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운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운
이정운의장
반갑습니다. 2019년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2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무안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우리 군민 여러분과 그리고 군민의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주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군민은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하고 있는 일도 많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전투비행장 이전이라고 하는 불필요한 일로 인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모두 단합된 모습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8대 의회 개원식 그리고 두 차례의 임시회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는 소통하는 의회로, 그리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그리고 확실히 수행하는 의회로,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소홀하지 않는 그런 의회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신중히 결정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존중할 것이나 그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와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주민의 민원사항에 적극적으로 응하되 불합리하거나 법적 문제가 있어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은 민원인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이해를 구해주십사하며,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신중하고 공평하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행정행위인 재량권이 군민의 입장에서 실천되고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 자신의 입장에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따라서 올 2019년도에는 이러한 일들이 실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철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이러한 의회의 노력과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수고가 더해진다면 행복한 무안 건설의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안의 미래를 위해 군민과 함께 노력합시다.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록수
이록수의사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원중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발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김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5‧18망언 국회의원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과 김원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강병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5‧18 망언 국회의원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김대현 의원 외 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5‧18 망언 국회의원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들을 대표해서 김대현 의원께서 성명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김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5‧18망언 국회의원 규탄 성명서를 무안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발표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왜곡, 폄훼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8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은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5‧18은 폭동이다, 5‧18 희생자들을 괴물집단이라는 반역사적 망언을 쏟아냈다.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자행된 이러한 망언은 민주주의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독재정권에 맞서 5‧18 민주화운동으로 일궈낸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과 역사를 무참히 짓밟은 참사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과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민주화운동이라는 정의 외에 그 어떤 이름으로 명명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임이 확인되었으며, 더 나아가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한 세계 역사로 인정받았다. 이에 5‧18은 법으로서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매년 국민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국회 공청회의 망언과 같이 가짜뉴스에서 떠들만한 주장을 통해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5‧18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왜곡, 폄훼하여 5‧18의 아픔을 아직 간직하고 있는 유족 및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행위를 자행한 그들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망언사건으로 왜곡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확립하기 위하여 8만 군민과 함께 5‧18 망언 국회의원을 강력 규탄하며 국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 조치하라. 하나. 국회는 역사 왜곡이 재발되지 않도록 역사 비방, 왜곡, 날조를 하거나 희생자 유족을 모욕,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라. 2019년 2월 20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정운
이정운의장
성명서를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18 망언 국회의원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현
김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성명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원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
제25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대표발의한 김원중 의원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군정시책에 대해 지원 및 추진사항을 현장중심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하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조사의 범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마을기업 육성 관련 지원 및 정산내역, 양돈장 건축허가 현황과 농‧축산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에 관한 사항이며, 조사기간은 제2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심도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본 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원중의원
감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본의원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 간에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본의원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원중 의원과 김대현 의원을 선출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오는 2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