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항만경제전략국을 비롯하여 2월 25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 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겸 위원장님!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항만경제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민 항만정책과장 입니다. (인사) 이득헌 일자리창출과장 입니다. (인사) 최중범 성장전략과장 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투자과장 입니다. (인사) 3쪽, 항만정책과 소관 평택항 문화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부두 배후도로에서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6.5km의 배수로 녹지축을 중심으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쿠아벨벳 프로젝트와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은 해수부의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국비 7억 5,000만 원을 포함, 30억 원을 확보하였고,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은 국비 8억 원을 포함 1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쪽,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투명데크, 디지털복합문화관, 스마트돔 등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도비 18억 원을 포함, 총 145억 원을 확보하였고 실시계획 승인, 계약심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평택항 新국제여객부두(터미널) 건설 추진입니다. 내항에 새로 건설되는 국제여객부두는 기존 카페리 5개사는 물론 향후 크루즈선 기항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국비 1,847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에 1단계 준공 후 내항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2018년 5월 여객부두 공사를 착공하였고, 7월부터 여객터미널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크루즈 접안 수요도 담당할 수 있는 2단계 돌제부두는 2022년 준공 예정이며, 장래 8만t급 크루즈 전용 부두 건설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객부두 건설 적기 추진과 미래지향적인 국제여객터미널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現국제여객터미널(부두)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객부두와 터미널 이전 후 현재 여객터미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재활용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성과물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해수부에서 진행 중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활용방안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항만 및 1종 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덕지구 및 평택호 관광단지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새로운 정주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평택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민 간사 업 시행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전문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공성 확보 분야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어 사업계획서 보완을 통한 재평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2018년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약 69만TEU를 처리하여 전국 4위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 4년간 연평균 5% 이상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화물유치 및 항로 신설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항만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내외 설명회 등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말 개장 예정인 평택항 해상특송통관장을 통하여 해상특송화물 증가가 예상되며 중국설명회 개최, 특송업체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추가 물동량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그림그리기 대회와 국내외 화주 대상 평택항 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미래인재 육성과 양 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평택형 내일채움공제,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청년층, 중장년층, 준고령층 등을 위한 시책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평택형 청년해외취업지원, 직업계고등학교 취업지원, 4차산업 인재육성 직업 훈련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함께 대학 일자리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및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대책 시책 설명회, 일자리 우수기업 발굴표창 등 우리 시민 우선 채용에도 적극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지난해 10월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을 시작으로 금년 1월 2일부터 상품권 1차 발행분 20억 원 판매를 개시하였습니다. 금년 2월 11일 현재 총 4,450여 개소의 가맹점을 지정하였고, 16억 7,000만 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였습니다. 평택사랑상품권 사용이 정착화 되도록 지속 홍보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400개소에 80억 원의 특례보증 지원과 정부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적극 홍보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통복시장 노후아케이드 교체, 소방전기시설 안전관리로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마케팅 및 특성화 사업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통한 모범 사회적경제도시 구현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육성으로 2019년 현재 117개 기업에서 2022년까지 133개 기업을 목표로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평택시 사회적경제 종합 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사회적기업의 지속성과 자립기반을 위해 일반경영지원 분야에 5개소, 성장지원 분야에 8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창업교육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다양화와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해서는 한마당 축제, 나눔장터를 실시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건비, 사업비, 사회보험료 등 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기반조성사업 추진으로 사회적경제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용·경제 안정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노사민정 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일자리, 고용환경 등 현안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협의회 활성화사업 등 3개 분야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상담, 단체교섭위원 교육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노동단체 협력 및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중국어, 헬스교실 등 11개 교육 강좌로 건전한 노동문화를 제공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생활밀착형 무료 노동법률 상담 등으로 근로자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서 착한가격업소 11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관내 8개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3회 물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물가안정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성장전략과 소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까지 수소차 1,000대, 충전소 6개소를 보급하고 LNG기지와 연계한 수소융복합단지 조성으로 안정적인 수소공급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소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미세먼지 감축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연료전지, 수소차 부품 기업유치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2개소의 충전소를 건설하고 수소차 1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는 가스공사, 민간기업 등과 함께 수소융복합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선제적인 수소경제 추진을 통해 정부 수소시범도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메탄가스 활용방안, 연료전지 실증사업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작년 5월 23일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시작해서 금년 1월 말 현재 65%의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5월까지 보상금 공탁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 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진입도로 464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75억 원 등 53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용수시설은 국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수공급량 관련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국토부에 심의 안건 을 상정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 2월 아주대학교 병원의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위치, 시기, 규모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산업용지 분양 및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시에서는 당초 83만평 중 일부를 해제하고 권관리 지역 20만평에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작년 4월 경기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관련기관 협의가 마무리 되어 2월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실시설계,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집객시설 조성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전문가 자문을 통한 관련 시설을 확정하여 적기에 국비 625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와 함께 민간 투자유치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단지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두강변 친수이용 사업입니다. 진위·안성천 권역별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진위·안성천의 친수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4개의 핵심사업 및 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친수이용 거점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10월 기본계획 수립한 이후에 오성누리광장, 원평시민유원지, 샛강정비사업 등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성누리광장은 농림부 등과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해서 사전협의 한 후에 작년 12월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설계 용역 등 관련 용역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원평시민유원지 조성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에 관해 협의 중에 있으며 원평동, 팽성읍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원평시민유원지 조성을 위해서는 금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여 설계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성누리광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진행과 더불어 길음리 문화센터, 자전거도로 쉼터 등 오성강변 르네상스 선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기업투자과 소관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성·LG전자의 대규모 투자와 정보통신기술 융합 등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산업연구원과 산업구조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산업여건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실제 활용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 TF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연, 기업체, 시민 대상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시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도시개발과 함께 산업단지 주변 주택과 인구증가로 환경 관련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환경오염이 적고 고용효과가 높은 업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총 6개 산업단지로 남부권의 평택, 추팔산업단지, 북부권의 송탄, 칠괴, 장당산업단지, 서부권의 어연한산 산업단지입니다. 금년 2월 관련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10월 중 경기도에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자동차 클러스터 및 첨단기업과 연계한 복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자동차 클러스터는 자동차 관련 산업과 레저·문화·관광산업 등이 연계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00만㎡, 사업비는 약 5,9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입주시설로 튜닝, 첨단자동차 부품 등의 자동차 관련 시설과 판매, 상업·업무, 레저, 문화·관광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고 2019년 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2025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첨단기업과 연계한 복합산업단지 조성은 삼성반도체 및 LG전자 등이 가동됨에 따라 협력사의 입주 수요에 맞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산업센터, R&;D 등 첨단복합시설이 입주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업후보지 및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2024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경영안정 자금지원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기업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등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자금지원 3개 사업 30억 원, 맞춤형 지원 8개 사업 9억 7,800만 원,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2개 사업에 8,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4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조직하고 기구가 많이 개편됐지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 때 기구 개편이 됐으니까 몇 과, 몇 담당이라는 것도 명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때 업무보고 할 때 보면 기구 조직표를 봐서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이렇게 안 해 주셨는지 답답하고요. 지금 몇과 몇 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업무보고서 일반현황에 있는데 일반현황이라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26쪽에 보시면 4과 21담당으로 정원은 77명입니다.

제가 찾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질문 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2019년도 비전과 전략 부분에 대해서 명시된 부분이 있나요?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이요?

예.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가 비전과 전략을 알아야지. 이 부서에서 어떤 비전이 있고, 전략이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면 업무보고가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페이지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요. 저희가 작성된 것을 정회시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주요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업무보고라고 했는데 기구 개편이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에 2018년도 주요 성과 부분에 대해서 명시된 부분이 있나요?

현재 보고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업무계획이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2018년도 주요 성과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야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성과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그렇죠, 비전이 있어야죠. 우리가 2019년도에 이 부서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추진할 건지 일목요연하게 한 페이지 정도해서 주시고, 또 지난 성과에 대해서 얼마큼 잘 해 왔는지를 알아야 업무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데 참고사항을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고요. 이번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좀 봐주세요. 지금 新국제여객부두터미널이 어디까지 와있는 거예요? 예산 확보가 437억 원 되어있고요.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추진이라고 해서 ㈜동양건설산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업체가 선정된 겁니까?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착공 들어갔어요?

여객부두 작업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예.

진행 중인 것을 페이지 채우려고 올린 거예요?

현 터미널도 중요하지만 새로 짓는 터미널도 우리 항 주위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선사들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선사들 입장이나 저희 기관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진행과정에 특별한 무리는 없고, 주변 기관들에서 여객부두터미널 건설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계속 설계 쪽에 전달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제여객터미널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객터미널 설계가 아직 추진 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설계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객부두라고 하면 부두가 있고, 그다음에 터미널 건물이 들어가잖아요? 그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수청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객부두하고, 여객터미널하고는 별개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선석을 만드는 것하고, 컨테이너 야드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부두공사고요. 거기에 여객부두터미널이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이 되면 여객터미널이 들어간다? 그다음 7쪽이요. 기존 시설을 활용한 기 투자비의 매몰비용화 방지, 매몰비용이 뭐가 있어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현 여객부두터미널을 시에서 건물을 올렸고요. 초기 36억 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현재까지 증축, 개·보수를 하면서 총 128억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터미널이 개장되면 이전이 되고 현재 남아있는 건물들이 원래는 해수청으로 귀속이 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미 투입한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몰시키지 않고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활용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지는 해수부거고, 위에 건물은 우리 시비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소유권 문제가 대두되겠네요? 등기는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있어요? 평택시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 여객터미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해수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협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국제여객터미널부두에 대해서는 해수부는 연안여객터미널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연안부두 할 게 있어요?

3차 항만기본계획에 국가기본계획에 그렇게 수립이 되어있다 보니까 해수부 기본입장은 그겁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활용방안 용역에 관한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는 연안부두도 부두지만 그것을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만들어 내서, 이것을 가지고 2022년도에 新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게 되면 우리 시가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 건축물 구조상으로 봐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일부 개·보수가 필요할 건데, 아까 과장도 매몰비용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시가 거기서 손을 떼게 되면 항만에 우리 시가 역할을 할 부분이 매우 축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처럼 부두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계속 관여를 해야만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와 우리 시 의견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은 현재 여객터미널 부분도 그렇고, 새로 만드는 여객터미널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관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향력이 유지가 돼요?

거기서 CIQ 기관들하고의 각종 관계라든지, 항만 관련 단체들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게 없으면 CIQ 기관들하고 협의가 안 돼요?

현장에 있는 것하고...

터미널 옮겨가고 그러면 CIQ 기관들도 좋은 건물로 다들 옮겨갈 텐데...

그 부분을 직접 우리가 운영할 때 하고, 해수부가 운영할 때라든지 아니면 민간이 운영할 때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집 주인이 되고, 세 주고 관리할 때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예, 그것을 기본으로...

쉽게 얘기해서 해수부가 매몰비용을 가지고 가려면 돈 내고 등기해서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사고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매몰비용이 그 뜻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매몰비용이란 우리 시가 그동안 투자된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처음에 계약할 때 어떻게 맺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무상귀속입니다. 사업 종료가 되면 원상회복...

해수부에 돌려주게끔 되어있어요?

예. 그리고 계속 협의 중인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차 항만기본계획에 연안여객터미널하고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저희 의견을 반영하려면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게 2021년까지 확정될 예정이라 그 전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그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영 안 해 주면 암만 밑에서 버둥거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네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허탕이네요?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가 언제 나와요? 여기 보니까 2018년 2월부터 12월... 벌써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네요?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는 업자선정이 됐습니까? 발주 시작했어요? 3월 달로 되어 있는데, 그럼 아직 시작을 안 했겠네요?

2종 항만배후단지에 관해서는 민 간사 업계획서를 저희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1월 30일 날 평가회가 있었고 그 결과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통과가 안 됐어요?

네. 총점 70점 이상을 맞아야 통과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70점 이상이 됐는데 분야별 점수에서 기준에 미달한 부분이 한 군데가 생겨서... 0.1점 정도가 미달이 됐어요.

0.165점 미달됐습니다.

한 군데가 미달되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잡음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다는 소리는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과가 안 된 사유,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근소한 점수기 때문에 바로 치유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심도 있는 보완이 가능한 것인지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일정은 또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볼 때 6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보완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수 차이가 0.165점이고, 현재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민간업자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우선협상대상자가 몇 개 들어왔었어요?

사업 제안 이 두 개 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한 개 사가 기준 조건에 맞지 않아서 탈락이 되고 한 개 사를 저희들이 KMI에 평가 요청 드렸던 사항입니다.

9쪽,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홍보행사에 보면 평택항을 이런 식으로 홍보한다고 해서 화주가 와요? 국외설명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 항로가 개설되어있는 연태, 위해 이런 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예.

타기팅이 중국이에요?

항만공사하고 협의해서 금년에는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쪽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 확대 10억 원을 해 놓으셨는데,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고요. 작년에 9억 원이었다고 올해 1억 원을 확대해서 10억 원으로 했는데요. 1억 원 확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중국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해상수송이 상당히 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유치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했고요.

지금 평택항에 주로 나가는 물류의 90%가 자동차죠?

그렇지 않습니다. 총 화물로 보면 1억 1,500만t인데요. 철강석하고, 액체화물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다음이 차량, 농수산물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액화는 기존의 LNG까지 포함시켜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빼고 해야죠. 실질적으로 평택항 부두가 생겨서 거기서 물동량을 해야 실질적인 물동량이죠.

해상 특송 컨테이너 물동량도 늘고 있고, 전자상거래도 물동량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액화하고 자동차 빼고, 나머지가 얼마정도 돼요?

현재 컨테이너만 해도 70만TEU 정도 되거든요. 전국 4위 규모입니다.

인센티브 비용은 매년 1억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에는 해상 특송을 저희들이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어서 금년에 1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동안에는 해상 특송이 인천을 통해서만 진행되던 것이 금년부터 우리 평택항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밑밥을 뿌려놓으면 확실히 나아요?

확실히 낫습니다.

그러면 20억 원 올려서 시원하게 뿌리죠. 평택항을 더 활성화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20억 원 써서 200억 원 벌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도 그만큼 또 해서 전체 금액은 한 20억 원됩니다. 그런데 광양 같은 경우는 130억 원 되고, 부산 같은 경우는 390억 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성과를 보면서 필요하면 더 증액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따이공”들 어떻게 돌아가요?

상인들 오는 비율이 91% 정도 됩니다. 상인은 꾸준하게...

지금 대략 몇 명 정도 거기서 활동하고 있어요? 300~400명 돼요?

항차별로 거의 꽉 차서 오는 형태입니다. 제가 인원수까지는...

대략적으로도 파악이 안 돼요? 그래도 항차별로 꽉 차요?

예.

그러면 적은 인원이 아니네요. 그중에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내국인이 한 14% 정도 되고요. 중국인이 나머지 86%고. 상인이 91%, 그다음에 관광이 9%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거기 매일 시위하고 세관 통과 때문에... 아직도 그러죠?

전에 총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 때는 한동안 시끄러웠다가 지금은 그게 정착이 돼서...

지금 1인당 몇 kg예요?

지금 40kg입니다.

10kg 줄었네요? 옛날에 50kg에서 10kg 줄었네요.

예. 그때가 좀 시끄러웠었고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착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솔직히 얘기해서 상품권 옛날에 조례 제정할 때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어쨌든 민선8기 들어와서 잘 활용하시는데, 이번에 얼마 파셨어요?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17억 4,000만 원 팔렸습니다. 작년에 20억 원을 발행했는데 52개 농협을 통해서 다 소진돼서 지금 30억 원 추가발행 요청을 해 놨습니다.

반응은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깡 때문에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10%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3만 원씩 10명이면 30만 원 버는 건데, 이것은 제도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손질을 하려고 합니다.

걸렸을 때 페널티를 물어낸다든가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네.

그냥 계략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 처음 했을 때 상품권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의 매출이 40%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골목상권이 4% 정도 올랐다고 하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우리 전통시장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의 독과점을 대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이 방법 밖에 없다고 해요. 대안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챙겨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지원을 통한 모범 사회적경제도시 구현. 이것은 제목도 길고 말하기도 힘들고... 이것은 초기 단계죠? 이론적 기반들이 접목돼서 이게 사회적경제 관련돼서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통해서 만든 기업들이 현재 대략적으로 몇 개나 돼요?

전부터 있던 것이 117개... 작년에 4개 포함해서, 협동조합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것 다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면 현재 협동조합이 제일 많고요. 사회적경제조직, 마을기업 포함해서 현재 11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기가 집행부에서 쉬운 얘기가 아니죠? 과연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협동조합이 좀 부실 된 곳이 많이 있고요. 처음에 정부가 그 법을 만들었을 때 상당히 기대를 하고 거기에 협동조합을 만들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만들기는 해도 우리나라 국민의식을 보면 오너 중심이 있고 나머지는 같은 조합원이라도 조합원들의 역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같은 입장이거든요. 다만, 대표를 이사장으로 내세우는 건데 안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약하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자기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임대해서 같은 쓰기로 했을 때 건물 임대료를 잘 내고 또 인건비 같은 것, 운영되는 것을 공동부담이기 때문에 잘 내야 되는데 그런 데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운영이 안 돼서 작년에 컨설팅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직권취소내지 말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그런 것들을 건의해 놓고 있는데요. 협동조합 만들기는 5명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쉬운데, ‘막상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약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서 생존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어도 정부지원이 일정기간 가다가 정부지원이 종료되면 소멸되는데도 사실 있습니다.

거의 다 그게 폐단인 것 같아요.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정부지원이 끝나면... 정부지원이 5년인가요?

네, 5년이고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이나 송탄출장소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곳이 “다님길”이라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부모회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부모회는 제도적으로 그런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법 근거가 되어있는데 사회적기업은 그게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송탄출장소에 있는 커피숍이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 과정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커피숍 “다님길”이 부모회에서 출발했다가 사회적기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부모회하고 다님길하고는 별개예요. 별개인데 그러다보니까 송탄출장소에서 근래에 그 문제가 나오는 것이 계약이 종료되면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연간 500몇 만 원의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 종료는 안 됐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접근하면서 그것만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부모회로 있었으면 계속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저도 기억하는데, 부모회 소속된 단체 경기도지부하고도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마찰이 있었었어요. 그것을 소속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부모회가 부모회 개인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회 모임체가 있거든요.

그 모임체는 법적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한 3년 전에 그것 때문에 갑론을박 논란이 있었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님길”이라고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전환이 된 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제도적 문제 때문에 송탄출장소 것은 임대료가 비싸서 접근을 못하겠다...

같이 하면 안 돼요? 계약은 “다님길”에서 해 주고...

이게 별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부모회는 「장애인법」에 의해서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사회적기업은 별도의... 그게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서 거기에 속해 있으면 가능한데 분리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든 도와주려면 자기들끼리 합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네.

보통 1년에 3~4개 정도 신생 기업들이 생기나요?

네. 작년에 그래서 4개가 만들어졌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소멸되고, 퇴출된 곳은요?

제가 오기 전에 소멸된 것이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쪽이요. 중국어, 헬스교실 등이 있는데 이런 데서 효과가 있겠어요?

근로복지관이 사실은 근로자 내지는 근로자 가족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근로자들은 낮에 근로를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근로복지관이 있는 주변의 주민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요. 필요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를요?

네.

중국어 하나만 해요?

외국어는 그거 하나고요. 노래교실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나와 있잖아요? 추진방향에 보면 마케팅을 한다고 했는데 콜라보레이션을 할 기업은 선정된 건가요?

이것은 우리 시하고, 경기도, 경기평택항만공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거기하고만?

이외에도 항만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항만 단체들이 많은가요?

많이 있습니다.

합작하면 추진방향이 잘 될 것 같아요?

예, 서로 그렇게 해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 거죠?

예.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평택항 그림 그리기 대회는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선상워크숍이나, 선상음악회는 전혀 안 것이 아니죠? 하겠다는 건가요?

이것도 기존에 해 오던 사업입니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실 때 저희한테도 연락 좀 주세요. 한 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워크숍 할 때는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고요.

전에 7대 때?

예.

12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지금 평택사랑상품권이 농협에서 쓰이는 곳이 있고 안 쓰이는 곳이 있다고 그러던데 확인해 보셨나요?

농협이 직매장은 허용을 안 했고요. 원래 농협은 대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해 해서 하나로마트만 허용을 했고요. 직매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직매장도 할 계획인가요?

그것은 더 고민을 해보고 의견수렴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거기까지도 되는 줄 알았던 건데 아직 안되셨다고 하니까. ‘왜 거기서 쓰지를 못하냐?’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좀 하셔서 최대한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고용·경제 안정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모범업소 선정을 해 가지고 마크를 앞에 입구에 달아주시잖아요?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검사를 해서 달아주시는 거예요?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착한가게 라고 해서 가격을 다른 일반적인 곳보다 싸게 해주는 데를 선정한 게 11개소가 있는 겁니다.

평택에 11개소가 있어요? 가격만 싸고 질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음식이 별로 안 좋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시청 뒤의 사거리에 사진관 옆에 이발소가 있는데 여자 분이 둘이 하거든요. 저도 거기서 이발을 하고 있지만 7,000원입니다. 보통 1만 2,000원씩 하거든요. 올해는 카드로 내니까 카드는 500원 올랐다고 해서 7,500원을 받는데 이렇게 좀 싸게 하는 데가 음식점도 몇 군데 있습니다.

품질이 좋아서 모범마크를 달아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착한가격, 가격이 싼 데?

아니죠. 가격만이 아니고 평가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격부분, 서비스부분, 공공성 부분 다양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다양한 평가가 몇 가지예요? 평가하는 기준이.

지금 지침을 안 갖고 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필요 없다고, 지금 보니까 모범업소 지정 관리소 해 가지고 마크를 달아주는데 예산이 110만 원인가요?

착한가게는 우리가 필요한 물품, 휴지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거든요.

지원해 줘요?

냅킨이라든지 원하는 것을 상응하게 해 줍니다.

지원물품이 있으면서 모범업소 마크 달아주는 게 그 내용이란 얘기죠?

네.

소비자단체 활동지원 3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예요?

소비자교육중앙회가 있고요.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평택 YWCA.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하셔가지고 항만경제전략국으로 개편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해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시죠.

조직개편해서 두 달째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아마 향후 조직개편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건데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공직생활을 하셔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건데 ‘항만과가 주무과고 이 주무과가 포승 현장에 나가있다 보니 각 부서간 업무 협력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렵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선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데 좀 더 해보면서 필요하면 조직개편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험상 보면 주무과 주무계라는 위치는 국 전체를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누수 되는 행정력 낭비도 많겠고 본청에 보면 주무과장 주무계장 회의가 수시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다보면 그런 기회가 많을 텐데 ‘주무과장 주무계장이 저기 한 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으면 행정이 과연 원활하게 돌아가겠느냐.’ 제가 한 번 여쭤봤더니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나와서 회의를 한 번 들어왔다 나가면 2~3시간을 노상에서 허비하는 겁니다. 굳이 항만과가 주무과를 하려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무과나 주무계의 근무지 위치를 바꾸든지, 국장님 근처에서 근무하게 하시든지 방법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직관리팀하고 다시 충분히 검토해 보셔서 시정 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업무보고가 똑같아요. 작년에 국을 앞에다 놓지 않았어도 예전에 업무했던 것 그대로 똑같이 업무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항만경제전략국이라는 의미가 뭐냐?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항만’을 앞세워서 하려면 실무진에서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7월부터 아마 논의돼서 했는데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항만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기본 안은 하나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업무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들을 못하고, 말만 항만 내세우면 뭐해요.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조직진단을 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하시고 그게 아무리 어디에 들어갔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무리인 것 같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의 우수한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한 국장님께서는 아주 유능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시는 동안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조정할 수 있으면 바로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 물어볼 것은 6페이지 보세요. ‘평택항 新국제여객부두(터미널) 건설 추진인데 이 사업은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사업 자체를.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뭘 합니까? 옆에서 그냥 정보만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시비 들여서 더 해 줄 것이 있습니까?

현재 거기가 설계 중에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고, 설계 건물이 연면적으로 2만 3,000㎡ 정도로 계획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 항 주변에 있는 CIQ기관이라든지 선사들이 입주해 있는 기관들을 볼 때 면적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 공간이 확보되도록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동안에 제공한 실적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 하나 저한테 줘보세요.

설계 중에 있어서 계속 자료는 주고 있고요. 그 전에도...

우리가 제안 한 것, 평택시가 해수부에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자료 제공한 것을 주시고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 업무보고에 딱 들어갈 일이 아니라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평 택시는 업서버 역할밖에 못합니다. 이런 게 항만경제국의 가장 주요사항이라고 넣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 추진할 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서 넣으셔야죠. 시장님께서 항만에 대해서 중점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과연 공무원들은 거기에 부합하느냐? 부응해 가지고 평택시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죠. 남이 해수부에서 하는 국가사업을 갖다가 옆에서 그냥, 평택시는 전혀 권한도 없어. 여기 업무보고에 이것을 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저는 업무보고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우리 시에서 직접 일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세요.

알겠습니다.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니까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본 위원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뜬구름 잡기식의 사업추진을 하시지 말고 평택시에서 평택항에 뭘 할 것이냐. 지금 신생매립지에 대한 연구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당진에서 받아온 신생 매립지.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세요, 그런 것을.

아까 업무보고에 있는 2종 항만배후단지 그 부분에...

2종 항만배후단지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게 매립지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위치가?

그렇습니다. 현재 매립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정말 중점적으로, 이게 이슈잖아요. 당진하고 힘들게 싸워서 우리가 받아온 건데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이런 좋은 기회를 전혀 계획도 안 세우고 엉뚱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보고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보고 드리는 것은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참고자료죠.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아까 신생매립지 같은 것을 정말 디테일하게 계획해서 시민들한테 기회가 되고 득이 되게끔 일을 하세요. 이것만 제가 제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짧게 질문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일자리센터 운영이 있죠. 직업상담사 배치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직업상담사는 작년에 중도에 1명이 사퇴를 해서 21명에서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일정부분은 노동부 센터에 근무하고 나머지는 읍·면에 배치를 해서 거기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취업자 수가 얼마나 돼요?

자료에 보시면 올해는 알선을 1만 2,000명 목표로 했고 취업을 900명을 했는데요. 작년에 취업은 1,000명 넘게 했습니다.

작년에 1,000명 넘게요?

네.

알선 건수는?

알선도 1만 5,000명 정도 했습니다.

알선한 것에 비해서 실 취업자 수는 몇 %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10% 조금 넘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따로 한 번 질문 을 드리고요.

12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는 몇 분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사랑상품권이 추진에서부터 아주 많이 논의가 되고 불안한 요소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염려한 부분들이 처음 시작단계부터 터지고 있어요. 아까 이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깡’ 그게 벌써 시민들한테 불신을 사고 있어요. 10%? 1인당 얼마씩 살 수 있죠?

30만 원씩 살 수 있는데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 10명이 300만 원에 사가지고 내가 아는 업체에 갖다 준다면 그냥 앉아서 30만 원 버는 거잖아요. 맞죠? 10%니까.

명절 때만 그렇죠. 다른 때는 6%.

명절 때만 그렇죠. 그것은 시작단계부터 정말 우려한 부분인데 이렇게 터진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큰 대책 없이 의회에서 다시 조율을 보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 있어요?

그 부분도 우려는 예상이 됐던 거고요.

예상이 됐는데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지난 명절 시즌 도래되면서 중앙부처의 중기부 것도 언론에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조례에 이러이러한 것을 반영하라고 얼마 전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 번 개정을 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면 내가 평택사랑상품권을 30만 원어치 사가지고 내 지인한테 갖다 주면 이 친구 그냥 앉아서 3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게 다 시민의 혈세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평택사랑 상품권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가맹점에 대한 디자인은 도대체 어디서 했습니까? 파란글씨에 10m, 20m만 벌리면 그 업체가 가맹점인지도 몰라요. 일단 내가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평택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정업체는 어느 정도 눈에 띄게 디자인을 해서 해야죠. 제 말이 혹시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군산을 갈 일이 있었는데 군산도 보니까 같은 모양에 같은 크기로 했고요. 그것을 업소에서는 크게 하면 붙이는 것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붙이지 않더라도 이것은 우리 카드가맹점이라는 크기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것보다도 적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색깔 배열이라도 잘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확인해 봤어요. 도대체 저게 뭔지. 내가 붙여놓고 멀리 떨어져서 봤거든요. 그런데 홍보자료도 너무나 미흡하고 진짜 평택사랑상품권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정말 상품권을 만든 건지, 집행부에서 하자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깡’에 대한 문제 일반시민들 너무나 불신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문제인데 그것이 올 설 명절에 터지고 나서도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요. 그런데 아직 가맹점 판매실적은 일일이 조사를 안 하죠?

하지 않고요. 환전을 할 때 농협에서 전체 가맹점에서 얼마만큼 환전했는지 그런 것은 다 체크를 합니다.

그것을 체크하면 대충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사람이 1년 치 영업실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평택사랑상품권만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서 판매를 했었나.’ 그러면 대충 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처음 시작단체부터 이렇게 불신을 갖고 평택사랑상품권이 출발한다면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거죠. 13페이지 봐주세요. 사회적 경제기업 업체 수가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목표 옆에 보시면 현재 117개에서~2022년까지 113개로 늘려가겠다. 그게 목표고요. 현재 117개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몇 개나...

100여개가 넘습니다.

여기서 물어볼 게 아니라 현황 좀 뽑아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정책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전략과, 기업투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사업이라고 추진 중에 있잖아요. 수소차가 현재는 적기 때문에 1,000대 정도 구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충전소가 6개인데 평택시에 전체 몇 개가 되나요?

평택시에 현재 없고 바로 공간을 만들어서 공고할 겁니다. 금년에 2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예요? 수소차가 지금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100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22년까지...

1,000대로 늘릴 계획이다?

예.

차가 별로 없다보니까 충전소는 아직 2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되는 건가요?

현재 수소차가 전국에 2018년 말 기준으로 900여대가 채 안 되고요. 금년도에 정부에서 보급하는 목표대수가 4,000대고 경기도에서만 수소차 보급대수가 200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00대를 확보하는 거고요. 금년도에 100대를 현대에서 제작하는 넥쏘 차량인데 준중형 SUV입니다. 그 차가 현재 신청자 수가 46명 정도 신청돼 있고요. 전국에 현재 운영 중인 충전소는 11군데 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1군데도 없고요. 금년도에 경기도에 보급된 충전소가 3개소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2기를 확보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충전소를 연말까지 공모해서 아직 충전소 관련한 게 국내에는 보급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가 한 번 선제적으로...

그러면 임의적으로 평택시에서 몇 개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그것을 따가지고 와야...

국비로 확보해 왔습니다.

국비는 확보를 했는데 세우는 것도 확보를 해 와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6개 한다는 것도 많이 하는 거네요?

현재 2기지만 앞으로는 경제가 활성화 돼서 수소차 보급이 많이 되면 향후에 권역별로 최소한 2개씩 정도는 필히 해야 될 거라는 계획 하에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차량에 비례해서 충전소가 설치되는 게 아니고 차하고 무관하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따와서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공모를 넣어서 그게 채택이 되면 하는 거라는 말이죠?

저희가 선제적으로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공급이 늘어나면 그만큼 충전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도시로 가면서 공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수소차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수소차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길에는 차량들이 먼지를 갖고 와서 도로에 놓다 보니 그나마 도로에 있는 것도 깨끗이 치워지지 않고 수소차 갖고 그냥 막 뿌리고 다니는데 그런 것도 수소차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일단 도로변을 먼저 깨끗이 치운 다음에 수소차 그것을 뿌려야 되는데 그냥 뿌리는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자기 차에 굉장히 더러운 게 많이 튀다보니까 세차비 달라고 합니다. 이왕 수소차 준비하시는 김에 도로변을 깨끗이 치워서 수소차가 움직일 수 있게끔 그것도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