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8억 3,700만 원입니다. 현재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6월 준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공 단지 분양은 KCL외 1개 업체 4필지를 분양하였으나 사업 준공 전 필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귀둔리 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농업 단지 조성 후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린면 북리 상답교에서 귀둔리 양지교 일원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장 1.5km에 폭 9m에 도로를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2,900만 원입니다. 현재 72%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귀둔 농공 단지 조성 사업 시기에 맞춰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원통 농공 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원통 농공 단지 내 공공 폐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 회사인 대양 환경기술과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공 단지 수질 보전과 입주 업체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입니다. 중소 벤처기업부의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 경기 침체에 따른 용대 황태 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황태를 이용한 유산균 사료 공장 신축과 황태 덕장 현대화 사업 등을 황태 연합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7억이며 현재 사업 계획에 변경이 있어 중소 벤처 사업부에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 사업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5, 26쪽 관내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이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 마케팅을 위한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은 테크노 파크에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은 강원경제진흥원에 지식 재산 창출 지원사업의 경우 한국 발명 진흥에 강원지회 대응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인제군 인터넷 쇼핑몰 인제 몰 활성화 사업입니다. 온라인 모바일 시장 규모가 10조원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우리 군 우수 중소기업 및 농업법인에 매출 증대를 위하여 대형 쇼핑몰인 11번가, 네이버 쇼핑, 쿠팡 등과 연계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경제 진흥원에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제 장터도 인제 몰에 편입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오토 테마파크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인제 오토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협약 변경 및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시 협약 변경 협상단 중재안 중재가 결렬되어 주식회사 태영에서는 작년 12월 30일에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재 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하여 우리 군에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모터스포츠 사업 육성입니다. 국내에 모터스포츠 대회를 유치를 통하여 인제를 모터스포츠 메카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 인제 라이더 프로젝트, 인제 레이싱팀 지원 운영 지원 등 전체 4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6억 7,000만 원입니다. 위대회를 통하여 관계자 및 선수, 관광객 등 15,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린면, 상남면에 지역경기 활성화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수 목적형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자동차 산업을 지역 신 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귀둔 농공 단지 내 튜닝센터 건립과 시험 장비 33동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KCL을 중앙 기관으로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8회 준공 예정이나 겨울철 공사 중지 등으로 3월 중순 준공이 예정됩니다. 준공 후 튜닝 장비 설명회 개최와 튜닝 세미나 개최 등 튜닝 기업 방문 등을 통하여 기업 유치 활동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마지막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자율 주행 자동차 산업을 선점하고 튜닝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7년 7월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하여 왔으나 자율 주행 기술의 실증 오픈 플랫폼 조성에 따른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작년 10월 용역을 중지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도로 교통 공단 참여 방안 등을 모색하여 여러 방향을 통하여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장 직무대리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자 의원-거수) 김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의원
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말 프리마켓하고 상설 장터가 운영이 되는데요. 올해 이제 보니까 신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제읍에 새마을 부녀회장을 할 때 주민 자치회에서 프리 마켓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냐 하면 인제 상인들이와서 상권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좀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보니까 이 프리마켓이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젊은 사람들이 살 것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맛 볼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게 와서 활성화 돼야 되는데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프리 마켓을 한다고 그러면 인제군에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할까 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제 사람들이 돈은 내고 사면서 실질적으로 돈은 외지 사람들이 가져가는 격이 되면 안 될까 해서 프리마켓 상인들은 어떤 제한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 지역 상주하는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인제군에 좀 주소를 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의장 직무대리
김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의원
사업 내용은 아니고요. 업무 보고는 아니지만 저희가 LPG 배관망 사업을 군 단위와 지역 단위로 마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계가 TF팀 형태로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되잖아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12월 말까지 한시적입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지금 이게 배관망이 인제군 전체로 하다 보면 나중에 관리 주체를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TF팀이 지금 인제읍이 군 단위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 중인 게 북면, 면 단위 LPG배관망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LPG 배관망 팀이 올해만 존속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원래는 이게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올 연말 지나면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이게 안전이 되게 중요한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 아니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관리공단이든 어떤 형태로든 존재를 해야지 이게 안전이 확보가 된다 라고 보고요 이걸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의장 직무대리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의원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직원들하고 매번 이렇게 쓴소리는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서너 가지만 여쭤보려 그래요. 21쪽 귀둔 농공단지 조성사업?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최종열의원
이제 거의 마무리되시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열의원
올해 준공 하시나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올해 6월 준공하려고 합니다.

최종열의원
6월 달이예요. 네 확실해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최종열의원
이 농공 단지 조성하시는 그 앞에 옛날 군부대 자리 있어요. 과장님 거기 한번 다녀오신 적 있나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최종열의원
그거 매입해서 정말 그 좋은 땅을 철조망으로 가로막고 있어요. 흉물스럽고 그 잡초 보셨죠. 군부대 막사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수 없나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열의원
이거 꼭 매입해서 인제군에서 큰 사업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최종열의원
28쪽 오토 테마파크 운영 지원 및 관리 요즘에 가보시면 손님들이 조금 오시는 것 같아요. 그 동안에 많은 고생을 업체 측에서도 하셨는데 여기도 매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너편에 부지 있죠?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최종열의원
거기 9홀이라도 처음서부터 그렇게 말씀 드렸어요 처음서부터 9홀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 저는 뭐 공은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인제군에도 이제 골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건설국장님하고 우리 예산기획관님하고 부서하고 좀 말씀을 드려서 군수님한테 한번 보고 한번 해서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윤
노명윤경제협력과장
네 알겠어요.

최종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의장 직무대리
예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김도형 의원님 지금 진행 중이니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성구입니다. 환경보호과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환경 보전 계획 수립입니다. 환경 보전 계획이 2019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제3차 인제군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20년서부터 2030년까지이며 계획내용은 인제군에 자연, 생활, 인문 및 동향 등 기초 자료 분석과 인제군 환경 보전 계획 평가 및 개선 방안 도출, 인제군 환경 보전 비전과 전략 제시 등이며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충실한 환경 보전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내실화입니다. 배출 사업장은 총 7종에 총 5,453개 소입니다. 앞으로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배출 사업장을 적정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미세 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대기측정소 설치 1개소 미산먼지 안심부스 그린존 설치 2개소 운행 배출 가스 저감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100대, 건설 기계 매연 저감장치 설치 2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돈측정기 구입 무료 대여 서비스를 40대를 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비측정소 설치는 금년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그린존 설치는 원통 한림의원 앞과 서화 버스 정류장에 이것도 2월 말까지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입니다. 전기 자동차 15대와 전기 이륜차 5대를 지원하고 환경 개선 부담금을 2회에 거쳐서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융복합 친환경 농자재 센터 건립입니다. 건축 면적 1,200㎡에 생산 능력은 연간 600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5억 원 이며 금년도에는 8억 8,6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실시 설계용역을 거쳐서 2020년 12월까지 유황합제류 제조 시설 및 EM환경 센터에 EM발효 시설 이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 위치를 원통리로 계획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에 따라서 사업 부지를 재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비점 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인제읍 가아리 일원에 2019년까지 우회수로, 사면 보호 등 발생원별 흙탕물을 저감하는 사업으로서 비점 오염원 저감 사업에 45억 원, 흙탕물 피해 연구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흙탕물 피해 연구용역을 지난해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20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인북천 10개소와 북천 8개소로 총 18개소입니다. 사업비 78억 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사 착공 및 공사 중 모니터링 용역을 지난해 11월 착공을 착수해서 2020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만대천 저류조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대천과 인북천에 합류 되는 지점에 저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대형 저류 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국비 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청정하천 및 안전한 지하수 관리입니다. 하천 수질 모니터링 19개 하천과 지하수 2,497개소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위탁 관리지원 55개소와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지원 12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청정 인제를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청정인제 지킴이를 7,8월 두 달간 운영 인력 83명을 배치하고 간이 화장실 17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신규 1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쾌적한 공중 화장실 관리 운영입니다. 공중 화장실 청소 및 소독 용역에 대해서 105개소 그 다음에 자연 경관 화장실 3개소 간이화장실 20개소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3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원 재활용의 생활화로 폐기 자원 감소입니다. 금년도에도 4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서 숨은 자원 모으기 평가대회를 실시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비 지원을 2회에 거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을 7개소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주민 건강을 위한 유해 석면 철거입니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으로서 슬레이트 철거 100동과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붕 개량 40동이 지원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동당 336만 원이 지원되고 지붕 개량은 동당 302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하루에 48톤을 소화할 수 있는 소각 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98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를 금년 3월 14일까지 중지를 하였고 앞으로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종합 시운전을 거쳐서 소각로 준공 및 인계인수를 4월 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순환형 매립지 조성 사업입니다. 매립용량 288,300㎥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까지 159억 6,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57,800톤 중에서 46,800톤은 자체 처리하고 11,000톤은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20년 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주민 소득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배 온실 9,95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3억 원입니다. 재배 시설 부지 정지 및 성토 중이며 이 사업도 2020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야생 생물 보호 및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농가 설치 1억 3,300만원과 마을단위 피해 예방 시설 시범 설치 16억 8,500만원 농가 피해 유해 야생 포획 4억 4,500만원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7,0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CB센터 운영 및 생태관광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공동체 사업 위탁을 하늘내린 인제 로컬 투어 사업단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400만 원을 지원해서 해설사 양성과 마을 사무장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고 팸투어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대암산 주변 13개 리로서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 관리 위원회 지원과 브랜드 활용 등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추진입니다. 강원 생태 평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선정은 민통선 일원 5개 군으로서 우리 군은 13개 리가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도 본 신청서를 지난해 9월 달에 신청을 해서 금년 7월 달에 국제 조정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악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도 마을 지도자 대상 교육과 대표 브랜드 개발 등 금년도에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대암산 용늪 생태 탐방입니다. 이 사업은 5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하루에 150명 제한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6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용늪 생태 관리 인력 12명을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사업입니다. 생태 교란 식물 제거 작업 및 대체 식물을 식재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입니다. 생태 교란 식물 제거반을 5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50명을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체 식물 식재지인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야생 생물 조사 활용입니다. 주요 야생 생물 조사는 주요 대상 사향노루, 수달, 박쥐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깃대종을 람사르습지 도시 등 국제적 인지도에 적합한 상징성을 가진 깃대종을 선정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민통선 및 DMZ내 흔적 조사 및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산림성 박쥐류 조사도 3회 1개 팀을 10회 정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천 수달 분변을 수거해서 DNA 분석 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깃대종 선정동물은 사향노루, 수달, 반딧불이 되겠으며 식물은 비로용담, 산솜다리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깃대종을 선정하고 홍보용 디자인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아침가리 계곡 자연 휴식년제 운영입니다. 2020년까지 3차 연장 고시가 되었으며 대상 구간은 한 20킬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자연 환경 감시원 선발을 3명을 채용해서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 관리입니다. DMZ생태계 보전 교육 홍보 사업은 6억 원을 지원해서 금년도 추진할 계획이며 DMZ평화 생명 동산이 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물이 좀 노후됐습니다. 따라서 교육관 등 오행 동산 건물 천장 누수, 목재 태그 부식 등 노후화에 따른 보수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국립 한반도 DMZ평화 생명 자원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생물자원 발굴 보전 및 국가 생물자원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전국 3개 권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영남권과 호남권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강원권은 답보 상태입니다. 정상 추진을 위해서 국회나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멸종 위기 우제류 종합 복원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북면 한계리 지역에 2019년까지 멸종 위기종 증식 복원 또는 구조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8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 지난해 4월 달에 착수해서 이 사업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꿈이 있는 들꽃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북면 월학 1리 김장소 마을에 우리 꽃묘 생산 판매지 조성과 지역 특화 생산 및 판매 시설을 조성하고 가구별 특색 있는 오픈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40억 원을 투자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늘 내린 곤충 바이오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남면 하남리 의식동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연구 및 전시 나비 체험장 및 곤충 사육 체험 등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7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진입로가 지금 현재 협소한 관계로 농어촌 도로 개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안전건설과에서 농어촌 도로 지정 및 실시 설계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장 직무대리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의원
7쪽입니다. 7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거 환경보호과에서 시공하신 적이 있나요. 어도?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그때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처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의원
처음이에요. 토목직이 계신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토목직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시설직은 건축직이 한분이 있습니다.

최종열의원
그러면 어도는 어떻게 시공하신다는 건지?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위 수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의원
뭐 수자원도 좋으시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요즘에 원통 하천 보셨죠. 거기 어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예전처럼 중간이나 옆으로 한쪽으로 기울어 주시면 안 되신다고요. 전석으로 해서 항시 우기철에도 계속 저거 할 수 있도록 한 면만 해 놓으시니까 급류가 세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그 2015년 도에 설계도하고 또 환경부에 승인도 받고 이래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전석 쌓기 그 사업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은 지금 기존 어도 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물고기들이 올라가면서 어도에서 중간에 쉴 수도 있고 그런 공간도 같이 만들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의원
그러면 전면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취입 보들이 또 일부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지금 보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순수하게 어도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의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건설과 하고 이게 조율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최종열의원
같이 그렇게 검토해주세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의원
11쪽입니다 쾌적한 공중 화장실 관리 운영, 매년 진동 1리도 화장실을 또 계속해 주시는데 매년 또 관광객들은 증가하시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의원
또 아침가리에서 나오셔가지고 거기 협소한 화장실이 하나 있고 대형 주차장은 건너편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화장실을 비치하실 때도 있더라고 그런데 아침가리에서 나오시자마자 여기도 비치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모바일 화장실로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아직 예산 미확보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모바일 화장실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의원
거기하고 방동 약수터 주차장 있잖아요. 군유지 거기에도 좀 도와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의원
다 지뢰밭이에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방동 약수터 입구는 자연경관 화장실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종열의원
네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의원
22쪽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이게 상남은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란 식물을 제거하실 때 이거 하시던 분들이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순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교란식물 제거반 채용할 때 한 50명 되는데 그 부분도 세밀히 한번 검토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하여튼 꼭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고 이게 교란 식물만 하시는 게 아니라 풀도 어느 때 보면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교란 식물 제거하시라고 했지 풀 작업을 하시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교란 식물 제거지에 따라서 거기에는 같이 교란 식물 하고 풀하고 같이 제거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진 것 같은데 그 사업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의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장 직무대리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용자 의원-거수) 김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자
김용자의원
10쪽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감시 카메라가 있는 곳에는 저희 동네가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하니까 그 쓰레기가 모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깨끗해졌는데 지금 제가 시내로 나가보니까 제가 또 의원이 되다 보니까 아직 불만의 소리가 많아요. 뭐냐 하면 구정을 지나고 쓰레기가 분리수거를 안 한건 아예 가져가질 않아서 이게 뭐 일주일 이주일도 있으니까 사거리도 그렇고 시장 통로 있는데 그런 쪽이 안되니까 이거 좀 환경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해가 가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거리가 예전에 비해서 아주 너무 너무 담배꽁초랑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회를 했어요. 골목골목마다 그런데 정말 담배를 피우고 어디 모아놓을 데가 없습니까 아무데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안 추울 때는 노인 일자리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와서 이걸 쓸고 어떻게 했는데 겨울이니까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아침에 나와서 하질 않아서 그런지 온 동네가 지금 담배꽁초에다가 쓰레기장이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래도 인제읍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인제군을 찾으시는 분들이 또 청정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인력을 활용해서 정말 깨끗하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골목길이라든가 그래서 저도 골목길에 보면 담배꽁초 이런게 버려진게 많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노인 일자리 사업 있을 때는 노인분들께서 그 수거를 하고 그래서 깨끗한 면이 있었는데 겨울철에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장 직무대리
예 김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현
한수현의원
6쪽입니다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인데요. 지금 흙탕물 피해 용역을 지금 줬잖아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줬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그 용역 내용이 들여다보면 흙탕물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용역이 많다면 이게 또 생각이다 보면 수산 생태에 대한 피해 조사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 용역 안에는 아마 그 부분이 아마 깊숙하게 포함돼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수산 생태에 대한 피해 용역을 별도로 해야 전체적인 피해 조사가 만들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에 대한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추경에 반영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흙탕물 피해 연구 용역 발주 내용에 보면 흙탕물 관련 제반 여건 분석이라든가 또 수 환경 피해 그러니까 각종 물고기라든가 어류 그쪽에 대한 피해도 같이 조사가 됩니다. 이 사항은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류에 대한 인제군 전체 실태라든가 이런 거는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피해 용역을 따로 하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어류 전반에 대해서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거라든가 그런 지금 과거와 현재 이쪽으로 차이가 뭔지 그런 사항들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도 지금 수 환경에 대해서 어류라든가 각종 수질 또 종합적으로 흙탕물에 대한 그런 내용들 또 하류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여기 담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1억 5,000 안에 그거를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우선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건 한번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보호과장
네.
수현
한수현의원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의장 직무대리
예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조림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67ha에 108,000본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 5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2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정책 숲 가꾸기 842ha와 공공근로 산림 가꾸기 62명이며 사업비 20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3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임도 신설 3,800km와 임도 보수 26km를 추진 계획 이며 사업비는 9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공모에 선정되어서 상남면 상남리 일대에 2019년도부터 2028년까지 28년까지 10년간 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75억입니다. 다음 보고서 5쪽 산불 방지 종합 대책입니다. 유급 감시원 배치 등 산불 예방활동과 산불 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6쪽 산림 수해 방지 종합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산사태지 산림 수해 방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사방댐 2개소 산지사방 1ha 계류보전 1km를 신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7쪽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사업 87ha와 보호수 정비사업 4개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 900만 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쪽입니다. 산림복지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읍 갯골 175ha에 17년도부터 2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0억이며 금년도 3월에 휴양림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입니다. 녹색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 사업으로서 7억 1,000만원에 사업비는 금년도에 단풍나무를 중점적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린천변에 산철쭉 회양목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양묘장 및 나무은행 운영 관리입니다. 남북리 양묘장에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5,100만원 이며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나무는 40만 본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하추 휴양림 운영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15,000명에 한 1억 5,000명만 원 정도 되고 4월 달부터 산림조합에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어컨은 상당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쪽 숲길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대상 시설 17개 노선 78km이며 사업비 8,000만원입니다. 전시실을 정비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쪽 꽃으로 덮인 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4,300만원 이며 계절별로 화분 500개에 초아를 식재 교체하고 또 난간 화분 2,200개 페츄니아 2회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 44번 국도변 유채꽃과 해바라기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4쪽 숲속에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 최대 자산 숲을 이용해서 2024년까지 정원을 조성해서 새로운 산림관광지를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이면 금년도 예산은 1억입니다. 금년도에 타당성 평가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보고서 15쪽입니다. 산림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임산물 가공 장비 사업 등 총 사업은 사업비 12억 4,300만원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 산림 특화 육성 사업입니다. 산림청 시범 사업 선정되어서 기린면과 상남면 지역에 2019년도부터 23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산림 자원을 활용한 관광, 소득,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년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버섯 특화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버섯이라든가 표고재배 버섯으로 해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했고 새로운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북면 원통 시가지이며 사업기간은 19년 20년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년차 사업으로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해서 산림청 공모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장 직무대리
예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관한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 자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린면 그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1차가 아직 준공이 안 났죠?
그래서 그 사업을 해 놓고 시내가 밝아지고 주민이나 상인들에게 홍보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한 가지가 전기가 LED가 조명이 돼 있는데 전기가 연결이 되지 않은 관계로 좀 어두워지지 않았나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전기까지도 완벽하게 손 댈 때 전기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행정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영업이 일찍 끝나는 그런 업종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전기세가 많이 안 나오니까 타이머 지급도 이렇게 하는 걸로 좀....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정한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 과장 정한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골재 자원의 수급 관리 사항입니다. 저희 금년도에는 관내 선별 파쇄 업체 신고 수리를 통한 골재 공급 26만 등 총 30만 6,700을 공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골재 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회재난 종합 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이 또한 연중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 국가 안전대 진단 및 재난 취약 시기 별 안전 관리 대책 추진 등에 5,900만 원을 투자해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항입니다. 이 또한 연중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분야별 사회 재난 대응 훈련 실시 등에 3,500만 원을 투자 계획입니다.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훈련강화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봉사 단체 역량 강화 지원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연중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소대 경진 대회 지원이 있고 재난 봉사 단체 보조금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1억 2,800만원을 금년에 투자해서 재난 봉사 단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 관리 종합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점검 및 정비,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 배치 운영 등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물놀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연중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1,2,3종 안전 점검 계획 수립 및 추진, 다중 이용 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재난 취약 시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해 대책 추진입니다. 이 또한 연중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하동절기 자연 재난 사전 대비를 통한 철저한 재해 예방 실시, 재해 대책 자재 보급 등에 3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 경보를 위한 예 경보시설 운영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이 또한 연중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 우량 경보 시설 강우량기 유지보수, 재난 사각 감시 CCTV 유지보수 등에 1억 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난 예방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자율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한 단체 지원 사항입니다. 이것도 연중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을 통한 지역 재난 예방을 도모하고 가리산 방재 체험 마을 노후 시설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9,200만 원을 투자 계획입니다. 교육 지원 및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남북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남북리 갯골 입구 급경사지 재해 위험 지구에 대해서 총사업비 24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 9,000만원을 전액 확보했습니다. 3월 중에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마무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부평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부평리 도수암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26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1차 공사로 법면 정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가 마무리되는 2020년까지는 전 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서리 재해 위험 지구 개선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이건 기린면 서리 봉덕동 입구가 되겠습니다. 교량 145m 및 접속 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1차 공사 교대 교각을 선행한 후에 예산이 확보가 마무리되는 내년도에 전 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위탕소 재해위험 개선지구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서화면 서흥리 뒷골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교량 114m 및 접속 도로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6억이 투자됩니다. 금년에 26억 전액 확보했습니다. 4월 중에 저희들이 착수해서 우기 전에 교대 교각 등 하부 공사를 우선 마무리하고 명년도 12월 이전에는 전 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절대 공기가 좀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빠르면 20년 6월까지라도 저희들이 마무리해서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관대~신월간 친환경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매번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확보된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7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량을 올해 마무리하고 터널 공사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목표년도가 24년도인데 요즘 국비 확보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목표년도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기린면 주민 편익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저희들이 79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매번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항공대 뒤편은 기 설치가 완료됐고요 항공대 건너서 교량과 접속 도로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18년도 예산이 다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정자 하남 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자리 매봉재에서 왜골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4.3 3km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16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잔여 구간이 약 2.2km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 지금 왜골 구간 우선 그 구간에 약 250m를 우선 확 포장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결과 부 동의가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끌어 갈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의원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 동서 녹색평화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흥리에서 부터 정자문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5.1km가 되겠고요 터널이 720m 포함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257억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44억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정자문 구간 터널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목표 연도가 22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동서 평화 녹색평화 도로 사업비로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204호선 원바선 정비 공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위치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바깥삽재부터 회동 분교를 연결하는 총연장 2 .1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 12억 5,000 전액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에 동식물 관련 사항이 아직 보완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5월 중에 동식물사항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또 지역 주민에 의견들이 조금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하여튼 지속 협의를 통하여 통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귀둔리 용소골에서 오작골 구간이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9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억만 확보되면 다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잔여 구간 약 0.4km 구간이 콘크리트 포장이 많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다 다시 재포장을 선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약 5억 원을 확보해야만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104호 원어선 정비 사업입니다. 원통 어두원리 부분에서 정자문을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km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8억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연내 전 구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기린 농어촌 도로 208호 설피선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린면 진동리에서 강선리를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총 2.5 km가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1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억 확보 다 되었습니다. 당초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역 주민 의견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기 지금 포장 돼 있는 구간은 일부 확장 또는 선형 변경만 추진합니다.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304호 서바선 정비 공사입니다. 기린면 서바소에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91km가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26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보상 협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차에 걸친 주민 설명회도 했고요. 일정 부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 부분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204호 소마선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한계리 응골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4.5km가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3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17년부터 설계를 했었는데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완 협의 완료로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10억 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1.2km에 우선 포장을 선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서화 농어촌 도로 206호 양지교 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18년 집중 호우에 기존 교량 및 교각 침하가 일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지말 구간 연장이 약 120m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은 우선 치마구간 보수를 완료해서 약 24톤이 통과할 수 있게끔 보수를 완료시켜 놨습니다. 금년도에 20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가급적 빨리 6월까지는 마무리 짓고 명년도 6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원통교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위치가 북면 원통리 갈골 구간 기 교량이 선행 돼 있는 곳입니다. 연장은 190m가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약 6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실시설계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쪽 기린 농어촌으로 301호 양오선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린면 서리 입석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불편 때문에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 확 포장 약 700m에 6.5 km에 대해서 금년도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관리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18년도 종합 감사 시에 법적 사항 불이행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군도가 14개 노선에 217.7km가 되겠고요 농어촌 도로가 109개 노선에 512.2km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720.9킬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 관리 계획을 수립해 갖고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수리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인데 관내 6개 읍면에 용 배수로 정비 45개소 취입 보, 어도 및 3개소 등에 39억 5,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수리 시설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관내 6개 읍면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암반관정 6개소 간이 양수장을 좀 많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11개소를 27억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인제읍 가리산리 지구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밭 기반 정비 112ha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2억이 투자됩니다. 설계는 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7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배수로, 농로 정비 등 기반시설을 우선 시행하고 2021년 12월 이전에 전 구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이 또한 6개 읍면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로, 배수로, 소규모 시설 보수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74개소를 추진합니다. 올해 30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소교량 가설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억 5,000을 확보해서 4개소를 추진합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용대리 다리골 소교량 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북면 용대리 다리 골 구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교량 70m 접속 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겠고요 작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일부 기초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 15억을 전액 확보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가아리 갑박골교 재 가설 사업입니다. 교량은 약 7m가 되겠고요 접속 도로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상남리 상촌교 재 가설 사업입니다. 상남면 상남리 상촌교가 되겠습니다. 기 교량이 있는데 노후가 좀 심각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노후 교량재가설이 32m로 추진합니다. 이 부분은 특소세 5억 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 또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어론천 지방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부평 초등학교에서 블루힐 모텔 구간 총연장 2.5km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7억 2,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6억 6,600만원을 전액 확보했습니다. 이 구간은 6월 이전에 전 구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원통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 공원에서 농공 단지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 약 1.38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7억 3,000만원이 되겠고요 금년에 14억 8,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720m 구간이 있습니다. PC방에서 농공 단지 구간 이 구간까지 우선 선행한 후에 2020년 12월까지는 전 구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늪둔지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늪둔지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1.6km에 대하여 총 사업비 19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 2,700만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실시 설계 및 우선 보상 협의 선행 후에 20년부터 사업추진 계획을 해서 21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건 12개소 약 86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3 000만원이 되겠으며 연중 수시를 통해서 소하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장 직무대리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남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이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린․상남 통합 상수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지역 내 군부대시설 확장에 따른 급수인구 증가로 기린면과 상남면 상수도를 통합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441억 1,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추진 공정 80%에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기린면 방동 1리 일원 137공병 대대 배수 관로 확장 공사도 6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장된 시설을 토대로 북 1리와 2리 귀둔 1리와 2리에도 상수도 확장 공사를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배수지 2개소와 배수관로 2개소를 포함하여 약 17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주민이 급수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 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부평 취수장 취수량 물 부족에 따라 덕산상수도를 남면 지역까지 급수 구역을 확장 통합하는 공사로써 사업비는 565억 4,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이며 국방부와 원인자 부담금 332억 2,900만원을 협의 중에 있고 환경부에 수도 사업 변경인가 및 강원도에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연초 마무리하여 4월 중 착공 22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남면 미산 2리 배수 관로 시설 공사입니다. 미산 2리 마을 일원에 본선과 지선을 포함한 배수관로 12.1 ㎞를 신설해서 78가구에 급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8억이 소요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 및 일부 인허가는 완료된 상태이며 2월 중 도로 점용허가 등을 마무리하고 3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남면 상남 3리 일원 배수관로 신설 사업입니다. 상남 3리 마을 일원에 3.58㎞에 배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1억 7,000만원이 소요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원도에 지방도 도로 점용 허가와 한국 도로 공사에 배수지 부지 협의는 완료한 상태이며 3월 중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하추리 박수터, 가아 1리 갑박골, 가아 1리 대명주유소 일원, 진동 2리 설피밭 일원에 총 44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실시 설계는 모두 완료했고 편입 용지 토지 사용 승낙 협의와 도로 점용 허가 및 추진 등 행정 사항을 처리한 후에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기린면 진동 1리 두무대 취 정수 시설 이설 공사 외 7개소에 소규모 수도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3억 7,600만원이 소요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4월 착공 후에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 상수도 현대화 신규 사업입니다. 인제읍, 북면, 서화면 일원에 상수도 관로 83km와 블록 시스템 및 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맑은 물과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26억 9,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 수자원 공사 위탁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금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인제읍 LPG 배관망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포함한 9건의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 3,100만원이 소요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3월 착공후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중장기 5년간의 하수 환경 추이에 맞춰 인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9억 1,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부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5월 환경부 심의를 거쳐 6월 최종 승인을 받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운영 관리 대행 사업입니다. 관내 통합 센터 1개소 등 총 32개소의 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통합 운영 관리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하이엔텍과 주식회사 예스코이에스와 공동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올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65억 원에 사업비가 소요 되는 사업입니다. 인제, 북면, 기린 3개 팀제로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하수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 처리가 되어 수질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토현 소규모 하수도 처리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기린면 북리 토현 일원에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시설 규모는 하수처리 일 50톤과 하수관로 2.48㎞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 28억 2,800만원이 소요 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행정 절차 및 기본 실시 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 중 착공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어두원 관벌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원통리 어두원과 한계리 관벌 일원에 사업비 30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인제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 후에 8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서 금년 10월에 착공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재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20쪽 어론 하수 처리장 신설 설치 사업, 22쪽 남면 하수 처리장 증설 설치 사업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면 지역에 계획 중인 하수 처리시설 증설과 신설 계획을 지역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통합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부지는 주민의 깊이와 효율성을 감안해서 주민 생활과 거리가 먼 성재 공공 하수 처리장 예정 부지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일 처리 용량이 2,800톤 하수관로 27.3㎞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418억 3,6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입니다. 기 추진 사항으로는 원주지방 환경청에 남면어론 성재 공공 하수처리 시설을 통합하는 설치 관리하는 것으로 건의 협의 중에 있으며 원주 지방 국토관리청에는 사업 예정 부지 일부가 하천 구역에 포함 돼있어 하천 구역에 제척하거나 하천 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과 통합 하수 처리 관리에 효율성을 부각 남면 하수 처리 시설이 2023년 말까지 계획 부지로 이전 통합 신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인제 하수 처리장 증설 공사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일원에 있는 기존 인제 하수 처리장을 일처리랑 2,600톤 규모에서 3,200 톤 규모로 증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94억 7,900만 원이 소요 되는 사업입니다. 2월 중 행정 절차 이행 및 기본 실시 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 중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북면 하수 처리장 증설 공사입니다. 기존 일 처리량을 2,000톤에서 2,700톤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71억 4,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월 중 행정 절차 이행 및 기본 실시 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 중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서화 하수 처리장 증설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일 처리량을 1,200톤에서 1,500톤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7억 9,000만원이 소요 되는 사업입니다. 2월 중 행정절차 이행 및 기본 실시 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 중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광주 후평동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하수 처리 구역으로 기 편입된 상남면 광주동과 후평동 일원에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 처리량 170톤과 하수관로 2.11㎞ 사업비 35억 600만원을 투자 시설하는 공사입니다. 10월까지 행정 절차 이행 및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마치고 11월 중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인제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하수 처리 구역으로 기 편입된 남북리 살구미 마을에 하수관로 1.56㎞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6,600만원으로 8월까지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마치고 9월 중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분뇨처리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인제군 위생 환경 사업장 내의 분뇨 처리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1억 6,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3월 중 분뇨 처리장 악취 기술 진단을 착수하고 5월중 탈취 설비 기계 개선 공사와 분뇨 하수 슬러지 비료화 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실시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비료화 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장 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230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