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김헌식 의원 발언
허영옥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안기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올해도 시민 건강증진과 충주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313페이지, 노인전문병원 치매안심병동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며 총사업비 20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을 리모델링하여 치매전문병동 67개 병상을 설치하고 프로그램 운영공간 및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를 한 상황입니다.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심패소생술 등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소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통대와 자치연수원의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처치 전문강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단체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150회에 걸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등 의무시설 관리책임자 50명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응급처치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 누구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의원 22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원 14개소에 대한 사전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약국 40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 안전관리 오남용 방지를 위해 17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감염병 발생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법정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취약지 방역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연중 감영병 대응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병의원, 학교 등에 감염병정보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및 산책로 등의 진드기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하고 4월부터는 하절기 집중 방역을 소독하는 등 취약지 선제방역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저소득층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계획은 암환자 200명과 희귀질환자 16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600명에 대하여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질병 조기발견으로 적기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암 조기검진을 적극 독려해 나가도록 해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사례관리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인식 개선사업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생명 존중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구축을 통하여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건강생활프로그램 운영은 비만예방 관리교실, 야간 걷기운동, 농한기 건강교실 등 7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뇨교육센터를 찾는 시민들에게 신체활동교육을 실시하고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으로 시민과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상담실 운영과 금연 규제시설 확대에 따른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을 획득하여 감염병 발생의 사전예방과 질병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BCG 등 어린이 예방접종 6,500명과 성인 정기예방접종 1만 4,0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폐렴구균 등 65세 이상 노인 예방접종을 8,000명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접종률 향상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위탁접종을 6만 8,000명에게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질병, 장애, 고령화 등 건강위험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대상자를 찾아가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300가구의 취약계층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운영과 취약가정 돌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사업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발생 예방교육, 재활장비 무료대여 서비스 등 대상자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감소, 장애인의 건강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하여 치매상담,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하여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을 위하여 선별검사 1만 명을 목표로 인지저하자에 대한 진단검사 및 감별검진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위생과 소관 제18회 식품 안전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고 식품분야 종사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금년 5월 1일 식품안전의 날에는 시청 앞 광장 및 시내에서 기념식 등 체험행사를 실시하겠으며 식품안전 주간행사를 통해 나트륨과 당류 줄이기 캠페인, 식품안전실천 결의대회 및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국제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위생안전대책 수립입니다. 금년 4월 전국생활대축전과 8월에 개최되는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와 10월에 개최되는 아시아 조정선수권 대회 시 충주를 방문하는 선수단 및 관광객들에게 위생적인 식단제공 및 쾌적하고 아늑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위생지원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행사대비 숙박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친절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전점검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생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및 자정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위생업소 종사자들에게는 친절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입니다.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영업장 규모 100㎡이상,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등 1,083개소를 대상으로 재난보험가입 타당성 홍보 등을 강화하는 한편, 미 가입업소에 대하여 가입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지하수 사용업소,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위생지도활동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등 식품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제10회 뷰티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뷰티산업 활성화와 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페스티벌입니다. 내실있는 행사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유통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단속 및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520건, 유통식품 수거검사 8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유해식품으로 분류하여 등록된 제품 판매를 차단하기 위하여 유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관내 중소형 마트 2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유통식품 지도점검 및 부정불량유통식품 차단방지를 위한 홍보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옥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시에서는 취약부분, 의료부분은 어느 과라고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의 부족한 의료.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일단은 산부인과과 좀 분만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부인과가 부족한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회수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좀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어린이, 신생아 출생수가 우리 충주시가 지금 1,2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1,200명 중에서 지금 관내에서 분만을 하는 %가 한 40%, 그 외가 60%는 지금 외지에서, 친정이나 다른 곳에 가서 분만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1,200명의 신생아나 산모를 위해서는 저희가 9개 병원이 분만을 4개 병원이 하고 있어요. 산부인과는 9개소가 있는데 분만을 하고 있는 곳은 지금 4개 병원이 있고 정말 다행인 것은 지금 건국대학교 병원에서는 24시간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또 취약지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회수의원
본 의원이, 제가 늘 듣기에는 분만의 어려움도 있고 여태까지 노력해 오신 거에, 저희 젊은층, 우리 시에서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책을 강구해 주셔가지고 양질의, 더 양질의 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회수의원
감사합니다.
허영옥의장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바쁘셨죠?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농정국에서 아주 애쓰고 계십니다.
곽명환의원
322페이지 보시면요, 치매 관련인데요. 일전에 11월 경, 작년 11월경 치매노인 한 분이 왜 실종되셔서 산에서 돌아가신 적이 한번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음성분이시라고 하는데 실종이 되셨어요, 치매노인 분이. 근데 지금 치매환자들에게 위치추적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곽명환의원
그건 보건소 소관은 아닌가요?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그거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의원
그래서 그런 걸 조금 확대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1월에 초청 주민설명회를 갖고 치매 관련 설명회를 했을 때 경찰하고 저희가 그거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위치추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충주시가 먼저 할 것 같다, 지금 경찰에서는, 그거는 경찰청하고 그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 번 저희하고 상의를 하자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곽명환의원
긍정적으로?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곽명환의원
알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324페이지 보시면 올해 충주에서 참 큰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 숙박이잖아요?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의원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위생이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곽명환의원
이상입니다.
허영옥의장
권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권정희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4쪽에 추진계획 밑에 부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의무시설, 설치 의무시설이 몇 군데가 지금 되고 있나요?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137개소의 지금 의무시설입니다.
정희
권정희의원
137개소요?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정희
권정희의원
그러면 이거는 의무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예산으로 자담으로 설치하게 돼있나요?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의원
그러면 관리자는 누구.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그곳에서 관리자를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 일정 교육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의원
그래서 1회 137곳이면 1회에 50명 교육을 이게 연차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되나요?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의원
제가 몇 년 전에 경험이 있어서요. 이제 공동주택 내에 관리소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설치돼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 설치되기 전에 우리 관내, 단지 내에서 어르신이 쓰러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관리소 앞에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도 서서 보고 있고 아무도 아무도 어떤 응급처치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뛰어들어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늦어서 돌아가셔서 가슴아픈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기계가 설치돼 있어도 사용법이라든가 그것을 즉각 처치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관리, 공동주택 내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노인정을 출입하는 입구라든가 설치한 곳은 장소는 적합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거를 제대로. 제때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상시 훈련이 돼있지 않으면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효과를 못 보겠다는 생각을 지나갈 때마다 하게 되거든요.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정희
권정희의원
그래서 여기 1회라는 것 때문에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너무 적으니까, 숫자가. 그래서 보니까 여기 도주관이에요? 도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건가요?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도에서 지금 이거는 이제 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자치연수원이나 이쪽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자치연수원에서.
정희
권정희의원
자치연수원, 그러면 이분들은 연수원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권정희의원
아,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이렇게 되고 관내에서는 한 5,000명 정도를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의원
심폐소생술 할 때 같이 그것도, 같이 교육을 하죠?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정희
권정희의원
심장박동기 그거 사용하는 것도?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정희
권정희의원
네, 그래서 도주관이라고 해서 도에서 와서 하나 했더니.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희
권정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설치한 것이 정말 잘 작동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권정희의원
이상입니다.
허영옥의장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소장님, 충주시 보건행정과 충주 시민 건강관리를 위해 애쓰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충주시 치매예방심의위원으로서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안심병동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치매단기치료소가 없는데 설치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 치매고위험군과 치매환자의 분리운영을 통해서 맞춤형 치매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지재활자 또는 75세 이상의 노인 등 치매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위험군 인지증지프로그램을 9988 행복지키미 강사들을 통해서 기억력과 인지향상, 기능향상을 위해 예방을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충주시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75세 이상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치매 무료검사를 실시한다는 건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병동은 이미 노인전문병원의 67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을 지금 들어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조속히 공사를 완료해서 67병상이 우리 시의 치매전문병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복지키미 그런 강사님들에게는 저희가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 인력은 광역치매센터와 교육수료를 받은 자로 인해서 이미 시민들로 구성된 106명의 강사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많은 선생님을 양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우의원
제가 2월 13일 날 정용학 의원님하고 한국치매예방협회 충주시지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치매예방 교육하는 걸 좀 보고 왔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9988 행복지키미 강사님들 통해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이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보건소에서도 9988 행복지키미 강사님들 활용을 해갖고 전문적인 치매예방교육을 시켜서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을 시키면 올바른 치매예방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 예산이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9988 강사님들한테 수당을 드리고 있잖아요.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김낙우의원
조금만 보건소에서 좀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면 치매예방교육이 잘 될 것 같아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낙우의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자살예방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의 전화를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낙우의원
우리 시에서 이 단체, 뭐 지원하고 있는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그 부분은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건 뭐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고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낙우의원
본 의원이 저번에 가서 얘기를 드렸어요.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을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복지팀에서 할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시면 어떤가, 이왕하시는 거 한쪽에서 일률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단체가 사실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좀 행정적인 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건의드립니다.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복지민원국과 저희가 잘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우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의장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최지원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쪽에 보면 올해 우리 충주시가 각종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또 각종 행사대회가 많은데, 숙박이나 음식을 하면 거의 수안보에서 한 60% 이상을 하는데 점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친절교육 또 위생교육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수안보의 숙박이 한 30여 군데, 식당은 한 100여 군데 되는데 수안보 자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예정 계획이 있나요?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저희가 이 수안보를 꼭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전체다, 관내의 그룹그룹, 지역별로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안보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의원
제가 소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단양이나 그런 데도 정말 명소, 관광지잖아요. 제가 단양을 작년도에도 이래가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여쭤보니까요, 거기는 아주 관광지 쪽으로 집중적으로 위생교육이나 친절교육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관광특구인 수안보, 또 앙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또 친절, 위생교육을 통해서 충주를 찾는, 또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아, 이 지역에 갔더니 서비스가 최고다, 친절이 최고다, 위생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앞으로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 또 지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의장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뷰티페스티벌 개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성장전략국 업무에서 보건소로 이전이 되면서 처음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행사인데, 이제 9월 중이라고 돼있거든요, 시간이?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조중근의원
그러면 이게 올해 열리는 국제행사나 뭐 우륵문화제나 같은 시기에 열리는 건가요?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도 붐 조성이기 때문에 그시기를 저희가 일단은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조중근의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행사가 일회성, 뭐 단기간 행사의 성격이 아닌, 관계자들이나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알찬 행사가 되도록, 보건소에서 처음하는 행사니까 그런 행사가 되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중근의원
그리고 이건 뭐, 감사결과는 아니지만 요즘 거리를 다니다보면 유흥가 일대에 외국인을 고용한 그런 홍보전단지를 많이 보거든요. 저희 뭐, 사람들이 그러죠, 외국인 유흥주점 전단지를 보면 혹시 갈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거기에 불법체류자나 이런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불법체류자를 식당에서 고용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건데 음성적으로 업주가 잠깐 썼다가 할 때는 저희가 사실 단속할 수 있는 한계는 조금 벗어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불법으로 있다고 하더라고 저희가 가서 요구를 했을 때 업주가 또 응해주지 않거나 본인이 응해주지를 않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조중근의원
하여튼 유흥주점도 어차피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의원
이게 보면은 가끔 그런 업소들이 이렇게 전단지를 많이 홍보를 하고 차량홍보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가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조중근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실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조중근의원
이상입니다.
허영옥의장
정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의원
정재성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아까부터 여러번 들었는데 이제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315쪽에 의료서비스 향상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 내지는 관내의 의료기관에 작업치료사가 몇 명 정도 배치돼있습니까?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작업치료사는 종합병원이 아니면 사실은 고용의무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현재는 건대병원.
재성
정재성의원
한 군데죠?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재성
정재성의원
거기에도 작업치료사가 한 분밖에 없죠?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정재성의원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이 발달장애나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이런 분들도 분명히 물리치료, 작업치료가 꼭 필요한데요. 건대병원에 있는 작업치료를 받으러 신청을 하게 되면 길게는 2년까지 대기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이 치료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웃에 있는 제천, 음성, 청주 내지는 이천, 서울까지 다니는 고충이 많답니다. 혹시, 그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관내에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아니면 수익성의 문제 내지는 또 다른 어떤 병원운영의 문제, 이런 거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곳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작업치료사를 한 분이라도 채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이번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그때 저희도 작업치료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명 채용계획에, 치매안심센터에는 작업치료사도 들어가고요,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물리치료사는 많이 배출이 되었으나 작업치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의 업무영역은 같다고 보지만 라이선스가 다른 부분이죠.
재성
정재성의원
네, 그런 애매함이 있어서 더더욱 그 희귀성이 있습니다.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정재성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주시에서 다른 시군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찾아가야하는 이 고충을 조금 덜어줄 수 있도록 한 분이 아니고 한두 분 정도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성
정재성의원
그다음에요, 318, 319쪽에 정신건강사업과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이거를 이 설명을 들으면서 문뜩 생각이 들었는데요. Psychosomatic medicine에서 심신상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건강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설명도 하셨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체육진흥과나 체육진흥과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혹시 지원을 받고는 있습니까?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지금 저희는 건강증진센터에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주로, 지금 저희가 지도자로다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센터에서는 도움을 사실 저희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재성
정재성의원
정신건강사업이나 내지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이 차원에서요, 체육학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있고 실제로 이런 직업군이 형성이 돼있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정신건강 그리고 우리 시, 그를 통한 우리 시민들의 건강생활을 위해서도 그런 협업을 통한 고민도 한번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성
정재성의원
이상입니다.
허영옥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조보영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의 밝은 웃음이 시민을 건강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말씀은 우리 충주의 종합병원이 2개가 있습니다마는 가끔씩 잊을만하면 들리는 의료사고에 전시민이 가슴을 아프게 하고 걱정을 하고 따라서 신뢰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요즘 들어서 조금 불미스러운 사고소식이 뜸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 업무 중에 뭐 소홀히 할 건 하나도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업무보다도 이 의료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의료사고 방지에 대한 대책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의료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정말 한 가지인데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끊임없이 점검을 가서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정말 병원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는 보건소의 영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건 의료진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에 오시는 선생님, 의료, 의사선생님들의 좀 질이 좀 높은 의사선생님이 오셔야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병원에 “이분을 쓰세요, 저분을 쓰세요” 여기까지는 좀 안 돼서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건국대병원에는 계속 그 부분을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건대병원이 그래도 우리 충주시에서는 대학병원으로서 정말 충주시가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참 좋은 도시인데, 자꾸 불미스러운 의료사고가 나는 거로 인해서 건국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병원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좀 서울에서 유명한 의사선생님을 충주에, 이렇게 아니면 교체를 하면서 인사발령 같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건의는 드려놓은 상태인데요. 아마 최근에는 건대에서 제 얘기를 조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의료원도 제가 이제 의료원에 가서 원장님께 그 말씀은 참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의료원에 의료진 수요는 조금 높아졌다는 그런 말씀을 병원장님께서는 하시는데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체감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소장으로서 우리 충주시의 의료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병원장님들한테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건대병원도 선생님을 좀 살짝살짝 좀 바꾸고 계시는 거는 같은데 정말 괜찮은 선생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 저도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보영
조보영의원
네, 소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의 아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우리 충주시가 응급이나 긴급 의료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내지는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숙
안기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허영옥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문환입니다. 항상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48명은 충주농업의 혁신과 창의적인 지도사업을 전개하여 충주농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33쪽과 334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5쪽,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1월 동량면 신청사로 이전하여 전국 최고의 규모와 첨단시설을 갖추어 연구개발은 물론, 정밀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기능과 직원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과 도시소비자를 연결하는 다원적 기능을 갖춘 농업기술센터로 만들어가겠습니다. 336쪽,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 양성사업은 농업교육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농업기술센터의 핵심 교육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특화장목 상설교육을 비롯해 7개 분야에 2만 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현장실습교육을 병행하여 농가 실질소득 향상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래 충주농업의 성장동력인 청년농업인 교육과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올바른 먹거리문화를 계승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충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1개 사업에 4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귀농귀촌박람회에 참여하여 도시민 유치 홍보사업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착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착지원금도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8쪽, 농업기계 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와 영농취약계층의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오지마을 중심으로 현장순회 수리교육과 더불어 농기계 안전교육을 1,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농작업 대행사업도 고령농, 여성농업인, 귀농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9월까지는 달천동에 제3임대사업장을 신축하고 북부지역에도 제4임대사업장 부지를 매입하여 조기에 설치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9쪽, 농업소득과 소관 과학영농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경영비를 절감하여 소득증대를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에 대한 토양분석, 잔류농약 검사와 GAP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고 토양검정과 엽분석을 통하여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5,000여 건의 정밀분석을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된 석회유황합제 제조실을 운영하여 20만ℓ의 석회유황합제를 만들어 경영비 절감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고품질의 충주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정밀예찰 돌발해충 초기대응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찰단 14개조 70명과 공동방제단 12개에 36명을 편성하여 과학적인 예찰활동으로 초기 병충해 방제를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되었던 과수 화상병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1,829ha 전 면적을 3회에 걸쳐 방제할 수 있는 약제비를 지원하여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1쪽,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성과보고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새소득 작목도입 및 국내육성 우수품종 보급과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에 15개소에 이상기온대비 시설하우스 환경개선과 친환경고품질 생산시범 등 총 46개소에 5억 3,900만 원의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2쪽, 현장중심의 연구지도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달천동에 약 3.3ha의 시험연구포장을 운영하여 신품종 선발과 지역적응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특화 전략작목인 사과, 복숭아를 비롯해 과채류, 기능성 산약초 등 신품종 선발과 지역적응시험을 추진하면서 농업인 현장교육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천동의 벼 시험포장에는 다수확 고품질인 ‘새일품’ 벼를 식재하여 병해충 예찰과 채종포를 활용하여 내년도 종자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스마트농업 첨단기술 보급입니다. 농업기술도 4차산업혁명의 중심에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위에 스마트한 농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첨단기술을 시설하우스와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시범사업으로 환경자동조절시스템 등 5개 분야에 10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영농구조를 현대화로 개선하고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첨단미래농업기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농업활력과 소관 농업현장 문제해결 기술연구입니다. 영농현장에서 나타나는 애로기술과 농업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연구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과 함께 추진하는 시험연구사업 10건과 농업기술센터 시험장에서 추진하는 기술개발연구사업 4건으로 1억 3,000만 원의 연구비가 투입됩니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농산물가공 및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조성된 가공창업교육관을 활용하여 창업교육과 다양한 가공상품화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유역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3년간 58억 원이 투입되는 친환경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이 200평 규모로 증설이 됩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1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체험관광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농촌체험 활성화와 역량강화사업으로 도시소비자, 청소년,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와유바유 체험축제와 직거리장터 활성화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체험농가의 역량강화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험농장의 기반조성 사업으로 체험교육장의 안전성을 고려한 환경정비와 치유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치유관광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347쪽, 친환경 농업미생물 배양공급입니다. 미생물 농법은 비료와 농약사용을 적게 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이용하는 농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미생물 생산량을 1,600t으로 늘려서 공급할 계획이고 작목별 활용방법교육을 통해 많은 농가가 이용하여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정착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입니다.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역할이 확대되면서 안전한 농작업 환경개선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미래 농촌사회의 경영자로서의 능력개발 전문교육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식문화 전문교육 등 4,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을 4개소에 추진하여 안전한 농업활동과 농촌사회에 기여하는 여성리더로서의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서 106쪽,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농기계 세차장 진입 시 아스콘과 설비 경계석 사이에 단차가 있어서 타이어의 손상이 우려되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 내 아스콘작업 시 바닥면과 수평 보완토록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보고서 4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연구개발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벽면 크랙과 샤워실 배수구 보수 등 8건의 시설 재시공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지난해 하자보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3월 중에는 전 공정에 대하여 감독공무원과 함께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재시공 및 개선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영옥의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손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네, 342쪽에 실증실험포 운영 부분입니다. 지금 시험포 운영이 지금 벼, 과수 이 두 가지 종목인가요?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달천동에 저희들이 소득작목시험장하고 벼 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약 0.8ha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는 벼, 이제 품종 비교전시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수매품종으로 다시 이제 상정된 새일품 벼를, 종자를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채종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할 수 있는 하우스 딸기, 하이베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귀농청년인과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거기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서 심도 있는 교육을 추진하려고 딸기 시범포를 운영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사과하고 복숭아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 조직배양실하고 첨단유리온실 그리고 자동하우스가 세 동이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작물이 들어갈 거로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그러면 당뇨와 관련된 작물은 있나요?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동안 저희들이 달천동에 있는 소득작목시험장에서 한 40여 종의 뭐 당뇨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밭작물, 산약초 등 한 43 종을 재배해서 거기서 당뇨하고 연관성이 있는 강황이라든가 명월초 한 10여 종을 거기서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농가에 보급을 해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들은 해마다 산약초라든가 기능성 작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득작목이라든가 새로운 기술 쪽에서 지속적으로 시험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당뇨바이오과에서 당뇨특화작물 재배를 농민들이 시행을 해왔었는데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포로다가 운영을 하시겠다, 라고 지난번에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그 시험포 운영이 잘 제대로 되고 있나 그거를 알고 싶어서요.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흥에 있는 당뇨포장은 현재 저희들하고 인수인계도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지금 이제 충주가 꾸준히 당뇨사업에 관련된 홍보 내지 또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당뇨와 관련된 작물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리를 이용을 한 그 라면이 출시가 된 적이 있었지요?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네, 당뇨식품으로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그 보리라면을 전라도에 있는 제품 회사공장에서 만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다각도로다가 이거를 유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기 충주에 있는 롯데마트, 이마트에 가서 유통을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이 대기업하고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마트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만약에 보리라면을 거기 이마트에서 거래를 하면은 다른 대기업에서 납품을 안 하겠다는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제조하는 거를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제조가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이신 거예요?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언제든지 만들 수는 있는데 아 저희들이 유통하는 데 조금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그 라면을 드시고 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보셨나요?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제조하는 데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만드는 거는 아무래도 유통기한 내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조업체에서도 적은 양을 만드는 거를 조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맛에 대한 부분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시범적인, 시범적으로다가 물론 그 당뇨에 좋다고 해서 보리라면도 출시를 하신 거잖아요.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수
손경수의원
예, 이렇게 출시를 하신 것까진 좋은데 이것이 중간에 자꾸 끝까지 가지를 않고 중간에 포기되는, 중단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충주시의 행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를 연구를 하시면 끝까지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허영옥의장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의원
네, 저도 손경수 의원님하고 비슷한 성격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가공 및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중근의원
345페이지요, 네. 여기 보면 3개 분야 65억 원 정도 들어가고 밑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가공창업교육관을 58억 원을 들여서 설계해서 2022년도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센터 내에 설치하는 건가요?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의원
아까 보리라면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단호박과자, 왜 저번에 한번 맛을 본 것 같은데.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곡과자 있습니다.
조중근의원
이건 지금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꾸준히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중근의원
어디에다가 하죠?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조하시는 분이 농협이라든가 일부 마트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의원
판매실적이 좋은가요?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 작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요, 아직 까지는 홍보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본격적인 판매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 해는 판매실적 나오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중근의원
그러면 그 농산물 가공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지금 뭐 이렇게 나온 게 몇 가지 정도 되나요?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뭐 만드는 거를, 작년에 만든 것만 예를 들으면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당뇨에 관련돼서 당뇨에 좋은 농산물 8가지를 혼합해서 밥할 때 밥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할 때 그 팩을 하나 넣고서 밥을 식게 해놓으면 거기에 있는 기능성이 밥으로다가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고 또 찌개나 국, 고기 조리할 때도 넣으면 잡내가 없고 또 맛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환자 분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요.
조중근의원
네, 이런.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외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중근의원
자료는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판매하는 마케팅이 중요 할 것 같은데, 혹시 저희, 저 작년에 이제 일본 유가와라 정, 자매결연 도시를 저희가 몇 의원님들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 연수결과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못 봤습니다.
조중근의원
거기에 보면, 되게 부러웠던 게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그 유가와라 정이 저희랑 인구가 좀 비슷합니다, 규모도 비슷하고. 그런데 저희를 이제 자기네 여러 곳을 안내하는 중에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내려주더라고요. 갔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1층은 판매점, 그다음에 체험장, 그다음에 식음, 먹을 수 있는 공간, 식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니까 과자를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2층이.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중근의원
거기서 이렇게 유리 저거를 통해서 바깥에서,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그 만드는 과정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공간에서, 그 과자공장에서 이렇게, 우리 롯데맥주 가면 거기 관광상품 이렇게 보잖아요, 맥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것처럼 거기도 과자가 이렇게 만들어 지는 모습을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봤을 때 거기는 이제 귤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귤 하나를 가지고 뭐 과자를 여러 종류도 만들고 주스, 잼, 해가지고 그걸 체험 하고 1층에서는 이제 판매, 사가기도 하고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른,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조중근의원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주도 지금 뭐 충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밤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상품을 개발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방향으로 좀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체험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그렇게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과 쪽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체험도 가능하고 물론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면 좋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 지역 농산물이 어느 한, 이렇게 현에서 재배하고 있는 그 작목에 대해서는 다른 현에서는 그 작목에 대해서는 많이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옛날에 사과가 충주하고 대구가 주산지였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재배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모든 장목이 전국적으로 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가지고 특색있게 가공을 해서 파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공사업도 농산물 생산에 비중을 많이 두고 그다음에 이제가공을, 농가에서는 단순가공 정도, 분말이라든가 맥주 그리고 1차 단순가공을 통해서 농산물을 직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고객들한테 가공품도 좀 선도 보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 고객들을 농가에 초청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지, 이 가공이라고 해서 큰 전문업체가 가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중근의원
이제 제가 말씀도,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뭐 사과가 우리만, 충주만 생산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가공상품화를 했을 때 그 효과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 회사는, 일본은, 유가와라 정은 그 지자체하고, 거기 하고 이제 과자를 만드는, 좀 우리나라에도 뭐 해태나 롯데제과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업무협약을 맺어서 기술을 조금 이렇게 이전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설을 되게 자동화로 갖줬어요.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중근의원
그러니까 그런 제품이나, 좀 고급스러운 제품 나와요. 진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과자 정도의 수준의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거를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가공 쪽에, 농업인들을 위한다면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농업인들이 가공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해놓고서 대기업에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농업 쪽에 가공이 돈이 된다면 먼저 대기업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공하고 대기업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조중근의원
아니 저희가.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산물은 대줄 수가 있죠.
조중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거기다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런 거를 한번 운영을,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떤가, 그리고 기술력은 우리가 부족하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제조기술이? 그런 기술력을, 그런 협조를 얻어서 시스템을 들여와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지금 가공사업장이, 저희들이 농업인들을 저희들 가공사업장에서 시제품까지 만들어서 교육차원의 가공사업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만들 때는 그 기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하겠습니다.
조중근의원
네, 이상입니다.
허영옥의장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최지원의원
네, 최지원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38쪽에 보면은 임대사업장이 2개, 지금 동량하고 대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2020년까지 6개로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를 이제 동부사업장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주덕, 대소원에 있는 거를 서부, 그리고 농촌동하고 살미, 수안보를 남부 그리고 이제 가흥, 중앙탑, 앙성, 노은, 소태를 아우르는 것을 저희들이 북부지역 이렇게 4개 소를 계획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도 저희들이 좀 더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에다가 더 추가로다가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의원
지금 농업도 고령화로 접어들어서 지금 자가, 개인이 농기계를 이용하신 분들도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임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게 지금 뭐 남부, 북부, 뭐 6개인데 이게 우리 수안보, 살미도 농업을 많이 하고 계시걸랑요, 농업인이. 그래서 또 충주시에서 또 우리 동량, 이쪽에서 거리가 멀고 지금 단월에 이제 생기는데 단월서도 수안보까지는 약 20km, 멀리는 30km되는데, 또 살미도 그렇고 그래서 이 남부 쪽도 빠른 시일 내에 임대업장을 설치, 개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거에 답변부탁드립니다.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대사업장에서 좀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임대농기계 택배서비스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최소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의원
예,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충주 농업인들한테는 획기적인 그 복지, 혜택인데 또 특히 우리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이 청사를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청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한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전년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좁잖아요, 지금? 그렇죠, 소장님?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진입로가 주 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서 기존 쓰던 진입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다소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코너 돌 때 그렇게 가로거치는 거를 조금 보완해놨습니다.
지원
최지원의원
우리 농업인들이 방문했을 때 불편함, 또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또 들어가서도 우측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데 그 부분도, 저도 몇 번을 방문해봤는데 거기도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영옥의장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의원
예, 함덕수 의원입니다. 337쪽에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이 보면 매년 늘지 않고 해마다 꾸준하게 한번 한 240농가 정도 이렇게 귀농귀촌을 하고 있는 것,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귀농귀촌인들이 지금 우리 시에 들어오는 연령대가 보통 연령대가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죠?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2018년도에 귀농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38 농가에 396명이 귀농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60대가 한 46%, 그리고 50대가 20% 그리고 2~30 대가 한 25% 정도 됩니다. 2017년도 대비해서 60대 이상이 줄고 2~30대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함덕수의원
2~30대가 이제 많이 들어와서 진짜 농업에, 직접 경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참 좋은 현상인데요. 이게 이제 귀농귀촌인들이 대부분 보면은 퇴직하시고 전원생활을 하려고 들어오는 귀촌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현 주민들하고 또 귀농귀촌인 분들하고의 많은 또 갈등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불화음도 생기고 또 고소고발 민원 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특히 그 지역 현 주민들하고의 그런 마찰이 없게끔 그런 융화교육도 자주 시켜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뭐 물론 하고는 있겠지만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또 고소고발, 뭐 이 지역분 들하고 현 주민들하고의 상호융통성 있게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합리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주택자금 이렇게 15채 해가지고 15억 원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상환조건이에요, 아니면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융자지원인데요, 5년 거치 10년 상황으로 해서 이율은 2%가 됩니다.
함덕수의원
상환이자 그러니까.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년 거치 10년 상환.
함덕수의원
5년 거치.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덕수의원
그래서 이런 귀농귀촌인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서 물론 뭐 홍보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귀농해서 또 귀촌해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물론 뭐 전원생활하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2~30대 또 뭐 40대 이런 청장년층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게 지금 토지임차도 많이 해서 지금 고령화가 되면서 임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권장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덕수의원
이상입니다.
허영옥의장
김헌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의원
네, 김헌식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함덕수 의원이 질문한 귀농 귀촌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충주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또 아주 인구 늘리기 정책해서 귀농귀촌을 서로 앞장서서 좋은 정책을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 보면 정말 어린이가 하나 태어나면 경로당 이래보면 보물 태어났다고 할 정도입니다. 어느 면에는 보니까 1년에 한 명도 안 태어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또 좋은 직장 때문에 또 외지로 빠지면 부인하고 어린이하고 빠지면 3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 인구로 인해서 전국이 좋은 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금도 주고. 그런데 이제 고향이 예를 들어서 대소원인데 충주에서 살다가 부모님은 대소원에 와있고 다시 이제 또 이제 나이들어서 대소원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귀농인이죠?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이주 귀농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식
김헌식의원
예, 그런데 충주 인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분별하셔가지고 진정한 귀농인, 귀촌인, 귀농귀촌인 정책이 전 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촌인, 귀촌하고 귀농하곤 틀리게 정책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퇴직하고 여기 있어서 좋은 공기에서 여생을 충주에서 오려고 하는 분하고 정말 농사를 또 짓고 제2의 직업으로 또 충주에 오는 분들이 있는데 통계가 정확해야지 정책이 나오고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술센터에 보니까 담당직원이 있던데 특히 우리 월요일 날은 우리 면장님들이 또 시장님 보고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리에도 시장님도 계시니까 귀농귀촌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이 분들이 이제 보니까 아까 우리 함덕수 의원님도 얘기했지만서도 자기 땅을 찾겠다고 해서 몇 평 들어간 거를 담을 치고 고소고발하고 또 그 사람들은 50년, 60년 그냥 살았는데 괜히 니가 와가지고 이거를 또 했다고 해서 왕따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대동계도 웬만한 데 귀농귀촌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곳은 입회금 한 10만 원만 내면되는데 어느 곳에는 왕따시키면서 200만 원을 내라고 해요. 그 200만 원을 내면 다시 이사 갈 때 주느냐 하면 안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 못 들어가고 자연히 외로운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인들이 정말 친구들도 부르고 자기 친척들도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나도 떠나고 싶다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이런 것은 문화, 교육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면장님 또 농정과, 기술센터 이런 데서 최대한도로 성의를 보여서 중재적인 역할,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였을 때, 분기별로 모였을 때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이런 것을 다리역할, 화해의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이제 일련과정에 정착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과정에는 저희들이 어떤 작물재배기술 교육보다도 하여튼 농촌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는 한 7개 면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융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다각면으로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헌식
김헌식의원
예, 하여튼 다리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인구가 정말 30만 가서 자립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귀농인들이 가장 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만서도 우리가 와있는 귀농귀촌인들 잘 해줘가지고, 다리역할을 해서 멀리 있는 친척들이 정말 살기가 가장 좋은 데가 충주다, 이래 가지고 충주 인구늘리기 정책에 좀 앞장서 주시고 더욱 귀농귀촌을 위해서 따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을 해서 그 분에 맞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환
안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헌식
김헌식의원
이상입니다.
허영옥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 및 상하수도 현안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수자원본부의 5개과 152명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은 물론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환경수자원본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부터 36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2쪽 환경수자원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친환경제품 구매, 사용을 통한 저탄소생활이 실천, 정착될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담당자 교육은 물론 녹색제품 판매장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정책 추진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워크숍,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학생대상의 각종 교육활동과 저탄소 생활 홍보활동을 통해 충주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인 물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이상기후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물 부족 피해의 최소화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하여 물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현황 조사부터 생활, 공업, 농업용수 등 분야별 용수확보방안, 물 재이용 활성화 방안,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 및 방안을 수립해 우리 시의 물 관리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물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실시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물 종합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연수자연마당 및 기상과학관 조성입니다. 연수자연마당은 숲 체험 놀이터, 곤충원, 습지, 탐방로, 생태숲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문화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주 기상과학관을 연계하여 지상 2층, 연면적 2,926㎡의 기상과학관과 기상체험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문화재발굴 1차 조사 완료하고 문화재 발굴 2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연수자연마당은 토지 정지작업과 시설물 일부 설치 완료하였고 기상과학관은 건물 벽재 작업 중입니다. 연수자연마당은 6월 준공 예정이며 국립기상과학관은 12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건실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생태시설관리 및 자연환경해설사 배치입니다. 생태 우수지역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해설, 교육, 탐방을 안내하는 해설사입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자연보호의식 함양을 위해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 후 자연생태체험관 등 관내 생태시설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생태하천 수질을 관리하여 시민단체와 연계, 쓰레기 수거 및 미생물 살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량면 자연생태체험관을 리모델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충북 지방과학관 1호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생태우수지역 발굴, 해설사 배치를 통하여 충주시를 생태관광의 대표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태교란종 퇴치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시설 보상지원정책을 추진하고 피해방지단 포획보상제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개체수를 조절,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암지에 서식하고 있는 베스, 블루길 같은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한 행사도 개최하고 남한강변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시박 등 퇴치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수질오염총량제 사전대비하여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할당 부하량 초과시에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주지방청에서 사전협의 시 부동의로 기업체 유치와 각종 사업 개발의 추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각 부서 협업과 정확한 오염원조사, 개발사업 및 삭감시설계획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직무역량강화를 통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하는 한편, 우리 시에 유리한 목표수질이 설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 충청북도 등과 긴밀한 업무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공중화장실 및 지하수, 약수터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지하수시설 2만 5,690개 소, 공중화장실 110개소, 약수터 11개소가 있으며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보조관측망 유지보수, 방치공 원상복구를 통해 지하수의 변동과 수질오염을 예방하 하도록 하겠으며 약수터 11개소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시설점검으로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 10개소를 추가로 지정 및 관리하여 이용객의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250대, 전기이륜차 30대, 수소차 50대, 수소 충전인프라 1개소 구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 개장사업을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질 측정망 1개소를 서충주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여 충주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환경오염원 관리 및 감각공해 대응입니다. 현재 환경오염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총 1,963개소입니다. 1사업장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연 8,000대를 목표로 분기별 운행차 배출가스 영상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우수사업장은 자율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관련 교육도 병행하여 오염사고 예방과 사업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음, 악취 등 생활감각공해에 대응하고자 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기술지원을 통하여 사업지 환경의식을 향상시켜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을 확대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75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역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5개소는 금년 5월 완료 예정이며 융복합지원사업 58개소, 지역지원사업 4개소,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210호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전력수급 여건의 개선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입니다. 시민의 연료비 절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위해 2012년부터 조례제정 및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 포함 총 11억 원의 사업비로 단월동 지역 1개통 170세대, 성내충인동 자유시장 아케이트 구간 90세대, 대소원면 1개 리 470세대, 칠금동 1 개통 13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불법투기 전담단속반을 운영하고 블랙박스형 감시카메라 20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으며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통해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3개 업체에 민간대행하고 연 1회 평가를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 매분기 환경 관련 직무역량 교육실시 및 적정배치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청결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금년 4월 전국생활대축전, 8월 세계무예마스터십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충주 이미지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생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자원 재활용 효율화 제고를 위하여 다가구 주택 등에 재활용 분리수거대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중간수집용기를 보급하고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병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여 수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재활용센터 건립 용역수행 및 대형 폐기물 파쇄기 설치를 완료하여 대형 폐기물 적정처리에 힘쓰고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민 홍보 및 실천운동 지속추진으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폐기물 관련 영업장 230개소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1,074개소, 전년도 배출자 신고는 1,42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배출자 신고수리 및 금년도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로 폐기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85개소의 폐기물 관련 영업장의 환경기준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음식물 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충주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는 2013년 환경부에서 공무원 R&D 공모사업에 현대건설외 2개 사가 공동참여하여 최종 연구사업 시행기관으로 확정되어 우리 시와 MOU 체결한 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80t으로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일 50t을 처리하고 있으며 2018년 6월부터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참빛도시가스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화시설 2단계 진입도로 확포장을 추진하고 3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말까지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와 위생매립장은 2017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이며 사용종료된 비위생매립장 8개소와 주민지원사업 및 기금은 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 시설관리공단, 주민협의체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살미 무릉매립장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살미 무릉 비위생 매립장은 무릉리 산 29-1번지에 89년 조성되어 99년에 사용종료 신고 후 사후관리돼 온 비위생 매립지로서 총사업비 66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매립지를 굴착, 선별, 이적 등 단계를 거쳐 부지를 복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10월 실시설계하여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2%가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상수도과 소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태, 동량, 신니면 일부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소태, 동량면 지역에 108억 원을 투입해서 송배수관로 67.9km 배수지 1개소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6단계에 걸쳐 사업을 시행했으며 신니면은 2018년부터 7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1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송배수관로 3.1km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소태, 동량, 신니 지역에 20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급배수관로 14km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상수도 급배수관 시설 공사입니다. 지하수 수질불량 및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급배수관시설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덕읍 사락리 매남마을 등 7개소에 급배수관로 13.6km를 추진할 계획이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현재 우리 시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40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35개소로 1만 1,0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3건의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20여개 사업을 투자해서 살미면 공이리 공이마을 등 20개소에 시설 및 유지관리 시설개량을 추진해서 농촌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이행능력으로 총 15억 원을 투입해서 충주시 전역에 수돗물의 중장기 공급 및 계량계획에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9월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9월 완료 예정이어 환경부장관 승인 등 원활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상수도 공급망 체계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동 지역 내 상수관망을 22개 블록으로 구축하여 상수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6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달천동 등 5개 지역에 13~16%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상수도관 시설을 개량하여 급수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16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수동 외 8개 지역 5.4km에 대한 관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2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단월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월 13일, 간담회 시 상세히 보고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하수가 소관입니다.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소원 매현, 수안보 미륵, 중앙탑 탑평에 시비 18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로 2.1km, 배수설비 3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착공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중앙탑 형천마을, 노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국비에 확보하였으며 하수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이 10건 중 2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미승인 이유로는 경제성 부족과 환경부의 처리구역 확대 지양 방침 등의 이유로 8건이 미승인 되었습니다. 환경부 방침 변화로 면 지역 하수처리구역 확대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원주지방환경청, 충청북도와 협의를 통해 면 지역 공공하수도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최적화입니다. 우리 시는 충주처리장 등 5개 하수처리시설이 단위공정별 최적의 운전조건을 유지하여 법적수질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공정별 BOD 외 5개 항목 등 수질분석을 매일 실시하여 1일 7만t의 유입 하수처리와 70t의 하수슬러지 및 148t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수관거 개선과 시설 개량으로 안정적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하수관로 빗물유입 배제 및 오접합 정비입니다. 우기 대비 사전준설을 실시하고 오접합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유입된 불명수 차단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도시침수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항은 작년 상반기에 중점 관리지역 19개소의 준설 및 12건의 하수도를 긴급 보수하였습니다. 주덕 제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 9,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연수천 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CCTV 및 연막시험을 통해 오접합 관로를 지속적으로 개보수하여 불명수의 유입차단 및 침수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여름 장마철 침수로 인한 농작물 및 주택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봉방펌프장 등 총 6개소의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봉방펌프장 28회, 용두펌프장 7회, 창동펌프장 8회를 가동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상시 배수펌프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 재해대책반 편성 등을 통하여 재해발생 시 상황대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충주노후 하수관리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연수천, 교현천, 충추천 일원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71억 600만 원을 투입해서 총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하수관로 9.1km를 교체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하반기에 원주청에 지원협의를 마쳤고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10월에 전체사업이 차질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도시침수대비 및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입니다. 이 사업은 침수피해 발생 및 또는 우려지역에 대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주 침수지역으로는 대림초등학교 일원, 건대, 건대병원, 실내체육관 사거리 일원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환경부와 합동현장조사 및 공고를 거쳤으며 금년도에 하수도정비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되면 충청북도와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의를 통해 환경부에 재신청 및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바, 반복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여 지역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장기 체납 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건은 2018년 11월 기준, 1,100여 건으로 1억 4,000만 원으로 고액체납은 주로 대규모 사업체가 폐업, 파산 등의 사유로 징수하지 못한 건입니다. 고액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조회하여 등기사항을 확인, 부동산을 압류 조치하고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 불가능한 체납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반출된 석면함유 암석폐수는 현재 이해관계인들의 법적다툼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 처리를 계속 독려 중입니다. 회수 이전 주민 및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비산방지 대책 수립 요구해서 노출된 암석 및 골재에 대하여 방진덮개를 설치하고 주 4회 마도산업 진입로와 사래실마을회관에서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토지주, 암석소유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적분쟁에 대하여 중재 및 법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석면함유암석 회수조치 이행완료할 계획입니다.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출, 석면함유암석 회수 및 자연발생 석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클린에너지파크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내에 쌓여있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 지적한바, 2018년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용역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소각장 내 쓰레기 500t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서충주신도시 매립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 및 기업도시 매립시설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2018년 12월 안전진단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 받았으며 일부 부식 진행 중인 설비에 대해서는 매립시설 운영 상 문제는 없으나 교체보강토록 조치 지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에서 마지막재 도로개설 중 상수도시설 불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주택 근처까지 수도관로를 시공하여 민원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도정비 변경을 통해서 향후 안림·목벌동 용수공급계획을 검토할 것이며 급배수관 관로 설치공사는 신설, 개장도로인 경우 준공한 날로부터 2년 후 도로굴착이 가능한 법정사항으로 기간도래 완료시기인 2020년 9월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영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의원
네, 유영기 의원입니다. 동영상 좀 띄워주세요. (“스크린 청취”) 화면, 네 국장님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는데요, 충주 수소충전소가 언제쯤 들어오게 될까요? 완공되는 시점이?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지금 수소, 지금 수소경제에 대해서 뭐 전국이 엄청 뭐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뭐 제가 신문에 봤지만 앞으로 탄소경제에서 석탄하고 석유하는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나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수소충전소를 예산을 30억 원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청주, 저희, 음성 세 개가 이제 같이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같이 가는데 저희가 이제 부지선정을 하고 부지선정을 하고나서 지금 뭐 의원님 말씀따나 지금 뉴스에 나온 것 같이 이게 꼭 표준모델은 아니고요. 개인은 또 충주에 현대모비스가 있으니까 지금 거기 실증실험센터라고 충전소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도 또 자문을 받고 저희가 공모를, 공모절차를 거쳐 거치는데 거치면서 이제 우리 의회에 협조 받을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30억 원이 시설비로 돼있거든요. 시설비를 공기관 대행사업 등에 대한 예산과목도 정정을 해야 되고 또 수소차 보급을, 그러면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제정이라든가 이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의원
당초예산 심사할 때 30억 원 예산을 심사할 때 올해 상반기에는 충전소 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때 하셨던 얘기들하고 좀 약간 갭이 좀 있네요, 지금?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그것도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 자체가 국비 15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9억 원해서 시설비로 내려왔습니다. 시설비를 개인부지에 설치하면 또 공유재산법에 또 위반되고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청주, 저희 충주, 음성이 같이 가려고 해서 이제 그것도 공모절차를 바로 밟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의원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지금.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저희 자체 내부계획 다 세웠고.
영기
유영기의원
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뭐 기술적은 검토 거쳤으니까 바로 공모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난주까지 수소차를 신청한 충주 시민이 3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작년 10월 달부터 신청을 했는데 이 차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차가 나와도 좀 걱정일 것 같아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아직 저희 시에서는 받은 게 없고요. 저희 시에서는 노후 경유차고 전기차 지금 받고 있고요. 수소차는 아직 신청 받은 게 없습니다.
영기
유영기의원
신청은 이제 영업소에 신청하면 영업소에서 이제 대신 해주시겠죠?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영기
유영기의원
예, 그렇게 되고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곽명환 의원이 작년에 12월 20일 날 사전발언을 통해서 했던 거를 반박 보도자료 내신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8월 달까지 준공할 예정이라고 써있어요. 불과 두 달 전거인데.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그건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인 절차가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어떨 때 어느 부분은 설치하는 게 5개월 걸린다, 8개월 걸린다, 딱 그렇게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제 한국가스기술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분들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의원
국장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이 사전발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자료를 좀 내실 때는 좀 신중하게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의장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천명숙의원
네, 천명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376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줄이기 문제로 한 건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필리핀으로 수출형태로 방출했던 폐플라스틱을 지금 인천 부두, 하역을 해서 지금 뭐 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얘기가 돼있는데 이 폐플라스틱을 줄이는 정책을 좀 생각을 해야 될 때지 않나 싶습니다. TV에서 보면 심해 바다 쪽에 최 안에 그런 곳도, 바다 안쪽도 이렇게 폐플라스틱 때문에 바다생태계에 오염이 돼서 동물이나 생물 뭐 이렇게 다 문제가 되었고 그런 환경임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TV에서 보았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마트 같은 곳이었는데요. 폐비닐이나 이런 거를 상품도 싸는 것도 안하고 직접 종이로 싸든 또 장바구니를 가지고와서 담아가든 그런 마트도 운영이 되는 걸, 생활 속에서 이제 이렇게 페쓰레기,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거를 도입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이런 정책적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그리고 전체 충주시에 그런 방법론적인 것을 전환을 좀 해야지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뭐 뉴스에서도 봤지만 거북이가 그 커피 먹던, 그게 목에 걸려가지고 잡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바다 심해 속에 있는 것도 있고 스티로폼이랄까요, 이제 그게 떠다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봤습니다.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1일 한 316t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일반 쓰레기 한 130t되고 재활용쓰레기가 122t 대형 폐기물이 한 12t, 음식물이 한 50t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뭐 매립도 있고 소각도 있고 주로 재활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거의 171t을 좀 처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처리방식이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자가처리하고 위탁처리가 있는데 위탁처리 부분에서 이제 개인 업체들이 그게 이제 가서, 특히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게 다시 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무리가 돼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런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일회용품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165㎡에 대해서는 비닐을 쓰지 않는 그런 정책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시민들하고 같이 교육, 홍보도 해서 계속적으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펴야 되겠고 지금 저희 쓰레기 소각장이 용량이 100t인데 일 거의 한 95t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가 정비기간을 빼면 소각용량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소각장도 증설해야 됩니다. 소각장 증설하려면 또 주민들한테 또 여러 가지 또 저항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쓰레기는 계속적으로 재활용 정책하고 감량 정책을 펴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의원
네, 물론 이제 환경, 그 폐기물 업체한테 이제 갖다 매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거를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도 미리 손을 쓰면 소각 쓰레기가 사실은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우리가 하나씩 그 사업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해가면서 정책을 펼치면 어떨까,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의원님 그 말씀을 참고해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천명숙의원
알겠습니다. 항상 민원도 많고 이런 부서이고 수고 많으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격려 감사드립니다.
명숙
천명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허영옥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의원
예, 함덕수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6쪽에요, 그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생동물, 멧돼지나 고라니 조례도 지난해에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지만 포획단을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죠?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함덕수의원
지금 포획단을 운영을 하고 또 예산도 지금 세워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하루 포획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포획단이 몇 명이 구성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고라니 같은 경우를 포획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저 농번기가 곧 다가옵니다. 뭐 4월, 5월 경이면 본격적으로 콩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각종 농작물을 밭에다 심고 이러다보면 그 피해가 상당히 많이 피해를 또 보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포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의원님이 걱정해주듯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출동수당도 주고 뭐 실탄비도 줬었는데 그거를 조례를 개정해서 고라니는 3만 원, 멧돼지 5만 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치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고라니, 멧돼지, 조류를 한 3,700마리 포획을 했고요. 작년에는 한 2,083마리 포획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봤더니 고라니, 멧돼지 해서 한 160마리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절기에 하는 거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농번기 전에 또 이게 포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2월 말까지는 자주 신고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앙성하고 수안보, 거기는 저희가 포획단을 좀 출동시켜 가지고, 포획단이 14개 조 30명이 있습니다. 출동시켜서 좀 포획을 하고 또 저희가 3월 초에는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포획할 예정입니다.
함덕수의원
지금 14개소 3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포획단이 3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함덕수의원
전에는 제가 듣기로 포획단이 48명, 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로다가 했다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포획단을 좀 더 많이 운영을 해서 지금 농민들이 이거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지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고라니가 원래 번식력이 좋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개체수가 늘어나서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아주 하소연이라고 지금 여기 다니면은 뭐 여기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서 야생동물 이 고라니에 대해서 이거 좀 어떻게 좀 잡아달라고 처리 좀 해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만 좀 해주면 업고 다닌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다가 심각하고 농민들이 이 고라니들로부터 또 피해 보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이 근심들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도 좀 더 반영을 시키고 포획단도 더 늘려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시에서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도 좀 많은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피해방지단하고 또 피해예방시설 하고 이제 전기 울타리, 뭐 철망 울타리, 조류퇴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시골에 갔더니 그 전기 울타리를 설치한 데는 멧돼지가 들어오지 않고 또 설치 안 한 데는 들어와서 피해를 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보상이라든가 저기를 좀 종합적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또 올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려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함덕수의원
올해 1월, 2월에 그렇게 포획단 운영해서 지금 잡은 고라니 마리 수가 대충, 대략 몇 마리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1월부터 현재까지 한 99마리 정도, 제가 알기론 한 100마리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함덕수의원
100마리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함덕수의원
그러면 포획단이 30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면 하루에 보통 한 5마리씩 잡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루에 150마리 잡는데 하루 양도 안돼.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저희한테 이제, 그분들이 전에는 출동수당하고 유류대라든가 실탄비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가져오면 마리당 3만 원씩 쳐주니까 그 피해보상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을.
함덕수의원
현실적으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함덕수의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474쪽에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같은 경우 동지역은 한 96%, 거의 이제 100% 가까이 도시가스가 보급이 돼있고 면단위로는 지금 아파트 단지, 공동으로다 쓰는 그 아파트단지에 탱크 묻어서 그렇게 쓰는 데 외에는 각 그 상가가 밀집해 있는 그런 면단위는 공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시에서도 가지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저희가 여태까지 2012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저희가 여태까지 투입한 시 예산만 한 130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 11억 원까지. 타 지역보단 상당히 지금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의원님 지역구라든가 특히 이제 수안보지역도 그런 민원, 면단위 소재지가 계속 이런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안보를 가려면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본관을 깔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집단 거주지에 대해서는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동량면 문화마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면서 상당히 주민들이 처음에는 호응을 하다가 이제 LPG 탱크가 뭐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반납했었습니다. 반납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해달라, 그때 제가 이제 실무과장 있었습니다. 다시 도에다 사정을 해서 다시 가져왔는데 주민들이 막상 한다니까 “내 집앞엔 이걸 못하겠다,”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 마을에선 저희가 뭐 LPG나 아까 수도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뭐 폭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득해가지고 대규모 집단 거주지역에 대해서는 LPG 소용탱크 보급을 하면 그게 열량이라든가 아마 소모 열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함덕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스로다가 이 선에 도시가스관에서 각 읍면 지역으로 끌고 가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소형 뭐 탱크를 설치를 해서 시내 주변, 그런 데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집단가구는 이제 도시가스는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최고 한 세대당 250만 원까지 지원하게끔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처음에는 뭐 100만 원에서 150, 2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집단 거주지역에 대해서는 소형탱크로 가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의원
예,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또 계획도 한번 가져보시고 한번 추진을 해보시는 게 본 의원은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덕수의원
390쪽에요, 하수과에서 하는 건데, 우리 상수도하고 하수관하고 상당히 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뭐 상수도, 그 집에 설치를 하려면 뭐 m당 한 80만 원, 하수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충주, 우리 시에 보급률이 상수도는 몇 %고 하수도는 몇 %나 되는지.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그거는 앞장에 일반현황에 좀 나와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상수도는 면단위는 한 65%~70%, 동단위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 99%, 하수도는 마찬가지 대동소이합니다, 상하수도는. 그래서 면단위는 보급률이 좀 낮고 동 단위는 거의 100% 가까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함덕수의원
하수, 상수도도 많이 지금 뭐 공사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하수관이 좀 국비받아서 하다보니까 좀 덜 설치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하수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마을, 외곽지마을 쪽으로, 시내도 일부 있겠지만 상수도는 들어가는데 하수관이 들어가 있어도 설치, 연결을 안 해서 요금 때문에 연결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또 1가구, 가구수가 적은데 한 가구, 독립가구, 뭐 둘 이렇게 독립가구가 있는 데는 그 설치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치하는 데도 뭐 1억 원, 2억 원씩 한 가정, 주택이나 1가구나 2가구를 위해서 1억 원, 2억 원씩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달라 해도 시에서 못 해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으면.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지금 이제 상하수도가 처음에는 이제 단독 주택이라든가 귀농귀촌인들이 집을 짓습니다. 처음에 질 때는 그분들이 지하수 먹고 정화조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3~4년 있으면 나도 시민인데 왜 나는 혜택을 안 주냐,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금 앙성 영죽 같은 데는 올해 상수도가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거기도 지금 뭐 본관하나 끌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어야 되고 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넣으면 바로 또 하수도 민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실화율이 한 100% 가까이 됩니다. 100% 가까이 되고 우리 하수도는 현실화율이 20%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의원님들 협조해주셔서 35%의 요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상수도나 하수도나 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먼저 번에 환경부에 하수도 기본계획의 열 군데를 좀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환경부에서 똑같이 경제성이 안 나온다,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열군데 중에 두 군데만 승인하고 여덟 군데를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금 현실화율이 100% 가까이 되고 하수도는 또 그만큼 국비를 안 받으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원주청과 또 환경부하고 저희 또 도하고 협의해서 계속 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함덕수의원
그래서 상수도는 뭐 어차피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한두 가구가 있어도 상수도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하수관 같은 경우는 독립가옥 한두 가구를 위해서 뭐 1억, 2억 원씩 뭐 이렇게 해주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비가 되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런 집들은, 지금 우리 분뇨처리 차가 있잖아요. 그런 차를 이용해서 1년에 뭐 한 번씩이라도, 한두 번씩 이렇게 해서 시에서 정화조 처리를 해주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년에 예를 들어서 한번 치우면 10년 가도 한 번 치우는데 5만 원이라고 쳐도 10년 가면 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수관을 안 해줘도 그런 집들은, 그런 가옥들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은 어떤가 싶습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저도 의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제가 하수과장을 하면서 환경부를 수없이 다녔습니다. 저희 아까 여덟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환경부에서는 이제 감사원에서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데는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소형 처리장이 있습니다, 한 20t에서 50t 되는 거, 저희 충주가 소형 처리장이 60개 됩니다. 타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있고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걸 환경부에서 안 해주다보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걸 설치하지 말고 1년에 한두 번씩 우리가 분뇨수거차가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이나 하여튼 저희 직원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그건 또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조례제정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덕수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 생각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그 독립가옥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뭐 1억 원, 2억 원씩 그런 데 따져보면 그게 합치면은 우리 충주시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단 하수관이 설치가 된 그런 곳이라야지 우리 뭐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하수관이 설치가 돼 있는데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데도 그걸 하수관을 연결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못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가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뭐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게 또 예산상이나 비용절감 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도 하수도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일단 저류시켰다가 저희 처리장으로 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타시군 비교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의원
네, 감사합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영옥의장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의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유해야생동물, 4년 정도 꾸준히 질문하고 관심을 가졌던 사안입니다. 좀 많이 좀 바뀌긴 했는데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전국에 분포된 야생 멧돼지 수를 30만 마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야생 멧돼지가 1년에 한 번 새끼를 낳는데 보통 한 마리가 한 13마리 정도를 낳으니까 우리가 잡는 양에 비해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죠. 작년에 비해서 한 7만 마리 정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지금 본 의원이 요청했던 부분은 많이 담당 부서에서도 많이 받아주시고 해서 좀 많이 나아 졌다고는 생각하는데 이 고라니 포획 같은 것도 금액을 같이 해줘야만이, 고라니 잘 안 잡습니다, 눈에 보여도. 고라니 잡다가 뭐 멧돼지가 도망간다든가 해서, 이 고라니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니까 이 고라니도 금액을 이제 같이 해주고 이 처리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에서는 직접 포획한 사람들하고 피해자는 이것을 먹어도 됩니다, 법적으로. 맞죠? 그렇게 돼있죠?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법적으로 뭐 먹으란 저기는 없고요.
해수
박해수의원
그거는 이제 포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허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충주가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충주에서 만약 포획기간이 되면은 뭐 제천이나 음성, 점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갔다가 또 점촌 쪽에서, 만약 문경 쪽에서 사냥 수렵기간이 되면 또 우리 충주로 넘어오고 궁극적으로 키우는 장소가 어디냐면 국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은 이제 포획이 아예 금지가 돼있다 보니까 이런 개체수들이 국립공원에서 성장해갖고 있다가 이제 철되면 또 다시 각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충주시 자체적으로 힘들지만 여기까지만 가면 이 야생동물이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들 피해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 우리 충주 시내에 해당부서에서 접수하는 게 일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웬만큼 작고 그런 부분은 농민들이 손해보고 속상하고 그냥 넘어가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사냥, 지금은 이제 잡아 오면 주는 거죠?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포획단에?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 부분도, 실탄은 어떻게 지급하죠?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실탄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류비는 잡아오면 2만 원, 5만 원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 부분도 작년에 본 의원이 또 한번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뭐냐면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겨울철 이제 사냥 포획을 위해서 자기 뭐 사냥개나 뭐 연습, 이 정도로만 하다보니까 정작 이 시행 자체가 농민들, 농가 피해예방이 아니고 본인들이 개인적인 일상으로 가다보니까 큰 성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왔는데, 좀 더 한번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들이 지난, 작년에도 조례할 때 아마 충청북도 12개 시군이 다 틀립니다, 이게. 뭐 딱 여기 표준이라고 해서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의원님들 상의를 해서 대처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 그 395페이지, 도심침수 대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금 이제 2017년에 한번 문화동 이 대림초등학교 일대가 침수됐고 작년에도 좀 침수가 됐었죠?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작년에도 침수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뭐 작년에 침수된 부분은 정말 제가 국장님 노력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한 반 정도로 침수가 좀 줄긴 했어요. 작년에도 강수량은 비슷했었는데, 이번에 또 며칠 전에 국장님께서 또 직접 여기 충주천 배수분구를 직접 들어가신 걸로 아는데 한 30cm정도 퇴층이 쌓여있다고 하셨나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그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2m 30cm에, 가로가 2m 30cm에 높이가 2m인데 한 30에서 60전이 지금 쌓여있습니다, 퇴적물이.
해수
박해수의원
그래서 그 30전이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제거가 되면 그만큼 또 수량이 하수량이 이제 좀 증가해서 좀 더 효율이 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작년에 한 번 이런 의견을 한번 말씀하셨어요. 거기다 대형 그 저장수조 같은 거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림초등학교라든가 그 마이웨딩홀 주변에는 밑에 쪽으로 나가는 관거, 저기 관거 단면적이 적습니다. 저쪽 이마트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합류되어가지고 내려가니까, 앞으로는 이마트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 시내버스 있는데, 거기서 다시 관로를 묻어서 중간에 가면 이쪽에 마이웨딩홀 이쪽에 거기 통수단면적이 늘어나고 단기대책으로는 저희가 그쪽을 좀 준설하고 앞으로 장기대책으로는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대림초등학교 우리 이마트 주변 건대, 건대병원 사거리, 충주체육관사거리는 한 11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단면적을 넓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려면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 갔더니 타 시도에서 먼저 실시계획이라든가 용역을 다 추진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올해 용역을 추진하고 설계를 해서 아마 올해는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아,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계속 추진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단기적으로는 이제 준설하고 또 저기 단면적은 넓힐 건 넓히고 장기로 갈 거는 앞으로 관로를 교체한다든가 통수단면적을 넓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이제 이건 한 가지 제안인데, 그 시내버스에서부터 그랜드호텔 쪽으로 해서 맨 밑에까지 그 구거가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런 구거 같은 것에 대한 자료를 좀 확보를 해서 이 구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그걸 이제 활용하면 좋은데 거기에 또 개인 소유권이 있을 겁니다. 개인 소유자가 있으면 거기 사용승낙도 힘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 삼거리에서 봉방동 주민센터 그 밑에 사거리 거기로 해서 이쪽 봉방 천주교회, 그 앞쪽에 보면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거기로 연결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가끔 이렇게 보면 구거, 규모가 굉장히 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거는 원래 도면에 지도를 보니까 구거는 표시가 돼있으니까 그게 좀 활용이 되면 많이, 제대로 되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건 법률적으로 힘듭니까?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사유지가 있으면 힘든데 뭐 국유지라든가 저희 시로 있으면 한번 그 방향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그리고 1월 12일하고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수자원공사 공사 중에 우리 수도 대형관수 350mm가 두 번이나 터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도과에서 많은 재발방지를 많이 고민하신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이번에 별도로 수자원공사에 재발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지금 요청한 상태예요, 의회 자체적으로.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니까 안 되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수도과만큼은 그 담당 과장에 대한 그 해당 업무에 대한 각별하게 국장님의 지도와 점검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날 300mm가 파열이 됐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날이, 1월 15일 날이 우리 상수도과 직원들 송환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 담당 팀장, 담당 직원은 거기 참석도 못하고 현장에 있었고 저도 다른 지역에 있다 현장에 가서 그 분들하고 같이 뭐 참 혼내키기도 하고 저희들하고도 입씨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1월 16일 날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그 정수요금 때문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산건위원님들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도 제가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저녁에 또 우리 산건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하면서 그렇게 사고나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특히 시장님께서는 아주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여러 차례 그 안을 가져왔었습니다. 가져왔는데 저희는 이거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와라 해서 지난주에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이제 수자원공사도 있지만 거기 감리단도 있습니다. 감리단 시공사, 시공사는 동부건설이고 저희 지역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사, 감리단, 저희 같이 자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매듭을 진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 그래서.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그래서 뭐 앞으로도 저희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는 드리고 언제든지 뭐 일시, 장소, 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일시, 장소 말씀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의장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최지원의원
네, 최지원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자에는 없지만은 중요한 사안이라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본부장님 전년도에 우리 저기 토계 수주, 수변구역 해제에 대해서 설명회, 공청회도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지난, 작년에는 저희가 공청회도 거쳤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는 설명도 드렸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환경오염원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론 올 2월 28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해제할 건지 말 건지, 공고 중에 있으면 또 의회, 이제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의신청하고 의견을 들으면 이의신청 기간이 한 달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자가 없으면 저희가 절차에 의거해가지고 충청북도를 거쳐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절차를 밟는 절차가 되겠고 올, 이달 28까지 이제 공고기간입니다.
지원
최지원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구의 그 토계나 수주 주민 분들의 오랜 숙원인 이 수변구역 해제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또 상수도과장님하고 잘 해서 이게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의원
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의원
감사합니다.
허영옥의장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의원
네, 곽명환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307페이지 보시면, 지난 12월 회기 때 본 의원이 사전발언을 하고 그날 반박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기사 내용을 보시면 “충전기가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는 반박 기사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죠, 이거?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그거는 전기충전소 말씀하시는.
곽명환의원
그러니까, 전기충전소.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곽명환의원
전기충전소가 부족하지 않다, 라는 반박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사전발언을 하고 한 달여 후에 제주도에서 충전소에서 살인미수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죠?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의원
제주도 같은 경우 충전소랑 전기차랑 충전소가 약 1만 4,108대에요. 전기차 수는 1만 5,594대, 저희 충주시보다 확실히 많은 양의 충전기를 갖추고 있는 도시거든요. 지금 관련 과에서 반박자료 낸 거 보면 1.4:1, 한 대 충전이에요, 충주가. 그런데 지금 제주도를 보면 1.1대당 한 대거든요. 확실히 많은 양의 충전소가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충전소가 부족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저희가 뭐 2017년도에 전기자동차가 50대, 작년에 126대, 올해 250대 보급이 되면 436대 정도 됩니다. 436대 되면 저희가 충전소와 저희 관내에 급속이 33개소 있고 완속이 한 94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전기충전기는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의원
지금 본 의원이 월요일 날 종합 운동장에 갔어요. 종합운동장 무예마스터십 본부에 갔는데 거기 충전기가 4대가 있더라고요. 급속 1대랑 완속 3대가 있는데 다 꺼져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그걸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곽명환의원
그러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고장이 나거나 꺼져 있거나 뭐 이런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체를 하시긴 하셔야 되잖아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곽명환의원
그럼 그쪽에는 어디에 전화를 하라라는 안내표지판도 없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될 테고, 이번 2019년부터 이제 환경부에서 직접적으로 전기충전 인프라를 설치를 하는데 지금 충주시에 이제 환경부에서 공모를 해갖고 충주시 공모를 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 설치를 해달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나요, 시에서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환경부에서는 아직 설치에 대한 걸 저희한테 아직 협의 온 건 없고요. 이제 앞으로 설치할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 그런 거 좀 안내판이라든가 설치지역을 고려하는 거는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곽명환의원
미리미리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지 효과적이다라는 건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바로바로 협의를 하실 텐데.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저희가 전기자동차 올해 250대 보급하면 총 보유대수가 436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수요에 맞게끔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곽명환의원
네,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서 더 많은 충전기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곽명환의원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충주시만의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중앙정부 대책이나 뭐 그런 거 빼고 충주시에서만 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미세먼지특별법이 작년에 이제 발의돼가지고 올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발령권자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도지사님인데 저희들도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지만 지금 뭐 정부에서도 국외에서 들어오는 거, 국내에서 들어오는 거 여러 가지 요인이 많다고 하는데, 뭐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만 보면 바로 미세먼지 좋다, 나쁘다, 보통, 좋음, 매우나쁨 뭐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 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뭐 갑자기 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한테도 내려오는 거 보면 공공기관.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대한 대책이 공공기관, 행정기관 자동차 이부제, 도에서는 이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거든요. 아마 하반기부터 시행하면 일반 차량도 부제운영을 실시하고 또 세 번째는 저희 관내는 소각시설이 아니라 배출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베올리아코리아하고 소각장하고 또 비산먼지 사업장이 있습니다. 한 61개소를 가동방법을, 가동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하고 또 특히 저희 시장님이 여러 가지 저희한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미세먼지 차량, 그러니까 물차량 그걸 많이 확보해서 운행하라,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는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어린이들, 그분들한테 이제 메시지라든가 전파해서 야외활동 자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명환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현재 지금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을 해보면 지금 서해안 쪽보다 이 내륙지방이 훨씬 더 안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권에서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 사람들만 미세먼지에서 안전하게 된다면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강화시킬 필요는 없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뭐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기정화차량을 운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공기정화차량은 아직 제가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곽명환의원
청소차 같이 생긴 건데 공기를 빨아들여서 필터링을 해서 내뿜는 공기정화차량을 한 열 몇 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 뭐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될 것 같아요, 저희도.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그건 뭐 의원님이나 저나 공감을 하고 무슨 조속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뭐 딱히 오늘, 내일 뭐 결정지을 수도 없고 저희는 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기차라든가 저번에 또 노후차, 대폐차도 저희가 650대 신청을 받은, 계획이 650대인데 888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LPG 차량도 40대 접수됐고 앞으로 뭐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분야를 계속 가야지, 그래서 저희가 총 사업비를 뽑아봤더니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해서 한 85억 원, 대기오염 배출 감축지원 해서 94억 원 또 측정장치 해서 1억 9,500만 원 해서 18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이거 투입한다고 해서 금방 좋아질 리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중앙에서 아마 기본계획을 중앙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면 저희 도에서 시행계획 세우고 저희는 그 시행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명환의원
예, 좀 글쎄요. 본 의원은 시 자체적으로 대책도 세워야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대책에 의존에서는 결국에는 그분들이나 우리나 다른 공기를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공기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참고로 저희가 미세먼지, 작년 2015년도부터 작년까지 파악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저희, 예를 들어 뭐 2015년도에는 평균이 전국이 48인데 저희는 41 정도, 2017년도에는 전국이 45인데 저희 44정도, 이거는 우리 충북권에서는 그래도 좀 밑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표로 봐서는. 그래서 의원님이 앞으로 의견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곽명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의장
강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강명철의원
강명철 의원입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주댐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피해를 보고 있고 취수보 관련돼서 우리 지역구인 그쪽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범시민 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댐으로만 미루지 말고 우리 시에서는 뭐 대책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어려운 문제고 또 이게 뭐 작년에 또 의원님들이 정수구입비 62억 원도 삭감을 해놓으셨는데 저희는 솔직히 곤혹스럽고 어렵습니다. 환경부에 저희가 올해 예산이 한 430억 원 정도 얻어야 되고 내년에는 완충저류시설하고 정수장 개량 사업비해서 한 800억 원 정도를 더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는 또 환경부한테 쉽게 말해서 밉보일 수도 없고 또 환경부와 관계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1월 23일 날 그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했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 도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갔고 우리 시의원님들 네 분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범대책심의가 구성되었으니까 거기 의견수렴하고 또 우리 범대책심의위원회에서 1월 25일, 1월 28일 날인가요? 아마 수자원공사 방문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값이라든가 피해대책을 요구해서 그것을 2월 25일 날 이제 답변 기한이거든요. 그리고 답변 오는 걸 보고 또 의원님이 지역구니까 의원님 그 심정 충분히 알고 얼마 전에도 또 전에 취수장 대책위원인가요, 그분하고 또 이렇게 면담도 했습니다.
명철
강명철의원
댐으로만 미루지 말고 우리 충주시에서도 무슨 계획을, 보상대책이라든지 피해에 대해, 지역에 대해서 무슨 방안을 세워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도 좀 이걸 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정말 피해가 몇 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피해를 지금 보고 있음에도 충주댐은 우리의 요구를 하나도 지금 안 들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말로만 해서 말로만 끝나는 항상 그런 식이 돼버려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이게 좀, 우리 지역민들의 고충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명철
강명철의원
이상입니다.
허영옥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잘 드셨나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네.
김낙우의원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명철 의원님 질문하신 거 연속선상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시에서 2019년 당초예산안 62억 원 정수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지금 읍면동에서 1월 달 상수도 요금은 징수해서 받으셨죠?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김낙우의원
받으신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숫자는 제가 뭐 정확한 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대신 뭐 2월 13일 날 수자원공사에서 연체료, 연체금이라고 통보 온 건 있습니다. 911만 300원이 넘어왔습니다, 연체금이.
김낙우의원
그럼 정수비는, 1월 달 정수비가 얼마나 되나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4억 한 5,500 정도 됩니다.
김낙우의원
그럼 거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비하고 연체료 지급하라고 독촉장이 온 거예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독촉장은 아니고 이제 현실이 그렇단 공문이 왔습니다, 2월 13일 날.
김낙우의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고 있어요. 아까도 뭐 단원정수장 통합정수장 설치 때문에 국비를 361억 원이나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아까도 방금 전에도 430억 원, 내년에 뭐 800억 원 이렇게 예산을 받아야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충주시는 환경부에 대해서 갑이 아니라 을이거든요. 사실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지 충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다 어필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19명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해서 사실 예산을 삭감을 했거든요. 저희 뭐 시장님께서도 많은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는 그냥 쉽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부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산받는 배정 문제도 있으니까 잘 설득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정수비를 지급을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우의원
그러면 예산을 또 세우셔야 되잖아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김낙우의원
지금 아까 뭐 금액은 얼마라고 말씀 못 하셨는데 잘 정리를 하셔갖고 우리 시에서 지금 읍면에서 받은 정수비하고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지급할 정수비하고 잘 대비를 해서 금리 부분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 예산 받아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밀어붙이면 우리가 사실 을인 입장에서 손해 볼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 잘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아까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는데요. 2월 13일 날 광역상수도 요금미납에 따른 연체급 부과 및 납부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요금이 4억 5,500만 원, 연체금이 911만 3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올해 한 430억 원, 내년에 한 890억 원 정도 또 저희가 예산을 또 얻어 와야 또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범시민대책위가 있고 또 시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환경부를 속된 표현으로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걸 좀, 우리 지금 정수구입비가 수자원공사에서 원료를 만들어가지고 완제품을 팔아가지고 저희가 돈을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돈을 받아가지고 뭐 저희가 있을 필요도 없고 또 이 돈은 또 어차피 정수구입분에서 줘야 되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저희한테 플러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걸 계속 연체금은 또 시민들이 또 물어야 될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항상 저나 또 뭐 우리 사장님이 항상 그 부분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민대책위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무리없이 이렇게 좀 대처를 하게끔 하겠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우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댐주변 사업비를 더 많이 받으려고 너무 받는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충주댐에서 생산된 물을 갖다가 저희가 공업정수비를 주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도 형평성 차원에서 좀 덜 줘야 되는데 더 많이 받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뭐 잘 염두 하셔갖고, 우리 시가 사실 예산을 더 도움을 받으려고 사실 이 부분을 예산을 삭감을 한 거잖아요, 62억 원 정수구입에 대해서, 잘 협조를 하셔갖고 설득을 하셔갖고 댐주변 사업비도 많이 받고 정수비도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의 효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의회에서 62억 원이 삭감이 된 건 아마 시민들도 잘 이제 공감하니까, 우리가 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있다는 건 뭐 아까 강명철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마 여러 분이 다 공감하고 저도 공감하고 의원님 여러분도 다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잘 대처를 해서 또 잘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환경부나 수자원공사하고 관계가 원활히 갈 수 있게끔 하고 그게 그렇게 돼야지 또 저희도 행정하는 데 여러분들한테 또 시민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낙우의원
저희 충주시의회 19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허영옥의장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의원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65페이지에 보면요, 자연생태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동량면에?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조중근의원
이게 지금 위탁관리 중이잖아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의원
이게 어디서 위탁을 하죠? 위탁업체 어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25페이지?
조중근의원
365페이지.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365페이지요. 예, 자연생태체험관이 2008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탁자가 청운환경기술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조중근의원
아, 일반 회사로 간 거네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개관하자마자 바로 초창기에는 호암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하고있다가 이제 청운환경기술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중근의원
중원문화재단에서 2017년까지 했다가 다시 여기로 넘어온 거죠?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중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에 보면요. 클린에너지센터인가요, 에너지파크 확장 증설계획이 있잖아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조중근의원
저희가 이제 저번에 시설관리공단 체육대회가 있어서 클린에너지파크를 간 적 있어요, 이제 작년이죠. 그때 거기, 이렇게 집게, 조종실이라 그러나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클린조종실.
조중근의원
네, 클린 조종하는 실에서 이제 업무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봤더니 환경, 작업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저는 한 한 5분, 10분 있었는데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하시는 분의, 보니까 그래서 시설환경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환기시설이 좀 잘 되도록 장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그 부분은 뭐 바로 저희, 저나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그분들 작업하는 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크레인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쓰레기를 파봉한다든가 섞는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조중근의원
조종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 보면서.
조중근의원
예, 하는 공간이 있는데.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공간이 있고 또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한번 개선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중근의원
예, 근무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고충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의장
정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의원
예, 정재성입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저희도 앉아있기가 조금 힘들어서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68쪽에 미래지향 안정적 물종합대책 추진에 있어서요. 거기 아까 설명을 간단히 읽듯이 넘어가셨는데요. 탄금호 용수를 음성, 진천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수계 광역화사업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중앙탑면이랑 신니면에서 이 담당부서 직원이 오셔서 주민들의 입장에서의 대응을 나름대로 항의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했는데요. 비단 이 수계광역화사업과 관련돼 있는 주변 주민들뿐만이 아니고요. 이 문제는 제 판단에는 충주 시민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들께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이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지를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그거는 뭐 저희 환경수자원본부 업무가 아니라요, 농업정책국 업무인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탄금호 물을 저쪽 용원저수지를 통해서 음성, 진천까지 한 5만 5,000t을 지금 가지고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민설명회하는 과정에 또 우리가 지금 뭐 충주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우리 정수비도 의원님들이 삭감해놓고 주민, 이제 우리 시에서는 물은 많은데 우리 앞으로 장래에 우리가 필요할, 쓸 물은 없고 우리 물을 외부에서 가져가니까 이제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댐 1단계, 2단계하는 것도 마찬가지 20만t을 하는데 저희 충주시에 오는 건 1만 9,000t뿐이 안되거든요. 나머진 다 SK하이닉스 그쪽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충주댐으로 인해서 뭐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고 있다, 그 과정 중에 또 우리 농업용수를 가지고 또 음성, 진천으로 또 가져가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고 아마 저도 시장님한테 말씀, 얘기를 들었는데 시장님도 이 부분에서 지사님한테 말씀하셨다가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농업정책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재성
정재성의원
예, 뭐 시장님도 도지사님께 뭐 나름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가 아니시라고 하니까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환경수자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성
정재성의원
이상입니다.
허영옥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