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동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3호,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등과 관련한 광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광주시에서 체결하는 각종 협약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협약 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와 예산 외의 사무에 관해 본 조례를 적용토록 하는 등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에 의안의 제출시기와 형식에 대하여 규정하여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이나 사무처리 전에 동의안의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각종 협약 등의 체결로 얻게 되는 혜택과 행정적, 재정적 부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시정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3호,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협약”의 범위를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 양해각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사무처리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였으며 부득이할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결과나 목적달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등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거나 공유재산이 관련되는 중요사업에 대하여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단계를 거쳐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고 재정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협약에 따른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현자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4호,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경로당 안전점검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복지와 돌봄의 공간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노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94호,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시설책임자의 안전점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과 보완·보수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원형입니다. 제안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1582호, 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정확히 규정하고 일비 지급기준을 경기도 내 자치단체 일비 지급기준을 참조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5명으로 규정하고 결산검사위원회 일비 지급기준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도 12월 14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82호, 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결산검사가 심도 있고 일관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5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따라 관계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83호,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를 통한 역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시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서는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과 사용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7조에서는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시책,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3조까지는 지역화폐 가맹점과 대행점의 지정 및 준수사항을, 안 제14조부터 18조까지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운영시스템 보완,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활성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광주시 지역화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9조에서 25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21일간 광주시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83호,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경기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의 지역화폐 지급을 위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공통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안 제4조에 지역화폐의 발행은 시장이 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유통지역을 광주시 일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의 일원으로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100분의 6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역화폐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할인구매는 개인당 월 40만 원, 연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8조까지 가맹점, 지역화폐 소지자, 대행점,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화폐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발행 규모는 총 100억 원으로 이 중 도에서 지원하는 정책발행 60억 원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배당과 산모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하는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일반발행은 40억 규모입니다. 비용 추계는 5년간 15억 8000만 원, 연간 3억 1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중 시비는 55%로 1억 7300만 원, 도비는 45%로 1억 4300만 원으로 일반판매 할인보상금, 마케터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 중이며, 지역 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발급 및 사용절차와 지역화폐 사용의 이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운영대행사와 협약하여 지역화폐가 시민들의 일상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화폐의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경제효과를 폭넓게 분석하여 지속여부를 검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설명 등 공감대 형성 노력은 하셨습니까? 시흥의 경우 2년여간 연구모임, 설명회, 시민설문조사 등 지역화폐 ‘시루’ 유통 전에 많은 준비과정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일방적인 행정주도형이 아니라 민‧관 합동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타 시·군에, 성남이라든가 여러 군데 시·군에 가서 홍보를 거쳤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홍보비를 3000만 원으로 책정을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의 마케터를 통해서 홍보전단을 배부를 하고, 현수막을 제작하고 지역신문 게재 등 1차 홍보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동영상이라든가 시청전광판, 버스영상송출 등 SNS, 그다음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민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그 외에 시민들과의 그런 소통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신 계획은 없네요?

각종 집회나 회의, 교육 등을 통해서 홍보를 또 병행할 거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는 게 4월 아닌가요?

예, 4월입니다.

참 빠듯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의 제일 중요한 것은 가맹점 확보 아닌가요?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맹점 확보와 혜택, 그리고 유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역화폐, 저희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드형이 있고 종이류를 이용한 지역화폐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트렌드가 카드형을 선택하고 있고 또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이 현재 카드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별도 가맹점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카드형이기 때문에 가맹점 확보는 별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현재 제휴되고 있는, 카드를 쓰고 있는 곳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쓸 때 그런 의문이 있더라고요. 카드잔액이 얼마인지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이 사용자에게는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카드에 10만 원이 충전되어 있으면 9만 6000원 썼습니다. 4000원 어떻게 남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과정들,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것은 이제 운영대행사가 ‘코나아이’라고 경기도에서 선정이 됐는데 그러한 좋으신 의견을 그것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체크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추진목적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 그리고 또 온누리상품권은 추진목적이 전통시장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했습니다. 또 2009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이것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추진목적의 유사성으로 사업내용이 중첩되는 것이 아닌가 알고 싶습니다.

일부 그렇게 또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위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카드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책발행이라든가 일반발행이라든가 모두를 같이 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 내에서만 소비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뒀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아마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발행보다 정책발행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일반발행의 경우 온누리상품권이 포화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재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이 상당부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화폐 제작을 위해서 또 시민의 세금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경기도의 재정적인 지원도 있지만 국비도 이번에 1억 100만 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3억 1400만 원 정도의,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되고 나머지는 경기도와 국비 지원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많이.

예,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의 모든 가맹점, 10억 이하의 매출을, 1년에 10억 이하의 매출을 내는 곳은 다 사용 가능합니까?

이것은 조례이고요. 시행규칙은 다시, 또 조례에 시행규칙을 만들 건데요. 거기에 제한범위를 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1인당, 개인당 월 40만 원 되고, 연 400만 원까지 한도를 둘 거고요. 그다음에 연매출 10억 이상 되는 데는 사용할 수 없게끔, 대규모라든가 준대규모점포, 그다음에 유흥 같은 퇴폐업소들은 실제로 사용할 수 없게끔 그런 제한규정을 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집이 10억이 넘는지 안 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표시도 해둬야 될 것 아닙니까?

연매출 10억이 넘는다든가 유흥업소라든가 그런 것은 체크가 돼가지고 거부를, 이렇게. 지역이 아닐 때는...

유흥업소가 아니라 음식점은 유흥업소로 들어갑니까, 음식점도?

아니요. 일반음식점은 유흥이 아닙니다. 술이라든가 접대부를 두고 하는 곳이 유흥주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가맹점들이 있을 진데 10억이 넘는지 안 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 일을 하게 되잖아요. 가서 카드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이 10억이 넘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승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밖에다가 어떠한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치 않나 해서 질문합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현재 업체하고 경기도하고 시·군 간에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주게 되면 그것을 보완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된 게 있고요. 그러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대행사한테, 그다음에 경기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광주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업시행 하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역이 아닐 때는 이게 거부로, 자동으로 되도록 그것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익희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로 활동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해공 민주평화상 제정과 관련하여서 지자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유사사례로서 전례는 있습니까?

저희가 전국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22개 지자체에서 지금 상을 주고 있는데, 인물에 대한 상은 4개 단체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신익희 선생도 유명하시고 기여도 많이 하셨지만,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거제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 통영시 윤이상기념관 설치 이런 식으로, 통영 박경리, 평창군 이효석 문화예술촌 설치,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이런 식으로 대부분 기념관이나 그런 것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상으로 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상은, 신익희 선생 이 상은 만해 선생에서 벤치마킹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 고향은 충남 홍성이고, 정신의 고향은 내설악 백담사이고, 또 마지막 삶의 현장은 서울시 성북동 심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것을 보면 광주시민에게만 주어진 전유물도 아닙니다, 사실. 신익희 선생 생가는 초월읍 서하리 소재 경기기념물 제134호, 그다음에 신익희 선생 묘역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자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 신익희 선생 가옥은 종로구 효자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또 신익희 선생 동상은 초월 서하리, 또 서울 강동구 천호3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해공 신익희 선생의 진짜 헤게모니는, 그 축은 등록문화재 제520호 매년 5월 5일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추모식을 거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단법인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별도.

그런데 우리가 해공 신익희 선생 상을 재고해야 될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서 정치가의 길을 걸어온 신익희 선생을 기리는 해공상을 두는 케이스가 옳은 길인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 간 화해와 협력 증진에 공적이 있는 자” 등 각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상대상자에 대한 분명한 선정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을만한 인사와 언론단체 등에 의한 추천’ 이런 방법이 없고요. 또 평화통일, 의정발전, 글로벌리더 등 각 부문이 내포하고 있는, 성격상 자칫 정치색만 띠는 공헌상이 되기 쉽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수상자가 광주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부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36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어설프게 쓰면서 소기의 목적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내린 평가입니다. 또 해공 신익희 선생의 정신을 기리면서 광주시민의 자긍심 향상과 또 광주시 홍보는 물론 지역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에서 했던 것처럼 기념관 설치나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가성비도 높고 취지에도 더욱 부합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글쎄요, 제 생각이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고견 저희가 참고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진짜 신익희 선생님의 업적이라든지 훌륭하신 어떤 그런 선양 사업을 잘해서 전 국민이 본받을 수 있는 롤모델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방세환 위원님.

본 위원도 좀 전에 말씀해주신 이미영 위원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게 민주평화상 이런 것은 기념사업회에서, 무슨 노벨평화상도 그렇고 그렇지만 기념사업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지자체에서 해야 될 성격인가 이게 좀 의문이 가고, 우리는 광역지자체도 아니고 중앙정부도 아니고 기초지자체인데 평화통일, 의정발전, 의정발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평화통일, 글로벌리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 범위가 너무 좀 광범위하고, 자칫 우려되는 것은 광주시민이 자긍심을 갖고 그분의 업적이라든가 그분의 뜻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받고 행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 것은 맞는데,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놓고 자칫 잘못하면 광주시민들 간의 공감대 형성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쪽으로다가 치우쳐질 수 있는, 비쳐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기상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도, 이건 정치적으로 제가 뭐를 논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보면 민주당에서 중앙당 수뇌부들이 내려와서 창당기념행사도 하고 그 덕분에 중앙언론을 타게 돼서 광주 서하리가 많이 홍보 아닌 홍보가 됐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도 지역구 의원님들도 거기에 기록관이나 역사관을 중앙부처 예산을 따다가 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걸로 제가 일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 그러한 부분부터 선행이 되고 그 이후에 시민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이룬 다음에 이러한 상을 제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화통일, 글로벌리더 해가지고 어떤 상의 격을 따지면 일부 지자체에서 대통령 출신을 상을 줄 겁니까, 외국의 어느 수상이나 그런 각료들을 상대로 해서 상을 주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상당히 너무 좀 앞서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선도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해요.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 면을 놓고 봤을 때는 시기상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답변을 드릴까요? 어떻게...

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정리된 부분을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제정 취지 목적은 제가 조례 제안 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해공 선생님은 근현대사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훌륭하신 분이죠. 또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셨고요. 이런 분의 어떤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분의 어떤 행적을 보면 조국의 자주독립이라든지 민주주의 수호와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설립이라든지 이런 선생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서 전 국민이 본받고 싶은 롤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된, 제정하게 된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광주시 지역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아직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좀 광주의 38만 시민이 광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시상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상 부문을 세 가지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해공 선생님의 어떤 사상과 업적을 비춰봤을 때 핵심가치를 세 가지로 좀 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상해임시정부 활동을 통한 자주독립운동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제헌국회 의장을 역임하시고 독재정치 종식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가 뒀고요. 셋째는 국민대학교와 경남대학교 설립을 통한 후진 양성에도 매우 힘을 쓰셨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결정하게 된 사항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에 대한 품격이라든지 어떤 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의 자랑스러운 분이걸랑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근현대사에서 진짜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표적인 인물이시걸랑요. 이런 분의 어떤 업적을 기리는 상징성하고 그 상패를 수여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장님이 주시는 것에 어떤 격을 따지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걸로도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계속 5년 정도 하게 된다 그러면 상으로 대통령표창도, 대통령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3개 부문을 대통령상으로 다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이렇게 해가지고 부문별로 나누어서 하든지 그것은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은, 좋은 고견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역사적으로 훌륭하신 분의 선양 사업을 미리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는, 공직자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간과되지 않고 잘 홍보되고 이분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광주시민이 부끄럽지 않고 진짜 광주시가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시기에는 다소 미숙한 점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신다면 잘 받들어서 같이 합심해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 검토를 통해서 저도 어제 저녁 내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과장님 말씀하고. 이분이 지금 1894년에 태어나셨는데 약 54세까지, 그러니까 52세까지 이분이 정치를 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 그런 행동을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정말로 이것은 우리 광주시를 대표하는 민족투사이고 그러니 정말로 정파를 떠나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그렇게 혜량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한 건 딱 8년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62세에 돌아가셨는데 52세까지 오로지 민족을 구하겠다는 그 일념에만 행동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단순하게 민주당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정말로 대표하는 그런 분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리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롭게 공부하는 계기도 되었고 감동이 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상이 더 많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가 3년만 우리 광주시에서 노력하면 분명히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아니면 국회의장 아니면 국무총리 이상의 사람들이 이 상을 줄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역사적인 상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미영 위원님.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신익희 상을 주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점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익희 선생 생가는 어디에 있고, 묘역은 어디에 있고 다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상만, 3600만 원 계속 상만 주고 그 외에 다른 시·도에서 이 부분에서, 먼저 ‘신익희 선생 가옥’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여기에 생가가 있으면 그래도 신익희 선생님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무슨 가옥에, 하다못해 쓰여 있는 이런 거라도 좀 모아서 신익희 선생의 어떤 그런 업적 같은 것을 여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념관을 먼저 하는 게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부터 여기다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행정부에서 신익희 선생님에 대한 기념관이라든지 역사공원 같은 것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익희 선생님의 어떤 묘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서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에서 나서는 거라고, 선제적으로 나서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방세환 위원님.

자꾸 이게 반복이 되는데, 사실 지난 번 실학박물관이 광주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도 실학박물관이 결국 남양주로 갔어요. ‘왜 남양주로 갔냐?’ 준비성이 없었어요. 남양주는 실학축전을 하고 또 수원도 실학축전을 하고 다른 안산, 다들 그렇게 상징적인 그런 세미나나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쭉 이어왔는데 그런 것을 비춰볼 때도 광주 같은 경우에 지금 해공 신익희 선생에 대해서 저도 무지 존경하고 행사 때마다 추모할 때마다 매번 참석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지금, 아까 이은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니 무슨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업적이라든가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서 광주가 그렇게 가야된다 하고서 해야 될 어떤 세미나라든가 각종 관련 축제라든가 그런 전시회라든가 여러 가지 아무것도 진행되는 사항들이 없어요. 서하리 생가가지고 그것 누가 온다 그러면 부녀회 시켜서 청소하고, 지금 그 정도 수준이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냐, 저희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성숙한 모습으로 이런 상도 제정을 해야, 그래야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아, 진짜 역시 광주가 참 성숙되어 있구나’ 이렇게 볼 텐데, 지금 이것은 너무 뭔가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서 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가 이런 부분을 진작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해공 선생님 탄신일 기념 주관 행사를 저희 시비 3600만 원도 들어가지만 경기도에 공모해서 5000만 원을 받아서 올해를 어떤 시발점으로 삼아서 이 기념행사를 저희가 좀 주관을 해서 시민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해서 이런 게 단일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 지속적으로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597호,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한 5년간의 중‧장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 계획과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 향후 민간위탁에 관한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우리 시 지역여건은 편리한 교통망과 서울 근교의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각종 중복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2018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포함 37만 6720명으로 지난 5년간 약 연평균 1만 6067명씩 증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수요변화 예측으로 오포읍과 동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등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 및 관광, 보건복지의 수요뿐 아니라 환경관리, 도시주택, 지역개발 등 각종 분야에서도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 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인력수요 증가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이에 맞게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절감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상시적인 조직진단 분석 등을 통한 긴축적 조직관리 기조 유지와 정기적인 조직분석 및 진단 실시 등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쪽, 정원관리 기관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말 현재 정원은 1139명으로 전년 대비 63명이 증원되었으며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집행기관 1210명, 의회사무기구 19명으로 총 정원 1229명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 11쪽,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역여건 등 행정수요변화 예측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 행‧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5년간 총 90명의 정원 증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쪽, 인건비 현황은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고려해 상시적 조직진단 분석 등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배분하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을 기본으로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민간위탁사무 발생 시 별도 검토하여 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할 계획이며, 이상으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개년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2023년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기해년 첫 임시회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