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201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세무과, 대덕문화전당 순이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 업무계획 보고는 2019년 주요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협업과제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 드리며 201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교입니다. 작년 7월 대명11동 복지센터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1월 1일 자로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아 금년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더불어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동 행정을 잘 마무리 짓고 세무과에 오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팀장님 소개 및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구정 발전과 구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저희들 과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무과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별책)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교 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병교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세 이의신청 심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심의는 얼마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의가 왔을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예.

보통 그렇다면?

대부분 지방세 이의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매번 이의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 심의가 열릴 수 없지 않나요, 아니면 이의가 자주 안 들어오는 건가요?

현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끔 들어올 때마다 회의가 열린다?

예, 그런데 과세표준 심의 이런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불만사항이라든지 자기가 이의 신청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민원이 있을 때마다.

민원이 있을 때마다요?

예, 이의 신청이 있을 때마다.

예, 저는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의 신청이 6개월에 2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정기적인 기간에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기적인 심의는 심의대로 하고, 이의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또 부가적으로 심의를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306쪽에 차량 관련 지방세입 체납자에 대한 합동 체납처분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합동 체납처분 활동이 지금 새로 실시하신다는 협업과제 이것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합동 체납처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체납을 같이 하신다는 것인가 제가 생각을 했는데 뒤에 또 319쪽에 보면 실시간 수납 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기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싶어서……. 다른 부분인가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체납 정리를 하기 위해서 체납 번호판을 우리가 주간으로 보통 상충해서 거의 매일 정리기간 동안에 거의 나갑니다. 거의 나가는데 우리가 대대적으로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을 대비하기 위해서 8개구군, 대구시하고 합동해서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군과 대구시와 다 함께 체납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이거는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면 보통 유예기간 내에 안내사항을 사전에 교부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전 통지는 그러면 보통 며칠 전까지 해주시는지요. 만료일 전 얼마까지는 통지를 해주신다는 계획이 있는지요?

그게 법적으로는 우리가 사전 안내를 사실 안내를 해드려야 될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에는 뭐 소득증명 할 때는 주민들이 납세의무자가 안 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건데 자기들 책임 소관인데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비과세 유보기간이 2년도 있고 1년도 있고 3년짜리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가 다 되어 가면 미리미리 중간에 한 번씩 보내도 되고요.

정확히 만료일 며칠 전 그런 기간은 없고 그냥 임의로 판단하셔서 해주시나요?

작년에 두 번……. 부과팀장 박선희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관내 신청할 때 감면 안내문을 먼저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6월 달에 현장 확인을 다 합니다. 현장 확인할 때 그때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12월 달에 또 전체적으로 우편으로 한 번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이 만료일 전에 안내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정해진 시기에 안내문을 보내주신다는 것이군요.

유효기간이 최소한 짧은 게 1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안내가 다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동의 업무는 사실 또 서비스 같은 업무를 하시다가 또 행정으로 돌아오셔서 이것 준비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세무과는 특수직종이라서 더욱 노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이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296페이지 보시면서 이야기하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에서 합계만 보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 기준이니까 2018년 전에 2017년에 계획 잡았던 것이 이 정도 이게 850억을 잡았는데 부가액을 990억을 해서 징수액을 920억으로 해서 목표대비보다는 높았지만 부과대비보다는 조금 낮았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질책사실이나 이런 것 아닙니다. 그냥 판단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표액을 선정하고 할 때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나름대로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5년 평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목표액을 설정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잘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이 선정된 것은 저희가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올바른 절차를 다 따졌을 때 이 정도로 부과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징수한 게 이 정도고 사실은 항상 부과액보다는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목표 이하 설정이 있었던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특수시책이라든가 모든 세무과 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부과액 대비 부과한 만큼 다 얻어 들이는 것이 사실상의 목표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힘드니, 실질적으로는 힘들고 있으니 목표액을 설정해서 그 이상이라도 세금을 거둬들인 것은 잘한 것으로 본다는 게 세무과의 방향성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예.

저는 과장님께 질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향성이 무엇인지만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25조 이상 세외수입이 들어온 것 가지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부과액 그리고 징수액, 목표액을 잡아봤을 때 올바른 절차와 올바르게 세금을 징수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세금을 부과했고 그걸 제대로 징수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예.

제가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바로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징수여건과 향후전망에 대해서 너무 잘 써주셨어요. 경기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에 불투명 그리고 경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궁금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돼서 대구 이 구의 입장에서는 재산세의 세입이 올라갈 수 있다는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공시가격 상승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공시가격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하는 부동산 안정화 원고에 따라서 공시지가 정상화 이것에 저희도 영향을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 당연하게 받지요.

그 공시지가 정상화에 따른 부동산 그 공시지가 가격 상승으로 보이니 재산세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공시지가 가격, 저는 이것 조금 궁금해서 이게 사실 토지정보과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 있는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가 사실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수성구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적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공시가격 정상화가 4월쯤으로 해서 다 올라가게 되면 재산이 현금 보유력이 있으신 분들은 재산세 도입해서 세입 증가를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크게 걱정하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갭 투자라든가 아니면 혹은 LTV가 너무 크게 잡혀있어서 이자도 직접 못 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재산세까지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생각이나, 아까 보니까 공시지가 그 부분을 대비해서 개별주택 열람가격 운영 이것을 신규를 보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람가격 「민원현장설명제」해서 공시지가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대비하는 거나 이런 게 혹시나 있을까요? 혹시 질문이 너무 그런가요?

마지막에 저희가 답변을 조금 더 어떻게, 질문하신…….

이거는 담당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제가 해도 됩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재산세가 유입이 사실은 높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높아진다고 저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남구가 주택,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갭 투자라든가 혹은 은행에서 대출을 심하게 내서 집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도 내기 힘든 상황인데, 거기서 이자율 지금 상황에서는 세금까지 더 높아진다면 되려 세금 징수율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나 우려가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세금 투자를 못할 거다, 제도 못할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땅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개별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안이라 할까요, 저희들 표준주택 상승률을, 그 임시가격 변동률을 주거든요. 거기에서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을 우리한테 더 특성에 맞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개인적으로 저도 조세정책에 대해서 사실 받아야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물론 정부에서는 서울에서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니까 그거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서민들이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의선을 넘는 어떻게 그 사명감이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권한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 부분은 이해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재산세에 과표가 많이 올라와도, 상승이 돼도 세금 상한제가 있거든요. 5% 이상 못 올라가도록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조세구간이 많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실제 위장 사업장이 남구에 많이 있습니까?

위장 사업장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파악을 못한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사업장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도 잘 안 되고요.

파악이 잘 안 되겠지요?

위장사업자는 위원장님께서는 사실은 개념이 제가 잘……. 사용자 등록을 안 하고 사업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있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그게 불법이니까. 카드 사용을 위해 위장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현장 가면 그런 조사가 드러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하는데 카드 사용을 위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해서 카드를 개설해서, 요즘에는 카드 사용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가면 그런 것이 조금 드러날 수 있는 확률이 안 높겠습니까? 그런 것이 안 있겠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 사업 그것과 관계없이 세금, 국세 관계 때문에 카드 업종을 달리하는 경우는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소관이 국세하고 저희들이 위장 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할 일이 업무적으로 별로 없기 때문에. 정확한 위원장님 말씀에 구체적인 수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위장 사업을 해서 사회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 혹시나 기회가 되는 것 같으면 외부에 이런 단속도 한번쯤 해봄으로 해서 사회가 정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병교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김혜숙입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자로 새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대덕문화전당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 별책) 이상으로 올해 대덕문화전당 업무계획과 2018년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관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김혜숙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연 부분은 음향 잘 아시는 두 분이 있어서 제가 따로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시면 현 정원이, 원래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지금 13명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이 오신 분들 다들 팀장이신 거죠?

네.

지금 보면 무기계약자근로자 아래쪽에 보면 6하고 1명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6명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네, 1명입니다.

6명이 가능한데 1명만 있다?

네.

인원 충원의 여지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인원 충원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미리 드리는 이유는 지금 대덕문화전당에 시각예술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모두다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물어보셔야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혹시 직원 분들 중에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어디 문화재단이나 기본적인 큐레이터나 그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교육 한번쯤 들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만약에 인원 충원이 어렵다면, 347쪽에 보시면 시각예술 활성화 시리즈로 해서 Ⅰ, Ⅱ, Ⅲ, Ⅳ 해두셨어요. 물론 급하게 잡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Ⅲ번도 Autumn Leaves이고요. 네 번째도 ‘가을이야기展’인데요. 이게 두 개 다 가을에 하는 전시라서 같이 계절과 정경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봄하고 8人8景 그리고 가을 또 가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기본계획이 너무 허술하게, 아무리 기본계획이지만 이렇게 잡혀있는 것도 조금 담당자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들고요. 지난번에 따로 또 이야기 드린 적도 있었을 텐데 지금 대덕문화전당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심지어 작가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작가들이 그러면 취미로 하는 작가 분들이냐 하면 그것들이 아닌데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서 되도록 대구에, 남구에도 이런 전시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전시할 만한 공간이 있다는 이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 대구에 있는 작가들을 초대해 주셨으면 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적도 있고, 지금 남구미술협회가 중심으로 되어있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구미술협회에 모든 남구에 사는 작가들이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작가지만 남구미술협회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제가 아는 모든 남구에 유명한 작가 분들은 아무도 남구미술협회에 가입되어 있으시지 않거든요. 과거에는 대구미술협회도 있지만 과거에는 협회에 가입해야만 작가로서 인정을 받고 혹은 전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20년, 30년 전만 해도 협회 가입이 당연시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전시가 한 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전시실 이미지가 바뀌는 게 대부분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이 활성화된 것은 어쨌든 무리수가 있었지만 유명한 작가들을 불러서 전시를 했기 때문이고 어느 정도는 인지도를 높인 후에 그다음에 청년작가라든가 저희가 발굴해야 될 작가들을 키워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선, 전시실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정 꼭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방음, 소리가 울린다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제가 대신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은 원래 화이트큐브라고 하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얀 벽으로 그냥 매끈하게 있기 때문에 화이트큐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리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홍보과에서 예절 교육을 하시면서 공연예절 교육을 시키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전시실도 예절이 있습니다. 큰소리도 이야기하지 않고, 되도록 이야기하지 않고, 한다면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야 되고 걸을 때도 소리가 많이 울립니다. 그래서 발걸음도 조심해야 하고 작품에 손을 대는 것도 물론 안 되고요. 그런 기본적인 예의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울림은 아마 어떻게 너무 많이 울린다면 다른 외부적인 소리를 빼는 것으로 해야지 공간을 어떻게 바꿔서는 힘들 것 같고요. 가벽 문제도 현재 대덕문화전당 전시실 같은 경우에 너무 작아서 가벽이 있으면 정말 아이들 전시 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가벽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가벽을 요즘에는 쓰지 않습니다. 거의 벽처럼 꽤 많은 두께가 있고 누가 봐도 늘 거기 있던 벽인 것처럼 만들어져요. 그리고 전시가 끝나면 그 벽들을 치웁니다. 치웠을 때 또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커다란……. 갤러리나 미술관에 가면 여기 벽이 있었나 하는 공간 separate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시 때마다 전시 환경, 전시 주제에 맞춰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또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가볍게도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큰 창고 필요하다는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대덕문화전당에서 큰 가벽을 만드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물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한 개쯤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347쪽에 예술 활성화 시리즈라고 해 두셨지만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다시 새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너무 많은 인원은 한 번에 전시하는 부분도 전문 큐레이터 없는 환경에서는 더욱 힘드실 것이에요. 일일이 다 전화하고, 일일이 다 작품을 배송을 받고 캡션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문 큐레이터 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적은 인원으로 타이트하게 홍보가 가능한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가 특수과라서 처음에는 적응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기존에 해 오시던 분들, 팀장님이시나 직원 분들이 잘해주셨기 때문에 발맞춰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주요한 질문을 다해서 몇 가지만 제안처럼 이야기 드리고 보다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제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354페이지 은빛 가요교실은 노래교실 안에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고,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우선 2회를 제작 했는 거 이런 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예.

그 예산인데, 그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남구에서 가장 협업을 많은 티브로드 같은 경우에 우리 동네 가수왕 같은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콘셉트상 잘 어울릴 것 같은,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쪽에서 1,500만 원 정도면 비용 편성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아까 이것을 가지고 음원을 낸다고 하시던데 음원 내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요교실을 통해서 오신 분들의 음원을 내는 건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새로운 곡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곡을 노래하는 정도인데 그냥 녹음 정도는 이해를 해도 앨범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하면 좋겠고요. 똑같이 청소년, 갑자기 생각난 것이 제가 작년에 여우골마을 축제 진행할 때 대명 5동에서 사시는데 전문적으로 댄스업 활동을 하시는 분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청소년 동아리에 밴드는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댄스팀이 4팀 정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팀도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WA 이런 팀들이 있는데 이 팀들은 실비 정도만 보장해 줘도 무대만 있으면 충분히 서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팀들이 청소년 팀들이고 하기 때문에 남구 안에 축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거기 무대에 적극적으로 세울 수 있게 그리고 친구들이 하기 싫다는 데 세우는 건 무리수가 있지만 이런 축제들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라고 제안했을 때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비용을 조금 해 주시면서 우리 청소년 창작소에서 운영하는 것과 우리 구에 운영하는 것이 같이 연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청소년 블루존 관련해서는 사실 걱정이 큽니다. 여기가 죽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어떻게……. 거기 제가 저번에 음악창작소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 부분이 로드 오픈 스튜디오 운영하실 것이라고 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의 버스킹존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수작 콘서트 공모사업이 떨어지셨다고 하신 것 아니셨어요? 뮤직바캉스 포함해서 수작 콘서트가 다 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작 콘서트는 지금 신청해 보고 있습니다.

되는 겁니까?

예.

제가 따로 또 이야기를 하다가 수작 콘서트가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뮤직바캉스까지 이렇게 된 건가 싶어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사실 음악창작소가 안 되는 거 한다는 대부분이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예산이 좀 잡히는 부분인데 실적을 봐도 사실은 거의 매달 큰 공연들도 유명한 연예인들이 오는 공연을 다 잡아낼 수 있었던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이 떨어졌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고, 못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쪽 주체 측의 논리는 형평성 논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봐서 사업계획서나 내용을 봐서는 정말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한 일주일 동안 괴롭혔답니다. 떨어진 이유를 확실히 대라.

연달아서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있더라고요.

네.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361페이지에 남구합창단과 남구농악단은 예산이 거의 1억 정도 들어가는 두 팀이거든요. 가볍게 나눠도 4,500, 4,500 들어간다고 하면 그 비용 대비해서 공연 숫자는 사실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연만 다 했는 것으로 친다면 정말 적은 부분인데 여기에서 빠져서 구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올라간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밑에서 남구 드림피아홀에서도 합창단이 와서 공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연주회가 얼마정도 되는지를, 작은 연주회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운영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용 대비 공연 숫자가 너무 적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드림피아홀 저는 음악창작소야 민 팀장님께서 운영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드림피아홀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 주공연장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공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토크 콘서트에 앞산 거기 남구청 드림홀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 행사까지 모든 것을 진행하려면 사실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 안에서 남구청 홍보라든가 이런 행사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남구청 상위기관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셔야 하지만 문화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간간이 계속 연락주시고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