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부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구의 재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재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들로 하여금 재산 증식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만 부추기면서 전문성이 없는 주민들에게 이 도시정비사업을 온전히 맡기고 있고, 반면에 주민 갈등의 발생에 대한 관계 기관에 무책임과 무지연속에 주민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외면하고 있고, 행정기관들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방치함으로써 종국에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지역주택개발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주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고 있고, 그러한 갈등과 분쟁으로 주민과 조합간, 그리고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과 조합 간 그리고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심각한 갈등과 분쟁 발생의 주요원인은 다양하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로 추진위원회 조합 등 주민대표기구의 운영과정의 불투명성과 구청의 불합리한 행정처리 및 행정지도 감독 그리고 관계법령 미비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추진위원회 조합 등 주민대표기구의 운영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 살펴보면, 추진위원회, 조합 운영과정에 대한 감독과 통제기구가 미비합니다. 사업 추진방향 결정, 참여업체 선정 등은 조합장, 정비업체 직원과 소수의 임원진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그 주도하는 조합에 대해 감사인과 외부 회계감사인은 조합과 결탁하여 내 외부 통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일반 조합원의 전문성 및 관심 부족과 조합의 정보공개 거부 등으로 시공사 선정과정, 사업추진 비용과 수익처리내역 등을 사실상 알 수 없어 조합임원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결기구인 추진위원회나 대의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조합임원의 의사결정을 사후 추인하는 기구에 불과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경우 조합원의 직접 참석을 막기 위해 외주 요원을 동원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에 유리하게 결의하도록 유도한 서면 결의서를 받아오게 합니다. 이러한 외주요원의 서면결의서 징구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표시는 왜곡됩니다. 이와 같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과정에 대해 구청 차원의 지도 감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구청의 지도 감독 의무화에 대해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구청은 서면결의서 인정범위, 징구 및 접수 방법, 효력 등에 대한 기준 규정과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총회를 개최할 경우 선거나 회의진행에 대한 감독 규정을 조례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정확한 정보는 주민들이 올바로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구청 감독하에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와 조합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조합운영 참여를 유도하고 허위, 과장 정보를 거르기 위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근거 법률, 안건에 첨부되는 예산 회계자료, 제안사유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주민들에게 밀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의 정비사업 지원단을 설치하는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 구청에 제기된 재정비사업 관련 민원이 끊임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은 서구청이 그러한 재정비사업 관련 반복 민원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재검토를 통해 맞춤형 사후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이행을 독려하고, 재정비사업 관련 법령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조례로 제정하거나 재개발정비사업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제도화함으로써 재정비사업에 관한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전해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