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김세운의장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다른 국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소장의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고 총괄 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태옥입니다. 김세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18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성실하게 보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준비) 그럼 실과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입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항상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에서 과를 옮기신 거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자리를 옮기셔서 물론, 전에 하던 업무를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산후조리원이 우리 의회에서 몇 번 보류가 됐어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산후조리원.
영민
나영민의원
산후조리원 조례.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제목이 틀려도 대충 ‘산후’만 나와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후조리원.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아, 산후조리원.
영민
나영민의원
예.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의회에서 몇 번이나 보류가 됐어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총 세 번 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것으로 몇 년이나 끌었어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2017년말부터 해서 2018년, 예, 그랬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은 상임위가 달라서 자주 접하지를 못했는데도 그 내용을 훤하게 다 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데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게 맞아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언론에 자료를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갑질하고 의회에서 뭐 한 것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답변드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답변드리기 그것하면 의회에서 갑질한 것이 맞다, 에 동의를 하신 것 같네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뭘,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다 합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무언으로 대응하고 있잖아요? 몰라서 무언으로 대응하겠습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욕을 덜 먹으라고 의원들이 욕을 다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할 때 과장님한테도 제가 설명을 했죠? 5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계속 매년 시설비를 8천만 원 해주면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수정해서 오면 해준다고 해서 해주려고 계속 보류를 한 것인데 부결시키면 그것을 얼마 있다가 다시 상정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의회에서 부결이 됐다, 다시 상정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가야 다시 상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내용 아세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회 본회의가 일곱 번 이상이 열려야 다시 상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의법상에.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가잖아요? 그래서 부결시키지 않고 보류를 해놨는데 잘못된 것 지적을 해서 수정해 오라면 수정해 오면 되는데 그것을 왜 고집스럽게 안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수정 가결하고 수정 부결시키든지 가결하든지 하면 돼요. 그런데 공무원의 입장 때문에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압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많이 시켰네요? 그런데 심폐소생술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심폐소생술을 좀 배우기 위해서 다른 데 자격증도, 또 소방교육도 받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되는 게 어떤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쓰러졌다,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남자가 하면 성희롱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심장에 충격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주기 위해서는 거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눌러줘야 되잖아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이진화의원
그런데 살려놓으면 갈비뼈 부러졌다고 물에 빠진 사람 내 보따리 내놓으란 식으로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가면 심폐충격기를 많이 적재적소에 비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는 아직까지 외부에 조각공원이면 조각공원, 이런 데 심장충격기, 이런 것 비치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지금 각 건물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지 공공기관에는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진화의원
다른 데 서울 쪽에는 보니까 버스승강장 쪽에도 비치해 놓은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우리 시에도 하루속히 충격기를 비치해 놓고 그에 대한 교육에 힘을 좀 써야 되지 싶습니다.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의원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26페이지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26페이지.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라는 것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자를 규명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진화의원
나는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사건의 피해자,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한센인들이 옛날에 많은 피해를 입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화의원
그런데 우리가 한센인 관리가 102명이네요? 한센인 전체가 102명 아닙니까, 김천에?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이진화의원
102명인데 지원은 88명 밖에 안 해주는 것입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한센인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심의를 해서 선정된 사람이 8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진화의원
여기 상태가 좀 심한 사람들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상태가 심하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옛날에 한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거부라든가 기피를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27쪽을 참고해 주시고, 의약업소가 병원하고 약국하고 포함됩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의약업소라고 하면 약국만 그래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의약업소는 병원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다 포함되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우리가 그러면 관내에 431개가 있네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여기에서 의약업소에 과태료라든지 경고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발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 두 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예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고발은 특정 약국을 의원에서 약 처방을 하고난 뒤에 특정 약국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어디를 가라고. 그래서 고발된 사건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약국에서 약 처방을 하면서,
김세운의장
아니, 아니, 약국에서,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어느 약국을 지정을 하면 안 되는데,
김세운의장
잠깐만요. 약국에서 약 처방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약 처방하면서,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의사가 약 처방을,
김세운의장
약국을 지정해 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의사가 약을 처방을 내리잖아?
김세운의장
처방전을 내면서,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처방을 하면서,
우청
이우청의원
그렇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 처방전을 가지고 어느 약국에 가라, 이러면 안 되는데 어느 약국에 가도록 지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고발을,
우청
이우청의원
그것을 어떻게 발견했어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 예. 약을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처방전을 내렸을 때 거기에서 받아서 나오니까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아, 그런 경우도 있네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게 두 건 됐네요. 그렇게 안 해도 보통 보면 병원 밑에 있는 약국들에 거기 가서 다 사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약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제일 긴 게 얼마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약 처방내렸을 때 유효기간이 제일 날짜가 긴 날짜하고 짧은 날짜하고, 그것을 얘기해 봐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왜 제가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통 보면 약을 가서 지으면 제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약의 유효기간이 3개월도 있는 것 같고 6개월도 있는 것 같고 1년 가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전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약국에서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3개월 약 유효기간인데 우리가 들어가서 약을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3개월이 다 돼갔을 때 한 1주일 남기고 약을 처방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환자들이 일주일 보통 하잖아요? 감기약 같은 것 일주일 지으면 한 이틀 먹으면 떨어지면 약을 안 먹어요. 그것 집에 놔두잖아? 그랬을 때 그게 유효기간이 지나서 두 달, 석 달, 또 심지어 한 반년 지나고도 우리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먹었을 때 어떤 그게 있는고? 의사가 아니겠지만 상식적으로 과장님, 어때요, 그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먹으면 물론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피해가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약국에 유효기간 점검은 우리 시에서 나가잖아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것은 표기가 돼있을 것 아니에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있죠.
우청
이우청의원
그것을 철저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것을 좀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고, 어제 저녁 뉴스에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서울에 조례로 해서 젊은 청년들한테 1년에 돈 50만 원씩 지불한다는 게 1차 2천 명에게 그렇게 하고 서울시에서 젊은이들이 살기가 어렵다, 이런 형편적으로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50만 원 주는 정책을 쓰는데 김천시가 김천시민이 모두 행복하다는 우리 시장님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시민을 위해서 좀 쉽게 말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봉사하면 뭐냐,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 물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방접종 안 되는 게 지금 비싼 예방접종 중에서 크게 분류를 하면 몇 가지 정도 있어요? 예방접종이?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비싼 예방접종 안 맞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예.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이다, 이런 것은 한 10만 원씩 하잖아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분류를 한다면 또 이것보다 결핵이나 이런 것은 얼마씩 해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결핵 같은 경우는 다 무료입니다, 현재는.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면 대상포진 말고 우리가 예방접종에 고단위로 갈 수 있는 게 1·2만 원짜리 말고 좀 갈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제가 그런 질병을 안 앓아봐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1·2만 원 짜리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신증후군출혈열이라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8,200원,
우청
이우청의원
소장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뭐 좀 주로 있어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방접종 중에 일반적인 것들은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까지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의원님들이 제일 궁금한 게 대상포진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료기관에 가면 10만 원 이상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것은 아기들한테 접종을 하게 되어있고 그것은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대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대상포진 같은 게 고통은 많이 따르지만 생명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로 지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도 이게 한번 걸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젊은 사람은 안 하더라도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이 걸리니까 65세 이상 한다든지 해서 의료적인 차원에서 우리 김천시도, 다른 과에서도 그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좋은데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시민들한테 좀 내년부터 좋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 청소년, 여성들 주로 옛날에야 무슨 암 쪽으로 걸려도 치료가 거의 안 됐잖아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다보니까 그런 게 많은데 여자들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종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되고 있습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검토를 해서 올해는 지났더라도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 사업입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작년 사업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1년간 꼬박 하셨어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1년간 한 사업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479명이 협진을 받았네요? 이것은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479명이 받은 것이 아니고 69명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69명이 479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환자, 이런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병원에 가서 먼저 진료를 받고 이 분들이 계속 병원에 안 나와도 되도록 보건진료소에 원격화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병원하고 화상 연결을 해서 진료를 받으면 처방은 보건진료소에서 처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멀리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사업인데 이 예산이 1억 100만 원 되어있는데 집행이 6,100만 원 됐어요. 이것 중요 집행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협진비는 1회에 4만 690원을 지급을 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건수로 해서 집행한 내역입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6,100만 원 나누기 479 하면 12만 7천 원 되지 않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4만 7,900원이 아니고 그러면 건당 12만 7천 원이 되는데,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약품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약품비가.
영록
박영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의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남용철입니다. 19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봉산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원센터가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개소를 언제쯤 하셨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개소는 2017년 12월 27일날 개소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1년 넘었네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면 충분하게 운영 자료라든지 데이터가 있겠네요, 효과에 대한, 그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재.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면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거점형이잖아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 확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철
남용철의원
아뇨, 아뇨. 센터.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센터요?
용철
남용철의원
예.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지금 봉산면에만 거점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주민 중심의 맞춤형인데 이게 그쪽 지역만 주민 중심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봉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이게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 하면 다른 데도 확대 운영을 하는 게 안 맞냐, 하는 뜻에서 취지에,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대곡동, 대신동, 이런 데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러면 여기에 중앙보건지소도 거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 프로그램들이.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다양하게 됩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그 지역 거점형이잖아요, 밀착형이 아니고? 큰 대항, 봉산 주변 큰 지역을 두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좋은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서비스 받는 대상자들이 자기들이 운송수단이라든지 이동이 가능하면 여기 가서 받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잖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불편한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디 지역적으로 세워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쪽에 대한 특혜라고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송수단이라든지 서비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운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러시니까 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한 분이라도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기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서가 바뀌어서 사실 업무추진은 지난번 과장님이 다 추진한 것인데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있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보건지소에 군복무하시는 공공보건요원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 말씀이십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공중보건의. 그 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근무를 하세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9시부터,
명기
이명기의원
똑같이 하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근무시간에 자리에 없는 것은 관리가 됩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거의 없어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내가 사는 데도 거의 있어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세운의장
거의 있어요.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지례에 있거든요. 지례보건소 있죠? 공중보건의 있죠? 과장님, 김천 계시잖아? 지례에서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없다 하면,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휴가라든지,
명기
이명기의원
내가 가보면 휴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돼요. 한두 사람이라도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안 그럽니다. 그런데 계속 봐주니까 그러잖아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군 복무기간이거든요. 꼭 부탁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진료소 있죠? 진료소 점심시간은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 12시부터 1시까지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럼 진료소는 12시부터 1시까지 문을 닫아놓고 어디 있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규정이?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진료소는 거의 대부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금 주민들의 민원은 이런 것입니다. 시골에서 일하다보면 보건진료소에 아침에 일찍 새벽에 한 5시 반, 6시 되면 나가잖아요? 일하다보면 진료소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럼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점심 드시고 잠깐 가서 혈압약이나 잠깐 거기 갔다와야 되는데 가면 문이 잠겼다는 얘기예요. 안에 보면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몇몇 사람들의 민원일 뿐인데 하지만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니까 좀 안에 계실 때는 식사하실 때 누가 와서 어떻게 해달라 소리 안 하니까 식사하시더라도 문은 좀 열어놓도록, 닫지 말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산건위 쪽에 많이 있어서 저도 사실 운영위원장처럼 좀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자치는 1년 정도 있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건소에 질문사항이나 보건소에서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지난번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우청 의원님인가 질문 한번 한 것 같은데 제일병원 있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제일병원 간호사가 모자란다, 그때 조례 때문에 우리 김병철 전의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런 게 있었죠, 간호사가 모자란다는 얘기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26명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의회에서 조사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분들이 다 충원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뭐 좀 알아본 게 있나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아직도 충원은 좀 덜 되어있습니다. 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해서, 왜냐 하면 이 간호사 한 분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우리 김천시민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족을 시키고 서로 상부상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원할 것은 해주고 거기도 병원으로서의 갖출 것을 갖춰줘야 됩니다. 실제로 가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간호원들이 보면 왜 그 병원을 안 가느냐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료진을 못 믿겠다, 하나는 불친절하다, 입니다. 이 두 개. 이 두 개를 충족을 시키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서 물어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간호원을 만나면 근무 환경이 어떻습니까?, 시의원, 이런 것 표시도 안 내고. ‘이 병원은 좀 불친절하다는데, ’이렇게 슥 넘기면 그 분들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월급을 많이 줘야 친절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 돈 많이 주면 친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줄 돈 주고 정상적인 인원을 충족을 하면 서비스 질은 높아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리 좀 잘 하시고, 지금 현재 오늘까지 얼마나 더 충원이 되었는지 그 관계를 사실 파악을 해서 전문위원실로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19쪽에 봐주시면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제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순수하게 시비로 예산을 9,8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6,300만 원 쓰고 3,500만 원이 남았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 돈을 다 못 썼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강사료, 이런 게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이러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부족하게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예산이라는 것은 맞춰서 해야 됩니다. 공직생활 20년, 30년 정도 했다면 이것은 눈 감고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돈이 남은 3,500만 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도가 지나면?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반납을 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이 쌓여서 뻥튀기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부서만이 아니고 34개과에서 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기분 맞추기 예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쓰라고 주는 것이잖아요? 쓰기 위해서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생활 지원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한 9월달, 10월달 돼서 돈이 많이 남는다 싶으면 사업을 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 이것은 어떠한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돈을 일부러 남기려고 예산을 했든지 아니면 거기에 담당돼있는 공무원이 3,500만 원어치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뒤에 22쪽 보세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김천시 만들기, 해서 여기 예산이 또 얼마인가 하면 7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집행을 7억 3,100만 원 가지고 2,200만 원이 또 돈이 남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모기 유인퇴치기, 다른 것은 못 한다 하더라도 모기 유인퇴치기 정도는 돈 2,200만 원 남으면 필요한 곳에 더 설치해 줘도 이 돈을 다 쓸 수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남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한센인 관리사업 26쪽, 예산액이 4억 천만 원을 잡았는데 집행액이 2억 6,300만 원 쓰고 1억 4,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예산을 승인을 얻으려고 할 때는 국비 2억 8,400만 원을 받겠다, 도비 1억 1,200만 원을 받겠다, 그래서 시비를 1,400만 원으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1억 4,700만 원이 안 써서 남은 게 아니고 국비, 도비를 못 가져온 거예요. 국비를 7,900만 원을 못 가져오고 도비를 6,800만 원을 못 받아왔어요.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비율대로 하면 시비 1,400만 원도 비율에 의해서 낮아져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는 1,400만 원이 다 들어가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한센인 관리사업은 이 분들이 늦게 입주가 됐습니다. 늦게 입주가 되다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남았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 하나하나를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업무추진했는데 예산이 전부 다 돈이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센인 관리는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를 7,900만 원 못 받고 도비를 6,800만 원 못 받아서 1억 4,700만 원이 우리가 국비, 도비를 확보를 못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시비를 1,400만 원 잡은 데서 비율에 의하면 시비 1,400도 700만 원이나 800만 원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 그런데 시비는 그대로 1,400만 원을 다 쓰잖아요? 이런 계산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요점은 이런 겁니다. 예산은 너무 빡빡하게 짜라는, 예산을 확보를 하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단, 쉽게 예산을 확보했든 어렵게 했든 예산을 확보하면 가급적이면 주민하고 연결되는 데는 다 쓰시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좀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기 배정된 예산은 담당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쪼들린다 하더라도 연말이라도 다 써서 주민의 편의를 도와주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기업과 다른 것이 불용액을 최소화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편성된 예산은 가용예산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대상자가 줄어들거나 또한 절대공기 부족이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철저하게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를 해서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대상포진 접종이 아까 제외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완전 제외입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대상포진은 접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기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대상포진은 지금 국가 사업이 아닌 상태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게 아마 1인당 접종가가 병원에 가면 아마 17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접종 단가가 너무 높은 반면에 만약에 이것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상을. 그러면 전체 우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처럼 하려면 예산 규모가 너무 커지는 면도 있고 그만큼 투자하는데 있어서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금 따져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효율적인 면을 따져서 아직까지 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본 의원이 의료복지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았던 적이 한번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 김천시 사실 의료복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돼있습니다. 보니까 아주 촘촘하게 잘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아쉽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촘촘하게 잘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상포진을 완전히 그렇게 됐다고 들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아마 파상풍을 생각하실 것 같고 또 폐렴은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과 조금 혼돈하시지 않았나 싶고 대상포진은 향후에 검토를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잘 돼있는데 오히려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김천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조차 놓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홍보 부분을 신경 써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부탁드리는데 김천소식지에 반상회보나 이런 데 주기별로 예방접종이나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광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보건기관 의료장비 현대화에 지금 보니까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을 합니까, 각 지역 보건지소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촌에 계신 분들이 가장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물리치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병원에 오면 진통제를 많이 맞으시죠, 관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지소에 대해서 물리치료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않고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없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촌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어른들한테 가장 필요한 치료는 물리치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보건진료과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규모가 상당히 커져야 됩니다.
김동기의원
커져야 됩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김동기의원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하는 데 아무데도 없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타지역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까지는.
김동기의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우리는 지금 보건소하고 중앙보건지소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보건소가 아주 오늘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금세 마칠 것 같더니만. 두 분 계시는데 마칠까요, 쉬었다 할까요? 두 분 마저 하고 잠깐 쉽시다.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진기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민에게 의료지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의약업소 관리가 중요합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제가 보기에는 의약업소 관리가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의료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국한적으로 전에는 법정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확산돼서 시민 건강향상을 위해서 진료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시에 지금 병원이 종합병원이 2개, 정신병원 3개소, 요양병원·의원이 115개소, 약업소가 74개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도 관리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6곳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시민이 제일병원에, 의료원에 후송을 갔습니다. 갔는데 똑같은 병명을 가지고 갔는데 제일병원에서는 4일 동안 입원 치료를 하다가 대학병원으로 후송을 시켰습니다. 의료원에서는 24시간 내에 대학병원으로 후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과 이 병을 가진 자는 24시간 내에 응급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시기를 맞지 않다, 너무 지연됐다, 이렇게 해서 제일병원에서 4일만에 간 사람은 사망을 했습니다. 의료원에 간 사람은 지금 건강하게 쾌유가 돼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도 감독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의료분쟁사고 이전에 소송이라든지 당사자간에 병원하고 법적 투쟁을 하기 전에 평소에 의원이나 병원에 교육을 해서 판단해서 우리 병원에서 도저히 어렵다고 되면 바로 후송을 시키는 이런 교육을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합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기상
진기상의원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 안 그래요? 병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병원이고 의사라. 그렇다면 병원에 평소에 교육을 해서 또 점검을 해서 이런 것은 한 번씩 교육을 시켜서 바로 후송으로 보내줘야 되지. 그런데 여기에 그런 행정처분을 6건 했는데 이 내용이 그런 것 없습니까? 교육을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환자 진료 문제는 사실상 의사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가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 분을 병을 낫게 하겠다, 아니면 여기에서는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그것을 하겠다,
기상
진기상의원
의사가 판단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병원이나 의원을 관리하면 그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상반기나 하반기에 해서 그런 것은 빨리빨리 후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완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장
과장님!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김세운의장
답변하세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여기까지 저희들이 교육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의사협회라든지,
김세운의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의장
가부를 나중에 결정해 주세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의장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19페이지 추진실적에 주민건강조직원이 11명으로 구성이 돼있네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11명입니다.
김응숙의원
건강동아리에. 이 11명 구성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나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봉산면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김응숙의원
어떤 일을 하는데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의원
어떤 일을 합니까, 그 건강조직원이?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달라든가 또 아니면 주민들이 이런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이 분들은 각 마을에 어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센터에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건강조직원입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는 페이를 하나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페이는 없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회의수당은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김응숙의원
수당을 얼마나,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2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2만 원 주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및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치매선별검사 146명 하셨는데 혹시 조기 발견되신 분들도 있나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여기에서 조기 발견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치매 선별 검사를 하면 의심스러운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병원 검사를 의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치매쉼터 운영이라고 50회 해서 회당 한 800명 정도 하셨네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럼 치매쉼터 운영은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린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치매쉼터 운영하면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한테 쉼터를 제공하는 운영인 것 같은데 치매예방쉼터 운영이라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예방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응숙의원
아니, 말을 할 때 치매쉼터운영이 아니라 치매예방쉼터운영,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 거기 신규 등록 48가구가 있는데 그러면 이 방문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 방문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가구수를 말하는 거예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이런 가구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계시는 분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어려운 가정,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방문하는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방문서비스는 어떤 분들이 방문서비스를 하는데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방문서비스는 중앙보건지소에 방문팀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방문을 하고 합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이 분들은 봉산면건강지원센터에만 하는 게 아니라 김천시를 다 방문 서비스를 하나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시내 가구에 하고 있습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의원님, 제가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응숙의원
예.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이것은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센터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종전에 하던 보건지소의 업무까지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일반적인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센터의 기능으로 하고 있고 또 이런 치매선별검사라든지 방문 신규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전에 하던 봉산보건지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보건지소하고 같은 사업이고 여기에서 각 동네 이것은 봉산보건센터에 찾아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루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151가구 가구마다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봉산면 전체 방문 서비스 대상 가구가 151가구이고 여기는 우리 보건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찾아다니는 대상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중증이라든지 어려운 가구는 시에 중앙보건지소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저희가 보니까 방문서비스 151가구인데 딱 151명만 되어있으니까 부부가 있는 데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딱 151가구에 151명이 되어있어서 집집마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는 것은 전년도에 한 사업 중에서 결과물을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윤현숙 과장님도 교육 중에 일부러 나오셨습니다. 감점 있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세운의장
몇 점 감점 있어요? 0.3점?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세운의장
한 시간 더 공부하시면 되겠다, 그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이죠 지금, 본회의장에 나오시는 것?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세운의장
1월 1일자로 건강증진과장으로 부임하셨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세운의장
그래서 의원님들,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했을 수도 있고 교육 중이고 하니까 알아서들 잘 좀 해주십시오.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건강증진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건강증진과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제가 물을 게 한 네 개 되는데 교육 중에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답변 못하셔도 괜찮아요. 괜찮고 나중에 소장님이 좀 보충 답변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40쪽에 보면 오작교 커플센터 운영인데 그때 우리 과장님, 이 내용 전혀 모르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아시는대로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예산이 1,200만 원이라고 우리 시비로 해놓고 집행이 600만 원 쓴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지금 소장님 계십니다만 이것 신규사업으로 들어올 때 제가 적극 반대를 했어요. 이것 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예산 세워서 다 쓰지도 않았고 이 사업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 같으면 돈도 다 써야 되고, 예산도, 또 시행이 잘 됐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고 또 쓰는 입장과 집행하는 입장이 다 틀리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여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오작교 커플센터 운영 기간제직원이 있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모자보건실에 지금 세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 분들이 했어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사업은 저희 업무 담당자가 직접 합니다. 한 사람이.
우청
이우청의원
한 사람 그 당시에 채용이 됐죠? 소장님, 채용이 됐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그 당시에 기간제 한 명을 채용했다가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왜 기간제 6개월 하던 사람이 왜 그만뒀어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3개월 정도 진행을 해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기간제가 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기간제는 그만두고 우리 담당자가 직접 진행을 하고 다른 것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 당시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꼭 해야 된다 그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 당시에 자치위원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산 삭감했다가 자꾸 살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됐는데 돈이 왜 또 600만 원이 왜 남았어요? 이 사업이 좋고 한 것 같으면 계속 추진을 해서 30회 했는데 30회 한 중에서 처녀 총각 장가 못 간 사람 커플이 하나 한 적이 있습니까?
김세운의장
3회 했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 당시에 커플 맺기 해서 현장에서는 그때 5쌍인지 6쌍인지가 매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뒤에 결혼 한지까지는,
우청
이우청의원
매칭이 됐으면 6쌍이 매칭됐다고 책자에 기재해 주면 좋을 것인데 무슨 6쌍이, 그럼 나중에 6쌍 된 사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인적사항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그래, 이게 안 되는 사업을 하지 마라는데 결국 자꾸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해서 그때 적극 반대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려는데 예산 안 주기도 그것하고 이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다른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만 가져와서 예산만 있으면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도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적극 반대하고 했는데도 지금 소장님 체면 봐서 그 당시에도 해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안 되는 사업은 한 해 해보고 그것을 또 했다고 해서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과장님, 한 해 해보고 문제점이 드러나고 하면 오늘 우리가 아까도 의장님이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했다가 잘 되는 것은 예산 더 가지고도 해야 되는 거고 오늘 잘못된 게 지적됐으면 내년부터는 어쨌든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 처음 나오셨고 진급하시고 시간도 얼마 안 되셨고, 1월 1일자로 진급했어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교육은 1월 며칟날 들어갔어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2월 28일까지입니다, 다음주까지.
영민
나영민의원
아뇨, 아뇨. 1월 며칟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1월 21일날 갔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1일날요? 20일간 공부는 좀 했겠네요, 그럼요? 하여튼 의장님하고 친교 활동을 잘 하신 모양입니다. 과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물어볼 게 메모해 놓은 게 몇 개 되는데 의장님이 자꾸 눈을 깜짝깜짝 해서 제가, 하여튼 업무 파악 잘 하셔서 의원님들의 업무를 잘 숙지시켜 주시면 또 의원들께서 시내에 나가면 다 과를 보건소를 홍보하고 과를 홍보를 하고 하니까 빨리 업무파악하시고 잘 공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장님 눈 깜짝하는 바람에 마이크 끄겠습니다.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지간하면 안 해야 되는데 좀, 이게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것이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거짓말로 보고하면 안 되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부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른다고 어슴푸레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50쪽 한번 보세요. 부항댐 걷기대회. 내 지역구에서 하는 거라서 내가 이야기하기도 입장 곤란하고, 이것 민간경상자본으로 돈을 주는 것이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어디다 줍니까? 영남일보에 주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영남일보, 예.
명기
이명기의원
우리 돈은 5천만 원 줍니다, 그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도에서는 5천만 원, 1억입니다. 부항댐에서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영남일보에서 이것을 주최하면 주최하도록 놔두면 안 됩니까? 지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내용 좀, 전국노래자랑 했습니까? 작년에 거기 가셨잖아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전국노래자랑 했어요, 거기에서? 부항댐 전국가족걷기대회 내용에 전국노래자랑을 하셨느냐고, 거기에서? 안 했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소규모 전국노래자랑,
명기
이명기의원
그것은 온 사람 참가자들 노래자랑하는데 그것을 전국노래자랑으로 표기를 해요? 이것은 자꾸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으니까 예산을 영남일보에 주기 위해서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골든벨 퀴즈 했습니까? ‘부항댐이 몇 년도에 준공했습니까?’, 몇 개 물어보데요. 경품권 추첨은 했습니다, 그죠? 이것 두 개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것은 안 적으셔야 되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추진실적에 한번 봅시다. 참석인원 8천 명. 지금 우리 김천시에 모든 1년 중 행사가 8천 명까지 오는 행사가 있나요? 우리 의원님들, 8천 명 같으면 인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지례 5개면, 구성·지례·부항·대덕·증산에 애부터 어른까지 주민등록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면 8,300명입니다. 이게 지금 부항댐에 다 왔대요, 지금. 기가 막히죠? 다음에는 뭘 좀 들어오는 입구에다 지하철에 갈 때 찰칵찰칵하는 것 해서 체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추진실적 보고라고 합니까? 제가 파악해서 한 1,200명, 1,300명 온 것 같아요. 그 중에 공무원들 한 100명 빼고 봉사자들 한 150명 빼고 한 천 명 중에 5개면에는 면장이 동원한 노인들이 한 400명 돼요. 한 600명 중에서 선거나 뭐나 이렇게 해서 좀 폼 좀 잡으려고 온 사람이 한 7·80명 되죠. 실제로 한 500명 왔어요. 그 500명 오는데 돈을 1억이나 쓴다 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자꾸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영남일보하고 뭐 집안으로 걸리는 사람들 있어요, 이 부서에?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으면 정말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가, 내가 개인적으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다 친하지만 적어도 김천시 1조 60억을 승인을 해주는 의회에 왔고 김천시민한테 선택을 받아서 대표로 여기 17명이 앉았는데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한다면서 이렇게 가짜 보고를 해서 되겠느냐, 저는 그게 한심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것도 몇 개 많은데 저도 안 할게요, 이것만 하고.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가는 것은 좋아요. 부스를 16개씩 이래서, 보셨죠? 공짜로 주는 데는 줄을 다 서있고 공짜로 안 주는 데는 부스 다 텅텅 비어서 놀아요. 이 돈은 또 어디 돈이냐는 말이에요. 1억 중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또 보건소에서 돈 다 쓰잖아요? 그럼 이 행사가 얼마짜리 행사냐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경상자본은 돈을 줘서 이 분들이 하도록 놔두세요, 자발적으로. 제발 좀 공무원들 가서 하지 말고. 거기다 대고 시장님 또 오시면 거기 따라 오는 부서 또 와서,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거기 가서 돼지고기 삶고 뭐 하고 국거리하는데 왜 공무원들이 그것을 쟁반을 들고 왔다갔다 해요, 이 엘리트 공무원들이? 제가 그것 하지 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이우청 의원님도 말했지만 이 오작교, 나도 반대한 사람인데 이제 오작교, 오작교 어디 있어요? 괜히 이름만 붙이고 없어요. 정말로 하려면, 소장님! 공무원들부터 애 안 낳는 사람들 애 낳도록 여기 3층에 불러서 계속 교육해요, 공무원들부터. 내 배는 아프면 안 되고 남의 배는 아파도 됩니까? 나는 안 하면서 남을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공무원들부터 좀 애 좀 낳으라고, 소장님, 1주일에 한 번씩 하세요. 거기에 돈 한 10억 들면 예산 올리세요, 내 의장님한테 상의해서 승인할 거니까. 봉사는 나 스스로 먼저 시작을 할 때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걷기대회에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어차피 돈 주는 데 대해서 나무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숫자 파악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지례 5개면에 나오는 어르신들도 면민입니다. 그것도 쳐주세요. 잠깐만요. 계속 질의하실 의원님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안 묻고 이재춘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4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있죠? 우리 시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김세운의장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
재춘
이재춘정신보건계장
, 공무원석에서 - 이재춘입니다.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간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이틀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은 중증 정신장애인들을 지금 대상자는 15명 정도 되거든요. 15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해서 16시까지 오후시간까지 다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 사람들 재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일상 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작업 재활이라든지 그리고 간단한 공예품 만들기, 그리고 중간에 자문 의사와 집단상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는 과중한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적절한 스트레스는 유지해야 되지만 또 과중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울증이 오고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게 교육 프로그램 보다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우울증 관련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원들이 찾아가는 우울증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우울증이 심하다는 판정이 서게 되면 그 분들을 다시 정신과 쪽 정신상담의하고 연결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나온 검사도 중요하지만 과중 스트레스 받은 원인은 주위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거든요. 주위에도 좀 파악을 잘 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충동, 이런 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입니다. 평소 김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금연안내 표지판 몇 개 정도 했습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작년에 금연표지판 60개 했다고 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한 개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전체적으로 4,1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나누면 얼마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7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150만 원이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표지판만 70이고 설치비까지 다 합해서 150입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게 아마 규격에 따라 다 다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동그랗게 좀 작은 것도 있고 경고 문구가 들어가서 좀 크게 된 것도 있고 이러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우리 의회 앞에 달린 것은 얼마입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한 100만 원 정도.
복상
이복상의원
이것을 제가 예산이 그때 편성이 얼마 됐는지 몰라서 했는데 이것을 두 개를 양쪽에 안 있습니까? 한 개를 좀 철거를 시켜서 다른 데 좀 필요한 데 줘라,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기억나십니까, 소장님?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그 관계는 의회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여태까지 협의를 안 했습니까?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금연 성과 및 효과에도 보면 금연구역 확대도 하고 지금 필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리고 안내표지판은 꼭 한 개만 설치하게 되어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앞하고 왼쪽에 있는 것으로 공원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두 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같은 건물 앞에 있는 것을 공원 쪽이라고 보십니까? 한 건물이라고 보셔야죠. 이런 곳이 시내에 많습니까? 이렇게 한 건물에 두 개씩 설치된 곳이?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시청에는 주변에 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시청이나 시의회 말고 다른 데.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의장님, 이것은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계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하도록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김세운의장
예, 답변해 보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이복상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앞에 개수 문제라면 나중에 다시 담당 부서하고.
복상
이복상의원
이것은 예산 낭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연구역 확대를 함에 있어서 지정도 하고 이러는데 왜 이런 곳에 한 개만 설치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씩 해놓고 있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고 소장님한테 한 세 차례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행이 안 되니까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없고 피드백도 올라온 것도 없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를 하지 마시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빼서 다른 데 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인규
김인규건강증진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답변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김세운의장
계장님, 들어가세요.
복상
이복상의원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소장님, 협의 한번 해봅시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세운의장
다음 마지막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축하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기 의원입니다. 53페이지인데 본 의원은 늘상 보건소에 부탁드렸던 부분이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 해서 나와 있는데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얼마전에 율곡동에서는 학부모들이 이게 부족하니까 직접 상담하시는 분을 모셔서 학부모랑 같이 학생이랑 같이 성교육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면이 있겠죠. 지금 청소년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고 아울러 청소년 성교육이나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보면 전무하거든요. 성인지 교육을 통해서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김천 같은 경우는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신다 그러면 요즘 성폭력 때문에 상당히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공무원들도 1년에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를 시켜주시고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심도있는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집행부 공무원들과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지적할 부분은 물론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형편에 따라서 격려나 칭찬도 아끼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앙보건지소는 점심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장님은 6개월 되셨으니까 잘 하시겠죠?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이보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보건지소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진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3페이지 ‘건강 내 인생의 평생 미소’, 한의약 건강증진에 추나요법이 제가 김대중 대통령 다리 지팡이 짚고 다녔을 때 추나요법을 해서 지팡이를 안 짚고 걸어다닐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일단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진화의원
이게 한의학에서 하고 있네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한의사 선생님께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런 것 척추 관절 협착증, 척추 관절 바로잡는 요법을 시행하셨습니다.
이진화의원
우리 김천시는 도농복합도시라서 특히 농촌에 계시는 분이 허리나 팔다리가 아파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4회가 아니라 좀 늘려서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것 추나요법이 단어를 봐서 반가워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8년도부터 의료보험 적용이 돼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을 좀 늘려서 우리 골격이 아프신 분들 치료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의원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영록입니다. 67페이지 일반현황에 직원 현황에 현원만 기재돼 있고 정원은 기재가 빠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원도 좀 기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77페이지 보시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에서 고혈압 환자가 16,323명이고 당뇨병 6,500명 있는데 누적은 김천시 전체에,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김천시 지소, 진료소까지 다 합한 누적 인원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아, 그렇습니까?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김천 전체를 다 교육도 하고 관리를 하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보니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 기관상도 수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수 사례 공모에서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8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6,8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만성신부전, 신생아 호흡 곤란증후군, 혈우병, 죽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지급 기준은 희귀질환자로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은 사람들이 희귀질환자로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행복나눔과로 의뢰해서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만성신부전 환자 32명에게 1억 600만 원 지급이 됐고 또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6명에게 2,9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병에 따라서 지급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잠깐만요. (답변준비)
영록
박영록의원
담당 계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이 희귀질환 진료 및 그로 인한 합병증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한다, 그래서 병명에 따라서 지급이 달라진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그렇죠.
영록
박영록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보시면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에서 치매예방팀이 인원이 20명인데 이게 연입니까? 923회 했다는 것이죠, 연에?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연, 예.
영록
박영록의원
하루에 평균 2.5건 정도 봉사를 하셨네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지금 이것은 예산이 여기 우리 마을 건강 파트너 예산이 되어있어서 지금 중앙보건지소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도 있고 이게 치매나 금연은 부서별에서 자원봉사를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비를.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하는데 1,3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아, 그렇습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923회, 302회 많이 한 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이 예산 가지고 충당할 수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원래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로 하는 게 원 그것인데 저희들이 오고가는 차비, 이런 것도 있어서 2시간 할 때 최대한 만 원, 이렇게 최소의 비용으로 봉사활동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뽑을 때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갖고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보통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이런 분들은 읍·면지소 같은 데는 거기에 부녀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시고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이런 데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분들도 활용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루 시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번 교육시키고 도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관련되는 업무를 교육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질환별 특수운동 교실팀, 이런 것은 좀 전문적인 분들이 와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이것은 김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님과 학생들을 활용해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같이 운동교실 자원봉사 활동한 내역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세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본회의장에 처음이죠?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지난번에 한번,
우청
이우청의원
왔어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한번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아, 한번 하셨고. 중앙보건지소에 작년 예산이 얼마에요? 대충 해봐요, 대충.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16억 7천 얼마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데 책자에 기재된 것은 그렇게 안 되잖아? 많이 빠졌는데,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빠졌습니까?
우청
이우청의원
자, 좋습니다. 좋고, 여기에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는 한 6천만 원 정도가 우리가 예산이 덜 썼는데 크게 이야기한다면 84쪽에도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4억 6,400에서 4억 천만 원인데 여기도 5,400만 원 덜 썼고, 왜 그렇게 남겨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집행잔액이 5,400만 원인데 방문팀에 있는 직원이 출산휴가 1명, 육아휴직을 1명 해서 그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포함해서 두 명이 하는 바람에 그것 인건비가 5,266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것을 미리 그게 안 됐는가, 예산 잡을 때?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우청
이우청의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너무 우리 시가 남기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하고, 79쪽에 보면 도비 100만 원을 받았는데 도비 100만 원 무슨 목적으로 도비 100만 원을 받았어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79쪽,
우청
이우청의원
예산액이 2,100만 원에 기금 200만 원, 도비 100만 원, 시비 1,800만 원 해놨는데 도비 100만 원을 뭐하는데 받았어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기금예산이면 퍼센티지가 되어있어서 책정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기금에 퍼센티지가 100만 원이 어디 나와요? 목적이 100만 원을 왜 받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시비 가지고, 시비 1,800만 원인데 도비 안 받고 1,900만 원 하면 되는데 왜 도비 100만 원을 왜 받아서 여기 100만 원을 기재를 하느냐,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아, 이게 시비가 더 많다, 이거죠?
우청
이우청의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도비가 껌 값도 아니고 왜 100만 원 그것 김천시에 1조 되는 시대에서 100만 원 뭐 하러 도비를 받느냐는 말이라, 도에 가서. 그것 배정된 거라, 과장님이 도비를 달라 해서 100만 원이,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그게 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배정돼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무슨 배정이 돼서,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그게 도비사업이, 도에서,
우청
이우청의원
자, 과장님?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잘 파악이 안 돼서,
김세운의장
이 부분은 소장님이 잠깐 답변을,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같은 것들을 때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도에서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발하는 기관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할 때는 국비지원 일부 붙여서 보내고 또 도에서 개발할 때는 도비 조금 붙여서는 시·군에서 사업해라, 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도비보조비율이 너무 낮아서 저희들도 조금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100만 원 받지 말고 시비로 다 해도 관계없잖아? 100만 원 뭐하러 받아요? 받으려면 좀 낫게 받아서 노력을 하든지, 돈 100만 원을 받아서 책자에 앞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내가 지적을 안 했는데 한 번은 누가 해도 해야만, 100만 원 받지 말아라, 그 얘기라. 하려면 좀 많이 받아요, 받아서 지원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지 어디 껍 값 되는 것도 아니고 돈 100만 원 가지고 도비 받았다고 내시를 왜 하느냐, 이 말이라. 그런 예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김세운의장
맞는 말씀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어디 누가 보더라도 이게 돈 100만 원 받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돈인지 달라고 해서 돈 100만 원 가져오는 것인지, 이러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내려와서, 또 저희들도 평가 관계도 있고 이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양해 하는 게 아니고 김천에 다니면서 1조 시대라 하면서 돈 100만 원 그것을 뭐하러,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목적인데 왜 받느냐, 받지 마라는 얘기지, 100만 원은. 예산서에 부기 표기상 이것은 걸맞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가 알겠죠?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내년부터는 이것 받지 말아요. 도비 올라오면 시비 다 사업하지 마라, 이거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뭐든지 나이 봐서 인정이 될만한 예산이지 이것 시민들 보면 뭐라 하겠어, 도비 100만 원 가져와서? 우리 김천시가 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무슨 말인가 과장님, 알겠죠?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 그렇게 표기하지 마시라, 이상입니다.
김세운의장
이 도비 매칭 비율이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 2,100만 원 어치 사업에 100만 원 보태놓고 이름은 도비사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은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지정해서 내려오더라도 안 받아도 되잖아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안 받으면 다음에 돈 안 주죠.
김세운의장
아, 이것을 안 넣으면 다른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 도에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항의하셔서, 지금 농업보조예산도 보면 9% 짜리가 많아요. 조금 나으면 30%, 9%, 15%, 20%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정될 필요가 있다, 소장님,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잘 하셨습니다. 아까 박영록 의원께서 일반현황에 현원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마치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정원·현원의 현황은 8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부서별로 표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기록입니다, 이 책자가. 이보현 과장님 지소장님께서 중앙보건지소장을 몇 년도에 했고 내가 지소장 할 때 이와 같은 보고를 했다는 것이 표기가 되면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책자에 보면 담당 우리 계장님들 이름은 다 나와있는데, 전부서가. 과장님, 소장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통일을 좀 시키셔서, 하나의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은 제일 앞에 보건행정과에 기록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각 부서장 이름을 같이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손태옥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뒤에 방청석에 이미 보고가 끝난 부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응원하기 위해서 함께 해 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중앙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 모처럼 좀 일찍 마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쉬시고 못다 한 일들 지역구 일들 챙겨보시고 내일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