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통홍보관, 감사관, 안전총괄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9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유인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모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소통홍보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 소통홍보관실의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홍보관실은 우리시 성과와 노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형 소통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2019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전략적인 언론 홍보로 공감시정 확대, 시민과 교감하는 맞춤형 기획 홍보, 소통 중심의 소셜미디어 홍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은 분야 별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적 언론홍보 추진으로 공감시정 확대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우리시의 노력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역점사업에 대한 선제적 언론브리핑 추진, 시기별 언론인 간담회 운영 등 긍정적 기사에 대한 보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언론과의 유기적인 소통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우리시의 모습을 시민들은 물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시기별 특성에 맞는 기획·특집기사를 제공하고 영향력 있는 신문·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인터뷰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갈등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전문가, 언론인, 시민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시민 관심 현안에 대한 공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과 교감하는 맞춤형 기획 홍보입니다. 월 4만부를 발행하는 시정신문은 2018년 10월부터 시작한 독자투고, 시정퀴즈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시민 소통코너를 더욱 활성화 계획이며 관내 우수기업 소개 등 새로운 기사 소재를 발굴하여 기존 콘텐츠와 신규 콘텐츠가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소식지가 되도록 제작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는 새로운 시정가치를 담은 이미지와 영상이 제작 완료됨에 따라 케이블TV, 라디오방송, 풀컬러전광판과 같은 다중이용매체를 활용하여 우리시 브랜드가치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활용도 및 소장가치를 고려한 홍보물품 제작,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서비스, 홍보대사 운영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소통 중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입니다. 소셜미디어는 10대~30대까지 젊은 층에게 가장 효과적인 홍보 매체이므로 2019년에도 웹 예능, 카드뉴스와 같이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갖춘 콘텐츠 제공, 시민기자단 블로그 포스팅, 파워블로거 바이럴마케팅을 활성화하여 우리시 소셜미디어 영향력을 높이겠습니다.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으로 부서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각 부서에 지정한 SNS 소통홍보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민들과 자연스러운 소통 속에서 시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입자 수가 많은 관내 인터넷 커뮤니티와 연계하는 계획도 마련하는 한편 SNS 홍보 실적을 분석·점검하기 위한 평가 포럼에 시민위원들을 초청하여 우리시 소셜미디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셜미디어는 이용자 수에 따라 홍보효과가 달라지는 매체이므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예능, 영상뉴스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신규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시민과 함께 여는 공감형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소통홍보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 소관 2쪽~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유승영 위원께서도 질의 를 한번 했던 부분인데, 시정소식지라든가 기타 홍보가 전에 시장님들은 시장님 위주로 편중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서 시민중심으로 내용을 많이 다뤄달라고 지적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주위에서 듣기로는 처음에는 그게 지켜지다가 점점 가면서 옛날로 회귀하는 모습이 일부 보여요. 그런 소리도 좀 들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6쪽에 보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 시민 소통 강화”가 있는데, 여기에 ‘안평맘이’ 있고 ‘평택 안포맘’ 있어요. 이게 어떤 모임이고... 제가 한 부분은 알겠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문자가 많이 오는데, 문자로 정보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는 개인정보가 상당히 강화되다 보니까 시에서 보내는 문자 통수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본인들의 동의 를 받고 보내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신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도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시정신문이 「선거법」에 따라 분기별 1회 홍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시장님 정책을 실어서 분기별로 4회만 홍보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선거법」에 위박되기 때문에 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1회로 시정신문을 특집으로 발행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내 사진이나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많이 할애하라.’고 저희한테도 지시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회귀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방향은 계속 저희가 자제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2월호도 아마 딱 2면만 들어갔을 겁니다. 주요 핵심사항만 보도한 사항이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지만 시장님 위주의 시정신문은 저희가 만들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시민들한테 유익한 내용이 시정신문에 실릴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가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요. 소통홍보관실에서 보내는 문자서비스 대상자가 2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은 저희가 다 문자서비스 동의 를 얻어서 보내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재난안전 쪽에서 보내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한 거죠?

예. 2만 4,00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 서를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안평맘하고 평택안포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한 성향까지 깊숙이 내용 파악은 못 했습니다. 가입자 수가 많은 카페여야만 저희가 1가지 홍보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카페를...

제가 말한 것은 정치적 성향도 성향이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어떤 성격의 커뮤니티인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온라인 네이버에 보시면 카페들이 있잖아요. 시민 분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인데요. 그 곳에서 평택에 관련된 것 중 예시 2가지를 넣어놓은 거고요. 보통 여기는 주부 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육아정보나 생활정보 같은 것을 많이 공유하시는 카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혹시 정장선 시장님 인수위원 할 때 전직 안포맘 출신 회장님이 들어가신 적 있나요?

예,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평택 홍보대사에 대해서 제가 작년 연말 행정감사 때 질의 를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2019년도에는 평택 홍보대사를 다양한 분들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신다고 했는데, 그런 대책은 연구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박상민 씨를 위촉하고 있잖아요. 그 분의 임기가 2년인데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폭넓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 홍보대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택에는 유명 인사, 무형문화재도 계시고 문화유산에 관계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굿모닝평택이라는 시정소식지나 커뮤니티 안평맘, 안포맘 활용하고 또 인터넷방송 하시는 BJ들 해서 콘텐츠 제작하고 좋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실 1인 미디어시대 1인 방송 시대잖아요. 모두가 찍을 수 있고 모두가 올릴 수 있고.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 대한 홍보를 맡고 있는 소통홍보관님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략적 접근이나 여러 가지 하시려고 많이 준비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원평동에 억새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서 나가서 방송 제작을 하고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스마트폰 들고나가서 영상 찍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그러면 그게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더 원활할 수도 있고. SNS, 네이버, 유튜브에 평택 억새축제 영상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교육들. 사실은 평택에 크리에이터 교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시간과 프로그램들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평택시가 하는 노력 플러스 해서... 우리 시민들 30명이 유튜브를 제작하는 프로그램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의 영상이 30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나올 수 있고. 벚꽃축제나 벚꽃 개화소식 등 평택시민 유튜버들이 들고 나가서 찍고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10대, 20대 친구들은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홍보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시 행정예고를 하는 예산이 있는데, 대개 보면 지나간 일에 대한 홍보지... 이것은 시 행정예고잖아요. 어떤 부분에 행정예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행정예고는 순수하게 언론사 쪽으로 집행되는 예산이거든요. 언론사한테만 집행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1년에 1회~5회까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평택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그쪽 언론사 홈페이지에 배너 식으로 게재하게 됩니다. 1달이면 1달, 2달이면 2달 이렇게 게재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평택시 홈페이지가 뜨는 거죠. 그래서 1달 동안 그것을 보고서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평택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각 분야별로 들어올 수 있게끔 집행하는 광고비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예.

우리시 홈페이지나 언론사 홈페이지나 다른 게 있나요?

언론사 홈페이지에 우리 평택시 그림의 배너가 떠 있으면, 아무래도 클릭을 하게 되면 평택시 홈페이지가 뜨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블로그 방문자가 작년 10월 달에 많게는 17만 명 방문한다고 했는데, 8페이지 보고에 보면 월평균 11만 2,000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줄은 겁니까?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블로그 방문자, 페이스북 페친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추세고요. 저희가 증가하는 속도를 더 가속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서비스 받으시는 분은 증가 추세가... 저번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와 협력해서 문자를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견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이 돼야만 도서관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가 돼서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계약은 안 했습니다.

언제 계약을 추진하실 겁니까?

3월 중에 저희가 계약을 할 겁니다.

버스정보시스템 337개라고 하는 건, 우리 시내버스 안에서 보여주는 방송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까? 8페이지에 버스정보시스템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정류장마다 보면 BI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몇 분후 도착, 여유,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자막이 계속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그게 설치한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그게 소통홍보관의 주 관리는 아니지만 잘 안보여요. 시설들이 많이 오래되다 보니까 선명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 부분도 점검을 해서...

제가 대중교통과장 할 때 옛날에 설치됐던 화면 식으로 나오는 것은 햇빛이 비치면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은 통복시장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설치했는데, LED로 자막이 나가요. 그래서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을 위한 소식을 알리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홍보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홍보에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동의 하는데, 추석이나 명절 때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정도는 저희들도 문자 보내고 하거든요. 그런 정도는 필요하다. 과하게 비쳐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저번에 언론사 주최로 해서 새롭게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4번...

분기별 1회씩 하는 거요?

분기별로 하는. 기존에 하는 로컬포럼 말고 이번에 새로 예산 배정한 것. 그것은 어떤 활동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분기별 1회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먼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우리는 1번국도, 고속도로를 다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입로에 전광판... 지금 다른 데에 보면, 오산 나가다 보더라도 오산시에 대한 전광판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무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그래서 「옥외광고물 설치법」에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거 다른 데는 어떻게 했나요?

그것은 옛날에 설치됐던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시를 광고하는 광고판이 아니고 ‘여기에서부터는 평택시다.’ 라는 것하고 온도, 습도 이런 것, 환경에 대한 것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해놓으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시정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불법 맞고요. 그 외에 환경오염이라든지 도로정보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도 송탄공단 가는 쪽에 전광판을 하나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니다 보니까 용인이나 오산 쪽에는 더러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혀 없으니까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먼저 고속도로 옆에 있던 슈퍼오닝 간판 되어 있는 것... 그러면 전에 설치한 것은 상관없고 지금부터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전에 설치해놓은 것은 저기지만 지금은 전혀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하여튼 환경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많이는 안 하더라도 우리 평택에 진입하고 나가는... 그러니까 1번 국도변에 해놓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시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안 되는 건 할 수 없고요. 억지로 할 건 없고,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능동적인 시정홍보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진정한 소통행정을 구현하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김이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민행복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권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서원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영환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상범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1쪽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지원 및 소통의 열린감사 실시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사전컨설팅 감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종합평가 결과 전년 대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됨에 따라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중점 추진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시민소통으로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능동적인 민원해결로 시민소통의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7쪽까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공직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감사 구현입니다. 소통과 공유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실시로 공직사회가 시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종합감사에 대상은 직 속기 관을 포함해서 총 39개 기관으로써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금년도에는 평택보건소 등 10개 기관에 대하여 48일간 종합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업무개선방향 제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테마형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으로는 지적사항 이행실태 1회, 보조금 집행실태 3회, 보조금 교부단체 감사 4회, 정부합동평가 감사 등 총 14회의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계획 및 결과를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감사결과 처분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및 우수 직원 발굴 표창을 해서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시정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시민참여 및 사전예방감사 체계 구축입니다. 직원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중점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비리 개연성이 높은 새올행정, 지방재정 등 5개 분야에 대한 청백-e 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우리시 및 수관기관의 홈페이지 활용을 해서 감사실시 전에 제보창구를 운영을 하고 비리, 행정착오가 많은 267개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지적사례 예방을 위한 감사사례집을 제작, 배포해서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분야 시민명예감사관의 역할 확대 및 전문분야 명예감사관의 역량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실시로 시민 고충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 10회 및 특정감사에 6회 참여하고 시민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건의활동으로 시민소통창구로서의 능동적인 역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내실 있는 예방적 감사로 건전재정운영 도모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내실 있는 사전 감사로 주요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중심의 컨설팅감사로 공공사업의 품질향상을 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상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속 추진하고 계약심사 결과 사전행정절차 이행실태 점검 1회, 건설사업장 관리 특정감사 2회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사업추진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계약심사 결과 우리시 예산절감액은 42억 9,200만 원으로 금년에도 엄격한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이며 내실 있는 일상감사 추진으로 사업추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특정감사 실시로 공공사업의 부실공사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8년도 종합청렴도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전년대비 1등급 하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중요시책을 중점 추진해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으로써 첫째 청렴동아리 회원 및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청렴시책을 발굴하고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하여 찾아가는 청렴교육 추진, 청렴도 자체평가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를 하고 청렴도 개선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를 정례화해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내부 직원의 의견수렴 및 시책 반영을 위한 청렴토크운영의 활성화, 내부 새올행정시스템의 부당한 업무지시, 상담창구 운영으로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에 공직기강 감찰을 지속 추진하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청렴주의보 발령 및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음주운전, 성범죄 등 5대 비위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과 페널티를 적용해서 비리발생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소통과 신속·공정한 처리로 시민고충 해소입니다. 2018년도 시민신문고에 접수 처리된 민원은 총 1,637건으로써 앞으로도 고충민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9년도에는 권익위 주관 이동신문고 운영 및 시민신문고 처리실태 상시모니터링 및 사후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신문고 접수 민원의 철저한 조사, 반기별 분석보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서 시민고충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 권익보호업무가 신설됨에 따라서 지방세 납세 보호관 제도에 대한 홍보 리플렛과 세무부서 담당자의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서 지방세 고충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국민권익위 주관 고충민원처리실태 평가에서 우리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금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고충민원해소 업무를 위해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토대로 감사관실 전 직원은 감사 및 조사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1쪽부터 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어느 신문을 우연찮게 접하다보니까 내부하고 외부 청렴도 조사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기자는 적극적으로 알고 싶었던 것 같은데 시에서 아마 알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 나온 자료를 보니까 청렴도 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진 것도 있지만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도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책을 더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서 대책을 수립할 건지, 거기에 대해 질의 를 하나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실 자체감사를 공무원들끼리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제도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공정하게 가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내부 익명에 의한 감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법상에서도 워낙 익명은 감사를 안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익명으로 하다보면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진실이 아니었을 때 감사는 이루어지지만 대상자는 상당히 많은 고충을 느낄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익명제도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은 뿌리 뽑아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고 익명으로 해서 기면 말고, 아니면 아닌 식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방법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상당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관에서 앞으로 대처하실 건지 그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가 저희가 전체 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청렴도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감사관으로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청렴도 측정을 했을 때 2017년도에는 전국 75개 시 중에서 6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18년도에는 2018년도가 2017년도 7월 1일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단위 측정한 건데, 전국 75개 시 중에서 종합청렴도가 40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락이 됐죠. 그런데 이게 청렴도 평가가 외부청렴도가 73.5%가 반영이 되고 내부청렴도가 26.5%가 반영이 되면서 거기에 감점 요인은 공무원의 5대 비위행위가 발생됐을 경우에 감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저희가 작년도에 평가한 것이 설문대상자가 3만 1,170명 중에 339명 설문을 한 겁니다. 1.2% 조사를 한 거고, 내부청렴도는 1,921명 중에서 108명 즉 5.6% 정도가 설문에 응했던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핑계일 수도 있지만 이 청렴도를 할 때 회의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외부청렴도 평가 대상에 그분들이 평가를 할 때 우리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인허가라든지 각종 모든 것을 민원처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민원이 잘 처리가 됐으면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혹시조금이라도 잘못된 경우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지만 저희가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청렴도가 떨어졌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무척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시책이 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속시책 10개를 추가해서 3개 분야 21개 시책을 고강도로 추진하려고 계획 수립을 해서 다 시달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무원 금품향응이나 금품수수, 공금유용이나 횡령, 음주운전이라든지 성희롱 이게 공무원의 5대 비위행위인데 이 건은 성희롱 1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도 3건 발생이 된 건 맞아요. 그러나 공금횡령이나 공금유용 아니면 금품수수라든지 향응제공 이런 것은 작년도에 1건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것은.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든 간에 부패공직자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징계양정을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해서 강력히 하려고 이미 시달을 다 했고요. 그리고 이 3개 분야 21개 시책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 다 저희가 계획수립해서 배포, 공람, 공지를 해서 교육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네. 제가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 여건은 전국 어느 지자체나 똑같습니다. 그것을 변명으로 삼으시면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앞으로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청렴도가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 상황을 설명하다보면 더 억울한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고요. 좌우지간 이 청렴도가 40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도 밑이에요. 그러다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철저히 수립을 하셔서 앞으로 청렴도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은 외부에 있는 시민을 감사관으로 같이 감사를 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저희가 작년 2018년도에 시민명예감사관, 일반명예감사관 14명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감사할 때마다 항상 같이, 저희가 39개 기관을 감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감사할 때마다 꼭 참여를 시켜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요. 작년도 12월 말에 전문감사관 6명을 따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회계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을 위촉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꼭 참여를 시켜서 감사의 공정성이라든지 외부로부터 감사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이 제고,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하신 익명으로 제보가 됐을 때 저희가 원칙적으로 조사를 안 합니다. 작년도에 1건이 그런 건이 그런데 그것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안 풀어준다면 그 직원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다가 조사를 해서 풀어주는 것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1건을 조사를 해서 그 익명으로 제보한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분 오해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한 분한테도 이것을 반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익명으로 투서가 된다든지 제보가 된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게요. 투서나 익명으로 넣어서 조사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익명으로 넣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받아보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익명을 못 넣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익명으로 넣고 안 넣고의 문제보다 모든 감사 절차상에서 그러겠지만 보안, 익명으로 들어온 상황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상황들이 외부로 나간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 과정 속에서의 철저한 보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익명도 감사관님 말씀처럼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단, 그런 경우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계산된 피해나 손해가 이루어지지 않게 보안이나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익명이라고 아예 안 하고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익명을 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떳떳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익명으로 넣은 사람에 대해서 솔직히 조사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게 자꾸 일어나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예 익명 자체를 못 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부고발은 거의 다 익명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보지를 말고 폐기를 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야죠.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신문고가 2014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작년도까지 5,708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익명으로는 접수가 안 됩니다. 본인이 실명 인증을 해서 접수를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익명으로 하게 되면 상대성 음해라든지 어느 하나 건물 짓고 나면 일방적으로 지금 ‘저 건축이 불법으로 증축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저희 행정력을 그것 조사하다가 정상적으로 허가가 된 건임에도 불구하고 익명으로 조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건에 매달리다 보면 진짜 행정력 낭비거든요. 저희가 익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는 당연히 익명이 대상이 안 되고요. 내부에서...

내부도 저희가 익명으로는, 반드시 저희한테 접수하게 되면 철저하게 그 민원인이라든지, 제보자는 보호를 하는데 익명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익명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내부에 대한 익명을 하게 되면 우리 내부의 문제로 국한해서 판단을 한다면 인사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건에 대해서는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본인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원제기를 해야 민원이 효력이 있고 그 답변에 대한 근거가 되지. 익명으로 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보호하는 원칙에 의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실명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간혹 언론이나 주변에서 나오는 것은 제보한 사람들이 공개되는 사실상 원래는 안 되게 돼 있는데. 이번에도 학교 내부에서 제보해서 권익위 해서 그게 교육청에 내려왔고 이 과정에서 유출돼가지고 그분이 여자교사 분을 되게...누가 했는지를 알게 돼가지고 압박해서 자살해갖고 문제가 된 기사를 제가 본 적도 있는데요.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내려 보낼 때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내면 안 되는데. 거기서 보낼 때는 ‘거기는 지워서 주겠지.’하고서 보냈는데 거기도 왔으니까 그냥 그게 전달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같은 부서에 근무하다보니 학교도 알게 되고. ‘당신이 나한테 음해했지 않나.’ 이런 식이라든지 사람이 자살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실명으로 했을 때 그것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돼야지. 그게 오픈 돼버리면 누가 그런 분함을 무릅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하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까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공익적인 것을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저희 공직사회가 비난을 받을지언정 시민의 알 권리는 거의 100%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자들이 왔을 때 저희 청렴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다 오픈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한다. 다만 조사 시스템이 이러니까 보도를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만 보도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서 공개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조사라든지 감사요청이 왔을 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제보자에 대한 보호 그것은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페이지 토목, 건축, 소방, 전기, 회계분야 등 전문분야 시민명예감사관 확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확대,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명예감사관 20분을 위촉했는데 작년도에 일반분야에 명예감사관 14분을 위촉을 해서 배석을 하고 같이 감사를 했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6분의 전문분야 다시 말해서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이태훈 세무사님, 그리고 토목분야에는 안치환 토목기초기술사, 그리고 전기분야에는 정복만 한국전기공사 평택안성지사 근무하는 대표님, 그리고 건축에는 김봉영 하이텍건축사 대표, 소방에는 조경래 한빛소방대표, 사회복지는 김혜숙 평택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을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평택도시공사처럼 회계시스템이 크다든지 아니면 정밀하고 세밀하게 감사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작년에 위촉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같이 감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투입해서 같이 감사하겠다는 이런 얘기인 거죠? 16명의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확대해서.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도 하는 「청탁금지법」이 그 시기에 따라서 그전에 농축산물은 5만 원이었다가 확대해서 10만 원으로 하고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평택시는 이것에 의해 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해가지고 발견된 감사에 적발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적된 사례는 없고요. 어느 분이 우리 직원 책상에 돈 300만 원을 놓고 가서 자진 신고한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고를 하고 그것을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해서 놓고 간 분을 신고를 해라. 그런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잡수입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이게 2016년도 9월 28일 날 이 법이 시행이 됐는데 아직도 공직사회가 맑아져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100%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명 김영란법이 발의된 이후로 공직사회가 그래도 더 많이 법 발의 이전보다 더 자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이 김영란법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공무원이 어떤 연관된 사건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이 행위에 관련된 건이 있다고 한다면 일벌백계해서 우리 평택시 공직사회가 깨끗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상·하반기로 과거에는 집합교육을 전체 공무원에게 시켰는데 지금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권역별로 남부, 북부, 서부 권역별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을 할 때 성희롱 교육까지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동 강령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중에서 특히 보면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라고 하는 게 개정안 내용 중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어려움은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알고 지내서 만나는 관계인데 이 제도에 의하면 그것이 어찌됐든 서로 간에 로비나 역할의 단점, 부작용 때문에 이런 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새로 담으신 것 같은데. 이게 지역에서는 더 어렵죠. 그게 학교, 고향 여러 가지 연결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나와 있는데 개정사항, 제도개선 과제 적극 이행이라고 추진계획 6페이지에 밝히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하시고 실제 점검을 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관련 기업하고 어떤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건데 거기까지 퇴직공무원이 저희한테 누구 만난다. 보고를 하고 아니면 신고를 하고,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직 후 재직 관련기관에 3년간은 취업제한을 하고 있는데 취업제한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사기업체 같은 경우는 전국에 1만 5,565개 정도가 있는데 관내에는 한 263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제한업체 비영리분야에도 전국에는 1,501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는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로 취직을 할 것은 저희가 제한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적으로 그분들을 만난다고 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행동강령 규칙 을 강화해서 퇴직 이후에도 퇴직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퇴직하신 분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공무원 분들이 신고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퇴직한 지 2년이 안된 공무원 선배와 골프나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등 사적으로 만날 때는 기관장이나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런 건데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진짜 순수한 의미의 사적관계일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깨끗한 사회 청렴이 더 높아지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도입한 부분이니까 적절한 현실 적용 방안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감사관이 현재 시점에서 주요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돼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개 기관을 감사할 계획인데 정기감사가 10개 기관이고 특정감사는 14일을 또 따로 합니다. 그렇게 24번을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최근에 조사했던 것은 경기도에서 했던 사항인데 브레인시티 건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특별한 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현재 현안은...

평택호에 관련 돼서는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추진방향에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렴 인식 향상을 위해서 청렴동아리하고 청렴토크 등 소통을 위한 참여 정책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청렴동아리나 청렴토크 등 평택시 감사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두 동아리에 대한 안내 좀 해줄 수 있나요?

이것은 뭐냐면 직원들이 같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청렴 관련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청렴 관련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해가면서 우리 평택시가 어떻게 하면 공직사회가 더 자정이 되고 그리고 평택시가 조금 더 청렴해질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 디스커스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뭐를 실시한다든가 이런 동아리가 있고?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직원이?

직원들은 자기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직급별로 이게 또 어느 한 직급에 편중이 된다든지 아니면 남녀가 어느 정도 성별도 생각하고 해가지고 전체 직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직원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거기서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전체 공직사회에 전파를 해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 방향이 여기 보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평택시 감사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청렴도 같은 게 더 확실하게 될 것 같아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방금 유승영 위원 질의 때 지금 금년도에 10개 기관이 정기 감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특별감사는 어느, 어느 부서를 하게 되나요?

이것은 어느 부서가 아니고요. 보조금이라든지 건설사업장이라든지 어느 특정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조금이라고 하면 우리 평택시에서 지금 보조금을 한 1년에 2,800억 원 정도가 보조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보조한 것에 대해서 국별로 해서 전체 하는 겁니다.

평택시 전반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9쪽에 보면 이게 종합정기감사인데 이게 3년에 1번씩 돌아가게 돼 있나요?

이게 3년에 1번씩 하는 이유가 공무원이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때 면책이 될 수 있는 게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이전에 감사를 해가지고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 상응하는 징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로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체 감사인데 그러면 본청 쪽에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나요? 본청 쪽에는 자체감사 안 하나요?

본청은 경기도하고 행안부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 감사를 안 받아요?

어디요?

지금 여기 감사관에서 39개 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안 받나요? 도감사나 이런 것.

할 수 있는데 도감사할 경우에 크게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하지 않습니다.

아, 특별한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연관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본청하고 연관이 돼갖고 읍·면·동에 직접 연관이 됐든지 하면 연관이 되지만 본청감사 할 때는 직 속기 관인 사업소,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 주로 하고 있군요.

네.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계약심사로 42억 9,000만 원을 절감했잖아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계약심사를 하나요?

저희가 이 계약심사는 설계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할 때는 계약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의 방법에 대한 심사는 일상감사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8,700건 정도가 공사시행이 됐습니다.

몇 건이요?

8,769건 정도가 시행이 되는데 공사금액이 2억 원 이상, 그리고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그리고 물품은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설계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 1,430억 6,8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94억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절감한 겁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총 건수의 3%?

아니요. 금액 대비.

그러면 이 계약심사를 한 게 총 사업의 몇 %나 돼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금액이 2억 원 이상.

그러게 그 건 중에 2억 원 이상이 몇 건이나 돼요?

정확한 건수는... 그것은 수의계약 건수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현황이 안 나오죠?

네.

그러면 이게 평택시 전반적인 공사에 대한 계약심사를 한 건가요?

네. 다 합니다.

네. 알았고요.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최종 감사하는 게 감리잖아요. 만약에 공사가 완공이 됐는데 하자가 생겼을 때 그럴 때는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게 되나요? 지금 이게 도시공사에서 한 사업이 진위2산단 쪽에 굉장히 부실이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먼저 통과는 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공사장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는 합니다만 그런 하자 관련해서 집행기관, 실시기관에서 끝까지 조사가 가야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죠? 2년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그 공정에 따라서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다 다르죠.

토목은 대개 몇 년씩 가나요?

보통 3년 이내에 공정이 마무리되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용인시에 가스가 지나면서 도로 굴착을 했잖아요. 우리시에서 굴착허가를 내줬을 것 아니에요. 국책사업이라도 지자체에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게 허가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절차를 밟나요?

허가입니다.

우리시장이 허가를 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도로를 한번 굴착을 하게 되면 오토바이를 못 타고 갈 정도예요. 이게 한번 굴착을 했으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면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다짐이라든가 이런 게 애초에 공사할 때보다 못 하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인시를 위해서 굴착허가를 내줬는데 도로는 우리시에서 보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침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침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교통국 도로사업과에 통보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감사하고 그런 제도가 없나요?

네. 그런 것은...

이것 또 하기야 감사관 소관도 아니네요.

그걸 시정조치해야 되는데 도로사업부서가 그런 것을 방치하고 안 하고 있다. 그게 반복된다. 그러면 그 부서를 감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그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통보를 해서 조치결과까지 받아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이건 물론 국책사업이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용인시를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냐 이거죠. 지금 상태가 심해요. 이러한 것은 물론 해당부서에 다음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감사를 그러니까 반복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민원관리 차원에서 나중에 그것까지는 확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4페이지 보시면 소통과 참여를 통한 시민중심 열린 감사제도 운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밑에 세 번째 보시면 ‘불합리한 제도 및 시민불편사항을 발굴, 해결하여 시민고충해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밑으로 내려가시면 토목하고 건축하고 소방, 전기, 회계, 사회 꼭 이렇게만 분야가 딱 정해져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명예감사관을 20분 위촉을 했었는데 일반 명예감사관이 14분, 그리고 전문 명예감사관이 6명 위촉을 하는 건데 그 6명 위촉을 할 때 이 분야,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많이 수요가 발생이 되면 감사에서 수요가 요구가 되는 그런 분들 6분을 한정을 해서 했다는 건데 저희도 이게 활성화되면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이 전문감사관 제도가 효율성 있고 활성화된다고 하면 더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폭력 감사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혹시 요즘에 알게 모르게 성폭력, 성희롱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것은 들어갈 수 없는 건가 해서요.

평택시 성희롱고충위원회는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에 설치가 돼 있는데 성희롱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건이 접수가 돼서 했다면 거기서 조사가 되고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합니다.

여성가족부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민고충해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항목에는 들어갈 수 없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의 접수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건이 저희한테 접수된다든지, 상담이 된다면 여성가족과로 연결해서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안전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어요. 우리가 ‘교통사고, 음주운전사고가 평택시가 전국에서 2위다.’ 이렇게 매스컴에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교통망이 많고 차량 이용대수도 많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요. 금년도부터 속도를 다 줄여놨습니다. 지금 60㎞, 70㎞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 그것과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속도를 줄여놓으니까 사고가 대폭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용하는 사람은 너무 속도를 줄여놔서 불만이 있지만 교통사고는 대폭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의 를 하는 부분인데요. 교통사고가 안 나는 도로들은 속도를 좀 올렸으면 해요. 음주운전은 우리시가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자료는 안 나오네요? 교통사고는 늘고 음주운전은 줄어드는 상태 같은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다 비슷하게 나나요?

그렇죠. 속도를 높여주면 사고가 많이 나고 속도를 낮추면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경찰서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속도를 줄여놓으면 사망사고 1위 이런 것은 벗어날 수 있다.

그럼 속도 올려달라는 소리 못 하겠네요.

그래서 경찰서 업무니까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경찰서에 맞춰서 좀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따라야죠. 그런데 문제가, 이게 최근의 자료가 있나요?

자료는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제가 가끔 경찰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음주운전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자료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경찰서에 요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진에 대한 현실을 간과할 수 없는데 걱정되는 게, 전에 지었던 건물들... 요새 짓는 건물은 내진설계 다 하죠?

예. 규모 이상은 다 합니다.

그런데 내진설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공공건물은 거의 내진성능평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지진의 강도를 어떤 기준으로 둬서 하고 있나요?

용역을 의뢰해서 ‘이 건물이 기준에 괜찮을 것이냐’를 해서 진단을 받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보강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주차장 같은 것도 내진 쪽으로 보강하더라고요, 건물들도 그렇고. 그게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오래된 대형 건물은 거의 90%정도 진단이 마쳐진 상태입니다. 최근에 짓는 것은 다 돼야 건축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오래된 건물도 규모 이상은 내진성능 평가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나온 사항입니다.

이윤하 위원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생활민원SOS’ 그게 차량 1대 구입한 것을 작년 예산 추경으로 했나요? 그게 2018년도 예산인가요?

새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1대 늘렸잖아요.

1대 늘린 것은 재난지휘본부 그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차가 똑같은 차니까, 그 차도 탑차니까요. 우리 조직이 승인 전까지는 그것을 사용하고 우리가 인원이 늘면 차량하고 인원도 더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2개...

1대가 운영되다가 1대 증차한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인원이 확정돼야 차량까지 다 구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 인력 4명으로 2명 씩 나눠서 차량 2대로 신청 들어온 것은 100% 다 즉시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생활수급자하고, 85세 이상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10만 원 이내에서 가서 고쳐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건이나...

작년에 11월 8일~12월 말까지 추진한 결과 26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4건은 우리가 하는 게 가능해서 처리를 해줬고요. 2건은 배선 문제 또 전문가가 해야 될 사항이라 그것은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고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한 경우 10만 원이 넘으면 우리가 지원을 못 하는 거죠?

10만 원이 넘으면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10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0만 원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10만 원 미만은 해주는데 10만 원 이상이면...

오버되는 것은 자부담 받아가지고...

오버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받아서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주 굉장히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네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니까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평택시 민방위 대피시설이 총 몇 군데로 되어 있죠?

9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아파트 빼놓고 공공기관 또는 대형건물... 그다음에 예를 들어 농촌 같은 곳에 지하가 없는 데 있잖아요. 그런 대피시설은 몇 개 정도 있어요?

실제 주차장을 빼놓고는 한 15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에 혹시 표지판 같은 게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표지판은 다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에서도 지정된 곳을 보면, 우리는 지하에 있다는 것을 대략 알지만 대부분 거기가 지정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표지판 같은 거라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있는 곳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그런데, 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가 있잖아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 특히 외부인들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잠가놓는 데도 있고. 혹시 이런 것 제대로 점검 좀 해보셨나요?

실제로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점검해서 아까 말씀하신 표지판이 낡거나 오래된 것들은 다시 부착하고 있고요. 대피시설은 24시간 개방돼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이 잠겨 있는 곳들은 다 지정해제를 시켰습니다. 어떤 사태든지 발생하면 주민이 24시간 언제든지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막힌 곳들은 다 해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부착이 안 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정되어 있었는데 해제된 곳들이 있습니다.

해제된 곳들이 있다면 그만큼 또 대피시설이 줄어든다는 건데, 그게 정책적인 방향이 맞나요?

아파트...

굳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공공건물이 될 수도 있고 대형건물 지하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농촌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면지역 같은 데는 지하대피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곳들로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피계획 상 현덕이나... 오성 같은 경우는 가까운 안중읍 쪽 대피시설로 안내하도록 대피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거리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제 지역구라 웬만큼은 거리나 행동반경을 알거든요. 대피하다가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지적이 됐을 텐데 왜 개선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무리 거창하면 뭐 합니까? 막상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면 문제가 큰데,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보고하시는 내용을 봐서는 표지판도 다 잘되어 있고 방치하는 데도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일부시설들을 알고 있어요. 보니까 부착을 했는데 그게 없어졌는지 몰라도 대피시설 간판도 없고 표지판도고 어떤 데는 잠겨 있는 데도 제가 본 곳이 있어요. 그거 점검 제대로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또 이번 분기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연 몇 번 정도 점검을 하십니까?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부용역 줍니까? 직접 갑니까?

아닙니다. 직접.

읍·면·동 직원하고 저희 팀 직원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숙지하시고요. 특히 지하가 없는 농촌 같은 데는 대책을 좀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덕에서 안중으로 온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걸리는 게 몇 시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알면서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순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점검했다는 기록을 3년 치만 저에게 자료로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이 발의해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망했거나 크게 다쳤거나. 보니까, 그건 그림에 떡 같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계약한 약관을 보니까... 그거 보셨죠?

예.

얼마나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괜히 이거 돈만 내다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이것은 보험이다 보니까, 원래 사고가 없어야 좋은 거죠. 그런데 보험금도 늘리고 하면 예산이 많이 따르거든요. 이렇게 했는데도 1년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나가요?

예. 우리 전 시민을 상대로 보험을 드니까.

먼저 자전거보험은 2억 4,000만 원인가 보험료 냈는데 우리가 2,000만 원 수혜 봤다면서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본다고요?

보험료가 들어가는 게 1년에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1,000만 원 더 늘리게 되면 그만큼 우리시 예산이 더 들어가는...

아니요. 우리가 1,000만 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 자체가, 쉽게 말해서 죽어야 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1급장애, 2급장애 정도 돼야 타는데... 우리가 탈 수 있는 보험 금액을 줄이더라도, 불구가 되기 전에 다쳤을 때 혜택을 보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죠. 올해에 보면 알겠지만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 유승영 위원이 질의 했었는데, 우리가 보험료 2억 4,000만 원인가 얼마 내죠?

자전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닌가요?

부서가 달라서...

그런데 우리가 2,000만 원 수혜 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2억 4,000만 원 내고 2,000만 원 받아먹으려면... 물론 이것은 앞으로 사고가 더 날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홍보 많이 하고 다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거 1년 지나보면 알겠죠, 얼마나 시민들이 혜택을 보나.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보험료 2억 4,000만 원씩 내고 2,000만 원 수혜 보려면 없애는 게 낫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019년에는 눈이나 한파도 덜 와서... 염화칼슘 같은 물품을 사잖아요. 그것은 주로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관에서 합니까? 도로부서에서 합니까?

도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눈 오고 하면 대책 세우고 이런 것은 안전총괄관에서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상황판단 회의는 하고요.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염화칼슘도 뿌리고.. .

‘어느 정도의 눈이 온다.’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받아서 그 부서에 전달을 해주는 건가요?

관련부서 오라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판단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물론 다른 방식으로 전달은 되겠지만 상임위에서 언급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는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이 비치를 해놨을 거고 사용했을 텐데 올해는 사실상 사용을 거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2번인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예측하긴 어렵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재고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남은 것은 당연히 이월 할 것 아니에요.

예, 비 맞지 않게 싸놨으니까요.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내년도는 덜 구입하는 게 될 것 아닙니까? 적정재고량 부분... 그리고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세세하게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적절한 양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날 말랐을 때 보면 도로가 하얀 데가 있어요. 사실 너무 과다하게 뿌려서, 도로파손의 원인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협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배수펌프장 빈도 때문에 추진사항 해서 올 상반기 6월이나 늦어도 10월까지는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중간에 진전된 게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시 풍·수해저감계획 재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일단 그것까지 넣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빈도가 너무 적다고 나오면 다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이게 금년 말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용역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결정되는 대로 해서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늘려야 될 것 같으면 늘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먼젓번에 말씀하셔서 그것을 더 추가로 넣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에 교육청에서도 주관해서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생존수영이라고 해서, 재난안전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이거 올해는 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계획이 별도로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먼젓번에 2년 협약해서 했는데요. 그 기간이 끝나서 그 업무는 청소년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청소년부서하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추진하라고 이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평택시 교통사고 통계들은... 원래는 이게 경찰서 소관이죠?

예.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주로 담당합니까? 교통과입니까? 재난안전과입니까?

그것은 아무 부서에서 경찰서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줍니다. 제가 경찰서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도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교통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또 이러한 곳이 횡단보도인지 보행자 사고인지 차간의 사고인지. 차도 대형차와 소형차. 지역별로도 어느 지역인지. 대로인지. 대로에서 발생한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것은 어떤 건지, 어린이 안전구역에서 발생한 것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통계도 유의미하려면 세세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서부, 남부, 북부 이것도 필요하지만 서부지역 내에서도 ‘어느 면에 어디’ 이런 것까지도, 또 남부에서도 원평동 전체 통계는 어떻고... 이런 지역별... 그리고 원평동도 예를 들어서 무슨 초등학교가 있으면 초등학교 중에서 빈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인지. 그러면 거기는 우선적으로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통계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보통신과 관할이지만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평택시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찾아도 나오는 게 2015년도, 2016년도 이전 것만, 그것도 ‘사망자수 몇 명’ 이런 것만 나와 있지. 물론 그것을 파악하고 업무 담당하는 것은 경찰서가 하겠지만 시도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시민들한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택시가 경기도 내에서 거의 1위 2위를 다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배포해주시고 시민 분들한테도 경각심을 좀 주고. 우리도 목표치를 좀 정해서, ‘현재 사망자 수가 이런데 언제까지는 안전도시를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낮춰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든가. 이번에 제가 7분 자유발언에서 주장한 것도,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도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안전총괄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통계나 자료,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 해나갈 것인지 책임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지원시설은 없고 공공지정시설이 98개소가 있죠?

예.

98개소가 있는데, 이게 기밀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어디어디 시설에 98개가 있는지를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정된 장소 98개가 어디에 있는지 북부, 남부, 서부 지역으로 나눠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49만 명에서 올해 3월이면 50만 명 인구가 능가하고, 2035년도 계획에 보면 90만 명 인구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대피시설 가지고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인데, 공공지정시설로 보면 고덕신도시에 11개의 학교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지하주차장 같은 게 있으니 상관없겠지만 학교가 11개 시설이 다시 건립되는데, 혹시 학교 지하에 대피시설 같은 것을 시설해보는 방법을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방법은 어떤지에 대해서 안전총괄관께서도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앞으로 90만 인구를 대비한 대피시설이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신도시에 생기는 학교 지하에 대피시설 같은 것을 건립하는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도 확보되어있는 대피시설이 84만 7,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지정해놓은 상태입니다.

98개소가요? 50만 인구를 했을 때 1인당 0.4평 정도 되네요?

1인당 0.825㎡입니다.

평수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76만 1,723㎡를 50만 50만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평수로 계산해보니까 1인당 0.4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가 아니라 평수로 계산한 거예요.

현재 인구로써는 39만 2,991㎡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확보한 것은 84만 7,590㎡로 2배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신도시도 생기고 인구 대비해서 이런 방법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일단 안전총괄관께서도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신도시에도 대피시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선제적 재난대응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명품도시 건설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최윤수 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이우선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과 박천수 과장입니다. (인사) 관광과 김강일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이상돈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회관 이선례 관장입니다. (인사)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이용면 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비전전략과 36쪽부터 41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부서별 주요현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시민 중심으로 일하는 행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관 및 부서간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도입을 통해 평택시 혁신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구현 참여, 협력, 낡은 관행개선 등 3대 전략과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가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우리시에 맞는 혁신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와 부서별 혁신 추진 과정을 주기적으로 컨설팅하여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평택시 민관협치 체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 시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지역협치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에서는 2018년도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결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혁신을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선 협치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통해 「평택시 협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협치회의 및 협치 추진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관 협치 현황에 대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우리시에 맞는 최적의 의제 를 발굴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 포럼 등을 통해 민관협치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시 살림살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 제안 사업 수행과 예산학교 및 분과협의회 확대 운영 등 더욱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히 사업요구에 그치지 않고 시 재정 시책에 대한 공유와 소통을 확대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공모사업,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발굴과 2020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을 조기 선정하는 등 중앙과 도의 예산편성 일정보다 한발 앞서 준비하여 재원을 최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과관리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과 현장행정을 활성화하고 시정현안과 주요시책 등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창의적인 목표 설정과 세부과제 이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평가체계를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특히 생활밀착형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성과 중심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행정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평균 180여건의 소송과 행정심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분쟁 최소화를 위해 법률 자문과 체계적인 소송관리를 지원하고 승소율 제고 등 행정역량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불부합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마을 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시민이 없도록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바람직한 인구구조 변화를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인구정책 추진은 출산, 주거, 보육 등을 융합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에 중점을 두고 지역특화사업, 청년행복결혼 아카데미사업을 전개해 출산 장려 등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지난 1월 결혼, 출산 장려, 1인 가정 양립 등의 주제로 공모를 실시하여 4개 사업이 접수되어 제안 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중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우리시에 맞는 연도별 인구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특화 시책을 추진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전년도 1조 143억 원 대비 945억 원이 증가한 1조 1,088억 원이며 이 중 시세는 5,418억 원이고 도세가 5,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비과세 감면 등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과 엄중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누락세원 방지 및 공평과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 중심 스마트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성실납세 유도 및 납세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으로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마을 세무사를 운영해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무료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신고납부대상에 대한 사전납부 안내, 예고제 실시와 자동차세 선납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도 조회, 납부할 수 있는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540억 원의 45%인 243억 원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399억 원의 40%인 160억 원을 포함한 총 403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채권 확보와 실효성 있는 행정 체계를 실시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체납 징수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조세정의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풍부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평화예술의 전당, 평택시 역사박물관, 갤러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등 인프라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택문화예술재단 설립과 지역예술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을 추진하겠습니다. 테마별 문화예술로 다양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작가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예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객 중심의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제공하고 공공미술의 일상화를 통해 시민 중심의 품격 높은 예술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을 추진하여 문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계승을 통한 도시정체성 확립입니다. 평택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고 전통문화예술의 시민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해나가고 무형문화재의 보급 확대를 위해 상설공연과 전수교육관 운영 및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사 발간을 통해 역사 기반을 구축하고 평택역사의 시민 보급을 위해 강좌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한편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외국인과 함께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등 문화유통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통해 문화유통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하고 안전한 놀이문화 유통공간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평택시 관광진흥종합계획과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광 여건을 냉정하게 분석해 지역별, 계절별, 일정별 관광 아이템을 발굴하고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축제, 공연, 체육행사 및 국제교류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방안이 담긴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 수립한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과 연계해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새롭게 정립하겠습니다. 대표브랜드 개발과 특색 있는 관광명소 육성 등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가미한 우리시만의 매력을 살린 관광진흥종합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평택시 대표축제로 개발한 소리 樂 (악)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축제는 관람형 퍼레이드와 거리예술공연, 미군 음악대와 밴드, 해군2함대 관악대 등 다양한 시민계층의 참여를 통해 조화와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날 기념식 및 50만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가칭 한국민족음악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활성화와 한국소리터 활용성 제고를 위해 계획된 본 사업은 지난 5월 완료한 지영희 문화관광사업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평택향토음악 자료와 한국근대음악 자료 약 7만 점을 수집하여 한국소리 내에 자료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품격 있는 국제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기존 건물 6개동 중 2개동은 리모델링을 하고 4개동은 철거, 신축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13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금번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내리관광지 친환경캠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016년도 설계를 시작으로 2018년도 5월에 토목공사, 8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며 금년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9년도 희망 빛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예산 7억 원으로 7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건축물과 수목, 조형물,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평택호관광단지 진위천 유원지와 연말 6개소에 설치하여 대표관광지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정상담 통합 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시청 대표전화 개원 실 주요기능은 민원인이 전화시 관련부서 또는 담당자를 연계해주는 곳으로 민원상담 기능이 미약하며 여러 번의 전화돌림으로 민원 불만이 발생하고 있고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증가로 민원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 한 통화로 민원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합콜센터를 구축하여 민원서비스의 질과 현업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2층으로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서비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공장소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의 데이터 통신료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읍·면·동, 버스터미널, 캠핑장 등 62개소와 시내버스, 마을버스 335대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버스의 경우 일 평균 6,000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증차분 8대와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공원 등 2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시민이 많이 찾는 곳에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일자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민의 일자리인식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평택시 1,500가구에 만 19세부터 64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일에 관한 사항, 미취업 및 구직관련 사항, 희망 일자리 사항, 경력단절 여성에 관한 사항 등 8개 부문 64개 항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수치지형도를 갱신해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치지형도는 2012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그동안 도로, 택지, 산단 등 각종 도시개발로 변화된 우리시의 지형지물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어 관련부서나 기관, 업체 등에 사용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갱신, 제작해 도시계획수립에 활용하고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18년도 850여건의 공연과 행사를 추진한 결과 총 23만 4,000여명의 관객이 방문하여 전년 대비 약 3%가 증가되었습니다. 3개 권역 문화예술회관의 노후시설과 장비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문화예술 기획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쿠스틱 카페 내한공연,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실내악 여행, 폴포츠 내한공연, 유키구라모토 내한공연 등 6회의 공연을 기획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품격 있는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확충하겠습니다. 관내 우범지역과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사업비 30억 4,200만 원을 들여 146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4시간 관제를 통해 시민생활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365일 24시간 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순위 지역을 중점모니터링 하겠습니다. 한편 수사용 반출영상에 대해 개인영 상정 보 보호를 강화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안전귀가서비스를 8월부터 제공하여 시민의 생활안전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쪽부터 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4쪽을 한번 보시죠. 평택시 민관협치체계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이번 회기 에 유승영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관련 조례가 또 통과 직전인데 이 협치가 쉽게 말하면 수평적 구조로 만드는 거죠? 협치라는 것은 관내에서도 있을 수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있을 수 있고, 회사에서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수직적 문화가 아닌 수평적 문화로 가는 건데 협치위원회가 지금 조례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지만 또 협치의 의미를 놓고 보면 사실 이게 민관이 제대로 협치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중간의 역할을 하는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협치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하는 그 모양새도 상당히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에서 나서가지고 민관이 직접적으로 협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협치 위원이 아니라도 저희는 여러 분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도 주민참여를 하고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과 더 문화예술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시민들과 함께 모든 것들 상의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민자치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모제도 있고 지금 나오는 것마냥 주민참여예산제도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민간위원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형식적이다. 즉시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놓고 와서 그냥 통과의례로써 어떤 절차상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협치위원 되신 분들은 이미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미 들으셔서 예산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시에 구성된 위원님들은 그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됐느냐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직접 시민들하고 상대해서 되는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측면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있으면 미리 그분들한테 나눠주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를 다 파악하고 이런 게 된 상황에서 그런 심의회가 열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자료가 놓여지다보니까 민간인들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파악한다는 게 힘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10쪽을 한번 보시죠. 비슷한데 12쪽으로 볼까요? 제가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방송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는 당연히 걷어야 되는 게 맞는데, 부드러운 표현으로 얘기해서 합리적이지 못 한 방법으로 체납을 걷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체납한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겠죠. 여러 사정이 있겠고. 그러나 체납을 했다고 해서 부드러운 표현으로 합리적이지 못 한 방법으로 관에서 그것을 징수를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다. 그냥 영치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알고 있죠? 몇 년 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 영치를 하려면 반드시 공무원들이 따라 나가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기간제인가요?

네.

기간제들이 나갈 때 따라 나가게 돼 있는데 전에 따라 나가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파생된 적이 있었죠. 즉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에 의해서 체납이 걷힌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부분은 개선이 됐고요. 작년부터 그 부분은 2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작년부터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 따로, 출장소 따로 합니까? 아니면 같이 나갑니까?

같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요. 출장소별, 본청별 따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소도 그렇게 합니까?

출장소에는 기간제를 안 쓰고요.

그러면 직접 나갑니까?

네. 공무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을 한번 보죠. 평택문화재단 설립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떡이 있으면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를 여러모로 보다보면 그동안 문화예술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일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우리 평택시가 모든 예술인들이 다 누려야 될 부분을 참여 못 하는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게 또 일부의 그것을 주도하는 단체들에 의해서 다른 단체가 누리지 못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도 아마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이게 설립이 되면 그때 파생됐던 누구나 생각하더라도 합리적이지 못 한 그런 측면들이 또 나타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문화재단 설립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설립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 취지는 평택시의 문화인들은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취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또 그런 징후가 일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을 보죠. 한국민족음악도서관(가칭)해가지고 저희가 이 추경에 리모델링비로 3억 800만 원을 그 당시에 통과가 됐었죠. 그다음에 도서 구입비로 4,000만 원 정도를 했었고, 자료 구입비로 한 4억 원 그다음에 기계구입비로 해서 2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영희홀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한국민족음악도서관 서로 토론회를 할 때 참석을 했었지만 제가 지역민 한사람으로서, 시의원 한사람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나 좁게 볼 때나 거기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찾아오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한국민족음악도서관 조성이 제대로 되려면 저는 이왕이면 랜드마크 형태로 확실하게 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리모델링비나 도서구입비, 자료구입비, 기기구입비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 일부 다른 단체에서는 음악도서관을 쫓아간다고 했을 때는 그 대한민국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분들이 우리시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 평택을 제대로 된 음악도서관이라고 해서 찾아올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그 금액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 7월부터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총 9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소리터에 어울림동 2~3층은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문제는...

지영희홀이랑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공간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너무 비좁고 과연 이게 그 정도 시설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찾아오고 아까 마냥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이런 음악도서관이 전국에 가람음악도서관을 비롯해서 전국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과연 이 정도 투자로 해서 모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는 일반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될까라는 면에서는 저는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질의 를 한 겁니다.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이 지영희 음악인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쪽이 우리 평택지역에서 조금 외지고 지영희 선생님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악인 중에서 지영희 선생님이 많이 알려지신 분은 아니지만 단지 지영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국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국악의 선구자이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색 있게 가는 것이 지영희 선생님이라든가 지영희 선생님 사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국악의 대가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셨던 때부터 근대음악자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선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국악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영희홀에 와서 노종훈 선생님이라고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대학교수님이 있는데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들이 연구하셨던 자료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선 우리가 선점을 해서 이건 먼저도 국립 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도 그 자료를 우리가 선점한다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것에 대해 우리 평택시에서 먼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영희음악관에다 그런 귀중한 자료들을 진열해놓고 국악을 하는 분들이 오셔서 ‘국악은 이제 평택이 메카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을 하면서 자료수집도 하고 리모델링도 해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계속 자료수집을 해나가면서 더 해주면 계속 우리가 사업을 더 크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하나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자료 구입 부분이 사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자료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즉, 단체와 단체에서 또는 거기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서로의 미묘한 어떤 그런 부분도 제가 느꼈고요. 또 하나는 그 자료가 과연 명확성 면에서 맞느냐. 가격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을 자료의 구입과정의 공정성 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자료 수집할 때 위원님들을 구성해서 하는데 서울의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고책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권위자들을 모셔서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먼저 저도 보고를 받았지만 그분들은 이 책을 1권 딱 갖다 주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거의 아신대요. 그 정도로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문제는 제가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면 제가 확보한 자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부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심의위원을 구성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심의위원들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과연 그 자료를 보나요? 전에도 제가 어디선가 기사를 한번 본적이 있었는데 그 자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게 기사화 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년 됐다고 그랬는데 100년이 안되고 근래의 건데 그렇게 되고, 실제가 아닌데 실제라고 잘못 판단해서 그런 경우. 그런 것 마냥 이게 내가 볼 때는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또 실제적으로 그만큼 회기 문건이 들어와야 되고, 자료가 들어와야 하고 좋은 자료가 들어와야만 사실은 외부에서 많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가 내세우는 공약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화를 하면 잘 모르면 부서들 막 돌잖아요.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었고 다른 시민 분들도 그런 불편함들 말씀하셨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다산콜센터부터 시작해서 인접한 천안이나 화성이나 콜센터 운영하는 데가 많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시민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시스템을 시민이 편리하게. 그리고 시민한테 행정의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처음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는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적절하게 해야 된다. 시행착오 없이 하시는 게 필요하잖아요. 아까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가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4분이 계신데 그 4분은 현재 어떤 직종이죠? 공무직으로 돼 있나요?

아닙니다. 임기제 2명이고요. 2명은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2분, 임기제라는 게 뭐예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고 1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나요? 안 됐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년마다 재계약하고 있어요?

그게 1년 계약할 수 있고, 2년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아직 안 됐어요?

임기제도 순수하게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2분은 정규직공무원이라면서요. 2분은 1년, 2년 계약하는 계약직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추후에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러면 이분들은 콜센터로 되면 현재 예상은 24분 정도로 하면 그러면 거기 4분으로 되시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교육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고민해봤을 때 벤치마킹하실 때 검토하고 계신 게 위탁운영을 한 2년 정도 하시겠다.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전환 여부는 고민을 하겠다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료들을 확보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고민인지는 저도 알겠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시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공무직이라든가 비정규직 형태나 위탁보다는 직접 고용체계로 가는 게 현재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우리시도 그런 건데 이게 특수한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게 나은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흐름을 봐서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콜센터 구축에 대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체납 징수활동에 대해서 잠깐 짧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체납관리단까지 동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세무감사 때인가요? 900억 원 정도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900억 원이 넘었죠?

12월에는 좀 넘었는데, 올해 12월 말 해서 지방세 540억 원하고 세외수입이 한 390만 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939억 원 정도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상각한 게 있죠? 400억 원 이상 상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못 받는 거. 결손처리. 그거 그때 걸손처리 한 거죠?

결손처분해서 현황 나온 겁니다.

결손처분 얼마정도 했어요?

12월 31일 현재 결손액이 64억 원 했습니다.

아, 결손액이 그렇게 됐었네요. 우리시는 타 시에 비해서 체납률이 가장 적은 편이라고 그때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올해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60억 원을 상각하고도 작년 체납액 그대로 남았네요.

그렇게 해서 12월 31일 현재 540억 원이 되는 거고요.

이 자료에 보면 939억 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불과 2개월 밖에 안 지났잖아요, 금년에. 체납액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우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체납액도 적고. 그럼에도 이게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작년 실적을 보면 받은 게 280억 원 정도 받고요. 과년도 체납액 만요. 그리고 현년도 것 발생한 것 있잖아요? 그게 매년 250억 원 정도 발생됩니다. 현년도 것하고 과년도 것 500억 원에서 반 정도 줄이면 250억 원 남는데 현년도 게 한 250억 원 정도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계속 발생합니다.

2개월 만에 250억 원이 생겼어요?

2개월 만에 된 건 아닙니다.

이게 보통 부과할 때 몇 개월 전에 부과하나요?

부과라는 게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는데요. 정기분이라는 것은 주민세 8월, 재산세 7월 9월, 자동차세 6월 12월 이런 식으로 정기분이 있고요. 수시분이라는 건 취득세 같은 것.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분인데 신고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수시 부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고납부 분에 대해서는 수시 부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받아가면서 생기고 그런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예술 쪽에 요새 관심이 많잖아요. 시장님 지시사항인데, 저희 진위면이 지명을 가진 지가 1,000년이 넘었어요. 통일신라 때부터 진위라는 지명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경우도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산이나 이런 것은 많지만 지명은 특별한 예인데, 시장님께서 이것을 좀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옛날에 현청이 있던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춧돌이죠. 그게 지금 웃다리문화촌에 있는데 그것을 옮겨오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추경에 1,000만 원은 됐습니다.

1,000만 원은 됐고 2,000만 원 됐어요?

그 2,000만 원은 저희가 진위면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것은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해서 일단 이번 추경에 1,000만 원만.

그거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기에 적당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자체에서 세우기 어렵다고 해서 안 세운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자체로 예산을 세워요?

진위에서.

진위면에서?

진위면뿐만 아니라 원평동, 팽성읍 이렇게 몇 개 하고 있는데, 추진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진위면 쪽에 필요해서 1,000만 원 세우고 해서 1,000만 원 추경에 올라간 거고요.

그것은 주춧돌 옮겨오는 것.

그것은 아마 그쪽 추진 위원단들께서 더 토론하고, 필요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예산 반영이 될 겁니다.

먼저 현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여러 가지 운영 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경비가 발생하니까... 저도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차피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이것은 좋은 취지니까요.

어쨌든 그것은 읍·면·동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구성돼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지난번에 한번 평택호 그쪽에서 상인들하고 같이 간담회 한번 가진 적 있었죠? 대부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현재까지 대부료 미납금이 얼마예요?

46건에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얼마입니까? 안 나와 있나요?

***씨라고 솔밭식당 하시는 분인데요. 사실 이 분이 금액은 가장 큰데 납부를 아직 안 했습니다.

납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1년에 제일 많이 내시는 분의 액수가 얼마정도 돼요? 실명은 거론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는 없는데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라 그게 제일 많은지 중간 많은지 적게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1,400만 원, 1500만 원 이상씩 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평택호관광단지가 40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 해오면서 사업이 마치 내일 이루어질 듯이 오다 보니까 이 분들이 보상 문제로 인해서 지금 장사도 안 하고 거의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왜냐하면 이게 언제 된다, 안 된다는 게 확정된다면 그 사람들도 판단하겠지만, 시 정책에서 금방 될 듯이 하다가 40년이 흘렀고 앞으로도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갈 소지가 다분히 많은데, 그래서 이 분들은 지금 장사를 안 하면서도 계속 대부료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도 나왔지만 「대부료법」에 의해서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 지금 기획조정실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평택시예요.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평택시의 정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무 수익도 없이 계속 대부료를 내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과연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예 사업을 않던지 사업을 당장 시행을 하던지.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는 상황에서 이 분들의 불만은 터지고 대부료는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시에서는 계속 법률적인 부분만 따져서 ‘「대부료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계속 거기 상인들은 이런 안타까움을 계속 겪어야 되는 건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조실장님께 찾아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적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전혀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도 그때 회의를 다녀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국장들하고 회의도 해보고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검토를 해보기로 했는데, 딱히 도움을 줄만한 게 갑자기 나올 수는 없어요.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그쪽에 공시지가 같은 것은 안 올라서 크게 대부료가 매년 오르는 현상은 없지만, 그것은 좀 안타까운데 지금 법적으로 제도에 묶여서 특별하게 대부료를 감면하거나 부과 시키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거기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이라든가 가게가 안 돼서 도로점용 같은 것은 내야 되고 다른 지역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은 개발계획이 확정돼서 빨리 보상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계획인데,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개인 땅들을 매입한 거죠?

땅은 매입한 거고요. 건물에 대한 게 매입이...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매입한 겁니까? 땅을 매입한 상태에서 건물을 그 분들이 무허가로 지은 겁니까?

그것은 아마...

건물이 있는 상황이었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을 테고요. 그 이후에 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때 땅 가격이, 혹시 얼마에 매입했는지 알고 계세요?

오래된 거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지금 가격으로 치면 진짜 거저로... 조금 부적절한 표현으로 주웠다고 할 정도로 싼 가격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그게 만약 개발명목으로 그렇게 안 됐다면 지금 상당한 액수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든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법에 안 걸린다. 법에 저촉돼서 어쩔 수 없다. 다른 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자꾸 부서별로 미루다 보면 진짜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 오시는 건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공유재산 대부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몇 분이 안 내고 계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압니다. 그런데 국가 땅이나 지자체 땅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면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법에 대한 개정도 예외를 두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평택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있고, 또 법이라는 게 전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놓고 우리시에 대부료가 부과되는 건데 우리 같이 특수한 경우가 일부 있다고 해서 법이 개정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제가 쓴 소리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죠? 지금 법에 위배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왜 이 문제를 거론했냐면 ‘평택시의 정책이 과연 시민중심으로 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질문 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간담회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되든 안 되든 방법을 다 찾아보고 다른 곳의 사례도 보고 다 찾아보고 또 이 사람들한테 설득할 것은 설득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자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른 데에 사례가 있다고 하시면서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으셨으면 제가 실무자들하고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다시 국장님들하고 모여서 그런 회의도 안 하죠.

그러면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를 중점으로...

이것도 업무에 관련된 된 거죠.

관련은 다 된 거죠. 안 되는 건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평택호 자동차극장 있죠? 거기 대부료 받고 있죠? 그러면 모든 행사할 때는 거기를 사용하고 있죠? 그 분들이 영업을 못하고 있죠? 평택시에서 하는 행사들, 물빛축제라든가 예를 들어 여러 행사들이 있다 보면 주차장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 분이 계약서를 썼으면 낮부터 저녁 때 까지 다 사용하게끔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장사도 안 되고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시에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거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물빛축제를 한다든가...

별도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에 나온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시민을 위한 게 정책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헤아리셔서, 일단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법률적으로 따질 문제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도 정책의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조사하셔서 지난번처럼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날 회의도 다녀와서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그 분들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들이 이해가 다 됩니다. 시장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여태까지 거기를 빨리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역대 시장님도 그쪽을 빨리 개발해서 하려고 했는데도 사업성 때문에 무마되고 무마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쪽 주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 짓고 평택호 쪽이 개발되도록 지금도 도시공사와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어떻게 빨리 진행될 것인지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름대로 그쪽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지금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택호에 있는 분들은 토지 수용한 다음에 대부료를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쭉 받아오셨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3페이지에 보면 “시민 중심으로 일하는 혁신행정”이라고 해서, 저는 기획조정실 업무 중에 핵심이 어떻게 시의 행정을 이끌어갈 것이냐 라고 보는데요. 추진과제에 ‘핵심과제’, ‘3대 전략’ 이런 것을 하신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방향을 잘 잡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안전, 복지, 환경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혁신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거고. ‘사회적 가치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가 필요하지만 공직자 분들하고도 공유가 돼야 된다. 잘못하면 이게 그냥 구호로 머무를 수 있다. 또는 간부공무원 분들에게만 국한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 공직자 분들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도 그런 성과들과 변화된 모습들 속에서 공유되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정책을 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와 협력에서는 ‘협업문화 조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번에 제가 부탄인가 TV에 잠깐 봤더니, 물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경쟁보다는 협업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개발보다는 보존. 물론 그것에 대한 가치판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현재 합의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나 경쟁 이런 것에 상당히 치중했다고 하면 이제는 협업도 해야 되고 보존에 대해서도 무게중심을 가져나가야 된다는 공감대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의 방향도 검토하는, 한쪽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변화를 가져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공공자원의 개방 확대’도 여러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장소에 대해서도 시민 분들에게 더 열어줘야 된다.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간에 기존에는 6시 딱 되면 문 닫아버렸다면 지금은 가급적이면 주말에도 열 수 있으면 열어주려고 하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도서관이 잘 안 그랬지만 지금은 저녁에 7시~8시로 늘려가는 것과 같이. 그런 공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자원도 개방 확대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개방직 공무원이라든가 임기제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공공자원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봐요.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다,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의 의미까지도 잘 반영돼서...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에도 그런 얘기를 저번에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고민해주시기 바라고요. 5페이지에 보면 “함께 공유·공감하는 우리시 살림살이”라고 해서 우리시 살림살이가 잘 돼야 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름만 걸어놓고 주민참여예산이 미미한... 물론 미미한 부분의 책임이 특정부서에 있다기 보다는 아직 우리 문화나 이런 게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안 된 측면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특정분야, 특정집단 이런 분들의 예산반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여기에 유도한다고 하시는 방향이 맞는데,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실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액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미미했다. 올해는 좀 더 그런 장들이 더 만들어졌으면 하고요. 말씀하신 게 중앙부처 경기도 등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어떤 방향과 흐름 속에서 갈지도 파악해야 되고, 경기도도 어떤 방향과 방침에서 정책을 펴려고 하고 예산을 형성하려고 할 거냐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도 노후주택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타이밍을 놓쳐서... 물론 2019년도에는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올해도 어떤 게 있냐면 1월 달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예산이 경기도에서 배정됐단 말이죠. 그래서 1월 달에 신청해야 되는데 체킹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어제 산건위에서 수정 통과는 시켜줬지만, 그 조례도 명확하지 않고 업무도 인수인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체킹이 안 됐단 말이에요. 30% 정도 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물론 신청했다고 꼭 되는 건 아니지만... 못 했다는 거예요. 그 부서가 신청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부서가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면서 꼼꼼히 챙겨야 된다.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필요한 조례라든가 정책을 선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오니까 그때 검토하는 것은 한 발짝 늦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세심하게 체킹을 하셨으면 좋겠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과관리”인데, 94개 부서를 5개 그룹으로 나눠서 평가한다고 했는데, 이 평가는 매년 해오던 평가죠?

예.

이게 뭐가 달라진 평가입니까?

매번 5개 그룹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중점 추진과제 같은 경우는 시정 변화 추세에 따라 실·과별로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평가항목으로 적당한지 난이도나 적적여부를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올해 조직진단 용역을 합니까?

총무과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평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평가들이 반복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평가들이 질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가 무엇이냐.’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직원 분들 내에서도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2019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8페이지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인구정책 추진하시고 청년 결혼 장려 정책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을 보면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정책의 무게가 이 예산을 보면 너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시작이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해도 되지만. 사실 여론조사 해보면 ‘결혼을 안 해도 좋다.’, ‘아이를 안 가져도 좋다.’ 이게 매년 늘어나잖아요. 저는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연구, 고민, 그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수립해나가야 된다. 당장 올해가 아니라...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것을 한다.’에 방점이 찍혀 있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고민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구정책이라는 게 출산뿐만 아니라 돌봄이랄지 주거하고 일자리까지 전반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언론에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공시지가가 오른다.’ 평택은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표준지 전국 주택 가격이 9.42%인데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평택은 4.58%입니다.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9.13%가 올랐는데 평택시는 5.83% 됐습니다. 전년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없습니다.

전년은 얼마나 올랐죠?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8.5%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83%니까 더 많이 내린 거죠.

실제로 정부의 정책은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와 근접하게... 방향은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아니, 세상에 땅값은 1억 원인데 공시지가는 옛날에 1,000만 원, 2,000만 원일 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세금신고 했고. 그래서 당연히 세금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없었던 거잖아요. 방향은 맞다. 그런데 너무 급격히 오를 경우에 발생하는 부담 속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올려가느냐 이런 건데, 의외로 평택은 전년 해보다 올해 별로 더 안 오른 거죠? 안 오른 게 꼭 좋다고 보느냐. 이것은 또 가치판단의 기준이 있는 거죠.

공시지가는 더 마이너스고요. 개별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마이너스인데, 이번 4월 30일 날 공동주택은 발표될 겁니다. 거의 공동주택은 비슷하게...

평택은 특별하게 이것에 따른 세금 부담이 가중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은 궁금해서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체납관리단 44명 해서 예산 7억 8,400만 원 해서 저번에 도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선발은 다 끝난 건가요? 교육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자로 2차 최종 발표했습니다. 44명 오늘자로 최종발표가 끝났고요. 3월 4일부터 교육 시작하면서 업무 시작할 겁니다.

교육이 체계적으로... 사실 체납 관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분들이 업무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또 그 분들이 받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해서...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안 하시던 분들이 그런 걸 하시다 보면 어려움도 있으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건강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하는 교육이 되길 당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에서 ‘문화예술 행사 및 축자 제 평가·개선’인데요. 이것은 제가 작년 예산이나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식 행사·축제는 지양해야 된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 과장님도 공감하셨잖아요. 내실 있고 진짜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축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평가에 대해서도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돼야 된다. 엄격한 평가들이 돼서 계속 확대시키고 지속해야 될 축제들과 일정하게 개선돼야 될 축제들과 또는 그게 아니라 이런 축제들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폐지돼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물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런 방향에서의 평가들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축제를 가봤는데 제가 소개받으려고 가본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축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가지고 보는데, 저는 서정적인 축제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생각하고 느끼게 하고, 그러한 축제들도 골고루 배치되고 또 소액이라도 지원해주고. 흔한 말로 뻑적지근한 이런 것만 축제와 공연이 아닌 다양성이 보장된... 그게 저는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유명한 분들 실력 있는 분들을 모셔 와서 공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에서 존재하시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인들,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찾아내고, 그게 어느 정도 축적돼야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된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과장님은 이번에 교육 갔다가 새로 부임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관광에 대해서 주요사업으로 인식하시고 평택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인프라도 구축하고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관광과를 만드셨다고 보는데요. 저는 기존에 잘 해오던 것들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관광과라고 독립된 부서와 걸맞은 사업들을 올해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만들어야 되는 시기다, 지금 당장 성과를 내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함께... 내리캠핑장 조성사업이, 제가 저번에도 팀장님과 전화통화 해봤는데 예상보다 너무 더뎌지고 있다. 이게 2019년 9월이 준공인 건가요?

예. 금년도 9월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옆에 문화공원이 6월 중에 준공 들어갑니다. 그것에 맞춰서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공사대로 나름대로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너무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캠핑장은 아무래도 여름 쪽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사에 큰 문제가 없으면... 공원과에 확인해보면, 지금도 내부에서 필요한 공사는 일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동절기 공사 중지기 때문에 날 풀리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공사는 안 하고 있는데 건물 내부 공사는 일부 하고 있다고 공원과 쪽에서 얘기하셔서... 하여튼 잘 협력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연말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잘하신 사업인데요. 평택역 같은 경우도 앞쪽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원평동 쪽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똑같은 역인데. 물론, 이쪽에 더 많은 분들이 왕래하는 건 맞지만, 똑같은 액수는 아니라도 일정하게는 조명시설은 해야지, 이쪽 동네는 하나도 없으면 지역 분들이 봤을 때 일단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배려해서 미리... 겨울에 제가 말씀드리면 ‘아,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데 설마 늦진 않았겠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중국산 CCTV 문제가 지역 언론에 나왔는데 영 상정 보사업소에 중국산 CCTV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가 몰라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라며, 특히 속도감 있고 전략적인 시정 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시정 성과를 창출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총무국과 평택시청소년재단, 한미협력사업단과 국제교류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