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위원장님, 제가 업무할 때 한 가지 빠진 게 좀 있어가지고. 공원녹지과장님, 계시나?

네.

잠깐 좀 앞으로 오세요. 우리가 저번에 예산할 때 1억 정도해 가지고 애완견.

애관완견이요, 네.

애완견에 대해서는 제가 쭉 보니까 업무보고를 안 하신 거 같아요. 업무보고 책자에도 없고. 그거 어떻게 부지 선정이나 그런 거 다 하셨어요?

아직 지금 결정된 게 없어서요. 그거는 이제 용역을 하면서 부지 선정을 별도로.

용역을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애완견 1억해 가지고 그 애완견들 뭐 이렇게, 저번에 설명하실 때는 수봉공원 내에 부지를 선정해서 애완견을 교육시키고 뭐 거기에 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땅 부지가 맞는지 지금 전반기에 추진이 가능한 건지 그거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애완견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원 면적이 10만㎡ 이상이 되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네.

그게 법률상 또 주거지역하고 이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뭐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용역을 좀 진행하면서 또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만㎡의 땅이 그거를 할 만한 데가 있어요, 지금?

지금 수봉공원밖에 없는데요. 수봉공원.

수봉공원 어디다 하실 거야.

원래 수봉공원에 지금 그 현충탑 그쪽 부지를 처음에 검토를 했다가.

이게 이제 저희들이 구청장이 의중을 가지고 사항들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때 1억 5,000만원 예산인데 한 1억 정도 해서 모자르면 5,000만원 추경 때 좀 하라고 했는데. 이제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해서 과연 이게 언제 추진될 건가 그리고 땅 부지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확보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을 못 통과시켜준다 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3월달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애완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이렇게 불용처리하실 거예요?

우선 이제 용역을 저희가 하면서 대상지를.

용역을 어떻게 줄 거예요, 어떻게?

이제 대상지 점검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대상지에 적합한 대상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지금 수봉공원에 밖에 없잖아.

꼭 공원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제 이게 뭐 다른 대상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공원에.

용역은 언제 실시하실 거예요?

용역은 지금 발주는 저희가 했는데 지금 이제 시하고 또 이렇게 좀 검토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시하고 검토할 사항도 말씀하세요, 의회니까.

네.

시랑 검토할 사항이 뭐야.

공원 조성 같은 거 이제 만약에 공원을 하게 되면은 공원 조성 변경계획을 받아야 되거든요. 시에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도시공원위원회에, 인천시. 그래서 이거는 조금 대상지 좀 되면은 그때 별도로.

그때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지난 그 보직 발령에 따라서 우리 성진모 과장이 도화2ㆍ3동장으로 가고 또 우리 주안4동에서 유미정 과장이 보건행정과장으로 보직 발령이 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22쪽,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하며 반드시 결과를 의회와 공유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를 충분히 시행 후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은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 반영의 적정성을 위해 시장 물가 조사, 현지실사, 주민 의견수렴 등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12건과 특수시책 3건 순입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요 현안사항 1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고객 맞춤형 소통으로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공감의 맞춤형 보건행정서비스의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통합보건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건강진단 결과서 온라인 발급』서비스 운영으로 민원인의 방문 처리제도 정착 및 고객 편의를 증진하겠으며『고객의 소리함』설치ㆍ운영으로 주민의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9만 2,000원입니다. 12쪽,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안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의료 풍토를 조성하여 구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추진계획입니다. 종합병원 등 1,402개소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14쪽, 의ㆍ약ㆍ정 협의회 개최입니다. 보건의료 민간단체와 상호 의논을 통한 공감ㆍ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 건강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의ㆍ약ㆍ정 유대관계의 강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적극 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15쪽, 맞춤형 건강강좌 운영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 오ㆍ남용 및 술, 담배에 관한 맞춤형 건강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올바른 의약품 정보 등을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건강강좌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약사회에서 방문하여 강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만원입니다. 16쪽, 경로당 방문 약물 오ㆍ남용 교육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빈도가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정보 제공 및 약물 오ㆍ남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경로당 중 교육을 희망하는 경로당 50개소를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원입니다. 17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발생 및 유해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예방관리와 감시체계 확립으로 메르스 및 에볼라 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사회의 확산을 예방하고 집단 유행 발생 시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로 피해 최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역학조사 기동반 구성 운영,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가건물 수거 및 검사 실시. 18쪽, 결핵 신환자 발견을 위한 엑스선 및 객담검사, 감염병 환자 발견을 위한 임상병리검사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869만 9,000원입니다. 19쪽,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 위험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ㆍ홍보 실시로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추진계획입니다. 감염 취약계층 정기검진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832만원입니다. 21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기동반과 민간자율방역단, 야간방역단을 운영하여 환경 친화적인 모기 방제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다양한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방역 취약지역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소요예산은 3억 7,370만 5,000원입니다. 23쪽, 이(齒) 튼튼(健) 구강보건산업입니다.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치과진료 제공 및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강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ㆍ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에게 불소도포, 스케일링, 치아 홈 메우기, 어린이 건강배움터, 찾아가는 구강교실 등 예방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4쪽, 소요예산은 8,607만원입니다. 25쪽, 국가 암검진 및 암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한 암 조기 발견으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등과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입니다. 의료비 지원 내용은 성인 암 환자의 경우 최대 200만원을 3년간 지원 가능하고,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는 백혈병 최대 3,000만원, 그 외 암종 최대 2,000만원 연속 지원이 됩니다. 26쪽, 소요예산은 10억 9,770만원입니다. 27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치료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정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희귀질환 대상자가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면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ㆍ재산을 조사하여 기준 적합자에게 진료비 중 급여의 본인 부담금,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9,250만 8,000원입니다. 28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만성 감염병 질환인 결핵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 및 관리를 통하여 전파를 차단하고 유병률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결핵실, 병원, 이동검진을 병행하여 결핵 조기 발견과 환자 관리 및 지원, 결핵 접촉자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일부 의료기관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ㆍ분석하고 주민 및 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감염병 예방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본감시 지정현황은 12종, 18개 기관이며, 소요예산은 1,676만원입니다. 32쪽,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 분사기 설치입니다.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공원 등에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여 해충 피해 및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해충기피제의 자동 분사기 설치 장소는 승학산 둘레길 입구 등 7개소를 선정하였으며 3월 중에 자동 분사기를 구입하여 4월부터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20만원입니다. 33쪽, 친환경 삼륜전기차를 활용한 골목골목 방역입니다. 친환경 삼륜전기차를 활용하여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에 최적화된 방역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삼륜전기차는 220V 가정용 전기 충전으로 매연ㆍ소음이 없고 차량 진입이 불가한 골목까지 방역기기의 운반이 가능하며 방역 이동시간 및 소요시간을 단축시켜 민간자율방역단이 방역 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4쪽,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삼륜전기차 네 대를 구입하고 4월 중에 동에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2019년 특수시책에서 보니까 31쪽에 장관감염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소한 단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장관 감염증, 31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장과 관련된 증후군 감염증입니다.

대장이요?

네.

어떤?

대장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되는.

대장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네.

이게 뭐 표본감시로 지정된 현황인데 이게 그런 쪽까지도 생각이 됩니까? 감염경로가 뭐 쇠고기의 가공된 음식물에 의해서 집단발생, 그 조리가 충분치 않아가지고 섭취로 발생하는 예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장에서 이제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소아 수족구병이라든가 홍역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 우리 저기 인천이나 아니면 미추홀구에 이러한 증상이 보이는 환자는 없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수족구병은 발생 환자는 아직까지 보고된 건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홍역 발생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에 홍역 환자가 한 61명 정도 발생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홍역 발생 환자는 없었는데 그 홍역 발생 환자를 접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6명이 홍역 접촉자로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하고 있었고 2월 13일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15명은 지금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1명은 저희가 3월 3일까지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좀 우리가 보건 쪽이 보면은 올해는, 작년에 여러 병이 이렇게 도졌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또 이렇게 선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번지지 않은 일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 미추홀구에 환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란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홍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김진구 위원님께서 하셔서 그건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과장님, 지금 2018년도 업무 파악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다 되셨습니까?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다 업무 파악이 된 상태는 아닌가요? 2018년도 거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질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여기 업무보고 시간인데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한데. 일단 12쪽에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안전관리에서 불법 의료 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금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여기 안마시술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안마시술소도 다 그러면 작년에 조사를 한 겁니까?

저희가 작년 2018년도에는 안마시술소 점검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했다고 지금 여덟 군데라고 해 놓지 않았어요?

이건 현황... 의료기관 등 현황에 안마시술소 현황. 안마시술소가 미추홀구에 8개가 있다는.

8개밖에 없다고요?

네, 저희가 파악한 거는 8개가.

등록된 곳입니까? 등록 안 된 곳까지를 포함한 겁니까?

저희는 등록된 곳만 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록 안 된 곳은요?

네?

일단 말씀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등록된 안마시술소만 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록 안 된 곳들은요? 불법입니까?

저희가 이제 그 등록 안 된 곳들은 지금 현황 파악은 자세하게 된 건 없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네.

제가 그래서 2018년도 현황을 전부 다 숙지하셨느냐고 여쭤본 이유가 이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2017년도에는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지도점검을 시행했고 2018년도에는 안마시술소 점검 실적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저희들이 이 불법 의료 행위는 공공연한 종합병원이나 병ㆍ의원보다는 이런 안마시술소 같은 데서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저는.

종합병원에서 불법행위합니까? 의료 불법행위? 그거는 극히 드문 일이고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대상은 불법 의료 행위를 못 하게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 점검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덟 군데밖에 없다고요, 안마시술소? 제가 사는 지역에만 해도 열 군데가 넘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저한테 민원이 지금 들어와서 제가 이거 가지고 조사 중이거든요.

네.

안마시술소에서 간호조무사, 제가 간호학원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면은요. 의사나 간호사의 허락이나 의사의 지시 없이는 IV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디까지죠? 답변하세요.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주사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간호조무사는 원칙적으로 주사를 못 놓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자꾸 오답하세요? 그런데 안마시술소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IV 행위를 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도 추이를 보는 상황인데 안마시술소가 우리 미추홀구에 8개밖에 없다는 현황을 올려놓으면 제가 과장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마시술소가 몇 개인지부터 파악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불법은요. 나가면 딱 눈에 보여요. 이게 점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병원인가, 아닌가. 그래도 몇 년 이상 운영을 했던 병원들은 거기에 대한, 나가실 때 다 보고하고 나가시잖아요. “우리 몇 월, 며칟날 점검 나갑니다”, 알려주고 나가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그 사람들 안 걸리게 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나 병ㆍ의원들은 웬만하면 불법 의료 행위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안마시술소 같은 데서 불법행위를 하다가 이게 사고가 나면 정말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제대로 바로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근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터무니없는 얘기 안 합니다.

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거 해야 될 일이고요. 이거 분명히 다시 한번 고민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 안마시술소에 대한 미추홀구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21쪽 한번 보세요.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하신다고 그랬죠?

네.

지금 방역 취약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각 동에서 방역 취약지의 자료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된 곳은 14개동 한 55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다 됐습니까?

네, 현재 저희가 동을 통해서 취합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모기 발생하기 전부터 방역사업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추진계획은 언제부터 시행하실 건지.

저희가 방역단별로 추진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기동반은 동절기에도, 죄송합니다. 정화조나 이런 데 모기 유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자율방역단은 5월부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관내에 55개밖에 없다고요?

지금 저희.

방역 취약지역이?

네, 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동별로 방역 취약지 현황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21개동 다 받으신 겁니까?

지금 저희가 21개동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올라온 곳은 숭의2동, 숭의4동 이렇게 해서 14개동이 저희한테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럼 거의 3분의 1은 안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현황 파악 보고 안 한 동들은 빨리빨리 전화를 하시든, 쫓아가시든 하셔서 시행하기 전에 다 파악하시고 다른 동도 무리가 없이 하시는 게 과장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14개동 55곳 받았다고 지금 오셔서 보고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제출하지 않은 동에 대해서 추가로 취약지 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오늘 업무보고하러 오셨잖아. 그러면 취약지역을 여기 방역 취약지역으로 지정 특별 관리하겠다, 과장님이 이렇게 딱 올려놓으셨잖아, 여기다.

네.

그러면 취약지역이 최소한 어디인지 그리고 아직 보고 안 한 동은 과장님이 전화를 하든, 쫓아가셔서라도 몇 개가 더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서 보고를 하셔야지. 아닙니까?

네, 지금 방역 취약지 현황을 낸 동은 저희가 동하고 장소는 일단 파악이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14개동만 하셨다며.

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더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파악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서 보고 안 하면 계속 그 동은 제외시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딱 3분의 2만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지역도 과장님이 전화를 하시든지 해서.

네,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파악을 하셔서 “빨리빨리 이거 해 줘라. 우리 모기 발생하기 전에 방역해야 되겠다”, 그거 하시는 게 과장님이 하시는 일인데 지금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와서 무슨 업무보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수일 내로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올해 2019년도에도 주민들이 모기 때문에 질병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 파악이 덜 되셔서 난처하시죠? 저도 이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좀 파악을 덜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깊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제 안마시술소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이게 상호가 있으니까 찾기가 쉬운데 불법으로 하는 데는 간판이 없단 말입니다.

네.

이제 그런 데는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전수조사하시려면 그만한 인원도 또 보충이 되어야 하고 애로점이 많으실 거예요. 보여지지 않게 있는 곳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네.

그거 먼저 듣고 제가 다른 걸로 넘어갈까요?

네, 저희가 지금 그 안마시술소로 등록을 한 데 말고 불법으로 등록한 데에 데한 전수 현황 파악을 말씀하셔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불법으로 시술을 하는 데는 사실 저희가 뭐.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뭐 지금.

노력은 이제 해 보시겠다?

파악은 해야 되고 또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가 또 지도감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시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14쪽에 보시면 부정 의료 행위를 이제 근절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추진방향에 여기는 보면 다 지금 뭐 병원이나 한의사, 한의원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데서 불법 부정행위를 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적발을 하시겠다는 건지 좀 궁금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이나 의원에서 부정 의료 행위를 하는 거를 적발하는 경로는 그 지도점검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서류도 보고 그동안 진료한 실적들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새는 이제 주민들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저희 구청,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경로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저희한테 신고하는 건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자료를 보고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부정행위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마다 이제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진 걸로 좀 알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구강보건사업이요.

네.

여기서 보면 지금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병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1년 동안 그 병원에서 애들이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치과선생님하고 치위생사가 나가서 아이들의 그런 구강상태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칫솔질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PPT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학교는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걸 보고 공문을 각 병원으로 보내서 함께하고 싶은 병원들은 지금 신청을 해서 또 학교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어느, 예를 들어서 어느 치과하고 우리가 연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알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그거는 학교에서 이제 별도로 아이들의 구강관리를 위해서 치과하고 그런 치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보건소에서는 따로 또 학교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러신다는 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9쪽에 보시면은 에이즈 예방관리가 있는데요. 남자가 137명, 여자가 10명인데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저희가 에이즈 환자로 확정이 되면 질병관리시스템에 일단 등록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 등록을 할 때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을 하고 저희가 에이즈 환자로 확진이 되면 그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비를 1년에 한 서너 번씩 진료를 하는데 그 진료내역을 보고 이분들이 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완치되는 약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해요?

저희가 의료비는 1회에 한 20ㆍ3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기 이분들이 뭐 격리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네, 저희가 이분들을 더.

그럼 활동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에이즈가 어떤 뭐 호흡기라든가 신체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동의 없이 어떤 격리를 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물론 질병이 빨리 이렇게 번지고 이러지는 않지만 장기보유로 해서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 뭐 어떻게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본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그러면 사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에이즈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저희도 이제 관리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이거 발생, 저기 에이즈 환자라고 어떻게 나와요? 환자가?

이제 그 어떤.

종합검진 같은 데서?

본인들이 보통 그런 전조 현상이 있을 때.

아, 본인들이.

저희한테 상담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통해서 에이즈 확정이 되면 병원에서도 그 질병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종합검진 이런 거 받을 때 피검사라든가 뭐 이런 검사에서도 이게 그렇게 나타나는가 보죠?

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기 소장님께 좀... 지난번 주안5동 공단에 불 화재사건 난 거는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셨습니까?

네, 저희 긴급의료지원 서비스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긴급의료지원 비상체계 가동해서 잘 마무리가 됐고요. 다행히 사상자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변에 동네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해서 혹시 또 질병이 유발될까봐 저희가 바로 방독면 마스크를 배부해서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저기 추후에 들으니 타 구에서도 소방관들이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그날 뭐 질서 없이 그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너무 뒤처리를 잘해 주셨다는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그날 너무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저기 유미정 과장님께 2018년도 추진 업무실적 현황 파악을 했느냐고 여쭤본 것은 2018년도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현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단, 방역 문제만큼은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이게 파악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셔서 지금 이게 큰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소한 기본적인 업무 파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어찌됐든 이거 바로 다 21개동 취합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구민들이 모기로 인한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만요, 소장님.

네.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그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은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수익이 들어오면 세금을 낸다는 개념 하에서 그 사업자 등록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등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분류를.

분류를 제가 알기로는 안마시술소나 의료기관이 아닌 미용업으로다가 분류는 않고요. 일반 스포츠마사지식으로 해서 사업자 분류를 해서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그래서 이게 빨리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되어야 될 거로다가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죄송해요. 스포츠마사지 그게 그러면 미용 쪽에 지금 해당이 됩니까?

미용 쪽에도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 안마시술소에도 해당이 안 되는 신종 하나의 유행 업종이 되는 거죠.

이게 들어온 지가 한두 해가 아닌데 신종은 아닌 거 같아가지고요.

과장님, 저기 업무와 관계없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네.

우리 저기 미추홀구 금연홍보대사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금연활동과 관련해서 금연지도원이 있고요. 금연홍보대사라고 해서 2014년도에 한 분이 좀 지정이 돼서 홍보활동을 하시는 거로 그렇게 지금 저희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뭐 공식적으로 그 직책을 준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돼서 명함을 파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래도 뭐 만약에 홍보대사라고 하면은 청장이 임명장을 줬던지 아니면 소장님이 임명장을 주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명함을 파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직책을 준 사항은 아니고요. 한 분이 그.

자기가 자발적으로 명함을 파서 다니는 겁니까?

홍보대사로 2014년도부터 위촉이 돼서.

그때 위촉이 됐고?

네, 위촉이 돼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건 완전 계속 가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위촉할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촉되신 분들은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해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저희가 올해까지 위촉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그 상황 활동을 봐서 위촉을 할 것인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럼 금년도에도 지금 나갔습니까, 위촉장이?

네, 위촉이 돼서 지금 활동하는 거로 저희도, 얘기는 저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는 내용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이 2014년도부터 돼가지고 저희가 위촉장을 최근에 이제 재위촉하는 거로 해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했습니다.

했어요?

네.

하여튼 그것이 좀 궁금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김란영 위원입니다. 저기 뭐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구청 관내에는 전체가 다 금연구역입니까?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작년에 과장님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업무보고 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점심식사 후에 우리 집행부 남자분들이 구청 뒤에 서서 너무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게 너무 역했다. 그래서 금연구역을 좀 만들어달라 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그게 2,000만원인지 3,000만원인지 금액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왜 아무 사업을 안 하는지.

흡연부스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흡연부스 해 달라고.

흡연부스는 저희가 지금 주안역 쪽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아니, 구청 관내에.

구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건강증진법상에 관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흡연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흡연구역으로 재산관리과에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옥상하고 대회의실 앞쪽하고... 그리고 저쪽 대회의실 앞쪽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소담정, 소담정. 소담정 옆쪽으로 해 가지고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담배 피우는 행위가 그 외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나와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만약에 본청에서 흡연구역으로 어느 지역을 흡연할 수 있는 지역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우시는 분들은 식사 후에 많이 담배들을 피우시잖아요.

네.

점심식사 후에는 쫙 나와서 다들 피우시던데 안 피우는 사람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흡연자, 비흡연자들이 다 같이 좀 편안할 수 있는 지역을 좀 해 달라 해서 여기 운동장 거기에다가 그리고 비흡연자들 또 식사 후에 거기서 간단하게 쉼터식으로 해서 커피도 좀 한잔 마실 수 있는 이런 예쁜 그런 장소를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그때 분명히 3,000만원인지 2,000만원인지 이게 됐다고 했는데 왜 아무 뭐 행동이 취해지지 않고 있어서 혹시 과장님이 이제 지금 흡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하고.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흡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26개 업종 도서관, 학교 뭐 관공서 이런 금연구역들은 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만약에 담배를 피워야 될 꼭 지역이다라면 여기 본청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거는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죠?

네, 그거는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는 아시나하고 지금 여쭤본 건데 그럼 다른 부서에서 이거는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지금.

사업을 시작을 안 하셔서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모르시면 제가 다른 부서에 좀 알아보도록.

그러니까 이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그 부분은 청사관리 쪽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건 그렇고. 저기 페이지 57쪽에 과장님 한번 봐주시면.

네.

담배연기 FREE 시니어 금연지도원 운영하신다는 거.

네.

2018년도 업무보고 때는 여기 금연지도 인원이 15명이었고 시간은 4시간을 근무하고 그리고 수당은 4만원을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보니까 인원이 7명으로 변경되고 그 시간이 8시간으로 늘어났어요. 금액은, 활동수당은 4만원이 똑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변경된 사유가 있으신지 설명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명이 아니고요. 기존에 기간제로 운영할 때 7명이었던 부분이 13명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이고요.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5명이 못 된 부분은 좀 죄송하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저희가 한 1억 정도가 돼서 전체적으로 1년 활동하는 걸 하다 보니 15명을 못하고 13명에서 2명은 좀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8시간 근무하는 거 아니고 전체 이제 평일이 9시부터 6시까지가 평일 시간인데 그중에서 4시간 정도를 근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시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4시간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좀 표기를 해 주시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경된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알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변경 사유가 그럼 8시간이 아니고 4시간이고.

4시간입니다.

인원은 13명이다?

13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저번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60대도 좀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채용할 때 엄격히 면접을 보고 60대가 7명 그리고 70대가 6명으로 해서 그렇게 비율을 좀 맞춰서 채용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센스가 있으셔, 제가 지금 그거 질문하려고 그랬거든요. 60세 이상 채용하셨어요?

네, 저번에 말씀하셔서.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율을 좀 감안해서 60대를 7명 정도 더 많이 채용했습니다.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거는 다 해소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해.

네?

잠깐 한 가지만 제가.

네, 전경애 위원님 잠깐.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해서, 아까 지금 과장님이 주안역 앞에 2개소에 이제 그.

흡연부스.

흡연구역 예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전에는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서 한 거예요?

외부에서 이제 뭐 광고 관련돼가지고 저기 하면서 밀폐형, 완전 밀폐형으로 한 번 들어온 적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걸 제가 봤기 때문에 또 설치하신다고.

네, 그런데 그때 그게 관리가 안 되고 그 안에서 좀 불이 나는 이런 사고가 났었고요. 이번에, 최근에 그쪽 주안역 쪽에서 담배 피우는 거하고 담배꽁초 버리는 문제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좀 고민고민하다가 흡연과 비흡연의 어떤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간접흡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개방 형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거 좀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전에 이제 그거 흡연구역 부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말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있었고. 하나, 44쪽에 보시면 치매관리사업이 이제 보면 전부 다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이 종료가 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위탁을 직영으로 돌리는 그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아까 제가 업무보고, 아까 보고 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252개의 지방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를 정부 방침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위탁을 종료하고 직영체제로 전부 전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20년 1월자로 기존의 치매안심센터는 직영으로 전환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지금 치매주간보호센터 돌봄터가 미추홀돌봄터하고 학익돌봄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환은 하지 않고 이번에 12월달이 되면 다시 위탁으로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고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지혜로운시민실 이런 쪽에서도 전부 다 이제 직영으로 전환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위탁을 줬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인건비 뭐 산출 중에 직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방침에 따라서.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니, 이제 뭐 이 부서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전부 다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 보죠, 그럼?

다른 부서는 모르겠고 저희는 직영으로 전환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와서 그거에 따라서 전환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2월 1일자로 시에서 전입한 식품위생팀장인 전상열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팀장이요?

식품위생팀장님이요. 주로 인허가하고 담당하시는 팀장님입니다.

전상...

전상열.

반갑습니다. 종씨예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과 소관사항 3건으로 공통사항 2건은 완료하였고 2건도 완료하였으며 소관사항 1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들은 사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반드시 조치 결과를 의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 권고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조치 결과를 의회와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사업 추진 시 현지조사, 주민의 의견수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 예산 추가 발생, 집행잔액 과대 발생 등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의 각종 사업 추진 시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현지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 다양한 부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가설 건축물에서의 영업행위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주변 상가가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민원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무신고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민원발생 시 신속하게 현지 출장하여 위반행위 확인 및 행정지도ㆍ처분함으로써 동일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쪽, 재래시장 내 인근에서 낮은 좌판에서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위생적인 문제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관내 6개 전통시장 상인회와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대해 협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음식을 발굴하여 구민들에게 알리고 나눌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2019년도 19회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음식문화를 즐기면서 관내에 우수한 식품 등의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행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2019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총 11건으로 71쪽,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주방)문화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친절ㆍ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ㆍ육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음식거리 조성과 지역 음식문화 발전에 기대하고 위생적이고 알뜰한 좋은 식단 실천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수준 높은 음식(주방)문화 정착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음식점ㆍ특색거리 실태조사와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우수음식점 사례 벤치마킹과 좋은 식단 실천 음식(주방)문화 개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제19회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맛과 멋이 어우러진 맛있는 집 발굴 및 음식문화 나눔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미추홀구 조성에 기여하고 우수 식품 시식ㆍ홍보를 통한 관내 영업자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행사로는 맛있는 집 품평회 및 식품제조업 홍보ㆍ판매ㆍ전시관 운영과 세계 국수요리 경연대회 및 전시ㆍ시연, 밀가루를 이용한 인형 만들기, 반죽 및 국수요리 체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공중위생업소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지도ㆍ관리를 통하여 위생관리 능력 향상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우수 공중위생업소 육성을 통한 관광 인프라 확보와 불법영업행위 지도ㆍ단속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명예감시원 참여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50만원입니다. 다음은 75쪽, 미용경연대회 및 미추헤어쇼 행사 개최입니다. 미용경연대회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미용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최신의 미용 작품 전시 및 헤어쇼 등을 통하여 뷰티 문화 공감대를 형성하여 미용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용경연대회 헤어쇼, 미용 작품 전시, 체험 참여, 공연행사 등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고등학생부, 대학생부, 일반부를 대상으로 제8회 미용경연대회 및 유관기관 학교별로 제작한 작품으로 제10회 헤어쇼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미용 관련 학교 학생의 미용 작품 전시 및 커트, 네일아트, 메이크업, 손 마사지 시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효」실천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 및 이ㆍ미용ㆍ목욕장 업소를 어르신「효」실천 위생업소로 지정ㆍ관리하여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부담감 경감과 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존경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효」실천 문화 정착을 하고자 합니다. 지정현황으로는 일반음식점,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등 총 49개소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이용요금의 10ㆍ30% 할인 제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만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유통식품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입니다. 식품 제조ㆍ판매업소의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 기반 조성 및 계절별ㆍ업종별 집중 관리를 통한 식품위생업소 사전 예방과 유해식품 예방관리 및 신속ㆍ대응 체계 강화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와 다소비 식품 등 안전성 검사로 부적합 제품 관리 강화, 소비자감시원의 전문성 향상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먹을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 및 올바른 식품 선택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을 통해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와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책임제 운영으로 식품 조리ㆍ판매 운영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3개 학교, 39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호식품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지도점검과 식품안전구역 내 Green Food Zone을 지정ㆍ관리, 고열량ㆍ저영양,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업소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ㆍ영양관리 지원 및 교육을 통하여 급식환경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253개소, 1만 196명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위생안전ㆍ영양 순회 방문 지도 및 어린이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 공급, 대상별 맞춤형 위생ㆍ영양 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식중독 발생 ZERO를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 배양으로 식품사고 예방 및 수준을 향상하고 신속한 보고체계 및 대응으로 식중독 확산 방지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진방향으로는 식중독 발생지역, 시기별ㆍ시설별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 ZERO를 구현하고 사회복지시설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정착입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및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행위 사전 차단으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소비자감시원 등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위생관리의 효율적 신뢰 및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휴게음식점 중 다방 형태 업소 위생점검 및 야외 테이블 영업 관련 집중 지도점검, 유관기관 교체 및 취약지역 테마별 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건강한 식품영업활동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식품 관련 영업신고(허가) 민원처리 후 민원인에게 관계 부서의 후속절차 안내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소의 위생 개선 및 민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영업신고 수리 후 민원인에게 후속절차를 안내하고 불편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하고 법질서 확립 및 업소 운영에 따른 타 법령의 저촉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특수시책 3건이 되겠습니다. 91쪽, 가볼만한 미추홀 골목식당 발굴 및 활성화입니다. 골목골목의 맛집을 발굴ㆍ홍보하여 원도심의 활력과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손님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골목식당의 위생시설 개선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골목골목 소문난 맛집 등 가볼 만한 식당 발굴과 외식업협회, 조리사회, 영양사회를 협조하여 위생시설 개선 등 맞춤형 컨설팅과 주방ㆍ객실ㆍ화장실 등 시설 개선에 필요한 식품진흥비 융자 안내 및 온라인 홍보 등이 되겠으며, 추진방향으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1개소 이상 추천을 받아 전문가의 협조로 맛, 영양, 위생상태 등을 확인하고 맛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메뉴 보완 및 시설 개선 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뷰티문화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중국 미용사 등 문화교류 방문 시 한류 선진 미용기술을 체험하게 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ㆍ중 우호증진을 통한 관광 및 뷰티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류 대상은 미용사, 미용과 학생, 미용 관련 제조업자 등 중국 미용 관련 관계자 등 문화교류단이 되겠으며 미용사 인력을 풀 동원하여 미용기술을 교육시키고 미용실 등 현장방문을 통한 체험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미추헤어쇼』를 통하여 행사에 관련된 콘텐츠를 구성하고 중국 미용사, 중국 유학생 등의 경연대회 출전 확대 및 중국 전통의상 및 헤어쇼 등을 주제로 헤어쇼 연출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93쪽, 깨끗한 기름「바른 치킨집」관리입니다. 외식문화의 변화에 따라 배달음식 선호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치킨의 튀김기름 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중 치킨 취급업소이며 깨끗한 기름,「바른 치킨집」참여 접수를 받아 약 50개소를 선정하여 상반기 3개월간 산가측정 결과 2점 이하의 업소에 대하여는 깨끗한 기름「바른 치킨집」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네.

물어볼 게 좀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어쨌든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들이 참 수고가 많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그 지적사항 4번, 142쪽 한번 봐주시면 저희 지금 온 국민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숨을 쉬는 것조차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까, 저는 이런 우려를 해요. 그런데 이제 다니면서 숨 쉬는 것도 사실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먹는 거는 저는 이제 재래시장 주변의 지역구기 때문에 이 재래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과장님하고 누차 의논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하는데 먹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더 좀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거 지적을 지난번에 한 거 같은데요.

네.

지금 보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완료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완료, 그런데 그 답변이.

네.

관내 6개의 전통시장 상인회에다가, 상인회에.

네.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완료하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경애 위원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 같이 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제 일단 6개 전통시장의 회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공문도 보내고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도도 나가고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또 추진 중으로 하기는 뭐 해서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완료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알아요, 저희도. 아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지금 다녀보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뭐 저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상인 회장님한테 이거를 요청을 해서 완료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요청이 아니라 협조를 구했다고요.

그러니까, 협조를.

네.

상인 회장님이 할 수 있는, 상인들이 상인 회장님 말 안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그 상인회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하고 협조.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거 안 돼요, 안 되고.

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렇게 미비한 답변해 주지 마시고 정말 이 건에 대해서는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지도하시고, 점검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먹거리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고 초미세먼지 다 들러붙은 거 그대로 판다든가 이런 거는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다음 번에 보고하실 때는 정말 훌륭한 답변으로 완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밥 먹고 해요.

두 과 남았으니까 밥 먹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신규 부서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과장은 세무2과장으로 전보발령이 되고 새로이 김호석 보건체육과장이 부임을 하였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보건체육과장 김호석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보건체육과장으로 발령받고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사무관 임용교육을 받고 복귀하였습니다. 아직 업무에 미숙한 부분은 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미추홀 구민에게 체육을 통한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박향초 위원장님과 우리 행정도시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부서 소관사항 4건으로 총 6건입니다. 그중에서 완료 5건, 추진이 1건으로 표기되었습니다만 제가 교육 복귀 후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완료되었다고 확인된 곳 중에 한 곳이 추진 중으로 확인되었기에 완료 4건, 추진 중 2건으로 정정하여 보고드리며 추진사항은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으로 14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 결과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에 대하여 의회와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향후 업무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사업추진 시 현지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효율성을 기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민의견 청취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 지적사항입니다. 151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중 감면자가 많으므로 감면대상자 외의 주민을 확보하는 등 수지 개선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전체 1만 1,000여 명의 이용자 중 3,000여 명이 경로우대 등으로 감면을 받고 있으나 우리 구 어르신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여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 주민은 조례상 10% 감면을 받고 있으나 전체 이용자 중 미추홀 구민이 70%인 7,000명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1,000여 명의 타 구 지역주민이 국민센터를 이용하고 있어 많이 개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여 재정 향상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누수 등 공사 하자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하여 신속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ㆍ시정 지시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차 누수공사를 시행하고 금년 2월 초 구정 연휴기간 중에 2차 누수공사를 통해 보수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제가 현장 확인을 한 결과 현지에도 일부 구간에 누수가 진행되고 있어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트랜스 부위의 물을 완전히 빼고 코킹 작업을 통해 누수 공사를 실시하면 보수가 완료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하자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승학체육관 내에 우레탄 바닥 접착, 운동기구의 잦은 고장과 사후 관리에 따른 민원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관리에 철저를 지시하시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우레탄 교체 공사 후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시설 특성상 상수도사업본부 차량의 진출입 문제점이 발생된 바 차량 출입 시 저속주행, 급격한 핸들 조정 삼가 등을 상수도사업본부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동기구의 고장은 단순 불량 고장으로 고장 시 설치 업자에 즉각 하자 보수 요청하여 처리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입니다. 인도어싸이클링대회에 구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타 지역의 참여가 월등하였음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니 미추홀구체육회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질의에 대하여는 금년에는 관내 30여 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도어싸이클링 운영 관련 체육시설에 적극 홍보하여 미추홀 구민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대회를 개최할 것임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103쪽,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격선수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수들의 체력, 정신력 강화훈련을 통해 각종 출전대회 성적의 상위권 진입과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자격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추홀구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 1월 13일부터 1월 27일까지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14일 나주에서 개최된 전남 도지사 배 사격대회에서 여자 일반소총 단체 상위의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제100회 전국체전 등 13개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2,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미추홀체육관 등 43개소에 대하여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신규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운영을 꽤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요 사업에 따른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전면 보수공사로써 노후된 인조잔디 바닥면 교체 및 조명시설 설치로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추홀 관내 보치아 경기장 설치공사로써 생활체육시설인 미추홀체육관에 보치아 경기장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체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고가하부 체육시설 화재영향평가 용역 실시 내용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 조건에 충족하기 위하여 화재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연경산 배드민턴장과 학익체육관 고가하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환경 개선 공사로써 체육시설 준설 등 바닥 청소와 배수지 준설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운동기구 설치 사항으로 관내 유휴지와 아파트 단지 내에 옥외체육시설 15종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43개소에 대한 시설관리유지보수 내용으로 체육시설 현황은 106쪽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8개 사업이 소요되는 예산은 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및 삶의 질 도모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가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하고자 생활체육교실 운영 21개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2개소, 노인건강교실 5개소, 시민생활체육대회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이용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요예산은 7억 3,3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을 통해 생활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을 기여하며 생활체육의 발전을 통해 건강한 미추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3월 개최 예정인 구청장기 야구 소프트볼 대회를 시작으로 26개 종목별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댄스스포츠 등 16개 종목 전국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아울러 각종대회 및 축제 등의 태권도, 실버태권도, 합기도 등 미추홀구를 대표하는 시범단 활동을 통해 미추홀구의 발전하는 생활체육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특수시책으로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인기 종목인 사격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 미추홀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20회 전국사격대회가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으로 옥련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사격장에서 2개 종목 16개부로 개최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격연맹과 교육청 등 행사계획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사격연맹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차질 없는 전국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일정을 참고하시어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 번째에서 이제 내가 진짜 이...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그것 하나만 먼저. 우리가 1만 1,121명이 사용한다는 거죠, 지금?

네, 2018년도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월달에 개관해서.

네.

12월달까지의 그냥 누적입니까? 이게... 8월달에 이용을 하신 분 또 9월달에 이용하신 분, 중복이 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인가요?

누적 인원입니다.

그렇죠, 누적 인원이죠? 8월에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하면 한 달에 한 3,000.

3,000, 네. 3,000, 4,000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 좀 파악하려고 했고요. 또 이제 지적사항 사항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 이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국민체육센터 개관 누수 및 공사에 대한 원인 파악 사항들이 파악을 하고 하라고 했는데 일단 전에 저희에게 자료가 온 것은 37곳이에요, 하자가.

하자 개수가요?

네, 하자 개수가.

네.

그런 37개에 대한 하자 개수에 대한 저희들에게도 보고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37개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신...

아, 그렇지.

네.

어차피 그것은 다 하자보수거든요. 특히 이제 제일 큰 것들만 말씀을 하셨던 게 지하층 누수 관련 바닥 방수공사가 있는 반면에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 수영장에 천장 누수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는 누수만 확인하다 보니까 지하 기계실에 누수만을 확인하고 있어서.

과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건설과와도 해서 이제 배수해서 이번에 7월달에 우기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 체육관이.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이 지적사항에 대한 그 조치 사항들이 지금 추진 중... 완료가 됐다고 해서 내가 했는데 추진 중이라고 점검하시니까 하는데 그것 좀 꼼꼼히 살피세요. 지금 저희들에게 그때 어디가 하수다, 보수다 했던 곳이 한 37곳이 왔습니다. 우리 팀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하자보수에 대한 37건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대상에 대한 조치결과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종목별로 좀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셔서 진짜 이거 100억 들여서 한 공사인데 이렇게 맨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지만 앞으로 이제 하수 보수기간이 한 1년 됩니까?

지금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3～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년까지는 우리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한 달이면 3,000명씩 이용하고 어쩌면 성공적인 거예요. 전에 주효노 과장님께서 수고도 많이 해 주셨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 없게 그렇게 조치하시고 의회에는 이것은 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다섯 번째 사항들 보더라도 좀 이제 답변이 두루뭉술한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승학체육공원은 여기 우리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과 우리 김란영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지적사항으로 이제 된 것 같은데. 우레탄 교체사항 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상부에 설치된 특정사항 상수도사업본부의 차량만 가지고 이렇게 됐나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어요. 여기 한번 나가 보셨나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틀밖에 온 지, 근무를 못 하다 보니까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가봤어요. 그쪽 차량이 오가는 데에 사항들에서 거기만 그런다면 모르지만 거기에서부터 거기까지 한 50m는 그냥 붕 뜬 상태예요. 이것은 차량으로 인해서 우레탄 바닥이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차후에라도 우리가 이런 우레탄을 더 깔 수 있는 사항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실공사한 데는 업체에서 배제를 시켜야죠. 그런 조치사항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거기 이제 운동기구 사항들도 보면 이제 잘 조치하시고 단순 불량으로 인해서 한 것들은 고장 시 설치업체에 가서 즉각 하자보수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고쳐진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게 이제 위원님...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민원을 받아서 이제 팀장님에게 드리는 격이지만 제가 여기서 하자 보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제가 거기에 하나 간판 비슷하게 써서 고장 시에는 보건체육과 어디어디에 전화 좀 주시든가 하면 즉각 조치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간판이라도 하나 더 붙여서. 우리가 이제 위원들이 매일 나가볼 수는 없고 그런데 어쩌다 한 일주일, 열흘 가다가 안 나가다 보면 그 사용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사항에 같이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실시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작년의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승학체육관을 상시로 다니시면서 점검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관심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학체육관 노면... 불량 노면.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잠깐 보충 설명드릴게요.

네.

그게 저도 이제 몇 번 나가봤는데 들뜬 부분이 업자, 공사하시는 분과 그때 만나서 제가 얘기를 잠깐 해 봤는데 그 우레탄이기 때문에 추울 때 하면 100% 다시 들뜬답니다. 공사가.

네.

그래서 날이 좀 따뜻할 때 다시 한번 이걸 해 보시든지 이런 방법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고. 며칠 전에 올라갔더니 체육시설이 많이 보충이 되었더라고요. 뭐 거꾸리인가 그것도 있고 그러던데. 좀 과장님이 새로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꼭 필요한 것들만 두시고 잘못된 건 좀 철거도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나가보고요, 그래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게 간단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니까.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에서 미추홀체육관 내 보치아 경기장은 뭐예요, 보치아?

보치아 경기장은 장애인들, 뇌병변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미추홀체육관 쪽.

미추홀체육관이 주안5동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리 밑에 있는 거.

다리 밑에 있는 거.

그쪽 한 면을 갖고 저희가 이동식으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라인과 시설을 만들어주고.

입구에?

바로 옆으로요. 거기 들어오려면 턱이 있어서 턱 제거하는 출입문 설치 작업부터 좀 해 줘야 되고요.

네. 그렇죠, 거기.

장애인들이 활동을 해서 이제 체육시설을 활용을 하고 안 쓸 때는 치워서 창고에 보관을 해 주고 평상시에는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조를 해 주는 그런 활동을 할 건데요.

보치아 경기장?

보치아가 쉽게 얘기하면 컬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공을 떨어뜨려서 라인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손을 못 움직여서 입으로 옮겨서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미추홀체육관에는 지금 배드민턴만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치아 경기장을 하나 만들자는 겁니까?

네,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아직 조금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냐 하면 주안5동에 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6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배드민턴장 치고, 밤에도 배드민턴 이용자가 있는데 저희가 뇌병변 장애인 분들이 한 쪽 면을 이용을 해서 보치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시설을 좀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장 사람들 시간대에 하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간대는 그것을, 그러니까 보치아라는 게 운동경기인 거죠?

네, 지금 아까 했던 대로 장애인들이 하는 컬링이거든요. 한 쪽 면을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의 그런 면을 조성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좋아서 아마 이게 학익 미추홀체육관뿐만 아니라 다른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시범적으로 미추홀체육관을 했다가 잘 되면 우리 지체장애인단체와도 협조를 해서 거기에 있는 장애인 분들도 같이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경기장들을. 이걸 한다고 해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에게 피해는 주나요?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치아라는 경기장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잘 몰라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이제 고가하부 체육시설 화재역량평가 용역실시인데 전에 2019년도에 예산 통과할 때는 1,000만원씩 해서 3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고가하부 체육시설 2개소에 3경관... 그때는 3개소라고 그러셨어요.

학익1교 쪽에 한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경산 쪽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되는 겁니다. 다리 하나에 하나씩, 1,000만원씩.

그러면 2개소에 3경관이라는 게 3개소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산 통과하실 때는 예산서를 보니까 3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인데 여기 이제 체육시설 고가하부에 2개소에 3경관이라고 화재역량평가를 하는 게 2개소, 그다음에 문학...

학익체육관 쪽에 하나, 그다음에 연경산 쪽에 2개. 네, 그렇습니다.

다리와 다리 사이의 경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옥외운동기구 사항들인데 옥외운동기구 15종을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직 저희가 확인은 안 했고요. 지금 소통로드21 하면서도 주민들께서 지금 계속 건의를 해 주시고 있고.

아직 장소 선정은 안 됐어요?

장소 선정은 확정 안 됐습니다. 이것은 추후적으로 계속 민원 요청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 밀집 지역이나 이런 곳들도 하나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계공고 옆에 쓰레기가 있는데 이것을 3종을 설치를 했더니 쓰레기 버리지도 않고 아주 주민들도 효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체육시설을 참 표로 잘 주셨는데 이걸 통통스포츠와 같이 연관돼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통통스포츠에, 우리 구에서 통통스포츠에게 43개 지역에서 위탁으로 준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저희가 11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추홀체육관.

미추홀구청에는 축구장, 풋살장 그다음에 승학체육공원에 있는 풋살장, 그다음에 학익배수지에 있는 테니스장, 연경산 배드민턴장, 학익체육관, 미추홀체육관, DCRE 임시 야구장, 비류교 하부 야구연습장, 학익동 고가하부 테니스장, 용현시장 스포츠센터 이렇게 열한 군데입니다.

여기에서 통통스포츠에게 우리가 준 이유가 뭐죠?

실제로 저희가 시설을 관리 운영이.

전에는 구에서 다 관리를 했다가 통통스포츠에서 이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유료화를 하겠다 하는데 유료화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처음 취임하셨으니까 이 통통스포츠 사항들이 지금 우리가 예산이 한 6,500이 이제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앞으로의 시설물에 대해서 통통스포츠와의 관계를 어떻게 연관하면서 사업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실제로 저희가 통통스포츠 스포츠클럽이죠? 스포츠클럽에 위탁 준 것은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웠고 민원 발생할 때 즉각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위탁 관리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름 저희가 스포츠클럽 운영하면서 위탁시설 준 부분들이 흑자로서에 대한 영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공성이니까.

네,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점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료화에 대한 부분을 첨부 추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료화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유료화를 하라는 건 아니고.

클럽과의 어떤.

클럽 사항들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게 이것을 이제 유료화를 앞으로 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무료로 하다가 유료화로 하면.

네, 주민들께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전에 통통스포츠 같은 경우는 연경산배드민턴장이라든가 학익동 옥골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다 사람들에게 우리 축구장 모양으로 인터넷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접수를 받아서 사용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맨 처음부터 시작할 때 유료로 했으면 이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하면서 갑자기 통통스포츠라는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다, 그런 업무는 좀 파악을 하시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DCRE 임시 야구장 사항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죄송합니다. 거기는 아직 제가 현장을 나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하여튼 이거 DCRE가 언제까지 무료로 배상해 주는 건가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간이 개발 사업이 끝날 때라든가 도래 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통통스포츠도 어차피 3년간 우리 국비가 9억이라는 것을 해서, 제가 성과도 알아요. 왜냐하면 유소년 축구단이 전국대회 나가서 3년 동안 우승도 하고 하여튼 클럽화를 만들자는 건데 이제 체육시설의 문제는 통통스포츠와 같이 하면서 이게 이제 기존으로 갈 건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신들에게 위탁을 줬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할 건가 이런 것들은 명확히 기준점을 찾아주세요, 기준점을. 어떤 데는 유료로 해서 돈 받고 어떤 데는 그냥 배드민턴연합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 받고 이런 사항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기존대로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공공성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기준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전체가 국ㆍ시비 합쳐서 예산이 얼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억 4,600만원?

네, 2억 4,600만원입니다.

2억 4,600만원인데 이제 스포츠강좌... 이것에 대해서 저소득층 대상들로 인해서 월 8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예산할 때도 좀 답변이 미약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2억 4,640만원이고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해서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만 5세부터 만 18세 유소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선별을 해서 537명 지원 중에 455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매월 8만원씩 한 강좌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과목은 태권도 강좌, 수영, 헬스, 탁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7개월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고 싶으면 보건체육과에 직접 합니까?

신청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선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과와 같이 연계하셔서?

연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네요. 뭐 나만 질의하는 것 같네. 하여튼 수고하시고.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2건으로 권고에 대한 사항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59쪽, 첫 번째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조치결과를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진 후 의회와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지적사항 두 번째, 사업추진 시 현지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전 검토를 충분히 시행한 후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라는 사항은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지적사항 세 번째,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저한 계획으로 인력 채용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이 내용은 기간제 한 명에 대한 인력 채용 건으로 2018년 사업은 10개월의 예산으로 3월달부터 채용이었으나 2019년에는 원활한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년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채용 공고기간을 거쳐 서류 심사와 면접 후 합격자 신원조회와 총무과의 채용승인을 받아 현재 1명이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내용은 162쪽,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교육 및 만성질환자 상담까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지적사항 네 번째입니다. 각종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 채용에 만전을 기하며 전문인력이 아니라면 채용 기준 완화와 상급기관에 의견 제출을 고려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적사항 세 번째와 같은 동건이나 법령과 관련되어 있는 바 보건지소 기간제 채용인력은 단 한 명으로 관련 법규 지역보건법 제16조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의 법령 및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에 사업인력 채용 기준에 의하여 전공자로 구성함에 저비용 고효율적인 인력 활용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일선현장을 반영하여 전공자를 채용하여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3번과 같은 내용으로 총무과 채용승인을 받아 2019년 1월 3일부터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4쪽,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한 건강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와 만성질환자 건강상담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대로 기간제가 전공자일 경우 채용 공고 시 미접수로 인하여 재차 공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매년 재계약에 따른 임금 협상 등 불안한 일자리 해소를 위하여 정규직 및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주민보건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주민 건강증진 사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숭의보건지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120쪽은 일반현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주요현안사업 중 재활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뇌병변 질환의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 자립 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리치료실 운영, 장애인 재활운동교실, 재활 치료레크리에이션, 재활 건강강좌, 관절강화 운동교실, 문화체험 나들이 등을 운영하여 재활에 힘쓰는 주민을 위하여 신체와 정서적 치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쪽,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관리로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적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강화로 감염병 예방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 관리와 8주간 주 2회 산전 요가교실을 운영하며 베이비마사지교실, 토요 부부애(愛)교실을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개인별로 관리하는 모유사랑교실 운영과 예방접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18만 6,000원입니다. 127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생활실천율을 높여 질병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동, 영양,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운영과 기초체력 측정 운동, (심폐, 근력)강화운동교실, 고강도 복합운동 및 비만관리교실과 시니어 힐링 스트레칭교실. 128쪽입니다. 영양교실, 나트륨ㆍ당류 저감화 사업 및 올해는 노인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을 위한 경로당 사업을 추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129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습관 개선과 중증 합병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ㆍ당뇨교실을 연중 운영하며 갱년기 여성을 위한 건강강좌 숲길 따라 걷기, 식생활 건강시식회,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 등을 추진합니다. 소요예산은 1,423만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전ㆍ산후우울증 건강교실 및 의료기관 협업 운영 사업입니다. 출산 전후 호르몬 변화와 육아스트레스 등 정신, 신체적 변화에 따른 산후 우울증 예방을 위하여 여성전문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여성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우울증 예방교실과 좋은 부모 되기 아빠 임신 체험, 부부 요가교실, 영유아 응급 대처법,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상담 지원 등이 포함된 토요 부부애(愛)교실과 우울증 선별검사(EPDS) 및 정신 건강강좌 등 가족과 함께하는 육아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우리 구의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50만원입니다. 두 번째, 골목부터 숲길까지 걷기 동아리 운영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의 숲길을 활용한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이는 중강도 운동이 가능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숲길 걷기 운동으로 심폐기능 강화와 면역력 향상과 스트레스 완화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며 운영기간은 4월부터 11월 주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봉산을 중심으로 인접한 주민에게 수봉산 숲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체력ㆍ능력별 코스 개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중운동을 통한 근골격계 운동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개관으로 실시하는 신규 사업으로 수중운동을 통한 관절 근력강화 및 유연성을 높여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수영장 이용에 대한 시설관리공단과 MOU 체결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관절질환 유 증상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4월에서 9월까지 주 2회 총 36회에 걸쳐 통증 완화를 위한 건강교육, 영양, 안전관리 교육과 관절 변형 예방 및 근력 강화를 위한 수중운동을 추진하여 주민의 만성 관절 통증 완화와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안전교육과 이론, 실기, 강사비가 포함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숭의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전경애입니다. 13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산후 우울증 건강교실 이런 거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는 전체 임산부들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모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혹시 산전ㆍ산후의 우울증이라고 판명이 나신 그런... 산모라고 해야 하나? 임산부라고 해야 하나?

네.

그런 분들이 지금 계신가요? 우리 구에?

그렇습니다. 거의 한 50% 정도는 그 우울감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아요? 50%씩이나?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토요일날 3, 6, 9, 12. 네 달 동안 계속 16회 365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 결과 43명 중 우울증으로, 우울감이 아닌 2주 이상 연속된 우울증 환자로 치료를 받아야 하겠다 하는 분을 한 7명 정도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해서 치료받게 한 바 있습니다.

아니,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 그 아는 지인 분의 며느님인데 이제 애기를 출산하고 나서 이렇게 우울증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밖을 일절 안 나가고 계속 이제 집에서만 그렇게 있는데 어른들이 보기에도 조금 이제 불안하고 그러시니까 그걸 좀 저에게 이렇게 좀 물어오셔서 이런 게 조금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분들이 이 보건지소에다가 그것을 전화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처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 일단은 저희도. 저희가 이제 우울증 선별검사를 일단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점수가 높거나 우울증이 오래 간다 그런 경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신과 의사와 이제 집중 상담을 하고 약을 먹게 되면 이제 정신과 병원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치료받게 해야 하죠.

어쨌든 그러면 보건소와 상담을 좀 잘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저희에게 연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134쪽에 보시면 골목부터 숲길까지 이게 있어요. 사업이 올해 지금 신규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시는 건데 지금 이게 여기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렇게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거기 공원녹지과에서도 수봉산 무장애나눔길이라고 해서 장애우들이나 노년층이나 교통 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특수시책으로 거기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그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중복된 사업인지 아시고 계세요?

그런 내용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약간 급경사이고 완만한 데도 있기는 하지만 이 대상자가 중강도 운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저희 주민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차상위계층이나 좀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 운동은 활동이 좀... 노인 분들이라 하더라도 운동에 좀 단련되어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수봉공원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마련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취지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다를 게 별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코스 개발도 있고요. 도화1동, 주안2동, 숭의1ㆍ4동 그다음에 용현1ㆍ4동, 이쪽에 이제 각 길이 다 수봉도서관도 있고 그쪽에서 다 올라오는 사람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사전 운동하고 코스 개발도 하고 자원봉사자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운동을 정말 좀 심하게 많이 해 보고 싶다, 고강도로 좀 해 보고 싶다 하는 주민들을 모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사업이 어떻게 좀 더 협력해서 더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또 이게 100만원밖에 안 되고요.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요.

운동지도사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요, 소장님이 그것과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그냥 저희는 알면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산전ㆍ산후 우울증 산모들을 위해서 여성전문 의료기관이나 정신센터 등과 협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여성전문 의료기관들과 MOU 체결이 되어 있나요?

네, 이번에 지금 저희가 여기에 보고 내용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요. 2019년 1월 19일자로 서울여성병원과 1차 업무 MOU를 체결하였고요. 지금 3월부터 진행한다고 해서 고은여성병원이나 또 W여성병원과 추후에 또 협력 체결할 예정입니다.

고은여성병원도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협업을 하면 여성전문의료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소를 이용하지 않고 산전, 산후 관리를 받고 있는 여성전문의료기관이 다니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쪽 병원 자체에서 저희에게 정신건강교육을 요청하면 저희가 강사를 지원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성전문의료기관은 저희 보건소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과 저희 각종 모성에 대한 이런 정보를 또 저희에게, 저희 것을 이제 홍보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여성병원에서는 임산부들에게 진료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그렇죠, 네.

진료 포함해서 우울증 정신건강도 같이 한다?

있다면 받아야죠. 왜냐하면 원장님과 협약체결하는 내용도 그런 부분을 협조해 달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요. 우리 지금 보건지소에서만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MOU체결은 늘려갈수록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울증으로 그렇게 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임산부들이 현재 서울여성병원과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좀 있나요?

이제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정신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게 맞죠.

그러면 정신과 전문의로 다시 재연결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3개 기관과 저희가 협약체결을 한 것입니다.

아, 따로 되어 있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더 애써주시고 우리 임산부들 미추홀구의 정말 출산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