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수눌음육아나눔터가 총 몇 개소이며 개소 시작부터 하루 이용 고객수와 월 평균 이용 고객수를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보고만 받고 그 외 부서는 기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생생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도민을 위한 최적의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문적인 식견에서 비롯된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도민에게 먼저 찾아가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를 적극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모두를 배려하는 혁신적 1등 복지 제주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제윤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쪽에서 13쪽까지 일반현황 및 정책 목표와 전략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19쪽부터 41쪽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도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주형 복지정책 수립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복지모델 개발을 위해 ‘더 큰 제주 통합복지 하나로’ 운영 모델 개발, 지역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제주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 공간 마련, 복지 포인트 지급 및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입니다. ‘더 큰 제주 통합복지 하나로’ 모델 개발을 위해 읍·면·동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등 인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동 복지관 운영으로 복지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더불어 행복한 저소득층 지원 및 자립생활 체계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자활근로 및 자활장려금 지원 등 탈수급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전세, 사업자금 융자 등을 통해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대하여 긴급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세대 공감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을 건강, 여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노인대학, 노인교실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재능개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인 돌봄 확대 및 안전한 요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어르신 친구 만들기 지원 등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노인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도립노인요양원 증축, 서귀포지역 치매전담시설 설치 등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운영 등 노인 인권 보호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인생 2막에 도전하는 제주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고령자 친화기업 등 중앙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보다 안정적인 소득형·전문형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양지공원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 및 이용만족도 제고입니다. 매장 위주의 장사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장묘문화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1만 기 규모의 봉안 안치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애특성별 행복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참여 활동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단체 및 장애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시책을 통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맞춤형 장애인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 강화, 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통해 공공 재활의료 기능을 확대하고 장애인시설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BF인증제 확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운송차량 운영,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운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기반 조성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자립생활 실현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탈시설 자립정착 지원, 장애인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등 일상생활 보조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장애가족 양육부담 및 일상생활 영위권 보장을 위해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장애인가정 도우미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식 교육확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시설 확충을 통해 권리보장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일을 통한 장애인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 청소년 직업상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장애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지원도 더불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제주 여성의 가치 확산입니다. 양질의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가족 분야 정책소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여성 일자리 3200명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일자리 정책 효율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여성의 가치 확산을 위해 김만덕 정신 계승 및 여성 리더의 동반 성장 또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 폭력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및 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 상담소 운영 및 현장 상담원 배치 확대 등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폭력 현장 긴급구조 핫라인 대응시스템 운영 확대 등 여성폭력 방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여성 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맞춤형 가족친화 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 돌봄 활성화 및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수눌음육아나눔터 및 돌봄 공동체를 확대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친화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다문화·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입니다. 다양한 자격 취득과정 운영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유도하여 다문화가족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언어발달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 및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유해감시단 운영 등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청소년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확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및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 지원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믿고 맡기는 보육 실현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입양아동 입양 축하금과 상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수당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통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강화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특성화 및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서귀포의료원 시설 및 장비 보강도 더불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의료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아 야간진료 확대, 공공 심야약국 확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을 확보하고 제주 한의약연구원 지원을 통해 한의약사업 육성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제주, 장수제주 실현입니다. 비만율, 흡연율 낮추기 등 전국 최하위 건강지표 탈피를 위해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신체 활동량 높이기 등 도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자살위기 대응체계 구축, 계층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지역주민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무인건강검진 및 건강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 개발, 교육,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확충,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 다양한 치매예방 사업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감염병 예방관리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홍역 등 해외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 및 치료비 지원,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도민들을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소비자가 안심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빈틈없는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학교 식중독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위생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친절교육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부터 145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시 답변사항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정책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저희 성평등정책관 직원 모두는 도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녹여내고 도민의 생활 속에 성평등 문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도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도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획팀장 김인영 사무관입니다. 성인지정책팀장 우수정 사무관입니다.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영희 사무관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의균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 황의균입니다. 평소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정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훈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대현 보훈과장입니다. 이성철 보상과장입니다. 고성진 항일기념관장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문화를 적립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황의균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춘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춘화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정책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1969년 10월 13일 제주도여성회관으로 출범해서 올해 개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문화·나눔을 통해서 평생교육과 문화예술 일상화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강기형 문화기획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고춘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식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 원장 김광식입니다.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료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전방안에 대해 고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제주의료원이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인정 관리부장입니다. 도립노인요양원 신동운 시설장은 노인복지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정기총회로 인하여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고 김치민 사무국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인사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광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 한 해 추진할 서귀포의료원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의료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 소속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입니다. 강애옥 서귀포의료원 관리부장입니다. 저희 서귀포의료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과 현장방문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원 경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 투입되기에 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에 때로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꼭 필요한 공익적 기능은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상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입니다. 도민의 더 나은 삶과 민생을 돌보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하여 변화를 이끌어가는 여성가족 정책 중추기관으로서 여성,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연구와 성 주류화 및 가족 가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개원 5년 차 정착기에 들어선 만큼 앞으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고주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지금 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된 게……. 제주도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예산으로 10억 6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올 상반기 때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말씀대로 예산이 총괄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의 10% 정도를 프로그램 운영비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상승되면서 ― 풍선효과 같은 건데 ― 총예산은 2.5%인데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적으로 정부 보조금 외에 다양하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예산으로 내려 보내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가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늘 예산에 시달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의 지역아동센터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는 공공형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분명히 장기계획에 담아 놓도록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이게 공공형으로 가면 제주도의 여건이 사실 최근에 임대료나 공공시설의 참 어려운 부분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계획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가 잘 해석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고, 올해 서귀포는 공공형으로 시범사업을 일단 한 군데 정도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연구까지 해서 그 연구 결과를, 부동산 지가가 올라가면서 제주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일부 어르신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4차에 걸쳐서, 보건복지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연금 올해 30만 원으로 증액이 안 됐다면 올 초부터 제주도는 소득 인정액을 적절하게 해서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올해 분명히 이 부분은 이분들에 대해 일을 통한 인건비 보장대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돈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형 일자리를 이분들을 위해서 약 1400개 정도를 대폭 확대해서 못 받는 부분만큼 그 이상의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자리라기보다는 그 역량에 맞게,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단은……. 사실 올해 4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은 받았습니다. 4월부터 하겠다고 통보는 받은 상황이고 혹시 안 되더라도 소득을 보전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도 입장에서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직에 대한 임금을 좁히는 노력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것을 지방직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황의균입니다.

2월 6일 자로 명령받았습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모든 인허가 절차가 거의 완료가 됐고요.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산지전용하고 지목변경 인허가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 지금 제주도와 제주시하고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 끝날 것 같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보훈청은 보훈단체 제주도지부만 관리하고 있고요. 행정시에 있는 시 지회들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써 아마 교회에서, 장소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또한 자세히 제가…….

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예. 현재 의사 1명은 채용을 했고요. 간호사 5명은 지난주에 이사회를 열어서 정원 확정을 해서 현재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1인당 연봉을 말씀하십니까?

신입 간호사 기준으로 3000만 원 약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됐으면 4200∼43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1년 6개월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응급실은 8등급입니다.

간호사 인력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응급실에 작년에 3만 6500명 정도가 왔습니다. 하루에 100명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간호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등급은 꼴찌 등급입니다. 최상은 1등급이고요. 우리가 간호사 5명 정도를 추가로 배치하면…….

한 6등급 정도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응급실 의사를 계산할 때 4000명당 1명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만 6500명이 왔으니까 4×9=36 해서 9명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적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응급실 평가등급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우리나라에 116개가 있는데 그 중에 66등을 해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의 삼성병원이나 웬만한 대학병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이런 병원들이 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의료원이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